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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지역 농협 부실채권 폭탄…추정손실 6500억원 돌파, 사실상 손실 방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30/20250430155919944076.jpg)
지역 농협 부실채권 '폭탄'…추정손실 6500억원 돌파, 사실상 손실 방치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3대 상호금융기관 중 하나인 농협의 부실채권이 통제 불능 수준으로 불어나고 있다. 특히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추정손실' 여신이 1년 새 46% 넘게 급증하면서, 금융당국의 감독 실패와 농협 내부 통제 부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일부 지역농협은 이미 '부실 조합' 수준으로 전락했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국 1118개 지역농협의 추정손실 여신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6516억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 말(4452억원)보다 2064억원, 46.4%나 불어났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회수 가능성이 전무한 사실상 '전액 손실' 여신이다. 추정손실은 부실채권 분류 중 최하단 단계로, 회수 불능으로 간주돼 전액 충당금 적립 대상이다. 이는 단순한 경영 악화를 넘어 조합원 자산의 잠재적 증발을 의미한다. 지역별로는 서울축산농협(117억원), 새고성농협(110억원), 강서농협(85억원), 익산농협(78억원) 등 다수 조합이 수십억원대 손실을 떠안은 상태다. 의성축산농협은 단 1년 만에 추정손실이 6700만원에서 58억원으로 치솟아 약 80배 증가했다. 이는 경영·여신 리스크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부실의 핵심 원인은 무리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와 부실한 내부통제로 지목되고 있다. 농협을 포함한 상호금융권은 2021~2023년 경기 고점에서 공격적으로 PF 대출을 늘렸고, 이후 금리 급등과 건설경기 급랭 속에 분양 실패·공사 중단 등이 잇따르면서 회수불능 사태로 번졌다. 특히 PF 공동대출이라는 '악성 구조'는 부실을 확산시키는 기폭제가 됐다. 복수 조합이 동일 차주에 중복 담보 설정 후 자금을 쏟아붓는 관행은 위험 분산이 아닌 손실 확산의 통로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여신심사는 형식적이었고, 사후 관리는 사실상 방기됐다. 문제는 이 피해가 조합원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수 있다는 점이다. 지역농협은 농민 출자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대규모 손실은 배당 축소·조합 운영 악화로 직결되며, 일부 농협은 신용사업 유지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농협중앙회는 지난해 9월 NH자산관리회사(NH AMC)와 캠코에 총 1조4561억원 상당의 부실채권을 매각하며 불을 끄려 했지만, 이는 단기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해 11월엔 외부 부실채권 투자기관을 상대로 추가 매각을 추진했지만, 뚜렷한 성과는 없었다. 전문가들은 근본적 구조개혁 없이는 '부실의 내화(內火)'를 끄기 어렵다고 경고한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상호금융권에 대한 규제 공백이 이번 사태의 단초"라며 "농협을 포함한 상호금융기관에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을 확대하고, 금융당국이 적기시정조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금소법은 현재 신협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농협·수협·산림조합 등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구조적 규제 공백과 무책임한 대출 관행, 소극적인 감독당국이 '상호금융판 부실 도미노'를 키우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2025-05-02 05: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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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SKT에 유심 부족 해결 전까지 신규 가입자 모집 중단 행정지도 [이코노믹데일리] 가입자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로 무상 유심 교체를 진행 중인 SK텔레콤에 대해 정부가 유심 공급이 안정될 때까지 신규 가입자 모집을 중단하도록 행정지도를 내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1일, SK텔레콤에 유심 부족 현상이 해결될 때까지 신규 이동통신 가입자 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행정지도했다고 밝혔다. 이는 SK텔레콤이 확보한 유심 물량(600만개)이 전체 가입자 교체 물량에 크게 부족한 상황에서, 교체용 유심을 신규 가입자 개통에 사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가입자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최근 SK텔레콤에서 타 통신사로 번호이동 시 발생하는 잦은 전산 장애에 대해 즉각적인 상황 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는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증명책임 완화 등의 요구 사항을 검토하라고 SK텔레콤에 주문했다. 더불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서 밝힌 취약 계층 대상 유심 보호 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을 구체화하고 이행 계획 제출을 요구했다. 다가오는 연휴 기간 해외 출국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항 내 유심 교체 지원 인력 증원도 주문했다. 아울러 SK텔레콤이 약속한 해킹 사고 피해 발생 시 100% 보상 방침에 대한 책임 있는 방안 마련을 포함해 서버 해킹 사고 이후 상황을 소비자 입장에서 투명하게 공개하고 설명할 것을 촉구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이번 조치는 해킹 사고 이후 나타난 문제를 보완하고, SK텔레콤이 국내 대표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사태 해결에 더욱 책임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 것"이라며 "과기정통부도 조속한 사태 해결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2025-05-01 17: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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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직 사퇴...내일 대선 출마 선언 유력 [이코노믹데일리]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 국무총리가 총리직 사퇴를 결정했다. 1일 오후 4시 한 대통령 권한 대행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열고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을 하고자 직을 내려놓기로 최종 결정했다”라며 국무총리직 사퇴를 발표했다. 