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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 정부전산망 마비에 대국민 사과…"신속 복구" [이코노믹데일리] “불편을 겪으실 국민 여러분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7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초유의 정부 전산시스템 장애 사태에 대해 직접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가동하고 위기 경보 수준을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는 등 사태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신속한 복구와 투명한 소통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국가의 중요한 전산 시스템이 한곳에 밀집된 시설 특성상 화재 진압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세종과 대전 정부 부처 내부 전산망이 마비됐고 부처 홈페이지 접속도 원활하지 않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특히 김 총리는 ‘투명한 소통’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어떤 서비스에 장애가 있는지 언제까지 복구가 이루어질 것인지 가능한 구체적이고 신속히 말씀드릴 것”이라며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을 통해서 국민 불편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예를 들어 모바일 신분증이 잘 작동되지 않는다면 오늘 당장 공항에서 불편을 겪을 수도 있다. 이런 것이 미리 공지돼야 할 것 같다”며 피해 사례를 예측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복구 작업과 관련해서는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김 총리는 “국민 일상에 직접적인 지장을 줄 수 있는 시스템부터 조속히 정상화하되 모든 부처는 복구가 지연되는 상황을 가정해 대체 서비스 등의 대응 방안과 대국민 소통계획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절반의 이중화’ 시스템으로 인해 복구 장기화가 불가피하다는 현실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도 약속했다. 김 총리는 “우선 긴급한 대처를 하면서 사고의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정리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화재 발생 경위나 대응 과정, 전산망 백업 체계 등 비상 대책 매뉴얼이 과연 잘 작동했는지 점검하고 제도적으로도 개선·보완해야겠다”고 말했다.2025-09-27 13: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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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주년 '대한민국 게임대상 2025', 확 바뀐다…'점수 공개'로 투명성 확보 [이코노믹데일리]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한 해를 결산하고 최고의 게임을 가리는 ‘2025 대한민국 게임대상’이 오는 11월 12일(수) 부산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하는 이번 시상식은 이용자들의 목소리를 더욱 비중 있게 반영하기 위해 대국민 투표 비중을 높이고 시상 후 심사 점수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대대적인 개편을 단행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게임대상’은 국내 최고 권위의 게임 시상식이다. 올해는 본상(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기술창작상), 인기게임상, 인디게임상 등 총 13개 부문에 걸쳐 시상이 진행되며 총 30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올해 게임대상의 가장 큰 변화는 평가 방식의 개편이다. 주최 측은 게임의 최종적인 성공은 결국 이용자들의 사랑에 달려있다는 점을 반영, 대국민·미디어 투표의 점수 비중을 높여 시상의 공정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시상식이 끝난 후에는 부문별 심사 점수를 공식 누리집에 투명하게 공개해 매년 제기됐던 ‘깜깜이 심사’ 논란을 해소하고 시상식의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영예의 주인공이 되기 위한 경쟁은 오는 9월 22일(월)부터 10월 2일(목)까지 11일간의 후보작 접수로 시작된다. 접수된 후보작들은 전문 심사위원단의 심사와 함께 10월 20일부터 11월 10일까지 진행되는 일반인 및 미디어(게임 기자·인플루언서)의 온라인 투표 결과를 합산해 최종 수상작으로 결정된다. 또한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이달의 우수게임’ 수상작들은 대한민국 게임대상의 부문별 후보로 자동 등록되는 연계 방식은 올해도 유지된다. 