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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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주택공급 속도전 예고…1기 신도시 정비 본격화 전망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와 속도전에 방점을 찍은 부동산 정책을 예고하면서, 1기 신도시 정비사업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질적 공급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공사비 상승, 추가 공공기여 등으로 사업성이 크게 저하된 데다, 이주대책 미흡과 대출규제 강화 등 현실적 난관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8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4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5개 신도시, 13개 단지, 3만5800가구를 1차 선도지구로 지정했다. 1차 선도지구는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달 중 2차 정비물량 선정 기준 및 후속 사업지도 발표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추가 신도시 개발에 선을 긋고 기존 정비사업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만큼, 향후 부동산 정책에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추진 속도 제고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사업 추진에는 여전히 난관이 많다. 분당 등 사업성이 우수한 지역조차 이주대책 불투명으로 인해 2차 정비물량부터 사업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선도지구 상당수는 공사비 부담과 추가분담금 증가 등 사업성 악화로 이미 지정 취소 요구나 소극적 참여 움직임이 확산 중이다. 업계에 따르면 모든 가점 항목을 반영할 경우 가구당 추가분담금은 최소 2억원, 최대 5억원 이상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과, 6·27 대출규제 등도 이주비 대출 및 자금 조달에 부담을 주고 있다. 이로 인해 실제 착공 시점과 입주 시점이 계획보다 상당히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우식 1기신도시범재건축연합회장은 “1기 신도시 재정비 속도를 높이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긍정적이지만, 국토부 장관 인선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고, 예상치 못한 대출규제도 발표돼 앞으로 사업 향방을 예단하기 어렵다”며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 등 당초 목표 실현 가능성은 현저히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법 적용에도 불구하고 사업 구간별 인허가 과정이 장기화되고, 추정 분담금 발표 시기마다 주민 간 갈등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서울시 신속통합기획과 같은 기간 단축 방안, 공공기여 부담 완화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이미 마련됐지만, 공사비 상승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대출규제 등으로 인해 건설사들도 선도사업에 적극 나서기 힘든 상황”이라며 “실제 착공까지는 예상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2025-07-08 10: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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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울·수도권 전방위 부동산 단속…투기·편법 거래에 칼 빼든다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마포·용산·성동구 등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하던 부동산거래 현장점검을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성남, 분당 등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 대폭 확대한다.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과 허위 자금조달계획서, 편법 대출, 토지거래허가 실거주 의무 미이행 등 위법 행위가 늘어난 데 따른 강경 조치다. 국토부는 이달부터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서울시, 자치구, 한국부동산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점검 대상 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 3개 운영 중이던 점검반도 6개로 늘리고, 자금조달과 실거주 여부 등 부동산 거래의 전 과정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현장점검에서는 자금조달내역 및 증빙자료 제출 여부, 금융기관 대출, 특수관계인 간 차입금 등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항목과 실제 제출된 증빙자료에 문제가 없는지를 면밀히 점검한다.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 정황이 발견될 경우에는 기획조사 대상으로 포함해 심층적으로 들여다본다. 