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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업사냥꾼' 된 사모펀드, 점포 매각에 멍드는 홈플러스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홈플러스, BHC, 네파 등 사모펀드(PEF)가 인수한 국내 유통 및 소비재 기업들이 경영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사모펀드는 부실기업의 회생을 돕고 가치를 제고하는 등 순기능도 있지만, 단기 차익 실현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을 야기한다. 이를 심층 분석하고 건강한 기업 생태계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아시아·태평양 최대 사모펀드라 불리는 MBK파트너스(MBK)에 인수된 마트 업계 2위 홈플러스가 죽느냐 사느냐 중대 기로에 섰다. MBK는 지난 2015년 영국 대형 유통기업 테스코로부터 홈플러스를 7조2000억원에 인수하며 국내 최대 규모의 인수합병(M&A)으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10년에 가까운 시간이 흐른 지금, 홈플러스는 기업회생 절차를 밟으며 공중분해 될 위기에 놓였다. ◆ 알짜 점포 매각과 레버리지의 덫 MBK는 홈플러스 인수 당시 국내 최대 차입매수(LBO) 방식을 통해 매입했다. LBO는 인수대상 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방식을 말한다. MBK는 총 7억2000억원의 인수자금 중 5조원을 홈플러스 명의로 대출받았으며, 자체 조달하는 자금(에쿼티)은 2조2000억원 뿐이었다. 인수 자금의 약 71%를 충당한 셈이다.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한 이후 홈플러스의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재무건전성이 악화됐다. 홈플러스 경영악화의 핵심 요인은 MBK의 홈플러스 인수 당시 발생한 5조원가량의 과도한 차입금과 이에 대한 이자비용 때문이다. 마트산업 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지출된 이자비용 합계는 약 2조932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해당 기간 영업이익 합계인 4713억원보다 무려 2조5000억원이나 많다. 또 8년간 순손실액 합계는 1조4300억원이고 한 해 평균 1787억원씩 순손실이 발생했다. MBK가 홈플러스의 영업이익으로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갚아왔다면 인수 차입금은 홈플러스의 부동산과 자산을 팔아 갚아왔다. 앞서 홈플러스는 운영 점포 약 126개 중 절반가량을 매각 후 재임차(세일 앤 리스백)했다. MBK가 2016년부터 부동산 매각을 본격화한 2020년 2월 말까지 홈플러스 장단기차입금 내역을 살펴본 결과, 만 7년 동안 장단기차입금이 총 2조7112억원 감소했다. 이는 MBK가 홈플러스 인수 이후 2020년 1분기까지 매각한 부동산자금 2조2111억원과 거의 비슷하다. 재임차 전략에 따라 일시적 현금 흐름에는 도움이 됐지만, 고정 임차료 부담을 키우고 점포 경쟁력과 재무 안정성을 악화시켰다. 지난 1월 말 기준 홈플러스의 총부채는 8조5000억원에 달한다. 임차료 등 리스부채가 약 2조4000억원이고, 이 중 1년 안에 상환해야 하는 유동성리스부채가 1조88억원이다. 이 가운데 MBK는 홈플러스 매입 시 은행 선순위 대출로 4조3000억원, 상환전환우선주로 7000억원, 블라인드펀드를 통해 2조2000억원을 조달했다. 2015년 상환전환우선주는 7000억원이었으나, 지난해 공시된 2023년 자료에 따르면 상환전환우선주는 1조원으로 늘어나 있다. 또 MBK는 상환전환우선주에 대해 9% 배당을 약속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배당이 늘어나는 방식을 제안해 현재 12% 이상인 것으로 전해진다. 블라인드펀드에는 20% 이상의 수익을 약속했다. 상환전환우선주 상환 시 K-IFRS(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는 실질을 따져 자본 또는 부채로 구분해 처리하나, 세법은 자본으로 분류해 자본거래로 보고 배당으로 본다. MBK의 배당 지급이 홈플러스의 순손실을 지속 악화시켰다. 이에 따른 홈플러스의 신용등급도 처참히 무너졌다. 한국기업평가에 따르면 2015년 A1 등급에서 인수 후 A2+로 하향, 2022년 2월엔 등급 전망이 ‘부정적’으로 변경됐다. 이후 지난해 A3까지 내려왔다가 올해 2월 A3-로 하락했다. 한국기업평가는 부진한 영업실적이 지속되고 있고 중단기간 내 재무구조 개선 여력이 제한적이라고 봤다. ◆ 급락하는 경쟁력, 내몰리는 직원들 점포 매각과 재무 부담 속에서 홈플러스의 시장 경쟁력은 급락했다. 이마트, 롯데마트 등 경쟁사들이 온·오프라인 연계 강화와 신선식품 경쟁력 제고에 집중하는 동안, 홈플러스는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희망퇴직, 점포 통폐합 등이 반복되면서 직원들의 고용 불안은 가중됐고, 노사 갈등도 끊이지 않았다. 고용노동부 공시자료에 따르면 홈플러스 직원수는 2015년 12월 2만5359명에서 7년이 지난 2023년 2월에는 2만456명으로 약 5000명이 줄었다. 외주·협력직원 등 간접고용 직원은 2015년에 비해 2023년 2월 기준 5056명이나 줄었다. 