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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뉴스제휴위 정책위원회 11명 위촉…새로운 제휴 모델 만든다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가 새로운 뉴스 제휴 모델 수립을 위한 첫발을 뗐다. 네이버는 25일 '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 산하 정책위원회를 공식 발족하고 학계와 법조계 등 전문가 11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앞으로 네이버 뉴스의 제휴 심사 규정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핵심 역할을 맡는다. 이번 정책위원회 출범은 지난해부터 외부 전문가들로 운영된 '뉴스혁신포럼'의 논의 결과를 반영한 조치다. 네이버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조하며 학계, 법조계, 언론계, 정당 추천 인사를 폭넓게 포함시켜 위원 11명을 직접 선정했다. 김은미 서울대 교수 등 학계 인사 4명, 최성준 법무법인 김장리 대표변호사 등 법조계 인사 3명, 언론인 출신 2명, 정당 추천 인사 2명으로 구성됐다. 정책위원회는 발족 직후 신규 제휴 평가 규정 제정에 착수해 후속 일정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는 과거 언론계와 공동으로 운영하며 많은 논란을 낳았던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체제가 완전히 막을 내리고 네이버가 주도하는 새로운 제휴 질서가 시작됨을 의미한다. 정책위원장으로 선출된 최성준 대표변호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뉴스제휴위원회 정책을 수립하여 발전된 온라인 미디어 환경을 마련하고,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며 네이버 뉴스가 미디어 생태계를 건전하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제휴위원회 정책위원회 위원 명단> *학계 - 김은미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 박아란 고려대 미디어대학 교수 (전) 한국언론진흥재단 책임연구위원 - 홍성철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 (현) 한국미디어경영학회장 (전) 한국소통학회장 -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법조계 - 윤태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전) 서울남부지법 판사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 - 정경오 법무법인 린 변호사 (현) 방송통신위원회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위원 (현) 저작권보호위원회 심의의원 (전)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정책위원 - 최성준 법무법인 김장리 대표변호사 *정책위원장 (전) 네이버 뉴스혁신포럼 위원장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장관급)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행정재판부) *언론계 - 김현준 前 연합뉴스 비즈/글로벌 상무 - 양승욱 前 전자신문 대표 *정당추천 - 강지연 미디어피해자연대 <언프레싱> 사무총장 - 김진형 법무법인 율립 변호사2025-07-25 11:3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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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무죄에도 미소 못 짓는 삼성전자...하반기 실적 반등 열쇠는 '신성장 동력 확보' [이코노믹데일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 합병과 회계 부정 혐의가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게 됐다. 이로써 삼성전자 주가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모아졌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하반기부터 실적 개선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 사법리스크 해소를 통해 내년을 대비해 새로운 사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이후부터 10년 넘게 이어진 법정 공방은 최근 대법원의 무죄 판결을 통해 마침표를 찍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총 수사 기간 1년 9개월, 검찰 조사 횟수 860회, 재판 출석 102회 등 '끝나지 않을 것 같던 10년간의 재판'을 마침내 끝냈다. 앞서 지난 17일 대법원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로써 이 회장은 10년에 넘게 걸친 사법리스크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 하지만 그동안의 사법리스크 해소에 따른 기대감과 달리 삼성전자의 주가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기준 삼성전자우 주가는 전일 대비 1800원 하락한 6만6000원을 기록하며 2.65% 하락세를 보이며 장을 마감했다. 이 회장의 사법 리스크 무죄 확정이라는 호재와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납품 기대감이라는 겹경사가 겹쳤음에도 삼성전자 주가는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주가 약세의 배경에는 올해 2분기 어닝쇼크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삼성전자는 올해 2분기 잠정실적이 매출 74조원, 영업이익 4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의 경우 지난해 같은 분기 대비 56% 감소한 수치다. 전문가들은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인 HBM4 시장 진입과 파운드리 2nm(나노미터) 고객사 확보 등이 명확해지기까지 아직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21일 손인준 흥국증권 연구원의 '확인해야할 때' 리포트에 따르면 "최근 디램(DRAM), 파운드리 등 반도체 사업 전반에 걸쳐 실적과 기대 심리가 바닥을 친 이후 턴 어라운드 기대감이 확대되고 있다"면서도 "아직 HBM 실적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회복은 기대하기 어렵고 연말부터는 정보기술(IT) 기기 전반에 걸쳐 관세 영향이 나타나 더딘 성장이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하반기부터 반도체, 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큰 폭의 실적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인수합병(M&A) 등 구조변화를 통해 새로운 기술 수용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삼성전자는 반도체, 배터리, 전자 등 유력 다업종을 갖고 있기에 이를 융합해 활용할 수 있는 M&A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인적 자원 개발에 초점을 맞춰 사업을 구성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2025-07-22 17: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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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도 AI 쓴다…KT, 145억 규모 대법원 AI 플랫폼 구축 [이코노믹데일리] KT가 145억원 규모의 대법원 재판업무 지원 인공지능(AI) 플랫폼 구축 사업을 수주했다. KT는 21일 대법원과 계약을 체결하고 자체 개발한 AI 모델 ‘믿:음 2.0’을 기반으로 사법행정의 전면적인 AX(AI 전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재판 지연 해소와 업무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향후 약 4년간 진행된다. KT 컨소시엄은 이번 사업을 통해 판결문 및 법령 기반의 AI 검색 서비스, 재판 쟁점 자동 추출 및 요약, 판결문 초안 작성 지원 등 재판업무 전반을 효율화하는 플랫폼을 구축한다. 