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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인력난 돌파구는 OSC" 국회서 제도 개편 요구 확산
[이코노믹데일리] 오프사이트 건설(OSC)과 모듈러 건축을 둘러싼 제도적 한계를 점검하고 정책 해법을 모색하는 논의가 국회에서 이어졌다. 인력 부족과 공사비 상승, 공기 지연이 겹친 건설 환경에서 OSC·모듈러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정치권과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이코노믹데일리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OSC·모듈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책 개선 방향’을 주제로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이코노믹데일리와 OSC·모듈러산업협회,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으로 마련했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건설산업은 인력난과 공사비 상승, 공기 지연이라는 복합 위기에 놓여 있다”며 “기존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한 만큼 새로운 혁신을 도입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어 “OSC·모듈러 건축은 안전과 생산성, 공기 단축 측면에서 의미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양규현 이코노믹데일리 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건설산업의 위기는 산업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주거비와 생활 인프라, 국가 경제 전반에 직결된 사안”이라며 “산업의 방식과 흐름 자체를 전환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업계에서는 OSC·모듈러를 건설산업의 중장기 방향으로 제시했다. 김인한 OSC·모듈러산업협회장은 “디지털 전환과 친환경 흐름 속에서 건설산업에 부합하는 해법은 공장 제작 중심의 OSC·모듈러 방식”이라며 “안전사고 감소와 공기 단축, 탄소 배출 저감 효과를 통해 그 가능성은 이미 현장에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기술 표준화와 규제 개선, 전문 인력 양성이 병행되지 않으면 산업 확산에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도 제도적 지원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이어졌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서면 축사를 통해 “OSC·모듈러는 인력난과 생산성 정체, 환경 규제라는 건설산업의 복합 과제를 동시에 풀 수 있는 미래 성장동력”이라고 평가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면 축사에서 “정부 차원에서 OSC·모듈러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제도 정비를 통해 우리나라가 선진 건축기술 보유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기후위기와 인력난 속에서 OSC 기반 모듈러 건축은 건설산업의 새로운 해법”이라며 입법 지원 의지를 나타냈다. 본격적인 주제 발표에서는 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됐다. 백정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OSC건축그룹장은 ‘OSC·모듈러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을 주제로 발표하며 “모듈러 건축은 안전성과 생산성 향상, 건설폐기물 감축이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 점유율은 0.1%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했다. 백 그룹장은 “높은 공사비와 규모의 경제 미확보로 민간 투자가 쉽지 않은 만큼 법과 제도 차원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별법에는 모듈러 개념 정의와 기본계획 수립, 표준 기준 마련, 원가 산정 체계 도입, 공공주택 적용 근거 등이 담길 예정이며 2026년 시행을 목표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유일한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박사는 “건설 방식은 공장 제작 중심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지만 현행 제도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업종 간 경계가 불명확해 시공 주체와 책임 구분에 혼선이 발생하고 발주 제도 역시 현장 중심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유 박사는 “개념 정립과 표준화가 선행돼야 민간 투자 확대와 산업 확산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현업의 시각도 공유됐다. 이윤호 자이가이스트 대표는 “OSC·모듈러는 공기 단축과 품질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지만 현행 발주와 인증 체계에서는 민간 경쟁력이 낮다”며 “제조 기반 방식에 맞는 발주 기준과 통합 인증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공공 시범사업을 통해 표준 모델을 구축해야 민간 시장 확산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공공 부문의 역할도 강조됐다. 