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71건
-
-
-
-
-
금융위,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 대상 단계적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자금융업 결제수수료 공시 대상과 항목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또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규율 체계도 강화된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업 결제수수료 공시제도 개편 방안과 PG업 규율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시장 경쟁을 통해 결제수수료를 내리기 위해 공시를 확대한다. 현재는 간편결제 거래규모가 월평균 1000억원 이상인 11개 업체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내년엔 결제규모가 월평균 5000억원 이상인 업체를 공시대상에 추가할 예정이다. 2027년에는 결제규모 월평균 2000억원 이상, 2028년에는 모든 선불업자, PG업자까지 공시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현재는 카드·선불 결제 수단별로 총수수료만 공시하는데, 앞으로는 카드사·상위 PG업자 등의 외부 수취 수수료와 해당 선불업자·PG업자 본인이 자체 수취하는 수수료로 구분해 공시한다. 전자금융업자는 유사사업구조를 가진 업체 간 수수료 비교가 용이하도록 사업구조, 겸영 업무 등에 따라 유형을 분류해 공시한다. 규제도 강화한다. PG업자가 하위 PG업자와 계약해 가맹점 모집 및 관리를 위탁하는 다단계 PG 구조가 확산하면서 중복 수수료 부담, 불법거래 대행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규율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선불업자 상위 PG업자가 PG업자와 계약 체결·갱신 시 재무건전성, 불법행위 위험 등을 평가하도록 의무화한다. 위험 수준이 높은 하위 PG업자의 경우 계약 미체결·미연장, 중도해지, 시정요구 등 조치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또 전자금융업자가 가맹점에 '결제수수료'를 명확하게 구분해 고지하도록 하고, 영업대행인을 통해 계약을 체결할 때도 이 규정을 적용하도록 범위를 구체화한다. 최초 가맹계약 시 외에 결제수수료를 변경할 때도 사전에 가맹점에 고지하도록 명확히 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전자금융업자 결제수수료 공시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개정하고, 11월에는 수시 공시를 시행할 계획이다. PG업 행위 규제는 11월 행정지도를 통해 도입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전자금융 감독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2025-09-30 14:04:21
-
-
공공공사 입찰 '간이형 종심제'…같은 금액 입찰 속출에 제도 취지 흔들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공공공사 입찰 방식인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간이형 종심제)’에서 같은 금액을 써내는 업체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현상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애초 가격뿐 아니라 업체의 기술력과 경험까지 함께 평가해 변별력을 높이겠다는 취지였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특정 금액대에 입찰이 집중되면서 제도의 본래 의도가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29일 국군재정관리단이 개찰한 ‘25-A-00부대 시설공사(1274)’가 대표적 사례다. 추정가격 105억원 규모의 이 공사에는 1565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이 가운데 220곳이 동일한 내역서를 제출해 1차 심사에서 탈락했다. 같은 금액을 써낸 업체도 10곳씩 나타나 가격 변별력이 사실상 사라졌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비슷한 상황은 강원지방조달청이 집행한 ‘평창강 후평지구 하천정비사업(116억원)’에서도 반복됐다. 균형가격을 정확히 맞춘 업체가 8곳, 불과 1~2원 차이로 금액을 써낸 업체는 20곳에 달했다. 같은 날 개찰한 ‘평창강 다수지구 하천정비사업(176억원)’에서도 특정 금액대에 입찰이 몰리는 군집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원인으로 ‘견적 대행 프로그램’을 지목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그 영향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예를 들어 ‘어란진항 정비사업(307억원)’의 경우 입찰 참가자의 80% 이상이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했지만, 동가 입찰은 없었다. 반대로 프로그램 사용률이 2%에 불과했던 후평지구와 다수지구에서는 대규모 동가 투찰이 발생했다. 이 때문에 단순히 프로그램 문제가 아니라 일부 브로커가 균형가격 근처의 금액대를 미리 계산해 1원 단위로 나눈 뒤 여러 업체에 배포하는 관행이 원인이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간이형 종심제는 단순히 낮은 가격 경쟁에서 벗어나 자가 산출 역량과 기술력까지 평가에 반영해 ‘가격+역량’을 함께 보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외부에서 만든 견적서에 의존하는 업체가 늘면서 제도의 의미는 크게 퇴색했다. 자가 산출 역량을 갖춘 업체들은 오히려 불리해졌다는 박탈감을 호소하고, 발주기관은 동일내역서 검증에 인력이 묶이면서 계약 집행 속도까지 늦어진다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낙찰 이후 공정 관리와 품질 저하,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도 자연스럽게 커지고 있다. 입찰자 수가 지나치게 많은 것도 문제다. 수백 개사가 참여하면 균형가격 주변으로 투찰이 몰리면서 가격이 밀집되고, 결과적으로 동일 금액 입찰이 반복된다. 심지어 입찰자 수가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경우에도 같은 현상이 나타나 제도 자체의 구조적 한계를 보여준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견적서 유통 구조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한 동가 입찰 문제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간이형 종심제가 지향한 ‘가격과 역량을 함께 본다’는 변별력은 사실상 사라졌고, 발주기관의 부담과 계약 지연, 시장 신뢰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현재의 간이형 종심제는 가격 변별력이 사실상 사라진 상태”라며 “입찰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자가 산출 역량을 살릴 수 있는 제도 보완 없이는 신뢰 회복이 어렵다”고 말했다.
