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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종이 고지서 시대의 종말…'국가 디지털 인프라'로 진화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가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대국민 핵심 고지서 발송을 책임지며 국가 디지털 인프라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최고 수준의 보안성과 기술 혁신을 바탕으로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종이 우편을 대체하며 ESG 경영에도 기여하고 있다. 네이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인증받은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국세청 등 주요 공공기관의 '1차 발송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는 각종 안내문과 고지서가 다른 채널보다 네이버를 통해 가장 먼저 발송됨을 의미하며 그만큼 높은 보안성과 안정성을 국가로부터 공인받았다는 뜻이다. 최근 네이버는 기술 혁신을 통해 서비스의 외연을 넓히고 있다. 지난 7월부터는 PC와 모바일 웹 환경에서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문서 350종을 받아볼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했다. 특히 텍스트를 음성으로 변환하는 TTS(Text-to-Speech) 기술을 적용해 고령층이나 시각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과기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단순한 문서 전달자를 넘어 공공 정책을 실현하는 핵심 파트너로서의 역할도 시작했다. 네이버는 지난 9월 경기도와 협약을 맺고 2026년부터 네이버 전자문서 이용 실적을 '기후행동 기회소득'으로 인정하는 정책의 공식 파트너로 지정됐다. 이는 네이버의 기술 인프라가 사회적 가치 창출과 직접 연결되는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이러한 디지털 전환은 ESG 경영 성과로도 이어진다. 네이버는 2024년까지 전자문서 서비스를 통해 누적 4억 9천4백만 장의 종이를 절감하고, 이로 인한 탄소 배출 감축에도 기여했다고 밝혔다. 전자문서 서비스를 담당하는 황보영 네이버 리더는 "전국민에게 700여 종 이상의 전자문서를 발송하고 있으며, 보안, 편의성, 접근성을 높여 협업 기관과 발송 문서 종류를 더욱 늘려갈 예정”이라며 “신뢰받는 전자문서 서비스를 고도화해 ESG, 탄소 배출 감축에도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네이버는 전자문서를 축으로 모바일 신분증, 인증서, 디지털 보증서까지 서비스를 확장하며 '네이버앱' 하나로 모든 디지털 증명이 가능한 '슈퍼앱' 생태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2025-11-17 15:5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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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 '계엄 은폐·정치 관여' 수사 급류로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의 내막을 파헤치고 있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구속하며 정권 핵심부 수사를 본격화했다. 법원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이번 결정으로 특검 수사는 다시 한번 속도를 낼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새벽 “조 전 원장이 주요 증거를 훼손하거나 조작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조 전 원장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특검이 제출한 482쪽 의견서와 151장의 PPT 자료는 법원의 판단을 바꿔놓기에 충분했다. 특검의 핵심 혐의는 두 갈래다. 첫째, 조 전 원장이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직무유기다. 둘째, 계엄 이후 정치적으로 편향된 행보를 보이며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조항을 어겼다는 점이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에 이미 비상계엄 계획을 보고받고도 침묵했다. 계엄 선포 뒤에는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을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까지 받았지만, 국회에 즉시 알리지 않았다. 국정원법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인지할 경우, 국정원장이 지체 없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특검은 “국정원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를 저버린 명백한 직무유기”로 판단했다. 정치 관여 혐의는 그보다 더 민감하다. 조 전 원장은 당시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 중 자신이 등장하는 부분은 더불어민주당에 제공하지 않고, 국민의힘 측에만 전달했다. 특검은 이를 “탄핵심판 국면에서 여권에 유리한 자료 제공을 한 행위”로 보고 있다. 더구나 특검이 확보한 통신기록에 따르면,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통화’ 기록 삭제에도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은 “국가기관의 기록을 은폐·훼손한 것은 민주적 통제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중대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위증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도 구속 사유로 작용했다. 