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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일산 정비, 드디어 시동"… 1기 신도시 정비계획 최종 승인 [이코노믹데일리] 경기도가 성남 분당과 고양 일산의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을 최종 승인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로써 부천 중동, 군포 산본, 안양 평촌에 이어 1기 신도시 모두가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게 됐다. 이번 정비기본계획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 기능 저하와 주거환경 낙후 등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미래형 도시로 재정비하기 위한 중장기 청사진을 담았다. 경기도는 각 도시별 여건에 맞는 정비방향을 제시하고, 1기 신도시 내 15개 선도지구를 포함해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본격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정비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는 지자체 실무협의, 사전자문, 연구회 운영을 거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가이드라인을 정비해 완성도를 높이고 승인 기간도 단축했다. 경기도는 이러한 협의 절차를 수원, 용인, 고양(일산 외 지역), 안산 등 후속 노후계획도시의 정비기본계획 수립에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정비기본계획을 수립 중인 후속 노후계획도시들도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2025-05-28 08: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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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정비사업, 대선 이후에도 본격화…분당·평촌 단지 속속 예비사업시행자 신청 [이코노믹데일리] 내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된 가운데,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은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올해를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미 선도지구로 지정된 일부 단지에서는 예비사업시행자 신청이 이뤄지며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가 시작됐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분당과 평촌 등 1기 신도시 내 3개 선도지구 단지에서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분당에서는 목련마을 빌라단지 1107가구와 시범 우성·현대·건영3차 단지 3713가구가, 평촌에서는 꿈마을 우성·동아·건영3단지와 건영5단지 등 민백블럭 1376가구가 신청을 마쳤다. 곧 추가로 신청에 나설 예정인 단지도 8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 단지가 신탁사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예비사업시행자로 지정하거나, 조합방식을 선택해 예비총괄사업관리자 지정을 완료하게 되면 본격적인 사업 여건을 갖추게 된다. 이 과정을 통해 각 단지는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게 된다.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은 조성된 지 30년 이상이 지난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 신도시를 대상으로 한다. 노후화된 도시를 개선하고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필수 사업으로, 지난해 11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선도지구 15곳이 우선 선정됐다. 일각에서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사업 추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대선 후보들이 모두 재건축과 재개발 관련 규제 완화를 공약한 만큼, 정비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선거 이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지난 3월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을 고시했으며, 내달에는 2차 사업지구 선정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선도지구 단지들은 이 지침을 토대로 기존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체계를 주민대표단 체제로 전환하고 예비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동의서 확보에 나서고 있다. 예비사업시행자 신청을 마친 한 단지 관계자는 “주민대표단 구성과 동의서 확보를 동시에 추진해 가능한 한 절차를 앞당기려 했다”며 “과반수 이상 동의를 확보했고 지자체의 검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토부가 목표로 제시한 일정보다 사업 속도가 일부 더뎌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당초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중 15개 선도지구 전체의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었지만, 현실적으로 남은 기간 내 전 단지에 대한 지정 완료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여러 단지가 통합 개발 방식으로 추진되는 경우에는 사업 방향에 대한 이견이나 사업성에 대한 우려 등으로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앞서 신청을 마친 한 단지는 “지자체 인력 부족으로 검토만 수개월이 걸리는 상황이며, 일부 단지는 주민대표단 구성부터 진통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전반적인 사업 진행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민대표단 구성,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용역 착수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절차마다 속도 차는 있지만 큰 지장은 없다”며 “15개 사업구역 대부분에서 주민대표단 선출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예비사업시행자 지정이 몇 달 늦어지더라도 정비계획 수립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여러 단지가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사 선정까지 마친 상태이며 전반적인 추진 속도도 우리가 예상한 흐름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2025-05-15 0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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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자동의 시스템 본격 가동... 1기 신도시 정비사업에 속도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전자동의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그간 사업 단계마다 필요한 서면 동의서의 취합과 검증에 많은 인력과 비용이 들었다. 