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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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상호관세 8개월, 침체도 부활도 없었다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4월 전 세계를 상대로 도입한 상호관세 정책은 시행 직후부터 미국 경제의 향방을 둘러싼 첨예한 논쟁을 불러왔다. 관세를 통해 일자리가 늘고 제조업이 되살아날 것이라는 기대와, 경기 침체와 물가 급등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맞섰다. 그러나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의 결과는 어느 쪽 예측에도 정확히 부합하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4일(현지시간) 최근 경제 지표를 종합 분석한 결과 관세 정책이 미국 경제를 무너뜨리지도, 기대했던 부흥을 이끌어내지도 못했다고 진단했다. 실질적인 충격은 제한적이었지만 정책 효과 역시 뚜렷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고용 지표부터 엇갈린 전망을 뒷받침하지 못했다. 관세로 일자리가 늘 것이라는 행정부의 주장과 달리 미국의 실업률은 9월 기준 4.4%로 최근 4년 사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제조업 부문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약 5만4000개의 일자리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 부과로 원자재와 중간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기업의 고용 여력이 오히려 위축됐다는 분석이다. 물가 역시 극단적인 변화는 없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최근 몇 달간 연방준비제도(Fed)의 목표치인 2%를 웃도는 3%대에 머물렀지만 상당수 경제학자들이 경고했던 급격한 인플레이션은 현실화되지 않았다. 다만 전문가들은 관세 시행 이전에 비축했던 재고가 소진되고 새로운 공급 계약이 체결되는 과정에서 가격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보고 있다. 경제 성장률은 관세 효과를 평가하기 더욱 복잡한 사례로 꼽힌다. 올해 2분기와 3분기 미국 경제는 비교적 견조한 성장세를 보였지만 이는 관세 정책보다는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와 증시 호황이 경기 하방 압력을 상쇄한 결과로 해석된다. 여기에 중국 등과의 관세 부과가 연기되거나 협상을 통해 인하된 점도 기업 부담을 줄이는 데 영향을 미쳤다. '미국 제조업의 회복'이란 관세의 핵심 목표는 오히려 역풍을 맞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장 가동률은 9개월 연속 하락했고 잦은 정책 변경과 불확실성 탓에 기업들이 대규모 설비 투자를 미루는 사례가 늘었다. WSJ은 해외 생산이 미국으로 돌아오려면 관세가 충분히 높아야 하지만 그렇게 되면 생산에 필요한 수입 자재 가격이 급등해 단기적으로 제조업 경쟁력이 약화되는 딜레마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관세 수입은 눈에 띄게 늘었다. 올해 4∼9월 미국의 월 평균 관세 수입은 약 250억 달러(약 36조 8000억원)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이 수입으로 소득세를 대체할 수 있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은 현실성이 낮다는 평가다. 관세 수입 규모는 개인 소득세 세수에 비해 현저히 작아 재정 구조를 바꾸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무역수지도 뚜렷한 개선을 보이지 않았다.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기업들의 선구매로 상품수지 적자가 급증했다가 이후 급락하는 등 변동성을 보였지만 연초 이후 누적 적자 규모는 여전히 전년보다 크다. 무역적자 해소를 관세 정책의 목표로 제시했던 트럼프 행정부의 구상이 아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WSJ은 무역적자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소비 증가로 적자가 확대되더라도 그 과정에서 벌어들인 자금이 다시 미국에 투자돼 경제를 떠받치는 구조 역시 함께 봐야 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트럼프식 관세 정책은 극단적인 실패도 성공도 아닌, 제한된 효과에 머물렀다는 평가가 힘을 얻고 있다.2025-12-15 17: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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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대통령 '환단고기' 발언, 역사관 논쟁 회피 말라는 취지" [이코노믹데일리]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부처 업무보고 자리에서 “환단고기는 문헌 아닌가”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역사 논쟁 자체를 회피하지 말고 분명한 역사관 아래 국가의 역사관을 정립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14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대통령 발언의 핵심은 역사를 어떤 시각과 입장에서 바라볼 것인가가 중요하며 그 과정에서 근본적인 입장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과거 친일에 협력했던 인물들에 대한 평가나 위안부가 자발적이었다는 주장,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 등도 과연 어떤 문헌과 어떤 전문 연구자의 주장에 근거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런 주장들이 어떤 역사관과 시각에서 형성됐는지 현재 확립돼 있다고 말하는 역사관이 충분한 연구 결과인지 되짚어보자는 문제의식이었다”고 설명했다. ‘환단고기를 연구하라는 취지인지 잘못된 사관으로 배제하라는 의미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김 대변인은 “그 판단은 국가의 역사관을 연구하고 정립하는 기관이 답해야 할 사안”이라며 “해당 기관이 어떤 입장을 내놓는지를 국민이 보고 평가할 문제”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이미 사회적으로 논란이 존재하는 사안이라면 이를 인지하고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발언을 이해해 달라”며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언급 자체를 회피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다시 생각해볼 문제라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역사관을 연구하는 기관이라면 논쟁적 사안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본다”며 “문제가 있다면 회피하기보다 공개적으로 짚고 넘어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그간 국정 현안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다뤄온 분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업무보고에서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에게 “역사 교육과 관련해 이른바 ‘환단고기 추종 논쟁’이 있지 않느냐”며 “동북아역사재단은 고대 역사 연구를 담당하는 기관 아니냐”고 질문했다. 이에 박 이사장은 “환단고기보다는 전문 연구자들의 이론이 훨씬 설득력이 있다”며 해당 서적을 위서로 보는 입장을 밝혔고 이 대통령은 “결국 역사를 어떤 시각과 입장에서 바라보느냐의 근본적인 입장 차이 문제”라고 언급했다.2025-12-14 16: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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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국 칼럼] 26년 미디어 시장의 경고, 변화를 거부하는 언론이 가장 큰 리스크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1/20251211173526637059.jpg)
