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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운의 강철부대] 공장 이후의 경쟁력…한국 대기업, 전략 무대가 바뀐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9/20251219132550426981.jpg)
공장 이후의 경쟁력…한국 대기업, 전략 무대가 바뀐다 ※ '강철부대'는 철강·조선·해운·방산 같은 묵직한 산업 이슈를 유쾌하게 풀어내는 코너입니다. 붉게 달아오른 용광로, 파도를 가르는 조선소, 금속보다 뜨거운 사람들의 땀방울까지. 산업 한복판에서 만나는 이슈를 '강철부대원'처럼 직접 뛰어다니며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하는 주말, 강철부대와 함께 대한민국 산업의 힘을 느껴보세요! <편집자주> [이코노믹데일리] 한국 대기업들은 더 이상 '무엇을 더 만들 것인가'를 묻지 않는다. 대신 사업을 키우기 전에 리스크가 폭발하지 않도록 구조를 먼저 설계할 수 있을지를 계산하기 시작했다. 공장 증설과 설비 투자가 성장의 상징이던 시기를 지나 이제 경쟁력의 무대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구조 영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연료전지 제조 자회사 청산, 한화그룹은 에너지 계열 지분 구조 재편 등에 나섰다. 이들 대미 수출기업들의 통관 리스크 대응 강화는 각기 다른 사안처럼 보이지만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제조와 외형 확장을 중심에 둔 전략에서 벗어나 비용과 리스크가 통제 가능한 구조를 먼저 설계하는 방향으로 기업 전략이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다. 고정비와 물리적 구조 리스크 연료전지·발전설비·신재생 제조 사업은 표면적으로는 미래 산업처럼 보이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면 구조는 결코 가볍지 않다. 막대한 초기 투자비(CAPEX)에 프로젝트 단위 수주 구조가 결합돼 규모를 키워도 수익성이 빠르게 개선되기 어렵다. 설치 이후에는 장기간 유지·보수와 성능 보증 책임이 뒤따르고 규제 환경 변화에 따라 비용 구조가 흔들릴 가능성도 크다. '만들수록 좋아지는 사업'이 아니라 '만들수록 고정비가 쌓이는 사업'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이 때문에 최근 대기업 전략의 핵심은 제조 자체가 아니라 제조가 불러오는 구조적 부담을 어디까지 감내할 수 있느냐다. 일부 기업이 제조 사업에서 한 발 물러났다고 해서 해당 산업을 포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직접 키울 영역과 외부에서 조달할 영역을 구분하며 그룹 전략과 맞지 않는 고정비 구조를 사전에 차단하는 선택에 가깝다. 통관·증빙이 가르는 제도적 구조 리스크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 232조 관세, 우회덤핑 규제가 상시화되면서 대미 수출의 성패를 가르는 기준은 관세율이 아니라 통관 단계의 설계로 옮겨갔다. 품목 분류 방식, 철강·알루미늄 함량 가치 산정 기준, 증빙 체계 관리 수준에 따라 실제 부담 비용이 크게 달라지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 과거에는 회계·법무·통관·지배구조가 비용으로 인식됐다면 지금은 이 영역들이 기업 경쟁력의 핵심 변수로 부상했다. 같은 제품을 만들어도 구조 설계에 따라 이익이 남을 수도, 리스크로 돌아올 수도 있는 환경이다. 생산 능력보다 내부 통제와 설계 역량이 먼저 평가받는 시대가 된 셈이다. 자본과 지배가 만드는 전략적 구조 리스크 구조부터 손보는 전략은 제조와 수출 현장뿐 아니라 자본과 지배 구조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한화그룹이 에너지 사업 방향을 논하기에 앞서 자본과 지배 구조를 먼저 정비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읽힌다. 최근 한화그룹 오너 3세가 한화에너지 지분 일부를 재무적 투자자(FI)에 매각하며 지분 구조를 재편한 결정은 사업 확대나 축소를 곧바로 판단하기 위한 조치라기보다 향후 전략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한 사전 정비에 가깝다. 그동안 한화에너지는 오너 일가 개인 자본이면서 동시에 그룹 지배 구조와 맞물려 있는 특수한 위치에 있었지만 이번 거래를 통해 그룹 전략을 위한 자본과 오너 개인이 운용할 수 있는 자본의 역할이 보다 명확히 분리됐다. 특히 그룹 핵심 비상장 계열사에 외부 자본을 받아들였다는 점은 의미가 작지 않다. 이는 당장의 상장이나 사업 방향을 예고하기보다 향후 에너지 사업을 키우거나 조정할 경우 외부 자본의 검증과 시장 기준을 수용할 수 있는 구조를 미리 만들어두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사업을 먼저 키운 뒤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식이 아니라 구조 리스크를 먼저 정리한 뒤 사업 선택지를 열어두는 전략이 전면에 올라온 것이다. '확대' 아닌 '확률' 택한 경영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한국 대기업 전략이 보수적으로 변했다고 보지 않는다. 대신 확률과 회수 가능성을 우선하는 '냉정한 경영' 단계로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얼마나 많이 생산하느냐보다 비용과 리스크가 폭발하지 않도록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하느냐가 경쟁력을 가르는 기준이 됐다는 의미다. 공장을 짓지 않는 선택은 위축이 아니다. 규제와 비용, 자본과 리스크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한국 대기업들은 이미 경쟁의 무대가 바뀌었음을 읽어냈다. 더 많이 만드는 쪽이 아니라 무엇을 만들지 않고 어떤 구조를 남길지를 설계하는 쪽으로 조용히 이동하고 있다. 생산량이 아니라 구조의 완성도가 기업의 생존을 가르는 국면이다. 강철부대의 시선이 머무는 곳, 한국 대기업들은 더 이상 공장 앞에 서 있지 않다. 생산량을 늘리는 경쟁에서 벗어나 관세와 자본, 지배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승부하는 기업만이 다음 판에 남고 있다.2025-12-20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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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다혜의 금은보화] 연말 여행객에 보너스…신한은행, SOL트래블 환율우대·금리혜택 풀가동](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9/20251219105209450417.jpg)
"연말 여행객에 보너스"…신한은행, SOL트래블 환율우대·금리혜택 풀가동 ※ '금은보화'는 '금융'과 '은행', 드물고 귀한 가치가 있는 '보화'의 머리말을 합성한 것으로, 한 주간 주요 금융·은행권의 따끈따끈한 이슈, 혹은 이제 막 시장에 나온 신상품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마음이 포근해지는 주말을 맞아 알뜰 생활 정보 챙겨 보세요!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 신한은행이 환전·외화예금 혜택을 내년 말까지 대폭 연장하며 해외 금융 서비스 강화 의지를 드러냈다. 연말·연초 해외여행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시기에 맞춰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전 세계 42종 통화에 적용하는 환율우대 100%와 SOL트래블 외화예금 고객 대상 달러·유로 통화에 대한 특별금리 혜택을 내년 말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신한 SOL트래블 체크카드의 누적 환전액이 20억 달러를 돌파하는 등 흥행을 이어가면서다. 지난해 2월 출시된 SOL트래블 체크카드는 최근 발급 고객 270만명을 돌파했고 국내외 누적 이용금액도 5조원을 넘기며 해외 결제·환전 채널로 빠르게 자리 잡았다. 