조 전 원장은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계엄 선포 전 대통령실에서 관련 문건을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공개된 대통령 집무실 CCTV에는 그가 종이를 양복 주머니에 넣는 장면이 포착됐다. 또한 ‘삼청동 안가 회동’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한 조치”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증언했으나, 특검은 다수의 진술과 문건을 토대로 “허위 진술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 같은 정황을 종합해 “조 전 원장이 핵심 증거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며, 향후 수사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번 구속은 특검이 윤석열 정부 인사 중 고위직을 상대로 다시 강제수사에 나선 첫 사례다. 지난 8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구속 이후 한덕수 전 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주춤’하던 특검이 다시 속도를 내는 계기가 됐다. 특검 관계자는 “국정원이 중립성을 상실하면 민주주의의 견제 시스템이 무너진다”며 “이번 구속은 ‘권력기관의 침묵과 선택적 보고’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닌 ‘정보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싼 중대한 헌정 이슈로 번질 가능성을 경고한다. 한 법조 전문가는 “조 전 원장의 행위는 단순 보고 누락을 넘어, 정보의 선택적 유통을 통한 정치 개입의 전형”이라며 “국정원 본연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의 구속을 발판으로 대통령실 참모진과 군·정보라인에 대한 윗선 수사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12·3 비상계엄의 진상 규명은 이제 단순한 과거사가 아닌, 권력기관의 책임과 윤리 문제로 비화하고 있다.2025-11-12 09: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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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N클라우드, SR 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완료…'추석 예매 대란' 없었다 [이코노믹데일리] 매년 명절마다 반복되던 SRT 승차권 '예매 대란'이 사라졌다. SRT 운영사 SR의 전체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한 NHN클라우드의 기술력이 그 비결이었다. 이번 성공 사례는 공공 부문 대국민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DX) 가능성을 입증한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된다. NHN클라우드는 SR의 '통합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올해 추석 명절 예매 기간 중 오류 없는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했다고 30일 밝혔다. 2023년 사업을 수주한 이후 3년에 걸쳐 진행된 대규모 프로젝트로 예약 발매 시스템 등 대국민 서비스는 물론 내부 업무 시스템까지 모두 NHN클라우드 위에서 운영된다. 그 효과는 극적인 수치로 증명됐다. SR은 예매 오픈 전, 클라우드의 장점을 활용해 서버 용량을 평소 대비 30배까지 유연하게 확장했다. 그 결과 올해 추석 예매 기간 동안 서버 과부하로 인한 서비스 중단 등의 장애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전년 추석과 비교해 예매 대기 시간은 50%, 관련 민원 건수는 65%나 급감했다. 클라우드 전환은 비용과 운영 효율성도 극대화했다. 기존 온프레미스(구축형) 환경에서는 예매 시즌에 대비해 한 달 전부터 물리 서버를 빌려와 설치하는 등 번거로운 과정과 높은 비용이 발생했다. 하지만 클라우드 전환 이후에는 별도 장비 설치 없이 간단한 조작만으로 서버를 확장했으며 오히려 더 많은 서버를 사용하고도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SR 관계자는 "전체 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을 통해 이번 추석에 국민들께 양질의 예약 발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NHN클라우드와 더욱 긴밀히 협력하며 시스템의 AX(AI 전환)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동훈 NHN클라우드 대표는 "국내 최초로 공공기관의 B2C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결과 올 추석 국민들이 클라우드 전환 효과를 실감할 수 있는 귀중한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공공기관에 클라우드를 공급해 국민 모두가 더욱 편리하게 공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5-10-30 14: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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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사기 근절 방안 논의...GA 보험사기 관리 강화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설계사 보험사기 가담 근절·보험사기 예방 홍보 등 보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가 보건복지부·경찰청·금융감독원·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보헙협회 등과 '보험조사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지난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개정 이후 주요 성과 △보험설계사 보험사기 가담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방향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방안 등을 논의했다. 