올해 게임대상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넥슨의 ‘마비노기 모바일’, 엔씨소프트의 ‘아이온2’, 컴투스의 ‘더 스타라이트’ 등 대형 MMORPG 신작들이 하반기 출시를 예고하며 강력한 대상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또한 네오위즈의 ‘P의 거짓’이 지난해 대상을 수상하며 콘솔 게임의 저력을 보여준 만큼 올해도 다양한 플랫폼과 장르의 게임들이 도전장을 내밀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게임대상’이 30주년이라는 의미 있는 해를 맞아 과연 어떤 게임이 최고의 영예를 안고 K-게임의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될지 게임업계의 모든 시선이 부산으로 향하고 있다.2025-09-22 17: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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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중개형 채무조정 절차 빨라진다…지원 대상도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22일부터 시행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제도인 '새출발기금'의 중개형 채무조정 절차가 더 빨라지고 지원 대상 확대와 함께 저소득·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될 방침이다. 18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새출발기금 협약기관 간담회를 개최해 구체적 제도개선 사항을 마련했다. 핵심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더 많이, 더 빨리, 더 쉽게 지원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새출발기금 신청부터 약정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중개형 채무조정 절차를 변경했다. 중개형 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3개월 미만의 연체자와 담보채무에 원금 감면 없이 금리와 상환 기간을 조정해 주는 제도다. 기존 과정에서는 새출발기금이 원채권기관의 부동의 채권을 매입한 후 채무조정 약정이 이뤄져 약정 체결이 지연된단 지적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는 채무조정 신청 채권 중 하나의 채권이라도 동의되면 우선 모든 신청채권에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하고, 채권매입은 약정 후 진행하도록 해 신청에서 약정까지의 소요기간이 단축되게끔 했다. 또 채권기관 50% 이상이 동의하면, 부동의 채권도 새출발기금이 매입하지 않고 원채권기관이 그대로 보유하도록 해 새출발기금 재원을 절약하고, 기관 변경에 따른 채무자의 불편함을 줄였다.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도 확대됐다. 금융위는 기존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위 기간을 올해 6월까지로 확대하고,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이후 창업자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총채무액 1억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인 저소득 부실차주의 무담보 채무에 대해선 원금 감면율을 기존 최대 80％에서 90％까지 확대한다. 거치기간은 기존 최대 1년에서 3년, 상환기간은 최대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한다.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70세 이상 고령자 등 사회취약계층의 채무도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동일하게 연장한다. 30일 이하 연체자의 채무조정 후 적용금리 상한은 현행 연 9%에서 3.9~4.7%로 대폭 인하한다. 저소득·사회취약계층 지원은 이미 새출발기금 제도를 이용하는 차주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아울러 중개형 채무조정의 이자 부담도 완화한다. 거치기간에는 '채무조정 전 이자'를 납부했으나, 앞으로는 '채무조정 후 약정이자'를 납부하도록 변경한다. 다만 조기 대위변제된 보증부 채권은 채무조정을 거치며 이자 부담이 오히려 늘어날 수 있어, 채무조정 시 최초대출금리와 약정금리 중 낮은 금리를 적용한다. 아울러 10월부터는 새출발기금을 정책금융(햇살론 등)과 고용(내일배움카드 등), 복지(생계급여 등) 등 타 제도와 연계 안내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더 편리하게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또 대국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동영상을 제작하는 등 홍보방식을 개선한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중개형 채무조정에 부동의율이 여전히 높다"며 "협약기관들에는 상생의 관점에서 협조를 대부업계에는 서민금융회사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2025-09-18 16: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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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유령 결제' 피의자 2명 오늘 구속심사…'가짜 기지국' 범행 전모 밝혀질까 [이코노믹데일리] 수도권 일대 KT 가입자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유령 소액결제’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중국 국적 남성 2명이 오늘(18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이들의 신병이 확보됨에 따라 ‘가짜 기지국’을 이용한 신종 사이버 범죄의 전말과 추가 공범 그리고 배후 세력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18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 등으로 중국 교포 A(48)씨와 B(44)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 결정될 예정이다. 