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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경제안보 직결 방산·식량 점검…"위험 관리 필수" [이코노믹데일리]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안보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만큼 이런 변화를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선제적인 위험관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22일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주재하고 경제 안보와 직결되는 방산·식량 등 주요 부문의 공급망 안정화 과제를 종합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계기로 한 미·중 간 대화 재개, 한미 관세 협상 마무리 등 최근 우리 공급망을 둘러싼 주요 불안 요인들이 일부 진정되고 있으나 안도하거나 긴장을 놓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보호무역주의 확산, 글로벌 공급망 재편, 핵심기술 및 전략물자 선점 등 구조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세계 경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제와 안보를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정책체계 구축과 선제적인 위험관리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맞춤형으로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국제협력 유형을 △수입 고(高)의존형 △잠재 협력형 △리스크 공유형 등 세 가지로 분류했다. 수입 고의존형 국가들에는 조기경보 시스템(EWS) 모니터링 확대, 유사시 협의 채널 신설·강화를 통해 리스크 해소에 집중한다. 경제 안보 품목 확보 측면에서 중요한 잠재 협력형 국가들과는 대체 수입, 제3국 이전·신증설 투자 자금지원, 공적개발원조(ODA) 활용 등 다각도의 전략적 협력을 추진한다. 우리와 리스크가 유사한 리스크 공유형 국가들과는 위기 공조 체제를 확고히 구축하고 공급망 다자 협력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방위산업의 공급망 안정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내 소재·부품기업에 관한 연구·개발(R&D)·시설투자 지원을 확충하고,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환경을 조성한다. 첨단무기의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첨단 소재·부품에 대한 표준 및 인증체계를 도입하고, 우주 발사장과 무인기 시험장 등도 마련할 예정이다. 민생과 직결되는 식량 공급망에 관해서는 곡물·축산물·비료 원료 등 농업 분야 공급망 리스크를 진단하고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식량안보 관련 지표 개발을 추진한다. 재외공관의 조기경보 시스템은 모니터링하는 경제 안보 품목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재부는 이날 경제 안보 핵심 품목과 서비스를 지원하는 공급망 안정화 기금이 출범한 지 1주년을 맞아 이형일 1차관 주재로 공급망 안정화 기금 1주년 기념 기업 간담회도 개최했다. 기금 지원기업 사례 발표를 통해 기금이 핵심 품목의 안정적 조달,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 국내 생산 기반 확충 등 우리 기업의 공급망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이형일 차관은 "공급망 기금이 출범 이후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정부는 내년 국가 보증 동의 10조원 확보, 기금의 적극적 운용을 위한 수출입은행의 기금 출연 허용, 투자 활성화를 위한 신규 예산 확보 등으로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더욱 적극적으로 운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12-22 17: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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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AI 서비스 '카나나' 도입 앞두고 약관 개정… "이용 패턴 분석"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대표 정신아)가 내년 신규 인공지능(AI) 서비스 ‘카나나 인 카카오톡’ 도입을 앞두고 서비스 이용 약관을 대폭 개정했다. 21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최근 통합서비스 약관과 서비스 약관을 변경하고 이를 공지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2월 4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핵심은 서비스 이용 기록과 이용 패턴을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한 점이다. 변경된 약관에는 서비스 과정에서 맞춤형 콘텐츠나 광고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회사가 AI에 의해 생성된 결과물을 제공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이를 고지하고 표시한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이는 내년 시행을 앞둔 ‘AI 기본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AI 기본법은 고영향·생성형 AI를 이용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AI 기반으로 운용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약관 개정을 두고 개인정보 수집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했다. 개정 약관 시행일 7일 후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문구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일부 이용자 사이에서는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카카오톡을 못 쓰게 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조성되기도 했다. 