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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 코리아' 훈풍에 은행주 상승세…銀, 펀드 영업 강화로 국장 띄운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 당선 후 새 정부의 증시부양책 기대감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돌아오면서 '바이 코리아(Buy Korea)' 훈풍이 부는 가운데 은행들도 자본시장 활성화에 발맞춰 펀드 영업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출범 효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피(유가증권시장)에 돌아오고 있다. 이 대통령의 코스피 5000 시대 개막,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강화 등 강력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의지가 시장 기대감에 반영되면서다. 특히 국내 기업 중 밸류업 정책 참여에 적극적이었던 금융지주들의 큰 수혜가 예상되면서 은행주 역시 상승세를 그리는 중이다. 여기에 원·달러 환율 하락세까지 겹쳐 외국인들이 은행주를 적극적으로 매수하면서 6·3 대통령 선거 직후인 지난 4일 4대 은행주(KB·신한·하나·우리)는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다. 이에 힘입어 최근 국내 주식형 펀드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은행들은 펀드 영업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상품 라인업 구축과 이벤트에 나서고 있다. 은행들의 이런 행보는 수익원 중 이자이익 의존도는 줄이고, 펀드·방카슈랑스·기업금융(IB) 상품 판매로 얻는 수수료 이익인 '비이자이익'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신한은행은 은행권 최초로 '바이 코리아' 캠페인을 재개한다. 앞서 1999년 KB증권(전 현대증권)은 바이 코리아 펀드로 12조원의 자금을 끌어모아 금 모으기 운동에 비견될 정도로 화제가 된 바 있다. 당시 투자자들에게 한국 시장 성장 가능성을 알리고, 투자 유치와 국내 기업의 글로벌 인지도 상승 등의 성과를 냈단 평가를 받기도 했다. 신한은행은 신한 SOL뱅크 애플리케이션(앱)에 국내 주식형 펀드 특화 페이지인 '다시 한번 코리아'를 새롭게 오픈할 예정이다. 해당 페이지에서 △인덱스 △성장 △배당 △모집형 등 4개 유형에 대한 우수 펀드를 추천하고, 수익률 관리를 돕는다. 고객들은 선택 폭을 확대해 본인 투자 성향에 맞는 펀드에 가입할 수 있다. 아울러 이날부터 8월 8일까지 신한 SOL뱅크 앱을 통해 '이달의 펀드' 상품에 가입한 고객 대상으로 다양한 경품을 제공하는 이벤트에 나선다. 기존에 신한은행은 매월 이달의 펀드를 선정해 고객에게 소개해 온 바 있다. 입금 금액에 따라 △30만원 이상 가입 시 MCG 아이스아메리카노 커피 쿠폰(선착순 1000명, 이벤트 시작일 한정) △300만원 이상 가입 시 BBQ 황금올리브치킨세트(추첨 500명) △3000만원 이상 가입 시 정관장 모바일 기프트카드 7만원권(추첨 50명) 등을 제공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대선 이후 새 정부 증시 정책에 따라 국내 증시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K-방산·K-조선 등 글로벌 시장에서 이미 인정받고 있는 국내 상장기업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며 "한국 기업 가치와 고객 수익률을 모두 끌어올리면서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앞으로도 전문적인 금융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은행은 펀드 판매 잔액 비중의 75%를 주식형·혼합형 펀드로 구성해 고객 수익률 제고 및 투자 포트폴리오의 질적 성장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엔 핵심-위성(Core-Satellite) 상품 전략에 기반해 시장 상황과 고객별 투자 성향을 고려한 상품 라인업을 강화했다. 시장 흐름에 발맞춰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신규 테마를 발굴하고, 다양한 고객 투자 성향을 반영해 목표전환형 펀드, 자산배분형 펀드 등 25종의 펀드 상품을 새롭게 내놨다. 우리은행은 자체 개발한 알고리즘 기반으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이브리드 포트폴리오'를 선보였다. 고객의 투자 성향과 시장 위험도를 분석해 펀드(위험자산)와 예·적금(안전자산)의 적정 투자 비중을 계산하고,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제시하는 방식이다. 특히 생성형 AI 기술을 적용한 '투자진단'과 '시장진단'도 함께 제공해 더 정교한 자산관리가 가능하단 설명이다. 우리은행뿐 아니라 타 금융기관에 보유한 상품까지 분석해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과거 투자자들의 행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투자심리지수'를 통해 시장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또 이달 30일까지 20만원 이상 신규 가입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1500명에게 스타벅스 아이스 아메리카노(2잔) 모바일 쿠폰을 제공한다.
