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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 환송 [이코노믹데일리]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식선거법 위반 사건에 다시 판단해야 한다며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을 결정했다.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의 주요 쟁점은 이 후보가 발언한 '김문기 골프 발언' 부분과 '백현동 부지' 부분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동행했다고 알려진 의혹에 조작됐다고 말한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라고 인정한 것이다. 조 대법원장은 "골프 발언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그 의미를 확정하면 '피고인이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피고인은 해외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쳤으므로, 골프 발언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또 대법원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용도변경에 대해 유죄라고 판단하며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고 해석했다. 이번 선고에서는 재판관 10명이 동의 의견을, 오경미·이흥구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은 회피 신청을 내면서 사건 판단에 제외됐다. 앞서 이 후보는 민주당 후보에 출마했던 지난 2021년 제21대 대선 당시 한 방송에서 김 처장을 모른다고 말했고, 그해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협박이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은 유죄라고 판단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후보의 발언에 대해 '인식'이나 '의견 표명'이라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사건을 다시 선고하게 된다. 2심에서 추가 양형심리를 진행한 뒤 형량이 결정된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선고 직후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인데 내용을 확인해 보고 입장을 내겠다"며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인 것이며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2025-05-01 16: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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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장비' 논란 확산…높은 중개수수료 부담 속 소비자 반발 거세 [이코노믹데일리] 공인중개사들이 부동산 현장 방문(임장)에 드는 시간과 노력을 이유로 ‘임장비’ 도입을 주장하고 있으나, 소비자들의 반발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계약도 안 했는데 왜 돈을 내야 하느냐", "중개 수수료도 비싼데 또 돈을 받겠다는 거냐"는 반응이 다수다. 포털 댓글부터 부동산 커뮤니티까지 시민 여론은 임장비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분위기다. 시민들은 집을 보기 위한 임장이 부동산 거래 과정의 기본 절차이며, 이에 대한 설명과 동행은 공인중개사의 기본 책무라고 인식하고 있다. 임장 자체를 별도의 유료 서비스로 분리하려는 시도는 중개업에 대한 신뢰를 오히려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1일 기준 네이버 카페 ‘부동산스터디’, 디시인사이드 ‘부동산갤러리’,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등에서는 임장비 논란을 다룬 게시글이 수백 건에 이르고 있다. 이 중 대부분은 부정적 의견이다.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부동산 중개 자체에 대한 신뢰가 없다", "중개사보다 부동산 유튜버가 더 낫다"는 반응이 뚜렷하다. 일부는 "차라리 포털의 VR 임장 서비스를 이용하겠다"며 중개사를 통하지 않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미 중개수수료 부담이 크다는 점도 반발의 배경이다. 평균 매매가격이 10억원인 서울에서는 최대 500만원(9억원 이상~12억원 미만 상한요율 0.5%)의 중개수수료가 발생한다. 협의에 따라 일부 조정은 가능하지만, 소비자들은 여전히 "수수료가 과도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로 임장비를 요구하는 것은 소비자 정서와 충돌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법적 여건 역시 임장비 도입에 우호적이지 않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거래가 성립된 경우에만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장 동행이나 설명에 대해 별도로 비용을 받기 위해서는 서비스 구분과 사전 동의 체계 마련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제도화를 추진하려면, 법적 정비 이전에 소비자 인식 전환이라는 높은 벽부터 넘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서초동의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현재처럼 소비자가 체감하는 중개수수료 부담이 큰 상황에서는 임장비 논의가 오히려 중개업 전체에 대한 불신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랜 거래 관행 속에서 형성된 국민 정서라는 장벽을 넘지 않고서는 현실화가 어렵다"며 "임장비 도입에 앞서 소비자와 중개업계 간 신뢰 회복, 그리고 중개업 역할에 대한 사회적 토론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공인중개사협회 등 업계는 임장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과 노동 강도를 감안할 때 별도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임장비 제도화까지는 소비자 정서와 법적 규제라는 높은 장벽을 넘어야 하는 만큼, 현실화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2025-05-0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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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 '온도차'…공기업 '우수'·기초지자체 '미흡'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4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와 강원특별자치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에스알 등 45개 기관이 최우수 S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기존 진단 제도가 평가제로 전환 확대된 후 처음 시행됐다.