카카오는 이러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카카오 측은 이번 개정이 내년 출시할 ‘카나나 인 카카오톡’ 등 신규 AI 서비스를 위한 밑작업일 뿐이며 구체적인 개인정보 수집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개별 동의 절차를 거친다고 설명했다. 서비스 이용 기록과 패턴 수집 역시 기존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포함된 내용으로 이미 사용자 동의를 거쳐 수집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를 통합 약관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신규 서비스 출시에 대비하려는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카카오 관계자는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로 간주한다는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이용약관에 따른 것으로 대부분의 기업이 사용하는 통상적인 문구"라며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강제로 정보를 수집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밝혔다.2025-12-21 10: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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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수원 AI 자회사 정관 개정안 가결…회원보험사 30개사 전원 찬성 [이코노믹데일리] 보험연수원이 지난 17일 2025년 정기총회를 열고 자회사 설립을 위한 정관 개정안을 포함해 내년 주요 사업·예산안, 이사 및 감사 선임안을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정기총회는 안건에 대한 서면 동의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회원보험사 30개사 전체가 자회사 설립을 위한 정관 개정안에 찬성했다. 보험연수원은 사업계획·예산안과 함께 학습 인공지능(AI) 솔루션 추진을 위한 자회사 설립 근거를 담은 정관 개정안을 주요 안건으로 상정했다. 정관 개정이 가결되면서 보험연수원은 AI 기반 학습시스템(LMS) 개발과 시험출제 서비스 등 학습 AI 솔루션 사업을 전담할 자회사 설립 준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보험연수원은 AI 신금융 교육기관을 목표로 AI 교육 선도와 학습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산업계와 학계와 공동으로 개발해온 AI 문제출제 서비스와 AI 기반 학습시스템을 통합한 학습 AI 솔루션에서도 성과가 축적되고 있는 만큼 자회사를 통해 혁신 속도를 가속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하태경 보험연수원 원장은 "보험연수원이 추진하는 혁신적인 AI 학습 솔루션 개발에 회원보험사들이 한 마음으로 공감과 신뢰를 보내준 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업계와 협력하며 혁신적인 AI 기반 학습 시스템을 조속히 선보이겠다"고 말했다.2025-12-18 17: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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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 3사, 동의 없이 비싼 5G 요금제로 '슬쩍' 변경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대표 정재헌)과 KT(대표 김영섭) 및 LG유플러스(대표 홍범식) 등 이동통신 3사가 고객 동의 절차 없이 임의로 요금제를 변경해 요금 폭탄을 유발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피해 규모가 최대 1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돼 파장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18일 이통 3사의 이용자 가입 계약서 분석 결과를 공개하며 통신사들이 어린이와 청소년 등 연령 제한이 있는 맞춤형 요금제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계약 요건 변경 시 더 비싼 5G 요금제로 자동 전환해 왔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통신사들은 고객의 나이가 차서 기존 요금제 유지 자격을 상실할 경우 당사자에게 묻지도 않고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고가 5G 요금제로 변경했다. KT의 경우 최근 5년 동안 이런 방식으로 자동 전환된 고객이 42만 8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마케팅 전략 노출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일부만 공개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사례까지 합치면 피해 고객은 100만 명에 육박할 것"이라며 "이는 통신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고객 선택권을 침해한 명백한 횡포"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통 3사는 계약서 약관에 '연령 등 요건이 맞지 않을 경우 유사 요금제로 전환된다'는 조항이 있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김 의원은 "계약서에 변경될 요금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유사 요금제'라는 모호한 표현을 쓴 것은 결국 통신사가 임의로 비싼 요금을 부과하기 위한 꼼수"라며 "고객에게 불리한 계약 관행을 즉각 개선하고 부당하게 더 낸 요금에 대한 책임 있는 환불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12-18 08: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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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갤럭시 Z 트라이폴드' 2차 물량도 '완판' [이코노믹데일리] 정가가 359만원을 넘는 초고가 스마트폰이 또다시 '완판'됐다. 가격 장벽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몰리며 삼성전자의 두 번 접는 스마트폰 '갤럭시 Z 트라이폴드'가 연이은 흥행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17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삼성닷컴과 삼성 강남점을 비롯한 전국 주요 매장에서 진행된 갤럭시 Z 트라이폴드 2차 판매 물량이 판매 개시 2분 만에 모두 소진됐다. 