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2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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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에 갇혀 '권리' 놓쳤다… 1기 신도시 통합재건축의 구조적 딜레마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와 도시 정비를 목표로 추진 중인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이 '제도적 공백'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정부는 여러 단지를 묶어 개발하는 '통합 재건축'을 통해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을 내놨지만, 정작 개별 단지의 이해관계를 조율할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아 곳곳에서 파열음이 일고 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국토교통부와 정치권이 뒤늦게 제도 보완에 나섰으나, 이미 갈등이 점화된 현장을 진화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과속'이 부른 사각지대… 사라진 '동의율 안전장치' 27일 국토교통부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은 최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재건축 사업시행자(신탁사 등) 지정 시 기존의 '전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 외에 '각 주택단지별 구분소유자 과반수 동의' 요건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는 현행 노특법이 지닌 태생적 한계를 보완하려는 조치다. 일반 재건축(도시정비법)의 경우, 다수의 횡포를 막고 소유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각 동(棟)별 과반수 동의'라는 엄격한 요건을 두고 있다. 그러나 노특법은 '신속한 사업 추진'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며 통합 구역 전체의 동의율(50%)만 충족하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문턱을 대폭 낮췄다. 문제는 이 '규제 완화'가 소규모 단지나 입지 여건이 다른 단지 소유주들에게는 '재산권 침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는 점이다. 대단지 위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경우, 소수 단지의 의견은 묵살되거나 불리한 조건을 강요받을 수 있는 구조적 맹점이 드러난 것이다. ◆ 분당·평촌서 터져 나온 '불협화음' 제도의 허점은 곧장 현장의 갈등으로 이어졌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과정에서 통합 재건축을 전제로 한 단지들 간의 이해관계 충돌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분당 양지마을(금호, 청구, 한양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통합재건축 구역에 포함된 금호1단지 소유주들은 최근 추진준비위원회가 성남시청에 제출한 제안서 내용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정산 방식 등 주요 사안이 특정 단지에 유리하게 설계되었다"며 단지 내에 반박 게시물을 부착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섰다. 평촌 신도시 꿈마을(금호, 한신, 라이프, 현대) 역시 상황은 유사하다. 금호단지 소유주들은 준비위원회가 안양시청에 제출한 제안서가 자산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통합이라는 대의명분 아래 개별 단지의 특수성이 무시되면서, 물리적 결합은 이뤘을지 몰라도 화학적 결합에는 실패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 '사후약방문'식 대책… 현장 혼란 잠재울까 국토부 관계자는 "통합 재건축 과정의 갈등을 인지하고 있으며, 연내 법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가장 큰 쟁점은 법적 소급 적용의 한계다.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더라도, 이미 제안서를 제출하고 심사 단계에 돌입한 선도지구에는 적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법적 안정성을 이유로 소급 적용이 배제될 경우, 현재 갈등을 겪고 있는 선도지구 단지들은 현행법(전체 동의율 50%)에 따라 사업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 이는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뇌관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개별 단지의 동의를 얻지 못한 채 사업시행자가 지정될 경우, 관리처분계획 등 후속 절차에서 소송전이 벌어지거나 사업이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정비사업의 속도는 행정 절차의 간소화가 아니라 주민들의 합의에서 나온다"며 "정부가 속도전에 치우쳐 정교한 이익 조정 장치를 마련하지 못한 대가를 주민들이 갈등 비용으로 치르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1기 신도시 재건축이 본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율할 정교한 '룰 세팅'이 선행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2025-11-27 08: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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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안양자이 헤리티온' 분양 돌입…비규제 프리미엄에 청약 관심 집중