홈플러스는 2018년 말 외주 보안업체를 비롯해 베이커리 외주판매업체, 콜센터 외주업체, 헬스플러스 외주업체와의 계약을 모두 해지했다. 보안업체 1500여명을 포함해 4개 부문 1800여명에 달하는 외주직원들이 단기간에 모두 계약이 해지되면서 이 업무는 고스란히 직영직원들에게 전가됐다. 홈플러스의 점포 폐점과 인력 구조조정이 지속되면서 직원들의 고용안정 불감증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안수용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지부장은 “영등포, 동수원, 센텀시티, 잠실점, 파주운정점 등이 2026년과 2027년에 재계약을 앞두고 있다”며 “이 매장들은 홈플러스 매출 상위 점포로 임대업자들이 임대료 미납을 이유로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경우 수천 명의 노동자가 또다시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홈플러스의 임대료 삭감 요구도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홈플러스는 최근 부동산 리츠·펀드 운용사들에 공모 상품의 경우 기존 임대료의 30%, 사모 상품의 경우 50%를 삭감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회생절차 개시 이후 임대료 지급을 미뤄왔다. 공문을 받은 운용사들은 당혹스럽다는 분위기다. 만약 임대료를 기존보다 적게 받으면 수익률이 줄어들고, 향후 매각 계획을 세우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기업회생절차 개시 이후 임대료 지급을 중단한 바 있다. 김병주 MBK 회장은 홈플러스에 600억원 규모의 DIP(회생기업 자금대여)금융 대출 제공과 개인 증여를 포함해 약 1000억원 규모의 사재출연 소식을 알렸다. 하지만 출연금 규모가 피해 및 경영 정상화를 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홈플러스가 해결해야 할 채무와 영업 정상화를 위해서는 최소 1조5000억원의 자금 수혈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이같은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은 “사모펀드가 투기자본이 되고 있어 한국 경제와 국민들이 모두 위험해질 수 있다”며 “상법, 근로기준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법안 개정을 통해 사모펀드를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수강 경제학 박사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유럽의 사모펀드 규제 강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한국 정부도 사모펀드의 정보 공개의 확대, 레버리지 차입 규제, 노동 착취·자산 수탈 제한, 노동조합과의 사전 협의 의무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4-22 18:5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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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증시, 관세 불확실성에 혼조 마감...엔비디아, H20 수출 규제 여파
[이코노믹데일리] 15일(현지시간) 미국 증시는 무역과 관세 관련 뉴스에 흔들리며 혼조세로 마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반도체, 제약 산업에 대한 관세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가운데, 장 마감 후 엔비디아는 중국 수출 제한 조치로 인해 실적 타격을 예고했다. 엔비디아는 이날 장 마감 후, 인공지능 반도체 제품 'H20'의 중국 수출에 대해 미국 정부의 별도 수출 라이선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 정부는 이 제품이 중국 슈퍼컴퓨터 및 군사용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규제를 강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엔비디아는 1분기 기준으로 H20 관련 재고와 구매 약정, 충당금 등에서 약 55억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장중에도 무역 관련 불확실성은 계속됐다. 유럽연합(EU)과 미국은 무역 분쟁 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했지만 뚜렷한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특히 미국 측은 자동차, 철강 등 EU산 제품에 부과한 기존 관세 철회 계획이 없다고 밝혀 시장에 실망감을 안겼다. 