해외여행 성수기를 겨냥한 이벤트도 진행된다. 내년 2월 28일까지 '쏠편한 환전'을 이용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다양한 사은품을 제공하고, 이벤트 페이지 공유 고객에게는 백화점 상품권을 지급한다. 이벤트 기간 신한 SOL뱅크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쏠편한 환전 서비스를 이용해 34종(USD·JPY·EUR 3종 제외)의 통화를 환전·수령하고, 이벤트 페이지에서 참여하기 버튼을 누르면 응모가 가능하다. 응모 고객 중 총 1900명을 추첨해 △교촌치킨 허니순살+콜라(100명) △버거킹 콰트로치즈와퍼세트(300명) △던킨 먼치킨 10개입(500명) △메가커피 꿀아메리카노(1000명)를 제공한다. 또 이벤트 페이지 내 공유하기로 친구에게 이번 이벤트를 소개하면 공유 횟수가 집계되며, 공유 실적 상위 3명에게는 신세계상품권 10만원권을 증정한다. 환전이벤트와 공유하기 이벤트는 중복 당첨이 가능하다. SOL트래블 체크카드를 이용해 신한은행 외화 자동화기기(ATM)에서 환전하면 경품을 제공하는 행사도 연말까지 이어진다. 신한은행은 현재 전국 40여곳의 신한은행 외화 ATM에서 고객이 투입한 카드와 연동된 원화계좌에서 출금해 외화 현찰로 환전을 제공하는 '바로 환전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지난 10월엔 3종(USD·JPY·EUR)의 외화를 현찰로 바로 환전할 때 100% 환율 우대를 적용하도록 개편한 바 있다. 이달 31일까지 SOL트래블 체크카드를 통해 100 달러 이상 바로 환전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 중 2000명을 추첨해 투썸플레이스 커피 기프티콘을 증정한다. 또한 SOL트래블 체크카드를 이벤트 기간에 신규 발급하고 바로 환전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 중 100명을 추첨해 BBQ 치킨 기프티콘을 추가로 제공한다. 주요 은행들이 잇달아 환전 서비스 개선, 해외결제 수수료 우대 등을 내세우면서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신한은행의 환율우대와 금리혜택, 이벤트 등 3종 패키지 유지 전략 역시 해외 결제·환전 시장에서의 고객 '락인(Lock-in) 효과' 강화 전략으로 해석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환전부터 결제, 외화예금까지 이어지는 이용 경험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여행·생활 편의를 높이는 다양한 환전 서비스로 국내 대표 트래블카드의 입지를 다지겠다"고 말했다.2025-12-20 06: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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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전재수, 구차한 부인은 책임 정치의 종말이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9/20251219180544982041.png)
전재수, '구차한 부인'은 책임 정치의 종말이다 정치는 신뢰를 먹고 살며, 그 신뢰는 투명한 해명과 무거운 책임에서 나온다. 하지만 최근 전재수 의원을 둘러싼 논란을 지켜보는 국민의 마음은 참담하다. 특정 종교 단체 행사에 반복적으로 참석했다는 정황이 언론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났음에도 그의 답변은 오직 하나다. “부정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낡은 레코드판 같은 반복이다. 이것은 해명이 아니라 회피다. 수차례에 걸친 행보가 기록으로 남아 있음에도 “몰랐다”거나 “문제없다”는 식으로 일관하는 것은 국민의 지능을 시험하는 행위와 다름없다. 공직자의 언어는 사실관계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상식을 담아내야 한다.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았으니 괜찮다는 식의 태도는 장관까지 지낸 중진 정치인이 보여줄 모습이 아니다. 정치인에게 요구되는 도덕적 잣대는 형법의 최소 기준선보다 훨씬 높아야 한다. 전 의원은 “부정을 저지르지 않았다”며 법의 뒤로 숨었지만 국민이 묻는 것은 ‘범죄 여부’가 아니라 ‘공직자로서의 적절성’이다. 특정 단체와의 유착 의혹이 제기된 것 만으로도 공직의 신뢰는 이미 오염되었다. 이해관계의 충돌을 방지하고 오해의 소지를 차단하는 것은 공직자의 기본 의무다. 공자는 일찍이 “군자는 부끄러움을 알고 소인은 두려움만 안다”고 했다. 지금 전 의원에게서 보이는 것은 국민 앞에 느끼는 준엄한 부끄러움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정치적 생명이 끊길까 두려워하는 소인의 계산뿐이다. 법 위반이 없으니 책임도 없다는 논리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책임 정치’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직자의 사퇴는 반드시 유죄 판결 이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영국이나 북유럽의 정치인들은 단 한 번의 부적절한 접촉이나 사소한 이해 충돌 의혹만으로도 ‘공직의 품격’을 위해 직을 내려놓는다. 그것은 본인이 유죄라서가 아니라 자신이 몸담은 조직과 정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도리이기 때문이다. 반면 전 의원의 행태는 전형적인 ‘한국식 구태 정치’의 표본이다. 논란이 사그라들 때까지 버티고 증거가 나오면 부인하며, 끝내 법망의 허점을 찾아내어 안주하려 한다. 그가 말하는 ‘억울함’은 권력의 자리를 놓기 싫은 욕망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말은 그가 사퇴해야 할 이유를 스스로 증명하고 있을 뿐이다. 맹자는 “백성이 가장 귀하고, 군주는 가볍다”고 했다. 민주 사회에서 국회의원이나 장관이라는 자리는 개인의 전유물이 아니다. 국민이 잠시 빌려준 권력이다. 그 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흠집이 생기고 국민의 의구심이 증폭되었다면 그 자리를 가볍게 여기고 내려놓는 것이 민본(民本)의 도리다. 하지만 전 의원은 지금 거꾸로 행동하고 있다. 자신의 직위와 명예를 백성의 상식보다 무겁게 여기고 있다. 계속해서 부인 속에 머물며 논란을 키우는 것은 스스로를 ‘정치적 미아’로 만드는 길이다.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는 결단이야말로 그가 말하는 ‘부정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담대한 방법이다. 그것은 패배가 아니라 정치적 품격을 지키는 마지막 기회다. 정치는 어떻게 시작했느냐보다 어떻게 끝냈느냐로 기억된다. 전재수 의원은 지금 ‘책임지는 지도자’와 ‘구차한 회피자’의 갈림길에 서 있다. 국민은 완벽한 인간을 기대하지 않는다. 잘못된 판단을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용기 있는 정치인을 기대할 뿐이다. 지금처럼 비겁한 침묵과 형식적인 부인으로 일관한다면 그는 역사의 페이지에 ‘혁신가’가 아닌 ‘회피자’로 기록될 것이다. 스스로를 방어하는 데는 성공할지 몰라도 국민의 마음속에서 그는 이미 실격이다. 전 의원은 명심해야 한다. 책임은 혼자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물러나야 할 때를 모르는 정치인의 끝은 언제나 비참했다는 사실을 말이다.2025-12-2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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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美 IEEPA 관세 상시화…대미 수출기업, 환급 주체가 손익 가른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9/20251219173022800382.jpg)