2025-09-11 09:00:00
-
-
-
-
-
-
KB증권, 디지털 PB팀 출범…우수고객 전담 관리 강화 外
[이코노믹데일리] KB증권은 디지털 금융 확산에 맞춰 올해 초 프라임(Prime) 센터 내 '디지털 PB팀' 신설과 디지털 우수고객을 위한 차별화된 자산관리 서비스를 강화했다고 5일 밝혔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금융 서비스 전반에서 비대면 선호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는 자산 규모가 큰 고객층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실제 KB증권의 1억원 이상 비대면 고객 수는 2021년 대비 약 2.53배 증가한 반면, 대면 고객은 같은 기간 1.38배 증가에 그쳤다. 이에 KB증권은 'KB 프레스티지(Prestige) 멤버십' 혜택을 고도화하고, 전문 프라이빗뱅커(PB)가 전담하는 디지털 전용 상담 서비스를 선보였다. KB Prestige 멤버십은 △M-able 300 △Prestige S △Prestige A 등급으로 운영되며, 선정 시점부터 1년간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투자 세미나 초청과 월별 금융상품 쿠폰, 신용대출 우대금리, 증거금율 인하, 세무 대행 서비스 등 맞춤형 혜택을 통해 디지털 우수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이홍구 KB증권 대표이사는 "비대면 채널의 편의성 강화는 금융업계 전반의 공통 과제지만, 진정한 자산관리는 여전히 사람과의 연결이 핵심"이라며 "Prime센터 디지털PB팀은 전문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디지털 시대 자산관리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투자증권, 신용이자 연 3.6% 이벤트 실시 신한투자증권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신용이자 연 3.6%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신용서비스 미이용 고객 및 기존 등록 고객 중 올해 3월 1일 이후 신용 무거래 고객 대상으로 진행한다. 신청 고객은 신청일 기준으로 신청 후 90일간 이자율 연 3.6%가 고정 적용된다. 신청 후 신규 매수 건에 적용되며 이벤트 기간 종료 후에는 별도 통보 없이 정상 이자율을 산정해 이자가 부과된다. 신한투자증권은 이벤트 신청 계좌로 신용 거래하고 국내 주식 거래까지 하면 추첨을 통해 최대 250만원의 이자지원금을 제공한다. 신용 잔고 1000만원 이상 및 국내 주식 거래 2000만원 이상 충족 시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이자 지원금 5만원을 지급한다. 신용 잔고 1억원 이상 및 국내 주식 거래 2억원 이상 충족 시에는 추첨을 통해 10명에게 50만원 제공한다. 신용 잔고 5억원 이상 및 국내 주식 거래 10억원 이상 충족 시에는 추첨을 통해 4명에게 250만원을 지급한다. 이벤트는 신한투자증권 홈페이지, 신한 알파(HTS), 신한 SOL증권(MTS)에서 신청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계좌가 없을 경우 신한 SOL증권을 통해 지점 방문 없이 계좌 개설 가능하다.
2025-09-05 09:39:3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