2025-06-17 06: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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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부진' 탈출 언제쯤…최진일 이마트24 대표, 깜짝 '구원투수' 될까
[이코노믹데일리] 실적 부진에서 좀처럼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마트24가 8개월 만에 수장 교체를 단행하며 급한 불 끄기에 나섰다. 모회사인 이마트로부터 누적 5000억원에 달하는 유상증자로 부채 비율은 낮추는 데 성공했지만, 빠르게 불어나는 적자가 가장 큰 해결 과제다. 이마트24는 실적 반등을 위해 ‘노브랜드’ 상품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으나, 적자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다. 야심차게 진출한 해외 사업도 일부 국가에선 영업을 중단하며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다. 올해 최진일 신임 대표가 이마트24의 지휘봉을 잡은 가운데 적자 행진을 끊을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24는 신임 대표이사로 최진일 이마트 MD혁신담당 상무를 선임했다. 기존 송만준 이마트24 대표는 건강 상의 이유로 8개월 만에 물러나게 됐다. 1974년생인 최 신임 대표는 지난 2000년 이마트에 입사해 노브랜드 BM 기획·운영팀장, 그로서리본부 신선2담당 등을 역임한 상품전문가다. 최 대표는 이마트24만의 특화된 상품 경쟁력을 통한 수익성 확대, 브랜드 가치 향상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마트24의 가장 큰 해결 과제는 적자 탈출이다. 이마트24는 2013년 신세계그룹에 편입된 이후 매년 적자를 이어가다가 2022년 67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리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하지만 2023년 230억원에 이어 지난해 298억의 영업손실을 내며 다시 적자를 내고 있다. CU, GS25, 세븐일레븐 등과 편의점 시장을 놓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다. 이마트24가 적자를 지속하면서 이마트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마트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이마트24 유상증자에 참여해 지원한 누적 자금만 4980억원에 달한다. 덕분에 이마트24의 부채비율은 2023년 538%에서 작년 171.84%로 줄이는 데 성공했다. 통상적으로 기업의 부채비율은 200% 이하를 안정선으로 본다. 그러나 이마트가 2020년까지 이마트24에 500억~600억원대 자금을 수혈하던 것에서 2023년부터는 1000억원씩으로 출자 지원 규모가 늘며 부담이 커졌다. 이마트24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이마트의 ‘노브랜드’ 상품을 활용한 가맹모델을 도입하고 있다. 현재 총 6200여개 점포 중 약 1400개 점포가 노브랜드 도입점포로 전환됐다. 매월 약 100여개 점포가 늘어나는 셈이다. 노브랜드 도입 점포의 평균 일매출은 전체 점포의 평균 일매출 대비 30%가량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절반가량도 노브랜드 점포로 전환하지 못하면서 연간 실적에서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다. 글로벌 K-식품 인기 속 해외 사업 확대도 숙제다. 2021년 말레이시아를 시작으로 해외 공략에 나섰던 이마트24는 지난해 3월 현지 사정으로 싱가포르의 영업을 중단했다. 이마트24는 아직 다양한 국가를 공략한다기 보다 기존 진출국에 힘을 더 쏟는 모양새다. 이마트24는 현재 말레이시아에 88개, 캄보디아에 4개 점포를 운영 중에 있으며 향후 5년내 말레이시아는 300개, 캄보디아는 100개 점포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마트24 관계자는 “노브랜드 상품이 가맹점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핵심전략이 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노브랜드 상품을 활용한 로열티 가맹모델을 도입해 운영 중”이라며 “가격을 확실히 낮추면서 품질은 모두 갖춘 초저가 PL(자체브랜드) 라인업을 구축해 상품력을 강화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5-06-16 18: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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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과천 우면산간 고속화도로 지하화사업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이코노믹데일리] 태영건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과천 우면산간 도시고속화도로 이설(지하화) 공사'의 실시설계적격자로 최종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총 사업비 6105억원(부가세 별도)이 투입되는 대형 공공공사로, 태영건설은 35%의 지분을 보유한 대표사로서 사업을 주도하게 된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 과천시 막계동에서 주암동까지 총 연장 3.04km 구간에 걸쳐 추진된다. 