사업은 KT를 주축으로 리걸테크 기업 엘박스, 검색 기술 전문기업 코난테크놀로지, 엠티데이타가 컨소시엄을 이뤄 수행한다. 컨소시엄은 법률 분야에 특화된 KT의 ‘믿:음 2.0’과 엘박스의 상용 AI 운영 노하우 등을 결합한 맞춤형 역량을 높이 평가받아 최종 사업자로 선정됐다. 이번 사업을 통해 대법원은 재판 업무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여 사법행정의 혁신을 기대하고 있다. KT는 이번 대법원 사업을 발판 삼아 공공 및 기업(B2G·B2B) AX 사업을 본격 확대할 방침이다. 유용규 KT Enterprise부문 공공사업본부장 전무는 “KT가 보유한 AI 역량을 집약해 사법행정의 실질적 디지털 전환을 이끄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믿:음 2.0’을 중심으로 공공기관에 최적화된 AI 서비스를 제공하고 AICT 컴퍼니로서 국가 사법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5-07-21 10: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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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한국 제조업, 노화 진행 중…AI로 일으켜야" [이코노믹데일리]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 겸 SK그룹 회장이 "한국이 인공지능(AI)으로 다시 제조업을 일으키지 못하면, 10년 후 상당 부분 퇴출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태원 회장은 지난 17일 경북 경주시 힐튼호텔에서 열린 대한상의 하계포럼 기자간담회에서 "10년 전부터 상당히 많은 이들이 새로운 산업정책과 새로운 전략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한국 제조업은 잃어버린 10년을 맞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국의 제조업 실력이 점점 좋아지다 보니, 한국의 거의 모든 물품과 경쟁을 하고 있다"며 "지금은 (한국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물량은 점점 줄어들고 중국은 수출을 많이 하면서, 제3국 시장에선 모두 경쟁하게 됐다"고 우려했다. 최 회장은 특히 석유화학 산업을 언급하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러시아의 저렴한 원유가 중국으로 흘러들어 가니, (한국의) 거의 모든 회사들이 적자투성이로 내려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반도체 역시 "미국의 대중 규제로 오히려 중국 정부가 살아남기 위해 엄청난 자원을 쏟아 붓고, 실패하더라도 계속 밀어주면서 추격 속도가 더 빨라졌다"며 "이제는 (한국 반도체의) 거의 턱밑까지 쫓아 왔다"고 말했다. 그는 "여태까지 잘 했으니 앞으로도 잘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근거 없는 낙관론들이 너무 많다"며 한국 제조업이 AI로 승부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AI는 현재 초기 시장이니 한국도 캐치업(catch up)을 빨리 해서 경쟁을 하도록 나아가야 한다"며 경쟁력 확보 방안 중 하나로 일본과의 협력을 제시했다. 최 회장은 "한국은 데이터 등의 측면에서 사이즈가 안 된다"며 "일본과 손을 잡고 상호 데이터 교환 등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이 가진 데이터와 한국이 가진 데이터를 융합해 쓸 수 있어, 더 경쟁력을 가질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한일 경제 공동체를 같이 해 더 커 나가서 유럽연합(EU) 같은 공동체를 할 수 있다면 좋은 옵션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 회장은 주요 현안들에 대한 답변도 이어갔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대해서는 "(각 기업들이) 자사주를 어떻게 쓰겠다고 생각한 자유가 어느 정도 있었는데 그렇게 많은 자유를 가져가지 말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의 또 다른 주요 추진 법안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두고서는 "(새 정부는) 성장이 필요하다고 하고 친기업 정부라고 계속 강조하는데, (기업들에게) 부정적인 것만 하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기업이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쪽으로 많은 규제를 없애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오는 10월 말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대해선 "(숙박 등) 물리적인 준비는 어떻게든 맞춰낼 것"이라면서도 "더 걱정인 것은 APEC을 성공적으로 잘 치러내려면 소프트웨어적인 게 필요한 만큼, 지금부터 계획 등을 더 구체화해야 관련 발표도 할 수 있고 양해각서(MOU) 같은 계약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특히 "우리나라가 앓고 있는 미국 관세 문제를 APEC을 통해 완벽하고, 깨끗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면 좋겠다"며 "그 전에 풀리면 더 좋겠지만 그때(APEC 개최일)도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장남인 최인근씨가 SK이노베이션 E&S를 떠나 컨설팅 회사로 이직한 것과 관련해선 "그동안 자녀들을 방목형으로 키웠다"며 "밖에선 후계 수업이란 말이 있지만, 본인의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최근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무죄 선고에 대해서는 "늦었지만 아주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2025-07-20 16:5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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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령의 주간 패뷰레터] LG생건 미젠스토리 청산, 마크곤잘레스 1000억 브랜드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18/20250718101219118702.jpg)
