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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초당 30만개 양자암호키 생성 장비 개발 성공 [이코노믹데일리] KT(대표 김영섭)는 초당 30만개(300kbps)의 암호키를 생성할 수 있는 양자암호키 분배 장비를 자체 개발했다고 3일 밝혔다. 양자암호키 분배 장비는 양자역학적 특성으로 암호키 복제가 현재 기술로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물리적 회선에 대한 도청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KT는 지난 2024년 초당 15만개(150kbps) 속도의 양자암호키 분배 장비를 개발했고 약 1년 반 만에 암호키 생성률을 두 배 이상 끌어올렸다. KT는 이번 장비가 국내 기술로 개발된 양자암호키 분배 시스템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이며 글로벌 제조사들과 동일한 수준의 성능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장비를 통신망에 도입할 경우 1분에 7만대 이상의 암호 장비에 양자암호키를 제공할 수 있을 예정이다. 양자키 분배 시스템은 빛 에너지의 최소 단위인 단일 광자를 다뤄 빛의 분산이나 산란 등이 발생하면 양자 상태가 쉽게 붕괴돼 오류 빈도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 KT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오류를 줄이면서 암호키 생성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오류저감 필터와 시스템을 개발했다. KT는 지난해 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등 국내 양자암호통신 기술 개발 및 인증 기관을 대상으로 관련 기술 검증을 진행했으며 양자암호통신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고려대학교 통신 및 정보시스템 연구실 허준 교수 연구팀과 공동 검증도 수행했다. KT는 이번 오류저감 필터와 시스템을 통해 오류를 최소화하고 원하는 시점에 양자 상태를 생성·검출함으로써 키 생성 속도를 높이고 시스템의 성능과 신뢰성도 함께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오류저감 필터와 시스템은 향후 차세대 네트워크인 양자인터넷에도 활용될 전망이다. 이종식 KT 네트워크부문 네트워크연구소장은 "KT는 자체 양자 통신기술 지속개발과 기술이전을 바탕으로 국내 양자산업 시장 활성화에 나서겠다"며 "미래 양자인터넷 기술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2-03 09:3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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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어급에만 몰리는 시공사 경쟁…서울 정비사업 '냉온탕' 뚜렷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도시정비사업 시장이 올 상반기 들어 겉으로는 활기를 띠는 듯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온도 차가 뚜렷하다. 시공사 입찰이 몰리며 분주한 분위기가 형성됐지만 실제 경쟁이 벌어지는 곳은 압구정 성수 목동 등 일부 대어급 사업지에 국한돼 있다. 다수의 정비사업장은 시공사를 찾지 못해 유찰을 반복하며 제자리걸음을 하는 모습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주요 정비사업지 가운데 이달 시공사 입찰에 나서는 압구정 특별정비구역과 1·4지구 입찰 마감을 앞둔 성수전략정비구역 일대에서는 대형 건설사들이 일찌감치 수주 경쟁에 나서고 있다. 반면 서울의 다른 정비사업지에서는 입찰 자체가 성사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다. 경쟁 입찰이 이뤄지지 않아 두 차례 유찰 뒤 수의계약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여의도 대교 개포주공 6·7단지 잠실 우성 1·2·3차 신반포4차 등 서울 핵심 입지로 꼽히는 단지들조차 유찰을 겪은 끝에 시공사를 단독으로 선정했다. 이 같은 양극화의 배경으로는 건설사들의 ‘선별 수주’ 기조가 지목된다. 건설 경기 둔화가 장기화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 대형 건설사들은 수익성과 사업 안정성이 검증된 사업지에만 참여하려는 경향이 뚜렷해졌다는 분석이다. 입찰 보증금 부담이 커진 데다 사업성 검토에 투입할 인력과 시간이 제한적이라는 점도 선택과 집중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무리한 경쟁으로 인한 출혈을 피하려는 움직임도 한몫한다. 특정 건설사가 오랜 기간 조합과 관계를 구축해 온 사업지의 경우 다른 건설사들은 본입찰 단계에서 승산이 낮다고 판단하면 참여를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로 인해 입지와 사업 규모가 우수한 단지에서도 단독 응찰이 반복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갈수록 상황은 더욱 어렵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 등을 추진 중인 사업장 296곳 가운데 실제 착공에 들어간 곳은 41곳에 그쳤다. 착공률은 7%대에 머물렀다. 절차 간소화를 통해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는 제도 취지와 달리 조합 설립 이후 시공사를 구하지 못해 사업이 멈추는 사례가 늘고 있다. 소규모 정비사업이 외면받는 가장 큰 이유로는 공사비 구조의 취약성이 지목된다. 단지 규모가 작아 자재 조달과 공정 운영에서 규모의 경제를 기대하기 어렵고 동일한 공정을 수행하더라도 단가가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분이 그대로 반영되면서 일반분양 물량이 적은 조합은 건설사가 제시하는 공사비를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 수익성은 도심 저층 주거지라는 특성상 분양가 인상에도 한계가 있어 더 압박받는다. 특히 커뮤니티 시설과 브랜드 경쟁력 확보가 쉽지 않고 분양 리스크도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에서 단순한 규제 완화만으로는 사업성을 개선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비사업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 절차 단축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공공기여 비율 조정이나 금융 지원 등 실질적인 수익 구조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대어급 사업지에만 건설사와 자본이 몰리는 현상이 이어질 경우 서울 도심 전반의 주거 환경 개선과 공급 확대에도 한계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2026-02-03 08: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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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대전환 가속하는 자동차·항공업계, '노사 갈등'에 사업 연속성 시험대 [이코노믹데일리] 자동차와 항공업계가 산업 대전환 국면에 진입한 가운데 전환 과정에서 불거진 노사 갈등이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자동차는 전동화·로봇·자동화, 항공은 통합과 중·장거리 확대가 동시에 진행되며 고용·처우 기준을 둘러싼 이견이 구조화되는 흐름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그룹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의 생산 현장 투입 계획을 둘러싸고 노사 갈등을 겪고 있다. 노조는 노사 합의 없는 신기술 도입이 고용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으며, 회사는 글로벌 경쟁 심화 속에서 생산성 제고와 비용 구조 개선을 위한 제조 혁신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기술 전환이 고용 구조 변화로 직결되는 만큼, 전환의 필요성과 합의 절차를 둘러싼 시각차가 충돌하는 전형적인 전환형 노사 갈등이다. 국내 완성차 업계에서 노사 갈등은 생산 현장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한국GM은 직영 정비사업소 폐쇄 방침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조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서며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다. 