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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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환수 '473억원'에서 멈춘다… 제도가 막아선 실질 환수 [이코노믹데일리] 대장동 개발 이익 환수가 형사 절차 단계에서 473억원으로 사실상 확정되면서 범죄수익 회수가 더 나아가기 어렵다는 현실이 선명해졌다. 이번 사안은 검찰의 항소 포기 여부를 넘어, 우리 형사·민사 절차 전반이 대형 경제범죄의 이익 환수를 끝까지 밀어붙이기엔 역부족이라는 점을 드러낸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수사 단계에서 대장동 일당 재산 약 2000억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받아놓았지만 1심에서 배임 무죄 판단이 나온 뒤 피고인들은 보전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추징 가능 금액을 넘어서면 보전의 근거가 약해진다는 법리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일부 인물은 국가배상까지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대검찰청 통계를 보면 환수 난항이 왜 반복되는지 알 수 있다. 최근 5년 동안 추징보전액은 2조9000억원에서 9조원대로 커졌지만 실제 집행된 추징금은 연간 1조2000억~1조6000억원이다. 집행 비율은 0.3~0.5%다. 발표되는 보전액은 급증하지만 실질 회수는 정체돼 있다. 핵심 난제는 차명재산이다. 대형 경제범죄에서는 재산 상당수가 제3자 명의로 흩어져 있어 형사판결만으로는 집행이 불가능하다. 차명재산을 되찾기 위해서는 먼저 가압류를 걸어 처분을 막고 이어 채권자대위소송이나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 절차에서 승소해야 비로소 명의가 환원되고 그 이후에 추징금 집행이 이뤄진다. 걸리는 시간도 길고 성공률도 높지 않다. 현장에서 환수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의 여건 역시 여유가 없다. 서울중앙지검만 전담 부서를 갖고 있으며 나머지 검찰청은 비직제 팀이 수사와 공판업무를 겸하며 환수까지 맡는다. 2~3명의 검사들이 민사소송까지 수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복잡한 절차를 끝까지 추진하기 어렵다. 법무부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사소송을 통해 개발 이익을 회복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실무 경험이 많은 변호사들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형사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영역을 민사에서 새롭게 불법행위로 인정해 수천억원대 손해를 잡아내는 일은 판례와 소송 관행을 고려하면 가능성이 낮다. 결국 대장동 환수는 형사 절차에서 인정된 473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민사에서 다시 다투는 수순이지만 결과를 낙관하긴 어렵다. 차명재산 추적의 난도, 전담 인력의 부족, 민사소송의 낮은 성과 등을 고려하면 남은 재산의 상당 부분은 회수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는다. 이번 사안은 환수 제도의 실효성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추징보전액과 대상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음에도 실질 회수 비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한다면 대형 경제범죄에서 범죄수익을 끝까지 되찾는 것은 앞으로도 쉽지 않아 보인다.2025-11-27 07:4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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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상의 정론직필] 정치가 국민을 걱정해야지,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게 해서는 안 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9/20251119092802150619.png)
정치가 국민을 걱정해야지,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코노믹데일리] 대장동 개발 문제는 본래 행정과 제도의 빈틈을 점검하고, 민간 이익 배분 구조를 다시 설계하는 계기가 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 정치권의 대응을 보면, 이 사건은 이미 사실 규명이나 제도 개선의 영역을 넘어선 지 오래다. 진보와 보수 모두가 대장동을 ‘정치적 무기’로 삼으며 끝없는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국가의 중요한 정책이 밀리고, 민생 논의가 옆으로 비켜나는 동안 국민들은 점점 더 지쳐가고 있다. 무엇보다도 지금의 정치 현실은 '정치가 국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정치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는 정치를 향한 신뢰가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결국 정치인은 공동체의 품격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논어』에는 “군자무본, 본립이도생(君子務本 本立而道生)” 이라는 말이 있다. “군자는 근본에 힘쓰니, 근본이 바로 서면 도리가 저절로 살아난다”는 뜻이다. 정치가의 근본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공동체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감이다. 