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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 ELS 가입 이벤트 실시 外
[이코노믹데일리] 미래에셋증권은 온라인 채널(MTS, HTS)을 통해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에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투자의 또 다른 선택, ELS로 확인하기!'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지난 1일부터 오는 10월 2일까지 발행되는 공모 ELS 상품에 가입한 고객 중 '이벤트 참여 신청'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완료한 개인 고객에 한해 진행된다. 일반 계좌 또는 중개형 ISA계좌를 통해서만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올해 들어 ELS 가입 이력이 없는 고객이 1000만원 이상 가입할 경우 모바일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5만원이 지급된다. 기존 고객에게도 매수 금액에 따라 △1000만원 이상은 1만원 △3000만원 이상은 3만원 △5000만원 이상은 5만원 상당의 모바일 신세계백화점 상품권이 제공된다. 단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 파생결합증권(DLS) 등은 이벤트 대상에서 제외되며 신규 가입 혜택과 기존 고객 대상 금액별 혜택은 중복 지급되지 않는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이번 이벤트는 ELS 상품에 처음 투자하거나 일정 금액 이상 투자한 고객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상품과 혜택을 통해 고객에게 폭넓은 투자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삼성자산운용 "올 들어 개인 누적 순매수 1위...시장 점유율 37%" 삼성자산운용은 KODEX ETF의 개인순매수가 올 들어 지난달까지 누적 5조2282억원으로 국내 자산운용업계 1위에 올랐다고 4일 밝혔다. 국내 자산운용 업계 최초로 5조원을 돌파한 KODEX는 7월 누적 기준 시장 점유율 37.0%를 기록했다. 이는 6~7월에 국내 증시가 강세를 보이면서 개인투자자들의 매수세가 KODEX에 몰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KODEX의 개인순매수는 6월 6111억원에서 지난달엔 1조2402억원으로 전월 대비 2배가량 증가, 1조원을 돌파했다. 한 달 개인순매수 가운데 KODEX의 시장점유율은 6월 43.7%에서 지난달 53.4%로 성장했다. 지난달 개인순매수의 절반 이상을 KODEX가 차지한 것이다. 지난달 ETF 개인순매수를 종목별로 살펴보면 개인순매수 상위 10개 상품 가운데 KODEX는 절반 이상인 6개를 올렸다. KODEX 200선물인버스2X가 2462억원의 개인 순매수를 끌어모으며 1위에 올랐고,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200개 종목에 투자하는 KODEX 200(2201억원)과 여기에 콜옵션 프리미엄을 더한 KODEX 200타겟위클리커버드콜(1703억원)이 2, 3위를 차지했다. 이 밖에 KODEX 금융고배당TOP10타겟위클리커버드콜(1039억원), KODEX 머니마켓액티브(719억원), KODEX 미국S&P500(717억원)도 7월 개인순매수 톱10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달 일부 조정이 있긴 했지만 국내 증시 강세가 이어지면서 KODEX 국내 주식형 상품에 개인순매수가 늘어나는 모습이 나타났다. 특히 테마형 가운데 KODEX AI전력핵심설비에는 462억원, KODEX K방산TOP10에 444억원, KODEX 증권에 393억원의 개인순매수가 몰렸다.
