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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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추경, 소득계층별 '15만~50만원 차등지원' 방안에 무게 실려 [이코노믹데일리]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을 소득계층별로 차등 지원하는 방안이 비중 있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연합뉴스는 정치권 등을 인용해 조만간 발표되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민생회복 지원금을 두 차례에 나눠 소득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빠른 소비진작을 위해 기본적으로 전국민에게 15만원씩 지급하고, 차상위계층·한부모 가정에는 30만원·기초생활 수급자에는 40만원을 선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상위 10%를 제외한 전국민에 10만원씩 추가 지급한다는 개념이다. 이렇게 되면 일반국민은 총 25만원, 차상위계층은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원을 각각 받게 된다. 빠듯한 세수 여건을 고려하면서도 취약층 지원 효과를 높이려면 차등 지급이 불가피한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민주당은 '보편 지원'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보니 최종적인 당정협의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소득상위 10% 고소득자가 최종안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에 관해 "추경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2025-06-16 14:4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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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3058명으로 회귀…3월 말까지 미복귀 시 5058명 유지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기로 했다. 다만 이는 3월 말까지 의대생 전원이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복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기존 방침대로 5058명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대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 브리핑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대 총장님들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해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조정할 것”이라며 “그러나 3월 말까지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는다면 이 같은 조정안은 철회되며 당초 계획한 5058명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1월 의대 정원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겠다고 발표하면서도 ‘의대 증원’이라는 원칙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신학기 개강을 앞두고도 휴학 중인 24학번 의대생들의 복귀가 이루어지지 않은 데다 25학번 신입생들까지 수업 거부 움직임을 보이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이에 지난달 17일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KAMC)는 “2026학년도 모집 정원을 3058명으로 줄이면 의대생을 복귀시키겠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이 건의문에는 전국 의대 총장들이 서명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이러한 기류에 힘을 실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교육부와의 당정협의 후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3058명으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는 정부의 최종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의대 정원을 감축하는 대신 학생들의 복귀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교육부는 “의대생들이 3월 말까지 복귀하지 않는다면 3058명으로의 정원 조정안은 자동 폐기되며 5058명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복귀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강경 대응 방침도 예고했다. 이주호 부총리는 브리핑에서 “올해도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는다면 학칙에 따라 학사경고, 유급, 제적 등을 엄격히 적용할 것”이라며 “4월 이후에는 복귀를 원해도 원하는 시기에 학교에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2025-03-07 17:4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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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설 연휴 6일 [이코노믹데일리] 설 연휴 전날인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올해 설 연휴는 25∼26일 주말에 이어 28∼30일 설 연휴까지 모두 6일을 연달아 쉴 수 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 경제 안정을 위한 고위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브리핑에서 "정부와 국민의힘은 8일 설 연휴 기간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 여당은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의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국민께 휴식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면서 삶의 질 개선에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차적으로 명절 연휴 기간 확대로 인한 교통량 분산 효과 등의 다양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좀 더 따뜻하고 여유로운 을사년 설 연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임시공휴일 지정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세심히 살필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2025-01-08 1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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