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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77만 대 돌파…귀성길 충전망 시험대 [이코노믹데일리]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 연휴 기간 전기차(EV) 운전자들의 '충전 대란'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전기차 등록 대수는 빠른 속도로 늘고 있지만 충전 인프라 확충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귀성길 불편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77만대 돌파한 전기차...인프라는 제자리 4일 국토교통부와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올해 1~7월 기준 국내 전기차 신규 등록 대수는 11만8047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46.7%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국내 전기차 누적 등록 대수는 약 77만5000대에 달해 보급 속도는 빨라지고 있지만 충전 인프라 확충은 여전히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급속 충전기 부족 문제가 두드러진다. 고속도로 휴게소의 경우 차량 대비 충전기 수가 턱없이 부족해 장거리 이동이 잦은 명절 연휴에는 대기줄이 길게 늘어서는 풍경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급속'이라는 뜻과는 무색하게 충전 속도가 늦어 1회 충전에 수십 분이 걸리는 데다 사전 예약제 또한 도입은 돼 있으나 시스템 불편으로 이용자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30대 남성 전기차 운전자 A씨는 "기름 넣는 데 5분이면 되는데 전기차 충전은 40분 이상 걸린다"며 "명절에 가족과 함께 이동하다가 충전소에서 시간을 허비한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업계 대책 잇따르지만 단기 해결은 아직 이같은 충전기 부실 사태에 대해 정부도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한국전력과 환경부는 지난 8월 고속도로 휴게소를 중심으로 급속 충전기 설치를 확대하고 도심·주거지역 충전 인프라 보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설치·인허가 절차와 예산 확보 문제로 단기적 해결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완성차 업체들도 민간 충전 사업자와의 제휴를 강화하며 대응에 나서고 있다. 현대차·기아는 주요 도심과 거점 지역에 충전 네트워크를 확충하고 있으나 명절 성수기 집중 수요까지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현대차그룹은 2021년부터 한전·한국도로공사·민간 충전 사업자와 협력해 고속도로 휴게소와 도심 거점에 'E-pit(이피트)' 초고속 충전소를 운영 중이다. 현재 전국 48개 거점에 360kW급 초급속 충전기를 설치했지만 연휴 기간 예약이 조기 마감되거나 충전 대기줄이 길게 늘어서는 부분은 여전한 상태다. 충전 효율성 제고·정책 지원 병행돼야 전문가들은 단순히 충전기 숫자를 늘리는 데서 그칠 게 아니라 충전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적 해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국교통연구원 관계자는 "전기차 등록 대수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충전 인프라 공급 속도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특히 고속도로와 같은 장거리 이동 구간에서는 충전 수요가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특성이 있어 이용자 불편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단순히 충전기 숫자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충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급속 충전망 확충, 민간 투자 활성화, 전력망 확충과 제도적 지원이 병행돼야 하며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수요 집중을 분산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추석 연휴 귀성길, 귀경길은 전기차 시대가 맞닥뜨린 현실적 과제를 보여주는 시험대"라고 덧붙였다.2025-10-0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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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 국가전산망 먹통 엿새째, 완전 복구까지 한 달…월요일 민원 대란 현실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01/20251001074439329880.jpg)
국가전산망 먹통 엿새째, 완전 복구까지 '한 달'…월요일 '민원 대란' 현실로 [이코노믹데일리]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가 1일로 엿새째에 접어들었다. 정부가 민관 인력 700여 명을 투입해 총력 대응에 나섰지만 전체 복구율은 여전히 10%대에 머물러 있다. 특히 화재로 전소된 핵심 시스템의 완전 정상화까지는 앞으로 약 4주가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민 불편의 장기화는 물론 ‘디지털 정부’의 신뢰도 추락이 불가피해졌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29일 브리핑을 통해 복구 로드맵을 제시했지만 그 내용은 사실상 ‘장기전’을 예고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중대본 1차장)은 “화재에 직접 영향받은 96개 시스템을 대구 분원 민관협력 클라우드 구역에 설치할 예정”이라며 “정보자원 준비에 2주 시스템 구축에 2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는 화재 현장의 물리적인 복구를 포기하고 원격지에 시스템을 완전히 새로 구축하겠다는 의미다. 국민신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 내부업무망인 온나라시스템 등 정부 운영의 핵심 서비스가 여기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층의 551개 시스템은 순차적으로 재가동되고 있지만 30일 오전 기준으로 전체 복구율은 여전히 10%대에 머물러 있어 전체 시스템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 “큰 혼란 없다”는 정부, 그러나 현실은 정부는 ‘정부24’와 무인민원발급기 등 일부 민원 서비스가 정상화되면서 “큰 혼란 상황은 벌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는 현장의 목소리와는 거리가 있다. 지난 29일 첫 영업일을 맞은 은행 창구에서는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이 불가능해 본인 확인 업무가 마비됐고 인터넷전문은행은 대출 심사가 중단되는 등 금융권의 혼란이 하루 종일 이어졌다. 정부가 화재로 중단된 647개 정보시스템 전체 목록을 뒤늦게 공개한 것 역시 “투명하게 상황을 공유하겠다”는 약속과는 달리 초기 대응에 미흡했다는 비판을 낳고 있다.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은 결국 ‘절반의 이중화’와 18년간 문도 열지 못한 재해복구센터 등 정부의 총체적인 안전 불감증에 있다. 3년 전 카카오 사태를 겪고도 정부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가장 기본적인 안전 인프라 투자를 외면해왔다. 