2025-08-04 10: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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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 '모임카드' 새 디자인 공개…혜택은 그대로 外
[이코노믹데일리] 토스뱅크, '모임카드' 새 디자인 공개…혜택은 그대로 토스뱅크는 모임통장과 함께 고객들에게 큰 사랑을 받아온 '모임카드'의 디자인을 전면 개편했다고 4일 밝혔다. 새롭게 선보이는 모임카드 디자인은 여러 개의 선이 모여 하나의 패턴을 이루는 스트라이프 모티프를 활용해 관계 속 사랑과 연결의 의미를 시각적으로 표현했다. 이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모임의 본질을 뜻한다. 카드는 총 4가지 컬러 조합으로 구성됐다. 디자인은 새롭게 변경됐지만 '토스뱅크 모임카드'의 캐시백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주요 3대 영역인 △회식(모든 음식점, 주점에서 오후 7시~자정 결제 시) △놀이 (노래방, 볼링장, 당구장, 골프장, 골프연습장, PC방 등) △장보기 (이마트, 이마트 트레이더스, 농협하나로마트) 영역에서 각각 일 1회, 월 5회까지 즉시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월 15회 혜택이 가능하다. 결제 금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 건당 500원, 1만원 미만일 경우 건당 100원의 즉시 캐시백이 제공된다. 토스뱅크 모임카드는 모임활동에 특화된 카드로, 공동모임장이라면 누구나 본인 명의로 발급받을 수 있다. 특히 한 계좌에 여러 장의 카드 발급이 가능해 기존의 카드 1장 제약을 해결하며 사용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모임 전용 카드인 만큼 플레이트 뒷면에는 모임명을 새겨 발급받을 수 있으며, 모임장 혹은 공동모임장이 카드로 결제할 경우 체크카드 연말정산 혜택도 본인 명의로 귀속돼 절세 측면에서도 장점을 갖춘다. "투자 정보를 한눈에"…케이뱅크, '투자 캘린더' 서비스 출시 케이뱅크는 투자와 관련된 주요 일정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투자 캘린더'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투자 캘린더 서비스는 달력에 주요 일정을 적어놓듯 중요한 정보를 날마다 표시해 둬 시각적으로 보기 편하게 만들었다. 우선 한국·미국에서 발표되는 국내총생산(GDP), 소비자물가지수(CPI) 등 126개에 이르는 거시 경제 지표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국내 상장기업의 △실적 발표 일정, 배당락일·배당일 등의 △배당 관련 정보, 공모주의 청약 시작일·마감일·상장일 등으로 구성된 △공모주 일정이 있다. 서비스의 차별화된 특징은 단순한 일정 안내를 넘어 해당 정보가 앞으로 시장에 미칠 영향 분석, 과거 지표 흐름을 시각화한 그래프, 직전 실적 발표 후 시장의 반응 등 여러가지 종합적인 분석 정보를 함께 제공한다는 점이다. 또한 투자 캘린더에서 미국 경제 지표를 확인하고 '해외주식 보러가기'를 누르면 해외주식 화면으로 이동하며, 배당소식 페이지에서 해당 종목의 시세 조회는 물론이고 제휴 증권사 페이지로도 연동된다. 서비스에 포함된 정보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며, 현재 월을 기준으로 과거 6개월 전부터 향후 2개월까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NH농협은행, 'APEC 2025 KOREA' 성공 개최 기념 예금 출시 NH농협은행은 경북 경주시에서 개최되는 'APEC 2025 KOREA'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념하는 예금을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APEC 2025 KOREA 성공개최를 위한 예금은 1인 1계좌로 개인이 가입 가능하다. 가입기간은 1년으로, 1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내에서 가입할 수 있다. NH올원뱅크 애플리케이션(앱)으로 가입 시 우대금리 0.1%p를 제공하며,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의미로 수익의 일부는 지역사회 상생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상품 가입은 NH농협은행 영업점 및 NH올원뱅크에서 가능하며, 기타 상품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전국 농협은행 영업점 및 고객행복센터, 디지털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 제27회 정동진독립영화제에 5000만원 기부 카카오뱅크는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강원 강릉시 정동초등학교에서 열린 '제27회 정동진독립영화제'에 총 5000만원을 기부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후원은 모두가 물리적·제도적 장벽 없이 편하게 영화를 즐길 수 있는 '배리어프리 환경 조성'을 위해 이뤄졌다. 정동진독립영화제는 국내 유일의 야외 독립영화제로 강원 지역 최초이자 최대 규모다. 올해 행사는 총 27편의 독립영화를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해 '배리어프리 버전(barrier free version)'으로 무료 상영했으며, 개막식과 주요 프로그램에 자막 및 수어 통역을 제공해 접근성을 높였다. 카카오뱅크는 이번 영화제의 유일한 민간 후원사로 참여했다. 후원금은 수어 통역 안내용 LED 스크린 설치,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 운영,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임시 화장실·경사로 마련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시설 개선에 활용됐다. 