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2 금요일
검색
'논쟁'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KT클라우드, AI 플랫폼 기업 도약 선언…"데이터 주권 기반 소버린 AI 실현" [이코노믹데일리] KT클라우드가 AI 데이터센터(AIDC) 운영 역량을 강화하고 데이터 주권 확보를 핵심으로 하는 '소버린 AI' 전략을 통해 AI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최지웅 KT클라우드 대표는 3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KT클라우드 서밋 2025' 행사 시작 전 기자들과 만나 이러한 계획을 밝혔다. 최 대표는 "글로벌 수준의 기술력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130킬로와트(㎾)급 고성능 AI 데이터센터를 확대하고, 산업별 고객들의 사업에 AI 서비스를 실제로 적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기업의 업무 생산성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구체적으로 KT클라우드는 다음 달 말 경북 김천에 '넥스트 CDC(경북형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개소를 앞두고 있다. 이를 기점으로 AI 전용 데이터센터 상면을 2030년까지 320메가와트(MW) 이상으로 확대, 국내 시장 점유율 약 25% 달성을 목표로 한다. 또한 기업·기관 고객에게 제공하는 프라이빗 서비스형 그래픽처리장치(GPUaaS) '콜로(colo).AI'에는 엔비디아 H200, B200 등 최신 GPU를 적용해 고성능 AI 연산 수요에 대응한다. 최 대표는 “산업 현장에 최적화된 산업별 AI를 제조·금융 등 핵심 분야에 공급하기 위해 폴라리스오피스, 기노티시아 등과의 버티컬 협업도 강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인프라 및 서비스 확장과 더불어 KT클라우드는 '소버린 AI' 전략을 추진한다. 기술의 국적보다는 데이터 통제권과 활용 주체가 더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국가와 기업이 자국 데이터를 안전하게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한다. 최 대표는 앞서 불거진 소버린 AI 논쟁과 관련해 "AI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기술이며, 소버린 AI의 본질은 데이터 주권에 있다”고 재차 강조하며 "저작권, 암호화 기술, 데이터법 등 제도적·기술적 수단을 결합해 AI 활용의 실효성과 생산성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네트워크 백본부터 하드웨어 보안 모듈(HSM)까지 아우르는 통합 클라우드 보안 역량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이날 개최된 'KT클라우드 서밋 2025'에는 국내 AI, 클라우드, 데이터센터(DC) 분야 전문가 15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행사에서는 최지웅 대표를 비롯한 주요 임원들이 연사로 나서 △클라우드 플랫폼 및 AIDC 기술 구축 △개방형 AI 생태계 조성 △통합 솔루션 개발 등 핵심 전략 과제를 공유했다. 특히 통합 AI 솔루션 플랫폼 'AI 파운드리', 고효율 냉방 기술 및 AI 자율 운영 플랫폼을 적용한 AIDC 전략, 오픈소스 기반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인프라 구축 계획 등이 소개되어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최지웅 대표는 "지난해 AI 풀스택 전략으로 기술 기반을 다졌다면 올해는 고객 사업 확장과 산업별 AI 플랫폼 상용화에 집중할 것"이라며 “2025년은 KT클라우드가 기술 기업을 넘어 AI 기반 산업 생산성을 높이는 실질적 파트너로 자리매김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행사를 통해 밝힌 기술 혁신과 미래 비전을 구체화하고 변화와 혁신을 이어가며 파트너사와 함께 고객 가치 향상 및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04-30 12:25:02
-
최지웅 KT클라우드 대표, '소버린 AI, 기술 국적 아닌 데이터 주권이 핵심'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대표 클라우드 기업인 KT클라우드와 네이버클라우드가 '소버린 AI(Sovereign AI)' 개념을 두고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KT클라우드는 기술의 국적보다는 데이터 주권 확보가 소버린 AI의 핵심이라고 주장하며 자체 기술력을 강조하는 네이버클라우드의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소버린 AI는 '주권'을 의미하는 소버린(Sovereign)과 인공지능(AI)의 합성어로 특정 국가나 기업이 자체 데이터와 인프라를 기반으로 고유한 문화와 가치관을 반영해 개발·운영하는 AI를 지칭한다. 데이터와 기술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글로벌 차원에서 확산되면서 주목받는 개념이다. 최지웅 KT클라우드 대표는 3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KT 클라우드 서밋 2025' 행사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소버린 AI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했다. 최 대표는 "소버린AI는 기술의 국적 문제가 아니다. 결국 데이터에 대한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AI는 결국 데이터 기반으로 작동하는 기술이며 실제 이익과 효과성을 국민과 기업에게 얼마나 주느냐가 본질"이라며 "글로벌 기술을 수용하더라도 데이터와 보안의 주도권만 확보되면 소버린AI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23일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가 제기한 비판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으로 해석된다. 당시 김 대표는 공개 석상에서 "외산 기술에 이름만 바꿔 붙인다고 소버린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KT와 마이크로소프트(MS)의 협력 모델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김 대표는 네이버클라우드가 데이터센터부터 AI 모델, 서비스까지 전 과정을 자체 기술로 구현하는 '풀스택(Full-stack)' 역량을 갖춘 국내 유일 사업자임을 내세우며 기술적 자립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결국 양사의 입장은 소버린 AI의 정의를 '기술적 완전 자립'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데이터 주권 확보'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에 따라 갈리고 있다. 네이버클라우드는 외산 기술 종속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자체 개발 및 운영 역량 강화를 주장한다. 반면 KT클라우드는 글로벌 선진 기술 활용을 통한 실질적인 국가 생산성 향상과 데이터 통제권 확보라는 실용적 관점을 강조한다. KT는 현재 MS와의 협력을 통해 공공 부문 소버린 AI·클라우드를 개발 중이며 이 과정에서 국내 데이터 상주, 국내 법규 준수 등 데이터 주권을 지키기 위한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업계에서는 소버린 AI 개념이 아직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 대표 기업 간의 논쟁이 벌어진 것은 그만큼 AI 시장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하다는 방증으로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개념 해석의 차이를 넘어 소모적인 감정 싸움으로 번지지 않도록 건설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지웅 대표는 AI 시대를 맞아 풀스택 클라우드 사업자로서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다음 달 경북 지역에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 기반의 신규 데이터센터(CDC)를 개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2025-04-30 12:16:49
-
![[디지털 주권 ④] 빅테크 망 무임승차 논란 재점화… 공유지의 비극 경고음 커지는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10/20250410160026625486.jpg)