정부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9월 재산세 등 각종 세금 납부 기한을 10월 15일까지 연장하고 다음 달 2일까지 주민등록표 등·초본 및 인감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복구가 장기화되는 동안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김민재 차관은 “일부 시스템의 경우 다수 기관과 정보 연계 등으로 예상된 시간보다 조금 더 걸릴 수 있다는 점도 말씀드린다”며 “장애를 신속히 복구하고 상황이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디지털 정부’의 심장이 멈춰선 지금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까지는 4주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2025-10-01 07: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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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 닷새째 멈춘 디지털 정부…복구율 5% 미만, 민원 대란은 이제 시작](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30/20250930083107356096.jpg)
닷새째 멈춘 '디지털 정부'…복구율 5% 미만, '민원 대란'은 이제 시작 [이코노믹데일리]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가 닷새째 이어지면서 29일 월요일부터 전국 관공서에서 ‘민원 대란’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정부가 우체국 서비스 등 일부 시스템을 복구했지만 전체 복구율은 5%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특히 화재로 전소된 핵심 시스템의 완전 정상화까지는 앞으로 약 4주가 더 소요될 것으로 보여 국민 불편의 장기화가 불가피해졌다. ◆ 완전 복구까지 ‘4주’…“대구센터로 이전해 재설치” 행정안전부는 29일 브리핑을 통해 복구 로드맵을 제시했지만 그 내용은 사실상 ‘장기전’을 예고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중대본 1차장)은 “화재에 직접 영향받은 96개 시스템을 대구 분원 민관협력 클라우드 구역에 설치할 예정”이라며 “정보자원 준비에 2주, 시스템 구축에 2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는 화재 현장의 물리적인 복구를 포기하고 원격지에 시스템을 완전히 새로 구축하겠다는 의미다. 국민신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 내부업무망인 온나라시스템 등 정부 운영의 핵심 서비스가 여기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층의 551개 시스템은 순차적으로 재가동되고 있지만 28일 오후 10시 기준 복구된 서비스는 모바일신분증, 우체국 금융 등 30개(복구율 4.6%)에 불과해 전체 시스템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 ‘민원 대란’ 현실로…온라인 길 막히자 관공서로 시스템 복구가 더디게 진행되면서 일선 현장의 혼란은 이제 시작이다. 정부24와 무인민원발급기 등 국민 이용 빈도가 높은 서비스가 대부분 중단되면서 온라인으로 처리하던 민원 업무를 보기 위해 관공서 방문이 불가피해졌다. 하지만 관공서 방문도 해결책이 되지는 못하고 있다. 2차 신청·지급이 진행 중인 소비쿠폰은 온라인 이의신청이 불가능해 직접 주민센터를 찾아야 하고 전국 화장시설 예약 서비스인 ‘e하늘장사정보시스템’도 접속이 제한돼 개별 시설에 유선으로 신청해야 하는 등 아날로그 방식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가 “행정기관 방문 전 유선전화로 서비스 가능 여부를 문의해달라”고 공지할 정도다. ◆ 세금 납기 연장, 수수료 면제…정부 ‘땜질 처방’ 정부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9월 재산세 등 각종 세금 납부 기한을 10월 15일까지 연장하고 다음 달 2일까지 주민등록표 등·초본 및 인감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안부 장관)은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투명하게 상황을 공유하고 업무 연속성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복구가 장기화되는 동안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결국 이번 사태는 ‘절반의 이중화’와 18년간 문도 열지 못한 재해복구센터 등 대한민국 디지털 정부의 취약한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며 국민들에게 값비싼 수업료를 청구하고 있다.2025-09-30 08: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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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 국가전산망 먹통 나흘째, 복구율 5% 미만…월요일 민원 대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29/20250929085955358154.jpg)
국가전산망 먹통 나흘째, 복구율 5% 미만…월요일 '민원 대란' [이코노믹데일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전산망 마비 사태가 나흘째 이어지면서 29일 월요일부터 전국 관공서에서 ‘민원 대란’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복구율이 5%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운데 국민신문고와 정부24 등 핵심 서비스가 포함된 시스템은 완전 복구까지 최소 2주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8일 오후 10시 기준 화재로 중단된 647개 시스템 중 복구된 서비스는 모바일신분증, 우체국 금융 등 30개에 불과하다. 복구율은 4.6%에 그친다. 정부는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2~4층 전산실의 551개 시스템을 순차적으로 재가동하고 있지만 화재로 직접 피해를 본 96개 시스템은 상황이 심각하다. 행안부 관계자는 “전소된 서비스는 철거하고 재설치하는 것보다 대구센터로 옮겨 새로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자원 풀을 구성하는 데 시간이 필요해 완전 복구까지 약 2주 정도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신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주요 서비스가 여기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복구가 더디게 진행되면서 일선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해졌다. 소비쿠폰 이의신청은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고 화장시설 예약 서비스 ‘e하늘’도 개별 시설에 유선으로 신청해야 하는 등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안부 장관)은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투명하게 상황을 공유하고 업무 연속성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5-09-29 09: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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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 우체국 금융, 이틀 만에 정상화…우편 서비스는 오늘 재개 목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29/20250929074259514308.jpg)