26년 미디어 시장의 경고, 변화를 거부하는 언론이 가장 큰 리스크다 [이코노믹데일리] 2025년 한국의 광고 협찬 시장은 외형만 보면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총 광고비는 17조원 안팎에서 소폭 늘었고 디지털 광고 비중은 60퍼센트를 넘어섰다. 회복세처럼 보이지만 전통 매체가 체감하는 현실은 그와 다르다. 광고 총량이 커져도 언론사와 방송사에 돌아오는 몫은 줄어드는 상황이 더 뚜렷해졌고 협찬과 스폰서십에 의존하는 비중은 오히려 커졌다. 신문 산업은 이를 가장 먼저 겪고 있다. 지면 광고는 여전히 반등 신호가 흐릿하고 구독 기반 축소도 이어졌다. 매출 대부분을 광고에 기대야 하는 환경은 변함이 없다. 디지털 광고 수입이 늘었다고 해도 네이버와 구글, 카카오 등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탓에 신문사가 확보하는 몫은 제한적이다. 이런 여건은 협찬형 콘텐츠 증가와 기사형 광고 논란으로 다시 이어지고 있다. 방송 역시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스팟 광고는 감소 흐름이 굳어졌고 제작비는 오르는 상황이라 여러 방송사가 수지를 맞추기 어려운 국면에 놓였다. 협찬과 PPL 중심의 제작 방식이 확산된 배경도 여기에 있다. 프로그램 제목에 후원 기업명을 넣는 방식이 다시 논쟁으로 떠오른 것도 결과적으로 광고 여건 악화와 무관하지 않다. 방송 광고 매출의 하락 폭을 보면 이는 일시적 조정이 아니라 방송 시장의 판도가 달라지고 있다는 해석이 타당하다. 전통 매체에서 멀어진 예산은 다른 곳에서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 옥외 광고와 디지털 옥외(DOOH)가 대표적이다. 지하철과 공항, 대형 LED 스크린을 중심으로 광고주들의 선호가 뚜렷하게 살아났고 모바일·온라인과 연동되는 캠페인이 늘면서 효과에 대한 체감도 커졌다. 광고주가 단순 노출보다 실제 행동 변화를 중시하는 흐름으로 이동하면서 DOOH는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매체로 자리잡았다. 협찬 시장의 이동 역시 빨라지고 있다. 유튜브와 틱톡 같은 1인 크리에이터 채널로 예산이 옮겨가는 현상은 더 이상 주변적 흐름이 아니다. 크리에이터는 전환율과 구매 연결 등 구체적인 성과를 보여줄 수 있고 광고주는 이를 선호한다. 최근 몇 년간 상위 크리에이터 수익이 두 배 이상 증가한 사실은 광고 시장의 질서가 어디로 기울고 있는지 잘 설명한다. 언론사 입장에서는 경쟁 상대가 같은 매체가 아니라 새로운 생태계로 확장된 셈이다. 이 같은 변화는 언론사에 뚜렷한 질문을 던진다. 과거 방식으로 광고·협찬 시장에서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광고주는 더 이상 노출 그 자체를 구매하지 않는다. 전략과 성과를 함께 설계할 수 있는 파트너를 찾는다. 협찬 경쟁이 심해질수록 언론사는 지면이나 배너 판매에 머무르지 않고 소비자 행동 분석과 기획 능력을 앞세운 제안력을 갖춰야 한다. 26년의 전망은 이 변화가 주변적 흐름이 아니라 시장의 방향으로 굳어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총 광고비는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가겠지만 성장분의 대부분은 디지털과 DOOH가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디지털 비중은 65퍼센트 선까지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지면 광고와 방송 스팟 광고의 반등은 쉽지 않아 보인다. 협찬 예산 역시 크리에이터와 커머스 플랫폼 중심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더 공고해질 전망이다. 브랜드 노출 중심 방식은 힘이 떨어지고 KPI 연동형 제안, 콘텐츠 제작 전반을 묶은 통합 패키지 방식이 주류로 자리잡을 것이다. 변화에 뒤처진 조직이 오래 버틴 사례는 역사에서도 드물다. 맹자는 ‘때가 변하면 반드시 바꿔야 하고(時變則變), 바꾸어야 길이 열리며(變則通), 길이 열려야 오래갈 수 있다(通則久)’고 말했다. 산업이든 정치든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는 뜻이다. 26년은 이 경구가 언론의 생존 전략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시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역할을 재정의하지 못하는 매체는 더 빠른 속도로 경쟁에서 밀려날 것이다.2025-12-11 17: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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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쿠팡 사태 이후…이커머스 보안, 투자에서 운영으로 전환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09/20251209074917735922.jpg)
쿠팡 사태 이후…이커머스 보안, '투자'에서 '운영'으로 전환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국내 이커머스 산업 전체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사건이다. 막대한 보안투자가 이뤄지고 있었음에도 내부 통제의 사각지대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은 단순한 기업 차원의 이슈를 넘어 산업 전반의 경고등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번 사태를 ‘누가 잘못했는가’의 프레임으로만 접근한다면 같은 사고는 얼마든지 반복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과징금 규모를 따지는 논쟁이 아니라, 무엇이 근본적 취약점이었으며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산업적 해법이다. 먼저 정보보호의 무게 중심을 ‘투자 규모’에서 ‘운영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쿠팡은 업계 최고 수준의 보안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입해 왔지만, 퇴직자 계정·서명키 관리 등의 기본 통제에서 허점이 드러났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는 예산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보안 시스템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었는가가 핵심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향후 이커머스 기업들은 계정·키·접근권한 통제를 자동화하고, 직원·협력사·외부 개발자 등 다양한 주체의 접근 이력을 실시간 감시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수다. 아울러 데이터의 ‘집중’ 구조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름, 주소, 결제 관련 정보, 과거 주문 내역까지 한 시스템에 집적된 구조는 유출 시 피해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 민감도에 따라 데이터 저장 위치를 분리하는 ‘데이터 세그멘테이션’을 강화하고, 해외 협력 플랫폼과 합작법인 증가에 발맞춰 국외 이전 및 API 연동 구간을 더 정교하게 관리해야 한다. 특히 글로벌 플랫폼과 데이터가 연결되는 경우, 국내 규제만으로는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기술적 장치를 통한 보호가 기업 생존의 조건이 되고 있다. 다음으로 감지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규제와 자율보안이 동반 업그레이드 돼야 한다. 유출 후 5개월간 감지되지 않았다는 점은 쿠팡뿐 아니라 다른 기업에서도 동일 유형의 사고가 잠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유출 가능성이 있는 비정상적 패턴을 자동 경보하는 ‘행위 기반 탐지(Behavior Detection)’ 등 선제적 기술 적용이 필요하며, 이는 이커머스처럼 초대형 트래픽을 가진 플랫폼에서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정부도 사건 발생 후 처벌 중심 정책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역량을 전환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강화됐지만, 실제 기업들이 어떤 기술적·관리적 체계를 갖춰야 허점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여전히 추상적이다. 