사퇴를 발표한 한 권한 대행은 “대한민국이 기로에 서있다는 데 많은 분들이 동의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정치가 협치에 길로 나아갈지 극단의 정치에 함몰될지 우리 손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이어 “표에 따라 바뀌는 불합리한 경제정책으로는 대외 협상에서 국익을 확보할 수 없고 산업 경쟁력을 세울 수도,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극단의 정치를 버리고 협치의 기틀을 세우지 않으면 누가 집권하든 분열과 갈등이 반복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국무총리직을 내려놓은 한 권한 대행은 오는 2일 대통령 선거 공식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오후 조국혁신당 의원단은 지난달 15일 한 권한 대행의 기부 활동이 언론에 보도된 것을 문제 삼아 “내란 대행의 출마 선언과 동시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고발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2025-05-01 1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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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니핑과 함께하는...현대차 유스 어드벤처 전시 '팡파르' 현대차, '캐치! 티니핑'과 협업한 유스 어드벤처 전시 오픈[사진=현대차]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자동차가 가정의 달을 맞아 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현대 모터스튜디오 고양에서 SAMG 엔터가 제작한 인기 애니메이션 '캐치! 티니핑'과 협업한 어린이 프로그램 유스 어드벤처 전시를 개최한다. 1일 현대차에 따르면 이번 전시는 현대자동차가 어린이들에게 사랑받는 캐릭터와 협업해 성장 세대의 상상력과 잠재력을 지원하고자 기획했다. 앞서 티니핑은 지난해 해당 시리즈를 기반으로 만든 영화가 관객 124만명을 돌파하며 역대 K-애니메이션 흥행 2위에 오른 인기 애니메이션이다. 먼저 유스 어드벤처 전시장에 마련된 스핀오프 필름 상영관에서는 '반짝이는 우정 레이싱 : 레이서 하츄핑과 깡총핑의 탄생'이 상영된다. 밴드 잔나비가 동심을 키워드로 작곡한 어른들을 위한 동요 아름다운 꿈이 주제곡이다. 티니핑 캐릭터들이 차량을 개발하는 공간을 구현한 개러지존도 운영한다. 이 곳에서는 스핀오프 필름에 나오는 차량을 직접 꾸미거나 다양한 티니핑 캐릭터 모형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다. 아케이드 체험존에서는 가상 공간에서 현대차를 운전하는 경험을 제공한다. 메타버스 플랫폼 로블록스를 통해 스핀오프 필름에 등장한 현대차 캐릭터를 만나볼 수 있다. 지성원 현대차 브랜드마케팅본부장 전무는 "현대 모터스튜디오 고양에서 티니핑 캐릭터들과 함께하는 전시를 통해 가족들이 특별한 추억을 만들고 자연스럽게 현대차 브랜드에 대한 즐거운 경험을 가져가시길 바란다"고 전했다.2025-05-01 13: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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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강화하는 카드사...기술 개발, 소비자 서비스 동시에 [이코노믹데일리] 카드사들이 인공지능(AI) 사업 확장에 나섰다. 핀테크 기업과 협업을 통한 기술 개발부터 소비자 서비스 제공까지 다양한 방면에서 AI 사업을 강화하는 중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AI 기술 활용을 위해 핀테크, AI 기업과 협약을 맺고 논문 등재, 서비스 개발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신한카드는 핀테크 기업 ‘피에프씨테크놀로지스(PFCT)’와 공동 개발한 AI 기반 대출 리스크 관리 모델 논문을 ‘국제표현학습학회(ILCR)’에 등재했다. 이번 연구는 개인 신용대출 리스크를 제어하고 금리를 최적화하는 AI 모델에 관한 내용으로 신한카드의 실제 업무 환경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새롭게 구축한 모델을 바탕으로 대출 심사 프로세스를 고도화하고 수익 모델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신한카드는 AI 스타트업 공모전 개최, 데이터 사업 얼라이언스 ‘그랜데이터’ 활동 추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업 간 협업을 늘리는 중이다. BC카드는 이달 AI 큐레이션 쇼핑 서비스를 자사의 결제 플랫폼 ‘페이북’에 도입했다. 국내 유명 커뮤니티에 올라온 핫딜 정보 중 이용자 추천 수가 높은 게시글을 수집해 주기적으로 공유하는 서비스다. 또한 지난달 데이터 솔루션 기업 ‘데이터브릭스’와 데이터·AI 플랫폼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AI 언어 모델 기업 ‘퍼플렉시티’와는 국내 AI 서비스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업계는 기술 개발과 동시에 AI 플랫폼 결제 혜택을 주는 이벤트, 카드 상품 판매도 진행한다. 최근 Chat GPT를 통한 지브리 스타일 이미지 만들기가 유행하는 등 소비자들의 AI 유료 구독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카드사도 관련 서비스를 확장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4 인터넷이용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생성형 AI 서비스를 경험해봤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33.3%로 전년(17.6%) 대비 2배 가까이 늘었다. 이에 맞춰 신한·하나카드는 생성형 AI ‘Chat GPT’ 이용 시 각각 캐시백, 포인트 적립 혜택을 제공한다. 우리카드는 Chat GPT 외에도 클로드, 미드저니 등의 생성형 AI까지 이벤트 대상을 확대해 결제 시 캐시백 혜택을 준다. BC카드는 퍼플렉시티와 맺은 업무협약 후속으로 결제 금액을 충족한 고객을 대상으로 ‘퍼플렉시티 Pro’ 1년 이용권 이벤트를 운영 중이다.2025-05-01 11: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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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KB금융, 소방관의 날 맞아 방진마스크 지원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01/20250501104709855444.jpg)
KB금융, 소방관의 날 맞아 방진마스크 지원 外 [이코노믹데일리] KB금융그룹이 오는 4일 국제 소방관의 날을 맞아 소방공무원에 약 1억원 상당 방진마스크를 지원했다고 1일 밝혔다. 소방청 관계자는 "KB금융의 이번 방진마스크 지원은 단순한 장비 지원을 넘어 소방공무원들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사명감을 더욱 다지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KB금융 관계자는 "산불 현장에서는 무거운 공기호흡기 착용이 어렵기 때문에 성능 좋은 방진 마스크가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소방공무원들이 화재 현장에서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신한금융, 프리스키 국가대표 이승훈 선수 후원 신한금융그룹이 지난달 30일 프리스타일 스키 국가대표 이승훈 선수와 서울 중구 본사에서 후원 계약을 맺었다.