우체국 금융, 이틀 만에 정상화…우편 서비스는 오늘 재개 목표 [이코노믹데일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됐던 우체국 금융 서비스가 이틀 만에 정상 재개됐다. 하지만 우편 서비스와 일부 행정정보시스템은 여전히 복구 중이어서 완전 정상화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오후 9시부터 우체국 체크카드 결제, 인터넷뱅킹, ATM 입·출금, 보험금 청구 등 모든 금융 서비스가 정상화됐다고 밝혔다. 우정사업본부는 27일 밤부터 시스템 점검에 착수해 안전성 확인을 완료하고 서비스를 재개했다. 다만 택배 등 우편 서비스는 시스템 복구가 진행 중으로, 29일 오전 중 정상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물류 대란 우려가 제기됐던 만큼, 신속한 복구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장애는 지난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시설 화재로 발생했다. 과기정통부는 사고 직후 재난상황실을 가동하고 수차례 상황점검회의를 여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우체국 서버가 위치한 국가자원 시설의 화재로 국민들께 큰 불편을 드리게 돼 매우 송구하다”며 “우편과 금융 서비스가 완전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시스템 업데이트와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피해 상황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2025-09-29 07: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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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데이터센터 화재, 추석 민생 덮쳤다…우체국발(發) 물류·금융 대란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가 추석 명절을 앞둔 국민들의 실생활을 직접 겨누고 있다. 화재로 인해 인터넷우체국 서비스가 전면 중단되면서 우편물 배송 지연은 물론 예금·보험 등 금융 거래까지 ‘올스톱’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추석 성수기를 맞은 물류 시스템 전체가 마비될 수 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거론된다. 27일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현재 인터넷우체국을 통한 우편 서비스 접수와 우체국 예금·보험 등 모든 금융 서비스가 불가능한 상태다. 우체국 금융의 경우 입·출금 및 이체, ATM기 이용, 보험료 납부 및 보험금 지급 등 사실상 모든 거래가 중단됐다. 우정사업본부는 보험료 납부 지연 등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지만 당장 현금이 필요하거나 송금을 해야 하는 국민들의 발은 꽁꽁 묶였다. 더 큰 문제는 물류다. 현재 접수된 소포 우편물은 배송 단말기(PDA) 등을 활용한 오프라인 체제로 전환해 배송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창구 접수와 국제우편 등 실시간 정보 연계가 필요한 일부 서비스는 이미 차질을 빚고 있다. 상황이 더 심각해지는 것은 시간문제다. 다음 달 14일까지 이어지는 명절 우편물 특별소통 기간에는 하루 평균 약 160만 건에 달하는 물량이 전국 우체국으로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의 수작업에 의존하는 오프라인 처리 방식으로는 이 물량을 감당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시스템 복구가 다음 주까지 늦어질 경우 접수 단계부터 병목 현상이 발생해 배송이 기약 없이 지연되는 대규모 물류 대란이 불가피하다. 이는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는 수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 정부 전산 시스템을 관리하는 핵심 인프라인 국정자원의 화재는 ‘절반짜리 이중화’ 시스템의 민낯을 드러내며 복구 시점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정부 인프라 관리의 총체적 부실이 추석을 앞두고 가장 분주해야 할 우정 서비스의 심장을 멈춰 세운 셈이다. 곽병진 우정사업본부장 직무대리는 “국민들께 불편을 드려 송구하다”며 “동원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자원을 활용해 조속히 서비스를 재개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화재 현장의 물리적인 복구가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국민 불편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2025-09-27 13: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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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유예 앞두고도 '미조치' 레지던스 8만실…대란 불가피 [이코노믹데일리]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기한이 불과 보름 앞으로 다가왔지만 숙박업 신고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마치지 않은 생활형숙박시설(레지던스)이 전국적으로 8만실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대규모 생숙 대란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실이 파이낸셜뉴스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올 8월 말 기준 전국 레지던스는 총 18만2826실이다. 이 가운데 준공했음에도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용도변경을 마치지 않은 ‘미조치’ 물량은 4만36실로 확인됐다. 여기에 공사 중인 3만9807실까지 더하면 총 7만9843실이 이행강제금 잠재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정부는 앞서 9월까지 숙박업 신고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신청한 경우에 한해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를 유예하기로 했다. 그러나 유예를 신청하지 못하면 소유주는 매년 건축물 공시가격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문제는 입법 지연이다. 공사 중인 레지던스의 경우, 용도변경 동의율을 기존 100%에서 80%로 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하지만 처리 지연으로 현장에서는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미 준공된 레지던스 역시 부담금 산정 갈등, 지구단위계획 변경 문제 등으로 용도변경 절차에 난항을 겪고 있다. 한 분양 계약자는 “유예 신청 마감까지 보름 남짓 남았지만 살 수도, 팔 수도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입법 지연과 제도 미비 속에서 피해는 고스란히 수분양자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호소했다.2025-09-18 07: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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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K-제조업이 보낸 SOS…선언적 구호냐 정책 실행이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06/20250906200236352650.jpg)