사고가 터진 뒤 ‘과징금 규모’만 언급하는 방식은 재발 방지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업종별 데이터 구조·업무 프로세스를 고려한 ‘맞춤형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끝으로 쿠팡은 이번 사태를 산업의 신뢰 회복 계기로 삼아야 한다. 투명한 조사 협조, 유출 정보의 명확한 고지, 피해 구제 방안 마련은 기본이다. 여기에 더해, 보안 조직의 독립성 강화, CISO(정보보호최고책임자) 권한 확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보안 자문위원회’ 상시 운영 등을 통해 ‘사고 이후의 변화’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는 법적 책임과 별개로, 고객 신뢰라는 기업의 핵심 자산을 지키기 위한 최우선 과제다. 쿠팡 사태는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내 이커머스 산업 전체가 공유해야 할 숙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국 온라인 유통 시장이 보다 성숙한 보안 체계로 나아갈 수 있을지, 이것이 앞으로 산업 경쟁력의 결정적 분기점이 될 것이다.2025-12-09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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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깊은 유감이 먼저인가, 종로구청이 지켜야 할 숨 쉴 권리가 먼저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02/20251202165414136929.png)
'깊은 유감'이 먼저인가, 종로구청이 지켜야 할 숨 쉴 권리가 먼저인가 [이코노믹데일리] 광화문 교보생명 뒤편, 르메이에르 종로타운과 삼공빌딩 사이 골목은 장기간 ‘도심 속 흡연 밀집지’로 방치돼 왔다. 오전부터 저녁까지 골목을 채우는 담배 연기는 보행 공간을 사실상 점령했고, 이를 지나는 시민과 외국인 관광객은 매일같이 불편을 겪고 있다. 종로구청이 불과 10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 벌어지는 문제라는 점에서 행정의 공백이라는 지적이 반복되는 이유다. 이 같은 상황은 삼공빌딩 앞까지 이어진다. 차량과 보행 동선이 얽힌 핵심 구간임에도 특정 시간대마다 흡연자가 한꺼번에 몰리는 현상은 수년째 개선되지 않았다. 그동안 여러 차례 지적이 제기됐지만, 정작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는 거의 없다는 것이 인근 상인과 직장인의 공통된 반응이다. 종로구는 본지가 ‘광화문 한복판 골목 흡연지옥 방치… 정문헌 종로구청장 직무 태만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내용과 관련해 본지에 정정 요청문을 보내와 “해당 지역은 법령상 금연구역이 아니므로 단속 권한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례상 근거를 앞세운 해명 자체만 놓고 보면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핵심은 ‘왜 이 구역만 금연구역 지정에서 비켜나 있었느냐’는 점이다. 금연거리 지정은 지자체가 조례 개정을 통해 충분히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며 행정 책임과 정책 의지가 직접 드러나는 영역이다. 조례 제정·개정 권한은 지방의회에 있지만 구청장은 필요성을 제기하거나 입법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실질적으로 주도할 수 있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이 취임 이후 택시 승차대 금연구역 신설과 학교 주변 금연구역 확대 등에서는 빠르게 조치를 내놓고도 정작 구청 바로 앞에서 수년째 반복되는 생활 불편에는 손길이 미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종로구가 시행 중이라고 밝힌 조치들의 실효성 역시 의문을 남긴다. 삼공빌딩 앞에 설치된 소형 안내 표지는 흡연 인파에 가려 제 역할을 하기 어렵고, 금연지도원 배치도 상시 체계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현장의 체감도가 낮다면 이는 행정이 ‘조치를 했다’는 사실만 강조할 뿐 실제 개선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종로구는 “인근 건물주와 협의해 흡연 부스를 설치한 뒤 금연거리 지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이 구간의 간접흡연 문제는 7년 이상 지속된 사안이다. 그럼에도 구청은 여러 해 동안 “협의 중”이라는 설명을 반복해 왔다. 경과를 돌아보면 이는 실효적 해결 노력이라기보다 개선을 뒤로 미루는 ‘보류 상태’에 가깝다. 비흡연자의 보행권과 안전권이 상시적으로 침해되는 상황에서, 구청이 여전히 외부 협의를 이유로 문제 해결을 늦추는 모습은 ‘책임 회피’라는 인상을 피하기 어렵다. 이런 지적이 누적된 끝에 직무태만이라는 평가가 제기되는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이 자연스럽게 나온다. 헌법재판소도 여러 차례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우선한다”는 판단을 내려왔다. 시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볼 때 종로구의 접근은 충분한 설명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협의 중’이라는 말로 7년의 공백을 설명하기엔 부족하다. 종로구는 이번 보도에 대한 정정 요청 공문에서 ‘직무 태만’이라는 표현 사용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그러나 표현과 별개로 해당 지역 시민의 불편과 간접흡연 노출이 장기간 개선되지 않은 현실은 행정이 최우선적으로 다뤄야 할 과제라는 점에서 분명하다. 문제의 본질은 단어 선택이 아니라, 행정이 어떤 결과를 만들었느냐이다. 광화문 일대는 K-관광의 핵심 동선이자 국가 행정의 중심지다. 이 일대가 담배 연기에 뒤덮인 채 방치된다면, 종로구가 내세우는 ‘일류 도시’ 전략은 설득력을 잃게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해명이나 표현 논쟁이 아니라, 구청장과 종로구가 책임지고 내놓아야 할 실효성 있는 정책 결정이다. 문제의 존재를 인정했다면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2025-12-02 16:5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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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건설 "세운4구역 보유토지 전체 매각 결정…정쟁에 거론되지 않길 바래" [이코노믹데일리] 한호건설이 서울 도심 개발 핵심 구역 중 하나로 꼽혀온 세운4구역 내 보유 토지를 매각하기로 했다. 특혜 논란이 확산한 데다 사업 지연이 장기화되면서 개발이익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는 이유에서다. 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한호건설은 세운4구역 내 자사 보유 토지 3135.8㎡(약 950평) 전체 매각을 결정하고 SH에 매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SH가 매입을 거부할 경우 민간 매각도 열어두겠다는 계획이다. 종묘에 인접한 이 구역은 세계유산 영향평가 필요성 문제가 제기된 데 이어 용적률 완화에 따른 개발이익 특혜 의혹까지 불거지며 논란이 이어져 왔다. 세운4구역 재개발로 민간 토지주에게 돌아갈 순이익을 약 112억원으로 추정됐다. 이 가운데 한호건설이 토지를 매각하지 않는다면 받을 몫은 34억원 안팎이다. 이 지역은 지난 10여년 동안 개발 방향이 수차례 뒤바뀐 대표 사업지다. 오세훈 시장 재임기인 지난 2009년 세운상가 철거와 8개 구역 통합개발 계획을 수립했으나 2011년 박원순 시장이 이 계획을 전면 백지화했다. 이후 2014년 재정비촉진계획이 변경됐으나 2019년에 을지로 노포 보존 등을 이유로 재개발 전반을 재검토하라는 지시가 내려지면서 또다시 속도가 멈췄다. 최종적으로 사업시행인가가 떨어진 것은 올해 8월로 사업이 출발점을 찾기까지만 20년에 가까운 시간이 걸린 셈이다. 