당국은 지난해 8월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개정을 통해 △보험사기 알선행위 단속 △자료요청권 신설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 등을 실시한 바 있다. 특별법 개정 전 수백 건에 달하던 보험사기 광고는 평균 10건 내외로 감소했으며 신설된 자료요청권을 통해 보험사기 정보 공유가 활성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지난해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4391명에게 할증보험료 21억4000만원이 환급됐으며 장기 미환급 할증보험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손해보험사가 서민금융진흥원에 휴면보험금을 출연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협의회는 설계사 보험사기 가담 근절을 위해 제도 개선 방향 수립에도 나선다. 이번 협의회 논의를 통해 △보험사기 징계 이력 사전 확인 의무화 △자체 징계 시 양정 합리화 △보험회사의 법인보험대리점(GA) 보험사기 관련 내부통제 현황 정기 관리·평가 △보험사기 전력 설계사 공시 확대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당국 및 보험업계는 의료계와 협업해 진행 중인 보험사기 불법 행위 예방 홍보를 내년에도 추진하고 GA 대상 불법 금지 행위 동영상을 제작·배포해 설계사 자정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사기 예방 대국민 홍보와 보험사기 조사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10-29 14: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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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스냅샷] NH농협손보, 모바일 전용 펫보험 신규 가입 이벤트 진행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8/20251028171357552754.jpg)
NH농협손보, 모바일 전용 펫보험 신규 가입 이벤트 진행 外 [이코노믹데일리] NH농협손보, 모바일 전용 펫보험 신규 가입 이벤트 진행 NH농협손해보험이 연말까지 모바일 전용 펫보험 'NH다이렉트 펫앤미든든보험'의 신규 가입 고객 대상 포인트 지급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NH농협손보 모바일 웹사이트·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위 상품에 가입한 고객은 월 초회보험료의 100%를 NH포인트로 받을 수 있다. 또한 네이버페이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를 통해 가입한 고객에게는 월 초회보험료에서 만원 단위 절사 금액이 네이버페이 포인트로 제공된다. 포인트 지급 한도는 최대 3만원까지며 가입 월 기준으로 2개월 뒤 말일까지 계약을 유지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NH농협손보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고객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며 "농협중앙회 및 계열사와의 모바일 플랫폼 연계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교보생명, 광화문광장서 '지구살리기' 환경교육 캠페인 실시 교보생명이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3회 지구하다 페스티벌'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29일 밝혔다. 지구하다 페스티벌은 교보생명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지난 2023년부터 매년 개최하는 대국민 환경 교육 축제다. 올해 행사에는 '지구를 위한 연대'를 주제에 맞춰 △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환경보전원 △국립생태원 등 30여개 공공기관·친환경 기업·환경단체 등이 참여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환경 뮤지컬 두근두근 새로나 챌린지 △기후 환경 토크 콘서트 △환경 골든밸 △시민 체험존 등이 진행됐다. 한편 교보생명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푸름이 아동 환경교실 △환경 지구본 공모전 △환경 숏폼 공모전 등의 사회공헌 활동을 운영 중으로 지난 6월에는 환경의 날 기념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미래세대가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캠페인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GI서울보증, 나이스디앤알과 전자계약 기반 보증 서비스·사업 제휴 협약 체결 SGI서울보증이 나이스디앤알과 지난 27일 '전자계약 기반 보증 서비스 및 사업 제휴 협약'을 맺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사의 상호 시스템 연계를 통해 전자계약 체결과 보증보험 발급이 동시에 가능한 디지털 원스톱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을 통해 나이스디앤알 고객은 비대면 체결 전자계약서를 SGI서울에 별도 제출하지 않아도 온라인 보증서 발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SGI서울보증·나이스디앤알은 기존 사업뿐만 아니라 신규 사업에 대해서도 기획 단계부터 포괄적 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SGI서울보증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증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 및 플랫폼 연계 확대를 통해 고객 요구에 부응하는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2025-10-29 08: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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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중대재해 근절 해법 찾는다…간담회서 안전 대책 집중 논의 [이코노믹데일리] 대한건설협회는 서울 강남에 위치한 건설회관에서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건설업계 정책간담회’를 열고 건설 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DL이앤씨 등 주요 대기업 건설사 대표이사와 협회 16개 시·도회장이 참석했다. 