K-제조업이 보낸 SOS…'선언적 구호'냐 '정책 실행'이냐 [이코노믹데일리] 한국 제조업 심장에 '전력·인력·규제'라는 세 개의 족쇄가 채워졌다. 지난 3일 경기 안산에서 울려 퍼진 제조업 현장의 목소리는 지원 요구가 아니라 생존을 향한 절규에 가까웠다. 이날 안산 새솔다이아몬드공업에서 열린 'K-제조업 기업현장 간담회'는 정부와 산업계가 마주 앉아 한국 제조업의 위기를 확인한 자리였다. 기업들은 '전력·인력·규제'라는 삼중고를 토로했다. 인공지능(AI) 서버와 전기차 배터리 공장은 전기 없이는 멈춰 서게 된다. 이미 조선소는 숙련공이 빠져나가며 수주 호황에도 발이 묶였다. 탄소중립 규제는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지만 비용 부담은 고스란히 기업 몫이다. 이날 산업계가 외친 SOS가 절박하게 들리는 이유다. 수치는 현장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최근 5년간 수도권 데이터센터 전력 사용량은 약 48% 늘어났다. 산업계가 AI 시대란 전기 없이 생존이 불가하다고 외치는 실정이나 수도권은 여전히 공급 여력이 부족하다. 조선업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한국은 지난해 전 세계 LNG 운반선 수주에서 금액 기준 약 52%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글로벌 1위를 지켰으나 조선업 생산직에서 20·30대 인력 비중은 2015년 49.9%에서 2021년 34.1%로 급감했다. 세계 최강의 조선 기술력이 인력난이란 구조적 병목에 막혀 있다는 지적이다. 규제 부담에 고환율까지 겹치면서 특히 배터리·철강 기업들이 원재료 수입 부담으로 직결되고 있다. 철강 업계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시행에 따라 2026년 약 851억원, 2034년에는 5500억원 규모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고율 관세도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더해 법인세는 2022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5.4% 비중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5%)의 1.5배, 주요 7개국(G7) 평균(2.4%) 2배에 달해 기업 부담이 높다. R&D와 고용에 써야 할 자원이 규제 대응과 세금으로 빠져나가면서 제조업 경영 환경은 갈수록 팍팍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날 정부도 전력망 확충, 인재 양성, 규제 합리화에 더해 내년 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3000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스타트업, 미래 도전 기업, 으뜸 기업, '슈퍼 을'로 이어지는 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형 R&D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문제는 실행이다. 역대 정부는 비슷한 약속을 반복했지만 현장 체감은 더딘 경우가 많았다.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진 사례는 손에 꼽힌다. 전력난과 인력난, 규제 부담은 구호나 선언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현장에서는 송전선 한 줄, 숙련공 수십 명, 규제 한 조항의 완화가 더 절실하다. 산업계가 기대와 회의를 동시에 내비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 투자와 제도 개선 그리고 현장에 닿는 속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국 제조업 경쟁력은 더 이상 구호에 머물 수 없다. '제조업 르네상스'라는 이름에 걸맞기 위해선 정부 지원이 산업계의 절박한 요구와 맞닿아 구체적 성과로 입증해야 한다. 기업의 절박한 요구와 정부의 지원 의지가 맞물려야 비로소 제조업 부흥은 현실이 된다. 이번 간담회가 선언적 구호의 되풀이로 끝날지, 정책 실행의 분기점이 될지는 결국 정부가 보여줄 속도와 실행력에 달려 있다.2025-09-06 21: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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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대란'은 없었다…단통법 폐지 한 달, 번호이동 시장은 왜 잠잠했나 [이코노믹데일리] 10년간 시장을 옥죄었던 ‘단말기 유통법(단통법)’이 폐지됐지만 기대했던 ‘보조금 대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지난 8월 이동통신 번호이동 시장은 오히려 급격히 냉각되며 SK텔레콤 해킹 사태 이전의 잠잠한 수준으로 회귀했다. 상반기 내내 이어진 이례적인 시장 과열에 따른 피로감과 통신사들의 전략적 숨 고르기가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1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가 발표한 이동전화 번호이동 현황에 따르면 8월 번호이동 건수는 64만461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단통법 폐지 직후 역대급 수치를 기록했던 7월(95만6863건) 대비 32.6%나 급감한 수치다. SK텔레콤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시장이 요동쳤던 지난 5월(93만3509건)은 물론 사태가 처음 알려진 4월(69만900명)보다도 적은 규모다. 이러한 시장 냉각의 가장 큰 원인은 통신사들이 단통법 폐지 이후에도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SK텔레콤 해킹 사태를 기점으로 상반기에 이미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쏟아부은 통신사들이 출혈 경쟁을 이어갈 동력을 잃었다고 분석한다. 통신사별 성적표는 뚜렷한 희비를 보였다. 8월 한 달간 SK텔레콤은 1만390명의 가입자 순증을 기록하며 3사 중 유일하게 웃었다. 이는 해킹 사태로 전례 없는 가입자 이탈을 겪은 SK텔레콤이 내놓은 파격적인 고객 보상책의 효과로 분석된다. 8월 한 달간 전 고객 대상 통신요금 50% 할인, 연말까지 매월 데이터 50GB 추가 지급, 해지 고객의 가입 연수 원상 복구 등은 이탈 고객의 발길을 되돌리고 신규 고객을 유치하는 데 주효했다는 평가다. 반면 SK텔레콤의 위약금 면제 기간 동안 공격적인 영업으로 반사이익을 누렸던 KT와 LG유플러스는 각각 7863명, 221명의 가입자 순감을 기록하며 주춤했다. 특히 KT는 전월 대비 번호이동 유치 건수가 48.4%나 급감하며 3사 중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오는 10일 공개될 애플의 ‘아이폰17’로 쏠리고 있다. 