중국 정부는 자국 항공사에 대해 보잉 항공기 인도를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리면서 미·중 간 무역 갈등은 더 격화되는 분위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중국이 먼저 협상에 나서야 한다며 강경한 태도를 고수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캐나다 정부는 자국 내 자동차 생산 유지를 조건으로 미국산 차량과 트럭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찰스 슈왑의 케빈 고든은 "중국의 보잉 인도 중단은 미국 수출 기업이 무역 갈등의 직격탄을 맞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수출은 미국 GDP의 11%를 차지하고 있어 관세는 경제성장률을 직접 압박하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기업 실적은 대체로 양호했지만, 무역 리스크가 상승 흐름을 억눌렀다. 뱅크오브아메리카와 씨티그룹은 예상을 웃도는 매출을 기록했고, 존슨앤드존슨은 제약업계에 대한 관세 우려에도 연간 매출 전망을 유지했다. 유나이티드항공은 경기 침체 시 수요 위축 가능성을 언급하며 보수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배어드의 로스 메이필드는 "무역과 관세 이슈가 시장 전반을 짓누르고 있다"며 "오늘처럼 명확한 촉매가 없는 날에는 시장이 방향성을 잃고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아메리프라이즈의 앤서니 사글림벤은 "관세 정책이 실물경제와 기업 실적에 미치는 영향을 지나치게 단정짓는 것은 위험하다"며 "느리지만(또는 완만하지만) 긍정적인 시나리오부터 비관적인 전망까지 다양한 변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날 S&P500 지수는 0.17% 하락한 5,396.63을 기록했고, 다우지수는 0.38% 내린 40,368.96으로 마감했다. 반면 나스닥100 지수는 0.18%, 러셀2000 지수는 0.11% 상승했다. 공포지수로 불리는 VIX 지수는 최근 최고점이었던 60에서 30선으로 내려와 시장의 긴장도가 다소 완화됐음을 시사했다. 미 재무부 차관이 SLR(보완적 레버리지 비율) 규제 완화를 논의 중이라고 밝히면서 국채 금리는 하락했다.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4.341%로 전일 대비 하락했고, 2년물 역시 3.851%로 소폭 낮아졌다. 한편, 미국의 무역정책 불확실성과 함께 금융시장 내 변동성 급증은 전 세계 투자자들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의 펀드매니저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재 투자심리는 지난 30년간 가장 부정적인 수준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런 비관적 시각이 자산배분에 뚜렷하게 반영되지 않아 향후 미국 주식의 추가 하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경고가 제기되고 있다.
2025-04-16 08: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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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유예에 美 증시 '역사적 반등'…S&P 500 하루 9.5% 급등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부 무역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미국 증시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폭으로 반등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그간 극심한 변동성에 시달리던 시장에 극적인 전환점을 제공했으며, 주요 지수는 사상 최고 거래량 속에 폭등 마감했다. 13일(현지시간) S&P 500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9.5% 상승한 4,982.77에 거래를 마쳤다. 나스닥 100 지수는 기술주 중심의 매수세가 유입되며 12% 급등했고,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날 하루 약 300억 주가 거래되며 역대 최대 거래량을 기록했다. 이번 랠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지금이야말로 매수의 기회"라고 강조하며 투자자들에게 차분함을 유지할 것을 촉구한 것이 방아쇠가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75개국에 적용되던 상호 관세 인상을 90일간 유예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중국에 대해서는 오히려 관세율을 125%로 인상해 ‘강온 양면 전략’을 동시에 구사했다. 시장 반등에는 여러 복합적 요인이 작용했다. 먼저, 재무장관으로 부임한 스콧 베센트가 관세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소식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의 '매수 적기' 발언 이후 헤지펀드들이 공매도 포지션을 빠르게 청산하며 숏커버링에 나섰고, 기술주 중심의 롱 온리 자금 유입이 상승폭을 더욱 키웠다. 