한호건설은 이 과정에서 공사비와 기부채납률, 금리가 올라 사업성이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한호건설 관계자는 “개발이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토지를 지속 보유할 경우 논쟁과 오해가 반복될 수 있어 매각을 결정했다”며 “더 이상 정쟁에 거론되지 않기를 원한다”고 말했다.2025-12-01 16: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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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원 간식 두 개가 남긴 논쟁…항소심 선고 임박 [이코노믹데일리] 전북의 한 물류회사에서 경비업무를 맡아온 41세 남성 A씨는 냉장고 속 간식 두 개를 먹은 뒤 절도 피고인의 신분이 됐다. 사건 가액은 1050원에 불과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가 27일 선고할 판단은 단순한 과자값을 넘어 A씨의 직업과 생계, 그리고 형사사법의 적용 방식까지 다시 돌아보게 만드는 지점에 놓여 있다. A씨는 지난해 1월 회사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동료들의 말에 따라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꺼내먹었다. 회사 측은 이를 절도로 판단해 신고했고, 1심 법원은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 문제는 이 판결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경비업법상 취업 제한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경비업무는 신뢰가 전제되는 직종이어서 전과 기록은 곧바로 직업 안정성을 흔들 수 있다. 항소심 판단에 A씨의 장래가 달린 이유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를 요청했다. 범행의 경미성과 내부 관행을 고려한 조치로, 선고유예가 내려지면 일정 기간 후 형이 남지 않아 A씨는 현직을 유지할 수 있다. 반면 무죄가 인정되면 2년 가까이 이어진 절도 의혹을 완전히 벗게 된다. 항소심이 1심을 유지할 경우 그는 대법원 상고를 통해 무죄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은 “내부 관행에 따른 행동으로 고의성이 없다”며 유죄 선고는 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노동계는 이 사건을 ‘현대판 장발장’이라고 부르며 무죄 선고를 촉구하고 있다. 하청업체 노동자가 경미한 사안으로 형사 책임을 지는 것이 적절한지 묻는 의미이기도 하다. 사측 관행과 노동자의 인식, 형사처벌의 기준이 서로 다른 방향에서 해석될 때 불필요한 형사화가 발생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지점은 형사사법이 요구하는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이 충돌할 때 어떤 균형을 택할 것인가이다. 법적 안정성은 동일한 법 규범이 모든 사람에게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그러나 사안의 경중, 현장의 관행, 개인의 인식과 같은 현실적 요소가 무시된다면 결과는 지나치게 경직된 판결로 이어질 수 있다. 사법 판단은 원칙을 유지하되 사건의 맥락을 살피는 세밀함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초코파이 두 개를 둘러싼 사건이지만, 그 파장은 결코 작지 않다. 1050원의 과자값이 한 남성의 일자리와 장래를 좌우하고, 하청 노동자의 처우와 형사책임의 기준을 다시 묻는 계기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항소심 선고는 경미한 사안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법적 기준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에 대해 사법부가 어떤 메시지를 내놓는지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2025-11-27 10: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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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만 흔들리는 고도 규칙, 파리·교토는 '시야 관리'가 기본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종묘 앞 세운4구역의 최고 높이를 145m까지 허용하는 서울시의 결정이 발표되면서 서울의 도시계획 원칙이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 논란은 단순히 고층 건물의 찬반을 넘어, 세계 주요 역사도시들은 분명한 기준을 갖고 있는데 서울은 그 기준을 찾기 어렵다는 데서 비롯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파리는 오래전부터 시내 대부분 지역의 높이를 30m 안팎으로 제한해 왔다. 개발이 필요한 일부 구역에만 예외를 두고 전체 스카이라인을 일관되게 관리해왔다. 프라하 역시 구시가지의 높이를 3~5층으로 사실상 고정해 도시의 시각적 연속성을 지켜왔다. 일본 교토는 더 엄격하다. 교토역 일대를 제외하면 고층 건물은 거의 허용되지 않고, 특정 문화재의 시야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사전에 차단된다. 이들 도시의 공통점은 행정책임자가 바뀌어도 도시계획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종묘 앞 고도 논란이 반복되는 이유는 서울이 이런 기준을 명확히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종묘 일대는 조선 왕실의 제례 공간이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핵심 구역이다. 그럼에도 높이 조정은 정권이나 행정 책임자의 판단에 따라 달라져 왔다. 한 번의 결정이 도시적 가치와 역사 경관을 바꾸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해외 도시들의 사례는 기준 부재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도 보여준다. 뉴욕·파리 등은 문화재 주변에서 사용할 수 없는 용적률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 개발과 보존을 함께 충족시키는 방식을 오랫동안 활용해왔다. 서울 역시 용적률 이양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적용 기준이 뚜렷하지 않아 논쟁이 반복되고 있다. 지하공간 활용 역시 대안으로 거론된다. 지상부 경관은 보호하면서 지하에 상업·문화 기능을 확장해 도심 활력을 확보하는 방식은 파리와 도쿄에서 이미 널리 쓰이고 있다. 세운상가 일대의 산업 생태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종묘 앞 개발은 경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에서 활동해온 기술·상업 생태계의 존속과도 연결된다. 재정비가 이뤄질 때 지역 기반이 붕괴되지 않도록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종묘 앞 개발 논란은 결국 서울이 어떠한 기준 아래 도시의 역사성과 현대적 성장 가능성을 조율할 것인가라는 문제로 귀결된다. 파리·교토·프라하처럼 특정 지역의 높이·시야·범위를 일관되게 관리할 원칙이 마련된다면 같은 논쟁이 반복될 이유는 없다. 서울이 수도로서의 역사적 품격과 미래 경쟁력을 함께 고려하려면 무엇을 지키고 어디서 변화를 수용할지에 대한 기준부터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2025-11-27 10: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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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텔링ESG] 녹색펀드의 그린워싱… 지속가능 옷 입은 화석연료 투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25/20251125102634140544.jpg)
