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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조합원 분양 완화는 합법"···1심 뒤집은 신반포2차 재건축 판결에 정비업계 '숨통' [이코노믹데일리] 재건축 사업에서 상가 조합원의 아파트 분양 요건을 완화하려면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본 1심 판결이 2심에서 뒤집혔다. 이번 판결로 신반포2차를 비롯해 비슷한 갈등에 휘말린 전국 정비조합들이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다만 상가를 둘러싼 조합원 간 이해충돌이 잦은 만큼 유사한 분쟁이 재연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1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서울 서초구 신반포2차아파트 일부 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정기총회 무효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신반포2차 조합은 2020년 창립총회에서 상가 조합원의 아파트 분양 기준을 완화하는 합의서를 조합원 71.5%의 동의로 승인했다. 이후 2022년 정기총회에서 54.7%의 찬성으로 해당 내용을 정관에 반영했다. 상가 조합원의 자산가치 산정 비율을 완화해 상가와 아파트를 함께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일부 조합원은 “상가 조합원에게만 유리한 내용을 졸속으로 정관에 넣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상가 조합원의 자산가치를 후하게 산정하는 사안은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조합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전국 주요 재건축 사업장이 비상이 걸렸다. 상가가 포함된 단지의 경우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다른 판단을 내렸다. 법원은 “2022년 총회에서의 정관 개정은 2020년 이미 71.5%의 동의로 확정된 합의서를 반영한 것으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또 “도시정비법 시행령은 상가 조합원의 자산가치 산정 비율을 정관에 규정할 때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로 상가를 끼고 있는 재건축 조합들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목동6단지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신반포2차 사태 이후 창립총회 때부터 상가 자산가치 산정 기준을 정관에 명확히 명시했다”며 “이번 판결로 불확실성이 줄어든 점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실제 신반포2차 바로 옆 래미안원베일리는 재건축 당시 상가 자산가치 산정 비율을 1에서 0.1로 낮췄고, 강남 은마아파트·목동6단지 등도 유사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신반포2차 조합은 현재 서울시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통합심의를 신청한 상태다. 다만 항소 가능성이 남아 있고, 유사한 법적 다툼이 이어지고 있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해 대법원은 방배6구역 재건축 소송에서 “상가 조합원이 상가 대신 아파트를 받으려면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정비사업마다 상가 자산가치 평가 방식이 다르고 관련 규정도 모호하다”며 “향후 분쟁을 방지하려면 최소 3분의 2 이상 동의를 확보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시정비법 시행령에 조합원 전원 동의 여부를 둘러싼 불명확한 표현이 있어, 향후 입법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2025-11-11 08: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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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신한은행, 사무라이채권 시장에서 400억 엔 전환채권 발행 성공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0/20251110112515868142.jpg)
신한은행, 사무라이채권 시장에서 400억 엔 전환채권 발행 성공 外 [이코노믹데일리] 신한은행, 사무라이채권 시장에서 400억 엔 전환채권 발행 성공 신한은행은 지난 7일 일본 사무라이채권 시장에서 총 400억 엔 규모의 전환채권 발행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사무라이채권은 일본 채권시장에서 외국 기업이나 정부가 발행하는 엔화 표시채권이다. 이번에 발행된 채권의 만기와 금리는 2년(1.322%), 3.25년(1.556%), 5년(1.732%)이다. 이번 발행은 사무라이채권 시장 최초의 전환채권(Trasition Bond)으로, 일본 내 전환채권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는 가운데 첫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환채권은 탄소배출량 감소와 환경에 대한 영향을 축소하는 기업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채권의 한 종류다. 특히 이번 발행 과정에서 일본 내외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며 발행 규모가 당초 계획 대비 100억 엔 증액됐으며 신한은행의 성공적인 발행은 해외 금융기관의 일본 전환금융시장 진출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달된 자금은 국제 전환금융 기준에 따라 고탄소 산업의 에너지 효율 개선 및 친환경 전환 프로젝트 등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용도로 한정해 사용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사무라이채권 발행은 다이와증권, 미즈호증권, 노무라증권이 맡았다. NH농협금융, 시니어 특화브랜드 'NH올*원더풀' 출시 NH농협금융지주는 중장년층 및 시니어 고객을 위한 브랜드 'NH올*원더풀(All Wonderful, All one+the full)'을 공식 출범했다고 10일 밝혔다. 'NH올*원더풀'은 모든 순간, 원더풀하게 채워지다라는 슬로건 아래 인생 2막을 준비하는 고객의 금융을 포함한 인생 전반을 넘어 자녀세대까지 든든하고 따뜻한 동행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할 예정이다. 1200만여명의 시니어 고객을 보유하고 있는 농협금융은 현재 부동산증여신탁, 금전유언신탁, 치매·요양·간병 및 연금보험과 NH헬스케어 애플리케이션(앱), 100세 시대 아카데미, THE100 매거진 등 시니어 관련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농협 발전의 근간을 이루는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농협금융의 시니어 사업은 도시와 농촌을 잇고, 세대를 연결하는 차별화된 전략을 지향한다. 이를 위해 자산 유동화, 은퇴설계 등 혁신상품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니어의 재취업과 교육을 지원하는 등 시니어 고객의 니즈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맞춤형 상품과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삼성월렛 머니·포인트, 출시 3주 만에 고객 50만명 돌파 우리은행이 최근 삼성전자와 함께 선보인 '삼성월렛 머니·포인트' 서비스가 출시 3주 만에 가입자 50만명을 돌파했다고 10일 밝혔다. 우리은행과 삼성전자는 예상을 크게 웃도는 고객 반응에 힘입어 신규 가입 고객에게 제공하는 3000 포인트 혜택 이벤트를 기존 50만명에서 30만명을 추가해 총 80만명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이벤트는 '삼성월렛 머니·포인트'에서 △약관 동의 시 1000 포인트 △머니 등록 완료 시 2000 포인트를 받을 수 있어, 최대 3000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출시 기념으로 온라인 결제 시 최대 1.5%, 오프라인 결제 시 최대 0.5%의 포인트가 적립된다. 