美 IEEPA 관세 상시화…대미 수출기업, 환급 주체가 손익 가른다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근거로 발동하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세가 위법 판결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상시 부담'으로 굳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느냐보다 누가 환급을 받느냐가 대미 수출기업의 손익과 비용 구조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떠오른다. 관세 환급이 자동으로 이뤄지는 제도가 아닌 만큼 환급 청구 주체와 계약·거래 조건에 따라 실제 회수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한국무역협회 주최로 개최된 '미국 IEEPA 관세 소송 전망 및 관세 환급 대응전략 설명회'에서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 방향과 별개로 기업들이 사후 환급을 염두에 둔 선제적 준비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랐다. 전문가들은 판결 결과만 기다리다 대응 시기를 놓칠 경우 환급 가능성이 있어도 실질적인 비용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논의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지난 4월 무역적자와 국가 안보를 이유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 데 대해 미국 법원이 위법 판단을 내리면서 촉발됐다. 해당 관세 조치의 효력이 연방대법원 최종 판단을 앞둔 상황에서 위법 판결이 확정될 경우 올해 납부된 관세의 환급 가능성이 거론되자 기업들의 대응 전략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개회사에서 "미국의 IEEPA 관세를 둘러싼 소송이 연방대법원 최종 판단을 앞두면서 판결 이후 관세 환급 가능성을 염두에 둔 기업들의 문의가 크게 늘고 있다"며 "이번 설명회는 소송 결과를 예단하기보다 판결 이후를 대비해 기업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업마다 거래 구조와 관세 납부 시점이 달라 일률적인 해법을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각 기업이 스스로 판단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은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결 결과는 누구도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환급 가능성만을 전제로 대응을 미루기보다는 정산 시점과 환급 절차를 감안해 사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기업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세 환급은 자동으로 이뤄지는 제도가 아닌 만큼 통관 정보와 계약 구조, 증빙 자료를 미리 점검해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영원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 변호사는 관세 환급 청구 자격이 수입 신고 주체인 '임포터 오브 레코드(Importer of Record)'에 귀속되는 구조를 짚으며 "한국 수출기업이 관세를 실질적으로 부담했더라도 미국 내 수입자가 신고 주체라면 환급금은 해당 수입자에게 먼저 귀속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관세를 누가 실제로 부담했는지와 관계없이 관세 신고서상 신고 주체가 누구인지가 환급 청구 자격을 결정한다는 점을 기업들이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며 구조적 오해를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계약서나 이메일 등으로 관세 부담 주체와 환급금 귀속에 대한 합의가 명확히 남아 있지 않다면 환급이 이뤄지더라도 그 금액이 한국 기업으로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며 "향후 환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출 거래 내역과 계약 구조, 관세 부담 합의 과정을 사전에 정리해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관세 정산 시점에 따른 절차 차이도 기업 부담을 가르는 핵심 변수로 제시됐다. 윤영원 변호사는 "관세 통관 이후 약 314일을 기준으로 정산이 이뤄지는데 정산 이전에는 신고서를 정정하는 방식(PSC)을 통해 상대적으로 간편하고 저비용으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면서도 "정산 이후에는 이의제기(프로테스트) 절차를 거쳐야 해 행정 절차가 복잡해지고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같은 환급이라도 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대응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통관일과 정산 예정 시점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존 레너드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전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부국장)은 환급 집행 자체의 기술적 난이도보다는 제도적 불확실성을 짚었다. 존 레너드는 "환급 집행 자체는 CBP(관세국경보호청) 시스템상 큰 기술적 어려움이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면서도 "실제 환급 여부는 법원 판결과 행정부 대응, 관세 정산 절차가 복합적으로 맞물린 결과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법원 판단이 나오더라도 환급이 자동으로 이뤄지는 구조는 아닌 만큼 기업이 사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환급 절차에서 소외될 수 있다"며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환급 범위와 방식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만큼 기업 차원의 사전 점검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IEEPA 관세가 단순한 통상 이슈를 넘어 계약 구조, 증빙 관리, 법무·회계 대응 역량에 따라 기업 간 손익 격차를 확대하는 구조적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관세 부담이 고정비처럼 누적되는 환경에서 사후 환급과 소송 대응을 포함한 통상 리스크 관리가 대미 수출기업의 재무 전략 일부로 편입되고 있다는 분석이다.2025-12-19 18: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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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한국조선해양, 베트남 생산기지 인수 마무리…HD현대에코비나 출범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조선·에너지 그룹 HD현대가 베트남 생산기지 인수를 마무리하며 조선 부문 사업 재편과 친환경 선박 기자재 공급망 강화에 나섰다. HD현대 조선 부문 중간지주사인 HD한국조선해양은 두산에너빌리티와의 모든 거래 절차를 마무리하고 HD현대에코비나 인수를 최종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HD한국조선해양은 지난 8월 두산에너빌리티와 총 2900억원 규모의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한 바 있다. 이후 베트남 정부와의 인센티브 협의 및 현지 인·허가 승인 절차가 진행됐으며 산업통상자원부와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의 지원을 받아 관련 절차가 신속히 마무리되면서 인수가 완료됐다. HD현대에코비나는 베트남 중부 다낭에서 남쪽으로 약 120km 떨어진 지역에 위치해 있다. 지난 2006년 설립된 이 법인은 화력발전 보일러와 항만 크레인, 액화천연가스(LNG) 플랜트 모듈 등을 생산해 왔다. 