사업자대출을 활용한 편법 주택 매수도 단속 대상이다. 최근 법인 명의로 기업 운전자금 명목의 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수하면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기존 대출규제를 우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시 및 자치구와 협업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도 함께 실시한다.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외국인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외자금 불법 반입, 편법 증여 등 투기성 거래도 점검한다. 이달부터 외국인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나 법인 명의의 위법 의심 거래, 자기자금 비율이 매우 낮은 편법 증여 의심 거래 등은 전수조사에 들어간다. 자금조달 과정에서 위법이 확인되면 국세청, 금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즉각 통보한다. 세금 탈루가 확인되면 세무검증, 대출 규정 위반 시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금 회수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국민 주거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시장 안정을 위해 합동 현장점검과 기획조사를 지속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2025-07-03 11: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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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카드론 신용대출 편입...연 소득 한도 제한에 차주·업계 타격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 방안'으로 전 금융권의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100% 이내로 제한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카드사의 장기카드대출(카드론)도 신용대출에 포함하면서 업계 수익성 및 차주의 자금 공급에 영향이 갈 전망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일 카드사의 카드론이 신용대출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을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에 전달했다. 이번 유권해석은 금융위가 카드론을 통해 큰 금액을 한 번에 받아 주택 구입에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영향이다. 금융위는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제한하는 등 가계 대출 규제를 확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론도 한 번에 상당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보니 주택 구입 활용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 신용대출로 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카드론은 카드사의 단기 자금 서비스로 기존에는 '기타 대출'로 분류됐다. 다만 담보 없이 신용으로만 대출할 수 있는 점은 신용대출과 유사하다. 현재 대다수 카드사들의 카드론 최대한도는 5000만원이으로 과거 부동산 가격이 급등 했던 때에는 취득 자금 확보를 위해 은행권 신용대출에 카드론까지 활용하기도 했다. 카드론보다 취급액이 적고 다음달 바로 갚아야 하는 현금 서비스는 신용대출에서 제외됐다. 이에 업계에서는 카드론 신용대출 분류로 실수요자 긴급 자금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차주가 이미 은행에서 연 소득 수준의 대출을 받았다면 자금이 더 필요해도 카드론을 이용할 수 없다. 업계 관계자는 "중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취약 차주에게 숨통을 틔워주는 것이 카드론인데 이번 조치로 기존에 긴급하게 카드론을 필요로 했던 차주들까지 못 빌리게 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또한 일각에서는 카드론 평균 대출 금액이 800만원 수준인 것에 비해 이번 규제가 과도하며 대환대출 상환을 위해 카드론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어 연체율이 상승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번 규제로 카드업계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현재 카드사는 가맹점 수수료 인하, 경기 악화로 타 금융 상품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특히 카드론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왔다. 