우리은행 계좌를 연결해 충전·결제하면 결제금액의 1.5%가 추가돼 최대 3% 적립 혜택을 제공하는 등 일반 체크카드를 넘어서는 리워드 혜택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우리은행과 삼성전자는 삼성월렛 사용자가 일상 속에서 더욱 풍성한 리워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편의점, 식음료점 등 생활 밀착형 프랜차이즈와의 제휴를 확대하고, 다양한 온·오프라인 가맹점과의 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카카오뱅크, '26주적금with키움증권' 출시…"저축과 투자의 즐거움 한 번에" 카카오뱅크가 적금을 납입하면 증권 거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26주적금with키움증권'을 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26주적금with키움증권'은 카카오뱅크의 26주적금 상품에 키움증권의 다양한 혜택을 결합한 18번째 파트너적금 상품이다. 적금 계좌를 개설하고 매주 연속으로 자동이체 납입에 성공하면, 총 9회에 걸쳐 주식거래지원금, 펀드·채권 쿠폰, 해외 소수점 주식 혜택 등이 제공된다. 최대 5만5000원 상당의 혜택을 종합한 이번 상품은 12월 7일까지 가입할 수 있다. 우선 상품을 개설하고 1주차 납입에 성공하면 '키움포인트' 3000 포인트 쿠폰을 받을 수 있다. '키움포인트'는 '키움증권 영웅문S#' 애플리케이션(앱)에서 금융상품 등을 구매할 때 사용 가능하다. 납입을 거듭할수록 키움증권에서 금융상품을 거래할 때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이 풍성해진다. 3주차에는 국내 주식을 거래할 때 쓸 수 있는 '1만원 지원금'을 지급하고, 8주차와 17주차에는 '적립식 펀드 거래용 쿠폰'을 제공한다. '장외 채권용 쿠폰'은 10주·20주차에 지급한다. 5주차에는 100원부터 최대 1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랜덤 포인트도 제공한다. 25주차 납입에 성공하면 당일에 '엔비디아 소수점 주식(1000원 상당)'을 선물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벤트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카카오뱅크 앱 내 상품 안내 페이지와 키움증권 영웅문S# 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2025-11-10 13: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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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제버거 '프랭크 버거', 수익 부풀려 점주 속였다가 6.4억원 과징금 [이코노믹데일리] 수제버거 가맹 브랜드 '프랭크버거'를 운영하는 프랭크에프앤비가 가맹점 모집 과정에서 수익을 부풀리고 포크·나이프 등 품목 구매를 강제해 수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프랭크에프앤비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6억41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프랭크에프앤비는 전국 591개 프랭크버거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다. 2023년 기준 매출액은 1044억원을 기록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프랭크에프앤비는 가맹 희망자에게 1개 점포의 단기간 매출 데이터만 근거로 과도하게 부풀린 예상 수익 정보를 제공했다. 당시 6개월 이상 운영된 13개 매장의 월평균 매출액은 3300만원에 불과했으나 목동점 1개 점포의 평일 하루 판매량만을 근거로 월 4000만~8000만원 매출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배달비를 매출에 포함시키고 비용에서는 제외해 영업이익률을 부풀린 점도 드러났다. 또한 프랭크에프앤비는 포크, 나이프 등 13개 품목을 강제 구매하도록 지정하고 타 거래처에서 공급받을 경우 계약 해지나 위약벌을 부과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해당 품목은 시중에서 동일 품질 대체품을 쉽게 구할 수 있어 본사에서만 구매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프랭크에프앤비는 가맹점 동의 없이 신제품 판촉 행사 비용을 떠넘긴 점도 적발됐다. 신메뉴 출시 기념 사은품 지급 행사에서 가맹점주 일부가 비용을 부담했으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았다. 공정위는 "경제적 약자인 가맹점사업자가 공정하고 균형된 지위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불공정 관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2025-11-02 16: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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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제일은행, 'SC제일 스마트박스통장' 출시…"알아서 반은 고금리로" [이코노믹데일리] SC제일은행은 예치금을 알아서 절반으로 나눠 최고 5.0%(연, 세전)의 금리를 제공하는 'SC제일 스마트박스통장'을 선보였다. 27일 SC제일은행에 따르면 최근 출시한 스마트박스통장은 매일 계좌 잔액을 절반으로 나눠 '스마트박스 구간'과 '기본박스 구간'으로 명명한 후에 각 구간에 서로 다른 금리를 적용하는 수시 입출금 상품이다. 잔액의 절반인 스마트박스 구간(최소 100만원 이상)에는 충족 조건에 따라 3.0~5.0%까지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나머지 잔액 절반인 기본박스 구간에는 0.3%의 기본금리를 적용하는 것이다. 스마트박스 구간의 금리 적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기본 우대금리는 3.0%이고, 추가 우대금리(최대 2.0%p)는 △SC제일은행 첫 거래 고객 1.0%p △스마트박스 구간의 잔액 1억원 이상(스마트박스통장의 전체 잔액 2억원 이상) 0.5%p △마케팅 동의 0.2%p △급여이체 0.3%p로 구성된다. 스마트박스 구간에서는 매일 원금과 발생 이자가 합산돼 그 다음날 원금이 되는 일복리 방식이 적용된다. 단 스마트박스 금리를 받으려면 스마트박스 구간의 잔액이 최소 100만원(스마트박스통장의 전체 잔액 기준으로 최소 200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최대 금액 제한은 없다. 예를 들어 SC제일은행과 처음 거래하는 고객이 스마트박스통장에 2억원을 신규 예치하는 경우, 전체 잔액의 절반인 스마트박스 구간 1억원에는 충족 조건에 따라 최고 5.0%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고, 나머지 절반인 기본박스 구간 1억원에는 0.3%의 기본금리를 받는다. 이자 계산 및 지급 방식의 경우 스마트박스 구간에는 일복리, 기본박스 구간에는 월복리 방식이 각각 적용되며 월간 이자 합산 금액이 다음 달 첫 영업일에 통장으로 입금된다. 다만 고객이 월 중에 적립 중인 이자를 찾고 싶은 경우 언제든지 매월 2회까지 '이자 바로 받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모바일뱅킹에서 신청 가능(휴일 제외)하며 해당 월에 신청 전일까지 쌓인 이자를 바로 받을 수 있는 만큼 정기적으로 또는 불시에 이자를 찾아야 하는 고객에게 유용할 수 있다. SC제일은행은 스마트박스통장 출시 기념으로 현금 캐시백 이벤트도 진행한다. 