주범으로 지목된 A씨는 지난 8월 말부터 이달 초까지 불법 소형 기지국(펨토셀) 장비를 승합차에 싣고 수도권 특정 지역을 돌아다니며 인근 KT 이용자들의 휴대전화 통신을 가로채 소액결제를 감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검거된 B씨는 이렇게 탈취한 모바일 상품권 등을 현금화하는 역할을 맡은 혐의다. 경찰은 지난 16일 범행 후 중국으로 출국했던 A씨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다시 입국하는 것을 포착해 체포했으며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에서 공범 B씨를 긴급체포했다. 이후 17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8월 27일 경기 광명시 소하동 일대에서 첫 피해 신고가 접수된 이후 서울 금천, 경기 부천·과천, 인천 등으로 피해 지역이 확산되며 사회적 문제로 비화했다. 경찰이 지난 15일까지 공식 집계한 피해 규모만 199건, 1억2600만원에 달하며 KT가 자체 파악한 규모는 278건, 1억7000만원에 이른다. 특히 이번 범행은 단순한 스미싱을 넘어 통신망 자체를 교란하는 ‘가짜 기지국’이라는 신종 수법이 동원됐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줬다. KT는 이 과정에서 5561명의 개인정보(IMSI) 유출 가능성을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와 함께 전액 보상을 약속한 바 있다. 경찰은 피의자들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수법, 추가 공범 여부 그리고 탈취한 개인정보의 규모와 종류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이번 수사를 통해 대한민국 기간 통신망을 뒤흔든 ‘가짜 기지국’ 범죄의 전모가 낱낱이 밝혀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2025-09-18 08: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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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오는 18일 사이버 침해 대고객 사과·사고 경위 브리핑 진행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발생한 롯데카드 해킹 사고의 대국민 사과 및 사고 경위 발표가 오는 18일 진행될 예정이다. 롯데카드는 오는 18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대고객 사과 및 사고 경위·고객 보호 조치 등을 내용으로 한 브리핑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의 대고객 사과가 진행될 예정이며 브리핑 후 언론 질의응답도 이어진다. 롯데카드는 지난달 31일 사이버 침해 사실을 발견하고 금융감독원 보고 및 사실 조사를 진행했다. 보고 당시 정보 유출 규모는 1.7GB(기가바이트)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당국 현장 검사 결과 훨씬 큰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롯데카드 회원 수는 약 960만명으로 이번 사이버 사고로 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고객 규모는 최대 수백만명에 달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이에 브리핑에서 나올 구체적인 피해 규모와 유출된 정보의 유형, 향후 보상 계획 등이 주목된다.2025-09-17 17: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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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해킹 피해 예상보다 훨씬 커...대국민 사과 발표 예정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발생한 롯데카드의 해킹 사고 피해 규모가 예상보다 훨씬 큰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카드는 해킹 사고 발생 이후 정보 유출·피해자 규모 등 파악을 위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는 마무리 단계로 빠르면 이번 주 내에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가 대국민 사과 및 피해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해킹 사실 발견 당시 롯데카드가 금융감독원에 보고한 유출 데이터 규모는 1.7GB(기가바이트) 수준이었으나 당국의 현장 검사 결과 이보다 훨씬 큰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피해 규모가 알려진 것보다 훨씬 큰 것으로 추정된다"며 "확인 작업이 잘 마무리되면 이번 주 안에 결과가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카드 측도 예상보다 큰 유출 규모를 확인하고 발표 준비에 착수했다. 특히 카드정보·온라인 결제 요청 내역 등의 고객정보 유출도 발생했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면서 향후 결과 발표에서 기존에 약속했던 카드교체·탈회 지원 등 조치 외 추가적인 고객 보상도 발표될지 주목된다. 지난 4월 SK텔레콤은 해킹 피해 후속 조치로 1개월 동안 T멤버십 제휴사 할인 혜택을 제공한 바 있다. 금융당국도 연이은 소비자 피해 사례가 증가하면서 보안 관리 강화에 나섰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여신전문금융회사 CEO 간담회에서 "대표이사가 직접 나서 사이버 보안 인프라를 재점검하라"며 "보안대책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무거운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2025-09-17 09: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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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가짜 기지국의 공포, 통신사를 넘어 국가 인증 시스템의 위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6/20250916164232794659.jpg)