또한 지난해 중단됐던 쓰레기 배출량 조사가 이번 후원으로 재개됐으며, 관람객에게는 일회용품 대신 재사용 가능한 '제로웨이스트 키트'와 재활용 가능한 '조립형 종이 의자'가 제공돼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생전의 나눔, 사후까지 연결"…하나은행, 사랑의열매와 유산 기부 활성화 '맞손' 하나은행은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유산 기부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유산 기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접근성 강화를 도모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기부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나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사후 재산에 대한 나눔의 의사를 밝힌 기부자들에게 하나은행 유언대용신탁의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을 안내하는 것은 물론, 신뢰할 수 있는 기부처를 통한 정확하고 신속한 사후 기부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사랑의열매와 함께 유산 기부자 유입 경로 확대와 마케팅 다각화, 유산 기부자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SC제일은행, 첫 거래 고객 대상 2.6% 특별금리 제공 이벤트 SC제일은행은 입출금이 자유로우면서 우대금리 제공 조건 충족 시 최고 2.6%(연·세전)의 금리를 제공하는 'SC제일 Hi(하이)통장' 특별금리 이벤트를 오는 9월 말까지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기본금리 0.1%에 우대금리를 최고 2.5%p까지 추가로 제공하는 게 이번 특별금리 이벤트의 특징이다. 우대금리 제공 조건은 세부적으로 △SC제일은행 첫 거래 고객(최초 고객 신규일 기준 31일 이내 계좌 신규 고객)의 Hi통장 매일 잔액 구간별로 1.2~2.0%p △제휴 채널에서의 계좌 개설 시 0.1%p △마케팅 동의 시 0.2%p △SC제일은행의 프라이어리티 등급 이상 고객 0.2%p 등이다. 첫 거래 고객의 계좌 잔액별 우대금리 제공 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 간 적용되지만 일정 요건을 만족하면 1년 단위로 연장된다. 아울러 첫 거래 고객의 계좌 잔액별 우대금리 조건에 대해 올해 말까지 일별 잔액에 관계 없이 첫 거래 고객 모두에게 2.0%p의 특별금리를 일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특별금리 제공기간 종료 이후인 내년 1월 1일부터 첫 거래 고객의 잔액별 우대금리는 일별 최종 잔액에 따라 구간별로 차등화(△1억원 미만 1.2%p △1억~3억원 이하 1.6%p △3억원 초과 2.0%p)된다. Hi통장은 인터넷·모바일뱅킹 이체 수수료, 영업시간외 당행 자동화기기 출금 수수료, 당행 자동화기기 타행이체 수수료(월 10회까지), 타행 자동화기기 출금 수수료(시간외·공휴일 포함),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혜택도 제공한다.
2025-08-04 1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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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 개인정보보호법...GDPR보다 과도"…'명백성' 조항 개정 촉구
[이코노믹데일리] AI 업계와 법조계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이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보다 과도하다며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세계적으로 엄격한 규제로 통하는 GDPR보다도 국내법의 일부 조항이 현장에서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해 AI 기술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비판이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AI 시대, 개인정보 입법방향 토론회’에서는 2026년 AI기본법 시행에 앞서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김승원, 김용만, 김현정, 민병덕, 박범계, 박찬대, 이인영, 이정문, 허영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정보통신법학회와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서는 AI 데이터 활용의 족쇄로 작용하는 현행법의 한계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가장 큰 쟁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인 ‘정당한 이익’ 조항이었다. 현행법은 이익, 자유 등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하게’ 우선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 처리를 허용하는데 바로 이 ‘명백하게’라는 단어의 모호성과 과도함이 문제로 지적됐다. 발제를 맡은 민경식 베라세이프 변호사는 “유럽 GDPR에도 없는 ‘명백성’ 요건을 국내법이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는 동의 중심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정보 처리자에게 입증을 요구하는 GDPR 수준으로 조항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윤아리 김앤장 변호사 역시 “실무상 활용에 명백한 한계가 있다”며 “명백성 조항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잘라 말했다. 산업계 현장의 목소리는 더욱 절박했다. 이진규 네이버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규제의 불균형을 지적했다. 그는 “민감정보의 경우 GDPR은 처리 근거가 10가지인데 우리는 단 2가지뿐”이라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면서 AI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어 “최근 메타가 EU와 특정 요건 준수를 전제로 유럽에 AI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듯, AI 시대에 맞춘 유연한 합의와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대안 마련을 위한 제언도 쏟아졌다. 강혜경 고려대 박사는 “규제가 강해 보이는 EU AI법조차 혁신 기업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조항을 두고 있는데 정작 우리의 AI기본법에는 이 내용이 빠져있다”고 꼬집었다. 심우민 경인교대 교수는 기술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적응형 규제 시스템’과 함께 ‘입법 영향 분석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반면 시민사회 입장을 대변한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현재 체크리스트 수준에 머무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도를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 장치 마련을 강조했다. 