단통법 폐지 이후 처음 맞이하는 최대 성수기인 만큼 통신사들이 본격적인 마케팅 경쟁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제조사 보조금이 거의 없는 아이폰의 특성상 과거와 같은 과도한 출혈 경쟁으로 번지기보다는 통신사별 혜택과 서비스 경쟁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2025-09-01 16: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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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업계에 부는 '저저익선' 트렌드…MZ세대 '충성고객' 됐다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식음료업계에 ‘저저익선(低低益善)’ 트렌드가 확산하고 있다. 설탕·나트륨·카페인·지방 등 성분을 줄이거나 배제한 제품이 잇따라 출시되면서 MZ세대(1980년대~2000년대 초반 출생)를 중심으로 관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모습이다. 이는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식음료 선택에서도 자신의 취향과 니즈를 세밀하게 따지는 소비자가 늘어난 데 따른 현상으로 풀이된다. 22일 시장조사 전문기업 트렌드모니터가 지난해 조사한 연령별 건강관리 실태에 따르면 20대의 55%, 30대의 49.5%, 40대의 40.5%가 건강을 위해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2016년 대비 각각 1.79배, 1.55배, 1.11배 증가한 수치다. 이 같은 흐름에 발맞춘 식음료업계도 관련 제품 라인업을 강화 중이다. 커피 고유의 풍미와 맛은 유지하면서 카페인만 줄인 디카페인 제품부터, 저당·저칼로리·저지방을 내세운 다양한 신제품까지 출시하며 세분화된 소비자 취향을 효과적으로 공략하고 있다. 최근 커피도 카페인 부담 없이 즐기려는 트렌드가 확산되며 디카페인 커피가 기존 커피의 대안이 아닌 하나의 취향으로 자리잡고 있다. 프리미엄 커피 브랜드 네스프레소는 최근 대표 베스트셀러 커피의 풍미를 그대로 구현한 디카페인 캡슐 2종을 새롭게 선보이며, 현재 총 9종의 디카페인 커피를 통해 보다 폭넓고 품격 있는 디카페인 커피 경험 확대에 나서고 있다. ‘더블 에스프레소 키아로 디카페나토’는 버츄오 라인의 더블 에스프레소(80ml) 사이즈로는 처음 선보이는 디카페인 제품이다. 국내 소비자들에게 특히 인기가 높은 더블 에스프레소 라인업 중 하나인 ‘키아로’의 우디한 풍미를 그대로 재현한 것이 특징이다. CJ제일제당은 기존 제품 대비 당 함량을 크게 줄인 저당 라인업 ‘슈가라이트’ 9종을 출시했다. 슈가라이트에는 CJ제일제당이 1년여 간의 연구개발을 통해 확보한 차별화 ‘저당 모듈레이션’ 기술이 적용됐다. 서로 다른 맛의 강도와 발현 시점을 갖고 있는 알룰로스, 스테비올배당체 등 다양한 대체당의 특징을 분석, 단맛 원료의 최적 조합으로 각 제품을 설계했다. 이 기술을 토대로 마지막 순간까지 진하고 풍부한 맛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저칼로리 아이스크림 브랜드 라라스윗은 지난 7월 출시 직후 품절 대란을 일으킨 ‘저당 넛티초코바 바닐라맛’의 후속작으로 신제품 ‘저당 넛티초코바 초콜릿’을 출시했다. 저당 넛티초코바 초콜릿 역시 땅콩버터를 듬뿍 넣어 고소한 풍미를 살렸고, 여기에 유크림을 더해 한층 깊고 부드러운 초콜릿 맛을 완성했다. 아이스크림을 감싸는 바삭한 초코 코팅과 쫀득한 초콜릿 아이스크림이 어우러져 식감의 즐거움도 더했다. 요거트 시장도 저당·저지방 제품 출시에 한창이다. 동원F&B는 최근 첫 아이스크림 제품으로 덴마크 하이 그릭 프로즌 요거트를 선보였다. 이번 신제품은 프리미엄 유가공 브랜드 덴마크 하이(Hej!)의 그릭 요거트를 얼려 만든 제품으로, 100mL 기준 당류 2g, 지방 0.6g에 불과하다. 풀무원다논은 저지방 제품으로 구성된 ‘풀무원요거트 그릭’을 리뉴얼하며 제품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신제품 3종은 우유 대비 100g 기준 최대 2.2배 많은 단백질을 했으며, 저지방 제품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2025-08-22 14: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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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개미지옥? 그보다 더한 기업지옥...누굴 위한 세제개편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8/13/20250813135226918150.jpg)
개미지옥? 그보다 더한 '기업지옥'...누굴 위한 세제개편인가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발표한 올해 세제개편안을 두고 개미투자자들 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불안에 떨고 있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법인세율 과세표준을 구간별로 현행에서 1%씩 인상하고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현행 종목당 보유금액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겠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에 '관세 폭탄'을 매기고 있다면 현 정부는 기업에 '세금 폭탄'을 투하하고 있는 셈이다. 이번 세제개편안의 비전은 '진짜 성장을 위한 공평하고 효율적인 세제'로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고 지역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목표가 담겨 있다. 하지만 실상은 과도한 증세가 중장기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구조적 모순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양도세 강화로 큰 손들뿐 아니라 중견 투자자까지 과세 대상에 포함되도록 과세 기준이 낮아졌다. 주식 양도세를 피하고자 하는 "연말 매도 물량이 몰리는 상황을 막고 부동산시장에 머물고 있는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유도하고자 한다"던 이재명 대통령의 말과 달리 연말에 매도 물량이 몰리는 주식 시장으로 몰아가고 결과적으로 국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는커녕 되려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하고 있다. 문제는 당정 내 입장조차 오락가락한다는 점이다. 7월 말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여론의 반발이 거세지자 여당은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하며 철회 가능성을 내비쳤다. 하지만 12일 대통령실은 "대주주 기준 강화 관련 입장을 바꾼 적이 없다"며 강화안을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못 박았다. 시장 참가자들은 어떤 결론이 날지 궁금해 말라 죽을 지경인데, 이 대통령은 13일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 참석해 "혁신경제·균형성장 추진할 것"이란 원론적 입장만 밝히고 있다.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시장의 혼란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주식시장의 중요 기능 중 하나가 기업에 자금을 대주는 역할이다. 기업의 자금줄인 주식시장이 메말라 가고 분리과세 도입과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까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받게 된다면 기업의 순이익 감소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같은 부담이 투자자를 넘어 기업에까지 넘어가게 되며 세입 확대란 미명 아래 이뤄진 세제개편으로 결국 '기업 지옥'이 도래할 것이다. 