오는 12월 31일까지 SC제일은행 모바일뱅킹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스마트박스통장에 가입한 고객이 해당 계좌에 가입 당일부터 2026년 1월 30일까지 잔액을 1000만원 이상 유지하면 스타벅스 커피쿠폰을 100% 증정하며, 이 중 추첨을 통해 최대 100만원의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경품은 2026년 1월 30일 기준 스마트박스통장의 잔액 구간별로 나눠 추첨하며 △2억원 이상 고객 중 5명에게는 현금 100만원 △1억원 이상~2억원 미만 고객 중 20명에게는 현금 50만원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 고객 중 30명에게 네이버포인트 10만원권 △1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 고객 중 100명에게 스타벅스 기프트카드 3만원을 각각 제공한다. 이벤트를 참여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SC제일은행 모바일뱅킹을 통해 응모해야 한다. 정재원 SC제일은행 담보여신·수신상품부문장은 "스마트박스통장은 매일 잔액의 반을 알아서 고금리로 운용하는 수시 입출금 상품으로, 변동성이 높은 시장 상황에서 여유자금 운용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고객에게 합리적인 선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SC제일은행 홈페이지 또는 고객컨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2025-10-27 0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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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LG 오너 일가,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취하...5억 절세 관측](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1/20251021161032344060.jpg)
LG 오너 일가,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취하...5억 절세 관측 [이코노믹데일리] 구광모 LG 회장과 모친 김영식 여사, 두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 등이 고 구본무 선대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LG CNS 지분이 과다하다며 제기한 상속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 회장 일가는 1심에서 패소하자 세무당국과의 합의로 노선을 틀고 마무리 짓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로써 구 회장 일가는 수억원의 절세효과를 거두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원고인 구광모 LG 회장과 오너 일가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이 항소심에서 법원의 판결 없이 합의로 끝났다. 원고 피고가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한 영향이다. 양측의 핵심 쟁점이었던 당시 비상장사 LG CNS 지분의 평가 방식 차이가 조정되면서 상속세 부담은 약 5억원 가량이 줄게 된다. 앞서 구 회장은 선대 구본무 회장으로부터 ㈜LG 지분 11.28% 중 8.76%(가치 약 1조4200억원)를 상속받았고 세무당국으로부터 약 7200억원의 상속세 부과 처분을 받았다. 오너 일가 전체에 부과된 상속세 규모는 약 9900억원에 이른다. 이번 소송은 LG 일가와 세무당국이 LG CNS 비상장주식의 가치 평가를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벌어졌다. 구 회장 일가는 상속받은 재산 가운데 비상장사 LG CNS 지분을 주당 1만5666원으로 평가해 상속세를 납부했으나 세무당국은 1주당 거래가액을 2만9200원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여기에 최대주주 30% 할증을 더해 1주당 3만7960원으로 책정했으며 가산세 126억6458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비상장주식 거래 사이트인 ‘38커뮤니케이션’에서 2018년 5월 2일 LG CNS 주식 2524주가 주당 2만9200원에 거래됐다는 게 세무당국의 판단 근거였다. 세무당국이 처음 산정한 126억여원에서 조세심판원의 감액을 거쳐 약 108억원으로 줄었으나 구 회장 일가는 이 금액이 과도하다며 조정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조세심판원에서 일부 가산세만 제외한 채 상속세 108억원이 정당하다는 결정을 받자 LG일가는 이에 불복해 2020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결과는 원고 패소였다. 재판부는 “LG CNS 주식거래동향 등을 볼 때 1주당 2만9200원은 시세에서 벗어난 금액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변론기일 과정에서 양측은 LG CNS 주당 가액을 2만8000원으로 재평가하는 조정권고안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구 회장 측 대리인은 “주당 2만8000원으로 산정해 과세 처분 일부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방식으로 조정을 권고해 달라”고 법정에서 밝혔다. 세무당국 측 대리인도 동의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했다. 최종 평가액인 2만8000원에 최대주주 할증 30%를 적용하면 1주당 3만6400원이 되며 이에 따라 97만2600주 전체의 주식 가치는 약 3조5408억원으로 계산된다. 기존에 세무당국이 산정한 주당 3만7960원 기준 상속세 108억원과 비교하면 약 95.9% 수준으로 낮아지며 약 5억원가량의 세금 부담이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재계 관계자는 “2심 과정에서 재판부가 합의 및 조정을 권고하면서 양측 간 합의가 이뤄져 소송이 취하된 것으로 보인다”며 “LG CNS 주식의 구체적인 평가액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2025-10-21 15: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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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급 확대 위한 제도 개선 본격 추진…"사업성 높이고 속도 낸다"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과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놨다. 이번 조치는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낮은 사업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돼 온 현실을 개선하고 양질의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국토부는 21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의 경우 용적률 상향 허용 범위를 기존 준주거지역에서 모든 주거지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까지 용적률 상향이 가능했던 제도가 적용 대상을 넓히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공원·녹지 확보 기준은 5만㎡에서 10만㎡로 상향 조정하고 건축물의 높이 제한도 완화된다. 그간 별도로 진행됐던 환경영향평가와 소방성능설계는 통합 심의에 포함해 행정절차도 간소화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은 민간 개발이 어려운 노후 도심지역에 공공이 주도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2030년까지 5만호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1년 이후 전국에서 총 49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부산 진구 부암3동 일대는 2022년 비수도권 최초 대상지로 지정된 바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의 진입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하위 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정비 유형은 △자율 주택 정비 △가로 주택 정비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 재개발 등 네 가지로 대규모 개발이 어려운 노후·저층 주거지를 소규모로 정비하는 방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 구역이 공원이나 공용주차장 등 기반 시설 신설 계획을 수립할 때도 ‘가로구역’으로 인정된다. 