LG생건 '미젠스토리' 청산, 마크곤잘레스 1000억 브랜드로 [이코노믹데일리] 패션, 뷰티 산업의 트렌드는 계절보다 빠르게 변합니다. [김아령의 주간 패뷰레터]는 트렌드를 선도하는 브랜드들의 신제품 론칭, 협업 소식, 중요 이슈 등 관련 소식을 가볍게 따라가고 싶은 독자를 위해 내용을 ‘한 주의 기록’처럼 정리했습니다. 핵심 내용부터 화제 이야기까지 패뷰(패션·뷰티) 소식을 한눈에 살펴보세요. <편집자 주> ◆ LG생활건강, 유전자 분석 자회사 ‘미젠스토리’ 청산 LG생활건강이 자회사 미젠스토리의 유전자 분석 서비스를 종료하고 법인 청산을 진행 중이다. 앞서 LG생활건강은 마크로젠과 2016년 12월 자본금 60억원에 합작비율 50대50으로 미젠스토리를 세웠다. 미젠스토리는 개인의 피부, 모발 등의 유전자를 분석해 맞춤형 화장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제안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그동안 미젠스토리의 영업적자 규모가 큰 편은 아니었지만, 모회사인 LG생활건강도 실적 부진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부담이 됐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 더네이쳐홀딩스 “마크곤잘레스, 2030년까지 1000억원 브랜드로” 더네이쳐홀딩스가 스트리트 패션 브랜드 마크곤잘레스를 오는 2030년까지 1000억원 브랜드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나타냈다. 더네이쳐홀딩스는 지난 17일 서울 중구 명동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마크곤잘레스 국내 20호점 오픈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글로벌 리딩 스트리트 브랜드’로 나아가기 위한 성장 비전을 공개했다. 마크곤잘레스는 타겟 고객층을 10~20세대를 넘어 스트릿무드 강화와 그래픽 차별화로 30대 초반까지 확장할 계획이다. 홍콩과 대만 등 아시아 시장으로 글로벌 진출도 본격화 한다. 마크곤잘레스는 올 하반기 대만 현지에서 SKM 난시점, 타이난점, 샤오베이먼점 등 3개 신규 매장을 오픈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한신 인터컨티넨탈 쇼핑몰과 SKM 신이 A11점까지 총 2개 신규 매장을 추가로 오픈할 방침이다. 앞서 더네이쳐홀딩스는 마크곤잘레스 라이선스 계약 이후 브랜드 지식재산권(IP)을 둘러싼 각종 소송의 영향으로 2023년 2월 론칭 후 사업 전개에 있어 확장성에 대한 제약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왔다. 마크곤잘레스 라이선스 관련 공식 위탁관리 기업인 툴루마이즈가 비케이브, 사쿠라인터내셔널을 상대로 올해 7월 지식재산권(IP) 소송에서 최종 승소(대법원)하면서 관련 이슈에서 자유로워졌다. ◆ LF, 자외선·장마용 ‘양산’ 라인업 확대 LF가 자외선을 막는 차양 효과와 우산 기능을 겸비한 ‘양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라인업을 확대했다. LF몰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양산의 검색량은 전년 동기 대비 60% 증가했다. 양산과 우산의 기능성을 함께 지닌 ‘양우산’, ‘우양산’의 검색량도 같은 기간 175%, 102% 늘었다. 이에 따라 LF가 전개하고 있는 닥스 액세서리는 올여름 양산 스타일 수를 전년 대비 18% 늘렸다. 물량 또한 20% 확대하며 수요 대응에 나섰다. 헤지스 액세서리 액세서리도 여름 시즌 특수 아이템으로 양산 품목에 힘을 주고 있다. 넓어진 소비층과 높아진 기대치에 부응하기 위해 전 제품에 자외선 차단 기능성을 추가했으며, 300T 초고밀도 원단을 중점적으로 사용해 방수성과 내구성을 한층 끌어올렸다. 질스튜어트뉴욕 액세서리에서도 올해 신규 양산을 7종류 추가하며 제품군을 강화했다. 새롭게 선보이는 양산 전 제품에 높은 자외선 차단 기능과 방수 기능을 탑재해 변화무쌍한 여름 날씨에 대한 대응력을 높였다.2025-07-20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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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재용 부당합병·회계부정 무죄 확정…검사 상고 기각 [이코노믹데일리] 부당합병과 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17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 중 일부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이며 수집된 물증의 경우에도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고법 판단이 그대로 인정된 것이다. 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0개월 만이자 2심 선고 후 5개월여 만이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도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특히 검찰이 확보한 서버와 장충기 전 사장의 휴대전화, 외장하드 등 주요 증거에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2심 판단에 대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성과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예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 2020년 9월 기소된 바 있다. 지난해 2월 1심이 이 회장 등에 대한 19개 혐의 전부에 무죄를 선고했으며 지난 2월 2심도 추가된 공소사실을 포함해 23개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이날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법원은 부정거래 행위와 관련해 이사회 결의-합병계약-주주총회 승인-주총 이후 주가 관리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보고서 조작, 합병 성사를 위한 부정한 계획의 수립,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있었다는 검찰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회계부정 혐의와 관련해서도 회사 측의 재무제표 처리가 경제적 실질에 부합했으며 재량을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주위적(주된)·예비적 공소사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업무상 배임과 위증 혐의에 관해서도 합병의 필요성, 합병비율 등에 관한 배임이 인정되지 않고 공모나 재산상 손해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2025-07-17 1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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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장 조원철·병무청장 홍소영…李대통령, 차관급 12명 인선 단행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법제처장으로 조원철 변호사, 신임 병무청장으로 홍소영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을 임명하는 등 12명의 차관급 공직자 인선을 단행했다. 13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11개 부처 차관급 12명의 인사를 발표했다.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중심을 바탕으로 인사가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조 신임 법제처장은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서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장 등을 거쳐 현재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다만 조 처장은 ‘대장동 사건’ 재판에서 이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어 야권을 중심으로 부적절한 인선이라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변호인으로 활동한 김희수 변호사가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임명됐을 때에도 국민의힘에서는 '이해충돌'이란 비판이 나왔다. 강 대변인은 이러한 비판에 대해 “(조 처장이 쌓은) 26년간의 법관 및 변호사로서의 경험을 높이 사 인사한 것”이라며 “새 정부의 공약을 잘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답했다. 