노조는 고용 문제와 함께 고객 서비스 품질과 안전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회사는 비용 효율화와 사업 구조 재편 필요성을 강조하는 상황이다. 정비 체계를 둘러싼 분쟁은 인력 문제를 넘어 A/S 연속성과 브랜드 신뢰로 이어지는 구조적 리스크로 확장되고 있다. 항공업계에서는 통합과 회복 국면에서 임금·처우 기준이 갈등의 핵심 축으로 떠올랐다. 에어부산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에 따라 진에어를 중심으로 에어부산·에어서울을 묶는 통합 저비용항공사(LCC)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임금 협상이 결렬돼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에 들어갔다. 통합 이후 동일 직군 간 임금·직급·처우 기준을 어떻게 맞출지를 두고 노사 간 이견이 확대되는 흐름이다. 중·장거리 노선 확대를 추진 중인 에어프레미아 역시 조종사 노조가 임금과 근무 조건을 둘러싸고 쟁의권 확보 절차에 나서고 있다. 항공업 특성상 파업이나 쟁의가 곧바로 운항 차질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노사 갈등은 실적과 운영 안정성에 직결되는 변수로 작용한다. 산업 대전환 국면에서의 갈등은 전환 속도와 전환 비용·성과의 귀속 시점이 엇갈리는 데서 비롯된다. 기업은 비용 구조를 낮추고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을 취하는 반면, 노조는 전환 과정에서 고용 안정과 처우 유지 또는 격차 해소를 우선 과제로 둔다. 노조가 고용·처우 방어에 집중할 경우 단기 안정성은 확보할 수 있으나, 전환 속도가 지연되면 기업의 중장기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기업이 전환 속도를 우선해 합의 절차를 뒤로 미룰 경우 파업·점거·법적 분쟁 등으로 생산·정비·운항 차질이 발생하고, 이는 고객 서비스와 브랜드 신뢰 훼손으로 확산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갈등 해소를 위해 문제를 구조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자동차의 로봇·자동화 도입은 전면 도입과 전면 반대의 이분법보다는 도입 범위와 속도, 검증 절차를 단계별로 나누고 그에 따른 인력 재배치·재교육 기준을 명확히 하는 방식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한국GM의 직영 정비소 이슈 역시 폐쇄 여부를 단일 쟁점으로 두기보다, 직영 체계 유지 범위와 협력 정비망의 품질·책임 기준을 함께 제시하는 접근이 요구된다. 항공업계에서는 통합과 확대 국면에서 임금·처우를 일시에 맞추는 방식보다 일정 기간을 설정한 단계적 조정 로드맵과 재무·운영 지표에 연동된 보상 체계를 병행하는 방식이 협상 여지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종사 인력의 경우 임금 외에도 근무 패턴, 피로도 관리, 승급·수당 체계 등 비임금 요소를 함께 다루는 협상 구조가 갈등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자동차와 항공업계가 직면한 과제는 전환의 속도와 고용·처우의 예측 가능성을 동시에 높이는 것”이라며 “전환이 가팔라질수록 노사 갈등은 불가피하지만, 갈등을 어떤 단위로 나누고 어떤 기준으로 합의하느냐에 따라 비용의 크기는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2026-02-02 17: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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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80년 ②] 공정과 정의는 왜 사라졌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02/20260202171634655485.jpg)
공정과 정의는 왜 사라졌나 [편집자 주] 형사사법 제도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면서, 법조 현장에서 오랫동안 반복돼 온 관행과 판단 기준에 대한 문제 제기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제도의 변화는 눈에 띄지만, 그 제도가 실제로 작동해 온 과정과 그 영향이 충분히 돌아봤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 연재는 개별 제도나 입법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검찰·법원·변호사로 이어지는 법조 시스템 전반에서 축적돼 온 현실을 차분히 따라가고자 한다. 사법 절차가 현장에서 어떻게 체감돼 왔는지를 살펴보는 과정이 제도 변화를 이해하는 데 하나의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코노믹데일리] 형사사법 절차에서 구속은 예외적 수단으로 설계돼 있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에만 허용되는 강제 처분이다. 제도상 원칙은 분명하지만, 실제 수사 현장에서 이 원칙이 언제나 동일하게 작동해 왔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검찰을 둘러싼 논란의 중심에는 이른바 ‘별건수사’가 있다. 본래 혐의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안을 수사 과정에서 함께 들여다보는 방식 자체가 법률로 명시적으로 금지돼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검찰은 ‘별건수사’라는 표현에 선을 긋고,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혐의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했을 뿐이라는 설명을 유지해 왔다. 영장 역시 법원의 판단을 거쳐 발부된 만큼 절차적 정당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논리다. 문제 제기가 이어져 온 지점은 이 같은 수사 방식이 실제로 작동하는 과정이다. 본건의 입증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주변 혐의나 비교적 경미한 범죄 사실을 근거로 신병을 먼저 확보한 뒤 그 상태에서 본건 수사를 이어가는 관행이 반복돼 왔다는 지적이다. 이 경우 구속은 수사의 결과가 아니라 출발점처럼 기능하게 되고, 수사의 방향과 목적이 뒤바뀔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구속 여부를 둘러싼 판단은 수사 단계에서 먼저 형성된다. 수사를 맡은 기관이 구속 필요성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검사가 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한다. 최종 결정은 법원이 내리지만, 영장을 통해 어떤 혐의를 전면에 내세울지는 검사 판단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별건 혐의가 영장 청구의 핵심 근거로 제시될 경우, 그 혐의의 비중은 수사 전반에 걸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최근 형사사법 제도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향을 두고 논의가 이어져 왔다. 일반 사건의 1차 수사권을 경찰에 두고,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에 역할을 두는 내용을 담은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다만 이 제도는 아직 시행 단계에 이르지는 않았다. 현재 기준으로 구속영장 청구 권한과 기소 판단은 여전히 검찰이 맡고 있다. 수사의 중심이 경찰로 옮겨졌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구속 여부를 가르는 결정 과정에서는 검찰의 판단이 계속해서 중요한 분기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같은 수사 관행은 사건이 무죄로 귀결됐을 때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수사기록과 영장 청구서, 법원의 영장 결정문과 판결문에는 각각 판단의 이유가 적혀 있다. 그러나 이 판단들이 사건의 진행 과정 속에서 어떻게 이어졌고, 어느 지점에서 판단의 무게가 달라졌는지를 한 번에 되짚는 절차는 분명하지 않다. 무죄가 확정된 뒤에도 수사 단계의 판단과 영장 청구, 법원의 결정 가운데 어느 지점에서 판단이 과했는지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은 제한적으로만 이뤄진다. 무죄 판결은 최종 결론을 제시하지만, 수사 과정의 적절성까지 설명해 주지는 않는다. 