송상훈 LH연구원 박사는 “공공 발주 확대와 정책의 일관성이 시장 신뢰를 좌우한다”며 “현재 공공 OSC 주택 공급의 상당 부분을 LH가 담당하고 있는 만큼 선도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송 박사는 “2030년까지 공사비를 철근콘크리트 공법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기술 개발과 표준화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고층 기술 한계와 전문 인력 부족으로 공사비가 기존 공법보다 높은 점은 과제로 남아 있다고 짚었다. 이번 포럼에서는 OSC·모듈러 산업이 단기적인 대안이 아니라 건설산업의 체질 개선 과제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제도 정비와 공공 주도의 초기 시장 형성이 병행돼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2025-12-16 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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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요 회복에도 울상 짓는 LCC…차기 승부처는 '동남아'
[이코노믹데일리] 일본 여행 수요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국내 항공사들은 일본 노선 확대보다 동남아 노선 증편에 무게를 더 두고 있다. 단거리 노선 특성상 운임 하락이 비용 부담과 맞물려 실적에 직접적인 압박으로 작용하는 환경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항공사들은 일본 비중을 일정 부분 유지하면서 대체 수익원으로 동남아 노선을 확대하고 있다. 15일 일본정부관광국에 따르면 지난 9월 일본을 찾은 외국인 방문객 수는 326만68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3.7% 증가했다. 이는 9월 기준 역대 최대치다. 국가별로는 중국인이 77만5500명으로 가장 많았고, 방문객 수 2위인 한국인은 67만900명으로 2.1% 늘었다. 일본 노선은 이처럼 수요 측면에서는 회복세가 뚜렷하지만, 항공사 수익 구조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팬데믹 이후 항공사들이 일본 노선에 기재를 우선 배치하며 운항 편수를 빠르게 늘린 결과, 일부 노선에서는 좌석 공급 증가 속도가 여객 증가 속도를 앞서는 구간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가격 경쟁이 본격화됐고, 운임 하락 압력이 구조적으로 작용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항공권 검색·판매 데이터를 보면 일본 주요 노선의 비성수기 평균 운임은 왕복 기준 20만~30만 원대로 형성됐다. 반면 벚꽃 시즌이나 연휴 등 성수기에는 40만~60만 원대까지 상승하는 경우가 많아 최근 비성수기 운임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다. 일본 노선은 비행 시간이 1~2시간대에 머물러 평균 항공권 단가가 동남아 중거리 노선보다 낮다. 반면 공항 사용료, 정비비, 승무원 인건비, 기재 운용 비용은 일정 수준 이상 발생한다. 여기에 최근 환율 상승 국면에서 항공기 리스료와 정비비 등 달러 결제 비용 부담이 확대되면서 단거리 노선의 원가 압박은 더욱 커졌다. 이같은 환경 변화는 항공사들의 노선 전략 조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일본 노선을 급격히 줄이기보다는 평균 운임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거리 노선을 병행하는 방식이다. 동남아 노선은 일본보다 비행거리가 길어 항공권 단가가 높고, 일정 수준의 단가 방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대체 선택지로 거론된다. 실제 주요 저비용항공사(LCC)들은 중거리 확대 전략을 취하고 있다. 국토부 동계 스케줄 기준으로는 동남아 노선 운항 횟수가 하계 대비 3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항공은 올해 국제선 운항을 확대하면서 총 18개 노선의 주간 운항을 늘렸다. 이 가운데 필리핀·태국·베트남 등 5개 이상의 동남아 노선 확대가 포함됐다. 진에어도 일본 노선 운항을 이어가면서 베트남, 태국 노선 운항 횟수를 늘리고 일부 노선에서는 기재를 대형화하는 방식으로 동남아 비중을 키우고 있다. 티웨이항공은 동남아와 중거리 노선 확대 전략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항공사로 분류된다. 일본 노선 운항을 유지하는 동시에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노선을 중심으로 운항 범위를 넓히고 있으며, 중대형 기재 도입을 통해 동남아 및 그 이후 구간까지 연결 가능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에어부산과 에어서울 역시 일본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동남아 노선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노선 구성을 다변화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다만 동남아 역시 무조건적인 수익 대안으로 보기 어렵다는 신중론도 함께 제기된다. 일본 노선과 마찬가지로 공급이 빠르게 늘 경우 운임 하락 압력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항공사 간 실적 격차는 노선 수 확대 여부보다 공급을 얼마나 정교하게 조절하느냐에 따라 갈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좌석 확대 경쟁이 즉각적인 운임 하락으로 연결되는 구조가 고착되면서, 항공사들은 증편 경쟁 대신 노선별 수익 기여도와 운항 효율을 기준으로 전략의 무게중심을 재조정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동남아 노선 확대는 외형 성장보다 수익을 방어하는 전략으로 의미가 이동하고 있다”며 “항공사 간 실적 격차는 단기 성과보다 중장기 전략을 얼마나 일관되게 실행하느냐에 따라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2025-12-15 18: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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