빅테크 망 무임승차 논란 재점화… '공유지의 비극' 경고음 커지는데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통신망을 둘러싼 해묵은 논쟁, '망 이용료' 갈등이 인공지능(AI) 시대 개막과 함께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구글, 넷플릭스 등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무임승차'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용자 편익을 기준으로 합리적인 망 이용 대가를 산정해야 한다는 새로운 해법이 제시됐다. 천문학적인 데이터 소비가 예상되는 AI 시대를 앞두고 지속 가능한 디지털 생태계를 위한 '공정한 분담' 원칙 정립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AI 시대 대형 플랫폼의 이용자 피해 유발과 국내 산업 무임승차, 위기와 개선방안' 토론회에서는 글로벌 빅테크의 지배력 확대 속에서 국내 인터넷망이 처한 현실과 대안 모색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발제를 맡은 변상규 호서대 문화영상학부 교수는 "과거 망 중립성 원칙이 지금도 유효한지 고민해야 할 때"라며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면 '공유지의 비극'을 막기 위해 상생해야 할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 트래픽은 폭증, ISP 수익성은 악화… '망 중립성'의 딜레마 '망 중립성' 원칙은 인터넷상의 모든 콘텐츠나 트래픽이 차별 없이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이념이다. 인터넷 초창기 혁신과 성장을 이끈 핵심 동력이었지만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와 같이 막대한 데이터를 소비하는 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현재 국내 인터넷 트래픽의 약 42%를 구글(유튜브), 넷플릭스, 메타 단 3개 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이들 기업이 유발하는 막대한 트래픽 처리를 위해 국내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ISP)들은 국제 회선료, 전용선 증설 등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고 있지만 정작 이들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정당한 망 이용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변 교수는 "CP(콘텐츠 제공사)들이 망 이용료를 내지 않는 '무임승차'는 CP에 트래픽 관리 책임을 부여하지 않아 공공재의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ISP들의 재정 상태는 악화되는 추세다. 변 교수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약 8년간 이동통신사의 가입자당 평균 매출액(ARPU)이 감소하고 있다"며 "이는 유통되는 통신량이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요금 인상이 어려워 발생한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는 역대 데이터 중 가장 트래픽이 많고 AI 시대가 되면 트래픽이 훨씬 증가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는데 ISP의 재정 상태는 열악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망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결국 인터넷 품질 저하와 같은 이용자 피해로 귀결될 수 있다는 '공유지의 비극'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경고다. ◆ '이용자 편익' 기반 새로운 해법 제시… "상호 기여도 따져 분담해야" 변 교수는 기존의 매출이나 비용 기반 산정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ISP와 CP가 서로에게 제공하는 '효용 편익', 즉 '상호 기여도'를 기준으로 망 이용료를 산정하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 이용자는 인터넷 가입자인 동시에 유튜브와 같은 CP의 서비스 이용자이므로 양측이 서로에게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비용을 분담하자는 논리다. 변 교수가 유튜브와 유무선 인터넷 이용자 71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는 흥미롭다. 조사에 따르면 통신사는 유튜브 이용자 1명에게 월 평균 8073원의 편익을 제공하는 반면 유튜브는 이동통신 이용자에게 월 평균 2412원의 편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고속인터넷 이용자 대상으로는 통신사 8398원, 유튜브 2291원의 편익 제공) 변 교수는 "소비자의 편익은 상품에 대한 지불 의사액의 최대값이므로 편익의 범위 내에서 대가 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방식은 각 서비스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실질적인 가치를 반영하여 보다 합리적인 대가 산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이를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한 명의 정확한 서비스 이용 시간, 실제 이용자 수 등 객관적인 데이터 확보가 선결 과제다. 전성민 가천대 교수는 토론에서 "구글이 우리나라 망 사용의 전체 30%를 차지하지만 네이버는 연간 1000억원 이상의 망 사용료를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유튜브하고 넷플릭스는 현재 법인세조차 안 내고 있는데 어찌 보면 이 회사들이 (우리나라로부터) 1000억원 이상의 국가 보조금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으며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또한 플랫폼 문제를 국가 전략적 자산 차원에서 접근하는 글로벌 추세를 언급하며 단순한 시장 논리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을 지적했다. ◆ 플랫폼 책임 강화 요구… 정부 역할론 부상… "법·제도 정비 통해 갈등 해결해야" 망 이용료 논란과 더불어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강화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김명수 강원대 경영학과 교수는 유튜브의 프리미엄 요금 대폭 인상(1만450원에서 1만4900원으로 43% 인상) 사례를 들며 "플랫폼들이 요금 책정에 대해 투명하게 밝히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허위 정보 유통, 서비스 장애 발생 시 플랫폼 기업들이 책임감을 갖고 명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AI 시장은 막대한 데이터와 자본력이 요구돼 소수 대형 플랫폼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며 "AI 환경에서도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 제도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이용자와 플랫폼 사업자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 디지털서비스법(DSA)과 같이 대형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를 견제하고 책임을 강화하는 글로벌 규제 흐름과도 맥을 같이한다. 전문가들은 망 이용료 갈등 해결과 건전한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변 교수는 "기업 간 갈등이 법적 소송이나 시장 지배력에 의해 해결되지 않도록 정부가 법 제도를 정비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소송이 2심에서 합의로 종결되면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한 점을 아쉬운 대목으로 꼽았다. 다만 규제 도입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플랫폼 규제 이슈가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통상 조약에 어긋나거나 해외 사업자만 차별적으로 규제하는 일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정보 보호, 저작권 침해 등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규범에 대해서는 정부가 강력한 규제를 통해 해외 사업자의 이행을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결국 망 이용료 문제는 단순히 기업 간의 이해관계를 넘어 AI 시대를 맞는 대한민국의 디지털 경쟁력과 주권 그리고 이용자 후생과 직결된 중차대한 사안이다. '이용자 편익' 기반의 합리적인 비용 분담 원칙을 모색하는 동시에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섬세하고도 단호한 정책적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2025-04-10 16:02:44