이번 인수는 HD현대가 추진 중인 조선 부문 사업 재편 전략과도 맞물린다. HD현대는 통합 HD현대중공업 출범과 해외 야드 확충, 해외 사업 총괄 법인 신설 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HD한국조선해양은 HD현대에코비나를 친환경 선박용 독립형 탱크 제작 기지이자 아시아 지역 항만 크레인 사업의 거점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독립형 탱크는 LNG 추진선과 LPG 운반선, 암모니아 운반선, 액화이산화탄소 운반선 등 친환경 선박의 핵심 기자재로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 규제 강화에 따라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HD한국조선해양 관계자는 "HD현대에코비나 출범으로 친환경 선박 핵심 기자재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게 됐다"며 "미래 성장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항만 크레인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25-12-19 17: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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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LG유플러스 '해킹 서버 폐기' 의혹 수사 착수… 반부패수사대 배당 [이코노믹데일리] 경찰이 LG유플러스(대표 홍범식)가 해킹 의혹이 제기된 핵심 서버를 고의로 폐기했다는 혐의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수사 의뢰 9일 만에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사건을 배당받아 증거 인멸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19일 경찰과 업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최근 LG유플러스의 서버 폐기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청은 지난 10일 과기정통부로부터 수사 의뢰를 접수한 뒤 11일 서울청 수사과에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지시했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반부패수사대로 사건을 이첩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10일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과정에서 LG유플러스가 '서버 계정 권한 관리(APPM)' 서버 2대 중 1대를 폐기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APPM 서버는 내부 시스템 접근을 위한 중간 인증 관문으로 해커의 침입 경로와 로그 기록을 담고 있는 핵심 증거다. 정부는 조사단이 가동된 10월 이후 서버가 사라져 정상적인 조사가 불가능해지자 고의성을 의심하고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이번 의혹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처음 제기됐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지난 7월 화이트해커의 제보로 해킹 정황을 포착했으나 LG유플러스는 8월 과기정통부의 점검 요구 직후 APPM 서버의 운영체제(OS)를 재설치하고 "침해 흔적이 없다"고 보고했다. 조사단은 사측이 OS 재설치에 이어 물리적 서버까지 폐기하며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LG유플러스의 해킹 의혹은 지난 8월 글로벌 보안 매거진 '프랙(Phrack)'의 보고서로 세상에 알려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커는 LG유플러스 내부 APPM 소스코드와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해 8938대의 서버 정보와 4만 2526개의 계정 및 임직원 실명 정보를 탈취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초 침해 사고를 부인하던 LG유플러스는 국정감사 지적 이후 뒤늦게 당국에 신고했다.2025-12-19 17:4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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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증권사 IB 강화·모험자본 확대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증권사를 모험자본 공급에 특화된 금융회사로 육성하고 비상장·중소기업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편에 착수한다. 불공정거래 근절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규율 강화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19일 금융위는 '금융 대전환과 공정경제 확립, 경제 대도약의 든든한 토대'를 주제로 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대형 증권사의 투자은행(IB) 기능 강화를 위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신규 인가를 추진하고 모험자본 공급 의무 이행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2028년 말까지 약 26조7000억원 규모의 모험자본이 추가로 공급될 전망이다. 중·소형 증권사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개선해 중소·벤처기업 지원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단기 수익 위주의 투자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기업 성장에 장기 투자하는 펀드 육성에도 속도를 낸다. 또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의 조기 안착을 유도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사모펀드(PEF) 제도 개선을 통해 자산운용사의 생산적 투자를 촉진할 방침이다.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는 신뢰 회복과 혁신을 동시에 추진한다. 코스닥 본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고 상장 심사 및 상장폐지 기준을 재설계해 역동적인 시장 구조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연기금과 집합투자기구의 참여 여건을 개선하고 공모가 산정의 객관성을 높여 투자자 보호도 강화한다. 비상장·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도 병행한다. 블록체인 기반 증권 인프라 구축과 투자자 보호를 포함한 세부 제도 설계를 통해 토큰증권(STO) 제도화에 대비한다. 이를 통해 초기 벤처·혁신기업의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으로 정착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소액공모 범위 확대, 모험자본 중개 플랫폼 구축, 비상장주식 전자등록기관 진입 허용 등으로 자본시장 진입 장벽도 완화한다. 국내 증시의 매력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기업 성장에 투자하는 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을 검토하고 투자와 재투자가 선순환되는 구조를 유도한다. 자본시장 정책 홍보를 위한 '코리아 프리미엄 위크'를 신설하고 영문 공시 의무 대상은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한다. 