근본을 잃고 정쟁을 앞세우면 아무리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도 결국 국민의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대장동 문제 역시 본질은 단순하다.개발 구조의 리스크, 민간 이익의 과다, 일부 업자들의 불법 여부는 법과 제도에 따라 차분히 규명하면 된다.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개선책과 제도 정비이지, 상대 진영을 공격하기 위한 정치적 과열전이 아니다. 그런데 지금의 정치권은 의혹보다 의심을 앞세우고, 제도 논의보다 여론전을 택하며, 민생보다 진영의 분노를 부추기는 데 더 집중하는 듯하다. 이러한 갈등과 소모적 대립이 이어진다면 다가오는 정치 일정은 물론, 우리 공동체의 신뢰는 더 깊이 흔들릴 것이다. 국민 누구도 정치에 무관심해서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지나친 정쟁과 불안한 언행을 보며 ‘이대로 괜찮을까’ 하고 걱정해서 멀어지는 것이다. 정치는 결국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일이다.정치인이 품위를 지키고, 말의 무게를 알고,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먼저 생각한다면 국민은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고 신뢰를 보낸다. 그러나 지금처럼 끝없는 진영 싸움이 계속된다면 어떤 정치 세력도 국민적 신뢰를 얻기 어렵다. 이제 정치가 국민에게 믿음을 되돌려줄 때다.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 제도의 허점을 바로잡고, 공동체의 갈등을 줄이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정치인의 근본은 국민을 돌보고 국민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일이다. 그 근본이 바로 설 때 비로소 정치는 제 길을 찾고, 국가는 다시 안정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2025-11-19 09:2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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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500억대 강남 땅 매물 본격화…추징금 없는 1심 후폭풍 [이코노믹데일리]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핵심 민간 사업자로 지목된 남욱 씨가 1심에서 추징금 선고 없이 징역형만 받고 재산 매각에 나선 정황이 확인되면서 사법 처리 이후 재산 환수 공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남욱 씨가 수백억원대 개인·법인 명의 자산을 시장에 매물로 내놓거나 처분을 타진하는 정황이 확인됐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이후 추징보전 중인 자산에 대해 해제를 요청한 데 이어 일부 부동산에 대해 매각 의사를 드러낸 것으로 파악됐다. 남 씨 측은 최근 검찰에 추징보전이 걸린 자산 514억원 규모의 부동산에 대해 해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징보전은 형 확정 전까지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자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로, 항소가 제기되지 않을 경우 유지 근거가 약해질 수 있다. 남 씨 측은 해제 요청과 함께 관련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면 국가 대상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비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 씨가 대표로 있던 법인이 서울 강남 일대에 매입한 유료 주차장 토지를 시장에 내놓은 움직임도 확인됐다. 해당 부지는 2021년 약 300억원에 매입됐으며 최근 500억원 수준으로 매물이 등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이 성사되면 약 200억원가량의 차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인근 관계자들은 올해 초 매각 의사가 전달됐고 일정 수준 가격 조정도 가능하다는 내용이 시장에 공유된 것으로 전했다. 남 씨의 또 다른 자산인 서울 청담동 소재 건물 역시 추징보전 대상에 포함돼 있다. 주변 시세를 감안하면 120억원 이상으로 평가되며 해제 시 매각 가능성이 있는 부동산으로 거론된다. 일부 현장 관계자들은 최근 건물 시세를 확인하거나 내부 구조를 확인하려는 방문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남 씨에게 약 1010억원의 추징금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범죄수익 관련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해당 판결은 항소 포기 결정으로 확정 수순을 밟고 있어 현재 상태에서는 국가가 범죄수익을 회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안이 단순한 개인 자산 처분 문제가 아니라 형사 사건과 재산 환수 절차의 연결 구조에서 발생한 제도적 공백 문제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특히 대규모 개발 사업과 연계된 사건에서 범죄수익 판단 기준과 법리 적용 방식이 향후 유사 사건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사건의 최종 판단은 이미 사실상 종결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남 씨의 자산과 관련된 절차는 본격적인 분기점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남 씨의 추가 매각 여부와 추징보전 해제 판단, 정부의 후속 조치 등이 향후 공론화될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2025-11-18 08: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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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전격 사의 [이코노믹데일리]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사법연수원 29기·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2일 사의를 밝혔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 논란이 검찰 내부 집단 반발로 번지며 책임을 지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대행의 사퇴 표명은 지난 7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자진 사퇴한 이후 불과 4개월 만이다. 