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공기업 등 796개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S등급 45곳(5.7%) A등급 316곳(41.4%) B등급 306곳(38.4%) C등급 85곳(10.7%) D등급 44곳(5.0%)으로 나타났다. 전체 기관 평균 점수는 77.6점이었다. 기관 유형별로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평균 88.2점으로 가장 우수했다. 반면 기초자치단체는 평균 74.8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복지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통계청 등이 S등급을 받았다. 교육부는 C등급으로 중앙부처 중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소방청 세종시 게임물관리위원회 등 44곳은 최하위인 D등급에 포함됐다. 평가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 이행 여부를 살피는 자체평가와 전문가 심층평가 가감점 체계로 진행됐다. 전체 기관의 법적 의무 평균 이행률은 91.6%로 나타났다. 악성프로그램 방지 침입 차단 조치 CCTV 안내판 설치 등 기술적 보호 조치는 비교적 잘 이행됐다. 그러나 정보주체 동의 시 주요 내용 고지 및 명확화 동의·비동의 구분 공개 복수 개인정보 처리 시 구분 동의 등 동의 관련 항목 이행률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수탁 관리·감독과 안전성 확보 조치 노력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특히 S등급을 받은 45개 기관 모두 신기술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안전 활용 및 조치 관련 가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잘 갖춘 기관이 신기술 환경 대응 노력도 우수함을 보여준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C·D 등급 기관 등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해 점수 향상 효과를 확인했다. 앞으로도 평가 결과를 정부 업무평가와 연계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미흡 기관에는 개선 권고를 우수 기관에는 포상을 통해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수준 향상을 유도할 계획이다.2025-04-25 15: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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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딥시크, 이용자 프롬프트 등 정보 中·美 무단 이전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 수집 논란으로 국내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던 중국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DeepSeek)'가 이용자 정보를 동의 없이 해외로 무단 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용자가 입력한 프롬프트 내용까지 중국 및 미국 업체 여러 곳에 넘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딥시크 사전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딥시크는 국내 서비스 기간(1월 15일~2월 15일) 동안 이용자 개인정보를 중국 내 회사 3곳과 미국 내 1곳 등 총 4개 해외 업체로 이전했다. 이 과정에서 이용자로부터 국외 이전에 대한 동의를 받거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중국어와 영어로 된 처리방침에는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안전조치 등 개인정보보호법상 요구 사항도 누락됐다. 특히 딥시크는 이용자의 기기·네트워크·앱 정보 외에도 프롬프트 입력 내용을 중국 내 업체 볼케이노에 전송했다. 볼케이노는 소셜미디어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의 계열사다. 딥시크는 점검 과정에서 보안 취약점 및 사용자 경험 개선을 위해 볼케이노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개인정보위는 이용자 프롬프트 내용 이전은 불필요하다고 지적했고 딥시크는 이달 10일부터 신규 이전을 차단했다. 딥시크는 볼케이노가 별도 법인이며 위탁 정보는 서비스 운영 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고 소명했다고 개인정보위는 전했다. 딥시크는 또 AI 학습·개발에 이용자가 프롬프트에 입력한 내용을 사용하면서도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옵트아웃' 기능을 두지 않았다. 개인정보위 지적 이후에야 이를 개선했다. 당초 수집한다고 밝혔던 '키 입력 패턴·리듬' 정보는 실제 수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딥시크에 볼케이노로 이전한 프롬프트 입력 내용을 즉각 파기하고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며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전반의 안전조치를 향상할 것 등을 시정 권고했다. 딥시크가 10일 내 권고를 수용하면 시정명령으로 간주되며 60일 내 이행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딥시크는 앞서 논란이 불거진 뒤 국내 앱 마켓에서 신규 다운로드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고 개인정보위 점검에 협력해왔다. 개인정보위 지적사항을 대부분 개선했다고 밝힌 만큼 조만간 국내 서비스 재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2025-04-24 14: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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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킹 후폭풍 차단 총력…알뜰폰까지 보호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해커 공격으로 유심 정보 유출 피해를 본 SK텔레콤이 자사 망을 쓰는 알뜰폰 이용자 보호 조치를 포함한 전방위적 고객 지원 강화에 나섰다. 2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이르면 이날부터 SK텔레콤 통신망을 사용하는 14개 전체 알뜰폰 고객에게 유심보호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 SK텔레콤 망 알뜰폰 이용자의 유심 정보도 SK텔레콤 서버에 저장돼 있어 예방 차원에서 보안을 강화하는 것이다. 