별건수사가 수사의 단서 확장이라는 설명에 부합했는지, 아니면 신병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작용했는지에 대한 평가는 판결 이후 자연스럽게 논의의 바깥으로 밀려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 결과 별건수사를 둘러싼 논란은 사건마다 반복되지만, 판단의 경과는 흩어진 채 남는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이 지점에서 문제는 책임의 귀속으로 이어진다. 국가배상 제도는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위법한 직무집행이 있었을 경우 국가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법률상 국가는 공무원 개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수사나 영장 청구처럼 재량 판단이 개입된 영역에서는 고의나 중과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그 결과 수사 방식이 논란이 되더라도 책임이 개인에게까지 이어지는 사례는 드물다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은 이러한 지적에 대해, 개별 사건마다 법원의 판단을 거쳐 적법하게 절차가 진행됐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별건수사가 반복적으로 문제로 지적되는 이유는, 합법 여부와는 별개로 수사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수사의 목적은 혐의 입증이지, 구속 그 자체가 아니다. 별건수사가 신병 확보를 전제로 한 관행으로 굳어질 경우, 형사 절차의 균형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별건수사가 어떤 맥락에서 활용돼 왔는지 그리고 그 판단이 적절했는지를 되짚는 일은 검찰 권한과 책임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과제로 남아 있다.2026-02-02 17: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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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영상엔 광고 뜬다"... 반쪽짜리 라이트 요금제, 가족 결합은 '여전히 미도입' [이코노믹데일리] 유튜브가 국내에서 광고 제거 중심의 저가형 구독 서비스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를 출시했다. 프리미엄 라이트는 기존 유튜브 프리미엄 대비 가격을 낮추고 광고 제거 기능에 초점을 맞춘 구독 상품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유튜브는 지난달 30일 유튜브 뮤직 등 그동안 '끼워팔기'로 지적받아 온 서비스를 구성에서 제외하는 대신 가격을 대폭 낮춘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를 선보였다. 프리미엄 라이트는 대부분의 일반 동영상 콘텐츠를 광고 없이 시청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유튜브에 따르면 이번 상품은 음악 콘텐츠를 제외한 비음악 영상에서 광고가 제거되며, 백그라운드 재생과 오프라인 저장 기능도 지원한다. 반면 유튜브 뮤직 이용과 음악 영상 중심의 광고 제거 기능은 기존 유튜브 프리미엄과 달리 제공되지 않는다. 이번 요금제 개편은 국내외에서 제기돼 온 유튜브 프리미엄의 '결합 판매' 논란과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다. 유튜브 프리미엄은 광고 제거만을 원하는 이용자에게도 유튜브 뮤직을 포함한 묶음 상품만 제공해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튜브 프리미엄이 광고 제거 기능과 유튜브 뮤직을 함께 묶어 판매하는 방식이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끼워팔기'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해 왔다. 지난해 11월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 유튜브 프리미엄·뮤직 끼워팔기' 사건에 대한 동의의결안을 확정했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여부를 최종 판단하지 않는 대신,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제시한 시정 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조사를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 조사가 막바지에 이르자 구글은 광고 제거 기능만을 분리한 월 8500원의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요금제를 개선안으로 제시하며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프리미엄 라이트는 해외 국가에서 먼저 운영되고 있다. 영국에서는 프리미엄 라이트가 월 7.99 파운드(약 1만6000원)에 제공되며 이는 현지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인 월 12.99 파운드(약 2만6000원) 대비 약 38% 저렴한 수준이다.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주요 국가에서도 유사한 가격대로 서비스 중이다. 국내 유튜브 프리미엄은 웹과 안드로이드 기준 월 1만4900원으로 책정돼 있다. 프리미엄 라이트는 기존 유튜브 프리미엄 대비 약 43% 낮은 월 8500원으로 광고 제거와 기본 편의 기능을 제공한다. 다만 이번에도 유튜브는 국내에 가족 요금제를 도입하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왔다. 유튜브는 일본에서 유튜브 프리미엄 가족 요금제를 월 2280엔(약 2만2000원)에 운영하고 있다. 동일 거주지 기준 최대 5명까지 이용할 수 있어 4인 가족 기준으로 환산하면 1인당 월 약 5500원 수준으로 유튜브 프리미엄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일본 외에도 미국과 유럽 주요 국가에서는 가족 요금제가 기본 상품군으로 제공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개인 요금제만 제공돼 다인 이용자를 위한 요금 구조는 여전히 포함되지 않았다. 유튜브는 "시청자들의 다양한 선호를 충족시킬 수 있는 유연한 선택지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용자가 다양한 크리에이터와 장르의 콘텐츠를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설명했다.2026-02-02 15: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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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한국서 40조 벌고 지배는 미국이…'이원 구조'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논란의 중심에 선 쿠팡이 사업 기반은 한국에 두면서도 실질적인 지배 구조는 미국에 둔 '이원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재계와 정치권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문제 발생에 대한 책임은 국내 법인이 부담하는 반면 최종 의사결정권은 해외 법인에 있어 규제·책임 구조의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업권에 따르면 쿠팡은 한국에서 영업 활동과 사업 운영이 이뤄지지만 최상단 지배법인은 미국 법인인 쿠팡Inc로 설정돼 있다. 서울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미국으로 이민 간 김범석 의장은 지난 2010년 한국으로 돌아와 쿠팡을 창업했다. 쿠팡은 소프트뱅크 그룹의 대규모 투자를 바탕으로 성장했고 2021년 3월 미국 증시에 상장했다. 그러나 상장 직후 김 의장은 한국 법인에서 맡고 있던 모든 공식 직위를 내려놓고 미국으로 돌아갔다. 당시 김 의장은 해외 진출 등 글로벌 경영에 집중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지만 재계 안팎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비롯한 국내 규제 부담과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일인(총수) 지정 가능성을 염두에 둔 선택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실제 김 의장은 미국 국적자라는 점과 함께 한국 내 계열사 지분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공정위의 동일인 지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 의장의 동생 부부가 쿠팡 계열사에 재직 중이지만 공정거래법상 '임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도 예외 인정 사유로 작용했다. 