이에 전자동의 방식 도입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고, 정부와 국회는 도시정비법 및 노후계획도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스템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은 조속한 추진이 중요한 과제인 만큼 법령 시행에 앞서 전자투표의 조기 도입을 추진했다.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를 적용받아 전자투표 시스템을 우선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정비사업에서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징구와 검증에 3000세대 기준 5개월 이상이 걸렸고 동의서 1회 징구에 약 1억원의 비용이 소요됐다. 전자동의 시스템을 활용하면 동의서를 실시간으로 취합할 수 있어 검증까지 걸리는 시간이 2주로 단축되며 비용도 450만원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전자동의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은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전담한다. 시스템 활용을 원하는 지자체는 LX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장 관련 정보와 개인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시스템 최초 사용 시에는 토지등소유자의 투표 권한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 동의서의 취합과 검증이 이뤄진다. 이를 통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단계별 준비 기간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시스템은 1기 신도시 선도지구를 시작으로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 주민대표단 구성을 위한 주민 동의 절차에 활용된다. 이후 예비사업시행자와의 협약 체결, 특별정비계획(안) 입안 제안,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 등 동의가 필요한 모든 절차에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다. 조합총회 추진 시 오프라인 총회와 온라인 총회를 병행할 수 있게 돼 주민 참여의 문턱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구역을 대상으로 고양 일산, 안양 평촌, 군포 산본, 성남 분당, 부천 중동 등 5개 지역 14개 단지에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주민대표단 구성 등 주요 사항을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바탕으로 국토부는 특별정비계획이 차질 없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정책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현장 중심의 정책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노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고려해 오프라인 투표 방식도 병행한다. LX는 알림톡과 문자 등을 통해 토지등소유자에게 전자투표 링크를 발송하고 소유자는 해당 링크를 통해 투표에 참여한다. 투표 종료 후에는 전자투표에 대한 통계와 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롭게 도입되는 노후계획도시 전자동의 시스템을 시작으로 예비사업시행자 지정과 지자체 심의 간소화 등 연내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2025-03-30 16:5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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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정비 속도 낸다… 국토부, 지자체 대상 워크숍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6일 국토연구원에서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자체 공무원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서울·인천·부산 등 전국 20여 개 지자체와 국토연구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부동산원, 한국법제연구원 등 5개 지원 기구에서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4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 이후 수요조사를 거쳐 전국 23개 지자체로 구성된 협의체를 발족했으며, 협의체 회의 등을 통해 각 지자체의 기본계획 수립 추진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왔다고 설명했다. 올해는 광주광역시·충청북도·충주시 등 3개 지자체가 새로 참여하고, 5개 지자체가 신규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면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관심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지난해 1기 신도시를 제외한 전국 노후계획도시 14곳이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했으며, 올해 5월까지 14곳을 추가로 착수해(총 10개 지자체, 28곳) 본격적인 정비사업 추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번 워크숍에서 국토연구원이 1기 신도시 사례를 통해 전국 지자체의 기본계획 수립 방향을 제시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자동 단지 배치 및 시뮬레이션 등을 활용한 정비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비기획단장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국토부, 지자체, 지원 기구 등이 원팀으로 협력해야 한다”며 “올해도 분기별 전국 협의체 운영 및 월별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를 통해 지자체의 정비사업 추진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2025-03-05 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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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둔산·법동지구 등 20년 경과 노후도시 재정비 국토교통부는 대전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난 19일 대전 둔산지구와 법동지구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는 노후계획도시정비 대상지를 방문해 주민들에게 사업을 소개하고, 앞으로 계획을 안내하기 위해 기획됐다. 앞서 부산시와 인천시에서 각각 진행했으며, 대전시에서는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 수립 대상지인 둔산지구와 법동지구에서 열렸다. 