알뜰폰 고객은 각 사업자 고객센터를 통해 가입 가능하며 홈페이지 가입은 순차적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피해 예방 차원에서 보안 강화에 나선 것"이라며 "알뜰폰 사업자와 최대한 빠르게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타인이 고객 유심 정보를 복제 또는 탈취해 다른 기기에서 통신 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한다. SK텔레콤은 고객들이 이 서비스를 더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지원 방안을 대폭 강화했다. 먼저 T월드 앱 및 홈페이지에서 무료 가입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다. 기존에는 서비스 가입 시 로밍 사용 제한으로 여러 단계를 거쳐야 했으나 24일부터는 로밍 요금제만 해지하면 원터치로 가입 화면 이동이 가능하도록 프로세스를 개선했다. 서비스 가입 시 특정 로밍 상품 5종은 자동 해지된다. 원활한 가입 지원을 위해 114 고객센터 운영 시간도 이날부터 주중 오후 8시까지로 연장한다. 사이버 침해 사고 전담센터(080.800.0577)는 24시간 운영해 언제든 문의할 수 있도록 했다. 디지털 취약 고객을 위한 지원도 마련했다. 문자 발송 외에 114 고객센터에서 직접 전화를 걸어 서비스 설명과 함께 동의 시 가입까지 지원한다. 전국 2600여개 SKT 매장 방문을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SK텔레콤은 상반기 중 시스템을 고도화해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상태에서도 로밍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고객들이 유심보호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객들의 관심도 높아져 23일 하루에만 101만명이 유심보호서비스에 신규 가입했다. 24일 오전 8시 기준 총 누적 가입자는 161만명이다. 한편 SK텔레콤은 이번 사고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유영상 대표는 이날 월드IT쇼(WIS) 개막식에 불참하고 사내 대응 회의를 주재했다. 정부도 대응 수위를 높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역시 적극 대응을 시사했다.2025-04-24 10: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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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동양·ABL생명 인수 임박…노조 "고용보장·보상 대책 마련하라" [이코노믹데일리] 우리금융지주의 동양생명·ABL생명 인수 절차가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자, 각 생명보험사 노조가 고용 안정과 합리적인 보상책을 촉구하며 공식 소통 채널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15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과 동양·ABL생명 노동조합은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매각을 앞두고 있는 양 생명보험사의 노동자 처우와 고용보장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으라"고 밝혔다. 노조 측은 현재 두 생보사의 대주주인 중국 다자그룹이 고용 안정에 대해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우리금융지주도 노조의 대화 요청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기철 전국사무금융노조 수석 부위원장은 "다자그룹은 '우리금융의 동의 없이는 보장할 수 없다'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우리금융도 노조의 공식 요청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금융위원회는 국민과 노동자 모두에게 공정한 판단을 내려야 하며, 승인 심사 시 고용안정과 권익 보호를 최우선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우리금융은 지난해 6월 중국 다자·안방그룹 등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동양생명과 ABL생명의 인수를 추진해왔다. 계약금 1550억원을 이미 납부한 상태이며, 전체 인수가는 1조5493억원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이달 말 예정된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우리금융의 자회사 편입 승인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다만 금융위원회 측은 "인수 승인 여부 및 시점은 확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노조는 우리금융의 소통 부재도 문제 삼았다. 우리금융이 인수 이후 시너지 전망과 사업계획 등의 자료를 요청하면서도 정작 노조의 면담 요청에는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진건 전국사무금융노조 ABL생명보험지부 지부장은 "인수 승인 후 대화를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노조에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공식적인 협의 창구를 마련하고 실질적인 논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금융의 생보사 인수는 금융지주 중 유일하게 보험 계열사가 없는 구조를 보완하고, 비은행 부문 강화를 통해 수익 구조 다변화를 꾀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동양생명은 지난해 310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려 전년 대비 17.1% 증가했다. 보험손익 역시 2744억원으로 전년 대비 17.2% 상승했다. 이에 따라 인수가 마무리되면 우리금융은 ▲비은행 부문 강화 ▲실적 개선 ▲은행 의존도 축소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자회사 승인 여부는 엄격한 심사 기준에 따라 결정될 사안이며,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일정이나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2025-04-15 13: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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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원, 4월 첫 거래 고객에 비트코인·여행상품권 증정 [이코노믹데일리]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이 오는 30일까지 ‘4월 첫 거래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벤트 기간 코인원에서 처음으로 거래를 완료하거나 오랜만에 거래를 재개하는 고객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이번 이벤트는 2022년 11월 29일 이후 코인원에서의 거래 기록이 없는 모든 회원을 대상으로 한다.