그가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서 조직 수습에 나선 지 반년도 채 되지 않아 또다시 수장 공백 사태가 빚어진 셈이다. 사태의 발단은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 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민간업자 김만배 씨 등에 대해 항소해야 한다는 내부 의견을 올렸으나, 대검 수뇌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검은 법무부와의 의견 조율 끝에 ‘항소하지 않기로 한 판단’이라 설명했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정치적 고려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반발이 터져 나왔다. 특히 법무부의 외압설이 퍼지면서 대검 연구관부터 일선 검사장, 검사장급 부장들까지 잇따라 사퇴를 요구하는 등 조직 내 균열이 확산됐다. 노 대행은 전날 “항소 여부는 철저히 법리와 증거를 토대로 판단했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내부 여론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검사장회의에서는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이 훼손됐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결국 노 대행은 “조직의 혼란을 막고 검찰의 신뢰를 지키는 것이 우선”이라며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검찰 독립성 논란으로 비화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후임 총장 임명 절차가 지연될 경우, 검찰의 수사 지휘 공백이 장기화될 우려도 제기된다.2025-11-12 17: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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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공 출신 불사조 이재명,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당선 [이코노믹데일리] 2025년 6월 4일, 소년공 출신 정치인이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에 당선되며 흙수저 신화를 썼다. 3일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60세)가 49.42%의지지율로 당선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기록했던 진보계열 최고득표율 48.91%를 넘어선 지지율이다. 가난한 소년공에서 인권변호사,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국회의원과 당대표에 이어 이제는 대통령이라는 대한민국 최고의 자리까지, 그의 파란만장한 인생 역정은 한 편의 드라마 같다는 평을 받고 있다. 최종 득표율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9.42%(1728만7513표)를 기록했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41.15%(1439만5639표)를 얻었다. 두 후보의 득표차는 8.27%p(289만1874표)다. 이번 선거의 최종 투표율은 79.4%로 잠정 집계되며 1997년 15대 대선 이후 2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20대 대선 최종투표율 77.1% 대비 2.3%p 높은 수치다. 이 당선인은 4일 새벽 당선이 확실시 되자 자택에서 나와 여의도 당사에 들러 선대위원장 등 관계자들에게 감사인사를 한 후 국회 인근에서 당 주최로 열린 국민개표방송 행사에 참석해 당선 소감을 밝혔다. 이 당선자는 "여러분의 고통스러운 삶을 가장 이른 시간 내에 가장 확실하게 회복시켜드리겠다"며 경제 회복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며 과거 대규모 참사와 같은 불행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가의 제1 책임을 완벽하게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내란을 극복하고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을 겁박하는 군사 쿠데타가 없게 하는 일을 반드시 해내겠다"며 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그는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민주공화정 공동체 안에서 국민이 주권자로 존중받고, 협력을 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사명을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김문수 후보는 4일 새벽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패배 승복을 선언했다. 김 후보는 "그동안 저에게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을 잊지 않겠다. 