공정위의 동일인 지정은 국내 계열사 지분 보유 여부와 경영 지배력, 친족의 임원 재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따지는데, 김 의장의 경우 형식적으로는 이 기준을 비켜간 구조라는 설명이다. 다만 김 의장의 동생 김유석 씨는 지난해에만 보수 43만 달러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을 받았다. 김유석 씨의 배우자 역시 26만3000 달러의 보수와 4387주의 RSU를 지급받았다. 2021년 이후 4년간 김유석 씨가 쿠팡에서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약 1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은 그간 김유석 씨가 임원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공시에도 같은 내용을 기재해 왔다. 그러나 국회 청문회 증인 채택 과정에서 김유석 씨의 직책이 '부사장'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인정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임원 여부는 공시 책임과 지배구조 투명성 판단의 핵심 기준인 만큼 기존 설명과 다른 직책이 확인되면서다. 김범석 의장은 지난해 보유 중이던 클래스B 보통주를 클래스A 보통주 1500만주로 전환해 매각하며 약 4846억원을 현금화했다. 현재도 쿠팡Inc 의결권의 70%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의결권은 그대로 유지한 채 투자금 일부만 회수한 것으로, 지배력과 현금 유동성을 동시에 확보한 셈이다. 그럼에도 김 의장은 국회 출석 요구가 있을 때마다 해외 체류 등을 이유로 불참해 왔다. 지난해 말 불거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에도 여러 차례 국회 출석 요구가 있었지만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2026-02-01 17: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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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30년 고정금리' 주담대 나온다…금융당국, 연내 도입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만기 30년의 초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품을 연내 도입할 계획이다.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를 제외하면 민간 금융권에서 30년 만기 순수 고정금리 상품이 출시되는 것은 처음이라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이달 중 민간 금융회사의 초장기 고정금리 상품 출시와 관련한 정책 방향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상품 출시는 하반기로 예상되며, 핵심은 주담대를 상환하는 30년 간 금리를 동일하게 고정시키는 것이다. 은행들은 현재 고정형 주담대로 주로 5년 혼합형(5년 고정+이후 변동금리)이나 주기형(5년 주기로 금리 변경) 상품을 운영 중이다. 금융당국은 금리 변동에 따른 차주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가계부채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고정금리 확대를 유도해왔다. 변동금리 위주 주담대는 금리 상승기에 차주 이자 부담을 급격히 늘려 대출 부실화를 발생시키고,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문제 때문이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주담대 잔액 중 고정금리 비중은 지난해 말 기준 65.6%, 변동금리 비중은 34.4%로 집계됐다. 5년 전인 2020년만 해도 고정금리 주담대 비중은 45.5%(변동금리 54.5%)로 절반에도 못 미쳤다. 하지만 통계상 고정금리 대출로 잡히는 대부분이 5년 고정금리 적용 후 변동금리로 바뀌는 혼합형 상품들이어서 무늬만 고정금리란 비판이 지속됐다. 차주가 금리 불확실성을 줄이려 고정형 금리를 선택해도 5년 만기 후 금리 재산정 시 이자 비용이 크게 늘어날 수 있어 고정금리를 택한 이유가 무력화된다는 것이다. 금융당국과 은행들은 초장기 고정금리 주담대의 금리 수준을 기존 5년 고정형(혼합형·주기형) 상품과 유사한 수준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장기 고정금리를 적용해도 금리가 과도하게 높아진다면 수요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은행권은 금리 수준에 대한 부담과 수요 부족 등을 이유로 상품 도입에 적극적인 분위기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신한은행이 2024년 8월 시중은행 최초 10년 단위로 금리가 변동되는 10년 주기형 주담대를 출시했지만, 금리 매력도가 떨어진다는 평가 등으로 시장의 외면을 받았다. 월 판매액은 수억원대에서 그쳤다. 차주 입장에선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금리가 '0'이라는 점도 관심사가 될 수 있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 금리에 가산 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 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로, 미래 금리 변동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스트레스 금리가 붙지 않는다. 금리보다는 한도에 민감한 차주들에게도 상품 선택지가 넓어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되지만 금융당국은 대출 총량을 관리하는 가운데 금리 구조를 전환하는 조치인 만큼 대출 급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내다봤다. 은행권 관계자는 "당국과 협의를 진행 중이나 5년 혼합·주기형 금리 수준에서 30년 금리를 결정해야 할 것 같다"며 "현재 시중금리 수준이 높아 쉽지는 않다"고 말했다. 실제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종료됐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혼합형 금리 상단은 6%대 중반까지 높아진 상태다. 지난달 30일 기준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주담대 혼합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는 연 4.25∼6.39%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달 23일(연 4.290∼6.369%) 대비 일주일 만에 상단이 0.021%p 오른 것이다. 시장에서 혼합형 금리의 지표인 은행채 5년물 금리가 오른 영향이다. 은행권 대출금리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오는 2일부터 국민은행은 주담대 주기·혼합형 금리를 지표 금리인 5년물 금융채 금리의 상승 폭(0.03%p)만큼 추가 인상한다. 우리은행은 아파트 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상품 '우리전세론'의 가산금리를 일제히 0.30∼0.38%p 올린다.2026-02-01 16:4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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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을 제대로 알자 ⑧】 중국의 통제는 억압이 아니라 관리다 [이코노믹데일리] 중국을 설명할 때 가장 자주 등장하는 단어는 ‘통제’다. 그리고 이 통제는 거의 자동적으로 ‘억압’이라는 단어와 결합된다. 중국은 억압적인 사회이고 중국인은 자유가 없으며 국가는 모든 것을 감시한다는 이미지는 이미 굳어졌다. 그러나 중국의 통제를 단순히 억압으로만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중국 사회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놓치게 된다. 중국의 통제는 억압이라기보다 관리에 가깝다. 중국 사회에서 통제는 예외적 조치가 아니라 일상적 구조다. 위기 상황에서만 등장하는 임시 수단이 아니라 사회 운영의 기본 원리로 작동한다. 중국은 개인의 자율을 전제로 질서를 유지하는 사회가 아니라 질서를 전제로 개인의 활동 범위를 설정하는 사회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중국의 통제는 늘 비이성적 억압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중국의 통제는 무차별적이지 않다. 