'가짜 기지국'의 공포, 통신사를 넘어 국가 인증 시스템의 위기 내 손안의 스마트폰이 어느 날 갑자기 나를 배신하고 범죄의 도구가 된다면. 스미싱 링크를 누르지도 악성 앱을 설치하지도 않았는데 새벽녘 나도 모르는 사이 수십만 원이 결제된다면. 최근 KT 가입자들을 덮친 ‘유령 소액결제’ 사태는 더 이상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닌 바로 우리 모두의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섬뜩한 공포를 일깨웠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해킹 사건을 넘어 대한민국 국민의 ‘디지털 신분증’ 역할을 해 온 통신망과 본인 인증 시스템의 근간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심각한 경고등이다. 사건의 핵심에는 ‘가짜 기지국’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있다. 해커가 특정 지역에 불법 기지국을 설치해 통신망을 장악하고 이용자의 통신을 가로채 소액결제에 필요한 ARS 인증까지 탈취했다는 정황은 충격적이다. 이는 국가 기간 통신망의 보안이 외부 공격에 뚫렸다는 의미이자 우리가 무심코 의존해 온 SMS·ARS 기반 본인 인증 시스템 전체의 신뢰도가 붕괴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복제폰’ 논란은 단순한 기술적 논쟁을 넘어 통신 인프라 자체에 대한 근원적인 불신을 증폭시키는 기폭제가 되고 있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위기 상황에서 드러난 기업의 도덕적 해이다. KT는 해킹 의혹을 통보받은 직후 문제의 핵심 서버를 계획보다 앞당겨 파기하며 ‘증거인멸’ 의혹을 자초했다. “개인정보 유출은 없다”던 성급한 초기 발표는 불과 하루 만에 뒤집혔고 최고경영자의 대국민 사과는 사태 발생 열흘이 지나서야 나왔다. 이는 고객 보호보다 기업의 평판 관리를 우선시하는 통신업계의 고질적인 민낯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사건이다. SK텔레콤이 대규모 해킹 사태 이후 정부의 위약금 면제 권고를 거부한 것과 맞물려 이는 통신사 전체의 책임 회피 관행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제 와서 KT가 내놓은 ‘100% 보상’ 약속은 공허하게 들린다. 금전적 보상은 이미 엎질러진 물을 닦는 사후 처리일 뿐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근본적인 해답이 될 수는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보상’을 넘어선 ‘처방’이다. 먼저 기업은 보안을 더 이상 아까운 비용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투자’로 인식하는 경영 철학의 대전환을 이뤄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은 보안 투자를 불필요한 비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지 되돌아봐야겠다”고 지적한 것은 바로 이 점을 겨냥한 것이다. 정부 역시 기업의 ‘자진신고’라는 선의에만 의존하는 현행법의 한계를 직시해야 한다. 이번 사태에서 보았듯 기업이 책임을 회피하려 할 때 규제 당국은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민관합동조사단에 강제 조사권을 부여하는 등 실질적인 권한 강화가 시급하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 전체가 통신사 인증에만 의존하는 단일 인증 체계의 위험성을 공론화하고 다중 인증 및 대체 인증 수단 도입 등 사회 전반의 디지털 안전망을 재설계해야 할 때다. ‘유령 결제’는 시작에 불과할 수 있다. 소를 잃었으면 이제라도 외양간을 제대로 고쳐야 한다.2025-09-16 16: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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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수협은행, 트리니티자산운용 인수…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 [이코노믹데일리] Sh수협은행은 지난 12일 이사회에서 트리니티자산운용 인수 추진 안건을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수협은행은 이달 안에 트리니티자산운용 대주주인 SK증권과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하고, 트리니티자산운용 보통주 60만500주(지분율 100%) 인수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지난 2008년 설립된 트리니티자산운용은 주식형 펀드사업에 주력해 왔으며, 올해 6월 말 기준 총 1569억원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M&A추진실을 통해 다양한 업권에서 성장성과 수익성, 은행과의 시너지 등 여러 제반사항을 검토한 결과 트리니티자산운용을 인수대상으로 선정했다"며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위험가중자산(RWA) 증가 요인이 없는 안정적 수익 확대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기 위한 전략"이라고 말했다. 