[이코노믹데일리] GS건설이 안양 만안구 상록지구 재개발 사업인 ‘안양자이 헤리티온’의 견본주택을 21일 열고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들어갔다. 총 1716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조성되는 이 단지는 이 가운데 639가구를 일반에 공급한다. 단지는 지하 5층에서 지상 29층까지 17개 동으로 구성되며 전용 49~101㎡의 중소형 평형 비중이 높다. 공급 물량은 △49㎡ 164가구 △59㎡ 404가구 △76㎡ 39가구 △84㎡ 25가구 △101㎡ 7가구다. 청약 일정은 다음 달 2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3일 1순위, 4일 2순위 접수가 이뤄진다. 당첨자는 10일 발표된다. 전용 85㎡ 이하 타입은 가점제 40%, 추첨제 60%를 적용하며, 85㎡ 초과 타입은 전량 추첨이다. 안양 만안구는 비규제지역이다. 청약통장 가입 12개월 이상, 예치금 요건을 충족하면 세대주 여부와 무주택·유주택 여부와 무관하게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세대 구성원 중복청약도 허용되며 재당첨 제한이 없어 최근 수도권 청약 대기 수요의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교통 여건도 강점으로 꼽힌다. 명학역(1호선)이 단지에서 도보 5분 거리로, 용산·서울역 등 주요 도심 접근성이 좋다. 인근 안양역과 금정역에는 각각 월곶판교선과 GTX-C 노선이 예정돼 향후 광역 교통망 개발 수혜가 기대된다. 교육 환경도 우수하다. 명학초가 단지 남측에 위치하고 성문중·고, 신성중·고 등 선호도가 높은 학교들이 주변에 자리한다. 안양벤처밸리, IT단지, 국제유통단지 등 산업단지도 가까워 직주근접 수요도 확보할 수 있다. 주거환경 개선도 눈에 띈다. 단지 남측으로 수리산이 인접해 일부 가구에서는 조망이 가능하며 안양천 산책로와 명학공원 등 자연·휴식 공간이 도보권에 있다. GS건설은 단지를 남향 위주로 배치하고 엘리시안가든, 힐링가든 등을 배치해 공원형 단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커뮤니티 시설 경쟁력도 강조된다. 22층에 조성되는 ‘클럽클라우드’에는 스카이라운지와 프라이빗다이닝룸 등이 들어서며, ‘클럽 자이안’에는 피트니스·스크린골프·필라테스·사우나·북카페·키즈카페 등 다양한 여가·운동 시설이 마련된다. 게스트하우스 시설도 포함됐다. GS건설 관계자는 “중소형 선호 현상이 두드러지는 시장 흐름에 안양자이 헤리티온이 부합하는 만큼 실수요와 투자 수요 모두에게 매력적인 단지가 될 것”이라며 “교통·교육·자연환경을 고루 갖추고 커뮤니티 시설도 차별화해 지역을 대표하는 자이 브랜드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견본주택은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594-24번지 일원에 마련됐으며, 입주는 2029년 하반기로 예정돼 있다.
2025-11-21 10: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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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10·15 대책' 직전 역대 최대 주간 상승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 발표 직전 ‘막차 수요’가 몰리면서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이 통계 집계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도 막판 거래가 집중되며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다만 전문가들은 규제 효과가 본격화하는 다음 주부터는 상승세가 꺾일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24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0월 셋째 주(20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50% 상승했다. 이는 2012년 조사가 시작된 이후 가장 높은 주간 상승률로 추석 연휴를 포함한 직전 2주간 누계 상승률(0.54%)에 근접한 수준이다. 조사 기간이 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전후(14~20일)를 모두 포함하면서 상승 거래와 규제 전 막판 거래가 함께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 15일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분당 등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고강도 규제책을 내놨다. 규제 지역 지정은 16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0일부터 발효됐다. 부동산원은 “정주 여건이 양호한 대단지·역세권, 재건축 추진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늘고 거래가 체결되며 가격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광진구(1.29%), 성동구(1.25%), 강동구(1.12%) 등 한강벨트 지역은 한 주 사이 1% 넘게 오르며 강세를 이어갔다. 양천구(0.96%), 중구(0.93%), 송파구(0.93%), 마포구(0.92%)도 1%에 육박하는 상승률을 기록했다. 수도권에서는 분당과 과천이 급등세를 주도했다. 성남 분당은 한 주 만에 1.78% 오르며 전주 2주 치 상승률(1.53%)을 뛰어넘었고 과천 역시 1.48%로 직전 상승폭(1.16%)을 크게 웃돌았다. 이밖에 광명(0.76%), 하남(0.63%), 안양 동안구(0.55%), 용인 수지구(0.41%) 등도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이번 통계가 규제 배경과 규제 직전 수요가 동시에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한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8월부터 한강벨트에서 분당·과천으로 이어진 상승세가 10·15 대책을 불러온 배경”이라며 “발표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 발효 전까지 열린 이른바 ‘오일장’ 동안 수요가 집중되며 가격이 급등했다”고 진단했다.