한편 금융위는 새 대출 규제와 관련한 업계·실수요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세부 가이드라인·해석을 담은 실무 책자를 만들어 배포할 계획이다.2025-07-02 09: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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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거래절벽' 속 강남선 나홀로 신고가 행렬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의 아파트 매매거래 건수가 5개월 연속 3000건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강남3구를 중심으로 ‘신고가’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침체에 강남권 아파트가 희소성 있는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면서 서울 아파트 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24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1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건수는 2875건으로 집계됐다.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지난해 7월 9219건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8월 6519건, 9월 3164건으로 가파르게 줄었다. 이후 10월 3803건, 11일 3369건, 12월 3136건을 기록했다. 5개월 연속 3000건대를 유지할 가능성이 큰 셈이다. 서울의 ‘거래절벽’과는 별개로 강남3구에서는 재건축·신축 아파트 중심으로 최고가 거래 소식이 끊이질 않고 있다.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2차 전용 196㎡는 지난 8일 89억5000만원(8층)에 거래됐다. 지난해 7월 기록했던 최고가 90억원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금액이다. 이 아파트의 경우 최근 호가는 최고 96억원까지 나와 있다.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가 해제된 단지들은 더욱 빠른 속도로 가격이 오르고 있다. 송파구 잠실동의 리센츠 전용 84㎡은 최근 31억원에 거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아파트 같은 평형의 최고가는 지난해 10월 거래된 28억5000만원(17층)이다.토허제 해제 이후 호가는 32억원을 넘어섰다.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의 경우 전용 114㎡가 지난달 2일 52억9000만원(29층)에 최고가를 썼다. 전용 84㎡은 지난해 11월 39억3000만원(30층)을 찍었다. 이 아파트 역시 토허제가 풀린 후 전용 84㎡ 매물 가격이 일제히 40억원을 웃돌고 있다. 시장에서는 서울 전체적인 아파트 시장의 거래가 부진한 가운데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경기침체, 대출규제 등과 상관없는 ‘현금 부자’들의 수요가 강남 아파트로 쏠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강남 아파트를 일종의 ‘안전자산’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자산가들이 가격이 좀 높아졌다 하더라도, 미래수익이 확실하게 보장되는 데 투자하는 모습”이라면서 “희소성이 보장된 만큼 계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것”이라고 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똘똘한 한채’에 대한 기대감이 큰 데다, 매물량이 감소하면서 매도 우위의 시장이 만들어졌다”면서 “반면 그렇지 못한 시장들은 경기둔화, 정국불안, 금리인하 지연 등으로 매입수요가 많지 않아 전반적인 거래량 회복은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했다.2025-02-25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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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아파트값 8주 연속 하락... 서울은 보합세 [이코노믹데일리] 전국 아파트 가격이 8주 연속 하락한 가운데 서울 아파트 가격도 2주째 보합세가 이어졌다. 1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월 첫째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3%를 기록, 지난주와 같은 하락폭을 보였다. 전국 아파트값은 지난해 11월 셋째 주 하락세로 전환된 이후 8주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수도권(-0.02%→-0.02%)도 지난주와 동일한 수준의 하락폭이 유지됐다. 특히 지난해 3월 넷째 주 이후 41주 연속 상승하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0.00%→0.00%)은 지난주에 이어 이번주도 보합세를 유지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재건축 추진 단지 등 일부 선호단지에서는 상승세 지속되고 있으나, 그 외 단지에서는 대출규제 등 영향으로 매수 관망세가 지속되며 지난주 보합세가 유지됐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강북지역에서는 중랑구(-0.02%)는 면목·신내동 구축 위주로, 동대문구(-0.02%)는 전농·답십리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용산구(0.04%)는 도원·이촌동 주요단지 위주로, 성동구(0.04%)는 금호·행당동 위주로, 광진구(0.03%)는 광장·자양동 위주로 상승했다. 또 강남에서는 강동구(-0.02%)는 천호·성내동 위주로, 관악구(-0.02%)는 봉천·신림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서초구(0.03%)는 서초·반포동 위주로, 송파구(0.03%)는 송파·오금동 등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영등포구(0.02%)는 여의도·신길동 위주로 상승했다. 