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출전을 앞둔 이 선수는 지난 2월 중국에서 개최된 제9회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에서 대한민국 프리스타일 스키 사상 처음으로 금메달을 획득한 바 있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지난 아시안게임 결선에서 부상으로 안대를 착용한 채 경기에 임했던 이 선수의 강한 정신력은 소방공무원인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소중한 자산"이라며 "신한금융은 어린 나이에도 이 선수가 강인한 마음을 갖고 큰 무대에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은행, 외환지식 경연대회 '우리 외환 챔피언십' 실시 우리은행이 지난달 29일 서울 중구 본점에서 임직원과 외환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자 외환지식 경연대회 '우리 외환 챔피언십'을 실시했다. 대회에는 지난 15일 열린 온라인 예선을 통과한 외환 우수 직원 100명이 참가했다. 1위를 수상한 노혜순 우리은행 테헤란로금융센터 차장에는 은행장 표창이 수여됐다. 정진완 우리은행 은행장은 "외환 업무는 우리은행의 글로벌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핵심 분야"라며 "이번 챔피언십을 계기로 외환 전문가를 지속적으로 육성해, 우리은행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신뢰받는 외환 전문 은행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하나은행-현대차, 블루핸드 가맹점 협력 MOU 체결 하나은행과 현대자동차가 지난달 30일 '블루핸즈 가맹점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하나은행은 현대자동차 공식 차량정비 서비스 협력사인 블루핸즈의 가맹점주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종합 금융컨설팅과 금융우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블루핸즈 가맹점 재무상태 점검 및 맞춤상담 △가맹사업자 대출 우대금리 제공 △임직원 우대저축 상품 지원 등 가맹점주의 금융비용 절감은 물론 직원들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 등을 지원한다. 김진우 하나은행 중앙영업그룹 부행장은 "협약을 통해 블루핸즈 가맹점과 소속 임직원분들이 하나은행만의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통해 더욱 편리하고 다양한 금융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대자동차 블루핸즈와의 동반성장 강화를 위해 협업 서비스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NH농협은행, 가정의달 맞이 허그팜 금융교육 진행 NH농협은행이 이달 가정의달을 맞아 '허그팜(Hug Farm) 금융교육'을 진행한다. 농협은행 청소년금융교육센터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일일 은행원 직업체험 △금융사기예방교육 등을 운영한다. 강태영 농협은행장은 "가정의 달에 우리 농산물과 금융을 함께 접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우리 농산물의 소중함과 금융을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교육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5-05-01 11: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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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G닷컴, 스타배송 도입 1개월 만에 비식품 매출 '쑥' [이코노믹데일리] SSG닷컴은 CJ대한통운과 선보인 도착보장 서비스 '스타배송'을 통해 비식품 매출이 증가했다고 1일 밝혔다. SSG닷컴에 따르면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26일까지 스타배송 적용 비식품 매출이 1개월 전 '쓱1DAY배송' 매출 대비 50% 증가했다. 스타배송 가운데 비식품 매출 비중은 78%에 달했다. 주요 카테고리별 매출 비중은 △일상용품(17%) △유아동(15%) △디지털가전(13%) △반려동물용품(10%) △뷰티(10%) △리빙(8%) △스포츠·레저(5%) 순이었다. 카테고리별 매출 신장률은 스포츠·레저가 256%로 가장 높았고 △유아동(121%) △디지털가전(48%) △일상용품(43%) 등이 뒤를 이었다. SSG닷컴은 스타배송을 입점사 상품까지 확대해 적용할 예정이다. 또 지난달 13일부터 시범 운영한 주 7일 배송 서비스 공식 도입도 검토한다. 한명식 SSG닷컴 스타배송 PO리더는 "식품 중심의 쓱배송과 비식품 중심의 스타배송이 시너지를 내며 쇼핑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며 "다가오는 어버이날 선물도 약속한 날 배송해 주는 스타배송을 통해 준비해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2025-05-01 10: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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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장비' 논란 확산…높은 중개수수료 부담 속 소비자 반발 거세 [이코노믹데일리] 공인중개사들이 부동산 현장 방문(임장)에 드는 시간과 노력을 이유로 ‘임장비’ 도입을 주장하고 있으나, 소비자들의 반발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계약도 안 했는데 왜 돈을 내야 하느냐", "중개 수수료도 비싼데 또 돈을 받겠다는 거냐"는 반응이 다수다. 포털 댓글부터 부동산 커뮤니티까지 시민 여론은 임장비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분위기다. 시민들은 집을 보기 위한 임장이 부동산 거래 과정의 기본 절차이며, 이에 대한 설명과 동행은 공인중개사의 기본 책무라고 인식하고 있다. 임장 자체를 별도의 유료 서비스로 분리하려는 시도는 중개업에 대한 신뢰를 오히려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1일 기준 네이버 카페 ‘부동산스터디’, 디시인사이드 ‘부동산갤러리’,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등에서는 임장비 논란을 다룬 게시글이 수백 건에 이르고 있다. 이 중 대부분은 부정적 의견이다.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부동산 중개 자체에 대한 신뢰가 없다", "중개사보다 부동산 유튜버가 더 낫다"는 반응이 뚜렷하다. 일부는 "차라리 포털의 VR 임장 서비스를 이용하겠다"며 중개사를 통하지 않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미 중개수수료 부담이 크다는 점도 반발의 배경이다. 평균 매매가격이 10억원인 서울에서는 최대 500만원(9억원 이상~12억원 미만 상한요율 0.5%)의 중개수수료가 발생한다. 협의에 따라 일부 조정은 가능하지만, 소비자들은 여전히 "수수료가 과도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로 임장비를 요구하는 것은 소비자 정서와 충돌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법적 여건 역시 임장비 도입에 우호적이지 않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거래가 성립된 경우에만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장 동행이나 설명에 대해 별도로 비용을 받기 위해서는 서비스 구분과 사전 동의 체계 마련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제도화를 추진하려면, 법적 정비 이전에 소비자 인식 전환이라는 높은 벽부터 넘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서초동의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현재처럼 소비자가 체감하는 중개수수료 부담이 큰 상황에서는 임장비 논의가 오히려 중개업 전체에 대한 불신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랜 거래 관행 