골드만삭스의 존 플러드는 "숏커버링과 동시에 장기 보유 펀드들이 기술주 매수에 나서며 시장은 강한 회복 흐름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인수합병(M&A) 자문에 특화한 파이퍼 샌들러의 대니얼 커시는 "레버리지 ETF의 기계적인 대량 매수도 시장 급등을 부채질했다"며 "트레이더들이 하방 리스크를 대비해 보유했던 헤지 포지션을 대거 해소한 점도 랠리에 일조했다"고 덧붙였다. 개인 투자자들 또한 적극적인 매수세를 보였다. JP모건의 에마 우에 따르면, 미국 동부시간 기준 오후 2시까지 개인 투자자들은 33억 달러어치를 순매수해, 장 개시 이후 약 4시간 반 동안의 순매수 규모로는 사상 세 번째로 큰 기록을 세웠다. 여기에 390억 달러 규모의 10년물 국채 입찰 결과도 투자심리 회복을 뒷받침했다. 낙찰금리는 입찰 마감 직전 예상치를 밑도는 4.435%에 결정돼, 국채 수요가 여전히 견조하다는 신호를 시장에 전달했다. 하지만 랠리 도중 공개된 연준의 지난달 회의록은 시장에 복합적인 메시지를 던졌다. 회의록에 따르면 대다수 연준 위원들은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가 동시에 발생할 위험성을 우려했으며, 일부 위원들은 “향후 매우 어려운 정책 결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유예 선언은 단기적으로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강력한 촉매제로 작용했다. 이에 골드만삭스는 "당초 유지하던 경기 침체 시나리오를 철회하고, 미국 경제가 2025년부터 다시 성장 궤도에 오를 것이라는 이전 전망으로 회귀한다"고 밝혔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반등을 '안도 랠리(relief rally)'로 평가하며, 과열된 공포심리가 다소 해소됐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제퍼의 라이언 나우만은 “지난 한 주는 롤러코스터 같은 장세였고, 투자자와 시장이 가장 꺼리는 것은 ‘불확실성’이라는 점이 다시 확인됐다”며 “이번 반등은 안도감에서 비롯된 저가 매수 성격이 짙다”고 분석했다. 네이션와이드의 마크 해킷은 “90일 유예 조치는 대부분 국가와의 협상이 생산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고무적인 신호”라고 평가했고, 바이탈놀리지(Vital Knowledge)의 애덤 크리사풀리는 “주가와 투자 심리가 모두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가 극적인 반등을 이끌었다”고 진단했다.
2025-04-10 08: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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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발 관세 폭풍 임박, 망 사용료·플랫폼 규제·지도 데이터 '삼각 파도' 경고등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혈맥이자 ‘데이터 실크로드’로 불리는 인터넷 망, 그 망 이용료를 둘러싼 글로벌 갈등이 한반도를 덮칠 기세다. 구글, 넷플릭스 등 ‘디지털 공룡’으로 불리는 빅테크 기업과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통신사 간의 오랜 ‘망 사용료’ 갈등이 한미 통상 관계를 뒤흔드는 뇌관으로 급부상하며 디지털 주권 수호를 위한 대한민국의 시험대에 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압박이 현실화될 경우, 망 사용료 문제는 단순한 ‘통신 요금 분쟁’을 넘어 무역 전쟁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미국 정부가 망 사용료 부과를 한국의 ‘무역 장벽’으로 공식화하면서 디지털 주권과 경제 통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아야 하는 한국 정부의 딜레마는 더욱 깊어지고 있다. ◆ AI 빅뱅 시대, 데이터 트래픽 폭증… 망 이용 ‘공정 분담’ 화두로 4차 산업혁명을 넘어 인공지능(AI) 혁명 시대로 진입하면서 데이터는 단순한 정보 단위를 넘어 ‘디지털 금맥’이자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자원으로 격상됐다. 챗GPT를 필두로 한 생성형 AI, 자율주행차, 메타버스, 스마트시티 등 미래 기술 경쟁이 심화될수록 데이터 트래픽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초고화질 영상 스트리밍, 실감형 미디어,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등 대용량 콘텐츠 소비는 뉴노멀로 자리매김했다. 이러한 디지털 전환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인터넷 망은 단순한 통신 인프라를 넘어 국가 경제와 사회 시스템 전체를 지탱하는 ‘디지털 사회간접자본(SOC)’으로서 그 전략적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급증하는 망 투자 비용 부담에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망 이용 무임승차’ 논란이 디지털 경제의 뜨거운 감자로 재점화되고 있다. 