지금까지는 도로 등으로 완전히 둘러싸인 지역만이 해당했다. 또한 토지 소유자 과반의 추천이나 조합 설립 동의 요건 충족 시 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시행자 요건으로 요구되던 ‘사업 구역 면적의 3분의 1 이상 신탁’ 조항은 삭제된다. 아울러 빈집이 포함된 토지와 인근 토지를 공동이용시설로 제공할 때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배까지 건축이 가능해진다. 단 용적률 인센티브의 50% 이하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조건이 따른다.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 더욱 매력적인 공급 수단이 되도록 제도적 후속 조치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역시 사업성이 높아지고 추진 속도가 개선되도록 계속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2025-10-21 13: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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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국민의힘, 국회법 개정 경쟁 '정면충돌'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이를 제지하려는 국민의힘과의 대치가 심화되면서 국회 운영 규칙을 둘러싼 경쟁도 격화되고 있다. 양당은 상대 당의 활동 공간을 제한하기 위해 다수의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들어 최근 세 차례나 이어진 필리버스터 대결과 관련해 국민의힘을 겨냥하고 필리버스터 규칙을 변경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비우고 민주당 의원들이 강제 종결 표결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자리를 지키는 상황이 반복되자 신청 정당의 참석을 일정 수준 의무화하는 방안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개정안은 추석 연휴 이후 원내 지도부가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 표결 방식을 현행 무기명 투표에서 전자투표로 전환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24시간 필리버스터 후 진행되는 강제 종결 투표를 전자 방식으로 바꿔 소요 시간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에 맞서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른바 '추미애 법사위 방지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간사 선임을 제동한 사례를 계기로 상임위에서 안건으로 상정·의결하지 않고도 교섭단체 대표 의원의 통보로 간사 선임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준태 의원은 "최근 법사위에서 다수당 위원장이 야당 간사 선임안을 의사일정에 올렸다가 일방적으로 철회하거나 특정 의원을 고의로 배제하는 사례가 발생하며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합리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같은 당 이종욱 의원도 유사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 의원의 개정안 역시 교섭단체가 추천한 간사가 자동으로 선임되는 기존 관행을 제도로 못 박자는 내용이다. 한편 친여 성향의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지난달 초 법사위에서 나 의원의 '초선은 가만있어' 발언 논란 이후 질서 유지 조항을 위반한 의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개정안을 이른바 '나경원 방지법'으로 명명해 발의하기도 했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일부 의원의 고의적 고성·욕설·회의장 점거·물리적 방해 행위 등으로 의사진행이 마비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질서 유지 조항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해 실효적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특별검사를 국회에 출석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는 현행 국회법상 국회 출석·보고 대상이 아닌 특검을 불러 직접 감시·통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조치다. 민주당이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사들을 법사위에 자주 소환하는 것과 달리 국민의힘은 자당이 정치적 편파성을 지적한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을 국회로 부르지 못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성격으로 보인다.2025-10-07 16: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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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가자지구 협상 굉장한 진전…하마스 동의"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가자지구 평화구상을 둘러싼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협상과 관련해 "곧 합의가 나올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기자들에게 "굉장한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며 협상 상황을 낙관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하마스가 매우 중요한 문제에 동의했다"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역시 가자지구 평화 협상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라고 전했다. 이어 "우리는 심지어 이란으로부터도 이것(평화협정)이 성사되기를 바란다는 신호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이집트에서 평화구상 1단계인 양측 인질·수감자 석방과 이스라엘군의 1차 철수 등을 두고 간접 협상을 진행 중이다. 협상에는 중재국인 이집트와 카타르, 미국이 참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토마호크 미사일을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 어느 정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다만 "그들은 그것들을 어디로 보낼 것인가. 나는 아마 그 질문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는 우크라이나의 토마호크 사용 계획을 확인한 뒤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정밀 유도 순항미사일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2일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토마호크를 지원할 경우 "러·미 관계를 포함해 완전히 새롭고 질적으로 새로운 수준의 악화가 초래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 백악관을 방문할 예정인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에 대해 "아마 관세에 관해 물을 것 같다"며 "캐나다에서 많은 기업이 (관세 때문에)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전화 통화에 대해선 "언젠가 사업을 시작할 것이다. 