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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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부 장관 "도심 주택 공급, 이번이 끝 아니다…추가 발표 이어갈 것"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연속적으로 발표하겠는 입장을 내놨다. 이미 발표된 대책을 출발점으로 삼되 협의와 검토를 거쳐 추가 공급 방안을 순차적으로 제시하겠다는 구상이다. 공급 정책을 단발성으로 끝내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관련 당정 협의’에서 주택 공급 정책의 방향성을 설명하며 “공급 물량은 이번 발표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협의와 검토를 거쳐 추가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주택 공급 목표와 관련해 올해의 의미를 강조했다. 새 정부가 향후 5년간 135만호 이상 착공이라는 목표를 제시한 이후 지난해에는 제도 정비와 기반 마련에 무게를 뒀다면 올해는 실질적인 성과가 가시화돼야 하는 시점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약속을 실제 숫자로 증명해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특히 수도권 도심을 중심으로 청년과 신혼부부 수요를 겨냥한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주거 환경이 열악한 계층과 집값 부담으로 불안을 느끼는 실수요자를 우선 고려해 안정적인 주거 선택지를 확대하겠다는 방향이다. 도심 내 공급 여력을 최대한 끌어내겠다는 의지도 재차 확인됐다. 당정 역시 공급 정책의 연속성과 신뢰 확보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번 대책이 기존 9·7 공급 대책을 보완하려는 흐름 속에서 마련됐다고 평가하며 공급이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는 신호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맹성규 의원은 공급 정책의 핵심을 ‘속도와 입지’로 짚었다. 그는 주택 공급은 단순한 물량 경쟁이 아니라 어디에 얼마나 빠르게 공급하느냐가 관건이라며 수도권 도심 내 국·공유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청사 활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사업 지연 요인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2026-01-29 0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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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주택 공급 속도 붙는다…국토부·LH, 신축매입임대 5만3000호 확보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전국에서 체결된 신축매입임대주택 약정 물량이 5만3000여 가구로 집계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주거 수요가 집중된 수도권에 물량이 몰리면서 공공이 도심 주택 공급의 선제적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공사 등이 체결한 신축매입임대주택 약정은 총 5만3771가구로 나타났다. 이는 2023년과 비교해 약 6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이며 전년도인 2024년과 비교해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확보된 물량의 대부분은 수도권에 집중됐다. 수도권 약정 물량은 4만8000여 가구로 전체의 약 90%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2만7000가구를 넘기며 가장 많았고 서울과 인천이 뒤를 이었다. 도심 주거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매입이 이뤄졌다는 점이 이번 실적의 특징으로 꼽힌다. 정부는 이 같은 약정 실적을 바탕으로 올해 착공 물량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올해 서울 1만3000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서 4만4000가구 이상의 신축매입임대주택을 착공한다는 구상이다. 입주자 모집도 병행된다. LH는 올해 수도권에서 매입임대주택 1만1000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며 이 가운데 약 60%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공급 확대와 함께 매입 과정에 대한 점검도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매입임대 사업의 가격 적정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매입 실적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외부 전문가 중심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4월까지 점검을 마칠 계획이며, 조사와 공급을 병행해 일정 차질은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이 어려운 상황일수록 공공이 실적으로 확실한 공급 신호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올해는 착공을 통해 공급을 실행하는 해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조경숙 LH 사장 직무대행은 “지난해 서울에서 약정체결한 1만1000호는 역세권 등 생활인프라가 검증된 우수한 입지에 위치해 실수요자 만족도가 높을 것이다”라며 “철저한 품질관리를 바탕으로 한 순차적 착공과 적기 공급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2026-01-28 18: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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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연대 "재초환, 공급 확대와 정면 충돌"…정부에 즉각 폐지 요구 [이코노믹데일리] 전국 재건축 조합들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를 두고 주택 공급 확대 정책과의 구조적 충돌을 이유로 제도 폐지를 공식 요구하고 나섰다. 재건축을 통한 도심 주택 공급이 정부 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재초환이 오히려 사업 추진을 가로막고 있다는 주장이다.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전재연)는 22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세텍(SETEC)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초환법은 신규 주택 공급 차질과 도심 노후 주거지 정비 지연 등 국가 주거 정책에 중대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전재연은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2030년까지 수도권 주택 135만 가구 공급’ 정책과 재초환법이 근본적으로 충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초환 부담금이 재건축 사업성을 크게 훼손하면서 다수 사업장이 추진을 포기하거나 장기간 정체 상태에 놓이고 있다는 것이다. 재초환은 재건축 조합원이 재건축을 통해 얻는 평균 이익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과거에는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부담금이 부과됐으나 지난해 3월 법 개정을 통해 기준이 8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전재연은 기준 상향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구조적 문제는 해소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건축이 단순한 사적 개발이 아니라 주택공급 확대와 도시 안전 확보, 노후 주거지 개선이라는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는데도 과도한 환수 장치가 이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설명이다. 전재연 측은 “서울과 수도권에서만 최소 37만가구에서 최대 61만가구의 추가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며 “하지만 재초환으로 상당수 사업장이 발목이 잡혀 있다”고 말했다. 전재연 소속 80개 조합만 놓고 보더라도 기존 6만4000여 가구가 재건축을 통해 약 9만7000가구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부담금 산정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재초환 부담금이 실제로 실현되지 않은 추정 이익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부과율과 기준 시점 역시 과도하게 설정돼 있다는 의견이다. 여기에 2024년 법 개정 이후에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금을 제대로 산정·부과하지 못하고 있어 제도가 행정적으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라는 주장도 나왔다.2026-01-22 15: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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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은행권 유휴 부지 활용 주택 공급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은행권 '유휴 부지'를 주택 공급을 위한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시중은행으로부터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1000㎡ 이상 부동산 목록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은행권이 보유한 유휴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은행권 유휴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지 파악에 나선 것이다. 현재 사용 중이지 않는 폐점 점포나 폐점 예정 지점 등이 대상이다. 금융위는 해당 부동산의 매각 의향 여부와 보유 필요성도 함께 제출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초기 수요 파악 단계"라고 말했다. 정부는 집값 상승 압력이 여전하다고 보고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공공택지·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핵심 축으로 한 대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급 확대 수단으로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을 주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실제 △군부대 이전지 △공공기관 부지 △일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대상지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노후 공공청사와 학교 용지 등도 도심 주택 공급을 위한 활용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단기간 내 인프라 추가 투입 부담이 적고 정주 여건이 이미 갖춰진 부지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특히 교통 접근성이 좋은 역세권을 중심으로 공공임대·공공분양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2026-01-22 09:5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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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집은 언제까지 노후자산으로 남을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29/20260129090557921495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