이어 "은행의 건전성과 수익성 지표 개선은 물론 투자형 상품 다변화를 통한 대국민 금융서비스가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이번 트리니티자산운용 인수는 수협 창립 63년만에 이뤄낸 의미있는 변화의 산물"이라며 "자본시장을 선도하는 모범적 자산운용사로 키워 범 수협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도약의 원동력으로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2025-09-15 16:5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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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없다"던 KT의 말바꾸기…'가짜 기지국' 사태, 늑장대응 논란 확산 [이코노믹데일리] KT가 ‘유령 소액결제’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가짜 기지국’을 통해 5561명의 개인정보(IMSI) 유출 가능성이 확인됐다고 공식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 불과 하루 전 “개인정보 해킹 정황은 없다”고 단언했던 입장을 뒤집은 것으로 늑장·은폐 대응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KT는 11일 서울 광화문 사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소액결제 피해 사고로 크나큰 불안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사과드리고자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과 고객 유관기관 여러분께 염려를 끼쳐 죄송하고 피해 고객에게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KT는 자체 조사 결과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을 통해 일부 이용자의 가입자식별정보(IMSI)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구재형 KT 네트워크 기술본부장은 “불법 기지국 2개의 신호를 수신한 적이 있는 1만9000명을 확인했고 이 중 단말기에서 IMSI 신호를 보낸 이력이 있는 5561명을 특정했다”고 설명했다. IMSI는 유심(USIM)에 저장되는 고유 식별 번호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구 본부장은 “IMSI 유출은 (KT) 서버에서 유출된 것이 아니고 단말기에서 불법 기지국으로 위치 등록을 위해 쏜 메시지가 통과되었기 때문에 유출 정황으로 보고 신고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유출 가능 고객 5561명에는 현재까지 집계된 무단 소액결제 피해자 278명(피해액 1억7000만원)이 포함된다. KT는 불법 기지국 신호 수신 이력이 있는 1만9000명 전원에게 무료 유심 교체와 유심 보호 서비스를 지원할 방침이다. ◆ 늑장·은폐 대응 논란, 신뢰 ‘추락’ 하지만 KT의 뒤늦은 대응과 말 바꾸기에 대한 비판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황태선 KT 정보보안 실장은 “9월 1일 수사기관으로부터 분석 의뢰를 접수받았으나 당시에는 스미싱 가능성을 포함해 검토했다”며 초기 대응이 미흡했음을 시인했다. KT가 비정상 패턴을 인지하고 네트워크 차단 조치를 취한 것은 5일 새벽에서였다. 특히 최근 국회에서 제기된 ‘서버 폐기’ 의혹에 대해서도 일부 사실을 인정했다. 황 실장은 ‘프랙’ 보고서가 지목했던 원격상담시스템 서버와 관련해 “KISA로부터 해킹 정황 통보를 받고 이상 없음을 회신했다”며 “추가 요청이 없어 자체 서비스 전환 계획에 따라 VM(가상머신)이 삭제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조금만 더 신경 썼다면 KISA에 보존 여부를 문의했을 텐데 그 부분에 있어 정보보호 책임자로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도 핵심적인 의문들은 명쾌하게 해소되지 않았다. 미등록된 불법 기지국이 어떻게 KT의 인증 절차를 뚫고 핵심망에 접속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구재형 본부장은 “기존에 망에 연동됐던 장비를 불법 취득해 개조했거나 일부를 떼서 옮겼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답했다. 또한 소액결제에 필요한 이름, 생년월일 등 추가 개인정보의 확보 경로에 대해서도 “불법 기지국에서 유출될 수 없는 정보”라며 “경찰 수사가 끝나야 확인될 것 같다”고 답해 또 다른 정보 유출 경로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김영걸 서비스프로덕트본부장은 피해 고객에 대한 보상과 관련 “위약금 면제도 보상 계획에 포함해 전향적으로 고객 입장에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이날 KT의 신고를 접수하고 “구체적인 유출 경위와 피해 규모, 안전조치 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며 법 위반 확인 시 엄정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단순 소액결제 피해를 넘어 국가 기간 통신망의 보안 근간이 흔들린 중대 사건으로 번지며 통신업계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되고 있다.2025-09-11 17: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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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숙여 사과"…김영섭 KT 대표, 결국 고개 숙였다…5561명 정보 털렸나 [이코노믹데일리] KT가 ‘유령 소액결제’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통해 5561명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확인됐다고 