출시 첫날인 지난 12일 초도 물량이 5분 만에 모두 팔렸으며, 재입고 물량은 이보다 더 빠른 속도로 소진돼 시장 반응이 예상을 뛰어넘고 있다는 평가다. 이번 2차 판매는 온라인 주문 후 매장 수령 또는 2~3일 내 배송 방식으로 진행됐다. 다만 업계에서는 재입고 물량이 전국 기준 수백 대 수준에 그친 것으로 보고 있다. 1차 판매 당시 전국 매장에 풀린 초도 물량은 약 700대 수준으로 추산된다. 삼성전자는 공식 판매 수량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내년 초까지 2500~5000대, 장기적으로는 최대 1만 대 수준까지 공급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가격은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이자 가장 높은 진입 장벽이다. 갤럭시 Z 트라이폴드의 정가는 359만400원으로 현재 판매 중인 스마트폰 가운데 최상위 가격대에 속하지만 공급이 제한되면서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는 400만~550만원대의 시세가 형성되고 있다. 일부 판매자는 1000만원을 호가하는 가격을 제시하기도 했다. 갤럭시 Z 트라이폴드는 삼성전자가 처음 선보인 ‘트라이 폴더블’ 스마트폰이다. 화면이 두 번 접히는 구조로, 펼쳤을 때는 253㎜(약 10인치) 내부 디스플레이를 사용할 수 있고 접으면 164.8㎜(약 6.5인치) 바(Bar) 타입 화면으로 일반 스마트폰처럼 활용 가능하다. 두께는 접었을 때 12.9㎜, 펼쳤을 때는 최소 3.9㎜로 역대 갤럭시 폴더블 시리즈 중 가장 얇다. 배터리는 최대 용량인 5600mAh를 탑재했고, 퀄컴의 '갤럭시 전용 스냅드래곤 8 엘리트 모바일 플랫폼'을 적용했다. 2억 화소 카메라, 16GB 램, 512GB 저장공간을 갖췄으며 색상은 '크래프티드 블랙' 단일 모델이다. 초고가 제품인 만큼 유지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Z 트라이폴드를 '삼성케어플러스'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외부 커버 디스플레이 교체 비용은 13만4500원(회수 동의 기준)이지만 메인 디스플레이 교체 비용은 165만~183만원에 달한다. 다만 파손 시 1회에 한해 수리비의 50%를 할인하는 정책은 적용된다. 업계 관계자는 "트라이폴드는 판매량보다 메시지가 중요한 제품"이라며 "삼성전자가 폴더블 시장에서 기술 격차를 다시 한 번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2025-12-17 15: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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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발 '청소년 SNS 규제' 검토…네이버·카카오 등 IT 플랫폼 사업 환경 변화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예비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청소년 SNS 접속 금지법’ 도입 검토 의지를 밝히면서 국내 IT 플랫폼 업계 전반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해당 규제가 현실화될 경우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의 서비스 구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는 16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청소년 보호 필요성을 강조하며 SNS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언급했다. 단순 권고 수준을 넘어 법·제도 검토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으로 향후 방미통위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신호로 해석된다. 플랫폼 산업을 둘러싼 규제 논의가 본격적인 정책 의제로 부상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다. 김 후보자는 “정보통신기술 발달이 청소년의 SNS 과몰입과 휴대전화 의존, 확증편향 심화 등 전 지구적인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호주처럼 플랫폼 기업 자체에 막대한 벌금을 부과하는 등 기업 제재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내에는 이미 유사한 규제 전례가 있다. 한국은 2011년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를 도입했지만 실효성 논란과 기본권 침해 문제로 도입 10년 만인 2021년 해당 제도를 폐지했다. 당시에도 규제에 따른 기업 부담과 우회 이용 문제가 지적된 바 있어 이번 SNS 규제 논의 역시 유사한 논쟁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다만 이번 논의는 국제적 흐름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다르다는 분석도 나온다. 호주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전면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유럽연합(EU) 역시 SNS 최소 이용 연령 상향, 부모 동의 의무화, 연령 인증 강화 등을 논의하고 있다. 청소년 보호를 명분으로 한 플랫폼 규제가 글로벌 공통 과제로 부상하면서 한국 역시 이 흐름에서 자유롭기 어렵다는 시각이다. 규제 명분도 일정 부분 뒷받침된다. 국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학술지와 MDPI, JAMA 등 해외 연구에서는 SNS 과다 사용이 청소년의 우울감, 수면 장애, 학습 집중력 저하 등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과가 잇따라 보고됐다. 이에 플랫폼 기업이 청소년 이용 환경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메타(인스타그램), 틱톡, X(옛 트위터)처럼 전통적인 SNS 사업자는 아니지만 카페·밴드·오픈채팅 등 일부 소셜 기능이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규제가 기업 단위가 아닌 서비스 단위로 설계될 경우 국내 플랫폼 역시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청소년 이용 비중이 높은 네이버의 ‘카페’, ‘밴드’, 카카오의 ‘카카오톡 오픈채팅’, ‘카카오스토리’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된다. 