병무청장에는 홍소영 병무청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이 임명됐다. 1970년 창설돼 올해 55주년을 맞은 병무청은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병무청장을 맞이하게 됐다. 강 대변인은 여성 병무청장 임명 배경에 대해 “홍 임명자의 경우 병무청 안에서 다양한 보직을 거쳤다”며 “세심한 배려, 공정한 병무행정 등을 통해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할 병영문화를 만들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교육부 차관으로는 최은옥 전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을 임명했다. 강 대변인은 “교육부의 정통 관료로 지역거점 대학 육성 및 교육 혁신을 이끌어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전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으로는 구혁채 현 과기부 기조실장이 낙점됐다. 강 대변인은 “과학기술의 대중화와 인재 양성에 큰 노력을 기울여온 인사”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는 박인규 서울시립대 물리학과 석좌교수를 임명했다. 국가보훈부 차관은 강윤진 현 보훈단체협력관이 맡았다. 국가보훈처 시절 최초의 여성 서기관과 여성 국장에 오른 바 있으며 소통 능력에서 합격점을 받았다는 것이 강 대변인의 설명이다. 국토교통부 2차관에는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이 발탁됐으며,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 노용석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을 임명했다. 관세청장은 이명구 현 차장이 임명됐고, 국가유산청장으로는 허민 전남대 교수가 선임됐다. 허 청장의 경우 2018년 무등산권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작업의 총괄 작업을 맡아 최종 인증까지 이뤄낸 경력 등이 발탁 이유로 소개됐다. 질병관리청장에는 임승관 현 국립중앙의료원 중앙감염병원 설립추진단장이 발탁됐다.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강주엽 현 행복청 차장에게 돌아갔다.2025-07-13 17: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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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수익 분배 80대 20 맞다"…'미르' 분쟁 마침표 찍나 [이코노믹데일리] 위메이드가 액토즈소프트와 벌여온 ‘미르의 전설2’ 저작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하며 오랜 법적 분쟁의 종지부를 찍을 가능성을 높였다. 서울고등법원은 액토즈소프트의 청구를 기각하며 위메이드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24년 6월 대법원이 양사 분쟁의 준거법을 중국법으로 다시 심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한 데 따른 결과다.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중국법을 기준으로 위메이드의 물적분할에 따른 자회사 전기아이피로의 IP 승계 과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로열티 수익 분배 비율에 대한 액토즈소프트의 50대 50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기존 재판상 화해에서 정한 대로 위메이드가 80%, 액토즈소프트가 20%를 분배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위메이드는 1심 판결이 나온 2019년 당시 80대 20 기준에 따라 산정된 로열티 분배금 약 45억원을 액토즈소프트에 이미 지급 완료한 바 있다. 이번 판결로 ‘미르의 전설2’ IP를 둘러싼 양사의 오랜 법적 다툼이 위메이드의 승리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 사이의 오랜 법적 분쟁이 조만간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양사가 미르 IP 가치 제고를 위해 다각도로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2025-07-13 11: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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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약업 브리프] 보령, LBA 전 품목 자사생산 전환 완료 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09/20250709093653898576.png)
보령, LBA 전 품목 자사생산 전환 완료 외 [이코노믹데일리] ◆보령, LBA 전 품목 자사생산 전환 완료 보령은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알림타’의 자사 생산 전환을 완료했다고 9일 밝혔다. 이로써 보령은 글로벌 오리지널 의약품 3개를 자체 생산하게 됐다. 보령은 LBA(Legacy Brands Acquisition) 전략을 통해 글로벌 제약사 일라이 릴리로부터 항암제 ‘젬자’(2020년), 조현병 치료제 ‘자이프렉사’(2021년), ‘알림타’(2022년) 등 오리지널 품목에 대한 국내 권리를 순차적으로 인수하고 내재화하는데 집중해왔다. LBA 전략은 임상적 가치를 인정받은 글로벌 제약사의 오리지널 의약품에 대한 모든 권리를 확보해 해당 제품의 제조 및 공급을 국내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해당 품목 모두 ‘예산캠퍼스’에서 생산되고 있다. 이를 통해 처방 연속성과 의약품 수급 안정화를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3개 품목 모두 인수 이후 매출이 성장했다. 젬자는 2020년 143억원에서 2023년 295억원으로, 자이프렉사는 2023년 167억원을 기록했다. 알림타는 2022년 210억원에서 올해 269억원으로 28% 성장했다. 보령은 ‘인수–내재화–확장’의 선순환 구조를 통해 LBA 전략을 진화시키고 있으며 향후에도 글로벌 오리지널 품목 확보와 자사화를 통해 국내외 시장 확대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김정균 보령 대표는 “LBA 전략은 단순한 품목 인수를 넘어 제조 인프라와 연구개발(R&D) 역량을 활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성장 전략”이라며 “적극적인 글로벌 오리지널 품목 확보를 통해 ‘인류 건강에 꼭 필요한 기업’이라는 미션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준법의 달' 맞은 지씨셀, 임직원 대상 정보보안 특별강연 실시 지씨셀은 윤리경영의 일환으로 전 임직원 대상 정보보안 특별 강연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강연은 자체 제정한 ‘준법의 달’을 맞아 임직원의 보안 의식을 높이고 내부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기획됐다. 연사로는 박재현 HM Company 상무(한국디지털포렌식전문가협회 회장)가 초청됐다. 박 상무는 ‘정보는 기억한다, 흔적은 말한다’를 주제로 디지털 포렌식 기술과 정보 추적 원리,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신종 위협, 실제 유출 사례, 조직 내 보안 습관 등 실무 중심 강연을 진행했다. 지씨셀은 윤리경영 및 지속가능경영을 핵심 가치로 삼고 전사 차원의 컴플라이언스 체계 강화와 함께 다양한 주제의 임직원 대상 초청 강연을 정기적으로 이어오고 있다. 