공식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 불과 하루 전 “개인정보 해킹 정황은 없다”고 단언했던 입장을 뒤집은 것으로 늑장·은폐 대응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섭 KT 대표는 11일 서울 광화문 사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소액결제 피해 사고로 크나큰 불안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사과드리고자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과 고객, 유관기관 여러분께 염려를 끼쳐 죄송하고 피해 고객에게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김 대표는 “관계 당국과 사고 원인을 파악 중이며 모든 역량을 투입해 추가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하고 피해 고객에게 100% 보상책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KT는 자체 조사 결과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통해 일부 이용자의 가입자식별정보(IMSI)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IMSI는 유심(USIM)에 저장되는 고유 식별 번호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KT가 파악한 불법 기지국 2개의 신호 수신 이력이 있는 1만9000여 명 중 유출 가능성이 있는 이용자가 5561명으로 추려졌다. 이 숫자에는 현재까지 집계된 무단 소액결제 피해자 278명(피해액 1억7000만원)이 포함된다. KT는 유출 가능성이 있는 5561명을 포함, 불법 기지국 신호 수신 이력이 있는 이용자 전원에게 무료로 유심을 교체해주고 유심 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소액결제 본인 인증에 생체 인증이 적용된 PASS 인증만 사용하도록 변경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섰다. 하지만 KT의 뒤늦은 대응에 대한 비판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KT는 경찰로부터 연쇄 소액결제 피해 사실을 통보받고도 수일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개인정보 해킹 정황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다 정부의 민관합동조사단이 꾸려진 후에야 입장을 번복했다. KT새노조는 “경영진이 은폐와 허위 보고로 일관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KT의 신고를 접수하고 “구체적인 유출 경위와 피해 규모, 안전조치 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며 법 위반 확인 시 엄정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소액결제 피해를 넘어 국가 기간 통신망의 보안 근간이 흔들린 중대 사건으로 번지며 통신업계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되고 있다.2025-09-11 16:4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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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장 연임 '안갯속'...김성태 행장 금융사고 책임론 '직격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 수장 인선이 마무리되면서 국책은행장 인선 작업도 본격 시동을 걸 전망이다. 특히 내년 1월 임기가 만료되는 김성태 IBK기업은행장의 연임은 사실상 어려워진 것으로 관측된다. 재임 기간 중 잇따른 금융사고로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교체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올해에만 4차례 금융사고를 공시했다. 대표적으로 지난 3월 적발된 882억원 규모의 부당대출 사건이 있었으며, 금융감독원 조사 과정에서 전·현직 고위 임직원이 연루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3월 말 김성태 기업은행장은 직접 대국민 사과와 함께 'IBK 쇄신 계획'을 발표했고, 4월부터 내부 업무 프로세스 및 내부통제·조직문화 쇄신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는 쇄신 위원회 가동이 시작됐다. 외부전문가와 기업은행 준법감시인 및 경영전략 담당 부행장이 내부위원으로 참여하고, 외부 채널에서 내부자 신고를 접수하는 시스템까지 도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인에 의한 사기, 업무상 배임 등 금융사고는 또 발생했다. 아울러 쇄신안은 고위 경영진보다는 평사원 제재 중심으로 이뤄져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기업은행 쇄신안에는 지점장 이상 임직원의 친인척 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이해상충 행위와 부당대출 발생 등을 차단하고, 매 대출 시마다 담당직원과 심사역으로부터 '부당대출 방지 확인서'를 받아 관리하겠단 내용 등이 담겨있는데, 이는 경영진 아닌 일선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단 지적이 나왔다. 기업은행 노동조합 역시 쇄신안과 쇄신 위원회 구성에 대해 사측에 유리하게 편향돼 있다고 반발한 바 있다. 특히 쇄신 위원회 내부 인사들도 사태에 책임이 있고, 외부 인사 역시 10년 넘게 은행에서 법률 고문으로 일한 인원이 포함돼 객관성 마저 떨어진단 근거를 들었다. 이런 지적에 기업은행은 지난 7월부터 직원 DB 등록과 관련해 별도의 등록 기간을 정하지 않고, 수시로 등록할 수 있는 자율 진행을 약속했다. 