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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초환 부활 기류에…재건축 대신 리모델링 선회 움직임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재건축 규제 완화를 공약했지만, 실질적인 규제로 꼽히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가 유지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비사업 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재건축 부담금 부과가 본격화될 것이란 관측이 커지며, 일부 정비사업 추진 단지들 사이에선 리모델링으로의 전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재건축 부담금 부과가 유력한 단지는 전국적으로 58개 단지에 달하며, 1인당 평균 부담금은 1억300만원, 서울은 1억4700만원 수준이다. 많게는 1인당 3억9000만원에 달하는 부담금이 예상되는 단지도 있다. 윤석열 정부는 재초환 폐지를 추진했으나 실제 부담금 부과는 이뤄지지 않았다. 반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여당 중심으로 재초환 제도 유지를 시사하는 발언이 이어지며 제도 시행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거 “재건축으로 과도한 이익을 얻는 것은 공공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러한 기류 속에서 사업성 하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사비 급등으로 조합원 부담이 가중된 상황에서 재초환 부담금까지 더해질 경우 재건축 추진 동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더해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기부채납 확대 등 지자체와의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규제에서 자유롭고 속도도 빠른 리모델링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유다. 리모델링은 기존 골조를 유지한 채 공사가 진행되며, 재건축에 비해 공사비가 낮고, 공공기여나 임대주택 배치 의무도 없다. 신축 효과를 빠르게 누릴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한국리모델링협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153개 단지, 12만1520가구가 리모델링을 추진 중이다. 이 중 수도권 단지가 145개로, 전체의 95%를 차지한다. 이는 2019년(37개 단지) 대비 4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동작구 사당동 '우·극단지'와 동부이촌동 '한가람아파트', '이촌코오롱' 등도 리모델링을 추진 중이다. 다만, 리모델링이 실질적인 대안으로 자리잡기 위해선 자산가치 상승이 확인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정부가 규제 완화를 통해 정비사업 기대감을 키우는 기조라 리모델링이 확산되긴 쉽지 않다”며 “결국 조합원 입장에서는 수익이 담보되지 않으면 재건축이든 리모델링이든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초환 부과가 현실화될 경우, 노후 단지들은 재건축과 리모델링 사이에서 저울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025-06-16 07: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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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칸디나비아 3국이 선택한 미래의 친환경 에너지 'SMR'
[이코노믹데일리] 오로라(극광)와 백야가 있는 노르딕 문화의 중심지 스칸디나비아. 스칸디나비아 3국으로 꼽히는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는 최근 기후 변화 대응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소형 모듈 원자로(SMR)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3국’에 정작 스칸디나비아에 인접한 핀란드가 아닌 덴마크가 들어간 것은 오랫동안 핀란드가 러시아 영향력 아래 있어 온 점 때문이란, 지리적이 아닌 정치적 개념의 구분에 따른 것입니다. 이들 스칸디나비아 3국이 SMR을 선택하거나 검토하고 있는 이유는 단순한 원자력 복귀가 아니라, 자신들의 자연환경·에너지 수급 현실·기후 전략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매우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스칸디나비아 3국의 SMR 선호 이유 가장 먼저 겨울철 일조량 부족과 계절 따라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의 한계 때문입니다. 스칸디나비아 지역은 겨울이 길고 일조량 부족이 심합니다. 풍력과 태양광 중심의 에너지 구조는 계절과 날씨에 크게 의존하기에 스칸디나비아 지역에선 에너지 수급 안정성이 떨어집니다. 또한 이들 모두 ‘2050 탄소중립’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탈화석연료·기후 목표 달성 위한 실질적 수단이 필요합니다. 이미 석탄 사용은 거의 중단했지만 천연가스, 수입 전력 등은 탄소·수급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반면 SMR은 탄소 배출이 없고,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크며, 기존 재생에너지를 보완하는 탄소중립 실현의 실질적 수단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기술적 다양성과 에너지 믹스의 유연성 확보란 점도 중요합니다. 풍력‧수력 중심의 스웨덴과 노르웨이, 풍력 중심의 덴마크처럼 한두 기술에만 의존할 경우 에너지 리스크가 커집니다. 에너지 안보 강화란 점도 중요합니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이들 국가에서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줄이려는 국가 전략이 가속화되고 있답니다. 