속에서 형성된 국민 정서라는 장벽을 넘지 않고서는 현실화가 어렵다"며 "임장비 도입에 앞서 소비자와 중개업계 간 신뢰 회복, 그리고 중개업 역할에 대한 사회적 토론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공인중개사협회 등 업계는 임장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과 노동 강도를 감안할 때 별도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임장비 제도화까지는 소비자 정서와 법적 규제라는 높은 장벽을 넘어야 하는 만큼, 현실화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2025-05-0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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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 26조원 규모 체코 원전 사업 최종 수주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총 사업비 약 26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체코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의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6년 만의 대규모 원전 수출 성과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체코 정부는 현지 시간 지난달 30일 각료회의를 열어 두코바니 지역 신규 원전 건설 예산을 승인했으며, 오는 7일 한수원과 본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계약은 한수원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 산하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Ⅱ) 간에 체코 프라하에서 양국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서명될 예정이다. 이번 계약을 통해 한수원은 현재 4기의 원전이 가동 중인 체코 두코바니 원전 단지 내에 1,200MW(메가와트)급 원전 2기(5·6호기)를 추가로 건설하게 된다. 또한, 향후 체코 정부가 테멜린 지역에 원전 2기(3·4호기) 추가 건설을 확정할 경우, 한수원은 이 사업에 대한 우선협상권도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체코 정부가 이번 두코바니 신규 원전 사업 지분의 80%를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체코 정부는 약 4천억 코루나(약 26조2000억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대출 형태로 우선 지원하고, 발주사인 EDUⅡ가 원전 완공 후 30년에 걸쳐 상환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당초 1기 증설 계획에서 2기로 늘어나면서 발주사의 재정 부담 문제가 최종 계약의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했으나, 정부의 지원 약속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한수원은 2022년 시작된 이번 수주전에서 가격 경쟁력과 약속된 공사 기간 준수 능력을 강점으로 내세워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프랑스전력공사(EDF) 등 세계적인 경쟁사들을 제치고 지난해 7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당초 올해 3월 최종 계약을 목표로 했으나,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 및 경쟁사들의 이의 제기로 인해 계약 체결이 지연됐다. 하지만 웨스팅하우스가 지난 1월 분쟁 중단에 합의하고, 체코 반독점청(UOHS)이 EDF의 이의 제기를 최종 기각함에 따라 계약 체결의 마지막 장애물이 제거됐다. 새롭게 건설될 두코바니 5·6호기는 2036년경부터 순차적으로 가동될 예정이다. 체코는 화력발전 비중을 줄이고 원자력 발전 비중을 2050년까지 50%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해 두코바니와 테멜린 지역에 총 4기의 원전 추가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한수원을 중심으로 한전기술,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등 한국전력 그룹 계열사와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등 국내 민간기업들이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해 한국형 원전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입증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보도참고 자료를 통해 "체코 정부가 신규원전 건설 사업의 계약 체결 일자를 5월 7일로 공식 발표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양국은 계약 체결식 개최 계획 등을 협의하고 있으며, 성공적인 체결식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2025-05-01 07: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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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킹 사태, 국가 통신망 '뇌관' 건드렸다… 재발 방지 시스템 전면 개혁해야 [이코노믹데일리] 대한민국 1위 이동통신 사업자 SK텔레콤이 창사 이래 최악의 보안 위기에 직면했다. 지난 4월 말 가입자 인증 정보와 서비스 데이터를 총괄하는 핵심 시스템인 홈가입자서버(Home Subscriber Server, HSS)와 유심(USIM) 관련 서버가 외부 해킹 공격에 노출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로 인해 2300만명에 달하는 SK텔레콤 가입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며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SK텔레콤은 사태 수습을 위해 전례 없는 대규모 유심 무상 교체 작업에 나섰지 초기 대응 미흡과 정보 공개 지연 논란으로 인해 고객 신뢰는 이미 크게 손상된 상태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 국가 기간통신망의 보안 취약성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를 여실히 드러낸 중대한 사건으로 평가받는다. ◆ 악성코드 감염부터 '유심 대란'까지...문제의 핵심 왜 '심장부'까지 뚫렸나 사건의 발단은 지난 4월 19일 밤 11시경, SK텔레콤 내부 시스템에서 악성코드 감염 징후가 처음 포착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보다 앞선 18일 오후부터 이미 시스템 내에서 비정상적인 데이터 이동 정황이 감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 측은 악성코드 발견 즉시 삭제 및 관련 장비 격리 조치에 착수했다고 밝혔으나 관계 당국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해당 사실을 신고한 것은 20일로 최초 인지 시점으로부터 약 하루가 지난 뒤였다. 더욱이 해킹 사실을 일반 고객에게 공지한 것은 신고 이틀 뒤인 22일이었다. 이처럼 늑장 대응과 불투명한 정보 공개 과정 속에서 고객들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었다. 뒤늦게 28일부터 시작된 전국적인 유심 교체 작업은 준비 부족으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야기했다. 전국 대리점마다 교체를 원하는 고객들이 장사진을 이루었고 유심 재고 부족 사태가 속출하자 SK텔레콤은 부랴부랴 500만개의 유심 추가 확보에 나서야 했다. 