이날 이성엽 고려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패널 토론에는 심우민 경인교대 교수, 윤아리 김앤장 변호사, 이진규 네이버 전무,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를 비롯해 공진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 김직동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장이 참여했다. 이성엽 교수는 “브뤼셀 효과를 노리는 EU와 마러라고 효과를 노리는 미국 사이에서 제3의 길을 찾는 노력을 지속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2025-07-15 18: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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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속도·실행력이 성패 가른다… 챗GPT가 진단한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공식화한 부동산 정책이 시장의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 대통령은 주택 250만 가구 공급, 1기 신도시 재정비,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확대, 부동산 세제 현상 유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확대 등 다양한 청사진을 내놓았다. 그러나 정책의 구체적 실행방안과 현실적 제약, 시장 파급효과에 대한 질문도 쏟아진다. 5일 본지는 인공지능 챗GPT에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과 한계를 물었다. ◆250만 가구 공급 약속 유지, 그러나 4기 신도시는 ‘미정’ 이재명 대통령은 주택 250만 가구 공급을 공약하며, 신속인허가제 도입과 분양가 인하 유도 등 다양한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임대주택 비율 확대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활성화도 함께 내세웠다. 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 역시 공약 발표에서 언급됐으나, 공식 공약집에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진 않았다. 이와 관련해 챗GPT는 “3기 신도시조차 아직 토지보상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4기 신도시가 실제 개발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공급 계획과 실행 메커니즘이 마련되지 않으면 단기적 시장 안정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답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3기 신도시의 토지보상률은 55~70% 수준에 머물러 있다. 2기 신도시 역시 지정부터 입주까지 10년 이상 소요된 사례가 반복됐다. 공급 확대 정책은 제도 도입과 동시에 현장 집행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1기 신도시 재정비 본격화, 하지만 공급 한계 뚜렷 경기도는 최근 성남 분당과 고양 일산 등 1기 신도시 5곳의 정비기본계획을 모두 수립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노후 신도시의 재정비를 본격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챗GPT는 “기존 도시 재정비는 거주민 삶의 질 향상에는 효과적이지만, 신규 주택 수요를 전부 흡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신규 개발을 병행하지 않으면 중장기적으로 공급 부족이 심화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 현장에서는 △주민 동의 △용적률 규제 △기반시설 확충 재원 부담 등 현실적 난제가 지적되고 있다. 수도권의 신규 주택 수요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지만 재정비만으로는 공급 부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공공임대·공공분양 확대, 중산층 수요 대응은 미흡 이 대통령은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이고, 맞춤형 공공분양 및 부담 가능주택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으나, 구체적 목표치는 밝히지 않았다.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 등 다양한 방식의 공공임대 확대 정책도 언급됐다. 이에 대해 챗GPT는 “공공 중심의 공급 방식은 저소득층과 사회초년층 주거 안정에는 효과적이지만, 중산층 이상이 원하는 입지와 주거 품질을 맞추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민간 시장과의 역할 분담과 균형 잡힌 설계가 병행되지 않을 경우, 시장 전체의 공급·수요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부동산 세제 ‘현상 유지’, 시장 안정 기대와 투기 억제 한계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하기보다, 공급을 늘려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부동산 세제 완화에 대한 구체적 공약은 내놓지 않았으며, 국토보유세 도입은 공식 철회됐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의 재가동 여부도 확정되지 않았다. 챗GPT는 “급격한 세제 변화가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현상 유지 전략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세 부담 완화가 지속되면 다주택자 보유 유인이 강화돼 투기 억제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역시 시장 부담을 고려한 유연한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실제 다주택자 비중은 종부세 완화 이후 소폭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중단된 이후에는 시장 예측 가능성이 떨어졌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GTX 확대, 기대와 우려 교차 이재명 대통령은 GTX A, B, C 노선의 지연 없는 추진과 수도권 외곽·강원까지의 연장 지원, GTX D, E, F 및 GTX플러스 노선의 단계적 추진과 검토를 약속했다. “GTX 확대가 수도권 교통망 개선과 주거 분산 효과를 기대하게 하지만, 교통망 확충이 부동산 개발 기대심리로 이어져 단기적 투기 수요를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 챗GPT의 진단이다. 