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이벤트 기간 내 지정된 이벤트 코드(2504FIRSTTRD)를 등록한 후 거래 대상 가상자산 종류에 상관없이 1회 이상 매매를 체결하면 자동으로 응모가 완료된다. 참여 고객 중 추첨을 통해 풍성한 경품이 지급된다. 총 1만명에게는 1인당 2만원 상당의 비트코인(BTC)을 지급하며 별도 추첨을 통해 선정된 1명에게는 100만원 상당의 하나투어 여행상품권을 증정한다. 이벤트 혜택은 종료일 이후인 다음 달 9일에 지급될 예정이며 혜택 수령을 위해서는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코인원은 이와 함께 ‘4월 환승지원금 이벤트’도 병행하고 있다. 이는 타 가상자산 거래소나 증권사 이용 이력이 있는 고객이 코인원으로 계좌를 옮겨 거래할 경우 거래금액에 따라 연간 최소 19만2000원부터 최대 9억6000만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사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의 월평균 거래금액보다 당월 거래금액이 큰 기존 코인원 이용 고객도 신청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두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코인원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에서 확인 가능하다. 코인원 마케팅 담당자는 “회원 가입부터 거래 단계에 이르기까지 거래소 이용 전 과정에서 고객이 얻을 수 있는 혜택을 다양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 혜택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이벤트를 선보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25-04-11 09: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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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인스타그램 이어 페이스북·메신저에도 '10대 계정' 도입 [이코노믹데일리] 메타플랫폼이 8일(현지시간) 자사의 소셜미디어(SNS) 플랫폼인 페이스북과 메신저에 ‘10대 계정’(Teen Accounts)을 확대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10대 계정’은 14~18세 청소년 이용자의 안전과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SNS 계정 유형이다. 지난해 인스타그램에 처음 도입됐으며 국내에는 지난 1월부터 적용된 바 있다. 이 계정은 청소년의 SNS 사용 시간과 콘텐츠 노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개인정보 보호와 부모 통제 기능이 포함돼 있다. 해당 계정이 적용되면 자동으로 비공개 모드로 전환되며 청소년 이용자는 팔로우하거나 이미 연결된 사람에게만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폭력적이거나 민감한 내용이 포함된 유해 콘텐츠는 차단돼 시청할 수 없다. 특히 SNS를 60분 이상 사용할 경우 앱 종료를 유도하는 알림이 표시되며 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는 모든 알림이 차단되는 ‘사용 제한 모드’가 적용된다. 부모는 자녀의 대화 상대를 확인하고 앱 이용 시간을 직접 조절할 수 있다. 14~16세 이용자의 경우 부모의 동의 하에 계정을 공개로 전환할 수 있으며 17세 이상은 본인이 직접 설정을 변경할 수 있다. 메타는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 일부 국가에 먼저 해당 기능을 도입한 뒤 추후 다른 지역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확대 도입되는 10대 계정에는 새로운 청소년 보호 기능도 탑재된다. 앞으로 16세 미만 청소년이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려면 부모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이렉트 메시지(DM)에서 부적절한 이미지는 자동으로 모자이크 처리된다. 이 기능 역시 부모의 동의 없이는 해제할 수 없다. 메타는 “새로운 기능은 향후 수개월 안에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10대 계정’은 메타가 자사 SNS 플랫폼에서 청소년의 중독성을 유도했다는 비판이 거세지며 등장했다. 지난해 10월, 미국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33개 주 정부는 “메타의 SNS 플랫폼이 과도한 중독성을 유발해 청소년의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메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유럽연합(EU)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미성년자에게 중독을 유발할 수 있다며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메타는 지난해 9월 이후 전 세계에서 약 5400만명이 10대 계정을 사용하고 있으며 해당 기능에 대해 응답한 부모의 94%가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고 밝혔다.2025-04-09 09: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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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SOL페이 티머니 혜택 이벤트 실시 [이코노믹데일리] 신한카드가 ‘SOL페이 티머니’ 고객을 대상으로 경품과 포인트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SOL페이 티머니는 신한 SOL페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 신용·체크카드를 등록해 사용하는 후불청구형 교통 서비스다. 근거리 무선 통신(NFC) 기능을 통해 앱 실행 없이 스마트폰 태그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신한카드는 오는 30일까지 혜택 제공 동의, 이벤트 응모를 마치고 SOL페이 티머니를 최소 1회 이상 이용한 고객을 대상으로 △발뮤다 더토스터프로(3명) △메가커피 아메리카노(1000명)를 추첨을 통해 증정한다. 신규, 기존 고객 모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SOL페이 티머니 신규 고객 등록 이벤트도 진행한다. 오는 30일까지 SOL페이 티머니 신규 등록 후 대중교통(버스·지하철)을 1회 이상 이용한 고객에게 3000 포인트를 제공한다. 이후 다음달 한 달간 SOL페이 티머니로 대중교통을 이용한 누적 일수에 따라 최대 3000 포인트를 추가 지급한다. 자세한 내용은 신한 SOL페이 앱, 신한카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5-04-02 09:2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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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싱가포르 종합 철도 시험 센터 준공…동남아 첫 사례로 기술력 입증 [이코노믹데일리] GS건설이 싱가포르에서 동남아시아 최초의 종합 철도 시험 센터(SRTC)를 성공적으로 준공했다. 