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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의 유찰 끝…결국'민간' 손잡는 국가 AI 컴퓨팅, '국산 칩' 육성은 숙제로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두 차례 유찰된 '국가 인공지능(AI) 컴퓨팅 센터' 구축 사업을 재추진한다. 민간 기업의 참여를 가로막던 핵심 독소조항들을 대폭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11일 정부는 민간 기업의 사업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기존 조건을 전면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초 정부가 51% 지분을 확보해 사업의 지배력을 갖히려던 계획을 바꿔 민간이 더 많은 지분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가 원할 때 공공 투자금을 민간이 되사야 하는 '매수청구권(바이백)' 조항 역시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두 조항은 민간 기업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도 지분 열세에 놓이고 잠재적 부채까지 떠안아야 한다는 점에서 사업 참여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목돼 왔다. 논란이 됐던 국산 AI 반도체 도입 의무 비율도 사실상 폐지된다. 정부는 2030년까지 센터 내 반도체의 최대 50%를 국산 신경망처리장치(NPU)로 채운다는 조건을 삭제하기로 했다. 대신 센터 내에 국산 NPU를 도입해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는 별도 공간(상면)을 확보하고 정부가 직접 예산을 투입해 국산 칩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생태계 활성화를 지원하는 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방향 전환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국내 AI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국가 AI 컴퓨팅 센터의 NPU 도입 비율 의무화가 사라지는 것은 국산 AI 반도체 육성 정책과 배치되는 것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대표 AI' 사업에서 국산 NPU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안과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사업자 선정 시 재생에너지 사용 계획이나 인구 소멸 지역 입지 제안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사업 조건이 재설계되면서 두 차례 유찰을 겪은 국가 AI 컴퓨팅 센터의 개소 시점은 당초 목표였던 2027년에서 2028년으로 1년가량 늦춰질 전망이다.2025-08-11 08: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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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기본법 시행령 공개 '돌연 연기'…막판 진통, 업계 '속탄다' [이코노믹데일리]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인공지능 기본법'의 핵심 시행령 공개가 돌연 연기됐다. 법 적용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하위법령 마련이 당초 목표보다 한 달 이상 늦어지면서 산업계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1일 AI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AI기본법 하위법령 의견수렴 회의를 열 계획이었으나 행사 직전 내부 조율 미비를 이유로 일정을 연기했다. 과기정통부는 당초 지난달까지 시행령과 각종 고시·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으나 지켜지지 않은 셈이다. 업계는 이번 회의를 통해 베일에 싸여있던 규제의 윤곽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법 제정 당시부터 논란이 됐던 정부의 사업장 조사 권한이나 과태료 부과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이 초미의 관심사였다. 갑작스러운 일정 연기에 업계에서는 허탈하다는 반응과 함께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일부 독소조항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감지된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이 청문회에서 과태료 부과 유예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시행 초기에는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다른 법령과 충돌 소지가 있는 사업장 조사 권한 역시 남용 방지 장치를 두는 방식으로 최소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AI 생성물에 식별 표시(워터마크)를 의무화하는 투명성 조항도 완화될지 주목된다. 정부는 지난 25일 영화·게임·웹툰 등 콘텐츠 업계와 이 문제를 논의하려다 회의를 연기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창작적 목적의 AI 활용에 대해서는 표시 의무가 다소 완화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됐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AI 기본법 하위 법령이 현재 완성됐다기보다 신중한 검토가 이뤄지는 중"이라며 "시간이 약간 소요되고 있는데 업계 의견 수렴 일정을 곧 다시 잡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신중 검토'가 길어지면서 법 시행까지 남은 두 달여간 업계의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2025-08-01 10: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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