주요 공사 내용으로는 2.84km 길이의 지하차도 1개소, 보행육교 2개소, 방음터널 2개소, 인터체인지(IC) 및 교차로 신설 등이 포함된다. 설계는 유신과 경동엔지니어링이 공동 수행한다. 태영건설 컨소시엄에는 대우건설(25%), KCC건설(12%), 도원이엔씨(8%), 영진종합건설(4%), 신흥건설(4%), 지아이(4%), 이에스아이(4%), 금도건설(4%) 등이 참여해 시너지를 낼 전망이다. 이번 입찰에서 태영건설 컨소시엄은 고가차도를 지하차도로 전환하고, 친환경 식생형 방음터널, 미디어글라스를 적용한 다목적 관문형 보행육교, 스마트건설 기술 등을 제안해 높은 기술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태영건설은 올해 3월 청주 다목적 실내체육관, 5월 동탄 11고 외 3교에 이어 이번 과천 지하화사업까지 기술형 입찰 기반의 대형 공공공사를 연이어 수주하며 기술력과 시공역량을 동시에 입증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토목 및 건축 분야에서 당사의 공공공사 수주 경쟁력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책임 있는 시공과 철저한 품질 관리를 통해 도로 이용자뿐 아니라 과천 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인프라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2025-06-16 10: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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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미건설, 상봉역5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수주
[이코노믹데일리] 우미건설이 상봉역4구역에 이어 상봉역5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시공권까지 확보하며 상봉동 일대 모아타운 개발의 핵심 주체로 자리잡고 있다. 14일 상봉역5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은 정기총회를 열고 우미건설을 시공자로 최종 선정했다. 이로써 우미건설은 상봉역 일대에서 총 838가구 규모의 ‘린 에디션’ 브랜드 타운을 구축하게 됐다. 상봉역5구역은 서울 중랑구 상봉동 215-6번지 일대 약 8113㎡ 규모로, 향후 인근 부지를 통합한 모아타운 개발이 이뤄지면 약 1만556㎡로 확장된다. 노후한 저층 주거지가 대단위 아파트 단지로 정비되는 이번 사업은 서울시의 모아타운 활성화 기조에 발맞춘 대표 사례로 주목받는다. 우미건설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5층, 5개 동 총 223가구 규모의 ‘Lynn.에디션324’를 제안했으며, 모아타운으로 확대 시 최고 29층, 총 324가구로 규모가 확대된다. 기본 사업비는 약 787억원이며, 확장 시 약 1058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입지 조건도 우수하다. 상봉역5구역은 지하철 7호선과 경의중앙선, 경춘선, KTX까지 정차하는 상봉역에서 직선거리 200m 이내에 위치한 초역세권이다. 여기에 GTX-B노선 복합환승역 계획이 추진되고 있어 미래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 여건은 물론 코스트코와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의료기관, 은행, 문화시설 등이 밀집해 있어 정주여건 또한 뛰어나다. 우미건설은 이미 수주한 상봉역4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을 ‘Lynn.에디션514’라는 브랜드로 개발 중이다. 상봉역5구역까지 수주함에 따라 인근을 아우르는 ‘린 에디션 브랜드 타운’ 조성이 가능해졌다는 평가다. 우미건설 관계자는 “상봉역4구역과 5구역이 성공적인 모아타운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도심 속 고품격 주거 브랜드로서 린 에디션의 품격을 다시 한번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2025-06-16 08: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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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임직원 기부금 2000만원 월드비전 전달 外