-
챗GPT '지브리풍' 그림 열풍, 저작권·차별 논란 확산 [이코노믹데일리] 오픈AI의 최신 모델 '챗GPT-4o'가 선보인 이미지 생성 기능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이용자가 올린 사진을 특정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변환하는 기능 중 '지브리 스타일'이 소셜미디어(SNS)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며 화제의 중심에 섰다. 하지만 이 같은 열풍 뒤편에서는 인공지능(AI)의 저작권 침해 문제와 무료·유료 이용자 간 서비스 차별, 콘텐츠 정책 완화에 따른 부작용 우려 등 논란이 동시에 고조되고 있다. 챗GPT-4o의 이미지 생성 기능은 사용자가 "나와 우리 아이를 지브리 풍으로 그려줘"와 같은 간단한 명령만으로도 원하는 스타일의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배경이나 인물의 표정, 감정까지 자연스럽게 반영하는 결과물에 이용자들은 열광했고 SNS에는 '지브리 프사(프로필 사진) 챌린지'가 유행처럼 번졌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와 미국 백악관 공식 계정까지 지브리 스타일 이미지를 사용하는 등 열풍에 가세했다. 이 외에도 심슨, 레고, 디즈니, 해리포터 등 유명 지식재산권(IP)을 연상시키는 스타일 변환이 인기를 얻으며 챗GPT는 단순 대화형 AI를 넘어 '놀이 도구'이자 '콘텐츠 생산기'로 자리매김하는 모양새다. 실제 국내 챗GPT 일일 활성 이용자 수는 이미지 생성 기능 추가 이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한 달 만에 50% 이상 급증하기도 했다. 그러나 폭발적인 관심은 곧바로 서비스 이용 문제를 야기했다. 직장인 이지환(22) 씨는 "친구들이 하나둘 챗GPT로 만든 지브리풍 프사로 바꾸길래 나도 해보려고 했다"며 "명령어를 입력하면 '처리 중입니다'만 뜨고 1분 넘게 기다려도 반응이 없었다. 유료 결제를 해야 하는 건지 의문이 들었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이미지 생성 요청이 폭주하면서 서버에 과부하가 걸렸고 오픈AI는 제한된 그래픽처리장치(GPU) 자원을 유료 구독자에게 우선 할당하고 있다. 이로 인해 무료 이용자들은 이미지 생성 지연이나 오류를 겪는 경우가 빈번해지면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샘 올트먼 CEO조차 "GPU가 녹아내릴 지경"이라고 언급할 정도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속도 격차가 유료 구독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AI 접근성에 대한 디지털 격차 심화 우려도 제기된다. 더욱 심각한 논란은 저작권 침해 문제다. 특정 스튜디오나 작가의 고유한 화풍을 AI가 모방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적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현재 한국을 포함한 다수 국가의 법원은 특정 화풍이나 스타일 자체는 아이디어의 영역으로 보아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창작 활동 위축을 막기 위한 취지다. 하지만 AI 모델을 훈련시키는 과정에서 원작자의 동의나 대가 없이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면 문제가 다르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미국 작가 단체는 이미 오픈AI가 자신들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AI 학습에 사용했다며 집단 소송을 진행 중이다. 조시 와이겐스버그 미국 로펌 변호사는 "AI 모델이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스튜디오 지브리 설립자)의 작품으로 훈련됐는지 증명하는 것이 쟁점이 될 것"이라며 "동의와 보상 없는 훈련 데이터 활용은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픈AI 측은 "개별 아티스트 스타일 복제는 거부하지만 스튜디오 스타일 복제는 허용한다"는 입장이지만 학습 데이터 출처에 대한 명확한 해명은 없는 상태다. 업계에서는 AI가 손쉽게 인간의 창작물을 모방하는 현실이 지속되면 창작 의욕 자체가 꺾일 수 있다며 법적 장치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오픈AI가 최근 이미지 생성 관련 콘텐츠 제한 정책을 대폭 완화한 것도 새로운 우려를 낳고 있다. 이전에는 제한했던 유명인 이미지 생성이 가능해졌으며 특정 인종이나 신체적 특징을 묘사하는 등 민감할 수 있는 표현에 대한 제한도 풀렸다. 조앤 장 오픈AI 모델행동 총괄은 "이용자의 창의성을 신뢰하며 실질적인 피해를 방지하면서 창의적 자유를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고 설명했지만 외신 테스트 결과 과거 거부됐던 나치 상징이나 특정 외모 비하 요청 등이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혐오 콘텐츠 확산이나 정치적 악용 등 AI 이미지 생성 기술의 오남용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오픈AI는 당사자가 원치 않을 경우 이미지를 생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옵트아웃' 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으나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AI 콘텐츠 관리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 격화를 예고하고 있다.2025-04-01 08:31:29
-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비판… "정책 실패 인정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전역을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이 "정책 실패"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안철수 의원은 19일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을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해제가) 조금 성급했지 않았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라며 "결과적으로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원인을 제공한 것 아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시의 정책 혼선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기준금리 인하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는데 서울시의 토허제 해제가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격"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바보 같은 부동산 정책 실패를 보수 정권이 되풀이해서야 되겠는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토허구역을 해제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런 결과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면 황당하기 그지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이 상황을 조기에 진화하지 못하면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악화의 악순환이 다시 시작되고, 금리 인하를 어렵게 만드는 등의 부작용이 심각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 중 강남권 지역구 의원들도 서울시의 정책 혼선을 강하게 질타했다. 강남병 지역구의 고동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시의 오락가락 토지 정책을 묵과할 수 없다"며 "서울시는 이번 정책 실패에 대해 주민들에게 석고대죄하고, 즉각 재지정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파갑의 박정훈 의원도 "35일 만에 대상도 아니었던 송파갑 지역까지 규제 지역으로 묶은 것은 주민들에게 더 큰 혼란을 초래한 것"이라며 "서울시정 역사상 최악의 '오락가락 행정'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당 지도부는 토허구역 재지정 결정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초기 해제 결정에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번 토허구역을 해제할 때 더 깊은 연구와 검토가 필요했었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서울시가 다시 토허구역으로 재지정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번 서울시의 정책 변경을 둘러싸고 여권 내에서도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향후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지속될 경우 정치권의 논쟁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2025-03-19 20:00:00