입법 예고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나 보완책이 미비하다. 기업들의 숨통을 점차 죄어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당장 내일까지 정책 방향에 대한 충분한 보완과 의견 수렴을 이룰 수 있을지 의문이다. 여론 눈치만 보다가 기업과 투자자들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보고 나서야 대책을 내놓으면 그땐 이미 늦다. 당정은 개미와 기업들이 다 죽어야지만 정신 차릴 것인가. 한국이 국내 분란으로 전전긍긍하고 있을 동안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아시아 신흥국 지수는 높은 상승률로 지속 성장하고 있다. 코스피는 최근 한 달 상승률이 0.45%로 22위에 머물렀다. 7월말 세제개편안이 발표되고나서부터 다. 그간 코스피 성장 기대감으로 상승하던 코스피의 상승률이 뚝 떨어졌다. 이렇게 정부가 명확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코스피를 성장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약하면 어느 누가 한국 시장에 투자하겠나. 이 같은 미온적 태도가 지속된다면 한번 떨어진 신뢰는 회복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대로라면 세제개편을 통한 재정 확충이 아니라 성장 모멘텀 자체를 잃게 된다. 정부는 단기 세수 확보에 급급하기보단 중장기 경쟁력 강화에 초점 맞춰 지속가능한 기업 경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미지옥보다 심한 '기업지옥'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2025-08-13 15: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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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가 친환경? 폐배터리 재활용 없인 '그림의 떡'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2050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앞두고 전기차 보급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초기 판매된 전기차 배터리 사용 종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폐배터리 대란 현실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내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이 아직 초기 단계에 있어 향후 대량으로 쏟아질 폐배터리 처리에 비상이 걸릴 전망이다. 특히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확대와 충전 인프라 확충을 본격화하면서 폐배터리 처리 문제는 시급한 정책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 때문에 탄소중립 전략의 핵심축인 전기차 보급 확대가 오히려 환경 부담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핵심 부품인 배터리 재활용 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으면 사용 후 배터리 처리 과정에서 별도의 탄소 배출과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어서다. 8일 한국환경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전기차 폐배터리 발생량은 2025년 약 8300개에서 2030년 8만개 이상으로 급증해 10배 이상 증가가 예측되고 있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또한 국내 배터리 재활용 시장이 2023년 약 269억 달러(약 3조6315억원) 규모에서 연평균 10.5% 성장해 2030년에는 543억 달러(약 7조3305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일반적으로 전기차 배터리의 경우 약 8년 또는 16만㎞ 주행 후 성능이 급격히 떨어져 교체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2016~2018년 사이 출시된 전기차들의 배터리가 2025~2030년부터 본격적인 회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폐배터리 본격 회수 시대 도래…재활용 기반은 '걸음마 단계' 관련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에도 국내 산업 생태계는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 제도 및 설비, 민간 투자가 미흡한 상황이다. SK온과 LG에너지솔루션 등 주요 배터리 제조사는 폐배터리 재활용을 위한 파일럿 라인을 운영하거나 전문업체와 협업을 추진하며 선제 대응에 나서고 있다. SK온은 환경부와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구축 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폐배터리에서 니켈·코발트·리튬 등 핵심 원소재를 추출해 양극재 생산에 재투입하는 순환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LG에너지솔루션도 성일하이텍, 중국 화유코발트 등 글로벌 재활용업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리사이클 기반의 원재료 공급망을 강화하고 있다. 포스코퓨처엠은 포스코그룹이 추진하는 '이차전지 리사이클 생태계' 조성의 한 축으로 니켈 회수 및 정제 기술을 통한 양극재 생산 내재화를 추진 중이다. 성일하이텍은 연간 수만 톤 규모의 폐배터리 처리 공장을 국내외 운영 중이며 최근에는 유럽과 북미 진출도 가속화하고 있다. 다만 산업 전반으로는 대응이 더디다는 평가다. 중소기업 위주의 영세한 산업구조로 인해 기술력 확보와 대량 처리 능력이 떨어지며 민간 차원의 대규모 투자도 제한적인 상황이다. '폐기물'로 묶인 사용 후 배터리…정책·제도 사각지대 재활용 산업 기반이 취약한 이유는 제도적 한계 때문이다. 현행법상 사용 후 배터리는 폐기물로 분류돼 다수의 규제를 받는다. 이로 인해 회수·운송·보관 단계부터 까다로운 절차가 요구되고 민간 기업이 자유롭게 자원화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 환경부 관계자는 "사용 후 배터리는 기존 폐기물 관리 체계로는 산업적 활용이 어렵다"며 "자원순환과 산업육성을 함께 고려한 새로운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선 관련 법령 개정과 부처 간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부처 간 역할을 정립하고 통합적인 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5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방안에는 △순환자원 인증제 도입(2027년 예정) △재활용업체 인프라 확대 △배터리 소재의 원료 수급 안정화 △전 주기 통합관리체계 구축 등 14개 과제가 담겼다. 폐배터리를 단순 폐기물이 아닌 '미래 국가 핵심 자원'으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재활용 산업 활성화를 위한 로드맵 수립을 추진 중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입법안이나 인센티브 정책은 나오지 않았다. 