실제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청소년 SNS 규제 법안들은 사업자 구분보다는 이용자 간 소통 구조, 콘텐츠 공유·확산 방식, 추천 알고리즘 개입 여부 등을 기준으로 규제 대상을 설정하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경우 메신저나 커뮤니티 서비스라도 불특정 다수와의 소통이 가능하거나 피드·추천 기능을 갖춘 서비스는 규제 범주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카카오 관계자는 “관련 법이 제정된다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고 그에 따라 서비스 운영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며 “SNS 사업자들은 국내에서 관련 법이 제정될 경우 논의 결과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2025-12-17 14:4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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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이코노믹데일리] ◇ 센터장 신규 선임 ▲ NH금융PLUS 분당금융센터 WM2센터 유재행 ▲ 반포금융센터 WM2센터 노회성 ▲ 수지WM센터 김대섭 ▲ NH금융PLUS 영업부금융센터 WM3센터 김호성 ▲ 부산금융센터 WM2센터 이호성 ▲ 대구금융센터 WM2센터 임상은 ▲ 대전금융센터WM2센터 강세훈 ▲ 대전금융센터WM3센터 송은섭 ▲ 목포WM센터 최홍석 ▲ 영업부법인센터 김대희 ▲ Premier Blue 도곡센터 김동의 ◇ 센터장 전보 ▲ 잠실금융센터 WM1센터 이재덕 ▲ 잠실금융센터 WM2센터 채대철 ▲ 수원금융센터 WM1센터 김현영 ▲ 수원금융센터 WM2센터 홍만기 ▲ 반포금융센터 WM1센터 노재균 ▲ 문정동WM센터 조수경 ▲ NH금융PLUS 영업부금융센터 WM1센터 천재인 ▲ NH금융PLUS 영업부금융센터 WM2센터 조혜영 ▲ NH금융PLUS 광화문금융센터 WM1센터 이혁준 ▲ NH금융PLUS 광화문금융센터 WM2센터 배성수 ▲ NH금융PLUS 광화문금융센터 WM3센터 이태관 ▲ 인천금융센터 WM1센터 이주호 ▲ 부산금융센터 WM1센터 우형우 ▲ 대구금융센터 WM1센터 류희진 ▲ 서대구WM센터 박준희 ▲ 창원WM센터 배윤수 ▲ 포항WM센터 권승혁 ▲ 대전금융센터WM1센터 최진영 ▲ 광주금융센터 WM1센터 문익주 ▲ 당진WM센터 김남완 ▲ 여수WM센터 김창수 ▲ 청주WM센터 이용철 ▲ 평택WM센터 김용규 ▲ Premier Blue 삼성동 1센터 박종준 ▲ Premier Blue 삼성동 2센터 정회준 ▲ Premier Blue 삼성동 3센터 김영화 ▲ Premier Blue 강북 2센터 성현정 ▲ 디지털자산관리2센터 황인찬 ▲ 고객지원센터 권기호 ▲ 연금자산관리센터 권대희 ◇ 부장 신규 선임 ▲ 디지털자산관리추진부 최진석 ▲ 자산관리컨설팅부 백찬규 ▲ 상품기획부 송치열 ▲ 연금컨설팅1부 김경균 ▲ 인프라투자1부 최병확 ▲ FICC파생운용부 한형균 ▲ Swap부 김경준 ▲ 재산신탁부 손민근 ▲ 홍보실 김병수 ▲ 인프라운영부 민경찬 ▲ 금융소비자보호부 김용민 ▲ 리스크관리부 서동필 ◇ 부장 전보 ▲ 코어뱅킹UX부 장정임 ▲ Wrap운용부 김형돈 ▲ Private Deal 솔루션부 김기오 ▲ 연금마케팅부 허준호 ▲ 연금컨설팅2부 이용길 ▲ 발행어음운용부 심성용 ▲ 인재개발부 유승민 ▲ 업무혁신부 남현석 ▲ 결제업무부 이광호 ▲ IT기획부 김근호 ▲ 전략기획실 한창용
2025-12-17 11: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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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현대해상 등 개인정보위 시정조치 95% 이행 완료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해 제재를 받은 주요 기업들의 시정조치 이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메타와 현대해상 등 대상 기업 대부분이 개선 명령을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0일 제26회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상반기 중 이행 기간이 도래한 시정명령과 개선권고 및 공표명령 등 총 108건에 대한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고 11일 밝혔다. 점검 결과 전체의 95.3%에 해당하는 103건이 조치를 완료했거나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메타(대표 마크 저커버그)는 이용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종교나 정치관 및 동성애 여부 등 민감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에 메타는 민감정보를 기반으로 이용자를 타겟팅하는 광고 옵션을 시스템에서 전면 삭제하며 시정 조치를 완료했다. 현대해상(대표 조용일·이성재)을 포함한 12개 손해보험사들도 개선안을 이행했다. 이들 기업은 보험료 산출 과정에서 마케팅 활용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에게 반복적으로 팝업창을 띄워 동의를 유도하던 절차를 폐지했다. 아울러 보험 계약이 체결되지 않거나 산출 단계에서 중단된 경우 수집된 개인정보가 즉시 자동 파기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개인정보 오남용 우려를 해소했다. 보유 기간이 지난 고객 정보를 파기하지 않아 대규모 유출 사고의 빌미를 제공했던 모두투어(대표 유인태)는 전사적 자원관리(ERP)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정비했다. 시스템 정기 점검 항목에 정보 파기 여부를 추가하고 정보보호최고책임자(CPO)의 결재 프로세스를 도입해 개인정보 파기 절차를 체계화했다. 대학가의 보안 강화 노력도 확인됐다. 안전 조치 의무 소홀로 제재를 받았던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와 이화여자대학교(총장 김은미)는 학사 행정 시스템의 인증 절차를 강화하고 24시간 원격 보안 관제 시스템을 도입했다. 또한 정기적인 모의 해킹과 취약점 점검을 통해 사이버 위협에 대한 방어 체계를 구축했다. 클라우드 사업자들 역시 이용 사업자가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돕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하는 등 개선 권고를 이행했다. 