동시에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감사자문단을 발족해 감사 체계를 재정비하고, 여신 의사결정 선진화 및 내부통제 강화 조직 신설 등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이같은 부정적 이슈에도 김성태 행장 체제에서의 호실적과 상생금융 성과는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단 평가도 나온다. 기업은행의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1조5086억원으로, 전년 대비 8.2% 증가하면서 반기 기준 사상 최대치를 나타냈다. 포트폴리오 다각화와 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지속한 결과, 중소기업대출 잔액 역시 전년 말 대비 4.6% 증가한 258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또 금융소비자 권익 측면에서 98%에 육박하는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로 327억2600만원 규모의 이자를 감면해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 상생금융 성과도 거둔 바 있다. 향후 내부 성과와 금융사고 사이의 균형 평가가 김 행장의 연임 여부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국책은행으로서의 위상과 신뢰 회복을 위해 금융사고 재발 방지 대책과, 경영진 책임 강화 여부가 연임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될 전망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올해 3월부터 진행된 IBK 쇄신 내용이 현장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수 있도록 노력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런 쇄신 노력으로 '금융사고 제로화'를 실현하고 국민과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또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도 힘을 보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2025-09-10 06: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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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편의성·선택권 높아지나...참여 의료기관에는 '인센티브'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활성화를 위해 참여 병원·약국 등에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실손전산운영위 회의'를 개최해 보건복지부·보험업계·의사협회 등 관련 기업·기관과 손해보험 청구 전산화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실손보험 청구를 전산화하면 병원 창구에 방문하거나 복잡한 서류 준비 없이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인센티브 규모에 대한 입장차이로 의원·전자의무기록(EMR) 업체의 참여율이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관계기관은 요양기관 및 EMR 업체의 참여율 제고를 위해 전산화 참여 병원·약국에 내년 1월부터 연말까지 신용보증기금 보증부 대출 보증료를 5년간 0.2%p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오는 11월부터는 전산화 참여 요양기관의 일반보험 보험료를 3~5% 할인해줄 예정이다. 소비자 편의성도 강화된다. 온라인 플랫폼(네이버·토스·카카오)에 청구 전산화 서비스가 도입되며 해당 플랫폼을 통해 병원 예약 시 보험금 청구까지 한번에 지원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사용자 인터페이스(UI)·사용자 경험(UX) 개선 △플랫폼 지도 서비스 연계 △플랫폼 통해 결제 시 보험금 청구 서비스 연결 등의 개편 사안이 적용된다. 금감원은 전산화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달부터 대국민 홍보에도 나섰다. 유튜버 협업 영상 배포·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광고 등 다양한 방식으로 관련 정보를 안내하는 중이다. 안창국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청구 전산화는 요양기관의 충분한 참여가 전제될 때 국민의 보험금 청구 편의성이 개선될 수 있다"며 "국민의 보험금 청구권을 위해 어렵게 시행된 만큼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09-05 16:5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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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돈도 있나?"…숨은 금융자산 18조원 '훌쩍' [이코노믹데일리] 소비자가 찾아가지 않은 이른바 '숨은 금융자산'이 18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금융감독원은 장기 미거래 금융자산이나 휴면 금융자산, 미사용 카드포인트 등 금융소비자의 '숨은 금융자산' 규모가 18조40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휴면금융자산(법규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적금 등) 1조4000억원, 장기미거래 금융자산(3년 이상 거래가 발생하지 않은 예·적금 등) 14조1000억원, 미사용 카드포인트 2조9000억원 등이다. 금융회사 70곳의 최근 3년간 휴면금융자산 환급률(계좌수 기준)은 평균 28.9% 수준이다. 업권별로 카드사(78.7%), 손보사(44.1%), 생보사(39.4%), 증권사(20.9%), 은행(8.1%), 저축은행(4.3%) 등 순으로 환급률이 높았다. 