[이코노믹데일리] KB증권이 임직원 기부 프로젝트 '깨비의 희망갯, 한평生 갯벌'로 모인 2000만원을 월드비전에 기부했다고 13일 밝혔다. KB증권은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전달식을 개최했고 자리에는 김성현 KB증권 대표이사, 권익현 전라북도 부안군수, 나윤철 월드비전 나눔사업부문장 등이 참석했다. KB증권이 지난달 운영한 깨비의 희망갯, 한평生 갯벌 프로젝트는 해양 생태계 보전과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해 1인 1평 갯벌을 소유하자는 캠페인이다. KB증권 임직원과 가족들은 오는 21일 전북 부안 갯벌을 찾아 생태 체험과 지역 탐방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성현 KB증권 김성현 대표이사는 "금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기부를 넘어 임직원들이 직접 참여하고 실천함으로써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철학을 내면화하고 조직 문화로 확산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캠페인을 통해 임직원들이 생태계 보전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이를 다음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투자로 인식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대신증권, '해외 마이크로 선물 수수료 폭싹 내렸수다' 이벤트 실시 대신증권이 오는 30일까지 '해외 마이크로 선물 수수료, 폭싹 내렸수다'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벤트 신청 고객에 나스닥100 마이크로 선물 수수료를 계약당 2 달러에서 0.45 달러로 할인하고, 이 외 마이크로 선물은 계약당 2 달러에서 1 달러로 적용한다. 유로스톡과 독일닥스지수 마이크로 선물 수수료는 1 달러로 할인한다. 할인 대상 상품은 대신증권에서 거래할 수 있는 시카고상업거래소(CME) 마이크로 상품과 유럽파생상품거래소(EUREX) 마이크로 상품 15종이다. 이벤트는 대신증권 홈페이지나 크레온 홈트레이딩시스템(H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한투자증권, 부울경 법인 대상 자금운용 세미나 개최 신한투자증권이 지난 11일 부산 수영구 광안신협에서 부산, 울산, 경상남도 지역 법인 자금운용 책임자를 초청해 '2025년 하반기 시장 전망 및 운용 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 1부에서는 윤창용 신한투자증권 리서치 본부장이 국내외 금융시장 흐름을 소개하고 하반기 금융시장 전망을 분석했다. 2부에서는 김홍석 KCGI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장이 효과적인 주식 운영 전략을 설명했다. 이종미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장은 "앞으로도 자금운용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과 인사이트를 전달함으로써 차별화된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하나증권-아세테크, 코스닥 상장 대표주관사 계약 체결 하나증권이 아세테크와 내년 하반기 코스닥 상장을 목표로 대표주관사 계약을 맺었다. 아세테크는 국내외 물류센터와 제조 현장에서 자동창고 구축, 로봇 연동 솔루션, 스마트 물류 자동화 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하는 물류자동화 솔루션 SI(System Integration) 기업이다. 아세테크는 기업공개(IPO)를 통해 핵심 인력을 확보하고 연구개발(R&D)투자와 해외 물류 시장 진출에 주력할 예정이다. 권승택 하나증권 ECM본부장은 "스마트 제조 및 물류 로보틱스 시장에서 회사의 경쟁력을 긍정적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박종석 아세테크 박종석 대표이사는 "철저한 준비를 통해 아시아 물류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NH투자증권, 패밀리오피스 세미나 실시 NH투자증권이 전날 서울 강남구 파르나스호텔에서 패밀리오피스 가입 고객 대상 'Exclusive Family Office 세미나'를 실시했다. 세미나에는 김병연 NH투자증권 연구위원이 '2025년 하반기 투자전략'을, 김태헌 NH-아문디자산운용 매니저가 '글로벌 상품투자전략'을, 김정우 한신대 겸임교수(성악가)가 '오페라 쉽게 듣고 즐기기'에 대해 설명했다. 배광수 NH투자증권 WM사업부 대표는 "NH투자증권 패밀리오피스 서비스 가입고객은 5월말 현재 184가문으로 증권 업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며 "패밀리오피스 서비스를 활용해 가문을 관리하려는 고객들의 니즈에 맞춰 다양한 주제의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200 ETF 개인 순매수 600억 경신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200 상장지수펀드(ETF) 개인 누적 순매수 규모가 연초부터 전날까지 609억원을 기록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기업가치 제고 정책, 주주환원 확대,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 등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이 예상되면서 투자심리가 개선됐다고 설명한다. 