세계에서 10번째, 동남아 지역에선 첫 사례로 기록되는 이번 프로젝트는 GS건설의 선진 시공 기술력과 품질 관리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계기가 됐다. GS건설은 3월 28일 싱가포르 서부에서 발주처인 싱가포르 육상교통청(LTA)과 함께 SRTC(Singapore Rail Test Centre) 준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철도 시험 기능 가동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GS건설 인프라사업본부장을 비롯해 싱가포르 정부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SRTC는 총면적 54만㎡ 부지에 조성된 대규모 프로젝트로, 싱가포르 내 서로 다른 도시철도 시스템 간 전원공급 방식, 차량 규격, 운영 시스템 등을 하나의 시설에서 시험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총 연장 16.9km에 달하는 3개의 시험선로 외에도 종합관리동과 통제센터 등 총 10개 동의 부속시설이 포함돼 있다. 이번 시설은 향후 싱가포르 도시철도 신규 차량 도입 시 내구성과 최고속도, 시스템 간 연계 호환성을 사전 시험하고, 도시철도 운영 중 발생 가능한 문제를 사전에 점검·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GS건설은 이번 공사에 자사의 핵심 기술인 PC(Precast Concrete) 공법과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기술을 현장에 적용했다. 교량 상부, 건물 기둥, 외벽 등 주요 구조물을 공장에서 미리 제작한 후 현장에 설치해 시공 효율성을 높였으며, BIM 기반 3D 모델링을 통해 공정 간섭을 사전에 파악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했다. 이러한 시공 전략을 통해 무재해 1400만 시간 달성 및 공기 준수를 실현하며 품질과 안전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 GS건설 관계자는 “고난이도 공사의 성공적 완수를 통해 글로벌 철도 인프라 시장에서의 기술 경쟁력을 재확인했다”며 “싱가포르 프로젝트의 경험과 성과를 발판으로 삼아 해외 철도 사업 확대는 물론, 한국 건설사 위상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4-01 17: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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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자동의 시스템 본격 가동... 1기 신도시 정비사업에 속도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전자동의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그간 사업 단계마다 필요한 서면 동의서의 취합과 검증에 많은 인력과 비용이 들었다. 이에 전자동의 방식 도입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고, 정부와 국회는 도시정비법 및 노후계획도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스템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은 조속한 추진이 중요한 과제인 만큼 법령 시행에 앞서 전자투표의 조기 도입을 추진했다.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를 적용받아 전자투표 시스템을 우선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정비사업에서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징구와 검증에 3000세대 기준 5개월 이상이 걸렸고 동의서 1회 징구에 약 1억원의 비용이 소요됐다. 전자동의 시스템을 활용하면 동의서를 실시간으로 취합할 수 있어 검증까지 걸리는 시간이 2주로 단축되며 비용도 450만원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전자동의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은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전담한다. 시스템 활용을 원하는 지자체는 LX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장 관련 정보와 개인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시스템 최초 사용 시에는 토지등소유자의 투표 권한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 동의서의 취합과 검증이 이뤄진다. 이를 통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단계별 준비 기간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시스템은 1기 신도시 선도지구를 시작으로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 주민대표단 구성을 위한 주민 동의 절차에 활용된다. 이후 예비사업시행자와의 협약 체결, 특별정비계획(안) 입안 제안,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 등 동의가 필요한 모든 절차에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다. 조합총회 추진 시 오프라인 총회와 온라인 총회를 병행할 수 있게 돼 주민 참여의 문턱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구역을 대상으로 고양 일산, 안양 평촌, 군포 산본, 성남 분당, 부천 중동 등 5개 지역 14개 단지에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주민대표단 구성 등 주요 사항을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바탕으로 국토부는 특별정비계획이 차질 없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정책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현장 중심의 정책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노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고려해 오프라인 투표 방식도 병행한다. LX는 알림톡과 문자 등을 통해 토지등소유자에게 전자투표 링크를 발송하고 소유자는 해당 링크를 통해 투표에 참여한다. 투표 종료 후에는 전자투표에 대한 통계와 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롭게 도입되는 노후계획도시 전자동의 시스템을 시작으로 예비사업시행자 지정과 지자체 심의 간소화 등 연내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2025-03-30 16:5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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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노조, 창사 첫 총파업 '초읽기'…"분사·매각 철회, 고용 보장" 촉구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 노동조합 ‘크루유니언’이 창사 이래 첫 총파업을 예고하며 강경 투쟁을 선언, 파장이 예상된다. 