특히 “교통 정책이 주택 공급 계획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않을 경우, 시장 혼란과 가격 급등만 부추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GTX 노선 관련 예비타당성 통과, 착공 발표 때마다 인근 주요 도시 아파트 실거래가가 급등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정책 신호만으로 시장 과열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장에서도 크다. ◆정책의 성패, 실행력과 속도가 결정한다 마지막으로 챗GPT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서 탈피해 시장 안정에 초점을 맞춘 점은 긍정적이지만, 실제 시장에서 효과를 보기 위해선 정책의 실행력과 속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시장과 국민은 이제 말이 아닌 실제 숫자와 속도로 정책을 평가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2025-06-0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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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을 수 있으면 짓게 해준다'…서울시, 재개발 규제 전면 손질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 완화에 본격 착수했다. 앞으로 고도 제한 등으로 용적률 확보가 어려운 지역은 공공기여 부담이 줄어들고, 민간부지나 건축물 상부에 공원을 조성하는 ‘입체공원’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서울시는 22일 전날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발표한 ‘정비사업 3종 규제철폐안’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로, 공사비 급등과 경기 침체 등으로 위축된 정비사업에 다시 동력을 불어넣겠다는 목적이다. 핵심은 높이 규제를 받는 지역의 공공기여 완화다. 그간 문화재 주변, 학교 인접지, 구릉지 등 고도제한 지역은 용도지역이 상향되더라도 일률적으로 10%의 공공기여율이 적용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실제 확보 가능한 용적률만큼만 공공기여를 부담하면 된다. 예컨대 1종 일반주거지역(용적률 200%)에서 2종(250%)으로 종상향되더라도 고도제한 탓에 220%까지만 지을 수 있다면, 종상향으로 실제 늘어난 20%에 해당하는 4%의 공공기여만 부담하면 된다. 재개발·재건축 단지에도 ‘입체공원’이 처음 도입된다. 민간 부지나 건물 상부에 공원을 설치하면 대지면적에서 제외되지 않아 더 많은 주택을 지을 수 있으며, 공원 면적에 비례해 용적률도 추가로 완화된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역세권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종상향 기준도 명확해진다. 구역 평균 공시지가가 서울 평균보다 낮은 경우 우선 적용되며, 지하철역 반경 250m 이내 지역만을 대상으로 용도지역 상향이 이뤄진다. 정비계획 절차도 빨라진다. 이제는 주민 동의율이 50%에 도달하지 않아도, 정비계획이 수립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먼저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구청장이 동의율을 확보한 후 서울시에 정비계획을 제출해야 했으나, 선심의제를 도입하면서 심의와 동의 절차를 병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서울시는 이로 인해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최대 6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사업성 개선과 정비사업 속도 제고를 위한 규제 철폐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공공성과 민간 동력을 동시에 확보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2025-05-22 1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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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설립 쉬워졌다지만"…상가 쪼개기·돈싸움은 여전
[이코노믹데일리] 재건축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 문턱이 낮아지고 조합 설립 요건도 완화되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을 통한 재건축 활성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 4일부터는 안전진단 명칭과 실시 시점을 조정하는 등 제도 개편이 본격 시행된다. 기존에는 '안전진단 D등급 이하'를 받아야 재건축 추진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일정 요건을 갖춘 아파트는 주민 의사에 따라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 지은 지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추진위원회 구성, 정비계획 수립, 조합 설립까지 동시 진행이 가능해졌다. 안전진단은 사업 시행계획 인가 전까지 통과하면 된다. 이로써 사업 초기 단계에서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등이 대표적인 수혜 단지로 꼽힌다. 안전진단 평가 항목도 바뀐다. 주거환경 비중이 30%에서 40%로 확대되고, 지하주차장 유무, 노후 엘리베이터, 환기시설 등 항목이 추가된다. 기존 항목 중 비용분석은 삭제됐다. 조합 설립 요건도 완화됐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정법에 따라 조합 설립 동의율은 기존 75%에서 70%로 낮아졌다. 상가의 경우 동별 소유자 2분의 1 이상 동의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3분의 1 이상 동의로 가능해졌다. 