협회는 새 정부가 강조하는 국민 안전 기조에 발맞춰 업계 차원의 동참 의지를 다시 확인하고 대형사와 중소사 간 과제를 폭넓게 점검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간담회에서 대형 건설사들은 장기계속공사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지급과 설계 단계부터 적정 공기·공사비 확보 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또 건설안전특별법 등 다수 법령에 따른 과징금을 현실화하고 일원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시·도회장들은 근로자 인식 개선과 중소 현장을 위한 안전 지원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현장 맞춤형 대책을 촉구했다. 한승구 회장은 “협회는 그동안 중대재해 근절 결의대회, 전국 순회 안전 특별 교육, 대국민 안전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왔다”며 “현재 각 건설기업이 추진하는 노력을 정부와 국회에 적극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회장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업계를 대표해 출석하게 된 만큼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근본적인 안전사고 예방책을 전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업계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고 건설산업이 ‘안전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2025-10-22 14: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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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김동섭 사장 5공 시추 계획...최소 5번은 해야 한다는 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0/20251020151700609100.png)
김동섭 사장 "5공 시추 계획...최소 5번은 해야 한다는 말" [이코노믹데일리]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은 '5공 시추' 계획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꼭 5번을 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공률이 20%니까 최소한 다섯 번 정도는 해야 한다는 말이었다"고 해명했다. 20일 강원랜드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핵심 근거였던 '5공 시추' 계획이 과학적으로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박지혜 의원은 일명 '대왕고래'로 명명된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와 관련해 "당시 정부는 탐사 성공률이 20%라면서 5번의 시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며 "발언 당시 어떠한 근거가 있었냐"고 김동섭 사장에게 물었다. 박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5공이 필요하다'고 최초로 언급한 사람은 김동섭 사장으로 그는 2024년 석유공사 이사회에서 해당 발언을 했다. 이에 김 사장은 "꼭 5번을 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공률이 20%니까 최소한 다섯 번 정도는 해야 한다는 말"이라고 답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박 의원은 "성공률 20%가 5번 뚫으면 1번 성공한다는 뜻이 아니지 않냐"고 반박했다. 그는 "액트지오(ACT-GEO)는 단일 성공률 20%를 보고한 적이 없으며 이사회 자료상 대왕고래 탐사 성공률은 19.1%, 7개 유망구조 평균은 15% 정도"라며 꼬집었다. 성공률 20%에 대한 근거로 김 사장은 "당시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께서 19.1%를 반올림해서 20%라고 말씀하셨고, 지난 국감 때 상위 3개 구조를 평균 내면 20%라고 말씀드린 바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이 같은 무리한 사업 추진의 배경으로 당시 대통령 지지율 하락을 꼽았다. 그는 "당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하자 이를 반등시키기 위한 '보여주기식 성과'에 집착한 것"이라며 "산업부와 석유공사가 이에 공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5번 시추 계획의 발표 경위에 대해 감사원 공익 감사를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사장은 "대왕고래 탐사는 투자의 일부분"이라며 "첫 번째 실패했다고 중단한 것은 아니다. 프런티어(개척) 영역에서 개발하기 위해서는 한 번으로는 안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지질 안정성은 물론 사업성 검증과 액트지오 선정 과정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용역사 선정이 부실하게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답으로 김 사장은 "여태까지는 자체적으로 결정을 해왔다"며 "규정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다. 