현재 피해를 주장하는 가입자들의 집단 소송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정부는 민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금융권과 주요 기업들도 본인 인증 절차를 강화하는 등 비상 대응 체제에 돌입하며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이번 SK텔레콤 해킹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는 구조적인 보안 시스템의 허점이 지목된다. 해커의 공격 대상이 된 HSS는 가입자의 고유 식별번호(IMSI)와 암호화 키 등 민감한 인증 정보와 각종 서비스 이용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이동통신망의 '심장'과도 같은 핵심 설비다. 이러한 중추 시스템이 악성코드에 감염되고 외부 접근에 취약했다는 사실 자체가 SK텔레콤의 전반적인 보안 관리 체계, 즉 보안 거버넌스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음을 방증한다. 특히 전문가들은 최근 몇 년간 SK텔레콤의 사이버 보안 관련 투자가 오히려 감소한 점을 문제의 뿌리로 지적한다. 실제 SK텔레콤의 연간 보안 투자 예산은 2022년 627억원에서 2024년 600억원으로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경쟁사인 KT가 보안 투자를 19% 늘리고 LG유플러스가 무려 116.4%나 확대한 것과는 대조적인 행보다. 이러한 '역주행' 투자 기조가 결국 보안 공백을 초래하고 이번 사태를 자초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또한 해커들이 상대적으로 감시가 소홀할 수 있는 주말 심야 시간대를 노려 공격을 감행한 점, 비정상적인 데이터 흐름이 감지되었음에도 초기 대응 골든타임을 놓친 점, 그리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통신 설비임에도 불구하고 HSS가 정부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되지 않아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는 점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은 "SK텔레콤의 HSS 서버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서 제외돼 정부의 정기적인 보안 점검을 받지 못했다"며 제도적 미비점을 꼬집었다. 해외 주요 통신사들 역시 과거 대규모 해킹 및 정보 유출 사태를 경험한 바 있다. 미국의 T-Mobile은 2021년 해킹 공격으로 4000만명 이상의 고객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를 겪었다. 당시 T-Mobile은 피해 고객들에게 총 5억 달러(한화 약 6500억원)에 달하는 합의금을 지급하고 보안 시스템 전면 개편을 위해 막대한 투자를 단행했다. 또 다른 미국 통신사인 AT&T도 2023년 약 7000만명의 고객 데이터가 유출되는 사고 이후 즉각적인 정보 공개와 함께 보안 전담 조직 규모를 두 배로 확대하고 데이터 수집 최소화 원칙을 도입하는 등 강력한 후속 조치를 시행했다. 이들 해외 기업들은 사고 발생 직후 비교적 신속하게 해킹 사실을 인정 및 공개하고 피해 보상에 적극적으로 나섰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보안 인프라 강화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위기관리의 정석적인 대응으로 평가받는다. 반면, 이번 SK텔레콤 사태에서는 초기 대응 지연과 명확하지 않은 피해 범위 설명, 심지어 일부에서 제기되는 사고 축소·은폐 의혹 등으로 인해 고객의 불신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외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위기 상황에서는 피해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신뢰 회복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SK텔레콤은 이 원칙을 간과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 확산되는 충격파,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파장...근본적인 해법을 찾아서 SK텔레콤이 이번 해킹 사태로 인해 감수해야 할 유무형의 손실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2300만명에 달하는 가입자의 유심을 전량 교체하는 데 드는 직접적인 비용만 최소 23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더해 현재 진행 중인 집단 소송 결과에 따라서는 수천억원대에 달하는 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판명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연간 매출액의 최대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이러한 직접적인 금전적 손실 외에도 파장은 다방면으로 확산하고 있다. 해킹 사실 발표 직후 SK텔레콤의 주가는 급락했으며 기업 이미지 실추로 인한 고객 이탈 및 신규 가입자 유치 어려움도 예상된다. 특히 통신망 보안에 민감한 금융권과 대기업 고객들의 이탈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로 금융권에서는 SK텔레콤 고객 대상 본인 인증 절차를 강화하고 있으며 일부 보험사는 모바일 앱을 통한 인증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는 등 추가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 이번 사태는 SK텔레콤이라는 개별 기업의 문제를 넘어 통신망을 기반으로 하는 대한민국 디지털 경제 생태계 전반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정부와 금융기관, 주요 IT 기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는 이유다. 이번 SK텔레콤 해킹 사태는 일회성 사고 수습이나 '땜질식 처방'으로 마무리될 수 없는 중대한 사건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SK텔레콤뿐만 아니라 국내 이동통신 산업 전반에 걸쳐 근본적인 시스템 재설계와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대책으로는 핵심 인프라에 대한 법적 관리 강화가 시급하다. HSS와 USIM 인증 서버 등 국가 통신망 운영의 중추 역할을 하는 시스템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해 국가 차원의 정기적이고 강도 높은 보안 점검과 관리 감독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신사 내부의 보안 투자 역시 대폭 확대돼야 한다. 단기적인 비용 절감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사이버 보안 분야에 대한 실질적 투자를 늘리고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된 권한을 지닌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 제도를 강화해 보안 체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기술적 대응도 고도화가 불가피하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해 외부 침입 시도와 내부 이상 징후를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분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 프로세스의 ‘골든타임’을 단축해야 한다. 