녹색펀드의 그린워싱… '지속가능' 옷 입은 화석연료 투자 [이코노믹데일리]최근 유럽 금융시장이 크게 뒤흔들렸습니다. ‘지속가능’, ‘친환경’, ‘그린’이란 이름을 내건 ESG 펀드 수백 개가 실제로는 화석연료 기업들의 든든한 투자자로 자리 잡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공개되면서 이 흔들림이 비롯됐습니다. 투자자들은 녹색 미래를 향해 돈을 넣었지만, 그 돈 중 상당 부분이 석유·가스 기업의 주식과 채권에 흘러 들어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른바 ‘그린워싱(Greenwashing)’ 문제는 이제 일부 기업의 마케팅 전략 문제가 아니라 금융시장의 신뢰와 정책의 정당성을 흔드는 구조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열풍 속에서 등장한 수십 개의 녹색펀드 역시 실제 자산 구성에서 의문이 제기되며 ‘한국판 그린워싱’ 논쟁에 휘말리고 있다고 하네요. ◆ 유럽을 뒤흔든 폭로…‘녹색 펀드’ 속 335억 달러의 화석연료 프랑스 파리에 본사를 둔 유럽언론협동조합(SCE)의 독립 미디어인 복스유럽(Voxeurop)과 영국의 가디언은 지난 5월 18일(이하 현지시간) 공동 조사 결과 유럽연합(EU) 지속가능금융공시규제(SFDR)의 ‘아티클(Article) 8·9’, 즉 ‘친환경 투자 전략을 가진 펀드’로 분류된 ESG 펀드들이 총 335억 달러(약 49조4125억원) 규모의 화석연료 기업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이 두 언론사의 공동 조사를 통해 화석연료 글로벌기업인 셀(Shell), BP, 토탈에너지스(TotalEnergies), 엑슨모빌(ExxonMobil), 세브론(Chevron) 등이 ESG 펀드의 주요 보유 종목으로 노출됐다고 합니다. 조사에서 드러난 세부 내용을 보면 2025년 기준으로 영국의 금융그룹 리걸앤제너럴(L&G) 산하 자산운용 부문인 LGIM (Legal & General Investment Management)의 '클라이매이트 패스웨이(Climate Pathway)' ESG 펀드가 셀·BP·토탈에너지스에 약 8800만 달러(약 1296억 원)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네요. 또한 같은 조사에서 네덜란드 자산운용사인 로베코(Robeco)의 ‘지속가능 글로벌 스타(Sustainable Global Stars)’ 펀드가 토탈에너지스에 약 4000만 달러 투자(약 584억원)을 투자하고 있었으며, 미국의 자산운용사이자 글로벌 금융회사인 스테이트 스트리트(State Street) 역시 2025년 5월 역추적 데이터 기준 ‘월드 ESG(World ESG)’ 펀드가 상위 탄소기업 5곳에 약 4300만 달러(약 628억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답니다. ◆‘친환경’ 얼굴의 배신...몸통은 화석연료 ‘ESG’ 혹은 ‘친환경’, ‘기후경로’, ‘지속가능’ 등 이름을 단 펀드들이 실제 보유 종목은 정반대로 글로벌 화석연료 회사에 대규모로 투자하고 있다니, 뭔가 뒤통수 맞은 기분이지요? ESG 펀드들이 화석연료 기업의 상당 지분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2023~2024년 운용 보고서와 2025년 1~3월 분기 공개 자료를 분석하면서 확인된 내용입니다. 이들 운용사들은 “향후 오염 기업을 배제하는 대신 적극적 주주활동을 통해 기후 전환을 촉진한다”는 논리를 내세웠지만, 전문가들은 “대부분의 화석연료 기업은 아직 실질적인 탄소 감축 전략을 갖추고 있지 않다”며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이번 폭로 직후, 미국에 본사를 둔 로베코는 지난 5월 말 비판 여론을 반영해 일부 펀드에서 ‘지속가능(sustainable)’ 라벨을 제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규제 당국인 유럽증권시장청(ESMA)은 앞서 2024년 8월 ‘그린워싱 방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고, 이 규정은 다행스럽게 2025년 5월 21일부터 공식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ESG란 이름을 붙이기 위한 요건은 앞으로 더 까다로워질 전망입니다. ◆한국서도 논란… ESG 펀드가 고탄소기업 담다 한국 ETF·펀드 시장도 ESG 열풍을 타고 수십 개의 ‘녹색’ 상품이 쏟아져 나왔다. 문제는 유럽과 마찬가지로 상품명과 실제 투자 전략 간의 괴리였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신한자산운용의 ‘신한지속가능ESG단기채권’ 펀드입니다. 그린포스트의 지난 3월 단독보도에 따르면 이 펀드는 ‘지속가능’, ‘ESG’란 이름을 내걸고 있으나 실제 투자 내역에 포스코(철강)·한국서부발전(석탄·가스 발전) 등 고탄소 기업이 포함된 사실이 보도됐습니다. 특히 전체 순자산 약 89억원 중 약 24%가 탄소 배출량이 높은 기업에 투자된 것으로 분석됐습다. 운용사는 “탄소 집약 산업이라도 전환 가능성을 평가해 ESG 투자 포트폴리오에 포함한다”고 해명했지만, ESG 투자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여론은 잦아들지 않았다. 결국 신한자산운용은 공시를 통해 2021년 4월부터 운용된 이 단기채권펀드를 ‘소규모 펀드’로 공시해 지난 6월 26일 임의해지 방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국내에서는 더 광범위한 분석도 있습니다. 일부 ESG 펀드는 평균 10~20개 수준의 화석연료 관련 기업을 보유하고 있다는 데이터가 언론을 통해 소개됐고, 미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투자 리서치 기업으로 펀드, ETF, 주식 등 금융상품에 대한 분석과 평점을 제공하는 모닝스타(Morningstar, Inc.)가 2023년 1분기 분석에서 국내 ESG 펀드 상당수가 ‘화석연료 노출 0%’가 아니라는 점이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몇 차례 ESG 펀드 마케팅·공시 실태 점검을 실시하며 그린워싱 가능성을 경고한뒤 2023년 10월 5일 ‘ESG 펀드에 대한 공시기준’을 마련, 펀드 명칭에 ‘ESG’가 포함돼 있거나 투자설명서상 ESG 관련 목적·전략이 기재된 공모펀드를 대상으로 “증권신고서 사전공시, 자산운용보고서 사후공시 등을 통해 운용 전략·연관성 등을 명확히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이 제도는 일정기간의 유예이간을 가진 뒤 2024년 2월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기기준은 공시 중심이라 펀드가 실제로 ESG 목표와 일치하는 투자 전략을 수행하는지 운용 과정에서 ESG 기준을 철저히 지키는지까지 강제할 수 없다는 등의 맹점이 있어 지금까지도 ESG가 하나의 ‘브랜드’가 되면서, 이를 악용한 모호한 상품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경고가 국내 전문가들 사이에서 계속되고 있답니다. ◆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 ‘녹색 옷’을 입히는 시장의 구조 녹색 펀드의 그린워싱 문제는 결코 단순한 기업의 ‘꼼수’로 설명할 수 없다. 몇 가지 구조적 원인이 얽혀 있다. 첫째, ESG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국가·평가기관마다 ESG 기준이 다르고, 탄소 배출 산정과 ‘친환경 기업’에 대한 판단도 통일돼 있지 않습니다. 동일 기업이라도 평가사에 따라 ‘ESG 우수 기업’과 ‘ESG 리스크 기업’으로 갈리는 경우가 흔하답니다. 둘째, EU의 SFDR 등 규제의 회색지대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EU SFDR의 Article 8·9 펀드는 ‘지속 가능한 투자 요소를 이행한다’고 명시하는 정도이지, 화석연료 기업을 반드시 배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회색지대 속에서 많은 펀드가 ‘친환경 이름+비(比)친환경 구성’이란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셋째, 투자자 기대와 운용사 관점의 차이로 인한 부분도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ESG 펀드를 ‘친환경 투자’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운용사는 ESG를 ‘리스크 관리 프레임’으로 해석한다. 이 괴리가 그린워싱 논란을 확대하는 원인이 됩니다. 넷째, ‘전환(Transition) 투자’란 새로운 흐름 때문이기도 하다. 일부 자산운용사는 탄소집약 산업이라도 ‘전환 노력’을 반영해 ESG 펀드에 포함합니다. 하지만 기업의 장밋빛 전환 계획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실제로는 기후 행동을 압박하지 못한 채 결국 ‘녹색 포장’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변하는 규제…녹색 펀드의 진짜 녹색을 위해 유럽에서는 이미 규제 대강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ESMA의 가이드라인은 ESG 펀드가 용어·전략·보유 자산 간의 일관성을 명확히 보여주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금융당국이 ESG 공시 강화뿐 아니라 용어 사용 규제, 그린워싱 감독 가이드라인 등을 확대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단기적으로는 펀드 시장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ESG 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해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녹색 금융이 진정한 기후 전환의 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의 ‘애매한 녹색’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린워싱’이란 단어는 이미 기업을 넘어 금융산업 전체의 신뢰 문제로 확장됐습니다. 