김재왕 지씨셀 대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일상 업무 속 보안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실천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모두가 정보 보안의 주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회사의 신뢰를 함께 지켜 나가자”고 말했다. ◆경동제약, 테고프라잔 특허심판 최종 승소 경동제약이 테고프라잔 결정형 등재특허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9일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3일 HK이노엔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며 경동제약의 승소를 확정됐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이유가 법률상 판단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 없이 기각하는 결정으로 대법원의 사실상 최종 기각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이에 따라 2심에서 인정된 경동제약의 특허 비침해 판단은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경동제약을 포함한 80여개 제네릭사가 공동으로 제기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특허심판원 인용 결정을 이끌어냈고 HK이노엔이 제기한 항소심(2심)에서도 승소했다. 이번 판결로 경동제약은 자사의 테고프라잔 제네릭 ‘테고잔정’이 HK이노엔의 케이캡 결정형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적으로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향후 법적 제약 없이 시장 진입이 가능해졌다. 경동제약은 지난 4월 테고프라잔 제네릭 ‘테고잔정’의 품목 허가를 취득했으며 물질특허가 만료되는 2031년 8월 이후 우선판매품목허가를 통해 향후 9개월간 해당 제네릭 제품에 대한 독점 판매권 확보도 가능해 졌다. 경동제약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테고프라잔 제네릭 사업의 특허 이슈를 해소했다”며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경쟁력 있는 의약품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2025-07-09 10: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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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코리안리 공정거래법 위반 과징금 78억원 정당...고법 판결 환송 [이코노믹데일리] 코리안리재보험이 국내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약 20년간 경쟁 사업자의 진출을 차단했다는 근거로 정부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관해 대법원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5일 코리안리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공정위의 일부 승소로 결정된 원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환송했다. 지난 2018년 말 공정위는 코리안리에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시장에서 잠재적 경쟁 사업자의 진입을 막았다며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코리안리에 과징금 78억65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코리안리는 국내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시장에서 지난 2013~2017년 평균 점유율 88% 차지했다. 이에 공정위는 코리안리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지난 1999년 4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국내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시장에서 모든 손해보험사가 자사와만 거래하도록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일반항공보험은 소형항공기·헬리콥터 등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사고 시 높은 지급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보험 보상 책임을 다른 보험사에 넘기는 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공정위는 코리안리가 당시 손보사들과 자사를 통해서만 재보험을 계약하도록 하는 특약을 맺어 독점적 거래구조를 유지했으며 특약에서 벗어나려 한 손보사는 보험 관련 조달청 입찰 컨소시엄 참가 지분을 줄이도록 하는 등 불이익을 준 정황을 확인했다. 이에 공정위는 코리안리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징금 처분을 내렸고 코리안리는 최소 소송을 걸었다. 지난 2020년 소송에서 서울고법은 특약 자체는 배타조건부 거래(거래 상대방이 자기·경쟁 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맺는 거래)가 아니라고 보고 코리안리의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도 재산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러나 지난달 판결에서 대법원은 특약의 경쟁 제한 조건을 양측이 합의했지만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남용 행위가 될 수 있다며 기존 과징금·시정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또는 불공정 거래 행위로서 배타조건부 거래 행위의 성립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전했다.2025-07-07 1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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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하나은행, 급여이체 인정기준 완화로 금융 사각지대 해소한다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30/20250630100742929850.png)
하나은행, 급여이체 인정기준 완화로 금융 사각지대 해소한다 外 [이코노믹데일리] 하나은행, 급여이체 인정기준 완화로 금융 사각지대 해소한다 하나은행은 급여이체 인정기준 사각지대에 놓인 손님의 금융 혜택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급여이체 인정기준을 기존 '건당 50만원 이상 입금'에서 '월 합산 50만원 이상 입금'으로 완화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존에는 건당 50만원 이상 입금된 거래만 급여이체로 인정됐으나, 이번 인정 기준 변경으로 월 기준으로 합산 50만원 이상 입금되는 경우에도 급여이체 실적으로 인정된다. 급여이체 실적으로 인정받으면 각종 수수료 면제, 금리 우대 등 하나은행에서 금융거래 시에 다양한 금융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존 급여이체 인정기준에서 소외됐던 배달·운전·배송 등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및 비정기적이거나 분할 입금 형태로 급여를 수령하는 손님들께 보다 폭넓은 금융 우대 혜택을 제공코자 마련됐다. 이번 기준 변경에는 취약계층도 포함된다.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등을 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장애수당 수급자의 경우에는 입금 금액과 관계없이 해당 수급액을 급여로 인정함으로써 금융 혜택 제공에 차별이 없도록 했다. 