내년 하반기에는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에 대해서도 상장·폐지 요건 개선 등 제도 정비에 나선다.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불공정거래 대응도 강화된다. 임원 등 내부자의 불공정거래 예방 장치를 보완하고 주가조작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대응 체계의 제도화를 검토한다. 제재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도 병행된다. 또한 주가조작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정착시키기 위해 예방·감시·제재 전반의 제도 개선에 나선다. 상장법인 임원 등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청구를 의무화하고 사기·배임·횡령 등 중대 전과가 있는 임원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이를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공시 위반에 대한 과징금도 현실화한다. 중대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연장·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신속 조사와 제재 체계를 강화한다. 포렌식 절차, 고발·통보 기준,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정비하고 포상금 제도도 확대한다. 회계부정 제재 과정에서는 피조치자의 방어권을 보완하기 위해 알 권리와 다툴 권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자기주식의 원칙적 소각을 지원하고 관련 공시를 강화하는 한편 합병가액 산정의 공정성을 높인다. 쪼개기 상장 시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안 등을 통해 주주 보호 원칙을 강화하고 주주총회 표결 결과와 임원 보수 공시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개정을 통해 기관투자자의 책임투자 문화를 확산한다. 적용 대상은 상장주식에서 채권과 대체투자까지 확대되고 고려 요소도 지배구조(G) 중심에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전반으로 넓어진다. 이행 점검 대상 역시 자산운용사에서 연기금과 PEF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회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회계·공시 전반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원칙을 담은 '회계기본법' 제정도 검토하고 있다"며 "조직 유형과 관계없이 재무제표 작성, 외부감사, 공시, 감독에 적용되는 기준과 절차를 법제화하겠다"고 말했다.2025-12-19 17: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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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150조 국민성장펀드, 반도체·AI 등 1차 프로젝트 7개 선정"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1차 메가프로젝트로 반도체·인공지능(AI) 등 7개 후보군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19일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1차 메가프로젝트로 AI, 반도체, 이차전지 등 지역과 산업생태계 전반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7건을 후보군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공식 출범한 국민성장펀드는 내년 1차 메가프로젝트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향후 5년간 매년 30조원씩 자금을 공급한다. 7개 후보군은 △K-엔비디아 육성(지분투자) △국가 AI 컴퓨팅 센터 △재생에너지 발전 △전고체 배터리 소재 공장 △전력반도체 생산공장 △첨단 AI 반도체 파운드리 △반도체 에너지 인프라 지원 등이다. 이 위원장은 "투자금을 지역산업에 투입해 지역이 성장 주체가 되도록 하고, 성장 과실을 국민과 나눌 수 있게 국민 참여형 펀드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금융 대전환과 공정경제 확립, 경제 대도약의 든든한 토대'를 주제로 올해 성과와 평가, 향후 업무추진방향 및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금융소외자의 고금리 부담 및 장기·과잉 추심 등 구조적 문제의 해결에 나선다. 이를 위해 내년에도 금융소외자에게 낮은 금리(3~6%)로 정책서민금융을 제공하는 기조를 이어간다. 우선 연 4.5% 금리로 500만원까지 지원되는 청년 전용 마이크로 크레딧 상품을 신설한다. 5년간 1500억원 공급이 목표지만, 시범 적용 후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도 신설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와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 완제자를 대상으로 생계자금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금리, 한도, 만기는 청년 상품과 같지만 5년간 5000억원을 공급한다. 채무조정 성실이행자에 대한 소액대출 상품 공급 규모는 현행 연 1200억원에서 연 4200억원으로 3배 이상 확대하고, 지원 대상도 현행 신복위 채무조정 및 개인회생 이행자에 더해 추가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이행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청년의 종잣돈 마련을 위한 비과세 청년미래적금을 내년 6월 출시하고, 고령층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위한 주택연금을 개선해 세대별 자산형성도 지원한다.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총량관리,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중심의 여신관리체계를 고도화한다. 이를 위해 DSR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소득심사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각종 시장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선제적 시장안정조치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내년엔 '디지털금융안전법'을 제정해 징벌적 과징금 도입, 모의해킹·금융권 정기 합동훈련 실시 등 빈틈없는 금융보안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한 번의 신고로 추심중단, 채무자대리인 선임, 계좌 정지, 수사 등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또한 172조원에 달하는 치매머니 관리를 위한 신탁 및 치매보험을 활성화하고,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를 연금에서 헬스케어·요양 서비스 등 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리인하 요구 등 소비자 권리를 자동으로 행사해주는 마이데이터 AI 대리인 도입, 미성년자 카드 발급연령 확대(중등→초등, 부모동의 전제), 결제서비스 혁신을 위한 전자금융 규율체계 개편 등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금융혁신을 지속 발굴·추진한다. 