정의현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운용본부장은 "이재명 정부의 증시 활성화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국내 증시에 대한 외국인 및 기관의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며 TIGER 200 ETF는 대표지수를 간편하게 추종하면서도 저비용으로 장기 투자하기 매우 적합한 투자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삼성자산운용, 김치디보·보름슈드 ETF 이벤트 운영 삼성자산운용이 오는 30일까지 ETF 'KODEX 미국배당커버드콜액티브'와 'KODEX 미국배당다우존스'를 대상으로 '두 유 노우 김치디보', '월중배당 매수인증' 이벤트를 운영한다. 두 유 노우 김치디보 이벤트에서는 KODEX 미국배당커버드콜액티브를 매수(10주 이상)하고 인증할 경우 추첨을 통해 △비스포크 인공지능(AI) 김치플러스 4도어 490L(1명) △조선호텔 프리미엄 김치 타이니세트 2kg(50명)을 증정한다. 월중배당 매수인증 이벤트에서는 KODEX 미국배당다우존스나 KODEX 미국배당커버드콜액티브를 매수한 후 공유할 경우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커피 기프티콘을 100명에 지급한다. 추가로 신규 매수 시 추첨을 거쳐 교촌치킨 기프티콘(100명)도 제공한다. 삼성자산운용 관계자는 "최근 월배당 ETF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면서 다양한 월배당 상품들이 출시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높은 수익률과 높은 배당률을 선사하는 양질의 KODEX 월배당 ETF를 효과적으로 알리고자 배당맛집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5-06-13 11: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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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MG손보 노조 갈등에 내몰린 계약자들...이들의 '계약 유지권'은 어디에
[이코노믹데일리] MG손해보험의 처리 방안을 둘러싼 노조와 당국 간의 충돌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보험사를 믿고 상품을 선택했을 뿐인 계약자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MG손보는 지난 2022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부실 금융 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올해 1분기 자본총계 –2440억6500만원을 기록해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 빠졌으며 지급 여력(K-ICS) 비율도 –18.2%로 자본 적정성이 심각하게 악화된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원회 및 예보에서 여러 차례 매각을 추진했으나 유의미한 결과를 내지 못했다. 특히 메리츠화재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면서 자산 부채 이전(P&A) 방식의 매각을 시도했지만 노조와 고용 승계, 보상금 비율 등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무산됐다. 결국 당국·예보는 가교보험사 설립을 통해 5대 손해보험사에 계약 이전을 결정했다. 이에 MG손보 노조 측은 정상 매각을 촉구하며 기자회견, 결의 대회, 단식 투쟁에 나섰다. MG손보 노조는 지난해 10월 이후 매달 MG손보 정리 방안에 대한 기자회견, 성명 발표를 이어나가고 있다. 다만 이들의 주장에 보험 계약자들의 불안, 우려에 대한 배려는 보이지 않았다. 125만여명의 MG손보 계약자들이 원하는 건 '계약 유지' 단 하나다. 그럼에도 계속되는 인수 무산, 청산 가능성 등 계약 유지의 불확실성은 계약자들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 지난달 서울 종로구 금융위 앞에서 열린 MG손보 기자회견을 취재했을 때 시민 1명이 계약자 권리 보호를 위한 1인 시위를 하고 있었다. 이와 동시에 온라인 상에서는 계약자들이 불안 해소와 투명한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국민청원이 진행됐다. 최근 계약자 커뮤니티 및 채팅방에서도 "가교보험사 설립이 발표돼 안심했는데 다시 불안감이 커졌다", "진짜 피해자는 계약자들이 아닌가" 등의 글이 올라온다. MG손보 부실의 쟁점인 책임 문제도 당국·노조 중 누구 하나 잘못이 없다고 평가할 수 없다. 계약자들을 설득해 상품을 판매하고 회사를 운영한 임·직원들에게도, 감독 및 선제적 개선 조치에 실패한 당국에도 책임이 있다. 이들이 가장 먼저 책임져야 할 대상은 MG손보를 믿고 보험료를 납부한 계약자들이다. 계속해서 계약자들의 불안을 키우는 현 상황은 MG손보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트릴 수밖에 없다. 만약 정상 매각이 성사되더라도 한번 추락한 신뢰도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노조가 고용 승계 여부, 보상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건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다. 다만 노조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계약자들의 '계약 유지권'을 지키는 게 최우선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MG손보 노조와 당국이 계약자들의 외침을 외면하지 않길 바란다.