보안은 기술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주기적 보안 교육과 실제 상황을 가정한 모의 해킹 훈련을 정례화해 조직 전반의 보안 감수성을 끌어올리고 '보안 내재화' 문화를 뿌리내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예측 가능한 위협만을 막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알려지지 않은 신종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능형 차세대 보안 솔루션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된다. 무엇보다 이번 사태로 심각하게 훼손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통신사는 사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피해 고객과의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필요가 있다. 정부 역시 이동통신망의 국가 전략적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하고 관련 법령과 통신사 보안 규제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힘을 얻고 있다. SK텔레콤 HSS 해킹 사태는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넘어 국가 기간통신망의 안정성과 보안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심각한 경고음을 울렸다. 이는 대한민국 통신 안보 시스템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과 근본적인 재설계를 요구하는 중대한 전환점이다. 한 번 무너진 '신뢰'라는 무형의 자산을 다시 쌓아 올리기 위해서는 긴 시간과 진정성 어린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 사태를 뼈아픈 교훈 삼아 SK텔레콤이 체질 개선과 보안 혁신을 이뤄낸다면 이는 기업을 넘어 대한민국 통신 산업 전반의 보안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나아가 국가 디지털 경쟁력 강화라는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2025-05-0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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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다란 눈망울의 꽃사슴, 일부 지역 개체수 과밀로 '유해야생동물' 지정 [이코노믹데일리] 커다랗고 맑은 눈동자에 기다란 속눈썹에 귀여운 코, 하면 떠오르는 동물이 있죠. 귀여운 꽃사슴.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는 꽃사슴의 서식 밀도가 너무 높아 농업 등에 피해를 주거나 주민 생활에 피해를 주는 일이 곳곳에서 벌어져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될 전망이랍니다. 아, 가여운 꽃사슴들. 환경부는 지난달 28일 국내 생태계 보호를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날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야생동물 영업에 대한 허가제가 시행되고, 농림수산업에 대한 피해 사실이 확인된 꽃사슴은 유해야생동물로 지정·관리된답니다. 이는 지난 2024년 1월 국민권익위가 무단 유기 가축 처리에 대한 제도개선을 권고한 이후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이행한 결과랍니다. 가슴 아픈 일이지만 생태계의 선순환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일테지요... 알고 보면 꽃사슴은 1950년대 이후 가축 사육 등 경제적인 활용 목적과 전시 목적으로 대만과 일본에서 수입된 외래종이랍니다. 특히 꽃사슴의 과밀 번식으로 문제가 된 곳이 전남 영광군 안마도랍니다. 안마도에는 원래 꽃사슴이 서식하지 않았으나 축산업자가 가축으로 사육하던 꽃사슴 10여 마리를 1980년대 중후반 안마도에 유기한 이후 빠르게 개체 수가 증가해 생태계 교란, 농작물 피해 등 문제가 발생했지만 이를 다룰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개체 수 조절에 한계가 있었다고 하네요. 안마도 주민들이 겪은 농작물 피해만도 최근 5년간 약 1억6000여만원 규모에 달한답니다. 환경부의 꽃사슴 생태에 대한 실태 조사에 따르면 안마도에는 937 마리, 굴업도에는 178 마리가 서식하고 있다는데, 이는 고라니의 전국 평균 서식 밀도(7.1마리/㎢)와 비교해 안마도는 약 23배(162마리/㎢), 굴업도는 약 15배(73마리/㎢)에 해당한답니다. 꽃사슴은 번식력이 강하고 천적이 없어 빠르게 개체 수가 증가하고 초본류·열매·나무껍질 등을 무분별하게 섭식해 자생식물이 고사하게 만들거나 및 식생 파괴를 유발하고 있답니다. 꽃사슴 입장에서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일 테지만요. 그리고 고라니, 산양, 노루 등 토종 야생동물과의 먹이·서식지 경쟁으로 인해 우리나라 고유 생태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답니다. 뿐만 아니라 꽃사슴은 사람에게 질병을 전파할 수 있는 진드기의 주요 숙주로도 판명됐다네요. 꽃사슴 귀엽다고 함부로 만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환경부가 안마도, 난지도, 굴업도 등에서 채집한 진드기 시료 25점 중 22점에서 사람에게 감염 우려가 있는 리케차(Rickettsia) 병원체가 확인됐네요. 리케차 병원체에 감염될 경우 고열, 두통, 근육통 등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치료가 늦어질 경우 폐렴 등으로 악화돼 사망에 이를 가능성도 있답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는 내용을 연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랍니다. ‘유해야생동물’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의미합니다.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으면 지방자치단체에 포획 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조사 결과 포획 외에 다른 수단이 없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포획이 허용됩니다. 그리고 안마도 꽃사슴과 같이 가축이 유기돼 생기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법 개정 등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되고 있답니다. 현재 국회에는 가축사육업자가 가축을 유기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축산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커다란 눈망울과 우아한 긴 목, 가느다란 발목의 초식동물 꽃사슴이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 일은 마음은 아프지만 그간 피해를 생각하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요. 가능하면 인위적으로 해결하기 보다 자연이 해결해주었으면 하는 마지막 바람입니다.2025-05-0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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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배터리 3사, 저점 찍고 반등 가능할까…지원금·가동률에 1분기 희비 갈려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배터리 3사 중 LG에너지솔루션을 제외한 SK온과 삼성SDI의 올해 1분기 실적이 적자를 면치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LG엔솔도 지원금을 제외하면 영업이익이 크지 않아 국내 배터리 업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만 투자 성과 가시화, 대내외 불확실성 완화 등으로 실적이 점차 개선될 수 있을거란 관측도 나온다.