그 얘기도 나눴다"고 덧붙였다.2025-10-07 15: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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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추석 용돈 활용....'미성년자 계좌'로 절세 증여 [이코노믹데일리] 추석 연휴를 앞두고 미성년자 명의 주식 계좌가 부모들의 관심사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일부 증권사들은 관련 이벤트를 마련하면서 장기 투자와 절세 효과를 강조하고 있다. 미성년자도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 하에 주식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과거에는 영업점 방문이 필수였으나 지난 2023년부터 비대면 방식으로 미성년자 계좌 개설이 가능해졌다. 주식 계좌를 만드는 방법은 성인 계좌 개설 방식과 동일하지만 부모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등 서류가 추가로 필요하다. 모든 과정은 증권사 M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나 HTS(홈트레이딩시스템)를 이용해 간편하게 이용 가능하다. 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이벤트를 시행하는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등이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7월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우리 아이 부자 만들기'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해당 이벤트는 당사 최초로 신규 미성년 고객을 대상으로 비대면 다이렉트 주식계좌 개설 시 각종 혜택을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첫 계좌 개설 시 현금 2만원 △해외주식 지원금 최대 18만원 △국내·미국 주식 수수료 90일간 0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키움증권은 미성년 자녀 자산 형성을 돕는 '우리아이 자립계좌 함께 키움' 이벤트를 오는 30일까지 진행하고 있다. 키움증권 계좌를 보유한 미성년 고객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국내 주식을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국내주식 더모으기'를 통해 체결한 금액의 5%를 선착순 1만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최대 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누적 적립 금액이 5만원 이상, 최소 적립 횟수는 5회 이상이어야 한다. 미성년자 자녀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면 증여세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부모가 자녀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면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미성년자 자녀의 경우 19세까지 10년 동안 2000만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된다. 다만 증여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성년이 된 이후에는 10년 합산 5000만원까지 공제된다. 증여받은 날로부터 과거 10년의 증여액을 합산하기 때문에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증여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다. 증여세는 증여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배당이나 매매차익 등 투자 이후 성과에 대해서는 추가로 부과되지 않는다. 주가가 상승하면 수익은 전적으로 자녀 몫이 된다. 다만 미성년자 주식 증여 시 △증여세 신고 의무 △차명계좌 오해 방지 등도 주의해야 한다. 부모가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할 때 2000만원을 넘지 않아 증여세가 공제되는 금액이라도 증여 후 반드시 증여 신고를 해야 한다. 증여를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20%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자녀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부모가 적극적으로 거래를 주도할 경우 과세 당국이 이를 차명계좌로 간주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특히 자녀가 미취학 아동일 경우 더욱 민감하게 판단되므로 주식 증여 목적과 운용 주체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비과세 공제 한도 내 금액이라도 반드시 증여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나중에 세무조사 시 증여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증여세 신고 기한은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고 덧붙였다.2025-10-0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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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증권 브리프] 미래에셋운용, 연금 가이드북 V1 발간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30/20250930141901441168.jpg)
미래에셋운용, '연금 가이드북 V1' 발간 外 [이코노믹데일리]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연금 투자자들을 위한 실전 가이드북 '미래에셋 연금 가이드북 V1'을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북은 상장지수펀드(ETF)·펀드·로보어드바이저 등 다양한 투자 수단을 활용한 연금 투자법을 제시했다. 특히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구성해 연금 투자 필요성과 전략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으며, '연금, 보고 듣고 읽고' 섹션에서는 유튜브·라디오·블로그 등 미래에셋자산운용의 특화된 연금 콘텐츠를 연계했다. 가이드북에서는 미래에셋이 추천하는 연금 상품 70선을 만나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해외 주식형으로는 'TIGER 미국S&P500'과 'TIGER 미국나스닥100'을 비롯한 22종이 있다. 국내 주식형으로는 'TIGER 200', 'TIGER 코리아배당다우존스' 등 12종이 포함됐다. 안정적 성향의 투자자를 위해서는 ‘TIGER 미국테크TOP10채권혼합’ 등 18종이, 인컴 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를 위해서는 적절한 분배율을 통해 지속 가능한 인출 솔루션을 제공하는 ‘TIGER 200타겟위클리커버드콜’과 ‘TIGER 코리아배당다우존스위클리커버드콜’ 등 12종이 제시됐다. 손수진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연금마케팅부문 대표는 "이번 가이드북은 연금 투자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와 유익한 콘텐츠 모두를 담고 있다"며 "QR코드를 통해 상품 정보 외에도 홈페이지·SNS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제공해 투자자들이 쉽게 접근하고 체계적으로 자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고 말했다. 