유튜브, 넷플릭스, 인스타그램 등 막대한 데이터를 소비하는 콘텐츠 제공 사업자(CP)들이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ISP)에게 망 구축 및 유지보수 비용의 일부를 분담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ISP들은 “데이터 트래픽 급증의 ‘원인 제공자’인 빅테크 CP들이 망 투자 비용을 ‘공정하게’ 분담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CP들은 “이미 사용자들에게 통신 이용료를 받고 있으며 망 중립성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혁신적인 콘텐츠 생태계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 美, 망 사용료 ‘무역 장벽’ 낙인… ‘상호주의’ 앞세운 통상 압박 극대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최근 발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는 망 사용료 논란에 국제적인 화약고에 불을 붙였다. USTR은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망 사용료 부과 정책을 노골적인 ‘무역 장벽’으로 규정하며 “일부 한국 ISP들은 자체적으로 콘텐츠 플랫폼 사업도 운영하고 있어, 망 사용료 부과는 결과적으로 국내 경쟁 사업자들에게만 유리한 불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강변했다. 더욱이 “망 사용료 의무화는 한국 통신 3사의 과점 체제를 고착화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반시장적인 규제”라고 맹비난하며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미국 정부의 이처럼 강경한 입장은 자국 빅테크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보호하고 디지털 기술 패권을 확고히 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창하는 ‘상호주의’ 무역 정책 기조하에, 망 사용료 문제를 통상 협상의 ‘레버리지’로 적극 활용하려는 고도의 전략적 포석이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만약 미국이 실제 ‘상호 관세’ 카드를 꺼내 들 경우 한국 IT 산업은 수출 전선에서 막대한 타격을 입을 뿐만 아니라 외국 자본 투자 위축, 국내 혁신 생태계 붕괴 등 예측 불가능한 후폭풍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는 곧 국가 경제 전체의 위기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한 통신 업계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망 사용료를 ‘무역 장벽’으로 공식 선언한 이상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망 사용료 관련 법안의 입법 논의는 사실상 ‘올 스톱’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으며 “미국과의 힘겨루기에서 밀린다면 망 사용료 문제는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을 수 있다”고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정치적 격변기 속에 정부 기능마저 마비된 상황에서 미국의 전방위적인 통상 압박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더욱 암담하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 ‘기울어진 운동장’ 고착화… 韓-글로벌 빅테크 ‘불공정 경쟁’ 심화 현재 국내 인터넷 망 생태계는 ‘글로벌 빅테크’와 ‘국내 CP’ 간의 불공정한 경쟁 환경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구글은 유튜브, 검색,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등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무기로 국내 트래픽 점유율 1위(약 30%)를 독점하고 있지만 망 사용료 지불에는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사실상 ‘무임승차’ 경영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네이버, 카카오, 웨이브, 티빙 등 국내 CP들은 매년 천문학적인 망 사용료를 울며 겨자 먹기로 통신사에 지불하고 있으며 넷플릭스, 메타, 디즈니플러스 등 일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불완전하나마 망 사용료를 일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구글은 미국, 유럽 등 해외 시장에서는 현지 ISP들과 망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망 사용료를 꼬박꼬박 지불하면서도 유독 한국 시장에서만 망 사용료 지급을 거부하는 ‘이중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업계 전문가들은 “구글의 이러한 행태는 명백한 ‘국내 CP 역차별’이며 공정한 경쟁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공정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한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배짱 