이 위원장은 "내년은 금융 대전환을 통해 경제 대도약으로 가는 큰길을 열어가겠다"며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금융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2025-12-19 17: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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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 '2025 희망메이커톤 임팩트 공유회' 개최… 기부 성과 공유 [이코노믹데일리] 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이사장 권혁빈)가 지난 17일 서울 강남구 오렌지플래닛에서 ‘2025 희망메이커톤 임팩트 공유회’를 열고 6개월간의 사회문제 해결 여정을 갈무리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5월 시작된 ‘2025 희망메이커톤’에 참여한 공익 단체와 기부자 및 파트너사가 모여 캠페인 성과를 나누고 확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희망메이커톤은 비영리 기관들이 사회 문제 해결 방안을 연구하고 실행 전략을 찾는 행사다. 올해는 국제구호단체 코인트리와 한국소아암재단 및 사단법인 온기 등 8개 공익 단체가 참여했다. 이들은 희망스튜디오 플랫폼을 통해 소아암 환아 심리 치료와 취약계층 청소년 영어 교육 등 8개의 기부 캠페인을 전개하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나섰다. 특히 이번 공유회에는 스마일게이트 인베스트먼트가 ‘임팩트 액셀러레이터’로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구영권 스마일게이트 인베스트먼트 CSO는 ‘투자자 시선에서 본 사회문제 해결 임팩트’를 주제로 강연하며 비영리 사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했다. 또한 유저 공감도가 높았던 캠페인에 확산 지원금을 후원하며 힘을 보탰다. 이날 진행된 ‘임팩트 밸류 어워드’에서는 환아와 자립준비청년에게 실질적인 지원책을 제시한 한국소아암재단과 청소년행복재단이 선정됐다. 최유민 사단법인 온기 팀장은 “희망스튜디오와의 협업으로 모금과 사업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기부자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방식을 고도화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권연주 희망스튜디오 이사는 “희망스튜디오는 게임 유저와 공익 단체 및 파트너사가 협력하는 사회문제 해결 플랫폼”이라며 “더 많은 사회 구성원이 플랫폼에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2025-12-19 17: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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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 "임직원 기부금으로 미래 인재 키운다"…초등생 177명에 IT 교육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넷마블문화재단(이사장 방준혁)이 지역사회 아동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미래 인재 육성 프로그램 ‘2025 넷마블창문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재단은 지난 19일 관내 초등학교 5~6학년 학생 17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프로젝트를 성황리에 종료했다고 밝혔다. 2019년부터 시작된 넷마블창문프로젝트는 아동과 청소년에게 AI(인공지능) 및 코딩 등 융복합 교육을 제공해 미래 인재로 성장하도록 돕는 사회공헌 활동이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넷마블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기부금에 재단 기금을 더해 조성한 ‘넷마블나눔’ 기금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올해 프로젝트는 넷마블 본사가 위치한 구로구를 비롯해 금천구와 영등포구 등 인근 지역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참여 학생들은 단순한 이론 교육을 넘어 실제 소프트웨어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커리큘럼을 이수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AI와 코딩을 결합한 실습 교육과 마이크로비트 키트 및 워크북 등 교구재를 활용한 창의 수업이 마련됐다. 또한 학생들은 구로구 넷마블 사옥을 직접 방문해 업무 공간을 둘러보고 넷마블게임박물관을 관람하며 게임 산업의 역사를 체험했다. 현직 임직원이 직접 나서 직무 특강을 진행해 IT 분야 진로에 대한 생생한 조언을 전하기도 했다. 넷마블문화재단은 2018년 출범 이후 문화 만들기와 인재 키우기 및 마음 나누기 등 3대 영역을 중심으로 건강한 게임 문화 확산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전문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2025-12-19 17: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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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화 문턱에 선 현대차 SDV 전략...'포티투닷' 차기 리더십 과제는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자동차그룹의 SDV(소프트웨어 정의 차량) 전략을 총괄해온 AVP본부장과 포티투닷(42dot) 대표직이 동시에 공석인 상황 속 차기 후임 인선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SDV가 기술 개발 단계를 넘어 양산 적용 국면으로 진입하면서, 플랫폼 조직과 완성차 양산 체계 간 권한과 책임을 어떻게 재정비할지가 인선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차기 리더십은 SDV 조직의 양산 영향력을 키우는 조직 개편과 레벨2+ 중심 SDV 전략의 글로벌 양산 안착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만큼 어깨가 더 무거워졌다는 평가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전날 정기 임원 인사를 통해 연구개발(R&D) 리더십을 재편하며 소프트웨어 중심 전환 기조를 재확인했다. 다만 SDV 전략의 실행 축이었던 AVP본부장과 포티투닷 대표직 후임은 발표되지 않았다. 이달 초 송창현 전 AVP본부장 겸 포티투닷 대표가 사퇴하면서 SDV 조직은 리더십 공백을 맞게 됐다. SDV 전략이 연구개발 중심 단계에서 벗어나 실제 양산과 책임을 수반하는 국면으로 넘어가는 시점과 맞물린 변화다. 그룹 차원에서 SDV 기술 개발 로드맵은 유지되고 있지만 기술 성과를 양산 체계에 어떻게 연결할지에 대한 구조 정비가 선행 과제로 부각되면서 인선 역시 신중하게 진행되는 흐름이다. SDV 상용화 단계에서 드러난 가장 큰 제약은 AVP본부와 포티투닷이 기술 개발을 주도했음에도, 양산 단계에서는 실질적인 결정 권한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두 조직은 SDV 아키텍처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차량용 운영체제 등 핵심 기술을 개발해왔지만, 실제 차량 적용 여부와 시점은 차종 개발·제조·품질 조직의 판단을 거쳤다. 완성차 개발 체계가 안전 규제와 품질 책임을 중심으로 작동하는 구조인 만큼 플랫폼 조직이 제시한 로드맵은 양산 단계에서 적용 범위와 시점이 조정될 수밖에 없었다. 포티투닷이 소프트웨어 기업 방식으로 개발 속도와 기술 축적에서는 성과를 냈지만 양산 단계에서는 설계 변경, 시험·검증, 서비스 대응, 리콜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완성차 책임 구조가 작동했다. 이 과정에서 의사결정 방식은 그대로 유지되기 어려웠고, 기술 개발 주도권과 양산 확산 책임 간 간극이 반복적으로 드러났다. SDV 전략이 레벨2+에 머무르는 이유도 이와 직결된다. 