한투증권, 손익차등형 공모펀드 1012억원 모집 완료 한국투자증권은 손익차등형 공모펀드 '한국밸류 라이프 V파워공모펀드'가 목표 모집금액인 1012억원에 성공했다고 30일 밝혔다. 한국투자금융그룹의 후순위 투자 출자 분까지 포함해 전체 운용 규모는 약 1181억원 수준이다. 이 펀드는 수출코리아, 웰빙, 배당플러스, 퓨처에너지 테마와 라이프자산운용의 정책변화, 스페셜티롱숏, 글로벌자산배분 테마 등 7개의 사모펀드에 동일 비중으로 투자하는 공모펀드(사모재간접)다.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과 라이프자산운용의 가치주 투자 운용철학을 결합해 설계하여 국내 주식시장의 상승을 주도할 테마 주식과 자산배분을 통한 변동성 관리에 적합한 주식에 주로 투자한다. 한투증권은 지난 10일부터 단독 판매해왔다. 고객을 선순위로, 한국투자금융지주를 비롯한 계열사가 후순위로 투자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펀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15%까지는 후순위 투자자가 손실을 먼저 반영한다. 이익이 발생하면 각 사모펀드의 수익 10%까지 선순위, 후순위 투자자가 85:15 비율로 수익배분 한다. 10%를 초과하는 이익부터 선순위와 후순위 투자자가 60:40 비율로 나눠 갖는다. 양원택 한국투자증권 투자상품본부장은 "향후에도 다양한 국가, 섹터, 테마에 투자하고, 손실을 방어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구조의 상품을 출시해 고객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토스증권 "리서치센터 출범 1년…누적 700만뷰 달성" 토스증권 리서치센터가 출범 1년만에 누적 조회수 700만 뷰를 기록하고, 누적 독자 수 100만 명을 달성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9월 출범한 토스증권 리서치센터는 개인투자자를 위한 쉽고 전문적인 투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됐다. 애널리스트 3인과 콘텐츠 매니저 2인으로 구성된 리서치센터는 전문적인 조사분석 자료를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풀어내, 모바일에 최적화된 형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리서치센터가 공개한 지난 1년간의 성과에 따르면, 리서치센터 콘텐츠의 누적 조회수는 9월 기준 700만 뷰에 달했다. 이는 지난 3월 150만 뷰에서 반년 만에 5배 가까이 성장한 것으로 괄목할 만한 성과다. 지난 1년간 리서치센터가 발행한 콘텐츠는 총 156건이었다. 가장 많은 독자가 읽은 콘텐츠는 ‘[2025 연간전망] 미국주식, 뭐 살까? (2)AI’였으며, 누적 조회수는 40만회를 기록했다. 리서치센터의 누적 독자 수도 1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가 25.3%로 가장 많았고, 이어 20대(22.7%), 30대(22.1%), 50대(20.4%) 순으로 고르게 분포했다. 이영곤 토스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콘텐츠당 평균 1천 건 이상의 댓글, 추천, 공유가 이뤄지는 등 독자와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함께 성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해하기 쉽고 투자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NH투자증권, 'N2 국내채권 슈퍼리워드' 이벤트 NH투자증권이 'N2 국내채권 슈퍼리워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타사에 보유한 국내채권을 N2 계좌로 입고하거나, 개별채권대여 서비스에 신규 약정하는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이벤트는 11월 28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내채권 타사입고 리워드 이벤트'는 타사에 보유한 국내채권(국공채, 특수채, 회사채 중 일부 제외)을 NH투자증권 계좌로 타사이전하는 개인 고객(나무계좌 제외)에게 순입고 금액 구간별 신세계백화점 모바일상품권을 제공한다. 순입고금액이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은 5만원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은 10만원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은 20만원 △10억원 이상 입고 시 30만원 상당의 신세계백화점 모바일상품권이 지급된다. 이벤트 참여를 위해서는 이벤트 신청 및 마케팅 동의(SMS)가 필요하며, 입고 후 상품권 지급일까지 해당 금액을 유지해야 한다. 또 '개별채권대여 서비스 신규 약정 리워드 이벤트'는 올해 1월부터 약정 이력이 없는 고객(나무고객 제외)이 신규로 개별채권대여 서비스를 약정하고, 대여 가능 종목 채권 5억원 이상을 보유할 경우 신세계백화점 모바일상품권 3만원을 제공한다. 이 혜택은 타사입고 이벤트와 중복 수령이 가능하며, 영업점에서 약정 및 이벤트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슈퍼리워드 이벤트로 지급되는 모바일상품권은 12월 중 모바일로 지급 예정이다. 배광수 NH투자증권 WM사업부 대표는 "이번 이벤트는 국내채권 시장으로 고객 투자 저변을 확대하고, 고객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라며 "채권 및 대여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더 많은 고객이 다양한 금융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5-09-30 14: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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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마켓, 온라인수출 본격화...신세계X알리 JV 출범 후 첫 협업 [이코노믹데일리]G마켓이 동남아시아 대표 이커머스 ‘라자다(LAZADA)’와의 제휴를 통해 본격적인 해외 판로 확장에 나선다. 알리바바의 글로벌 관계사 중 하나인 라자다는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이커머스 플랫폼으로,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약 1억6000만명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제휴는 G마켓 상품을 라자다와 연동해 현지 고객에게 판매하는 것으로 공급 상품 수는 약 2000만개에 달한다. G마켓 입점 셀러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필리핀 등 5개국의 방대한 현지 고객층을 기반으로 새로운 매출 확보 기회를 창출 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신세계그룹과 알리바바 인터내셔널이 만든 조인트벤처(JV)는 알리바바의 전 세계 유통망을 활용해 G마켓의 약 60만 셀러의 글로벌 진출을 강화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제휴는 조인트벤처(JV)의 첫번째 협업 성과로, G마켓은 동남아시아 진출에 이어 유럽, 남아시아, 남미, 미국 등 알리바바가 진출해 있는 200여 개 국가 및 지역 시장으로 판로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라자다 상품 연동 서비스는 쉽고 간편한 ‘판매 편의성’이 강점이다. 판매자는 G마켓의 판매 관리 사이트(ESM PLUS)에서 간단한 동의 절차를 거쳐 라자다에 상품을 연동할 수 있다. 상품 관리, 주문, 배송 등 판매에 필요한 전반적인 과정은 국내 판매 방식과 동일하다는 것도 장점이다. 국내 상품번호와 주문번호가 라자다에 연동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상품 상세정보 역시 자동 번역 기능을 통해 현지 언어로 노출되는 등 언어장벽을 해소했다. 물류서비스도 간소화했다. 판매자는 판매된 상품을 인천 소재의 라자다 물류센터까지만 배송하면 된다. 