하나은행은 제도 변경 시행을 기념해 오는 7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하나 급여 대축제' 이벤트도 실시한다. 올해 하나은행을 통해 급여이체 이력이 없는 손님이 최초로 급여이체 실적을 인정받는 경우, 선착순 1만명에게는 '급여하나 월복리 적금' 연 0.2%p의 우대 금리 쿠폰을 제공하고, 선착순 3000명에게는 사이버범죄 보상보험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이벤트 대상 손님 중 추첨을 통해 노트북, 하나머니 3만 포인트, CU상품권 등 풍성한 경품도 제공할 예정이다. NH농협은행, AI 기반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형 서비스 출시 NH농협은행은 퇴직연금 고객의 수익률 강화를 위해 AI에 기반한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RA) 일임형 서비스'를 지난 27일 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선보인 'RA 일임형 서비스'는 미래에셋자산운용, 디셈버앤컴퍼니, 에이아이콴텍과 제휴를 맺고,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해 가입자의 투자성향과 목표 등에 맞춰 IRP 투자자산을 자동으로 운용한다. 은행권 최초로 ETF형과 펀드형을 모두 제공해 고객의 선택 폭을 넓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본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바 있다. 최성위 농협은행 퇴직연금부장은 "직접 운용지시 및 투자를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 본 서비스를 출시했다"며 "농협은행은 고객의 수익률 강화를 위해 혁신적인 서비스와 상품을 지속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KB국민은행, KB스타뱅킹 내 '우리아이 펀드만들기' 서비스 출시 KB국민은행은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미성년 자녀의 펀드 상품을 가입할 수 있는 '우리아이 펀드만들기'를 새롭게 선보였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KB스타뱅킹에서 미성년 자녀 둔 부모가 자녀 명의로 펀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서비스다. 가족 정보를 대법원가족등록시스템에서 스크래핑으로 불러오는 방식으로 가족관계 입증 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펀드 가입이 가능하며, 자녀 명의의 입출금 계좌가 없어도 부모 명의 계좌에서 출금하여 가입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그동안 자녀 펀드 계좌 개설을 위해 가족관계 관련 서류를 가지고 영업점을 방문하는 고객 불편을 해소하고, KB스타뱅킹 앱에서 24시간 365일 언제든지 자녀 명의 펀드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국민은행은 서비스 출시를 기념하여 이벤트도 같이 진행한다. 이벤트는 다음달 31일까지이며, 우리아이 펀드만들기로 5만원 이상인 자녀 명의 펀드 계좌를 개설하고 1만원 이상 자동이체를 등록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에어팟 프로 2세대 △놀이공원 입장권 △치킨세트 쿠폰 △스타벅스 쿠폰 등 다양한 상품이 증정될 예정이다. 신한은행, 창립 기념 '2025 Culture Week' 시행 신한은행은 창립 43주년(7월 7일)을 맞아 6월 30일부터 7월 12일까지 2주간 고객과 함께하는 '2025 Culture Week' 행사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행사는 '함께 달려온 43년, 함께 달리는 동행 Run'을 슬로건으로 고객 참여형 언택트 기부 런닝 캠페인 '신한 동행 RUN'과 임직원이 참여하는 다양한 소통 프로그램들로 진행된다. 먼저 '신한 동행 RUN'은 6월 30일부터 7월 12일까지 사전 신청 고객 약 500명을 포함한 총 2500여명이 43주년을 기념한 4.3km 또는 창립일을 상징하는 (7월7일) 7.7km 구간을 자유롭게 달리고 플로깅을 진행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신한 동행 RUN 참가비와 은행 출연금을 더해 총 1억원의 기부금을 조성해 △독립유공자 후손 치료비 △장애 아동 음악치료 △이주노동자 환경 개선 △저소득 가정 아동·청소년 자립 지원 등 7개의 기부처에 참가자의 이름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신한은행은 창립기념 신상품 출시 및 고객 감사 이벤트를 통해 43년간 함께해온 고객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 예정이다. 카카오뱅크, 70여개 금융사에 '대안신용평가스코어 개방' 카카오뱅크는 NICE평가정보와 '대안신용평가스코어 외부 기관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카카오뱅크는 모형 개발을 담당하며, NICE평가정보는 해당 모형이 탑재된 시스템을 통해 스코어를 산출하고 이를 외부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카카오뱅크는 2022년 말 업계 최초로 기존 금융정보 중심의 신용평가로는 정교한 평가가 어려웠던 중·저신용자, 신파일러(Thin Filer), 개인사업자 등 금융 취약계층에게도 대출 기회를 넓히기 위해 비금융 데이터만을 활용한 '대안신용평가모형'을 개발했다. 카카오뱅크는 이번 협약에 따라, 자체 개발한 비금융 데이터로 구성된 대안신용평가모형 '카카오뱅크 플랫폼 스코어(카플스코어)'를 NICE평가정보의 신용정보 시스템에 탑재한다. '카플스코어'는 카카오뱅크가 현재 대출 심사에 적용하고 있는 대안신용평가모형을 외부 금융사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고도화해 별도 개발한 모형이다. 소액결제, 택시 이용, 쇼핑 등 고객의 다양한 실제 소비, 생활 기반 비금융 대안정보를 융합해 개발했다. 카카오뱅크와 NICE평가정보는 우선 카카오뱅크 '신용대출 비교하기'에 입점한 70여개의 금융사에 카플스코어를 4분기 제공하는 것을 시작으로, 향후 대상 기관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다양한 금융사가 카플스코어를 활용한 신용평가를 도입하면 금융 정보 위주의 기존 신용평가모형으로는 정교한 평가가 어려웠던 고객에 대한 평가 정확도를 높이고 포용금융 또한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토스뱅크, 사이버 보안 엔지니어 양성 '부트캠프' 개설 토스뱅크는 멀티캠퍼스와 협력해 2025년 사이버 보안 엔지니어 부트캠프 1기를 개설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부트캠프는 고용노동부 K-디지털 트레이닝(KDT) 사업의 일환으로, 정보보호 분야의 핵심 인력을 양성하고 금융 보안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기획했다. 토스뱅크가 ISMS-P, ISO27001/27701 등 인증을 획득하며 정보보호 관리체계 우수 기업으로 거듭난 강점을 이번 교육을 통해 나누고자 했다. 최근 해킹 관련 범죄가 늘고 피해자가 속출하면서 보안기술의 중요성이 높아진 만큼, 토스뱅크는 금융산업의 정보보안이라는 실효성 높은 교육을 진행하고 인재를 육성할 방침이다. 금융 보안 기초부터 모의해킹, 침해 사고 분석과 대응을 비롯해 버그바운티 등 실전 공격과 방어 기술을 수강생들에게 교육한다. 또 금융 산업과 은행업 이해를 높이기 위한 특강도 제공한다. 참가자들에게는 토스뱅크 현업 사이버보안기술팀(Cybersecurity Tech Team) 엔지니어들의 멘토링이 제공되는데, 실무 프로젝트를 수행함으로써 산업과 도메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과정을 포함했다. 토스뱅크 오피스 투어는 물론, 현업자와의 네트워킹, 진로 상담 기회도 제공한다. 특히 최우수 수료생(상위 10%)에게는 토스뱅크 보안 직군 지원시 서류 전형 통과 혜택을 제공한다. 지원 자격엔 제한이 없다. 사이버 보안과 금융보안 기술에 관심이 있다면 누구든 가능하다. 