국토부는 이달 중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 정례화 방안을 구축해 1기 신도시 외 전국 지자체의 정비사업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전국 지자체가 차질 없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2025-02-20 09:4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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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이코노믹데일리] 1기 신도시의 신속한 정비를 지원하고 주민 갈등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정비계획 수립지침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14일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지침' 제정안을 이날부터 오는 3월4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후 고시한다고 밝혔다. 1기 신도시의 신속한 정비를 지원하고 주민 갈등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정비계획 수립지침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14일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지침' 제정안을 이날부터 오는 3월4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후 고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11월 선정된 1기 신도시 선도지구의 특별정비계획 수립 기간단축을 위해 노후계획도시형 특별정비계획 패스트트랙에 대한 근거와 방법을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주민들을 대표해 협약 또는 계약을 체결하는 주민대표단, 특별정비계획 수립 전 주민들을 지원해주는 예비사업시행자·예비총괄사업관리자, 협력형 정비지원 절차 등을 규정했다. 국토부는 "이번 지침 제정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속도를 제고하는 동시에 절차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이를 통해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인 재정비 기준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별정비계획이 주민 의견을 토대로 빈틈없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해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이달 중 선도지구를 선정한 5개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지침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자체별 주민설명회를 지원해, 지자체 담당자들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소유자와 시행사들의 특별정비계획 수립절차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2025-02-14 10: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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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수 등 5곳 노후도시 재정비 속도 올해 하반기에 연수, 부평 일대 등 인천 내 노후계획도시 재건축의 밑그림(정비기본계획)이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인천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난 21일 인천에서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를 열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안내하고, 주민 의견을 들었다고 22일 밝혔다. 미래도시지원센터는 LH가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등 1기 신도시에서 운영하는 정비지원기구다. 1기 신도시 외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작년 말부터는 수요가 있는 지자체에 찾아가 정비사업 안내, 주민 컨설팅을 하고 있다. 부산에 이어 인천에서 열린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는 인천의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수립 대상인 5개 택지와 인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기본계획 수립 대상 택지는 연수, 계산, 구월, 만수 일대(만수·만수2·만수3), 부평 일대(부평·부개·갈산)다. 인천시는 지난해 10월 기본계획 용역을 시작해 기반시설 용량 등 기초 조사를 마쳤다. 올해 하반기에는 주민공람을 통해 기본계획안을 공개하고, 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친 뒤 내년 3월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전국 노후계획도시 재건축을 지원하기 위해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를 정례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2025-01-22 09: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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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산·인천·대전 등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 계획 점검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올해 1기 신도시를 비롯해 부산·인천·대전 등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 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올해 사업 목표에 대한 상세 계획을 논의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기구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른 지원기구 7개 기관의 2024년 업무성과와 2025년 추진계획 등을 점검했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 국토도시실장 주재로 열린 해당 회의에는 지원기구 7개 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 한국국토정보공사(LX),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본부장급이 참석했다. 이번 점검회의에서는 2024년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의 주요 업무성과로 △1월 미래도시지원센터 설치(LH·한국부동산원) △4월 특별법 시행(법제연구원 등) △8월 기본방침안 마련(국토연구원)을 비롯해 △11월 미래도시펀드·특화보증상품 등 금융지원방안 마련(HUG) △12월 이주지원방안 및 광역교통개선방안 발표(LH·한국교통연구원) △12월 디지털트윈기반 노후계획도시정비플랫폼 구축(LX) 등의 성과를 짚었다. 이와 함께, 2025년 국토부와 지원기구의 업무 목표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지원방안 실행 △순차정비 등 1기 신도시 향후 정비방안 마련 △부산 해운대·인천 연수·대전 둔산 등 전국 노후계획도시로 정비 확산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상세계획도 논의했다. 실제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를 제외한 전국 노후계획도시 14곳이 기본계획 수립 중이며, 올해 9곳이 신규로 수립에 착수한다. 