투자자들은 이제 ‘지속 가능’이란 이름만 믿고 투자하지 않습니다. 펀드가 보유한 기업, 투자 전략, ESG 평가 기준이 모두 투명하게 공개돼야 합니다. 운용사들 역시 ESG를 마케팅 장치가 아닌, 실제 투자 철학으로 삼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기후위기 시대의 금융은 단순한 수익 창출이 아니라 미래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자본 배분 시스템이 돼야 합니다. 그린워싱을 벗겨내고 진짜 녹색을 찾아내는 과정은 그 출발점일 뿐입니다.2025-11-2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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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모욕 이어지자… 법원,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 감치 재집행 방침 [이코노믹데일리] 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에 대해 내린 감치 결정을 다시 집행하기로 했다. 변호인단이 감치 재판 과정에서 인적사항 제공을 거부하며 집행이 중단됐던 사안에 대해 법원이 “절차를 보완해 집행을 진행한다”고 밝히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사건 속행 공판에서 기존 감치 명령을 재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다른 재판부에서 본인 사건을 진행 중이지만,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과정에서 변호인들이 법정질서를 심각하게 위반해 감치명령이 내려졌었다. 재판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적사항을 확인해 구치소가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며 감치를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비공개 감치 재판 과정에서 한 변호사가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보자’는 등의 발언을 해 새로운 법정모욕 행위가 확인됐다”며 별도의 감치 재판을 예고했다. ◆ ‘묵비’로 집행 불발… 이후 유튜브서 재판부 비난 김 전 장관 변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는 지난 19일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정에서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다. 재판부는 직권남용이라고 소리친 두 변호사를 퇴정시키고 감치 15일을 명령했다. 하지만 감치 재판에서 두 변호사가 인적사항 확인을 거부하며 절차는 중단됐다. 서울구치소는 인적사항 특정이 필요하다며 보완을 요구했고, 재판부는 집행이 어렵다고 보고 잠정 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들은 석방 직후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출연해 재판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했고, 서울중앙지법은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원 “감치 절차 보완 필요”… 현행범 체포 언급도 이진관 부장판사는 감치 절차 자체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감치는 현행범 구금과 유사한 즉각적 조치인데, 인적사항 확인 절차가 과도하게 작동하며 사실상 집행이 어려운 구조”라며 “죄 없는 사람을 처벌할 위험이 극히 낮은 만큼 동일성 확인 절차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동일한 상황이 반복되면 법정모욕 행위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경찰에 인계하는 방식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감치 명령의 실효성을 되살리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셈이다. 실제로 이 부장판사는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 증인신문 과정에서 방청객이 소란을 일으킨 점을 거론하며 “도주한 방청객에 대해서도 감치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 변호인단 “직권남용·불법 감금”… 공수처에 고발 변호인단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진관 부장판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불법 감금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에서 “적법하게 입정한 변호인을 이유 없이 퇴정시키고 이를 문제 삼자 감치로 보복한 행위”라며 “헌법상 신체의 자유와 공개재판 원칙을 침해한 위헌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사건과 한덕수 전 총리 사건 모두 정치·사회적 파급력이 큰 만큼, 법정에서의 갈등이 형사·헌법 논쟁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법원이 감치 집행을 재개하면서 법정질서 회복을 위한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갈지 주목된다.2025-11-24 16:5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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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해외투자 놓고 기재부·복지부 '첨예한 갈등'…환율방어 논쟁 심화 [이코노믹데일리]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확대를 둘러싸고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의 입장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이는 급격한 환율 악화 속에서 기재부가 국민연금을 환율 안정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복지부가 국민의 노후자산 보호를 이유로 강한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24일 환율 상황은 갈등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는 전 거래일보다 1.5원 오른 1477.1원을 기록하며 7개월 반 만에 최고치로 뛰었다. 원화 약세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정부 부처 간 의견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최근 환율의 불안정성·대내외 시장의 변동성 확대 등이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복지부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강세에도 불구하고 기금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함께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에 반해 기획재정부는 적극적인 행동에 나섰다. 이날 기재부는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확대 과정에서의 외환시장 영향 등을 점검하기 위한 4자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발표했다. 기재부·복지부·한국은행·국민연금이 참여하는 이 협의체는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외환시장의 안정을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문제는 '조화'라는 표현 뒤에 숨겨진 의도다. 