오히려 매우 선택적이고 계층적이다. 모든 것을 막는 것이 아니라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영역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개인의 일상적 소비와 오락, 인간관계는 상당 부분 자율에 맡겨진다. 반면 정치적 동원 가능성이 있거나 집단 행동으로 확산될 수 있는 이슈는 철저한 관리 대상이 된다. 이러한 관리 방식은 중국의 통치 철학과 맞닿아 있다. 중국의 통치는 권리 중심이 아니라 안정 중심이다. 개인의 자유는 절대적 가치가 아니라 사회 안정이라는 목표 아래 조정되는 변수다. 중국에서 통제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기술이며 체제 유지를 위한 필수 도구로 인식된다. 중국의 통제 시스템은 단순한 물리적 억압에 의존하지 않는다. 법과 행정, 기술, 사회 규범이 결합된 복합적 관리 체계다. 법률은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설계돼 필요할 때 선택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외부에서는 임의적 통치처럼 보일 수 있지만 중국 내부에서는 이를 유연한 관리로 받아들인다. 기술은 중국 통제의 핵심 수단이다. 디지털 행정과 데이터 기반 관리, 온라인 여론 모니터링은 중국 사회의 중요한 인프라로 작동한다. 이는 모든 개인을 동일하게 감시하기 위한 시스템이라기보다 위험 신호를 조기에 포착하기 위한 관리 장치에 가깝다. 문제는 감시의 존재 자체보다 그 목적과 적용 범위에 있다. 중국의 통제는 사후 처벌보다 예방에 초점을 맞춘다. 문제가 발생한 뒤 강하게 처벌하기보다는 문제가 커지기 전에 흐름을 차단하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외부에서는 사소한 표현이나 행동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시각에서 이는 사후 대응보다 비용이 적게 드는 선택이다. 통제는 위에서 아래로만 작동하지 않는다. 중국 사회에서는 개인과 조직 역시 통제 시스템의 일부가 된다. 조직은 스스로 위험 요소를 관리하고 개인은 자신의 발언과 행동을 조절한다. 이는 공포에 의한 억압이라기보다 규칙이 내면화된 결과에 가깝다. 중국에서 ‘자기검열’은 부정적인 개념이라기보다 사회적 지능으로 인식된다. 무엇이 허용되고 무엇이 문제 되는지를 파악하는 능력은 일종의 생존 기술이다. 이는 자유의 결핍이라기보다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는 방식이다. 이 점을 간과하면 중국 사회는 지나치게 수동적으로 보이게 된다. 통제의 논리는 정치 영역에만 머물지 않는다. 경제와 사회 전반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업은 자유롭게 경쟁하지만 국가 전략과 충돌하는 순간 즉각적인 제약을 받는다. 외부에서는 이를 예측 불가능성으로 보지만 중국 내부에서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이 분명한 구조로 인식된다. 중국의 통제를 억압으로만 해석하면 중국인의 행동은 수동적 복종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실의 중국인은 통제 안에서 최대한의 자율을 추구한다. 규칙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기회를 찾는 능력은 중국 사회의 중요한 역량이다. 이는 순응과 저항이라는 이분법으로 설명할 수 없는 모습이다. 중국 정부 역시 통제의 한계를 인식하고 있다. 과도한 통제는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고 사회적 반발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 이 때문에 통제는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강도가 조정된다. 통제는 억압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의 정도 문제다. 한국 사회가 중국의 통제를 바라볼 때 가장 큰 오류는 서구식 자유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다. 중국은 자유를 포기한 사회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자유를 배치한 사회다. 정치적 자유는 제한되지만 경제적·사회적 이동성은 일정 부분 허용된다. 이 불균형이 중국 사회의 중요한 특징이다. 중국의 통제를 이해하는 것은 그것을 옹호하는 것과 다르다. 그러나 통제를 무조건 억압으로 규정하면 중국의 정책과 반응을 제대로 예측할 수 없다. 중국은 불만이 없는 사회가 아니라 불만을 관리하는 사회다. 이 관리 방식의 옳고 그름은 별도의 문제다. 중국을 제대로 안다는 것은 중국의 통제를 도덕적으로 단죄하기 전에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하는 일이다. 통제를 억압으로만 보면 중국은 늘 불안정한 폭압 국가로 보인다. 그러나 관리로 보면 중국은 체계적으로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국가다. 중국의 통제는 얼굴 없는 억압이 아니라 계산된 관리다. 이 관리 시스템을 이해할 때 중국은 감정의 대상이 아니라 분석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분석 가능한 대상은 대응 전략을 설계할 수 있는 상대다.2026-01-31 12: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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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관세에 발목잡힌 현대차·기아, 올해 수익성 관리 분수령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자동차 관세가 현대차·기아 실적의 구조적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해 연간과 4분기 실적에 관세 부담이 손익에 반영된 데 이어, 올해도 관세율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수익성 방어 전략의 실행력이 주요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의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은 186조2545억원으로 전년 대비 6.3%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11조4679억원으로 19.5% 감소했다. 영업이익률은 6.2%로 낮아졌다. 판매 확대와 환율 효과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후퇴한 배경으로는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한 관세 부담과 판촉비 증가가 동시에 작용했다. 지난해 미국 자동차 관세로 약 4조1000억원의 비용이 발생했다. 분기 기준으로는 관세 영향이 더 직접적으로 나타났다. 현대차의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은 1조695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9% 줄었다. 관세 부담이 반영된 원가 구조에서 인센티브 조정이 병행되며 마진이 낮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기아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지난해 매출은 114조1409억원으로 전년 대비 6.2%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9조781억원으로 28.3% 감소했다. 영업이익률은 8.0%로 전년 대비 3.8%포인트 하락했다. 기아는 지난해 11월 1일부터 미국 자동차 관세율이 15%로 조정됐으나, 미국 법인 내 기존 재고의 영향으로 실제 판매 기준에서는 약 두 달간 25% 관세 부담 효과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관세 부담은 제조원가에 직접 반영된다. 동시에 가격 전가가 제한되는 환경에서는 인센티브 조정으로 연결된다. 미국 시장에서는 금리 부담과 수요 둔화, 경쟁 심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관세 부담이 원가와 판촉비로 나뉘어 손익에 반영되는 구조가 형성됐다. 현대차와 기아는 지난해 관세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가격 조정, 인센티브 관리, 물류·부품 조달 조정 등을 포함한 대응 전략을 가동했다. 회사 측은 이러한 조치를 통해 관세 부담의 상당 부분을 흡수했다고 설명했다. 올해도 동일한 대응 체계를 유지하면서 관세 영향을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응 전략의 축은 고부가 차종 중심의 모델 믹스 조정, 미국 내 생산 비중 확대, 비용 관리 강화다. 제네시스와 대형 SUV, 하이브리드 비중을 높여 대당 수익성을 유지하고, 현지 생산 확대를 통해 관세 노출 구간을 줄이는 전략이 병행되고 있다. 