노조는 임금 및 단체협약 결렬과 함께 카카오 그룹의 잇따른 계열사 분사 및 매각 추진에 반발, 4월 중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예고하며 사측과 정면 충돌을 예고했다. 26일,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카카오지회는 제주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단협 일괄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 측은 “카카오VX 매각과 다음 CIC 분사 등 고용 불안을 야기하는 사측의 움직임에 맞서 총파업을 불사하겠다”며 결의를 다졌다. 실무 준비를 마치는 대로 조정 신청 및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 4월 내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노조 측은 "9개 계열사와 교섭을 진행했으나 5개 법인의 임금 교섭과 5개 법인의 단체교섭이 결렬됐다"고 설명했다. 임금 협상 결렬 법인은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뱅크 △카카오앤웍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카카오페이이며, 단체협약 결렬 법인은 △디케이테크인 △카카오게임즈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페이다. 서승욱 카카오지회장은 임금 협상 결렬에 대해 “임금 인상에 대한 공감대는 있었지만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노조 측은 “경영진이 근본적인 쇄신 없이 임금 교섭을 거부하고 분사, 매각 등 손쉬운 구조조정으로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특히 노조는 카카오VX 매각과 다음 CIC 분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카카오게임즈 주주총회 직후 용인 AI 캠퍼스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이정대 카카오지회 사무장은 “비핵심 사업 정리라는 명목으로 카카오VX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려 한다”며 고용 안정 보장을 촉구했다. 노조 측은 카카오VX 구조조정 규모가 전체 임직원의 10%가 넘는 50~100명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판교 카카오아지트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다음 CIC 분사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노조는 “다음 서비스 관련 인력만 800여 명, 간접 연관 인력까지 포함하면 1000여 명의 고용 불안이 예상된다”며 우려를 표했다. 오세윤 화섬식품노조 부위원장은 “카카오의 다음 분사는 미래 비전이 부재하며 결국 매각 및 서비스 정리 수순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영진은 구성원들과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분사를 결정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구성원의 동의 없는 불합리한 결정은 실행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세진 카카오지회 조합원은 “다음의 제주 이전과 카카오 합병 과정을 겪으며 회사의 변화를 지켜봐 왔다”며 “합병 당시 ‘연애 결혼’이라던 회사가 이제 와서 ‘합의 이혼’을 통보하듯 다음을 분사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다음 CIC 분사는 고용 불안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카카오가 다음 서비스에 대한 투자와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케이앤웍스 정광호 조합원은 “다음 CIC 분사는 케이앤웍스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과 직결된다”며 “제주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현실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그는 “열악한 임금 수준과 낮은 임금 인상률 또한 문제”라며 “고용 안정과 정당한 대우를 받을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서승욱 지회장은 임단협 일괄 결렬을 선언하며 “경영 쇄신의 방향이 노동자를 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경영진의 사익 추구, 도덕적 해이, 즉흥적 의사결정 등 탐욕 때문에 위기가 발생했음에도 그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지회장은 홍은택 전 대표 등 경영진의 고액 연봉과 스톡옵션 행사를 언급하며 “위기 상황에도 경영진 보수는 늘고 노동자 임금 협상은 어려워지는 불합리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카카오 노조는 △분사 관련 본사·자회사 포함 고용 안정 보장 △기업 변동 시 고용 안정 협의체 운영 △주주 및 내부 구성원과 동떨어진 경영진 보상 정책 개선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체결 등 4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하며 사측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카카오 측은 “분사 준비 초기 단계이며 크루 및 노조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노조는 강경 투쟁을 예고, 창사 첫 총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카카오 공동체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2025-03-26 18: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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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예금금리 '털썩'…남아 있는 '3%대' 맛집 어디?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흐름 속에서도 일부 은행들이 여전히 3%대 예금 상품을 유지하며 고객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첫거래 고객 대상으로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특판 마케팅을 활발하게 진행하는 중이다. 24일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최고금리는 연 2.80~3.10%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달 25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전(연 2.95∼3.30%)보다 하락한 수치다. 