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다트)에 따르면 삼성SDI와 SK온의 올해 1분기 영업손실은 4341억원, 299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5%, 4.6% 감소했다. 같은 기간 매출도 3조1768억원, 1조605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4%, 9.7%줄었다. 반면 LG엔솔의 매출은 6조254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 상승했으며 영업이익은 138.2% 상승한 3747억원을 기록했다. 삼성SDI는 지난해 같은 분기 영업이익 2145억원에서 6486억원 감소하며 가장 큰 손실을 기록했다. 전기차 및 전동공구용 배터리 분야에서 주요 고객의 재고 조정과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의 계절적 비수기 진입 영향으로 매출이 감소했으며 가동률 하락과 고정비 증가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SK온은 주요 고객사들의 신규 차량 출시와 공장 가동률 개선 등의 영향으로 북미 지역 판매량이 확대되며 적자 폭이 직전 분기보다 601억원 줄었으나 적자를 벗어나진 못했다. 이로 인해 SK온이 지난해 7월 비상경영을 선언한 데 이어 모회사인 SK이노베이션도 오는 5월 초 비상경영을 선포할 예정이다. LG엔솔은 46시리즈 배터리의 신규 공급 계약 및 에너지저장장치(ESS) 대규모 공급 계약으로 인해 3사 중 가장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으나 근원 경쟁력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실적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첨단 제조 생산 세액공제(AMPC)제도에 따른 지원금 4577억원이 반영된 수치로 이를 제외한 영업이익은 830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국내 배터리 3사가 이번 분기 유의미한 실적 전환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컨퍼런스콜를 통해 공개된 미래 전략을 통해 실적 반등이 가능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들은 현지 생산 능력 확충을 바탕으로 실적 개선을 꾀할 계획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성장 모멘텀을 지속하기 위해 △수요 하방 위험에 대비한 운영 효율화 △46시리즈 등 전략적 사업 기회 발굴 △관세 부담 최소화 및 비용 절감 등의 실행 과제를 발표했다. 특히 앞으로도 현지 생산 역량이 절대적인 경쟁 우위로 부각될 것으로 보고 배터리 공급망의 현지 생산 대응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삼성SDI는 오는 2027년 예상되는 전기차 수요 회복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46파이 배터리 등 신규 제품 확장을 목적으로 투자를 이어간다. 헝가리 공장 가동률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증설을 추진하는 리스크에 대해서도 이차전지 투자는 최소 2~3년의 긴 호흡에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삼성SDI는 유상증자를 통해 확보하는 자금 중 6413억원을 헝가리 괴드공장에 투자해 각형배터리와 리튬인산철(LFP) 생산설비 등을 확충할 계획이다. SK온은 고성능 하이니켈 제품을 중심으로 현지 고객사에 어필할 예정이다. 아직 실적에 반영되지는 않았으나 최근 일본 완성차 기업 닛산과의 15조원 규모 배터리 공급 계약 수주에 이어 미국 전기차 스타트업 슬레이트와의 4조원 규모 공급 계약 소식이 이어지면서 실적 개선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대내외 시장 환경도 일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차 부품 관세를 유예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이로 인해 미국에서 자동차를 만드는 기업들의 부품 관세 부담은 2년간 한시적으로 줄어든다. 이는 실질적으로 자동차 업체들이 전체 부품의 15%를 관세 없이 수입해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더해 업계에서는 BMW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의 재고 조정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고 있어 조만간 배터리 업계의 생산 증가로 이어질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국내 배터리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맞다"면서도 "대내외 환경 개선 및 투자 전략에 대한 성과 가시화 등으로 인해 오는 하반기부터는 점진적인 실적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2025-04-30 23:3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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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운수권 시험대'…국토부, 사망사고 항공사에 강력 제재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는 30일 발표한 ‘항공안전 혁신 방안’에서 사망자 발생 사고를 낸 항공사에 대해 1년간 운수권 배분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무안국제공항 사고 당사자인 제주항공의 향후 운수권 확보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올해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으로 시장에 적지 않은 노선이 재분배될 예정이어서 제주항공에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국토부가 밝힌 이번 조치는 사망자 발생 사고가 확인된 항공사에 대해 최장 1년간 운수권 배정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강력한 안전제도다. 이는 안전경영에 대한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운항 관리 제도에서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다만 국토부는 해당 조치가 2025년 4월 30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무안공항에서 이륙 중 활주로를 이탈해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의 당사자인 제주항공이 직접적인 배제 대상은 아니게 됐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작년 사고는 시행 이전이기 때문에 운수권 신청 자체는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제주항공의 운수권 확보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국토부는 이번 혁신 방안과 함께 운수권 배분 평가표 전면 개편을 추진 중이다. 평가 항목에는 운항 실적, 수요 예측 등 기존 정량지표 외에도 사고 이력, 정비 역량, 안전투자 수준 등 정성지표 비중이 크게 확대될 예정이다. 제주항공과 같이 최근 치명적인 안전사고 이력이 있는 항공사가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올해 운수권 재배분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으로 중복 노선 정리가 불가피해지면서 자카르타, 베이징, 오사카 등 황금 노선이 대거 시장에 풀릴 전망이다. 