자율주행 단계가 레벨3 이상으로 올라갈수록 사고 발생 시 제조사의 법적 책임이 확대되는 만큼, 글로벌 판매 비중이 높은 완성차 기업으로서는 국가별 규제 차이와 법적 책임 구조를 동시에 관리해야 한다. 레벨2+는 기능 고도화가 가능하면서도 기본적인 법적 책임이 운전자에게 남는 구조로, 글로벌 시장에 동일 기준으로 적용하기 용이하다. 이 때문에 SDV 적용 전략은 레벨2+ 중심으로 설계되고 기능 확장 역시 단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자율주행과 OTA(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이러한 전략적 제약을 보여준다. OTA를 통해 기능을 빠르게 확장할 수 있지만, 결함 발생 시 책임과 리콜 리스크가 즉각적으로 발생한다. 레벨3 이상 자율주행의 전면 확대는 기술 완성도 외에도 법·규제·책임 체계를 동시에 충족해야 하며, 이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렵다. SDV 전략의 적용 속도가 기술 진척 속도와 차이를 보이는 이유다. 차기 AVP본부장과 포티투닷 대표직은 이러한 전환 조건을 전제로 SDV 전략을 재정렬해야 한다. 플랫폼 조직이 어떤 차종과 시장에 SDV 기능을 적용할지, 적용 시점과 검증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지, 사고와 결함 발생 시 책임과 대응 체계를 어떻게 설계할지까지 함께 다뤄야 한다. 기술 개발 관리보다 양산 적용과 조정·운영의 비중이 커진 배경이다. 현대차그룹이 SDV를 통해 지향하는 목표는 개별 기능의 구현이 아니라, 글로벌 주요 시장에서 반복 적용 가능한 소프트웨어 기반 양산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있다. 이번 인사에서 포르쉐 출신 만프레드 하러가 연구개발(R&D) 수장으로 선임된 점은 연구개발 조직의 초점을 기술 선도보다 양산 완성도와 책임 관리에 두는 방향으로 재정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SDV가 상용화 국면에 진입한 시점에서 기능 확대 속도보다 양산 적용과 책임 관리에 방점을 찍겠다는 인사 설계로 분석된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AVP본부 송창현 전 사장의 후임을 빠른 시일 내 선임할 계획”이라며 “그의 주도로 구축해 온 SDV 개발 전략 수립과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등의 기술 내재화를 바탕으로 SDV 핵심기술의 양산 전개를 위해 차세대 개발 프로젝트를 예정대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5-12-19 16: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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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흥건설 서울 이전, 지방 개발 정책의 시험대에 오른 광주 [이코노믹데일리] 광주광역시에 뿌리를 두고 성장해 온 중흥건설이 핵심 조직을 서울로 이전하기로 하면서, 지역을 기반으로 한 대형·중견 건설사의 역할과 지방자치단체의 개발 정책을 둘러싼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기업의 이동 자체보다, 이를 불러온 지역 개발 환경과 정책 선택이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중흥건설은 광주 북구 신안동 본사는 유지하되 수주와 개발 등 핵심 기능을 단계적으로 서울로 옮길 계획이다. 명목상 본사는 지역에 남기지만 신규 사업 검토와 주요 의사결정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로써 광주를 기반으로 성장한 대표 건설사들은 대부분 본사 또는 핵심 조직을 서울과 수도권에 두게 됐다. 광주 기반 건설사들은 한때 지방 건설사의 성장 모델로 평가받았다. 200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 중반까지 광주 택지 개발과 주택 분양 호황이 이어졌고, 수도권 규제가 강했던 시기에는 지방에서 자체 개발 비중이 높은 건설사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환경에 놓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인구 감소와 주택 경기 침체가 겹치면서 지역 중심 개발 모델의 한계가 뚜렷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광주시 인구는 2020년 145만명에서 올해 139만명대로 줄었다. 인구가 140만명 아래로 내려간 것은 21년 만이다. 청년층 유출이 가속화되면서 가구 수 증가율도 전국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신규 주택 수요가 줄어든 상황에서 미분양은 빠르게 늘고 있다. 광주시 미분양 주택은 2021년 27가구에서 올해 8월 기준 1370가구로 증가했다. 이와 함께 광주시의 개발 정책도 시험대에 올랐다. 광주시는 대규모 개발 사업에서 기부채납과 공공기여를 적극적으로 요구해 왔다. 광주시가 확보한 공공기여금 규모는 1조원 수준으로,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다. 일부 개발 사업에서는 기부채납 비용이 토지 매입가에 근접하면서 사업성에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러한 비용 부담이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구조도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인구 감소와 수요 위축 국면에서도 과거와 같은 개발 방식이 유효한지 여부다. 공공기여 확대를 통해 도시 인프라를 확충하는 전략은 성장 국면에서는 작동했지만, 수요가 줄어든 상황에서는 민간 사업자의 부담만 키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기업들이 서울과 수도권으로 거점을 옮긴다고 해서 사업 여건이 크게 개선되는 것도 아니다. 지방 공공택지 공급은 줄어들 가능성이 크고, 수도권 정비사업은 진입 장벽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지역을 떠나는 선택을 하는 것은 지방에서 신규 사업을 지속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중흥건설의 서울 이전은 특정 기업의 전략 변화로만 보기 어렵다. 지방자치단체의 개발 정책이 인구 구조 변화와 시장 환경 변화 속에서도 지속 가능한지, 민간 사업자와의 역할 분담이 적절한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사례로 읽힌다. 향후 광주시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어떤 방식으로 개발 정책을 조정해 나갈지에 따라 지역 건설 산업의 향방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2025-12-19 16: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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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트럼프 행정부, 韓 규제 입법에 반발…'보복 관세' 시사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 정부의 디지털·플랫폼 규제 움직임에 강력하게 반발하며 18일(현지시간) 예정됐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이행 회의를 전격 취소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국회의 플랫폼 규제 입법과 쿠팡 등 미국 상장 기업에 대한 조사 강화를 자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로 규정하고 실력 행사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18일 폴리티코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USTR은 이날 열리기로 되어 있던 한미 FTA 공동위원회 비공개회의를 취소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0월 양국이 통상 프레임워크를 업데이트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공식 일정이었다. 