앞으로는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시작한 대환거래 프로젝트가 결국 대국민 대국민사기국으로 막을 내리고 있다"며 "동해 심해가스전 국제입찰에 브리티시 페트롤리엄(BP)를 포함해 두세 곳의 글로벌 기업들이 제안서를 제출했다는데 정확하게 몇 군데 기업이 입찰에 참여했으며 입찰 지원 날짜를 각각 알려달라"고 자료를 요구했다.2025-10-20 16: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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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대규모 해킹 사태 '사이버 위기' 중 '한가한 제주도 워크숍' [이코노믹데일리] 국가 사이버 위기 대응의 최전선에 서야 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KT와 롯데카드의 대규모 해킹 사태가 한창이던 시점에 제주도에서 단체 워크숍을 강행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사이버 보안 컨트롤타워로서 전사적 대응을 약속했던 기관이 정작 국민적 불안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자리를 비운 것으로 조직 전체의 기강 해이와 안일한 위기 인식이 도를 넘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ISA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KISA 임직원 62명은 9월 18일부터 19일까지 1박 2일간 제주도에서 ‘노사 화합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는 전체 정규직의 12%가 넘는 인원으로 기관 예산 1000여만원이 투입됐다. 문제는 워크숍이 열린 시점의 심각성이다. 워크숍 첫날인 9월 18일은 롯데카드가 297만명의 대규모 회원 정보 유출 사실을 공식 발표하며 대국민 사과를 한 날이었다. 바로 그날 KT 역시 서버 침해 흔적 4건과 의심 정황 2건을 KISA에 공식적으로 신고했다. 국가의 통신과 금융 양대 축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보안 참사가 터지고 그 신고가 주무 기관인 KISA에 접수된 당일, 담당 인력을 포함할 수 있는 직원들이 제주도로 향한 셈이다. 이는 단순한 일정 조율 실수가 아닌 위기 상황에 대한 판단 능력 자체가 마비됐다는 비판을 자초한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워크숍은 강행됐다. 이는 단순한 내부 행사 문제를 넘어 국가 사이버 위기 대응 체계의 총체적 부실을 드러낸다. KISA가 외부적으로는 “전사적 대응”을 공언하면서 내부적으로는 국민 불안을 외면한 채 단체 행사를 우선시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김현 의원은 “대규모 해킹 신고가 잇따르는데도 KISA 임직원들이 ‘노사 화합’을 명분으로 제주도를 다녀왔다”며 “대검찰청 수사관 출신의 이상중 KISA 원장이 안일한 인식으로 국민 불안 해소는 뒷전으로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수사와 위기 대응의 엄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아야 할 기관장의 리더십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이어 “KISA는 사이버 보안의 최후의 방어선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는 순간 존재 이유를 잃게 된다”며 “이번 사태를 단순한 내부 행사 문제가 아닌 위기 대응 체계 전반의 관리 부실로 보고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최근 통신·금융 부문에서 잇따른 해킹 피해는 국가 차원의 사이버 방어망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정부와 KISA는 조직문화 개선과 함께 상시 비상대응체계 구축, 실시간 사고 공유 시스템, 기관장 보고 의무 강화 등 근본적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사태는 사이버 보안이라는 무형의 위협 앞에서 컨트롤타워가 얼마나 무감각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국민의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유출되는 위기 상황에서 ‘노사 화합’을 위해 자리를 비운 KISA의 행태는 기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온다.2025-10-16 08:2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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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부총리, 네이버·카카오 CEO 소집…"정보보호, CEO가 직접 챙겨라" [이코노믹데일리] 잇따른 대규모 해킹 사태의 후폭풍이 통신·금융권을 넘어 플랫폼 업계로 향하고 있다. 배경훈 신임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네이버, 카카오, 쿠팡, 우아한형제들 등 국내 대표 플랫폼 4사 최고경영자(CEO)들을 긴급 소집했다. 배 부총리는 2일 오전 최수연 네이버 대표, 정신아 카카오 대표, 박대준 쿠팡 대표, 고명석 우아한형제들 플랫폼부문장 등 플랫폼 4사의 CEO 및 CISO들과 연석회의를 열고 보안 실태를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배 부총리는 최근 KT와 롯데카드 등에서 연이어 발생한 보안 침해사고에 대한 정부의 엄중한 인식을 분명히 했다. 그는 “최근의 사이버 침해사고는 단순한 장애 수준을 넘어 국민의 경제적 피해와 국가 신뢰 저하로 직결되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발생한 사고들이 단순 기술적 결함을 넘어 기업의 안일한 보안 의식과 부실한 관리 체계에서 비롯됐다는 비판적 시각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가 플랫폼 기업 CEO들을 직접 불러 모은 것은 이들에게 ‘보안 참사’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 “경영진이 직접 점검하고 투자 강화하라” 배 부총리는 이어 각 기업이 제공하는 대국민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서비스 안정성 확보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하며 구체적인 실행을 주문했다. 그는 “오늘 논의가 단순한 당부 차원을 넘어 기업 경영진이 직접 정보보안 현안을 점검하고 투자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9월 23일 통신사 CISO들을 대상으로 열렸던 긴급 보안점검 회의에서 한발 더 나아간 조치다. 당시 정부는 CISO를 넘어 CEO가 직접 책임지는 사안으로 보안을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번 CEO 연석회의는 그 후속 조치이자 정부의 정책 의지를 재확인하는 자리인 셈이다. 