-
양자컴 기업 디웨이브, "슈퍼컴 100만 년 연산, 20분만에 해내" [이코노믹데일리] 양자컴퓨터 개발 기업 디웨이브(D-Wave)가 특정 물질의 특성 계산 및 예측 분야에서 ‘양자 우위’를 달성했다고 주장하며 기술적 진보를 과시했다. 양자 우위란 양자컴퓨터가 기존 슈퍼컴퓨터로 수십 년, 수백 년 걸리는 계산을 훨씬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2일(현지시간) 디웨이브가 과학 학술지 ‘사이언스’에 게재한 논문을 인용, 디웨이브가 개발한 양자컴퓨터를 이용해 전통적인 컴퓨터로는 불가능한 ‘자기 물질’ 시뮬레이션에 성공했다고 보도했다. 디웨이브 측은 자사의 양자컴퓨터가 자성을 띤 특정 물질의 반응 양상 및 변화 추이와 같은 속성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예측하는 데 성공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디웨이브는 자기 물질 시뮬레이션에 소요된 시간이 단 20분 이내라고 밝혀 놀라움을 자아냈다. 이는 미국 오크리지국립연구소의 슈퍼컴퓨터로 약 100만년이 걸리는 방대한 작업량이라는 것이 디웨이브 측의 설명이다. 앤드루 킹 디웨이브 수석 과학자는 WSJ과의 인터뷰에서 “자기 물질이 환경 변화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파악해야 새로운 자기 물질이나 관련 기술을 설계하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물질의 특성을 발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앨런 바라츠 디웨이브 최고경영자(CEO) 역시 “이번 성과는 양자 컴퓨팅 분야의 ‘성배’와 같은 중요한 목표”라며 “센서, 스마트폰, 모터, 의료 영상 장비 등 다양한 기기에 사용되는 자기 물질 생산에 획기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디웨이브는 대다수 양자컴퓨터가 채택하고 있는 ‘양자 게이트’ 방식과는 차별화된 ‘양자 어닐링’ 방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양자 게이트 방식은 전자기 스위치를 순차적으로 작동시켜 계산을 수행하는 반면 양자 어닐링 방식은 여러 개의 해답 후보를 동시에 탐색하여 최적의 해답을 신속하게 찾는 데 특화되어 복잡한 최적화 문제 해결에 강점을 보인다. 디웨이브의 ‘양자 우위’ 주장이 발표되자 뉴욕 증시에서 양자컴퓨팅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일제히 급등하는 등 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디웨이브 주가는 전날 대비 8.18% 상승했으며 아이온큐와 리게티 컴퓨팅 주가 역시 각각 16.20%, 11.18% 급등세를 나타냈다. 다만 WSJ은 디웨이브의 이번 발표가 2019년 구글의 ‘양자 우위’ 선언 당시 불거졌던 논란과 유사한 논쟁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19년 구글은 자사의 양자컴퓨터 ‘시커모어’가 슈퍼컴퓨터로 1만 년 걸리는 계산을 200초 만에 완료했다고 발표하며 ‘양자 우위’를 주장했으나 IBM은 즉각 반박하며 자사의 슈퍼컴퓨터로 2~3일이면 동일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반박한 바 있다. WSJ은 일부 과학자들의 주장을 인용, 전통적인 컴퓨터 역시 양자컴퓨터와 유사한 수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디웨이브의 주장이 ‘진정한’ 양자 우위인지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2025-03-13 09:07:58
-
민주당 게임특위 출범…이재명 "게임 인식 개선하고 산업 발전 발판 마련할 것" [이코노믹데일리] "게임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건전한 여가 수단으로 자리잡았으면 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오후 2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열린 '게임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게임 산업과 이용자가 희망적으로 상호 발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출범식에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황희두 노무현재단 이사가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했다. 게임특위는 공동위원장 외에도 △김정태 동양대 교수 △한승용 PS애널리틱스 최고전략책임자(CSO) △이재성 부산시당위원장 △이장주 이락디지털문화연구소장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등 5명의 부위원장과 국회의원·민간 전문가 등 위원 20인, 민간자문위원 35인으로 구성된다. 한승용 CSO는 "게임은 미래 먹거리이자 최첨단 산업을 이끄는 교두보가 될 것"이라며 "게임특위는 산업 종사자와 이용자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적극적이며 실효적인 지원이 가능한 정책을 통해 사회적 인식을 개선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철권 프로게이머 '무릎' 배재민과 유튜브 채널 '김성회의 G식백과'를 운영 중인 김성회 등 게임 및 e스포츠업계 종사자들의 질문과 제안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e스포츠 국산 종목에 대한 질문에 김정태 교수는 "종목화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IP)을 발굴해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국내 게임 구단주들이 운영에 문제를 겪지 않을 비즈니스 모델을 같이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e스포츠 연구개발(R&D) 센터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게임특위에서 집중 논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재성 위원장은 "e스포츠 자체를 체육으로 확대하는 걸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며 "현재 e스포츠 진흥재단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이용자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게임을 즐기고 산업은 발전할 수 있는 토대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후 게임특위의 비전과 핵심을 담은 4대 진흥 정책 'G.A.M.E'를 발표했다. 정책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 저지 △지속 가능한 e스포츠 생태계 조성 △게임 등급분류 제도 현대화 △게임·e스포츠 컨트롤타워 신설 등으로 구성됐다. 