2025-10-24 14: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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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식지 않는 상승세… 송파·양천·성동 '핫플' 부상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정부의 공급 확대 대책에도 불구하고,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되살아나며 가격 격차가 더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5년 10월 둘째 주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2주 누계 기준 0.54% 상승했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13% 오르며 지난 9월 다섯째 주(0.06%)보다 상승 폭이 확대됐다. 수도권(0.25%)은 올랐지만 지방(0.00%)은 보합세를 이어갔다. 부동산원은 “추석 연휴 전후로 매수 문의가 증가하면서 재건축 추진 단지와 정주 여건이 좋은 지역을 중심으로 매물이 소진됐다”며 “서울 전역에서 상승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승 폭은 자치구별로 차이를 보였다. 송파구(1.09%)는 가락·문정동 재건축 단지가 상승세를 이끌었고, 양천구(1.08%)는 목·신정동 역세권 단지가, 강동구(0.85%)는 고덕·명일동 대단지 중심으로 올랐다. 강북에서는 성동구(1.63%), 광진구(1.49%), 마포구(1.29%) 등지의 중소형 단지가 강세를 보였다. 실제 거래에서도 최고가 갱신이 이어지고 있다. 송파동 ‘성지’ 아파트 84㎡는 이달 11일 23억5000만원에 거래돼 직전 거래(7월·21억원) 대비 2억5000만원 올랐다. 가락동 ‘삼환가락’ 121㎡ 역시 21억5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수도권에서는 경기(0.15%)와 인천(0.03%)의 흐름이 엇갈렸다. 성남 분당구(1.53%)는 정자·분당동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과천시(1.16%)는 원문·중앙동을 중심으로 상승했다. 인천은 중구(-0.03%), 연수구(-0.01%) 등이 약세였지만 서구(0.09%), 미추홀구(0.05%)는 상승세를 보였다. 지방 5대 광역시는 울산(0.13%)이 올랐고, 대구(-0.07%)는 하락했다. 전체적으로는 보합(0.00%) 흐름을 나타냈다. 전세시장도 강보합세를 이어갔다. 전국 전셋값은 0.07% 오르며 전주(0.06%)보다 상승 폭이 확대됐다. 서울은 0.17% 상승하며 대단지·역세권 등 선호 단지 중심으로 매물 부족 현상이 심화됐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매수세가 되살아나면서 재건축·역세권 단지를 중심으로 거래가 늘고 있다”며 “전세시장 역시 정주 여건이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2025-10-17 09: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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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미건설, 오산 세교2지구에 1424가구 대단지 공급…"남부권 핵심 주거지 부상"
[이코노믹데일리] 우미건설이 경기 남부권 핵심 택지지구로 꼽히는 오산 세교2지구에 대단지 아파트를 선보인다. ‘오산 세교 우미린 레이크시티’ 견본주택을 26일 열고 본격 분양 일정에 돌입했다. 27일 우미건설에 따르면 분양은 오는 2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30일 1순위, 10월 1일 2순위 청약 접수가 진행된다. 당첨자는 10월 14일 발표되며, 계약은 같은 달 26일부터 29일까지 이뤄진다. 당첨자 발표일 기준 6개월간 전매가 제한된다. 인근 세교1·2지구 단지와 비교해 짧은 기간으로, 실수요자뿐 아니라 투자 수요도 유입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단지는 오산시 서동 40-2번지 일원에 지하 3층~지상 29층, 10개 동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 84㎡ 1077가구, 94㎡ 182가구, 101㎡ 165가구 등 총 1424가구 규모로, 중대형 위주 설계가 특징이다. 입지 경쟁력도 주목된다. 단지는 세교2·3지구 중심부에 자리잡아 미래 가치가 높다는 평가다. GTX-C 노선, 동탄도시철도(트램), 분당선 연장 등 교통망 확충이 예정돼 있고, 단지 동측으로는 가감이산 조망이 가능하다. 서측에는 서동저수지를 활용한 수변공원 개발이 추진돼 쾌적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단지 내에는 유아풀을 갖춘 실내수영장, 최상층 스카이라운지와 게스트하우스를 비롯해 작은도서관, 스터디룸, 피트니스클럽, 실내골프연습장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도입된다. 지상 차량 배제 설계와 세대당 1.5대 주차공간, 에어클린시스템 적용 등도 특징이다. 입주는 2029년 7월 예정이다.
2025-09-27 14: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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