한편 정부는 잇따른 보안 사고의 근본 원인을 ‘기술’이 아닌 ‘경영’의 문제로 규정하고 CEO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플랫폼 업계의 보안 투자와 관리 체계에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날지 주목된다.2025-10-02 15: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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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30일 오후 1시부터 부동산 온라인 거래 신고 서비스 재개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는 30일 오후 1시부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됐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정상화해 부동산(주택) 거래 온라인 신고 서비스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이후 부동산거래신고와 주택임대차계약신고는 온라인 접수가 불가능해 각각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과 임대 주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이 때문에 현장 불편이 이어져 왔다. 국토부는 추가 시스템 작업을 통해 아파트 등 건축물 거래의 경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을 통한 온라인 신고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토지 거래 신고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토지대장 정보와 연계가 되지 않아 여전히 관할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서비스 정상화로 국민 불편을 줄이되 사고로 인한 지연 신고에는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에 따르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기간은 신고 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토부는 “이번 사고로 인한 신고 지연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이 없도록 지자체와 협의해 조치할 계획”이라며 “대국민 서비스 재개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5-09-30 13: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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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선물 배송' 문자 클릭 금물…정부, 명절 스미싱 '주의보' [이코노믹데일리]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정부가 택배 배송 조회,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부과 등을 사칭한 문자결제사기(스미싱)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28일 명절을 전후해 공공기관이나 쇼핑몰을 사칭한 사이버사기가 급증할 수 있다며 대국민 주의보를 발령했다. 정부 분석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탐지된 스미싱 중 공공기관 사칭 유형이 207만여 건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53.4%)을 차지했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소셜미디어나 e커머스 계정 정보를 탈취하려는 시도가 60만 건 이상 탐지되는 등 사기 수법이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 정부는 △명절선물 택배 배송 조회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부과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등을 사칭한 문자가 다량 유포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전화나 메신저로 금전, 상품권, 금융정보 등을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 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주소(URL)나 전화번호는 절대 클릭하지 말고 의심스러운 앱은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 스마트폰에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보안 설정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만약 의심 문자를 수신했다면 국번 없이 118(한국인터넷진흥원)로 연락해 24시간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고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112에 신고해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정부는 연휴 기간 관계기관 합동으로 24시간 탐지 체계를 운영하고 통신 3사를 통해 주의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등 국민 피해 최소화에 나설 계획이다.2025-09-28 13: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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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전산망 멈추자…네이버·카카오가 '대국민 알림판' 역할 [이코노믹데일리] 행정안전부는 27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24, 국민신문고, 모바일 신분증 등 647개 행정서비스가 중단되자 네이버 포털 공지사항 최상단과 카카오톡 지갑 채널을 통해 장애 상황과 국민 행동요령을 안내했다. 