강유정 의원은 "지금은 게임 종주국으로서 과거의 영광이 아닌 미래의 흐름으로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질병코드 등재에 관련해서 더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갖추고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 산업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장주 소장은 "게임이용장애와 관련해 길게는 20년째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며 "청년과 관련된 사회 문화가 변화하면 논쟁 대신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강 의원은 e스포츠를 산업·문화적 측면에서 '투트랙'으로 육성할 것을 약속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게임단 수익 모델 개선 △해외 시장 개척 △정부·지자체 차원 지원 방향 재고 △지역 이벤트 확대 및 세제 혜택 제공 등을 제시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심사 기준이 불투명한 등급분류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황희두 이사는 "심의 기준과 법령을 현대화하는 게 우선"이라며 "일본 컴퓨터오락등급기구(CERO)의 분류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개발사와 이용자에 피해를 입히는 사전 허가제를 폐지하고 자율 신고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게임과 e스포츠 산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컨트롤타워를 만들 예정이다. 현행 지원 체계는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자금 위주로 이뤄지고 있으며 해외 진출 지원은 미흡하다는 게 황 이사의 설명이다. 그는 해결 전략으로 △중견 개발사까지 지원 범위 확대 △복지·인프라 등 지원 방식 다양화 △인공지능(AI) 등 최신 기술 활용 △해외 진출을 위한 맞춤형 지원 강화 △창작 활성화 및 실험적 프로젝트 지원 등을 제시했다. 이번 게임특위의 출범은 게임 산업과 e스포츠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2025-03-07 17:51:24
-
오픈AI vs 딥시크, '가성비' 넘어 '성능' 경쟁…AI 신경전 고조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인공지능(AI) 업계에 파란을 일으킨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와 AI 선두 주자 오픈AI가 '가성비'를 넘어 '성능'을 두고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양측의 경쟁은 단순한 기술 경쟁을 넘어 글로벌 AI 주도권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27일(현지시간) X(옛 트위터)를 통해 딥시크의 'R1' 모델에 대해 "특히 제작 비용을 고려한다면 인상적"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딥시크의 '가성비'를 인정하는 듯 보이지만 "우리가 훨씬 뛰어난 모델을 내놓을 것"이라는 발언을 덧붙이며 은근한 견제와 함께 성능 우위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러한 반응은 딥시크에 대한 미국 AI 업계 일각의 의구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AI 업계는 딥시크가 오픈AI, 앤스로픽, 구글 등 경쟁 모델 대비 훨씬 적은 비용으로 AI 모델을 개발했다는 점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딥시크가 엔비디아의 고성능 칩 'H100'을 대량으로 사용한 사실을 숨기고 있다는 의혹과 함께 'R1'의 성능이 오픈AI 모델을 능가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독립된 연구기관의 검증이 필요하다는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다. 딥시크의 발표를 100% 신뢰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분위기이다. 이에 딥시크는 전날 자체 기술 보고서를 통해 반격에 나섰다. 문장으로 이미지를 생성하는 능력 분야에서 자사의 'Janus' 최신 버전이 오픈AI의 'DALL-E'와 영국 스태빌리티AI의 '스테이블 디퓨전'을 제쳤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말 출시된 'Janus'가 훈련 과정과 데이터 품질 개선을 통해 이미지 안정성과 디테일이 크게 향상되었고 이미지 생성 벤치마크에서 이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Janus' 최신 버전에 추가된 7200만 개의 고품질 합성 이미지를 실제 데이터와 균형 있게 결합하여 시각적으로 더 매력적이고 안정적인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딥시크가 제시한 벤치마크 결과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AI 업계 일각에서는 딥시크가 언급한 벤치마크의 기준이나 테스트 환경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실제 활용 사례와 안정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결국 오픈AI와 딥시크 간의 신경전은 '가성비'를 넘어 '성능'에 대한 진실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양측의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과 평가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섣부른 판단을 유보해야 할 것이다. 다만 이번 논쟁은 글로벌 AI 시장에서 새로운 강자로 부상한 딥시크의 존재감과 더불어 AI 기술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2025-01-28 18:18:01
-
고려아연, 주총 강행으로 승기 잡아…최회장 불법인가? [이코노믹데일리] 고려아연과 영풍·MBK 연합의 경영권 분쟁의 마지막 단계로 예측되던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가 파행으로 치달았다. 먼저 출석 주식 수 확인에 5시간 이상이 소요됐다. 아울러 '상호주 제한'으로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되며 논쟁이 이어졌고 고려아연이 승기를 잡았다. 고려아연 주총은 23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진행됐다. 오전 9시로 예정됐던 주총 시작 시간은 주주들의 중복 위임장 등 의사 확인을 두고 5시간가량 지연돼 이날 오후 2시 40여분쯤 개회했다. 중복 위임장 확인으로 인해 늦게 시작된 이날 주총은 시작 전부터 주주간 의견 다툼을 야기했다. 정확한 출석 주식 수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작할 수 없다는 주장과 너무 오랜 시간 기다리게 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들 사이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이날 영풍·MBK 연합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반격의 카드로 내놓은 '상호주 제한' 제도에 의해 의결권을 잃게 됐다. 고려아연은 손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이 22일 최 씨 일가 및 영풍정밀이 보유하고 있는 영풍 지분 일부를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SMC가 취득한 영풍 주식 수는 19만226주로 영풍 전체 발행주식 수 184만2040주의 10.3%에 해당하는 규모다. 금액으로는 575억원이며 영풍정밀로부터는 21일 종가 기준으로 지분을 취득했다. 이로써 고려아연 지분의 약 28.98%를 가지고 있는 영풍은 의결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를 두고 고려아연 측과 영풍·MBK 연합 측 주주들이 상법을 논하며 뜨거운 공방이 이어졌다. 고려아연 측 주주들은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르면 회사와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는 주장을 했다. 반면 영풍·MBK 연합 측은 이 같은 고려아연의 카드가 상법에 맞지 않는 탈법적 행위라고 비판하고 있다. SMC가 상법상 외국법인이자 유한회사인 만큼 영풍의 고려아연 지분 의결권을 제한할 순 없다는 것이다. 해당 상법 369조 제3항은 특정 회사와 모회사·자회사가 다른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고 규정한다는 조항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영풍·MBK 연합 측의 주장에도 결국 이날 주총에서 영풍의 의결권은 효력을 잃은 채 진행됐다. 이에 고려아연 측은 승기를 잡았다. 집중 투표제 도입은 출석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받아 의결됐다. 고려아연 이사수 상한은 19명으로 설정됐고, 영풍·MBK의 이사회 장악은 불발됐다. 이날 고려아연 임시 주총에 출석한 의결권 있는 주식 수는 901만6432주다. 이에 영풍·MBK 연합 측은 의결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진행한 주총에 대해 즉각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이다. 한편 현재 상황을 두고 김규식 한국거버넌스포럼 이사는 고려아연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이사는 "최윤범 회장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이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민사가 아니라 형사까지 처벌 받을 수 있다"며 "현재 고려아연 사태를 보면서 논의되고 있는 상법개정이 도입돼야 하는 이유가 명확히 보인다. 경영자 자리만 유지해도 긍정적인 이슈들이 많으니 최 회장이 불법까지 저지르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2025-01-23 19:21:56