구체적으로는 △2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공시행자 참여(상반기 중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및 영구임대주택 정비 TF·주택수급관리 TF 구성(LH) △3월 미래도시펀드 투자설명회 및 12월 모펀드 조성(HUG) △3월 정비사업 시 전자동의 등 디지털인증 서비스 시범운영(LX) △3월 지방노후계획도시 대상 선도지구 추진 관련 협의 및 기본계획 국토부 심의 가이드라인 마련(국토연구원 등)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회의를 주재한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지난 13일 우리부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2025 주요현안 해법회의, 경제2분야)을 통해 1기 신도시 선도지구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방 노후계획도시 등에 선도지구 선정 등의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며 "2025년에도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노후계획도시정비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후계획도시정비 지원기구들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2025-01-16 07: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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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건물도 노후도 산정에 반영…도시정비사업 더 신속하게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무허가 건물도 노후·불량 건축물 범위에 포함해 재개발 착수 요건을 완화한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안전진단에서 이름을 바꾼 '재건축진단' 평가 기준에는 지하주차장 유무, 엘리베이터 규모 등 '주민 거주 불편사항'을 추가한다. 당장 안전에 큰 문제가 없더라도 주차, 층간소음 등으로 입주자가 불편을 겪는다면 재건축진단을 통과할 수 있도록 평가 구성 요소를 바꾸는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10 대책'을 통해 안전진단 통과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는 등 재건축·재개발 문턱을 대폭 낮췄는데, 이번에 추가 완화 방안을 내놓았다. 현재 재개발은 정비구역 내에 30년 이상 지난 노후·불량 건축물이 60% 이상이어야 시작할 수 있다. 그런데 무허가 건물은 노후도 산정에 포함되지 않아 재개발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있었다. 무허가 건물은 지은 지 30년을 넘긴 것이 대부분이라 노후·불량 건축물에 포함하면 재개발 착수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도시정비법 개정이 필요하다. 또 준공 후 30년이 지났다면 '재건축진단'이 걸림돌이 되는 일이 없도록 평가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현재 안전진단 평가 항목의 비중은 구조안전성 30%, 주거환경 30%, 설비노후도 30%, 비용편익 10%다. 재건축진단 평가 항목은 '주민 불편'을 위주로 개편한다. 올해 상반기 중 리모델링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리모델링 주택조합도 재건축·재개발 조합처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없이 조합 지위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심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합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용적률이 높아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사업장들이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리모델링 간소화에도 주택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에서 입법이 얼마나 빠르게 될 수 있을지가 재개발·재건축 추가 완화 방안 시행의 관건이다. 국토부는 주택 공급을 더 빠르게 추진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신축 매입임대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착공 시 공사비의 3∼5%를 인센티브로 선지급하기로 했다. 입주자 모집 시기는 '준공 후'에서 '착공 후 3개월 후'로 앞당긴다. 지난해 약정을 체결한 신축 매입임대주택은 4만2000가구는 올해 상반기 착공을 추진한다. 건설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선분양이 제한되는 기간은 절반으로 단축한다. 또 정부 출자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본을 확충해 30조원 이상의 공적 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서다. 침체한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의 모기지보증 한도는 감정가의 60%에서 70%로 높인다. 중소 건설업체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지방 건설 현장에 대한 보증료를 연말까지 최대 20% 감경한다. 지자체가 민간 주택사업을 신속히 인허가할 수 있도록 국토부 산하에는 상반기 중 '부동산 개발사업 인허가 지원센터'를 설치한다.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지 않게 국토부가 좀 더 적극적인 유권 해석과 갈등 조정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1기 신도시에 이어 지방 노후계획도시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 선도지구를 지정하기로 했다.2025-01-15 09: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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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중동·군포산본 1기 신도시 정비기본계획 승인 [이코노믹데일리] 경기도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인 부천시(중동)·군포시(산본)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을 승인했다고 31일 밝혔다. 도 도시계획위는 지난 20일 심의에서 부천시와 군포시가 낸 정비기본계획을 의결했고, 도는 전반적인 검토를 거쳐 이날 기본계획을 승인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지난 4월 시행된 이후 8개월 만이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성남·고양·안양·군포·부천 등 5개 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안을 수립해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통상 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승인하는 도시기본계획이나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수립 절차에 2년가량 걸리는 것과 비교할 때 절반 이하로 소요 기간을 단축한 것이다. 그간 도는 기본계획 수립 초기단계에서부터 도 도시계획위 사전 자문, 노후계획도시 연구회 가이드라인 마련 등 심의 기간 단축을 위한 컨설팅을 해왔다. 이날 기본계획이 승인된 부천시와 군포시는 앞으로 △특별정비 계획수립 △추진위원회·조합 인가 △사업시행 계획 인가 △관리처분 계획 인가 △착공·준공 등 절차를 거쳐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와 시 지자체, 전문가 등이 협력해 정비기본계획 승인의 속도와 완성도를 높일 수 있었다"며 "1기 신도시 정비는 단순히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삶을 담는 도시를 다시 만드는 것이므로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부천시와 군포시와 함께 20일 심의에 상정된 성남시(분당) 정비기본계획안은 노후계획도시 개발과 관련한 자체 조례 미비 등을 이유로 조건부 의결됐다. 이에 도는 조례 제정 등 조건 이행시 내부 검토를 거쳐 성남시 정비기본계획도 승인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고양시(일산)·안양시(평촌)는 시 도시계획위 심의 등 자체 행정 절차를 마친 뒤 도에 정비기본계획 승인 신청을 할 예정이다.2024-12-31 09: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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