개인정보위는 현재 점검 중인 나머지 5건에 대해서도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독려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시정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행 점검 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25-12-11 11:5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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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이지스운용 투자금 전액 회수 결정 [이코노믹데일리] 국민연금이 이지스자산운용에 맡긴 투자금을 전액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이지스운용 경영권 매각 과정에서 국민연금 관련 투자정보가 잠재적 원매자들에게 제공된 정황이 드러난 데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최근 투자위원회를 열고 이지스운용에 대한 출자금 전액을 회수하기로 의결했다. 이지스운용은 국민연금이 성장을 이끈 국내 최대 부동산 전문 운용사로 꼽힌다. 회사의 전체 부동산펀드 설정액은 약 26조2000억원이며 이 중 14조3000억원이 국내 자산이다. 국민연금이 출자한 금액은 약 2조원으로 시장 평가액 기준으로는 7조~8조원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결정의 배경에는 이지스운용이 경영권 매각 과정에서 국민연금 위탁자산 정보를 외부에 무단 제공했다는 의혹이 있다. 이지스운용은 한화생명, 흥국생명, 힐하우스 등에 국민연금 위탁자산 관련 정보를 사전 동의 없이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매수자에게는 국민연금의 내부 수익 정보를 구체적으로 전달했다는 정황도 포착됐다. 국민연금은 해당 행위가 단순 계약 위반을 넘어 국가 기밀 유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매각 주관사인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정보 제공은 통상 주관사를 통해 이뤄지기 때문이다. 이 결정으로 이지스운용의 경영권 매각도 불투명해졌다. 이지스운용은 지난 8일 본입찰을 통해 힐하우스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으나 국민연금의 자금(7조~8조원 규모)이 이탈할 경우 기업가치가 크게 변동할 가능성이 크다. 운용자산(AUM) 축소는 기업가치 재산정우로 이어질 수 있어 거래 재협상 또는 무산 가능성도 제기된다. 회수 방식은 운용사 이관이 될 가능성이 크다. 내부 규정에 따라 기존 거래 운용사에게만 자산 이전이 가능해 코람코자산신탁·캡스톤자산운용 등을 포함한 총 7개 운용사가 이관 대상이 된다. 국민연금은 각 대상 운용사의 수용 가능 규모와 포트폴리오 구성 등을 사전에 점검해 실제 자산 이전 과정에서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2025-12-11 09: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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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온디바이스 AI'라더니 서버에 6개월 보관..."선택권 없는 강제 동의" [이코노믹데일리] LG유플러스(대표 홍범식)가 야심 차게 선보인 인공지능(AI) 통화 비서 서비스 '익시오(ixi-O)'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노출 사고가 단순한 기술적 오류를 넘어 기업의 보안 철학과 소비자 신뢰 문제로 확산하고 있다. 특히 '온디바이스 AI'를 표방하며 강력한 보안성을 마케팅 포인트로 내세웠으나 실제로는 민감한 통화 요약 정보가 서버에 장기간 보관된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서비스 설계의 근본적인 모순이 지적된다. 8일 LG유플러스와 보안 업계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지난 2일 오후 8시부터 3일 오전 10시 59분까지 약 15시간 동안 발생했다. 익시오 앱을 신규 설치하거나 재설치한 이용자 101명의 화면에 다른 고객 36명의 통화 상대방 전화번호와 통화 시각 및 AI가 요약한 통화 내용이 무작위로 노출됐다. 회사 측은 "서버 과부하를 막기 위해 도입한 캐시(임시 저장 공간) 데이터의 설정 오류"라며 "해킹이 아닌 내부 직원의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예고된 인재(人災)였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가장 큰 쟁점은 LG유플러스가 강조해 온 '온디바이스 AI'의 실체다. 온디바이스 AI는 데이터가 서버를 거치지 않고 단말기 자체에서 처리되는 기술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없는 것이 최대 장점이다. LG유플러스는 익시오 출시 당시 이러한 점을 들어 통화 녹음과 요약 기능의 안전성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그러나 이번 사고를 통해 통화 녹음 파일만 단말에 저장될 뿐 텍스트로 변환된 요약본은 서버로 전송되어 처리되고 저장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단말기의 성능 한계로 요약 기능은 서버의 고성능 AI 모델을 거쳐야 한다"며 "기기 변경 시 서비스 연속성을 제공하기 위해 6개월간 서버에 보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엄밀히 말해 온디바이스 AI가 아닌 클라우드 기반의 하이브리드 방식이다. 소비자는 자신의 모든 데이터가 스마트폰 안에만 머문다고 믿었으나 실제로는 가장 민감할 수 있는 요약 정보가 기업 서버에 남아 있었던 셈이다. 데이터 주권 침해 논란도 거세다. 익시오 이용 약관에 따르면 이용자는 통화 요약 정보의 서버 저장에 필수적으로 동의해야만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 '서비스 편의 제공'이라는 명목하에 이용자의 선택권을 원천 배제한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기업은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해야 하며 선택적 정보에 대한 동의 거부를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LG유플러스 측은 논란이 커지자 "고객 선택 사항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뒤늦게 수습에 나섰다. 보안 거버넌스의 총체적 부실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 사고는 외부 해킹이 아닌 내부 시스템 최적화 작업 중 발생했다. 이는 서비스 운영 단계에서 라이브 서버를 건드리는 작업이 얼마나 안일하게 이루어졌는지를 방증한다. 