이번 전쟁으로 러시아에서 공급하던 저렴한 가스 공급이 중단되며 프랑스, 독일이 에너지 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은 점은 타산지석이 된 셈이지요. ◆스웨덴: 원자력 재도입 및 SMR 캠퍼스 구축 스웨덴은 지난달 21일 신형 원자로 건설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2035년까지 약 5000MW의 원자력 발전 용량 확보를 목표로 하며, 기존 대형 원자로와 SMR을 병행해 도입할 계획이랍니다. 이보다 앞서 스웨덴의 원자력 기술 개발 기업 카른풀 넥스트(Kärnfull Next)는 지난 2023년 8월 24일 스투드스빅 지역에 SMR 캠퍼스 구축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답니다. 이 계획은 스웨덴 동부 니외핑 인근 스투드스빅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하며 ‘유럽 최초의 SMR 캠퍼스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캠퍼스는 2030년대 초반 상업 가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노르웨이: SMR 도입을 위한 국제 협력 노르웨이 역시 차세대 원자력 기술인 SMR 도입을 본격 추진하는 중입니다. 추진 주체는 노르웨이의 원자력 전문 기업 노르스크 케르네크라프트(Norsk Kjernekraft, NK)로, 다국적 협력을 통해 SMR 및 용융염 원자로(MSR) 기술의 상용화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답니다. 현재 NK는 미국의 원자력 기업 엑스-에너지와 협력해 서부 몽스타드 정유소 부지를 중심으로 SMR 건설을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랍니다. 몽스타드는 노르웨이의 두 번째 도시 베르겐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노르웨이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 지점 중 하나로 꼽힌답니다. 우선적으로 X-energy의 XE-100 SMR 4기 설치 가능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2030년대 초중반 상업 가동을 목표로 한 SMR 개발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NK는 한국의 DL그룹과도 협력하고 있다는데요, 구체적으로 DL 에너지 및 DL E&C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SMR 프로젝트의 기술 타당성과 건설 실행력을 검토 중이랍니다. NK는 이러한 다양한 기술 및 파트너십 기반 다국적 협력을 통해 노르웨이의 탄소 중립 달성과 에너지 안보 확보란 이중 과제에 대한 해법으로 SMR과 MSR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덴마크: 40년 만에 원자력 재검토 덴마크는 1985년부터 원자력 발전을 금지하는 법을 시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라르스 아가르드 기후·에너지·유틸리티 장관이 지난달 14일(이하 현지시간) 덴마크 일간지 ‘폴리티켄(Politiken)’과의 인터뷰에서 SMR 기술을 포함한 새로운 원자력 기술에 대한 연구를 시작할 계획임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는 덴마크 정부가 40년간 유지해온 원자력 발전 금지 정책을 재검토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이뤄졌으며 건설 기간이 짧고 안전성이 높은 SMR 기술을 중심으로 한 연구를 진행할 것이란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 연구는 1년간 진행될 예정이며, 덴마크 사회에 미칠 영향도 함께 평가될 것랍니다. 덴마크는 스칸디나비아 반도 남쪽에 위치해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원 비중이 높은 편지만 최근 유럽 남부에서 발생한 정전 사태 등 에너지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원자력 에너지 재도입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답니다.
2025-06-0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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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하나투어와 '스킵젠 투어' 기획전 실시 外
[이코노믹데일리] 신한카드, 하나투어와 '스킵젠 투어' 기획전 실시 신한카드는 가정의 달을 맞아 하나투어와 함께 '스킵젠 투어' 기획전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스킵젠 투어는 맞벌이로 바쁜 부모 세대를 대신해 조부모와 손주가 함께 여행하는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체험과 선택 관광으로 구성됐다. 여행지는 △동남아 △두바이 △일본 △호주 △미국 동부 등 11개국이며 나라별 전통의상 체험, 유명 대학교 탐방 등의 체험 활동을 포함한 14개 상품을 출시한다. 또한 다음달 30일가지 최대 5% 할인, 결제금액 100만원당 5만원 추가 할인 이벤트도 진행한다. 할인 혜택은 '신한카드 올댓'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예약 및 결제 시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신한SOL페이, 신한카드 올댓 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롯데카드, 서울시와 지역 연계 청년 창업 지원사업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롯데카드가 서울특별시와 지역 연계 청년 지원사업(넥스트로컬) 활성화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넥스트로컬은 수도권 밖 인구감소 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해 서울 청년이 지역과 연계하고 지역 내에서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신세계 등이 협력 기관으로 참여해 지난 13일 협약을 맺었다. 