정부는 “행정기관을 방문하기 전 서비스 가능 여부를 전화로 확인해 주시고 현장에서도 지연이나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린다”며 국민들의 협조를 구했다. 월간 수천만 명이 이용하는 두 플랫폼은 과거에도 재난 상황에서 정보 제공 역할을 해왔지만 정부 전산망 자체가 불능 상태에 빠져 공지를 공식적으로 의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전례 없는 상황이 발생한 만큼 정부의 요청에 적극 협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 서버 이중화 등 기본적인 재난 대비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정부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3년 전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이후 정부는 민간 기업에는 데이터센터 다중화 등 강도 높은 대비책 마련을 사실상 강제했다. 하지만 정작 규제기관인 정부는 ‘안전 불감증’에 빠져 있다가 더 큰 규모의 불능 사태를 자초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번 사태로 ‘디지털정부 강국’이라는 명성에도 큰 흠집이 가게 됐다. 한국은 OECD 디지털정부 평가에서 2019년과 2023년 연속 1위를 기록하는 등 국제적으로 높은 위상을 자랑해왔다. 하지만 화재 한 번에 민원 행정의 핵심이 사실상 멈춰 서면서 디지털정부의 기초 체력에 대한 근본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민원 처리가 지연돼 국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절반의 이중화’ 시스템으로는 완전 복구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여 국민 불편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2025-09-27 17: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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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 정부전산망 마비에 대국민 사과…"신속 복구" [이코노믹데일리] “불편을 겪으실 국민 여러분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7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초유의 정부 전산시스템 장애 사태에 대해 직접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가동하고 위기 경보 수준을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는 등 사태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신속한 복구와 투명한 소통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국가의 중요한 전산 시스템이 한곳에 밀집된 시설 특성상 화재 진압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세종과 대전 정부 부처 내부 전산망이 마비됐고 부처 홈페이지 접속도 원활하지 않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특히 김 총리는 ‘투명한 소통’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어떤 서비스에 장애가 있는지 언제까지 복구가 이루어질 것인지 가능한 구체적이고 신속히 말씀드릴 것”이라며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을 통해서 국민 불편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예를 들어 모바일 신분증이 잘 작동되지 않는다면 오늘 당장 공항에서 불편을 겪을 수도 있다. 이런 것이 미리 공지돼야 할 것 같다”며 피해 사례를 예측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복구 작업과 관련해서는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김 총리는 “국민 일상에 직접적인 지장을 줄 수 있는 시스템부터 조속히 정상화하되 모든 부처는 복구가 지연되는 상황을 가정해 대체 서비스 등의 대응 방안과 대국민 소통계획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절반의 이중화’ 시스템으로 인해 복구 장기화가 불가피하다는 현실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도 약속했다. 김 총리는 “우선 긴급한 대처를 하면서 사고의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정리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화재 발생 경위나 대응 과정, 전산망 백업 체계 등 비상 대책 매뉴얼이 과연 잘 작동했는지 점검하고 제도적으로도 개선·보완해야겠다”고 말했다.2025-09-27 13: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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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주년 '대한민국 게임대상 2025', 확 바뀐다…'점수 공개'로 투명성 확보 [이코노믹데일리]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한 해를 결산하고 최고의 게임을 가리는 ‘2025 대한민국 게임대상’이 오는 11월 12일(수) 부산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하는 이번 시상식은 이용자들의 목소리를 더욱 비중 있게 반영하기 위해 대국민 투표 비중을 높이고 시상 후 심사 점수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대대적인 개편을 단행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게임대상’은 국내 최고 권위의 게임 시상식이다. 올해는 본상(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기술창작상), 인기게임상, 인디게임상 등 총 13개 부문에 걸쳐 시상이 진행되며 총 30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올해 게임대상의 가장 큰 변화는 평가 방식의 개편이다. 