정보보안을 교육부터 실무까지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예비 보안 전문가부터 금융보안 기술에 관심을 갖고 역량을 키우고 싶은 개발자 등 모두가 대상이다. 보안 분야 학과 전공자이거나 정보보안 산업기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면 우대된다. 지원서는 6월 30일부터 8월 17일까지, 멀티캠퍼스 IT부트캠프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홈페이지 내 교육과정 안내 > '기업연계' 카테고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5-06-30 1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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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찾아주는 AI, KT 날개 달았다…공공기관 업무 확 바뀐다 [이코노믹데일리] KT가 국내 리걸테크(첨단 기술을 활용한 법률 서비스) 선두 기업 엘박스와 손잡고 공공 분야 AI 법률 시장 공략에 나선다. KT는 엘박스와 공공기관의 디지털 전환(AX) 가속화와 국내 리걸테크 시장 성장을 선도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법률 특화 AI 기술과 공공사업 역량을 결합한 고도화된 협력 모델로 시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전략이다. 이번 협력에 따라 양사는 공공기관 AX 사업 기회를 공동으로 발굴하고 법률 특화 AI 솔루션 개발과 도입, 공공 법률 데이터 기반의 공동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KT는 공공기관별 업무 환경과 규제를 고려한 ‘한국형 AI 모델’과 맞춤형 클라우드 기반 AX 솔루션 설계 역량, 실제 공공기관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 협력을 주도한다. 엘박스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판결문 데이터를 보유한 강점을 살린다. 자사의 AI 법률 정보 플랫폼 ‘엘박스 AI’를 통해 KT와 함께 공공 AX 시장을 공략한다. 엘박스는 이미 국내 10대 로펌을 비롯해 헌법재판소, 법무부, 경찰청 등 1천여 곳을 고객사로 확보했다. 특히 지난해부터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함께 약 500명의 법관을 대상으로 엘박스 AI 체험단을 운영하며 기술력을 입증했다. 유용규 KT 공공사업본부장(전무)은 “KT는 공공분야 디지털 전환의 핵심 키워드를 법률이라고 판단했다”며 “엘박스와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법률에 특화된 AI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기관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업무 효율성 향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5-06-13 15:4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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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헌법재판관 후보군 논란에 "이해 안 돼" [이코노믹데일리] 대통령실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오영준(56·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이승엽(53·27기) 변호사, 위광하(59·29기) 서울고법 판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각에서 제기된 이해 충돌 지적에 대해선 "이해가 가지 않는 지적"이라고 밝혔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지난 4월 18일 퇴임한 퇴임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자와 관련해 이같이 후보군을 좁히고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그분들도 거기(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검증)에 대상자라는 것은 사실이고, 그분들에 대한 의견들은 계속 듣고 있다"고 말했다. 오 부장판사는 대법원 선임 및 수석재판연구관 출신 '정통 엘리트 판사'로 재판 능력이 탁월하고 법리에 정통하다고 평가받는다. 위 판사는 전남 강진 출생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광주고법·서울고법 등에서 재판을 맡고 있다. 판사 출신의 이 변호사는 2017년 법복을 벗고 법무법인 LKB 대표변호사를 지냈다. 그중 이 변호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교사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등의 변호를 맡았다는 점에서 야권을 중심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변호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시 이해충돌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어떤 것이 이해충돌인지 잘 이해가 안 간다"며 "본인(이 대통령) 사건을 맡은 분들은 공직에 나가면 안 된다는 취지인 건지, 어떤 부분에 충돌이 된다는 것인지 이해를 못 했다"고 답했다.2025-06-08 15: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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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新정부 출범] 정권교체에 보험사 이사회 변화 주목…법조·관료 출신 임원 재편 신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04/20250604152154136038.jpg)
정권교체에 보험사 이사회 변화 주목…법조·관료 출신 임원 '재편 신호' [이코노믹데일리]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대형 생명·손해보험사의 이사회 구성에도 변화가 일어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간 보험업계의 이사회는 법조인과 전직 공직자 출신이 다수를 차지해왔으며, 이들의 경력과 정부와의 연관성이 강하게 반영돼 왔다. 이에 따라 정권 교체를 계기로 이사회의 중도 사임이나 재선임 여부에 시선이 쏠린다. 5일 각 사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생명의 사외이사들은 올해 3월 재선임을 통해 임기가 오는 2028년까지 연장됐다. 이 중 유일호 이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토교통부 장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무총리 직무대행 등 주요 요직을 역임했다. 현재는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도 맡고 있다. 임채민 이사 역시 이명박 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무총리실 실장 직무를 지낸 바 있다. 반면 구윤철 이사는 올해 3월 새롭게 선출된 인물로 문재인 정부 시기 공직에서 활동했다. 노무현 대통령 재임 중 대통령 비서실에 파견돼 업무를 수행했으며 지난 2018년 기획재정부 제2차관, 2020년 기획재정부 국무조정실장에 오른 바 있다. 한화생명의 사외이사는 이인실 이사를 제외하고 대부분 지난 2024년 4월 임기를 시작한 인사들로 구성됐다. 이인실 이사는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통계청장으로 임명돼 직무를 수행한 인사로 2021년 4월부터 한화생명의 사외이사를 맡고 있다. 