경영’ 뒤에는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과 협상력을 무기로 한 ‘갑질’ 횡포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유튜브 서비스 중단과 같은 ‘극단적인 협박’에 가까운 카드를 통해 오히려 한국 사용자들의 ‘불편’을 볼모로 삼아 망 사용료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꼼수’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천문학적인 자본력과 글로벌 시장 지배력을 무기 삼아 각국 정부와 ISP들을 압박하며 ‘최소 비용, 최대 이익’을 추구하는 ‘약탈적’ 경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 국회 ‘망 무임승차 방지법’ 표류… ‘정치 실종’에 디지털 주권 ‘흔들’ 국회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무임승차’ 논란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일명 ‘망 무임승차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수년째 논의했지만 번번이 정치적 쟁점화, 여야 대립, 정부 부처 간 이견 등으로 인해 법안 통과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22대 국회에서도 망 이용 계약 의무화, 망 이용 환경 실태조사 정례화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법안들이 재발의되었지만 미국 정부의 전방위적인 통상 압박과 국내 정치 혼란이 가중되면서 법안 논의는 또다시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형국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망 사용료 문제는 더 이상 국내 통신사-CP 간의 ‘요금 협상’ 차원의 문제가 아닌 미국과의 첨예한 외교 문제, 나아가 디지털 기술 패권 경쟁과 직결된 ‘국가적 어젠다’”라고 규정하며 “미국이 망 사용료를 무역 장벽으로 공식화한 상황에서, 섣부른 법안 강행 처리는 자칫 ‘통상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법안 심의에 더욱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망 사용료 관련 국제적인 논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국내 법률 전문가, 통상 전문가들과 함께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하며 “우리 정부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규제나 차별적인 무역 장벽을 설정한 사실은 전혀 없기 때문에 국회에서 관련 법안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예단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다. ◆ 재계, AI 협력 ‘딜레마’… 망 사용료 vs 美 관계 ‘양자택일’ 기로에 서나 국내 재계는 통상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AI, 반도체, 배터리 등 미래 전략 산업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 관계에 금이 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속앓이를 하고 있다. 특히 국내 1위 통신사이자 SK브로드밴드의 모기업인 SK텔레콤은 망 사용료 문제와 AI 사업 협력이라는 ‘양자택일’의 딜레마에 직면했다. 자회사 SK브로드밴드는 망 사용료 분쟁의 ‘총대’를 메고 있지만 그룹 전체적으로는 HBM, 차세대 AI 반도체, UAM(도심항공교통) 등 미래 먹거리 사업에서 미국 빅테크 기업들과의 ‘초(超)협력’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은 AI 에이전트 서비스 ‘에스터’의 북미 시장 출시를 통해 글로벌 AI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아마존, 구글, 메타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과 AI, 클라우드, 반도체 분야에서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통상 압박에 ‘정면돌파’를 감행하기보다는 망 사용료 문제에서 한 발 물러서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는 것이 그룹 전체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더 유리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셈법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SK텔레콤은 망 사용료와 ‘미래의 성장’인 AI 사업 협력 사이에서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2025-04-02 1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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