특히 제주항공은 저비용항공사(LCC) 중 유일하게 인천~발리·바탐 등 인도네시아 노선을 운영 중인 만큼 자카르타 노선 확보에 유리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평가 기준 개편으로 유리했던 고지에서 불리한 경쟁을 치르게 된 셈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으로 운수권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평가표 감점 요인은 치명적인 불이익이 될 수 있다”며 “소급 적용은 아니더라도 평가항목 변화로 실질적인 배제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와 함께 운수권 외에도 신규 노선 허가, 정기사업계획 심사 과정에서 안전성 검토를 강화할 방침이다. 운항 규모 변화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이 충실하지 않을 경우 신규 노선 진입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뜻이다.2025-04-30 23: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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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안암병원, '중앙손상관리센터' 출범...오는 2027년까지 운영 [이코노믹데일리] 질병관리청과 고려대 안암병원은 30일 고려대 메디사이언스파크 동화바이오관에서 중앙손상관리센터 현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 이날 현판식에는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윤을식 고려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이성우 중앙손상관리센터장, 김수진 고려대 안암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중앙손상관리센터의 향후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중앙손상관리센터는 올해 1월 시행된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되는 국내 최초의 손상 예방 전문기관으로 △손상 발생 위험요인 분석 △관련 정보 수집 및 정책자료 제공 △교육 · 홍보 등 국가 차원의 손상 예방과 관리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고려대 안암병원은 응급의학과 외상학 분야의 임상 경험과 연구 역량, 권역응급의료센터 운영 경험 등을 바탕으로 국가손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수탁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성우 고려대 안암병원 진료부원장 겸 응급의학과 교수가 초대 센터장을 맡아 운영을 이끈다. 고려대 안암병원은 올해부터 3년간 중앙손상관리센터를 운영하며 △손상 발생의 위험요인 및 손상 예방·관리 기술에 대한 연구 △손상과 관련된 정보·통계의 수집·분석 및 제공 △손상예방 관련 교육·홍보 △손상관리 전문인력의 양성 △지역손상관리센터에 대한 지원 등 국내·외 협력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응급의학과 외상학 등 보건의료 분야 전문성과 인프라를 갖춘 의료기관이 중앙손상관리센터로 지정됨에 따라 손상 예방·관리 정책의 깊이와 저변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지역사회 손상 문제 해결을 위한 시·도별 지역손상관리센터도 설치해 국가 손상예방·관리 체계를 완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성우 중앙손상관리 센터장은 “중앙손상관리센터는 손상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를 줄이기 위한 국가적 대응의 중심이 될 것”이라며 “고려대 안암병원이 쌓아온 의료 전문성과 연구 인프라를 바탕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손상예방의 허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중앙손상관리센터에 이어 내년부터 전국 17개 시·도에 지역손상관리센터를 설치해 전국 단위의 손상예방·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2025-04-30 23: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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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일 속 만남... 이해진-트럼프 주니어, AI 놓고 무슨 얘기 나눴나 [이코노믹데일리]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이사회 의장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인공지능(AI) 등 미래 기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7년 만에 이사회로 복귀해 네이버의 AI 전략을 총괄하는 이 의장이 미국 정계 유력 인사와 접촉하면서 향후 글로벌 사업 확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다. IT 업계에 따르면 이 의장은 30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한 호텔에서 트럼프 주니어를 약 한 시간 동안 비공개로 만났다. 네이버 관계자는 회동 내용과 관련해 "AI, 테크, 글로벌 진출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에 대한 긍정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이 의장이 경영 일선에 복귀한 이후 회사의 핵심 미래 성장 동력인 AI 사업을 직접 챙기고 있는 만큼, 이날 면담에서는 네이버의 자체 AI 기술력과 향후 미국 시장 진출 전략, 현지 유력 기업과의 파트너십 구축 방안 등에 대한 폭넓은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의 만남은 외부 접근이 통제된 별도 보안 구역에서 이뤄졌으며 이동 동선 등도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회동은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열려 주목된다. AI 분야에서 동맹국 중심의 기술 생태계 구축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네이버와 미국 측의 협력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을 것으로 분석된다. 네이버는 이미 엔비디아 인텔 등 미국 주요 기업과 AI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으며 웹툰 엔터테인먼트의 미국 상장 포시마크 인수 등을 통해 북미 시장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트럼프 주니어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그룹 총수 20여 명과 릴레이 면담을 진행 중이다. 이 의장은 이번 면담에 참석한 유일한 IT 기업인이다. 네이버는 신세계그룹과 지분을 맞교환하는 등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이 의장의 참석 배경에는 이러한 관계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주니어는 부친 재집권 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인물로 거론된다. 이번 만남이 향후 네이버의 미국 시장 공략 및 글로벌 AI 사업 전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특히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재편될 수 있는 글로벌 기술 정책 환경 속에서 네이버가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2025-04-30 15: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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