주최 측은 게임의 최종적인 성공은 결국 이용자들의 사랑에 달려있다는 점을 반영, 대국민·미디어 투표의 점수 비중을 높여 시상의 공정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시상식이 끝난 후에는 부문별 심사 점수를 공식 누리집에 투명하게 공개해 매년 제기됐던 ‘깜깜이 심사’ 논란을 해소하고 시상식의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영예의 주인공이 되기 위한 경쟁은 오는 9월 22일(월)부터 10월 2일(목)까지 11일간의 후보작 접수로 시작된다. 접수된 후보작들은 전문 심사위원단의 심사와 함께 10월 20일부터 11월 10일까지 진행되는 일반인 및 미디어(게임 기자·인플루언서)의 온라인 투표 결과를 합산해 최종 수상작으로 결정된다. 또한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이달의 우수게임’ 수상작들은 대한민국 게임대상의 부문별 후보로 자동 등록되는 연계 방식은 올해도 유지된다. 올해 게임대상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넥슨의 ‘마비노기 모바일’, 엔씨소프트의 ‘아이온2’, 컴투스의 ‘더 스타라이트’ 등 대형 MMORPG 신작들이 하반기 출시를 예고하며 강력한 대상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또한 네오위즈의 ‘P의 거짓’이 지난해 대상을 수상하며 콘솔 게임의 저력을 보여준 만큼 올해도 다양한 플랫폼과 장르의 게임들이 도전장을 내밀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게임대상’이 30주년이라는 의미 있는 해를 맞아 과연 어떤 게임이 최고의 영예를 안고 K-게임의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될지 게임업계의 모든 시선이 부산으로 향하고 있다.2025-09-22 17: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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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중개형 채무조정 절차 빨라진다…지원 대상도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22일부터 시행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제도인 '새출발기금'의 중개형 채무조정 절차가 더 빨라지고 지원 대상 확대와 함께 저소득·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될 방침이다. 18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새출발기금 협약기관 간담회를 개최해 구체적 제도개선 사항을 마련했다. 핵심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더 많이, 더 빨리, 더 쉽게 지원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새출발기금 신청부터 약정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중개형 채무조정 절차를 변경했다. 중개형 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3개월 미만의 연체자와 담보채무에 원금 감면 없이 금리와 상환 기간을 조정해 주는 제도다. 기존 과정에서는 새출발기금이 원채권기관의 부동의 채권을 매입한 후 채무조정 약정이 이뤄져 약정 체결이 지연된단 지적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는 채무조정 신청 채권 중 하나의 채권이라도 동의되면 우선 모든 신청채권에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하고, 채권매입은 약정 후 진행하도록 해 신청에서 약정까지의 소요기간이 단축되게끔 했다. 또 채권기관 50% 이상이 동의하면, 부동의 채권도 새출발기금이 매입하지 않고 원채권기관이 그대로 보유하도록 해 새출발기금 재원을 절약하고, 기관 변경에 따른 채무자의 불편함을 줄였다.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도 확대됐다. 금융위는 기존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위 기간을 올해 6월까지로 확대하고,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이후 창업자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총채무액 1억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인 저소득 부실차주의 무담보 채무에 대해선 원금 감면율을 기존 최대 80％에서 90％까지 확대한다. 거치기간은 기존 최대 1년에서 3년, 상환기간은 최대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한다.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70세 이상 고령자 등 사회취약계층의 채무도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동일하게 연장한다. 30일 이하 연체자의 채무조정 후 적용금리 상한은 현행 연 9%에서 3.9~4.7%로 대폭 인하한다. 저소득·사회취약계층 지원은 이미 새출발기금 제도를 이용하는 차주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아울러 중개형 채무조정의 이자 부담도 완화한다. 거치기간에는 '채무조정 전 이자'를 납부했으나, 앞으로는 '채무조정 후 약정이자'를 납부하도록 변경한다. 다만 조기 대위변제된 보증부 채권은 채무조정을 거치며 이자 부담이 오히려 늘어날 수 있어, 채무조정 시 최초대출금리와 약정금리 중 낮은 금리를 적용한다. 아울러 10월부터는 새출발기금을 정책금융(햇살론 등)과 고용(내일배움카드 등), 복지(생계급여 등) 등 타 제도와 연계 안내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더 편리하게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또 대국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동영상을 제작하는 등 홍보방식을 개선한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중개형 채무조정에 부동의율이 여전히 높다"며 "협약기관들에는 상생의 관점에서 협조를 대부업계에는 서민금융회사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2025-09-18 16: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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