회의 취소의 주된 배경은 한국의 디지털 규제 강화 움직임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국회가 추진 중인 플랫폼 규제 법안들이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기로 한 기존의 통상 합의를 위반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최근 한국 국회 국정감사에서 쿠팡과 같은 미국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한 데이터 관련 조사와 규제 압박이 거세진 점을 문제 삼았다. 미 정부 관계자들은 이를 명백한 ‘규제 과잉’이자 미국 기업에 대한 불공정 대우로 간주하고 있으며 한국의 디지털 정책 신뢰도를 훼손하는 사례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앞선 한미 통상 협의 과정에서 한국이 규제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무역법 301조(슈퍼 301조) 조사를 통해 관세 부과 등 보복 조치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하며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USTR 측은 회의 취소와 관련해 공식적인 논평을 거부했으나 내부 소식통은 “미국 행정부는 한국이 디지털 약속을 포함한 우선순위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디지털 정책을 둘러싼 양국 간 이견으로 인해 회의가 내년 초로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번 사태는 최근 미 하원 청문회에서 제기된 한국 규제에 대한 비판과 맞물려 한미 통상 관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테크 기업 보호를 기치로 내걸고 있는 만큼 향후 한국의 플랫폼 법안 처리 과정에서 양국 간 통상 마찰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졌다.2025-12-19 16: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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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한은 "외환건전성 부담금 6개월간 면제"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와 한국은행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기관에 대한 한시적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제공을 병행하기로 했다. 19일 한국은행은 이날 오전 임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같은 기간 외화 지급준비금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5년 12월부터 2026년 5월분의 지급준비금 적립 기간에 대해 매월 지급한다. 정부와 한은은 선물환포지션 제도의 합리적 조정,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부담 경감, 거주자에 대한 원화 용도 외화대출 허용 확대, 국민연금 관련 새로운 외환 수급 프레임워크 모색 등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를 지속해 왔다. 이번 조치 이러한 정책 패키지의 연장 선상이라는 설명이다. 금융기관은 주로 해외에서 운용하던 외화자금을 리스크 대비 안정적인 이자 수익으로 국내에서 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자수익은 미국 연준의 정책금리 목표범위를 준용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금융기관의 외화 조달 비용이 낮아지고, 그 결과 외환시장에 대한 국내 외화 공급 유인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2025-12-19 15: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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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주가조작 근절 없이 증시 정상화·원화 안정도 어렵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주가조작 근절과 시장 투명성 강화 없이는 한국 증시의 정상화와 원화 가치 안정이 어렵다며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대응을 주문했다. 19일 이재명 대통령은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불신이 외환시장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며 "주식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최근 환율 상승에 따른 시장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금융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근본 대책으로 투명한 시장 질서 확립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재확인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기업 실력은 나쁘지 않은데 주식시장에 상장되면 60% 정도밖에 가치를 평가받지 못한다"며 "많이 개선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저평가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처럼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가장 큰 원인은 시장 투명성에 대한 불신"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문제 해결에 최대한 힘을 기울여 달라"며 "한국 시장에서 주가조작이나 부정 거래를 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 대응 인력 확대 필요성을 직접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주가조작 근절 합동 대응단 인력 규모를 묻고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37명"이라고 답하자 "너무 적다"며 "한두 개 팀을 더 만들어 팀별로 경쟁을 시켜보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포렌식 등을 할 때도 상당한 인력이 필요하다"며 "인력이 보강된다면 1·2호 사건에 그치지 않고 10호, 20호, 50호까지도 적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은) 탈탈 털어 아예 꿈도 못 꾸게 해야 한다"며 "사후 적발이 아니라 초기 대응과 원천 봉쇄가 중요하고 그러려면 초기에 인력을 투입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코스닥 시장에 대한 불신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저 주식은 불안하다', '언제 동전주(주가 1천원 미만 주식)가 될지 모른다'는 인식이 시장에 퍼져 있다"며 "(부실한 기업은) 정리돼야 시장 정상화의 길이 조금이나마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2025-12-19 15: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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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전재수, 구차한 부인은 책임 정치의 종말이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9/20251219180544982041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