수도권 중 인천(-0.09%→-0.07%)의 경우 계양구(-0.16%)는 계산·효성동 구축 위주로, 남동구(-0.16%)는 만수·논현동 위주로, 중구(-0.08%)는 공급물량의 영향으로 운서·중산동 위주로, 미추홀구(-0.05%)는 주안·학익동 위주로, 서구(-0.01%)는 가정·당하동 위주로 하락했다. 경기(-0.02%→-0.01%)에서는 안양 동안구(0.10%)는 학군수요가 탄탄한 평촌·비산동 위주로, 안양 만안구(0.09%)는 석수·안양동 위주로 상승했으나, 이천시(-0.13%)는 부발읍 및 대월면 위주로, 평택시(-0.13%)는 안중읍·용이동 위주로, 용인 처인구(-0.09%)는 남사·포곡읍 위주로 하락했다. 지방(-0.04%→-0.05%)은 하락폭이 더욱 확대됐다. 5대광역시(-0.05%→-0.06%), 세종(-0.07%→-0.08%), 8개도(-0.04%→-0.03%)로 나타났다. 한편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이번주에도 0.00%를 기록, 지난주(0.00%)와 같은 보합세가 유지됐다. 특히 82주 연속으로 상승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12월 셋째주부터 3주 연속 보합세를 이어오던 서울 아파트 전셋값(0.00%→-0.01%)은 결국 이번주 하락으로 전환됐다. 수도권(0.00%→0.00%) 역시 보합세가 유지됐으며, 지방(-0.01%→0.00%)은 하락에서 보합으로 전환됐다.2025-01-10 08: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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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전국 아파트 경매 3510건…49개월 만에 최다 [이코노믹데일리] 대출 규제로 인한 부동산 침체 속에 탄핵 정국까지 겹치며 지난해 12월 경매에 넘겨진 전국 아파트가 49개월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의 '2024년 12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3510건이었다. 이는 직전 달 3408건보다 3%(102건) 늘어난 것으로, 2020년 11월(3593건) 이후 49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대전(115건) 아파트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2013년 4월(125건) 이후 11년8개월 만에 최다 진행건수를 기록했고, 대구(288건)와 충남(260건), 충북(154건)에서도 지난해 월별 최다 건수를 기록했다. 전국 낙찰률은 37.6%로 전월(38.4%) 보다 0.8%포인트(p) 떨어졌으며, 낙찰가율은 84.5%로 전달(85.5%)에 비해 1.0%p 하락했다. 평균 응찰자 수는 5.8명을 기록했는데, 이는 2022년 11월(5.3명) 이후 가장 낮은 경쟁률이다. 낙찰률은 37.6%로 전월(38.4%) 보다 0.8%p 떨어졌으며, 낙찰가율은 84.5%로 전달(85.5%)에 비해 1.0%p 하락했다. 평균 응찰자 수는 5.8명을 기록했는데, 이는 2022년 11월(5.3명) 이후 가장 낮은 경쟁률이다. 서울 아파트 낙찰률은 전달(48.3%) 대비 8.5%p 하락한 39.8%를 기록해 9개월 만에 40%선이 무너졌다. 낙찰가율은 91.8%로 전월(94.9%) 보다 3.1%p 하락했다. 평균 응찰자 수는 6.6명으로 전월과 동일했다. 경기 아파트 낙찰률은 45.8%로 전달(41.8%) 대비 4.0%p 상승했다. 낙찰가율은 85.6%로 전월(87.1%)에 비해 1.5%p 하락하며 넉 달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다. 평균 응찰자 수는 전월(8.2명) 대비 0.7명이 줄어든 7.5명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지난해 월별 기준으로 최저였다. 인천 아파트 낙찰률은 40.2%로 전월(40.3%)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낙찰가율은 84.4%로 전월(78.5%) 대비 5.9%p 상승했다. 신축급 또는 교통망이 개선되는 지역 내 아파트가 강세를 보이면서 낙찰가율이 상승했다. 평균 응찰자 수(6.6명)는 전월과 동일했다. 지방 5대 광역시에서는 유일하게 부산(78.9%) 아파트 낙찰가율이 0.9%p 상승했다. 대전 아파트 낙찰가율은 전달(83.7%) 대비 4.8%p 하락한 78.9%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최저점을 찍었다. 광주(80.2%)는 2.5%p 하락했고, 대구(77.7%) 역시 1.1%p 떨어지면서 4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울산(81.0%)은 전달 대비 0.2%p 내리는 데 그쳤다. 지방 8개 도 중에서는 충남(82.9%) 아파트 낙찰가율이 전달(70.0%) 대비 12.9%p 상승했고, 경북(80.9%)이 3.8%p 올랐다. 강원(81.6%) 아파트 낙찰가율은 전달(89.0%) 보다 7.4%p 급락하면서 4개월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고, 전남(77.9%)과 충북(81.1%)은 각각 4.5%p, 4.2%p 떨어졌다. 경남(77.4%)은 1.3%p, 전북(80.8%)은 1.1%p 내렸다. 진행건수 12건 가운데 8건이 낙찰된 제주 아파트 낙찰가율은 72.6%, 26건 중 13건이 낙찰된 세종 아파트 낙찰가율은 80.1%로 집계됐다. 지지옥션은 "대출규제 강화로 매수세가 위축된 가운데 탄핵 정국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얽히면서 수요자들의 관망세가 더욱 짙어진 것으로 풀이된다"며 "비교적 강세를 유지하던 강남3구 아파트도 한풀 꺾이면서 서울 전체 낙찰가율 하락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2025-01-09 16: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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