-
"야!!! 조용히 해"…싸움터로 변한 고려아연 주주총회 [이코노믹데일리] "조금 정숙해 주십시오." 고려아연과 영풍·MBK 연합의 경영권 분쟁의 마지막 단계로 예측되던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가 순식간에 싸움터로 변하며 주총 진행 동안 가장 많이 언급된 말이다. 주총장이 싸움터로 변한 첫번째 이유는 출석 주주수와 주식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오랜 시간 지체되면서다. 본래 고려아연 주총은 23일 오전 9시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 그랜드 블룸서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중복 위임장이 다수 확인되면서 5시간 이상 지연됐다. 이에 그랜드 불룸 앞에는 확인을 기다리는 주주들의 긴 줄이 이어지기도 했다. 주총장이 본격적인 싸움터로 변한 건 1시 50분 쯤이다. 이 당시 이사회 의장을 맡은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이 출석 주주수 확인 전 주총 개회를 알렸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길어지는 대기시간에 먼저 주총을 시작한 후 첫 번째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이뤄지는 시점에 다시 출석 주주수와 주식수를 공개하겠다 설명했다. 하지만 반대 입장을 가진 주주들의 분노어린 주장이 이어지며 주총은 다시 지연됐다. 이날 한 주주는 "중복 위임장 약 4700주가 전체 주식수에 약 0.001정도 될텐데 이걸로 9시부터 1시에 시작한다. 10분 뒤에 한다. 계속 미루고 있는게 말이 되냐"며 "주주입장에서는 무언가 있는 것이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혹시 출석하지 않은 주주를 기다리거나 이런 건 아니냐"고 질문했다. 아울러 중복 주식수를 제외한 주식수 산정 여부에 관한 논쟁도 이어졌다. 장영진 주주의 대리인은 "현재 중복 주식수를 확인한 나머지 주식수는 확인이 된 것이냐"며 "이 결과는 이미 2~3시간 전에 나온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영풍 대리인 이성원 변호사도 "주총을 개회하며 출석 주식수가 보통결의, 특별결의 모두 가능한 것으로 확인돼 시작한다고 말했는데 이제 와 그걸 모른다고 말하는 건 거짓말 아니냐"며 따졌다. 이에 고려아연 관계자는 "발행주식의 일정 수준 이상 출석하면 보통결의와 특별결의가 다 가능하다"며 "그것이 확인돼 개회했던 것"이라고 전했다. 5시간 이상의 기다림에 주총장 공방이 이어지자 고려아연 관계자는 "현재 법원에서 임명한 검사가 내려가 확인 중에 있다"며 "잠시 기다려 달라"고 당부했다. 이후 고성이 오가며 더 큰 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고려아연 측이 전날 들고 나온 '상호주 제한' 제도 합법 여부 때문이다. 영풍 측 대리인은 "이 제도가 만약 공정하고 당당했다면 1~2달 전에 법원에 들고가 판결을 받았을 것"이라며 "향후 이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려아연 주주 이모씨는 소란스런 장내 분위기에 "야!!! 여기 지금 주주가 찬성을 한다는데"라며 "지금은 진행하고 나중에 법적 조치를 취하던지 해"라고 큰 소리로 주장했다. 이날 주총은 오후 4시 10분 경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된 채 표결이 진행되고 있으며, 부당하다는 주장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2025-01-23 16:12:39
-
尹측, 공수처에 탄핵심판 이후로 체포영장 집행 연기 요청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면서 탄핵심판 결론 이후로 체포 집행을 미뤄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윤갑근·배보윤·송진호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께 공수처를 찾아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고 수사팀을 접견했다. 이 자리에서 변호인단은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재판이 진행 중인 절차적 문제 등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을 지금 체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직 대통령을 체포할 경우 국격과 국정 운영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전달했다. 아울러 변호인단은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으로 인해 직권남용죄로는 윤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는데, 공수처가 직권남용의 관련 범죄인 내란죄로 체포 등 인신구속을 하는 게 적법하지 않다는 취지의 의견도 전달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공수처 수사팀과 면담하면서 이같은 절차적·법리적 문제를 언급하며 적어도 탄핵심판 이후로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미뤄줄 것을 설득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SNS에 "(공조수사본부의 체포 시도가) 윤 대통령이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에 출석 못하게 발을 묶으려는 저의가 있는 게 아니냐"며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경위를 설명하려면 관저에서 나와야 하는데, 나오면 체포해 탄핵심판의 법정 출석을 막겠다는 의도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조본의 체포영장 집행이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이 변론할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만큼 탄핵심판 진행 중에는 영장 집행 시도를 중단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 변호인 선임계가 제출되고 수사팀과 면담한 것과는 상관없이 체포영장 집행 준비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선임계가 제출됐다고 해도 체포영장의 효력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며 "영장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부분을 포함해 법리 검토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안을 둘러싼 법리적 공방과 정치적 논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여부에 따라 향후 정국은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2025-01-12 17:44:10
-