함께 뛰어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의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당선되신 이재명 후보님, 축하드린다"고 전했다. 김 후보는 "대한민국이 어떤 위기에 부딪히더라도 국민의 힘으로 위대한 전진을 계속해왔다"며 "부족한 저에게 과분한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 소년공에서 인권변호사로···절망 속에서 피어난 꿈 이재명 당선인의 삶은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하다. 경북 안동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지독한 가난에 시달렸다. 학비가 없어 중학교 진학을 포기해야 했고, 대신 공장과 시장을 전전하며 소년공으로 일해야 했다. 뼈마디가 쑤시는 고된 노동과 함께 그의 어린 시절은 검은 먼지와 기계 소음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그는 절망하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을 찾듯, 야학을 통해 검정고시를 준비하며 배움의 끈을 놓지 않았다. 주경야독 끝에 중앙대 법대에 진학한 것은 그의 인생에서 결정적인 전환점이었다. 법을 통해 약자의 편에 서겠다는 일념으로 사법고시에 매진했고, 마침내 변호사의 길을 걷게 됐다. 하지만 그는 안락한 삶을 택하지 않았다. 대신 '인권변호사'로서 노동자, 시민운동가, 사회적 약자들의 억울함을 대변하며 불의에 맞서 싸웠다. 성남지역 시민운동의 중심에서 그는 빈곤층의 주거권,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목소리를 높였고, 이 과정에서 수많은 기득권의 견제와 압박을 받기도 했다. ◆ 성남시장, 경기도지사…행정가로 거듭나다 시민운동가로서의 활동은 그를 자연스럽게 정치의 길로 이끌었다. 2010년,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그는 '모라토리엄 선언'이라는 파격적인 카드로 시의 재정난을 정면 돌파하며 시민들의 신뢰를 얻었다. '청년배당', '무상교복' 등 혁신적인 정책을 도입하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모범을 보였고,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을 펼쳤다. 성남시장에서의 성공은 경기도지사로 이어졌다.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그는 '계곡 불법 시설물 철거', '기본소득 논의 확산' 등 굵직한 정책들을 추진하며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특히 그의 정책들은 기득권의 반발을 사기도 했지만,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분명한 목표 아래 뚝심 있게 추진됐다. ◆ 수많은 역경 그리고 불굴의 의지 이재명 당선인의 삶은 성공의 연속이었지만, 동시에 수많은 시련과 역경의 연속이기도 했다. 성남시장 재임 시절부터 경기도지사, 그리고 대선 후보에 이르기까지 그는 셀 수 없이 많은 경찰과 검찰의 수사에 이어 재판을 받았다. 대장동 개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끊임없이 제기되는 의혹들은 그를 향한 검증이자 시련이었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수사 과정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정면 돌파하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고, 국민들에게 자신의 진정성을 호소했다. 때로는 날카로운 비판과 공격에 직면하기도 했지만, 특유의 강한 추진력과 위기관리 능력으로 이겨내며 오히려 그의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나는 핍박받는 자들의 편에 설 것"이라던 그의 변호사 시절의 신념은 정치인의 길에서도 변치 않는 모습이었다. 그의 지지자들은 "탄압받을수록 강해진다"는 말로 그를 응원했고, 그는 이러한 지지와 믿음을 동력 삼아 꿋꿋하게 자신의 길을 걸었다. 그의 불굴의 의지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능력은 역경을 헤쳐나가는 그의 트레이드마크가 됐다. ◆ 국회의원, 당대표, 그리고 대통령…대한민국의 새로운 시작 그는 지난 2022년 제20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당선돼 윤석열 대통령과 접전을 펼친 끝에 0.7%p차로 아깝게 패했다. 이후 국회의원 보궐선거애 당선돼 국회에 입성한 그는 연이은 당선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오르며 명실상부한 야당의 리더로 자리매김했다. 그리고 오늘,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이라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랐다. 국민들은 소년공 시절의 아픔을 딛고 대통령의 자리에 오른 그의 인생 역정에서 희망을 보고 있다.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불평등 해소에 힘써온 그의 철학이 대한민국을 더욱 공정하고 따뜻한 사회로 만들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또한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 경제를 회복시키고, 국민 통합을 이뤄내겠다는 그의 리더십에 국민과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2025-06-04 02: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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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원·달러 1500원 시대, 구조적 약세와 정책 불확실성이 빚은 결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21/2025112113452416931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