기재부는 첫 회의에서 국민연금의 대규모 해외 투자가 외환시장 수급에 미치는 변동성을 줄이는 방안을 비중 있게 다룬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들은 "국민연금이 더 적극적으로 환헤지에 나서거나 해외투자 시점을 조정하는 방안이 협의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는 결국 국민연금을 환율 방어의 도구로 삼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복지부의 반발도 거세다. 국민연금을 환율 안정 수단에 적극적으로 동원하는 것 자체가 국민의 노후자산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다. 환헤지 비용 증가나 해외투자 축소는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의 수익률 하락으로 귀결될 수 있다. 2025년 국민연금 급여지급 예산을 48조 4100억원에서 49조 9700억원으로 1조 5600억원 증액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금 운용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갈등은 더 심화될 조짐을 보인다. 원화 약세가 계속되면서 환율 안정 압력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기재부의 적극적 개입이 불가피해 보이기 때문이다. 반면 복지부는 국민의 노후 자산을 명분으로 기금 중립성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은경 장관은 "기금운용본부는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지키기 위해 시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기민하게 대응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2025-11-24 16: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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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내란 전담재판부 도입해야"… 사법부 겨냥한 정치 압박 수위 높아져 [이코노믹데일리]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가 ‘조희대 사법부’의 내란 종식 방해를 차단하는 가장 확실한 방안”이라며 초강경 입장을 다시 꺼내 들었다. 내란 사건 전담재판부를 별도 구성하자는 주장은 사실상 사법부 판단을 정치권이 구조적으로 통제하겠다는 의미라는 점에서 논란의 파장이 작지 않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현희 최고위원은 “12·3 내란이 1년이 다 되도록 끝나지 않았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내란 관련 주요 인물 영장 기각 등을 지목했다. 이어 “대법원의 대선 개입 의혹, 영장 기각 사례는 사법부가 내란 세력과 한통속이라는 자백”이라고 비판했다. 사법부 전체를 특정 정치세력의 ‘비호 세력’으로 규정한 발언이 공개적으로 나온 것은 이례적이다. 전 최고위원의 이번 발언은 단순한 강경 메시지가 아니라, 사법부 불신을 정치적 동력으로 전환하려는 전략으로 읽힌다는 해석이 적지 않다. 사법적 판단을 둘러싼 불만을 제도개편 논쟁으로 확장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주도권을 확보하려 한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이러한 주장이 권력분립 원칙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점이다. 형사사건의 1·2심 재판부를 정치권이 정책적으로 지정하는 방식은 사법 독립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 전 최고위원은 “1심 재판부 교체는 위헌 소지가 있어 2심 도입이 더 우세한 의견”이라고 밝혔지만, 해당 논의 자체가 사법부 재량권을 제도적으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향하고 있어 논란은 불가피하다. 정치권과 사법부의 긴장이 높아진 상황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논의는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전망이다. 전 최고위원은 “윤석열의 두 번째 석방을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며 “재판부 설치를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강경 지지층 결집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사법제도 전체를 정치 논리에 종속시킬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제기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발언을 두고 “사법부 판단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구조 자체를 바꾸자는 발상으로 비칠 수 있다”며 “사법 불신을 해결하려면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제도적 신뢰 회복이 먼저”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현직 판사는 “재판부를 정치 논리로 지정하는 순간, 사법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도식에 당 지도부가 참석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송구하다”고 말했지만, 이날 기자회견의 중심 메시지는 사법부에 대한 압박에 집중됐다. 정치적 극단 대 극단의 갈등 속에서 사법제도 개편 논쟁이 ‘내란’ 프레임과 맞물려 비정상적인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2025-11-24 08: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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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상의 정론직필]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민의 소리를 들으시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22/20251122065936625510.png)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민의 소리를 들으시오 [이코노믹데일리] 법률 해석보다 먼저 짚어야 할 것은 기본·원칙·상식이라는 인류 공동체의 보편 정신이다.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논란은 단순히 몇 건의 판결에 대한 의견 차이를 넘어서 한국 사법의 방향과 수준을 묻는 본질적 질문으로 확장되고 있다.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정점에서 마지막 균형추 역할을 수행하는 자리다. 그 누구보다 절제된 판단과 품위, 중립성을 요구받는다. 그러나 최근 조 대법원장의 잇따른 판결들은 사회적 반응을 양극단으로 갈라놓고 있으며, 이는 단지 정치적 진영 간 충돌이 아니라 사법부 리더십의 본령이 무엇인지 되묻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수 진영 일부는 그의 결단을 ‘소신’으로 평가하지만, 상당수 국민은 “대법원장답지 않은 처신”, “사법부의 안정성과 균형을 흔드는 행보”라고 우려한다. 이런 분위기는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를 공허한 정치 논쟁이 아니라 법치국가의 본질적 기준에 따라 숙고해야 할 주제로 만들고 있다. 한국 법조는 법관의 판단은 법에 따르고, 이치에 맞으며, 공공성을 지켜야 한다는 ‘기본·원칙·상식’ 위에서 정당성을 얻는다고 강조해 왔다. 이 세 가지는 단순한 규범이 아니라 인류 문명이 축적한 보편 가치이며, 사법의 목적이 단순한 법률 적용을 넘어 사회의 질서와 신뢰를 지키는 데 있다는 점을 일깨운다. 그러나 최근 조 대법원장의 판결은 이러한 보편 기준보다 개인적 법 철학이나 독자적 해석이 더욱 두드러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법관의 독립은 철저히 보장돼야 하지만, 그것이 사회적 합리성과 공동체의 정의감에서 멀어지는 것을 허용하는 개념은 아니다. 사법부의 최고 리더가 법의 안정성, 판결의 예측 가능성, 사회적 수용성의 울타리를 벗어나기 시작하면 국민은 법을 신뢰하기 어렵다. 사법부 전체의 권위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지금의 혼란은 “대법원장이 공동체의 보편 기준 위에 서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진다. 대법원장은 개별 사건을 넘어 사법부의 품격을 지켜야 한다. 