이후 국제 배송 및 고객 응대는 플랫폼인 G마켓과 라자다가 함께 담당한다. G마켓 관계자는 “이번 라자다 상품 연동은 국내 판매자들이 보다 쉽고 안정적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략적 협력의 결과물”이라며, “G마켓의 우수 판매자들이 해외시장을 배경으로 매출 증진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2025-09-29 09: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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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걷어내고 '진흥' 날개 단다…정체된 K-게임, 재도약 발판 마련되나 [이코노믹데일리] ‘규제’의 상징이었던 게임물관리위원회를 폐지하고 ‘진흥’에 초점을 맞춘 게임진흥원을 설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이 발의됐다. ‘게임 셧다운제’의 마지막 흔적인 게임시간선택제 폐지 등 낡은 규제를 걷어내고 산업 육성을 위한 파격적인 지원책을 담고 있어 정체기에 놓인 K-게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게임문화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게임을 디지털 게임과 아케이드 게임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디지털 게임 분야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낡은 규제의 폐지다. 온라인 게임에 적용돼 온 ‘게임 시간선택제’와 전체이용가 게임의 본인 인증 및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가 사라진다. 이는 과도한 규제로 지적받아 온 조항들을 걷어내 게임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려는 조치다. 또한 ‘반국가적인 행동 묘사’ 등 모호하고 자의적인 심의 기준을 ‘형법’ 등 명확한 법률 위반 행위로 구체화해 규제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조직 구조도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그간 잦은 논란의 중심에 섰던 게임물관리위원회를 폐지하고 게임 산업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게임진흥원’을 새롭게 설립한다. 기존 게임위의 역할 중 사행성 우려가 큰 아케이드 게임 등급 분류 및 관리 감독 업무는 진흥원 산하의 ‘게임관리위원회’가 맡게 된다. 이는 ‘규제 기관’에서 ‘진흥 기관’으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전환하겠다는 명확한 신호로 풀이된다. 산업 육성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도 마련됐다. 중소 게임사에 대한 지원 근거는 물론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세제 지원 근거 규정이 법안에 신설됐다. 이와 함께 게임 이용료를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돼 게임의 문화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용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조승래 의원은 “K-콘텐츠의 글로벌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 문화콘텐츠 수출의 50%를 차지하는 게임산업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법과 제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전면개정안의 통과로 정체기에 놓인 게임산업이 한번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2025-09-24 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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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號 우리금융, 공격적 M&A에 '리스크 경고등'…내실 관리가 관건 [이코노믹데일리] 임종룡 회장 체제의 우리금융그룹이 매년 굵직한 인수합병(M&A)을 단행하며 외형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공격적인 확장 과정 속에 잡음이 이어지면서 리스크 관리 능력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모습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지난 2023년 임종룡 회장 취임 이후 같은 해 다올인베스트먼트(현 우리벤처파트너스)를 인수해 벤처캐피털 시장에 진출한 데 이어, 지난해엔 우리종합금융과 한국포스증권을 합병한 우리투자증권 출범, 올해는 동양·ABL생명 인수로 보험사까지 품에 안으며 연이은 자회사 편입으로 종합금융그룹으로의 도약을 노리고 있다. 그러나 우리금융 직원이 자회사 편입 과정에서 관련 업무 위탁 보고와 편입 신고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주 내 비(非)은행 포트폴리오 강화를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절차적 허점과 관리 소홀로 인한 제재는 그룹 이미지에 적잖은 타격이다. 또한 동양생명이 고객 동의 없이 자회사 보험대리점(GA)에 개인 신용정보를 넘긴 사실이 적발되며, 금감원은 신용정보법 위반 혐의로 동양생명에 약 140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인수가액의 약 10% 이상 손실로 인해 우리금융 재무제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다만 우리금융 측은 과징금 가능성을 포함해 인수가격에 반영했고, 금융위에서 과징금이 아닌 과태료 부과로 판단한다면 부담을 덜 수 있단 설명이다. 아울러 우리금융은 건전성 지표 마저 악화 흐름을 보이고 있다.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부실채권(NPL)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올해 2분기 NPL 비율은 0.71%로 전년 동기(0.56%)보다 0.15%p 증가했다. 반면 부실채권 대비 대손충당금 적립액은 줄어들면서 NPL 커버리지 비율은 같은 기간 149.7%에서 126.9%로 하락세를 이어갔다. 이는 그룹의 손실에 대한 흡수 능력이 약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우리금융 수익 구조가 은행에 과도하게 쏠려 있다는 점도 위험 요인으로 꼽힌다. 올해 상반기 그룹 전체 수익 중 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97%를 넘어, 주요 금융지주 중 은행 의존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비은행 계열사의 체질 개선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은행 업황 부진 시 그룹 전체 수익성이 크게 흔들릴 수 있음을 의미한다. 자본 건전성 핵심 지표인 보통주자본비율(CET1)에서도 경쟁사 대비 열위가 확인됐다. KB·신한·하나 등 다른 3대 금융지주는 모두 올해 2분기 CET1 13% 이상을 기록했지만, 우리금융은 12.76%에 그쳤다. 다만 지난해 대비 상승 폭은 가장 커 고무적이다. 우리금융은 임 회장 경영 아래 최근 몇 년간 공격적 M&A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빠르게 넓혔지만, 그 과정에서 절차적 관리 부실과 건전성 지표 악화라는 부담을 떠안게 됐다. 하반기 금융 환경이 불확실성을 더해가는 상황에서, 임 회장의 리더십이 진정한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오는 2027년 말까지 CET1을 13% 이상으로 끌어올릴 것"이라며 "자산 리밸런싱 등 위험가중자산(RWA) 관리와 고위험자산 감축, 규제강화영역 산출 프로세스 신설 및 고도화를 통한 리스크 개선으로 CET1 목표를 달성하고, 지속 성장이 가능한 재무 구조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09-18 0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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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개인폰 포렌식' 강제 동의 논란…노조 "불법 검열" 집단 반발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회사가 필요할 경우 개인 휴대폰 포렌식에 동의하도록 하는 서약서를 사실상 강제로 징구해 거센 내부 반발에 부딪혔다. 