현대차는 올해 영업이익률 가이던스로 6.3~7.3%를 제시했다. 기아는 올해 매출 122조3000억원, 영업이익 10조2000억원, 영업이익률 8.3%를 목표로 잡았다. 두 회사 모두 관세 환경이 추가로 악화되지 않는다는 가정을 포함하고 있지만, 올해 들어서도 25% 재상향 가능성은 정책 변수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기아 관계자는 “올해도 미국 관세 적용과 경쟁 심화에 따른 인센티브 증가 등 불확실한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며 “친환경차 판매 확대에 따른 평균단가 상승을 바탕으로 판매 확대와 함께 비용 절감 노력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1-30 17: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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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개인정보 유출 보상 조정안 거부…개인정보 유출 분쟁 법정으로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1인당 10만원 상당의 보상을 지급하라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이날 오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안 불수용 의사를 담은 서면을 제출했다. 이에 이번 조정은 불성립으로 종결됐으며 신청인들은 법원에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 절차를 이어가야 한다. SK텔레콤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심도 있게 검토했으나 자발적 보상 노력과 보안 강화 조치를 선제적으로 이행한 점, 조정안 수용 시 미칠 파급효과가 매우 큰 점을 고려했다"며 "향후 고객 신뢰 회복과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지속해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조정 신청인 58명에게 1인당 통신요금 5만원 할인과 제휴사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 지급을 결정한 바 있다. 해당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 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뤄져 전체 보상 규모는 약 2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지급 결정에 대해 한용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신속히 회복하면서도 사업자의 자발적인 보상 노력을 통한 신뢰 회복을 참작해 이번 보상안을 도출했다"며 "최근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재발 방지를 위한 사업자의 기술적·제도적 노력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SK텔레콤은 지난해 8월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1347억9100만원의 과징금에 대해서도 불복해 지난 19일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2026-01-30 17: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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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 브리핑] KB국민카드, 금감원 상생·협력 금융 신상품 우수기관 선정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30/20260130142104254941.jpg)
KB국민카드, 금감원 '상생·협력 금융 신상품' 우수기관 선정 外 [이코노믹데일리] KB국민카드, 금감원 '상생·협력 금융 신상품' 우수기관 선정 KB국민카드가 금융감독원이 주관한 '제7회 상생·협력 금융 신상품 우수사례 시상식'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권의 자율적 혁신·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사회 취약계층 및 금융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고 이익 공유에 기여한 금융상품·회사를 우수사례·우수기관으로 시상한다. KB국민카드는 'KB MyBiz 사장님든든 기업카드' 등의 상품을 운영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 운영 과정에서 포용금융 지원을 추진했다는 점이 수상 배경으로 꼽혔다. 해당 상품은 개인사업자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매출 규모·이용 실적에 따라 캐시백·적립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주요 경비 항목을 중심으로 금융 혜택을 설계했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금융서비스를 꾸준히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고 가게 운영 전반에서 체감할 수 있는 포용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카드, 언더스테이지·바이닐앤플라스틱 공식 머천다이즈 출시 현대카드가 대표 음악 공간인 언더스테이지와 바이닐앤플라스틱의 공식 머천다이즈를 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머천다이즈는 현대카드가 두 음악 공간을 운영하며 축적해 온 경험과 감성을 일상으로 확장하기 위해 기획됐다. 머천다이즈는 △후드 티셔츠 △모자 △에코백 △카드지갑 등 일상 활용도가 높은 의류와 액세서리로 구성됐다. 언더스테이지 머천다이즈에는 공연장에서 느낄 수 있는 에너지와 현장감을 음악의 파동을 연상시키는 이미지로 표현했다. 바이닐앤플라스틱 머천다이즈에는 바이닐 전문 스토어의 특성을 담아 음반을 고르는 과정과 소유의 즐거움을 그래픽으로 재구성했다. 머천다이즈는 현대카드 바이닐앤플라스틱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현대카드로 결제할 시 즉시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우리카드, 외국인 대상 비대면 카드 신청 서비스 도입 우리카드가 국내 거주 외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비대면 카드 신청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모바일을 통해 카드 신청부터 심사 발급까지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처리하는 원스톱 시스템이다. 우리카드는 최근 국내 장기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는 흐름에 맞춰 외국인 고객의 카드 이용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서비스를 마련했다. 특히 외국인 고객이 카드 발급 과정에서 겪어온 서류 제출 부담과 언어 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본인 확인 △체류자격 확인 △소득 및 재직 정보 입력 등의 절차를 모바일 기반으로 개편했다. 또한 체류자격별 자격 기준을 자동으로 탐색해 무서류 발급도 가능하도록 프로세스를 구축했다. 해당 서비스는 지난해 12월 영어로 먼저 출시됐으며 이달 중국어와 베트남어 지원이 추가됐다. 외국인 고객은 우리카드 회원이 아니어도 비회원 상태에서 모바일 웹이나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카드 신청이 가능하다. 우리카드 관계자는 "이번 비대면 외국인 카드 신청 서비스 도입으로 국내 거주 외국인 고객도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의 카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고객 특성과 니즈에 기반한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2026-01-30 15: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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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함영주 판결이 남긴 질문...사법의 시간은 누구를 위해 흐르는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30/20260130103352104439.png)