시중은행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들도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3%대에서 유지하고 있지만, 금리 인하 기조 속에서 추가 하락 가능성이 점쳐진다. 금리 인하 속에서도 3%대 금리를 유지하는 은행들이 있다.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안전한 예금 수요가 여전한 데다, 금융 디지털화로 인해 고객 충성도가 낮아지는 점을 고려해 첫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한 우대금리 제공이 늘어나는 분위기다. 농협은행은 연 최고 3.10% 금리의 'NH더든든밥심예금Ⅱ'를 오는 5월 31일까지 판매한다. 이 상품은 쌀 소비 촉진을 위한 공익형 정기예금으로, 기본금리 연 2.60%에 아침밥 먹기 동참 시 0.5%p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또한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하면 우대금리 최대 0.5%p를 제공하는 'NH고향사랑기부예금'도 운영 중이다. Sh수협은행의 'Sh첫만남우대예금'은 연 최고 3.20%의 금리를 제공한다. 첫거래 고객에게 1.0%p의 우대금리를 부여하고, 마케팅 동의 등 추가 조건 충족 시 최대 1.05%p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iM뱅크의 'iM주거래우대예금(첫만남고객형)'은 연 최고 3.11% 금리를 제공하며, 첫거래·비대면 가입 등 조건 충족 시 최대 0.65%p의 우대금리가 추가된다. SC제일은행의 'e-그린세이브예금'은 연 최고 3.00% 금리를 제공하고, 신규 고객 및 특정 계좌에서 출금 후 가입 시 최대 0.30%p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IBK기업은행은 지난 1월 연 최고 3.13% 금리의 '처음 만나는 IBK중금채'를 출시했다. 이 상품은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총 1조원 한도로 판매되며, 가입 시 마케팅 문자 수신 동의 시 0.1%p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중금채는 시중은행의 정기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 대상은 아니지만, 대한민국 정부가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만큼 안전성이 높다. 아울러 은행들은 목돈마련이 쉽지 않은 사회초년생들을 위한 높은 금리의 적금 상품도 출시하며 관심을 끌고 있다. 국민은행은 비대면 전용 적금 상품인 'KB스타적금Ⅲ'를 출시했다. 기본금리 연 3.0%에 최근 1년간 국민은행 상품 가입 이력이 없을 경우 우대금리 3.0%p를 추가 제공해 최고 연 6.0% 금리를 받을 수 있다. 하나은행의 '달달하나적금'은 기본금리 연 2.0%에 급여이체, 하나카드 결제 실적 등 우대조건 충족 시 최대 5.0%p를 더한 최고 연 7.0% 금리를 제공한다. 케이뱅크의 '궁금한 적금'은 한 달간 매일 한 번씩 입금할 때마다 연 0.1~1.0%p의 금리를 랜덤으로 받을 수 있는 단기 상품으로, 매일 랜덤 금리를 받을 경우 최고 연 7.20% 금리가 적용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고객 확보를 위한 다양한 특판 상품이 출시되고 있다"며 "상품별로 적용 금리와 우대 조건이 상이하기 때문에 가입 전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2025-03-25 06: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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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카드, KB페이 봄 페스타 실시···다양한 국내·외 혜택 제공 [이코노믹데일리] KB국민카드가 봄을 맞아 국내·외 여행 혜택을 제공하는 ‘봄을 맞이해 봄 페스타’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최대 300만원 받고 봄 여행 떠나요!’ 이벤트는 내달 말까지 진행한다. 이벤트 응모 및 KB Pay 푸시 알림 동의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여행지원금 300만원 3명, 30만원 27명, 3만원 270명,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 2매 2700명 등 총 3000명에게 경품을 제공한다. 국내 감성 숙소를 제공하는 ‘KB Pay가 선물 드려요, 하이엔드 감성 숙소!’ 이벤트는 오는 5월 11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진행된다. 응모한 고객 대상 추첨을 통해 하이엔드 숙박 플랫폼 ‘스테이그라운드’ 무료 숙박권도 회차별 최대 9명에게 제공한다. 행사 기간 중 KB Pay 신규 가입 고객에게는 추첨 기회를 3회 더 제공한다. 해외 여행 시 캐리어 이동과 보관으로 고민 중인 KB Pay 고객을 대상으로 ‘해외여행갈 땐 굿럭 짐 배송! KB Pay로 1만원 할인’ 이벤트도 내달 20일까지 총 3회에 걸쳐 진행한다. 이벤트 응모 및 KB Pay 푸시 알림 동의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전세계 500여개 도시에서 여행 짐 배송 및 보관을 제공하는 여행 짐 플랫폼 ‘굿럭’ 1만원 할인권을 회차별 1500명에게 제공한다. 또한 일본 벚꽃 여행을 준비 중인 KB Pay 신규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50만엔 받고 벚꽃 보러 일본 갈까?’ 이벤트를 이달 말까지 진행한다. 이벤트 응모 및 KB Pay 푸시 알림 동의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여행지원금을 지원한다. 행사 기간 중 KB Pay로 1건 이상 결제한 고객에게는 추첨 기회를 2배 더 제공한다. 해외여행 짐 배송 혜택을 주는 ‘해외여행 갈 땐 굿럭 짐 배송! KB페이로 1만원 할인’ 이벤트도 다음달 20일까지 총 3회에 걸쳐 진행한다. 이벤트 응모, KB페이 푸시 알림 동의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여행 짐 보관 플랫폼 ‘굿럭’ 1만원 할인권을 회차별 1500명에게 지급한다. 일본 여행 혜택도 준비했다. ‘최대 50만엔 받고 벚꽃 보러 일본 갈까’ 이벤트를 통해 응모 및 KB페이 푸시 알림 동의 고객 중 당첨자에게 여행 지원금을 지원한다. 행사 기간은 3월 31일까지이며 행사 동안 KB페이로 1건 이상 결제 시 추첨 기회를 2배로 늘릴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KB페이 이벤트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2025-03-21 18: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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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뉴진스 독자 활동 '제동'…어도어 가처분 인용, 계약 분쟁 '새 국면' [이코노믹데일리] 걸그룹 뉴진스(새 활동명 NJZ)와 소속사 어도어 간의 전속계약 분쟁이 법원의 결정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 뉴진스의 독자적인 활동에 제동을 걸었다. 이번 결정으로 뉴진스는 어도어의 동의 없이는 독자적인 연예 활동은 물론 광고 계약 체결까지 할 수 없게 되었다. 