해외는 이미 순환경제 체계 구축…국내는 규제로 발목 반면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은 정책적 지원과 제도 정비를 통해 배터리 리사이클링 생태계를 빠르게 구축 중이다. 미국은 전기차 산업 육성과 친환경 공급망 강화를 위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미국 내 생산된 배터리 소재·부품을 사용한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해왔다.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친환경 기조는 약화됐지만 주(州)별 전기차 보조금 등에 힘입어 전기차 생산은 여전히 증가 추세에 있다. EU는 배터리 원산지 및 구성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디지털 배터리 패스포트'를 2027년부터 의무화하고 2031년부터는 니켈(15%), 리튬(12%), 코발트(20%)의 일정 수준 이상을 재활용 소재로 사용하도록 법제화했다. 중국은 세계 최대 배터리 제조사 CATL, 폐배터리 재활용 전문기업 GEM을 중심으로 전국 단위 회수 및 재활용 시스템을 구축했다. GEM은 폐배터리에서 리튬·니켈·코발트 등 원재료를 회수해 CATL 등 주요 배터리 기업에 공급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는 민간 기업과 연계를 통해 자국 산업 보호와 배터리 소재 수출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배터리 완성품 산업에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췄지만 원재료 수급과 재활용 분야에서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배터리 재활용 산업이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는 상황에서 대응이 늦어질 경우 배터리 강국이란 위상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지난해 12월 13일 발표한 '폐배터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폐배터리 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구매 확대 △전용 HS코드(물품 분류번호) 신설 △사용 후 배터리 관리 체계 정비 등 3대 제도 개선 과제를 제안한 바 있다. 전기차 늘수록 폐배터리도 폭증…탄소중립 발목 잡을라 전문가들은 폐배터리 리사이클이 단순한 산업 문제가 아닌, 미래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 과제라고 강조한다. “지속 가능한 배터리 순환체계 구축을 위해선 정부 차원의 정책적 유인책과 대기업 중심의 선도 투자가 병행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임한권 울산과학기술대학(UNIST) 에너지화학공학과 교수는 "전기차 배터리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성능이 저하돼 사용이 어려워지지만 이를 곧바로 폐기하기보다는 재사용하거나 소재를 회수해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환경적·경제적 측면 모두에서 필수적"이라며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은 향후 시장성이 클 뿐 아니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중요한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전기차는 주행 중 탄소를 배출하지 않지만 배터리 생산 과정에서 막대한 탄소가 발생하며 리튬, 니켈, 코발트 등 광물은 대부분 해외 수입에 의존한다. 따라서 자원 재활용 시 신규 채굴을 줄이고 탄소배출도 억제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기차 폐배터리는 단순 폐기물이 아닌 미래산업 경쟁력과 탄소 감축의 핵심 자원인 만큼 정부는 법·제도 정비와 함께 적극적 지원책을 마련하고 기업은 기술 혁신과 투자 확대를 통해 폐배터리 자원순환 주체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 열쇠는 결국 협력과 실행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2025-08-09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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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됐지만 '대란'은 없었다...이통3사 '눈치싸움' [이코노믹데일리]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된 후 첫 주, 시장은 예상과 달리 잠잠했다. 폐지 첫날 반짝 급증했던 번호이동 건수는 이내 안정세로 접어들었고 기대했던 대규모 보조금 경쟁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단통법이 폐지된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닷새간 이동통신사를 옮긴 가입자는 총 9만5233명으로 집계됐다. 폐지 당일인 22일에는 3만5131건의 번호이동이 발생하며 전날 대비 3배 이상 급증했으나 이후에는 하루 1만명대로 빠르게 감소했다. 삼성전자의 신형 폴더블폰 '갤럭시 Z' 7시리즈가 공식 출시된 25일 이후에도 시장은 눈에 띄게 움직이지 않았다. 이러한 관망세의 배경에는 최근 시장을 뒤흔든 SK텔레콤 해킹 사태가 자리 잡고 있다. KT와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의 가입자 이탈로 이미 상당한 반사이익을 얻은 만큼 섣불리 막대한 마케팅 비용이 드는 보조금 전쟁에 나설 이유가 없다는 분석이다. 닷새간의 번호이동 결과 SK텔레콤은 322명 순감했고 KT와 LG유플러스는 각각 522명, 70명 순증하며 해킹 사태의 여파가 이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SK텔레콤은 주말이었던 26일 하루 428명의 가입자 순증을 기록하는 등 이탈세가 진정되는 기미도 나타나고 있다. 결국 시장의 시선은 시장 점유율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에 쏠린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SK텔레콤이 보조금 정책을 어떻게 내놓느냐에 따라 경쟁 수위가 정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SK텔레콤 역시 해킹 사태 수습을 위해 5000억원 규모의 고객 보상안을 내놓은 터라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서기엔 부담이 큰 상황이다. 업계는 당분간 이통 3사의 치열한 눈치싸움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시장이 아직은 조용하지만 이통사 세 곳 중 한 곳만 공격적으로 가입자 유치에 나서기 시작한다면 전체 양상이 급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단통법 폐지 이후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불법·편법 영업 행위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 중이다.2025-07-28 14: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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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래프톤, '인수 대박'이 '3447억 소송 대란'으로… M&A 후폭풍 맞나 [이코노믹데일리] 크래프톤이 2021년 야심 차게 인수한 미국 게임 개발사 '언노운월즈'의 창립 멤버들로부터 3447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성공적인 해외 M&A 사례로 꼽혔던 인수가 3년 만에 심각한 법적 분쟁으로 비화하면서 크래프톤의 글로벌 경영 전략에 적신호가 켜졌다. 