익명을 요구한 보안 전문가는 "통상적으로 기업들은 외부 침입을 막는 데 주력하지만 실제 대형 보안 사고의 상당수는 내부자의 실수나 권한 관리 실패에서 비롯된다"며 "모든 앱에 AI가 탑재되는 환경에서 개발 편의성이 보안 원칙을 압도하는 주객전도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다른 업계 전문가는 "이번 사태는 기술적 버그가 아닌 프로세스의 실패"라고 진단했다. 그는 "서비스 기획과 설계 단계부터 보안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시큐리티 바이 디자인(Security by Design)'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개발 부서가 보안팀의 검수를 거추장스러운 절차로 여기는 조직 문화가 개선되지 않는 한 유사한 사고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LG유플러스는 피해 고객 36명에게 개별 통지하고 사과했으며 추가 피해 가능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이미 뚫려버린 보안 시스템과 '무늬만 온디바이스'였다는 소비자들의 배신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번 유출 사고의 경위와 LG유플러스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 '편의성'이라는 가면 뒤에 숨은 보안 불감증 LG유플러스 익시오 사태는 '온디바이스 AI'라는 용어가 마케팅 수단으로 오남용될 때 어떤 부작용을 낳는지 보여주는 적나라한 사례다. 소비자가 온디바이스 AI를 선택하는 이유는 단 하나다. 내 민감한 정보가 통신사 서버나 클라우드로 전송되지 않는다는 '믿음' 때문이다. LG유플러스는 통화 녹음 파일은 단말에 두되 요약본은 서버로 가져가는 방식을 택하면서도 이를 뭉뚱그려 온디바이스 AI라고 포장했다. 기술적 한계가 있었다면 이를 투명하게 고지하고 소비자가 서버 저장 여부를 선택하게 했어야 한다. "서비스 연속성을 위해 6개월간 보관했다"는 해명은 공급자 중심의 오만한 발상이다. 또한 '내부 직원의 실수'라는 해명은 면죄부가 될 수 없다. 수백만 명이 사용하는 통신 서비스의 서버 설정이 직원 한 명의 실수로 꼬이고 타인의 통화 기록이 실시간으로 노출되는 시스템이라면 그 자체로 심각한 결함이다. 이는 해커의 공격보다 더 무서운 내부 통제 시스템의 붕괴를 의미한다. AI 시대의 경쟁력은 화려한 기능이 아니라 데이터 신뢰에서 나온다. LG유플러스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보안'을 비용이나 규제가 아닌 서비스의 본질로 인식하는 거버넌스 대전환에 나서야 한다. 어설픈 기술 과시보다 중요한 것은 고객의 사생활을 철통같이 지키겠다는 기본 원칙이다.2025-12-08 15: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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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카드, KB Pay 비대면 카드신청 프로세스 전면 개편 [이코노믹데일리] KB국민카드가 모바일 카드 신청 서비스의 고객 불편을 줄이고 보다 직관적인 이용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KB Pay 비대면 카드신청 프로세스를 전면 개편했다고 5일 밝혔다. 기존에는 여러 항목을 한 화면에서 모두 입력해야 해 복잡했으나 새로 개편된 프로세스는 단계별로 필요한 정보만 간결하게 안내한다. 또한 필수동의·본인인증·결제계좌 선택 등 핵심 절차를 명확히 분리해 고객이 관련 업무를 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최신 사용자 인터페이스(UI)·사용자 경험(UX) 가이드를 적용해 글자·버튼·안내문구를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했으며 약관 동의·설명서 확인 화면도 시각적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재구성했다. 또한 본인인증·카드확인·결제계좌 인증 등 흩어져 있던 절차도 유사 기능별로 묶여 한번의 인증으로 여러 단계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적화됐다. 이 외에도 고객 신뢰도 향상을 위해 화면 간 데이터 이동 안정성 강화, 상품 케이스·마케팅·자동심사 관련 기능 검증 등을 진행했다. 신규 개편 비대면 카드신청 프로세스는 KB Pay 애플리케이션(앱)에 우선 적용됐으며 향후 모바일 웹 환경에도 도입될 예정이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고객이 모바일에서 카드를 신청할 때 느끼던 복잡하고 불편한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프로세스 전체를 다시 설계했다"며 "보기 쉽고 이용하기 쉬운 경험을 제공해 고객의 시간을 절약하고 다양한 상품을 편리하게 발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2025-12-05 17: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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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 사업 지연 잡는다…'현장 공정촉진회의' 가동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모아타운 사업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현장 공정촉진회의’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장 공정촉진회의는 지난 8월 발표한 ‘모아주택 활성화 방안’의 핵심 방안으로 도시정비 전문가들이 조합의 기술·행정·사업 추진 문제를 현장에서 즉시 해결하는 원스톱 지원체계다. 현재 모아타운을 추진 중인 116곳곳 가운데 93개 모아주택이 조합 설립을 마치고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지난달 공정촉진회의 결과 사업시행계획 단계에서 지연이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구역 확대를 위한 추가 동의 확보와 정비업체 선정 지연, 인가 절차 도서 작성 지체, 시공사와의 공사비 협의 등이 대표적인 지연 요인이다. 소규모 정비라는 특성상 속도감 있는 추진이 강점임에도 전문성 부족으로 빠르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해소하고자 시는 민·관 협의체를 구축해 직접 찾아가는 현장 공정회의를 운영한다. 주민 갈등 요인을 조기에 파악하고 행정 지원과 전문가 상담을 제공해 조합이 직접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돕는 방식이다. 시는 우선 영향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10개 모아타운 내 46개 모아주택을 선정해 현장 공정촉진회의를 시범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1차 협의체 회의 후 공정지연 등 필요시 수시 회의도 열고 조합 요청한다면 전문분야 현장지원단을 추가로 파견해 지원한다. 