이 같은 변화는 상가 쪼개기 등의 부작용을 줄이고 조합 설립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재건축 기간이 최대 3년 단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 반응은 기대만큼 뜨겁지 않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공사비 급등 등으로 사업성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한 조합장은 "상가 조합원에 대한 문제로 인한 갈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고, 또 다른 조합장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같은 직접적인 금전적 규제 완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하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부가 착수요건 완화와 절차 간소화 등 규제 완화 기조를 이어가는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대규모 재건축 사업은 구조적으로 조합 설립과 동의 확보에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 대안 모델에 대한 병행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2025-05-19 14: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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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XA손보, 브랜드 40주년 기념 패밀리데이 행사 진행 外
[이코노믹데일리] AXA손보, 브랜드 40주년 기념 패밀리데이 행사 진행 AXA손해보험이 브랜드 출범 40주년을 기념해 임직원과 고객이 함께한 'AXA손해보험 패밀리 데이' 행사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15일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LG트윈스와 키움 히어로즈 프로야구 경기와 함께 열렸다. AXA손보 임직원, 가족, 파트너사 등 총 420여명이 참석해 야구를 관람하고 체험형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건강 및 자사의 보험을 모티브로한 △신체 활동 게임과 △포토존 △건강 유형 분석 등이 진행됐다. AXA손보 관계자는 "앞으로도 임직원과 고객 모두가 건강한 일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DB손보, 자녀와 함께하는 '패밀리데이' 개최 DB손해보험이 가족 초청행사 '패밀리데이:어서와 회사는 처음이지?' 행사를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6일 서울 강남구 DB금융센터와 송파구 롯데월드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초등학교 1~6학년 임직원 자녀 및 가족 총 43명이 참여해 부모가 근무하는 사무실을 방문하는 미션을 수행하고 롯데월드를 관광하는 시간을 가졌다. DB손보 관계자는 "이번 패밀리데이 행사가 가족간의 이해와 소통을 높이고 일에 대한 보람과 자부심을 자녀와 함께 나누는 뜻깊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ABL생명, '언더라이팅 선심사 시스템' 도입...고객 편의성 향상 ABL생명이 고객 보험 가입 편의성 향상을 위해 전 보험 상품 및 영업 채널에 '언더라이팅 선심사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19일 밝혔다. 선심사 시스템은 보험 설계 단계에서 병력 정보 입력 시 실시간으로 가입 기능 여부를 확인해주는 자동 인수 심사 시스템이다. 사전 동의 고객을 대상으로 언더라이팅 결과를 제공해 보험 가입 소요 시간을 줄였다. 이번 도입을 통해 사람이 직접 확인해야 했던 '가입 설계 조건', '질병 매뉴얼을 통한 인수 가능 여부' 판정을 80% 이상 자동화했다. 또한 빅데이터 기반 신규 심사 시나리오를 함께 적용해 심사 기준을 세분화하고 자동 판정 비율을 향상시켰다. ABL생명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언더라이팅 고도화와 선진적인 디지털 혁신을 바탕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 만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미래에셋생명, 은퇴자산 안정성, 수익성 챙긴 '보증형 실적배당보험' 출시 미래에셋생명이 은퇴 자산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퇴직연금 '보증형 실적배당보험'을 신규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50세 이상 고객이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를 통해 가입할 시 납입 원금을 기준으로 240개월 동안 정액 지급을 보장하며 일임형 자산배분펀드를 활용해 240개월 동안 발생한 수익으로 펀드에 적립금이 남아있는 경우 적립금이 소진될 때까지 연금액을 지급한다. 또한 △구조적 보증 △전문가 운용 △글로벌 분산 투자 △성과 연동 등 4가지 요소 기반의 전략을 통해 고객 은퇴 자산에 대한 인출 전략을 제시한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이번 상품은 초고령 사회에 필요한 연금 자금을 글로벌 우량 자산에 투자하면서 보증 기능을 통해 안정적인 연금을 확보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전했다. 동양생명, '시네마 파인 다이닝 서비스' 행사 진행 동양생명이 다음달부터 올해 총 4차례에 걸쳐 우수 고객 대상 '시네마 파인 다이닝 서비스' 행사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서울 용산구 씨네드쉐프 용산에서 다음달 13일, 19일 개최되며 나머지 2회는 하반기에 열린다. 참석 고객들은 최신 개봉 영화를 감상한 뒤 코스 요리 식사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다음달 행사 참석을 희망하는 고객은 동양생명에서 발송한 초청 문자 메시지 내 신청용 링크를 통해 19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회차별 64명을 선정해 오는 29일 당첨 문자가 개별 발송된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의 가치를 최우선에 두고 다양한 프리미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5-05-19 13: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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