크래프톤은 24일 공시를 통해 '서브노티카' 제작사인 언노운월즈의 전 주주 대표가 미국 델라웨어 형평법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청구액 3447억7500만원은 2021년 인수 계약 당시 설정된 성과연동지급(Earn-out)의 최대 금액이다. 원고 측은 계약상 성과 목표를 달성했으니 약속된 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번 소송의 발단은 '서브노티카 2'의 개발 지연에서 시작됐다. 크래프톤은 개발 지연을 이유로 이달 초 언노운월즈의 창립자이자 전 CEO인 찰리 클리블랜드를 포함한 핵심 경영진을 전격 해임했다. 이에 반발한 창립 멤버들이 곧바로 소송으로 맞대응하면서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크래프톤은 2021년 약 7500억원을 들여 언노운월즈 지분 100%를 인수했다. 당시 계약에는 회사의 운영 성과에 따라 최대 2억 5000만 달러(약 3447억원)를 추가 지급하는 성과연동지급 조건이 포함됐다. 원고 측은 이 조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크래프톤은 개발 지연 등을 문제 삼으며 사실상 이를 인정하지 않는 구도다. 크래프톤 관계자는 "원고들이 개인적인 금전적 이익을 위해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실망스럽다"면서도 "법적 절차를 통해 회사와 팬들을 보호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것이며 원고의 청구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25-07-24 22: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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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11년 만에 역사 속으로…지원금 상한 폐지, '성지' 부활이냐 '호갱' 양산이냐 [이코노믹데일리] 전 국민의 휴대폰 구매 방식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던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른바 단통법이 시행 11년 만인 오는 22일 폐지된다. 2014년 10월, 일부 소비자에게만 쏠리는 과도한 보조금을 막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명분으로 도입됐지만 결과적으로는 통신사의 마케팅 경쟁을 위축시키고 소비자의 단말기 구매 부담을 높였다는 비판 속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7일 단통법 폐지에 따른 세부 변경 사항을 공개하며 통신 시장이 본격적인 무한 경쟁 시대로 회귀할 것을 예고했다. 단통법 폐지의 핵심은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에 묶여 있던 가격 규제의 족쇄를 푸는 것이다. 가장 큰 변화는 이동통신사가 의무적으로 공개하던 '공시지원금' 제도의 폐지다. 이와 함께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엄격히 제한됐던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선도 사라진다. 이는 과거 '보조금 대란' 시절처럼 유통점이 재량에 따라 파격적인 할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의미한다. 법적으로는 단말기 출고가를 초과하는 지원금 지급도 가능해진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그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라며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된다면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비자 선택권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통신사 지원금을 포기하고 25% 요금할인(선택약정)을 선택하면 유통점의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요금할인을 선택한 이용자도 유통점으로부터 별도의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돼 실질적인 혜택이 커질 전망이다. 통신사들은 공시 의무가 사라지더라도 이용자의 혼란을 막기 위해 '공통 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요금제별 지원금 규모를 자율적으로 공개할 방침이다. ◆ '성지' 부활과 '호갱' 양산, 기회와 위협의 공존 단통법 폐지는 스마트폰 시장에 거대한 지각변동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단기적으로는 이동통신 3사의 가입자 유치 경쟁이 격화되면서 공격적인 보조금 정책이 재개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최신 플래그십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0원 폰', 심지어는 현금을 얹어주는 '마이너스 폰'까지 등장했던 과거의 모습이 재현될 수 있다. 발 빠르게 정보를 습득하고 소위 '성지'라 불리는 판매점을 찾아다니는 적극적인 소비자들은 단말기를 훨씬 저렴하게 구매할 기회를 잡게 된다. 하지만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짙다. 모든 소비자가 혜택을 누리기는 어렵다. 지원금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깜깜이 시장'이 형성되면서 정보 격차에 따른 소비자 차별이 극심해질 수 있다. 같은 단말기를 사더라도 누구는 파격적인 할인을 받고 누구는 제값을 모두 치르는 '호갱'이 되는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할 것이다. 또한 과도한 지원금을 미끼로 고가 요금제나 불필요한 부가서비스 가입을 강요하는 불완전판매가 기승을 부릴 우려도 크다. 더 큰 문제는 부작용을 막을 안전장치가 부실하다는 점이다. 정부는 이용자 거주지역·나이 등에 따른 지원금 차별 금지 등 단통법의 일부 순기능 조항을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규제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정작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은 시행령이 방통위의 위원 구성 파행으로 의결되지 못하면서 법적 공백이 발생했다. 이는 당분간 시장에서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방통위는 연말까지 종합시책을 마련하고 전문가와 업계가 참여하는 협의체 및 대응 TF를 꾸려 시장을 상시 감시하겠다고 밝혔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는 행정지도나 업계 자율규제에 기댈 수밖에 없어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결국 단통법 폐지 이후의 시장은 한동안 뚜렷한 규제 없이 플레이어들의 자율과 양심에 맡겨지는 불안정한 시기를 보낼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들은 스스로 정보를 찾고 꼼꼼하게 계약 조건을 따져봐야 하는 그야말로 '각자도생'의 시대를 맞이하게 된 셈이다. 단통법 폐지가 가계 통신비 인하라는 순기능을 제대로 발휘할지 아니면 시장 혼란만 가중시키는 결과로 이어질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2025-07-18 10: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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