법원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어도어가 전속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위반했거나 상호 신뢰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지난 4월 어도어 내부 감사로 촉발된 ‘어도어 사태’ 이후 11개월 만에 나온 첫 법적 판단으로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 행보에 제동을 걸고 어도어의 기획사로서의 지위를 법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뉴진스 측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계약 해지를 선언하고 독자 활동을 예고했으나 어도어는 전속계약이 2029년까지 유효함을 강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법원의 이번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뉴진스는 당분간 어도어와의 협의 없이 독자적인 활동을 이어갈 수 없게 되었으며 향후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계약 관계의 최종적인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 법원의 결정 직후 뉴진스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어도어에 대한 멤버들의 신뢰가 완전히 파탄되었음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된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추가적인 쟁점을 다툴 예정”이며 “소명자료 등을 최대한 보완하여 다툴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다음 달 3일 예정된 본안 소송 변론 기일을 언급하며 “시간의 문제일 뿐 진실은 명확히 드러날 것”이라고 강조하며 법적 분쟁을 계속 이어갈 의지를 분명히 했다. 뉴진스 측은 “우리의 인격을 모욕하고 성과를 폄훼한 소속사와는 금전적인 문제와는 별개로 함께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며 “소송을 진행하는 이유는 우리의 가치와 인권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덧붙여 어도어와의 관계 회복은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시사했다. 다만 오는 23일 홍콩에서 열리는 ‘컴플렉스콘’ 콘서트에는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예정대로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다음은 뉴진스의 입장문 전문. 안녕하세요, NJZ입니다. 금일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있었습니다. 저희 NJZ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해당 결정은 어도어에 대한 멤버들의 신뢰가 완전히 파탄되었음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신속히 진행되어야 하는 보전처분의 특성상 2025년 3월 7일 심문기일 이후 약 2주만에 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법원에 모두 소명할 충분한 기회가 확보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어도어와 하이브는 멤버들의 연예활동에 대한 모든 정보를 확보하고 있는 반면 멤버들은 일일이 관계자 분들께 연락을 하여 정보를 요청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소송에 관여하게 된다는 압박감과 보복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협조해주시지는 못한 점도 있습니다. 금일 가처분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추가적인 쟁점을 다툴 예정이며, 그 과정에서 소명자료 등을 최대한 보완하여 다툴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전속계약의 해지 시점까지 멤버들은 계약을 성실히 이행했을 뿐 아무 귀책도 저지른 사실이 없는 반면 어도어와 그 배후에 있는 하이브는 지속적으로 멤버들을 차별적으로 부당하게 대우하면서 신뢰를 파탄시켜왔는바, 시간의 문제일 뿐 진실은 곧 명확히 드러나리라 생각합니다. 가처분은 잠정적인 결정입니다. 어도어와 멤버들 사이에는 전속계약의 효력을 확인하는 본안 소송 역시 진행 중이며, 4월 3일로 예정된 변론기일에서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밝히겠습니다. 가처분 절차와 달리 본안에서는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민사소송법상 제도를 보다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해서도 멤버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대폭 보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NJZ 멤버들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그랬듯 버니즈와 NJZ를 응원해주시는 많은 분들을 생각해서라도 의연하고 침착하게 이 상황을 극복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NJZ는 무엇보다 팬들과의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더 기쁜 마음으로 팬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라도 남아있는 소송절차에 최선을 다해 임할 예정입니다. 이전에도 반복하여 말했듯이 저희 NJZ는 저희의 인격을 모욕하고 성과를 폄훼한 소속사와는 금전적인 문제와는 별개로 함께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소송을 진행하는 이유는 저희의 가치와 인권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한편, 3월 23일로 예정된 컴플렉스 콘서트는 콘서트를 기대하고 계시는 팬분들과 많은 관계자들께 불측의 피해를 끼치는 일을 막기 위해 고민 끝에 부득이 참여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를 지켜 봐 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한편 가요계 전문가들은 이번 법원 결정이 향후 가수와 기획사 간의 관계 설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 변호사는 “이번 가처분 사건은 ‘독자활동을 막는 것’과 ‘독자활동을 하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손해가 심각하냐의 문제였다”고 분석하며 법원이 어도어의 손해를 더 크게 보았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판단은 음악 산업의 안정성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며 기획사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했다.2025-03-21 16: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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