함영주 판결이 남긴 질문...사법의 시간은 누구를 위해 흐르는가 하나은행 채용 비리 사건으로 기소됐던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하나의 법률적 결론에 그치지 않는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확정됐지만 사건의 핵심이었던 업무방해 혐의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결과적으로 함 회장을 수년간 따라다녔던 가장 무거운 사법 리스크는 일단락됐다. 그러나 판결문을 덮는 순간, 또 다른 질문이 자연스럽게 고개를 든다. 과연 이 결론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긴 시간이 필요했는가 하는 물음이다. 사건의 출발은 2015~2016년이다.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의 점수 조작과 성별 차별 의혹이 수사로 이어졌고 1심과 2심을 거쳐 대법원 판단에 이르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다. 그 사이 함영주라는 개인은 물론 하나금융이라는 조직 전체는 ‘사법 리스크’라는 불확실성을 안은 채 경영을 이어가야 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법정 안에서는 분명히 작동한다. 그러나 시장과 여론, 조직 내부의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최고경영자가 형사 재판의 당사자가 되는 순간, 그 재판의 결론과 무관하게 기업의 전략과 의사결정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사법 절차가 길어질수록 그 부담은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으로 누적된다. 대법원이 이번 판결에서 특히 문제 삼은 대목은 항소심의 판단 방식이다. 1심은 채용 담당자들의 일관된 진술과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함 회장이 합격권 밖 지원자를 합격시키도록 위력을 행사하거나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새로운 증거가 뚜렷하게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판단을 뒤집어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를 두고 “합리적인 사정 변경 없이 1심의 판단을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단순히 한 사건의 결론을 바로잡는 차원을 넘어 형사재판에서 증거 판단과 심증 형성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를 다시 확인한 판결이다. 형사사법의 기본 원칙은 분명하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돌아가야 한다. 특히 1심의 사실인정을 뒤집으려면 그 판단이 논리와 경험칙에 명백히 반하거나 중대한 오류가 있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상급심은 판단의 수정자가 아니라 또 하나의 추정자가 될 위험에 놓인다. 이 과정이 길어질수록 사건은 법정 밖에서도 계속 살아 움직이고 사회 전체의 피로도는 누적된다. 물론 이번 판결이 모든 혐의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법원은 2심의 유죄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는 당시 금융권 전반에 퍼져 있던 성별 채용 관행에 대해 사법부가 분명한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용인돼 왔던 차별 구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묵인할 수 없다는 선언에 가깝다. 다만 이 지점에서도 질문은 남는다. 구조적 차별에 대한 문제 제기와 특정 개인의 형사 책임을 어디까지 묻는가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1심은 관행적 구조 속에서 개인의 직접적 개입과 책임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고, 대법원 역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증명 부족을 이유로 제동을 걸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왜 수년간 형사 재판의 궤도를 벗어나지 못했는가. 사법의 시간은 결코 공짜가 아니다. 고대 로마의 법언인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은 피해자에게만 해당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무죄든 유죄든, 결론에 이르기까지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면 그 자체로 이미 상당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기업 경영에서 불확실성은 가장 비싼 비용이다. 투자와 인사, 중장기 전략은 모두 ‘혹시 모를 사법 리스크’를 전제로 조정되고 그 부담은 결국 시장과 경제 전반으로 확산된다. 해외 사례는 다른 선택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미국 연방 검찰은 대기업 최고경영자가 연루된 형사 사건에서 기소 단계부터 극도로 신중한 태도를 취한다. 유죄 입증 가능성이 충분히 높지 않다면 형사 기소 대신 민사 제재나 행정 처분으로 방향을 돌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는 무리한 기소가 사법 신뢰와 시장 안정성을 동시에 훼손할 수 있다는 경험적 학습의 결과다. 일본 역시 최근 기업 범죄에서 개인의 형사 책임을 묻는 기준을 한층 엄격히 하고 있다. 명확한 지시와 공모, 이익 귀속이 입증되지 않으면 조직 책임과 개인 책임을 구분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이에 비춰보면 우리 사법 시스템은 여전히 “일단 법정으로 가져가자”는 관성이 강해 보인다. 수사와 기소 단계에서 충분히 걸러질 수 있었던 사안이, 재판이라는 긴 터널로 진입하면서 사회적 비용을 키운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사법부의 판단뿐 아니라 그 이전 단계에서의 판단 역시 함께 성찰돼야 한다. 공자는 『논어』에서 사회가 혼란에 빠질 때 가장 먼저 바로잡아야 할 것으로 ‘정명’을 들었다. 이름과 역할이 바로 서야 질서가 회복된다는 뜻이다. 사법 시스템도 다르지 않다. 수사는 수사답게, 기소는 기소답게, 재판은 재판답게 작동해야 한다. 어느 한 단계가 자기 역할을 넘어서면 그 부담은 개인과 사회 전체로 전가된다. 함영주 회장은 이번 판결로 사법적 고비를 넘겼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소모된 시간과 비용, 그리고 사회적 에너지는 이미 지나간 일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을 하나의 결론으로만 남기지 않는 것이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 어디에서 판단이 지연됐는지, 그리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를 묻지 않는다면 다음 사법 리스크는 언제든 다시 등장할 수 있다. 사법의 권위는 엄정함에서 나오지만 신뢰는 속도와 일관성에서 완성된다. 이번 판결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의미는 유·무죄의 경계선이 아니라, 사법의 시간이 과연 누구를 위해 어떤 방식으로 흘러가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일 것이다.2026-01-30 10: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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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중국 PX 자급화 이후 시장…단순 증설 아닌 한국 석유화학 수출 모델 구조적 경쟁 시작](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29/20260129162552594239.jpg)