현장에서 나온 의견은 추가 제도 개선에 활용된다. 내년에는 시범지역 평가 결과를 토대로 신청받아 대상지를 확대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찾아가는 현장 공정촉진회의는 모아타운의 초기 지연 문제를 해소하는 선제적 조치가 될 것이다”라며 “주민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전문가의 조언과 행정 지원을 통해 사업기간 단축 효과를 시민이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2025-11-27 10:5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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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위반 사례↑…금감원 "절차 위반 시 감사인 지정 할 것" [이코노믹데일리] 12월 결산법인의 외부감사인 선임기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회사가 선임기한이나 감사인선임위원회 절차 등 외부감사법상 요구사항을 위반할 경우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다며 기업들의 절차 준수를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2026년 외부감사인 선임시 유의사항'을 배포해 회사의 상장 여부·자산 규모·지배구조 형태 등에 따라 선임 절차가 달라지는 만큼 각 기업이 적용 요건을 정확히 확인·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외부감사법은 회계 정보의 신뢰성과 이해관계자 보호를 위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주식회사 등은 외부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외부감사 대상회사는 외부감시법령에 따른 기간 내에 감사인을 선임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감사인 지정 대상이 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부 기업에서는 외부감사인 선임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선임기한과 절차를 위반해 감사인이 지정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22년 외부감사대상 3만7519사 중 감사인 지정 회사는 189사였고, 올해 9월 기준으로는 4만2763사 중 290사가 지정됐다. 대상 기업 수가 늘어난 가운데 지정 비중 역시 확대되는 추세다. 외부감사인은 원칙적으로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5일 이내 선임해야 하고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 이전까지 선임을 완료해야 한다. 선임 기간은 1개 사업연도 단위이나 주권상장회사·대형비상장회사·금융회사는 3개 사업연도를 같은 감사인으로 유지하는 연속 지정 요건이 적용된다. 감사인은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 중 선택할 수 있지만 대형비상장회사와 금융회사는 회계법인으로 제한된다. 특히 주권상장회사는 금융위원회에 상장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회계법인(현 39개)에 한해 선임할 수 있다.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회사는 감사위원회에서 감사인을 선정하며 감사위원회가 없는 상장사·대형비상장사·금융회사는 감사선임위원회(감선위) 승인을 거쳐야 한다. 감선위는 위원장 포함 5명 또는 6명으로 구성되며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12조의 자격 요건을 충족한 인물로 구성해야 한다. 해당 자격을 갖춘 인력이 부족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추가할 수 있다. 감선위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감선위 위원의 전원 동의 시 위원장과 감사, 사외이사 등 3인이 출석하는 약식 감선위를 열어 의결하는 것도 가능하다. 감사계약 체결 후 2주 이내 금감원에 선임 사실을 보고해야 하며 감사인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상장사·대형비상장사·금융회사가 감사위원회 또는 감선위 절차를 거쳐 감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감사인 변경 여부와 무관하게 선임 할 때 마다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향후 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코넥스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교육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방 기업을 대상으로 내년 1월 순회설명회도 진행할 예정이다.2025-11-27 09: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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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에 갇혀 '권리' 놓쳤다… 1기 신도시 통합재건축의 구조적 딜레마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와 도시 정비를 목표로 추진 중인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이 '제도적 공백'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정부는 여러 단지를 묶어 개발하는 '통합 재건축'을 통해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을 내놨지만, 정작 개별 단지의 이해관계를 조율할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아 곳곳에서 파열음이 일고 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국토교통부와 정치권이 뒤늦게 제도 보완에 나섰으나, 이미 갈등이 점화된 현장을 진화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과속'이 부른 사각지대… 사라진 '동의율 안전장치' 27일 국토교통부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은 최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재건축 사업시행자(신탁사 등) 지정 시 기존의 '전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 외에 '각 주택단지별 구분소유자 과반수 동의' 요건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는 현행 노특법이 지닌 태생적 한계를 보완하려는 조치다. 