금감원은 동일한 업권 내에서도 자체 관리노력 수준이나 인프라 등에 따라 금융회사별 환급률의 편차가 큰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영업점별 환급목표 설정 및 실적관리, 자체 캠페인 실시 등 지속적으로 관리노력을 기울이는 금융회사가 있는 반면, 일부 금융회사는 회사차원의 관리노력이 미흡하고, 비대면 환급신청 인프라가 미구축돼 있는 등 환급 편의성도 낮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이달 중 금융위원회·금융권 공동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해 대국민 홍보 및 환급을 독려할 예정이다. 캠페인을 통한 숨은 금융자산 환급실적을 공개해 금융회사의 환급률 제고를 유도한단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간담회 등을 통해 우수사례를 업계와 공유하고, 미흡 금융회사의 숨은 금융자산 관리체계를 정비토록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9-02 16: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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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카드배송 원스톱 조회' 시행...카드사 보이스피싱 예방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최근 성행하는 카드사 사칭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카드배송 원스톱 조회'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2일부터 금융결제원의 '내 카드 한눈에' 서비스에서 국내 발급 카드를 배송 단계부터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서비스는 수령·등록이 완료된 카드만 조회할 수 있어 가짜 카드사 콜센터로 인한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금감원은 카드배송 조회를 통해 카드사 사칭을 확인할 시 사기범 전화번호를 바로 중지할 수 있는 전화번호 이용 중지 신고 페이지도 연계했다. '전화번호 신고하기' 메뉴를 클릭하면 보이스피싱 전화번호 신고 페이지로 연결되며 신고된 번호는 확인 절차를 거쳐 이용이 중지된다. 소비자들은 신청하지 않은 카드가 배송됐다는 연락을 받으면 배송원이 알려주는 카드사 콜센터에 전화하지 말고 카드배송 원스톱 조회 서비스를 먼저 활용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신종 수법 발견 시 대국민 전파 및 대응 방안 마련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2025-09-02 10: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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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의심되면 LG유플러스 매장 가세요…경찰청과 AI로 보이스피싱 막는다 [이코노믹데일리] LG유플러스가 경찰청과 손잡고 전국 매장을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위한 ‘현장 대피소’로 운영한다. 자사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범죄 예방부터 피해자 구제까지 아우르는 긴급 대응 체계를 구축해 민생 안전망을 촘촘히 하겠다는 구상이다. LG유플러스와 경찰청은 22일 서울 용산 사옥에서 홍범식 대표와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AI 기술 활용 민생범죄 예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AI 기술을 활용한 통신사와 경찰청의 보이스피싱 예방 협력은 이번이 처음이다. 협약에 따라 LG유플러스는 자사 AI 앱 ‘익시오(ixi-O)’의 탐지 기능과 통신 인프라에서 확보한 피싱 의심 데이터를 경찰청에 제공한다. 경찰청은 이를 자체 범죄 데이터베이스(DB)와 연계해 실시간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통신사의 기술력과 경찰의 수사 정보를 결합해 범죄를 사전 인지하고 즉각 대응하는 체계를 공고히 하는 것이다. 특히 전국 LG유플러스 매장은 피해 고객을 위한 ‘1차 대피소’로 지정된다. 매장에서는 추가 피해를 막는 초동 대응과 함께 경찰 인계까지 이뤄지는 긴급 프로세스가 마련된다. 경찰청은 현장 교육을 통해 LG유플러스 보안전문상담사의 실무 역량을 높여 대응 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양측은 보이스피싱 예방 수칙을 알리는 대국민 캠페인을 공동 추진하고 향후 학교폭력, 스토킹 등 다른 민생 범죄로 협력 범위를 넓혀갈 방침이다.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는 “LG유플러스는 피싱 스미싱 등 통신을 활용한 범죄로부터 고객을 보호함으로써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밝은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경찰청과 함께 책임 있는 민간 기업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개인의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넘어 한 가족을 붕괴하거나 사회 전체의 안전망을 훼손하는 심각한 민생 침해 범죄"라며 "이번 LG유플러스와의 업무협약이 민관의 협업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는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08-24 11: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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