박순철 이사는 문재인 정권 시기 △수원지방 △창원지방 △의정부지방 △서울남부지방 검찰청에서 검사장으로 뽑힌 인물로 지난 2020년 서울남부지방 검찰청 검사장 재직 중 라임 수사와 관련해 추미애 장관을 비판하며 사퇴한 이후 변호사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교보생명의 이사회 구성원은 대부분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된다. △지범하 △문효은 △김두철 △이두봉 등 사외이사들은 지난 2020~2023년 상반기 임기를 시작해 내년 초 만기를 앞두고 있다. 이중 이두봉 이사는 윤석열 정부에서 검사장 직무를 수행해온 인사다. 지난 2021년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을 맡았으며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이 이사는 '윤석열 사단'으로 알려진 인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울중앙지방 검찰청검사장으로 활동할 시기 같은 검찰청에서 제1·4차장을 지냈다. 삼성화재는 4명의 사외이사 중 2명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공직을 맡은 인물이다. 성영훈 이사는 지난 2008년 의정부지방 검찰청 고양지청 지청장을 시작으로 △법무부 법무실장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을 지냈으며 박근혜 정권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직무를 수행했다. 김소영 이사는 이명박 정부에서 대법원 대법관을 맡았으며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법원행정처 처장으로 임명됐다. DB손해보험의 사외이사 5명은 2022~2024년 사이 임기를 시작해 모두 내년 3월 만기를 앞두고 있다. 이중 윤용로 이사는 지난 2007년 노무현 대통령 시기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됐으며 2008년에는 기업은행장, 2012년에는 외환은행장을 맡았다. DB손해보험에서는 지난해 3월부터 사외이사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대해상은 사외이사 4명 중 2명이 공직자 출신이다. 손창동 이사는 감사원 제2사무처장, 감사위원을 지낸 인물로 지난 2022년까지 감사원에서 공직을 수행했다. 도효정 이사는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에서 직무를 수행한 바 있으며, 지난 3월 현대해상의 사외이사로 선임돼 2028년 3월까지 이사직을 맡을 예정이다. 보험 업계에서는 지난 3월 주주총회를 통해 이미 이사회를 구성했고, 공기업과 달리 정치 상황이 크게 반영되지 않아 변동이 미미할 것으로 전망했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올해 3월 주주총회가 끝난 상태로 현재 기업들의 이사회 구성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며 "임기 만료 후 이사회 선출의 경우 대주주 의사나 기업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보험사 이사회가 대주주와 정치적 코드에 맞춰 변동될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지적한다. 실제 이사회 인적 구성이 현 정부의 네트워크, 협상력과 밀접하게 연동되는 관행이 장기간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국내 경제, 산업, 정치는 연동돼있어 정부의 정치 코드와 맞는 협상력, 네트워크를 지닌 이사회를 구성은 오랫동안 이어진 관행"이라며 "차기 정부에 맞는 이사회 구성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2025-06-05 06: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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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플랫폼 "환불불가 숙박, 소비자 선택 존중해야"... 법학계 토론회서 주장 나와 [이코노믹데일리] 숙박 예약 플랫폼의 '환불불가' 상품 약관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학계로 이어졌다. 지난달 30일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린 '2025 한국재산법학회·한국소비자법학회 제1회 공동 판례연구회'에서는 해당 약관이 계약 자유의 실현이라는 주장과 소비자 권익 침해라는 반론이 맞섰다. 오서영 놀유니버스 NOL법무실장은 이날 토론자로 참석해 “환불불가 조항은 계약자유의 실현이기 때문에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환불불가 조항은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된 불이익이 아닌, 가격 할인의 대가로서 제공된 옵션으로 명확한 고지 및 선택 과정을 거친 자발적 수락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논의는 해외 온라인여행플랫폼(OTA) 부킹닷컴의 환불불가 상품 관련 대법원 판결이 주요 쟁점이 됐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부킹닷컴의 환불불가 조항이 소비자에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킨다며 사용 금지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9월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부당하다며 부킹닷컴의 손을 들어줬다. 오 실장은 OTA 사업자는 객실 예약 계약의 중개자일 뿐 판매 조건 설정 권한은 개별 숙박업소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각 숙박업소에 개별적으로 시정명령을 부과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사정이 OTA 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숙박 서비스는 단기임대차 계약으로 전자상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통신판매로 보더라도 청약철회권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3호는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오 실장은 “소비자도 환불가능과 환불불가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더욱 더 낮은 가격으로 예약을 확정할 수 있다는 명확한 경제적 이익이 존재한다”며 “환불불가 옵션은 부당한 불이익을 강제하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가격 차별화와 자율적 선택 보장의 일환”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고형석 한국해양대 교수는 대법원 판결에 문제를 제기했다. 고 교수는 OTA를 통한 숙박 예약 계약을 통신판매로 인정하면서도 환불불가 약관이 불공정하지 않다고 본 대법원 판단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온라인 숙박플랫폼에서 체결된 숙박시설 이용계약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에 해당해야 하는데, 통신판매는 재화 등의 판매를 의미하며 임대차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따르면 환불불가 약관은 무효임과 동시에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동 판례연구회는 한국재산법학회, 한국소비자법학회, 한국소비자원 등이 공동 주최했으며 OTA 환불불가 상품 외에도 항공 마일리지, 확률형 아이템 등 소비자법 분야 판례의 최근 동향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2025-06-02 14: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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