소득세법 국회 통과…금투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이코노믹데일리] 내년 시행될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최종 폐지됐다. 가상자산 과세는 2년 유예돼 2027년 시행된다. 10일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8차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재석 275인 중 찬성 204인, 반대 33인, 기권 28인으로 통과됐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금투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등을 골자로 담고 있다. 여야는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해서는 입장이 갈렸지만 최종적으로 타협하며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금투세는 투자자들이 주식, 채권, 펀드 등 여러 금융투자 상품으로 연 500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초과분의 20%(3억원 이상 시 25%)를 부과해야 하는 세금이다. 지난해 도입되기로 했지만 2년 유예돼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가 본래대로 내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당내 유예·완화론이 거론되면서 논쟁을 이어왔다. 이후 10월 의원총회에서 당론을 결정하기로 했지만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지도부에 결정을 일임했다. 결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쉽지만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가상자산으로 연 250만원 이상 소득 발생 시 22% 세금(지방세 포함)을 내야 한다. 본래 내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오는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됐다. 정부가 제출한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내년 예산안과 함께 처리돼야 하는 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해 본회의에 상정됐다. 한편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기업이 근로자나 그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자녀 출생 후 2년 내 최대 두 차례 걸쳐 지급하는 급여에 전액 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기업의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비과세 규정도 통과됐다.2024-12-10 16:33:51
-
'월급 루팡'이냐… 일임 의사 밝힌 윤석열에 여론 들썩인 또 다른 이유 [이코노믹데일리] "국민 여러분 저의 임기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비상 계엄령 사태'와 관련해 2분 담화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등 3명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으로 탄핵소추안이 폐기되며 당에 일임한 채 대통령직을 이어가게 됐다. 하지만 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질서 있는 대통령의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히며 사실상 외치와 내치 모두에서 배제됐다. 이후 온라인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 월급 관련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더이상 업무가 없는 대통령이 왜 월급을 받냐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실제 국민의힘은 올초 당대회 돈봉투 수수 혐의를 받아 구속 수감 중이던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전 의원이 특별활동비를 제외한 월급과 수당, 명절상여금까지 모두 받았다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김수민 정치평론가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급여는 노동에 대한 급여가 아니라 자리를 지키는 것에 대한 즉, 권한과 직책에 관한 돈이기에 현재 헌법 상으로는 국회의원이 구속이 되더라도 지급이 된다"며 "다만 파면 후에는 월급의 95%가량의 금액인 대통령 연금은 받지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대통령 연봉은 2024년 기준 2억5493만3000원이다. 국가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대통령 월급은 매년 국회에서 예산안에 포함해 결정된다. 올해는 지난해 연봉인 2억4455만7000원에서 4.2%(1037만원) 인상된 금액을 받고 있으며 물가 상승률과 국가 재정 상황 등을 반영된 금액이다. 이 연봉을 12개월로 나누면 월급은 대략 2124만원 정도로 추산되며 세후로 따지면 약 1400만원이다. 지난 7일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됐을 경우에도 탄핵심판 기간 동안 관저에 지낼 수 있고 경호 등의 예우도 유지된다. 월급도 원래대로 받지만, 업무 추진비는 제외된다. 또 관용차와 전용기 이용도 가능은 하지만 실제 이용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한다. 이종민 정치평론가는 "현재 '일임'에 대한 논쟁이 있는데 결국 월급도 권한 이임 중 하나"라며 "법률이나 헌법 상으로는 명시되지 않아 받을 수밖에 없지만 후퇴를 할 생각이라면 상징적으로라도 월급을 반납 혹은 기부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2024-12-09 18:59:23
-
소액주주 두고 갈린 여야…정부·여 "자본시장법 개정 충분" vs 야 "상법 개정 병행돼야" [이코노믹데일리] 기업의 불공정 합병에서 소액주주를 보호하겠다고 여야가 나섰지만 수단을 두고 논쟁 중이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자본시장법으로는 충분치 않다며 상법 개정까지 병행돼야 한다면서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3일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주중 국민의힘은 정부가 발표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앞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전날 정부청사에서 금융감독원과 법무부와 '일반주주 이익 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가 일반주주 이익 보호를 중점으로 마련된 자본시장법(제165조4) 개정안은 크게 5가지로 구성됐다. 먼저 상장법인 합병 시 이사회는 주주의 정당한 이익이 보호되기 위해 노력(합병 등의 목적, 기대효과, 가액의 적정성 등에 대한 의견서 작성·공시)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또 계열사 간 합병에서도 가액 산정 기준을 전면 폐지해 공정한 가액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했다. 추가로 객관성·중립성을 제고하고자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와 공시가 의무화된다. 물적분할 후 자회사를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공모신주 20% 내에서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거래소 세칙을 개정해 물적분할 후 상장된 자회사에 일반주주 보호 노력을 심사하는 5년의 기간을 삭제하고 질적 심사를 실시한다. 정부가 발표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주중 윤한홍 정무위원장 대표로 발의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상법은 회사 전체에 적용되는 일반법이어서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크게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대안으로서 더욱 집중적으로 국회에서 논의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법과 자본시장법 모두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상법 개정은 이사회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돼야 하는 점을 포함하고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이사회 충실 의무에 일반주주까지 포함한다. 또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 집중투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사외이사 '독립이사'로 명칭 변경 △전자 주주총회 개최 등 방안도 담겼다. 오기형 민주당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은 "상법을 개정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및 보호 의무를 도입해 전체 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일반적 원칙을 마련하고, 개별 사안에 관해서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구체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단장은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결코 충분할 수 없다"며 "상법 개정을 포기하고 자본시장법만 개정하는 개별 입법은 개정 이후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려는 사례들을 막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오는 4일 기업 경영진과 투자자가 참여하는 상법 개정 정책 토론회를 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좌장을 맡는다. 