카카오 노동조합은 이를 “모든 직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한 조치”이자 “있을 수 없는 불법 검열”이라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IT 업계와 카카오 노조에 따르면 카카오는 지난 15일과 16일 이틀간 직원들이 사내 시스템에 접속할 때 ‘정보보호/언론대응 가이드 준수 서약서’에 동의하도록 했다. 문제는 이 서약서에 동의하지 않으면 업무에 필수적인 인트라넷 등에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설계돼 사실상 동의를 강제했다는 점이다. 직원들을 경악하게 한 것은 동의서 내 “문제 상황이 의심될 경우 개인기기에 대한 포렌식 절차에 동의한다”는 조항이다. 개인 휴대폰을 포렌식할 경우 통화 내역, 메신저 대화, 앱 사용 이력 등 사생활 전부를 회사가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직원들은 “비리 사건과 관련된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동의하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며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일부 직원들은 포렌식에 대한 우려로 업무 관련 카톡 대화방까지 삭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카카오 노조는 사측이 노조나 노사협의회 등 공식적인 협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서약서 징구를 강행한 점도 강하게 비판했다. 서승욱 카카오지회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정보유출은 심각한 문제이고 이에 대한 대책은 구체적인 조사를 통해 만들어져야 한다. 하지만 포렌식조사 대상에 모든 직원의 개인기기를 포함시킨 것은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방식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카카오의 강제적인 포렌식 동의 조항 철회, 사내 공식적인 논의기구를 통한 유출 정황 조사 및 대책 마련을 요구할 것이고, 반복적인 문제 발생을 해결하기 위해선 근본적인 경영쇄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카카오 노조는 17일 오후 2시부터 ‘서약서 동의의사 철회서’에 대한 전 직원 연서명을 시작했다. 철회서에는 “민법 제107조에 따라 당시 동의 의사 표시가 진의가 아니었음을 밝히며 동의서 내용 전체에 대해 동의 의사를 철회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조계에서도 카카오의 이번 조치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직원 동의를 받았더라도 개인의 선택권을 보장하지 않은 사실상 강제 동의라면 무효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 측은 “회사의 중요 자산 보호와 구성원 보안 인식 제고를 위해 진행한 것”이라며 “이번 서약만으로 임직원 기기를 열람할 수는 없고 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별도의 개별 동의 절차를 거쳐 제한적으로 포렌식을 시행하게 된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최근 카카오톡 개편 등 내부 정보가 언론에 보도되자 직원들의 입단속과 정보 유출자 색출을 위해 무리수를 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번 ‘포렌식 강제 동의’ 논란은 최근 경영쇄신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여온 노조와의 갈등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됐다.2025-09-17 16: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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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에도 '1+1 분양' 허용…주택 공급 확대 기대 vs 현실적 난관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대형 평형을 쪼개 두 가구로 분양받는 이른바 ‘1+1 분양’을 리모델링 사업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주택 공급 물량을 늘리겠다는 취지지만 까다로운 안전성 검토와 소유주 동의 절차 등 제도적 한계 탓에 실제 현장 적용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앞으로 리모델링 사업 시 대형 평형(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을 분할해 일반분양하면 그 수만큼 전체 가구 수를 늘릴 수 있게 한다”고 밝혔다. 지난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다. 기존 가구 수의 5% 범위에서 추가 분할을 허용해, 현행 리모델링 가구 수 증가 한도(15%)와 합쳐 최대 20%까지 확대가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1000가구 단지를 리모델링할 경우 기존 규정으로는 1150가구까지 늘릴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대형 평형 분할로 일반분양 50가구(5%)를 추가해 최대 1200가구까지 공급이 가능하다. 정부는 이를 통해 리모델링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일반분양 가구 수가 늘면 소형 평형 소유주의 분담금이 줄어드는 만큼 사업 참여 동력이 커지고, 공급 물량 확대 효과도 노릴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인 제약도 만만치 않다. 구조 안전성 검토와 소유주 동의 문제 때문이다. 한 층에 대형 주택 1가구로 설계된 아파트를 2가구로 쪼개려면 해당 동 전체가 같은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 특정 층만 나눌 경우 층간 하중이 달라져 안전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대형 평형이 배치된 동 주민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다. 현행법상 리모델링에는 전체 소유주의 3분의 2 이상, 각 동의 50% 동의가 필요하지만, ‘1+1 리모델링’은 사실상 100% 동의가 요구되는 셈이다. 안전 심의 절차도 부담 요인이다. 현행 주택법은 구조 기준 준수 여부를 제대로 검토하지 못해 입주자 피해가 발생하면 기술검토 심의자에게까지 형사 책임을 지운다.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과도한 규제가 오히려 사업 추진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리모델링 전문가는 “검토자의 책임 강화는 필요하지만 과중한 처벌은 사업성을 위협하는 요소”라며 “엄격한 안전 규정 속에서 더 많은 구조 변경을 요구하는 ‘1+1 리모델링’은 실제로 선택할 조합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우선 수직증축 안전 규제 완화 등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2025-09-17 08: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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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정부의 슈링크플레이션 대책, 올해는 달라야 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3/20251113133933238247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