그 판단 하나가 법치의 신뢰를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한다. 따라서 조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는 정치적 계산이나 진영의 감정이 아니라, 인류 공동체가 공유해온 기본·원칙·상식 위에서 스스로가 가장 냉철하게 판단해야 할 사안이다. 조 대법원장이 국민적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법에 따르고, 이치에 맞고, 공공성을 지키는” 보편 기준을 바탕으로 국가 법치에 가장 이로운 선택을 내린다면, 그 결단이 잔류이든 퇴진이든 한국 사법의 성숙을 이끄는 길이 될 것이다. 법관은 판결의 품격으로 존중받아야 한다. 판결을 둘러싼 소음의 중심이 되는 순간 사법의 권위는 흔들리기 시작한다. 지금은 대법원이 법률 문구 해석을 넘어 인류 공동체가 공유해온 기본·원칙·상식의 정신을 회복해야 할 때다. 한국 사법의 신뢰는 그 기반 위에서만 다시 세워질 수 있다.2025-11-2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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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혐중·혐한의 장벽을 넘어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22/20251122105101237325.png)
혐중·혐한의 장벽을 넘어서 한국과 중국 사이에 드리운 감정의 골이 날로 깊어지고 있다. ‘혐중’과 ‘혐한’이라는 말이 낯설지 않은 시대, 양국의 언론을 오가며 교류를 지켜봐 온 사람으로서 지금의 상황은 가볍게 볼 수 없는 심각한 흐름이다. 한국 내 일부 극우 성향 인사들의 도를 넘는 대중(對中) 비난은 이미 사회적 현상으로 자리 잡았고, 중국의 젊은 세대에서도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반한 감정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감정의 불길은 서로를 향하고 있지만, 결국 그 불씨는 양국 모두에 상처만 남기고 있다. 한국에서는 김치, 한복, 문화 유산 논쟁이 반복되며 “차이나 아웃”이라는 구호가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다. 하지만 우리는 이 구호 속에 감정의 과잉이 어느 정도인지 냉정하게 들여다봐야 한다. ‘차이나 아웃’은 한국 사회 전체의 뜻이 아니다. 다양한 목소리가 동시에 존재하는 한국 특유의 여론 구조 속에서 일부 극단적 언행이 앞서 나가고 있을 뿐이다. 문제는 중국 내에서 이런 목소리가 한국 전체의 정서로 오해된다는 점이다. 한편, 중국도 한국의 목소리에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 예컨대 한국에서는 오랫동안 “미국 백 홈”이라는 표현이 있어 왔지만, 미국은 이를 양국 관계 전체의 적대 의사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대국이 된다는 것은 말의 파고를 감당하는 그릇이 커진다는 뜻이다. 때로는 상대의 과장된 표현도 성숙하게 넘길 줄 아는 여유가 필요하다. 중국이 강대국으로 성장한 지금, 외부의 비판이나 과격한 표현에 흔들릴 필요는 없다. 그러나 이 말은 한국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한국 역시 감정적 대응을 줄이고 논리와 사실 기반의 차분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정치적 긴장이나 국제 정세 변화에 따라 감정이 앞서는 순간이 있을 수 있지만, 이를 근거 없는 혐오로 발전시키는 방식은 결코 현명하지 않다. 한국의 언론과 시민사회는 과잉된 감정을 경계해야 하고, 중국을 향한 비판이 정당하려면 더욱 이성적이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웃한 두 나라가 감정의 언어가 아닌 협력의 언어를 다시 회복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한국과 중국은 단순한 인접국이 아니라, 경제·문화·교육·관광 등 수많은 분야에서 이미 깊이 결합 된 관계다. 갈등의 순간이 있었지만, 오랜 시간 쌓아온 교류의 토대는 분명 존재한다. 젊은 세대가 온라인 공간에서 서로를 조롱하는 데 익숙해지는 현실은 그 토대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다. 나는 한국어, 중국어 신문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양국의 시선이 만나는 지점을 매일 바라보고 살아간다. 그래서 더욱 분명히 말할 수 있다. 한국과 중국은 협력할 때 더 크게 성장하지만, 등을 돌릴 때 함께 위축된다. 감정적 적대는 이익이 아니라 손실을 가져올 뿐이며, 상호 이해는 갈등을 줄이고 미래의 기회를 넓힌다. 이제 우리는 혐오의 시대를 넘어갈 결심을 해야 한다. 서로를 향한 불신이 아니라, 공존의 지혜를 모색할 시기다. 한중 관계의 내일은 감정의 파도 위가 아니라, 이성의 다리 위에서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 양국의 언론과 시민, 그리고 정책 결정자들이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2025-11-22 10: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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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주택 부족 책임 현 시장에 돌리는 건 왜곡"…정비구역 해제 여파 다시 부각 [이코노믹데일리]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불거진 ‘주택 공급 부족’ 논란과 관련해 “원인은 전임 시장 시절 대규모 정비구역 해제이며, 이를 현 시장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서울의 주택 부족 문제가 정치 쟁점으로 떠오르자 직접 진화에 나선 것이다. 오 시장은 18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서울의 준공 물량 감소는 제 임기 이전 10년 동안 정비구역이 대거 해제된 영향”이라며 “시장으로서는 전임 시장을 잘 만나야 공급이 원활해진다는 점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층수 제한 같은 규제는 주택 공급 기반 자체를 무너뜨린 수준이었다”고 지적하며 공급 기반 훼손이 구조적으로 누적돼 왔다고 강조했다. 최근 민주당이 주택 공급 지연의 책임을 오 시장의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에 돌리고 있는 데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오 시장은 “정치적 계절이 다가오니 실무적 사안을 정치 이슈로 만들려는 것”이라며 “세운4구역 문제도 그렇고 막연한 주장이 아니라 데이터를 토대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신통기획이 정비구역 지정 속도를 늦춘다는 민주당 주장에도 “도표를 통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며 반박했다. 정비구역 지정권을 자치구로 넘겨달라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의 최근 건의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오 시장은 “권한이 구청장까지 내려가면 정비사업 속도는 더 늦어진다”며 “국토부 장관이 정치적 판단 없이 객관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와 국토부 간 국장급 소통 창구가 마련된 만큼 왜 해당 방안이 부적절한지 지속적으로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의 이날 발언은 주택 공급을 둘러싼 공방이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흐름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정비구역 해제 후유증과 신통기획 논란이 동시에 이어지며 정치적 해석이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공급 논쟁의 프레임을 다시 잡겠다는 의도가 읽힌다.2025-11-20 16: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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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경제일보 사설] 현대차 자율주행의 갈림길, 가장 위험한 적은 테슬라도 구글도 아닌 내부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7/20251217091726688451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