정부와 야당안은 법 적용 범위에서 차이가 난다. 정부안은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2464개 상장법인을, 민주당 상법 개정안은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까지 포함한 103만960개을 대상으로 한다. 여야 대립이 격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제출한 안이 국회에서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단독 과반을 가진 민주당이 제지하고 나설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공정성이 보장되도록 자본시장법이 개정될 경우 상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합의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향후 여야 합의안을 도출하거나 정무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개정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2024-12-03 17:29:55
-
두산그룹 지배구조 개편, 상법 개정 논의 '도화선' 됐다 [이코노믹데일리] 두산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안이 지난 22일 금융당국의 문턱을 넘었다. 두산밥캣을 두산에너빌리티에서 분리해 두산로보틱스에 편입하는 두산그룹의 사업 재편 방안이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받으면서다. 이날 금융감독원 공시시스템은 두산로보틱스가 지난달 12일 제출한 6차 정정신고서에 대한 효력이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지난 7월 두산이 합병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4개월 만이다. 그 동안 두산로보틱스는 자진 기재 정정을 포함해 총 7차례 증권신고서를 보완·제출했다. 금감원 승인을 받으면서 다음달 12일로 예정된 주주총회만 통과하면 두산의 지배구조 개편 계획이 마무리된다. 금감원의 승인으로 두산은 원하는 결과를 받아 들었지만, 여진은 계속될 전망이다. 바로 상법 개정안 논쟁이다. 전문가들은 두산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안 논란이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안 논의에 불을 붙인 역할을 했다는 데 공감했다. 국내 주식시장을 지탱하는 동학개미운동이 소액주주들을 중심으로 주주 권리를 찾기 위한 ‘신(新) 동학개미운동’으로 변주에 나섰고 이들이 상법 개정안 논의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25일 “두산의 지배구조 개편안은 자본 거래에서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이해가 상충되는 전형적인 사례”라며 “두산에 국한된 단발성 이슈로 봐선 안 된다. 각 기업의 소액주주가 열심히 활동하기 시작한 건 3~4년 정도 됐고 두산은 일종의 촉매제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한 투자업계 관계자는 “두산그룹의 분할합병은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며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의 밸류(기업가치) 차이가 너무 커 논박의 여지가 없으니 사람들이 너도나도 나서서 너무하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 동안 상법 개정을 두고 대립각을 세운 건 법안을 쥔 더불어민주당과 과도한 경영권 침해를 이유로 반대하는 재계였다. 지난 19일 민주당이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를 다해야 하는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자 이틀 뒤인 21일 삼성·SK·현대자동차·LG 등 주요 기업 사장단이 속한 한국경제인협회는 민주당의 상법 개정에 반대하는 성명을 냈다. 한경협은 성명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많은 기업들은 소송 남발과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에 시달려 이사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기업 경쟁력이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고 우리 증시 밸류 다운으로 귀결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두산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안이 금감원 문턱을 통과한 날 야당과 함께 소액주주들은 각자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알리는 데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상법 개정을 두고 공개 토론을 하자고 재계에 제안했다. 경제계의 상법 개정 반대 성명에 토론을 통해 국민 판단을 받자는 의사를 전달한 것이다. 같은 날 소액주주행동 플랫폼 ‘액트’와 주주연대 대표들은 ‘한경협 사장단 긴급 성명에 대한 반론’ 기자회견을 열었다. 액트 운영사 컨두잇의 이상목 대표는 “엄중한 경제상황 극복과 주주의 이익 보호는 상충되는 명제가 아니며, 후자는 전자의 전제 조건”이라며 “한국 재벌은 다른 주주의 손해 없이는 경영할 수 없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액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에 주주들의 서명을 다음달 5일까지 받아 각 기업 사장단에 내용증명 형태로 전달할 예정이다. 최소 2만명의 서명을 받는 게 목표다. 25일 오후 3시 현재 총 3633명의 주주가 서명했다. 두산에너빌리티 소액주주연대 역시 이날 성명을 통해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밥캣 소액주주들이 불공정한 합병 비율로 피해를 보게 됐다”며 “상법 제382조의3이 소액주주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두산에너빌리티 주주연대 구성원은 3500여명으로 지분 약 1.6%를 보유하고 있다. 다른 한편에선 행동주의 펀드 얼라인파트너스가 지난달 15일 확보한 두산밥캣 지분 1%를 앞세워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의 포괄적 주식교환 영구 포기 선언을 요구하는 등의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얼라인은 지난 17일에도 두산밥캣 이사를 상대로 위법행위 유지청구를 진행했다.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해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1% 이상 지분을 가진 주주는 이사가 그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는 상법 제402조를 근거로 했다. 얼라인은 이 청구가 받아 들여지지 않으면 이사 개개인에 대한 주주 대표 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두산의 분할합병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전망을 내놨다. 주총과 주식매수청구권이란 관문만 남은 가운데 소액주주 비중이 약 65%인 두산에너빌리티 주총에서 소액주주들의 결정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윤태준 액트 소장은 “국민연금과 기관투자자가 반대를 하고 개인 투자자들 상당수가 반대 투표를 해야 이기는데 이 같은 열풍이 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고 전했다. 또 다른 투자업계 관계자도 “국민연금이나 개인 주주들이 반대를 하면 (합병안이) 부결될 수 있다. 결과는 아무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2024-11-26 07:00:00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데스크 칼럼] 흥국에 드리운 복귀의 망령…금융 농락 이호진 전 회장에게 경영을 또 맡기겠다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25/2025042514493756313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