롯데카드는 디지털 역량을 활용해 사업 참여 기업에 △띵샵 입점 △판매 촉진 이벤트 △기획전 △ 온라인 채널 홍보 △오프라인 팝업 행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앞으로도 디지털 역량, 데이터 분석 노하우 등을 활용해 청년 기업들의 성장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NH농협카드, 베트남 현지 프로모션 강화 NH농협카드가 최근 인기 관광지로 각광받는 베트남 지역에서 혜택 제공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은 지난 1월 진행한 '다양한 혜택으로 나트랑이 더 특별해집니다!' 행사에 △푸꾸옥 △다낭 △호이안까지 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혜택도 추가했다. 추가 혜택은 △현지 입국 패스트트랙 무료 △현지 공항 픽업·샌딩 서비스 무료 등으로 오는 8월 31일까지 제공한다. 또한 오는 12월 31일까지 △현지 맛집 무료 메뉴 쿠폰 △롯데면세점 최대 30% 할인 △빈원더스 최대 10% 할인 △아로마 테라피 1+1 할인 혜택도 준다. 프로모션 참여를 위해서는 NH농협 개인 비자 실물카드로 가맹점에서 결제해야 하며 트립쿠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트립쿠폰 베트남 멤버십 7일권'을 이용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NH농협카드 공식 홈페이지, NH페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나카드, 대한 외국인 겨냥 '하나 더 이지' 체크카드 출시 하나카드가 국내 체류 외국인을 위한 '하나 더 이지' 체크카드를 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카드는 '하나 더 서비스', '이지 서비스' 두 종류로 나뉜다. 하나 더 서비스는 △유튜브 프리미엄 △넷플릭스 △쿠팡와우 등 국내 체류 외국인이 선호하는 구독 서비스 정기 결제 시 1건당 1000원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하나 더 이지 서비스는 △식·음료(커피·디저트·배달) △교통 △생활(보험·마트) △자동납부 영역에서 1만원 이상 결제 시 1000원을 캐시백 해준다. 캐시백 한도는 전월 실적에 따라 각 서비스 영역별 최대 4000원이며 카드 발급은 하나은행 영업점 및 하나 EZ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가능하다.
2025-05-14 18: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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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푸른게부터 황소개구리까지...외래종의 침입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8월 이탈리아에서 외래종 푸른게(Blue Crab)가 급속히 번식하며 양식장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는 소식에 우리나라에서는 “저거 간장게장 해 먹으면 딱인데?”하는 말이 돌았다. 이탈리아 베네토주에선 푸른게 개체 수가 급격히 늘어 문제가 됐는데 이 푸른게가 식재료로 주로 사용되는 조개, 홍합, 굴, 도미 등을 먹어 치우며 수산물 생태계를 파괴하고 양식업에도 피해를 입혔기 때문이다. 푸른게는 원래 미국 동부의 해안에서 자생하던 종으로, 이탈리아를 포함한 지중해로 확산돼 생태계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 미국 동부 지역에 살던 푸른게가 지중해에 출몰하게 된 데에는 인간의 활동, 즉 수입 및 수출, 해양 교통 등이나 기후 변화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된다. 다음은 다른 지역에서 건너와 번성하거나 급증해 피해를 입히는 푸른게와 같은 외래종 사례들이다. ◆황소개구리(Rana catesbeiana) 황소개구리는 원래 북미에서 자생하던 개구리다.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왕성하게 번식하고 있다. 특히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일부 지역에서 황소개구리는 외래종으로 들어와 빠르게 번식하며 원주민 개구리들을 위협해 멸종위기종으로 만들고 있다. 유럽에서는 황소개구리가 지역 생태계를 교란하고, 원래 이곳에서 살던 다른 개구리와 양서류의 서식지까지 위협하고 있다. ◆아프리카초원돼지(African Wild Pig, Sus scrofa) 아프리카초원돼지는 원래 아프리카에서 자생하는 종이지만 남미, 아시아 등 다른 대륙에 전파되면서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오스트레일리아와 유럽 등지에서 이들 아프리카초원돼지가 한층 빠르게 번식하고 있으며 현지 농업과 자연 생태계에 피해를 주고 있다. 아프리카초원돼지는 특히 번식력과 적응력이 뛰어나 유럽 및 다른 대륙의 지역에서 원래 자생하던 식물과 동물들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고 다른 야생 동물의 서식지와 식생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모래무지 (Asian Shore Crab, Hemigrapsus sanguineus) 모래무지는 원래 아시아 동부에서 자생하는 갑각류로 1980년대에 미국 동부의 해안 지역으로 확산됐다. 이 종은 빠르게 번식하며 미국 동부 및 캐나다의 연안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고유종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모래무지는 다른 조개류와 해양 생물을 주요 먹이로 삼기 때문에, 지역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원주민들이 채취하는 조개류의 개체 수에 위협을 주고 있다. ◆쥐(House Mouse, Mus musculus) 쥐는 전 세계적으로 번식하고 있으며 특히 인간의 활동에 의해 많은 지역으로 확산됐다.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자생하던 쥐는 다른 대륙으로 빠르게 번식하면서 해당 지역 원주민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멸종위기종의 서식지를 위협하는 문제를 일으킵니다. 