중국 PX 자급화 이후 시장…단순 증설 아닌 한국 석유화학 수출 모델 '구조적 경쟁' 시작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석유화학 업계의 대표 수출 품목이던 파라자일렌(PX)이 중국 자급률 급상승과 최신 공정 기반 신·증설 확대로 구조적 역풍에 직면했다. 화학경제연구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한 '2026 석유화학 입문교육'에서 김기현 SK지오센트릭 팀장은 "중국은 과거 한국산 아로마틱 제품의 최대 수요국이었지만 지금은 최대 경쟁국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김기현 팀장은 중국의 수급 구조 변화가 한국 석유화학 수출에 직접적인 충격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이 지난 2011~2013년 대규모 PTA(정제테레프탈산) 설비 증설로 자급률을 끌어올리며 한국의 대중 PTA 수출 물량이 급감했다. 이후 중국이 PX를 대량 수입하면서 한국산 PX 수출이 급증했지만 2019~2025년 사이 중국이 PX 설비를 대규모로 신·증설하며 2025년 기준 자급률이 100%에 근접했고 이에 따라 대중 PX 수출 물량도 다시 빠르게 줄었다는 설명이다. 김 팀장은 중국의 PX 증설이 단순한 공급 확대를 넘어 아시아 시장 경쟁 구도를 바꾸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의 PX 신·증설은 이미 상당 부분 마무리된 상태지만 문제는 이제부터"라며 "신설 설비들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하면 중국 내 수요를 웃도는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과거처럼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가 아니라 자국 내 수요를 충족하고도 남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며 "이렇게 초과된 PX 물량은 결국 동남아시아 등 인근 시장으로 수출될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한국을 포함한 기존 아로마틱 생산국들과 직접 경쟁이 불가피해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특히 중국의 신규 PX 설비는 비교적 최근에 지어진 만큼 에너지 효율과 원가 구조 측면에서 경쟁력이 높다"며 "이 물량이 동남아 시장으로 풀릴 경우 한국 설비는 수출 가격과 가동률 모두에서 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발 공급 확대가 위협으로 평가되는 이유로는 기술 격차 축소에 따른 원가 경쟁력 강화가 꼽혔다. 김 팀장은 "중국은 2015년 이후 비교적 최근에 PX 설비를 신·증설하면서 가장 최신 기술을 적용한 공장을 지었다"며 "이미 상각이 진행된 한국 설비와 달리 중국은 설비 구조 자체가 효율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중국 공정은 투자비 규모가 상대적으로 낮고 이로 인해 설비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비용 부담이 적다"며 "여기에 에너지 효율까지 높아지면서 전력·연료 사용량도 한국의 최신 설비와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수준까지 내려왔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과거에는 기술·효율 측면에서 한국 설비가 분명한 우위에 있었지만 지금은 중국 설비도 원가 구조만 놓고 보면 경쟁 가능한 수준까지 올라왔다"며 "이런 상황에서 물량까지 늘어나면 단순 가격 경쟁으로는 버티기 어려운 국면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이 원유에서 바로 화학 제품을 뽑아내는 COTC(Crude Oil to Chemical) 공정 투자에 나서고 있다는 점도 부담 요인으로 지목됐다. 김 팀장은 "전통적인 정유·석유화학 공정에서는 원유를 정제해 연료를 만들고 그 과정에서 일부 납사만 화학 원료로 쓰는 구조"라며 "이 경우 원유에서 실제 화학 제품으로 전환되는 비중은 10~20% 수준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반면 그는 "COTC 공정은 원유를 투입하면 연료보다 화학 제품 생산에 우선적으로 설계된 구조"라며 "원유에서 화학 제품으로 전환되는 비중을 40~70%까지 끌어올릴 수 있어 동일한 원유를 써도 시장에 풀리는 화학 제품 물량이 크게 늘어난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특히 "COTC는 PX와 같은 아로마틱 제품의 회수율을 구조적으로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공정과 차원이 다르다"며 "이런 설비가 늘어나면 단순 증설이 아니라 시장에 공급되는 아로마틱 물량 자체가 구조적으로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중국의 자급률 상승이 단순한 수입 대체를 넘어 동남아 등 제3시장으로의 물량 이동으로 이어질 경우 아로마틱 시장의 경쟁 구도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중국발 물량이 아시아 전반으로 확산되면 기존 수출 구조만으로는 가격과 가동률을 동시에 방어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국내 석유화학 기업들은 범용 제품 중심의 물량 경쟁에서 벗어나 고부가 제품 확대와 원가·에너지 효율 개선, 정유·석화 통합 운영을 통한 구조적 경쟁력 확보 여부가 향후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고 있다.2026-01-29 16: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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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테무 제품 15% '안전기준 미달'…생활화학·장신구 적발 [이코노믹데일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유통 중인 생활화학제품, 금속 장신구, 석면 함유 우려 제품 등 총 3876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563개(14.5%)가 국내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29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방향제·세정제 등 생활화학제품 2000개, 귀걸이·목걸이 등 금속 장신구 1536개, 오토바이 브레이크 패드와 건축자재 등 석면 우려 제품 340개다. 생활화학제품에서는 가습기살균제 원료로 사용돼 검출이 금지된 CMIT·MIT 성분이 다수 확인됐으며 금속 장신구에서는 납과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기후부는 안전 기준 미달 제품 정보를 초록누리, 석면관리종합정보망, 소비자24 등에 공개하고, 온라인 플랫폼과 관세청에 판매 중단 및 국내 반입 차단을 요청했다. 앞서 재작년(2024년 4~12월) 실시된 동일 조사에서도 1148개 제품 중 155개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바 있다. 기후부는 올해 4250개 제품을 추가로 구매·조사할 계획이다.2026-01-29 16: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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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우저 안으로 들어온 AI…구글, 크롬에 제미나이 탑재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구글은 크롬 브라우저에 자사의 인공지능(AI) 어시스턴트 '제미나이'를 탑재해 순차적으로 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구글의 공식 블로그에 따르면 크롬의 제미나이는 크롬 언어 설정을 영어로 사용 중인 미국 내 맥(Mac)과 윈도우 이용자를 대상으로 먼저 제공된다. 구글은 향후 더 많은 사용자와 언어로 기능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에 탑재되는 제미나이는 브라우저 안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AI 어시스턴트로 사용자가 열어둔 탭의 맥락을 기반으로 핵심 내용을 파악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한다. 기사나 웹페이지, 대화 목록의 주요 내용을 간결하게 요약해 빠른 정보 파악을 돕는 것이 특징이다. 여러 개의 탭을 열어둔 상태에서도 사양, 장단점 등을 정리해 비교할 수 있으며 번거로운 정보 정리 과정을 줄여준다. 또한 지메일, 구글 플라이트 등 구글 서비스 전반과 연동돼 이메일에서 항공편 시간을 확인하거나 일정 관련 정보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다. 자동 탐색 기능을 활용하면 일정 예약이나 계획 수립 등 반복적인 작업도 제미나이가 대신 수행한다. 사용자는 진행 과정을 확인하며 통제권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제미나이는 화면에 표시된 콘텐츠를 이해해 연관된 정보나 보완 아이템을 제안하며 아이디어 구상이나 질문에 대해서는 크롬 내 '제미나이 라이브'를 통해 음성 대화 형태로도 응답하도록 설계됐다. 모바일 환경에서도 제미나이 기능은 동일하게 제공된다. 안드로이드에서는 화면에 표시된 모든 콘텐츠를 기반으로 질문에 답변하며 iOS에서는 크롬 앱에 제미나이가 직접 탑재됐다. 이번 기능은 미국 내 '구글 AI 프로'와 '울트라' 구독자를 대상으로 프리뷰 형태로 우선 제공될 예정이다.2026-01-29 16: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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