2025-06-13 11: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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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건축부담금 평균 1억4700만원…조합들 "부과 시 소송 불사"
[이코노믹데일리]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담금 부과가 본격화할 것이란 관측이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추산한 서울 재건축부담금은 조합원 1인당 평균 1억4741만원으로, 부담금이 실제 부과될 경우 고액 부담 단지를 중심으로 조합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13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달 기준 전국 재건축부담금 부과 예상 단지는 58곳이다. 이 중 서울은 29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1곳, 대구 10곳, 부산·광주 각 2곳, 인천·대전·경남·제주 각 1곳이 뒤를 이었다. 전국 평균 부담금은 1억328만원, 서울은 1억4741만원으로 나타났다. 단지별로는 조합원당 100만원에서 최대 3억9000만원까지 차이가 컸다. 가장 부담금이 높은 지역은 대전으로, 유일한 1개 단지의 평균 부담금이 3억2000만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단지 수가 적어 대표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이번 추산치는 지난해와 비교하면 단지 수와 평균 부담금 모두 소폭 줄었다. 지난해 6월에는 전국 68곳에서 평균 1억500만원, 서울은 31곳에서 평균 1억6600만원으로 추산됐다. 국토부는 집값 상승으로 인해 초과이익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재초환은 재건축 조합 설립 시점부터 준공까지 오른 집값 상승분에서 공사비 등 사업비용과 자치구 평균 집값 상승분을 제외한 초과이익이 조합원당 8000만원을 넘을 경우, 그 초과분의 10~50%를 환수하는 방식이다. 집값 상승분이 많으면 초과이익이 줄어 부담금도 낮아지게 된다. 최근 신축과 준신축 위주의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르며 상대적으로 재건축 단지의 수익성이 줄어든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재초환 제도는 2006년 도입돼 과도한 개발이익을 억제하는 목적이었다. 그러나 이명박·박근혜 정부 기간 시행이 유예됐고, 2018년 문재인 정부가 다시 시행에 나섰다. 이후 일부 구청이 예상 부담금을 통지했지만 실제 부과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윤석열 정부는 재초환 폐지를 추진했지만,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기조가 바뀌었다.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재초환에 대해 “일단 시행하자”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부담금 부과 가능성이 높아지자 재건축 조합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전재연) 이미희 공동대표는 “부담금이 현실화될 경우 전재연 소속 조합들은 모두 행정소송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합들의 반발 배경에는 한국부동산원의 집값 통계 조작 논란도 있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시기 집값 상승률이 실제보다 낮게 발표됐다고 밝혔고, 조합들은 이를 근거로 “부당한 통계를 기반으로 한 부담금은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의 주택 공급 여력 위축도 우려된다. 공사비 상승으로 수익성이 낮아진 상황에서 수억원대 부담금까지 부과될 경우, 사업 동력 자체가 꺾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부담금이 부과되면 조합원 간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며 “재건축 추진이 지연되면 도심 공급이 줄고 이는 결국 집값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5-06-13 07:4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