쥐는 여러 생태계에서 주요한 포식자로, 원주민 식물과 동물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뉴질랜드와 같은 섬 지역에서는 상위 포식자가 없기에 쥐가 고유종들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후변화와 관련된 외래종 증가 기후 변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기온 상승 및 서식지 변화로 인해 많은 외래종들이 새로운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예를 들어 지중해와 같은 따뜻한 해양 환경에서는 더 많은 열대 및 아열대 동식물들이 번성하고 있다. 이로 인해 원래 자생하던 동식물들의 서식지가 위협받거나 사라지며 새로운 외래종들이 번성하면서 생태계를 교란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들은 인간의 활동, 기후 변화, 국제적인 무역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이동한다. 푸른게와 같은 사례는 특히 주목받고 있으며, 많은 전문가들이 이를 통제하거나 관리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자료 도움=챗GPT]
2025-05-0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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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유예에 美 증시 '역사적 반등'…S&P 500 하루 9.5% 급등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부 무역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미국 증시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폭으로 반등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그간 극심한 변동성에 시달리던 시장에 극적인 전환점을 제공했으며, 주요 지수는 사상 최고 거래량 속에 폭등 마감했다. 13일(현지시간) S&P 500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9.5% 상승한 4,982.77에 거래를 마쳤다. 나스닥 100 지수는 기술주 중심의 매수세가 유입되며 12% 급등했고,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날 하루 약 300억 주가 거래되며 역대 최대 거래량을 기록했다. 이번 랠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지금이야말로 매수의 기회"라고 강조하며 투자자들에게 차분함을 유지할 것을 촉구한 것이 방아쇠가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75개국에 적용되던 상호 관세 인상을 90일간 유예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중국에 대해서는 오히려 관세율을 125%로 인상해 ‘강온 양면 전략’을 동시에 구사했다. 시장 반등에는 여러 복합적 요인이 작용했다. 먼저, 재무장관으로 부임한 스콧 베센트가 관세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소식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의 '매수 적기' 발언 이후 헤지펀드들이 공매도 포지션을 빠르게 청산하며 숏커버링에 나섰고, 기술주 중심의 롱 온리 자금 유입이 상승폭을 더욱 키웠다. 골드만삭스의 존 플러드는 "숏커버링과 동시에 장기 보유 펀드들이 기술주 매수에 나서며 시장은 강한 회복 흐름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인수합병(M&A) 자문에 특화한 파이퍼 샌들러의 대니얼 커시는 "레버리지 ETF의 기계적인 대량 매수도 시장 급등을 부채질했다"며 "트레이더들이 하방 리스크를 대비해 보유했던 헤지 포지션을 대거 해소한 점도 랠리에 일조했다"고 덧붙였다. 개인 투자자들 또한 적극적인 매수세를 보였다. JP모건의 에마 우에 따르면, 미국 동부시간 기준 오후 2시까지 개인 투자자들은 33억 달러어치를 순매수해, 장 개시 이후 약 4시간 반 동안의 순매수 규모로는 사상 세 번째로 큰 기록을 세웠다. 여기에 390억 달러 규모의 10년물 국채 입찰 결과도 투자심리 회복을 뒷받침했다. 낙찰금리는 입찰 마감 직전 예상치를 밑도는 4.435%에 결정돼, 국채 수요가 여전히 견조하다는 신호를 시장에 전달했다. 하지만 랠리 도중 공개된 연준의 지난달 회의록은 시장에 복합적인 메시지를 던졌다. 회의록에 따르면 대다수 연준 위원들은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가 동시에 발생할 위험성을 우려했으며, 일부 위원들은 “향후 매우 어려운 정책 결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유예 선언은 단기적으로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강력한 촉매제로 작용했다. 이에 골드만삭스는 "당초 유지하던 경기 침체 시나리오를 철회하고, 미국 경제가 2025년부터 다시 성장 궤도에 오를 것이라는 이전 전망으로 회귀한다"고 밝혔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반등을 '안도 랠리(relief rally)'로 평가하며, 과열된 공포심리가 다소 해소됐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제퍼의 라이언 나우만은 “지난 한 주는 롤러코스터 같은 장세였고, 투자자와 시장이 가장 꺼리는 것은 ‘불확실성’이라는 점이 다시 확인됐다”며 “이번 반등은 안도감에서 비롯된 저가 매수 성격이 짙다”고 분석했다. 네이션와이드의 마크 해킷은 “90일 유예 조치는 대부분 국가와의 협상이 생산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고무적인 신호”라고 평가했고, 바이탈놀리지(Vital Knowledge)의 애덤 크리사풀리는 “주가와 투자 심리가 모두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가 극적인 반등을 이끌었다”고 진단했다.
2025-04-10 08: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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