일반 재건축(도시정비법)의 경우, 다수의 횡포를 막고 소유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각 동(棟)별 과반수 동의'라는 엄격한 요건을 두고 있다. 그러나 노특법은 '신속한 사업 추진'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며 통합 구역 전체의 동의율(50%)만 충족하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문턱을 대폭 낮췄다. 문제는 이 '규제 완화'가 소규모 단지나 입지 여건이 다른 단지 소유주들에게는 '재산권 침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는 점이다. 대단지 위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경우, 소수 단지의 의견은 묵살되거나 불리한 조건을 강요받을 수 있는 구조적 맹점이 드러난 것이다. ◆ 분당·평촌서 터져 나온 '불협화음' 제도의 허점은 곧장 현장의 갈등으로 이어졌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과정에서 통합 재건축을 전제로 한 단지들 간의 이해관계 충돌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분당 양지마을(금호, 청구, 한양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통합재건축 구역에 포함된 금호1단지 소유주들은 최근 추진준비위원회가 성남시청에 제출한 제안서 내용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정산 방식 등 주요 사안이 특정 단지에 유리하게 설계되었다"며 단지 내에 반박 게시물을 부착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섰다. 평촌 신도시 꿈마을(금호, 한신, 라이프, 현대) 역시 상황은 유사하다. 금호단지 소유주들은 준비위원회가 안양시청에 제출한 제안서가 자산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통합이라는 대의명분 아래 개별 단지의 특수성이 무시되면서, 물리적 결합은 이뤘을지 몰라도 화학적 결합에는 실패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 '사후약방문'식 대책… 현장 혼란 잠재울까 국토부 관계자는 "통합 재건축 과정의 갈등을 인지하고 있으며, 연내 법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가장 큰 쟁점은 법적 소급 적용의 한계다.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더라도, 이미 제안서를 제출하고 심사 단계에 돌입한 선도지구에는 적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법적 안정성을 이유로 소급 적용이 배제될 경우, 현재 갈등을 겪고 있는 선도지구 단지들은 현행법(전체 동의율 50%)에 따라 사업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 이는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뇌관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개별 단지의 동의를 얻지 못한 채 사업시행자가 지정될 경우, 관리처분계획 등 후속 절차에서 소송전이 벌어지거나 사업이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정비사업의 속도는 행정 절차의 간소화가 아니라 주민들의 합의에서 나온다"며 "정부가 속도전에 치우쳐 정교한 이익 조정 장치를 마련하지 못한 대가를 주민들이 갈등 비용으로 치르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1기 신도시 재건축이 본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율할 정교한 '룰 세팅'이 선행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대목이다.2025-11-27 08: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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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소상공인 기자재 지원 '깨비상점' 사업 본격 시작 [이코노믹데일리] KB증권은 소상공인을 위한 노후 기자재 교체 지원 사업인 '깨비상점'을 본격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KB증권은 지난 21일 함께만드는세상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의 카페 '도토리 소년'에서 '깨비상점' 기념식을 개최했다. '깨비상점'은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KB증권이 새롭게 시작한 사회공헌사업이다. 올해는 영등포구 내 요식업종 점포 40곳을 대상으로 노후 기자재 교체를 지원했다. '도토리 소년'은 2019년 개업 이후 빈티지한 인테리어와 함께 맛있는 커피와 과자로 고객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상권 침체와 동종업종 경쟁 심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KB증권은 '도토리 소년'에 커피 원두 분쇄 그라인더 및 어닝(awning) 간판 등 필요한 기자재를 지원했다. 사업 참여 점포들을 안내하는 지도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며 점포에는 '깨비상점' 현판이 부착된다. 향후 매장 홍보를 위한 SNS 이벤트도 진행하며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이루어질 계획이다. 임경식 KB증권 커뮤니케이션본부장은 "KB증권의 사회공헌사업은 다양한 사회적 분야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의 동반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번 '깨비상점' 사업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5-11-24 10: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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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상 칼럼] "권력의 곁을 떠나지 못한 종교, 통일교는 어디로 가는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31/20251231161508887162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