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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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운송 관련 노동자들, 배민·쿠팡 본사 앞에 모여 '안전운임제' 도입 촉구 [이코노믹데일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와 라이더유니온지부가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송파구 우아한형제들과 쿠팡 본사 앞에서 '배민쿠팡 투쟁선포 대회'를 열었다. 이날 모인 500여명의 배달·운송 노동자들은 배달의민족(배민)과 쿠팡이츠 애플리케이션(앱)을 끄고 업무를 중단했다. 이들은 배민 본사에서부터 쿠팡 본사까지 행진했으며 "특정 배달 구간 수수료가 인하와 노동 조건 악화가 일어나고 있어 안전운임제를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안전운임제는 과로, 과속을 방지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을 결정하고 공표하는 제도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배민의 영업이익 84%는 외국으로 나갔다"며 "노동자들의 임금을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지부장은 "배민의 하청구조 확대로 인해 노조 활동에 방해받아 노동 조건이 악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2025-05-01 10:5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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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한진 택배노조, 주 7일 배송 강행 규탄…한진 27일 시범운영 돌입](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17/20250417161735399807.jpg)
한진 택배노조, 주 7일 배송 강행 규탄…한진 "27일 시범운영 돌입" [이코노믹데일리] 한진 택배노동조합(이하 택배노조)이 한진과 한진대리점협의회의 주 7일 배송 강제 시행을 멈추고 택배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러한 택배노조의 반발에도 한진택배는 오는 27일 주 7일 배송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17일 서울 중구 한진 본사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는 김광석 전국택배노조 위원장, 정민정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사무처장, 김찬희 택배노조 한진본부장 등 한진택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지난 3일 한진대리점협의회에 주 7일 배송 관련 자율성 보장과 불이익 처우 금지 등 요구사항을 담은 협약 체결을 요청했지만 협의회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광석 택배노조 위원장은 "한진의 주 7일 배송 시행은 노동조합과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제 시행된 사안"이라며 "준비기간을 한 달만 주는 졸속 시행"이라며 한진과 한진대리점협의회를 규탄했다. 이어 "노동자의 권리를 대리점이 알아서 하라는 식의 무책임한 태도는 심각한 문제"이며 "현장에서의 심각한 과로사를 유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택배노조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은 노동조합과 제도 시행 6개월 전부터 사전협의를 진행했으며 지난 1월 주 7일 배송 시행 후에도 끊임없이 논의해 가고 있다. 이들은 6일 초과 근무 제한 등에 대해 협의하는 중이다. 반면 한진은 주 7일 배송 관련 부담을 대리점에 다 전가하며 대책을 세우지도 않고 있다. 현장에서는 지점장이 집배점장에게 주 7일 배송을 못하겠으면 포기각서를 쓰거나 수수료 삭감을 하겠다는 등의 해고 협박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민정 사무처장은 "지난 10일에도 이곳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등 한진에 택배노동자들과 합의할 것을 수차례 요구하고 있지만 이야기를 듣지 않은 채 강제로 시행하려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매년 4월 28일은 세계 산재노동자의 날로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올해 최악의 살인기업 후보에는 쿠팡도 당연히 이름을 올렸다"며 "한진도 최악의 살인기업이 되고 싶은 것이냐"고 물었다. 김찬희 본부장은 한진 택배노동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주 7일 배송에 대한 반대서명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 본부장은 "반대서명 참여자는 온라인 1110명과 오프라인 807명 등 모두 1917명으로 이는 일주일 만에 전체 한진 택배노동자 중 약 20%가 참여한 것"이라며 "택배노조의 반대 목소리를 더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한진은 이날 택배노조 기자회견 이후 주 7일 배송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한진은 오는 27일부터 기존 수도권에서 제공하던 주 7일 배송 서비스를 주요 도시로 확대해 시범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진 관계자는 "한진은 집배점, 택배기사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며 "모두가 생존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해 왔다"고 설명했다.2025-04-17 16: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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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글징글 또 사모펀드냐'…카카오모빌리티 매각설에 노조 '폭발'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그룹 노동조합이 카카오모빌리티 매각설에 반기를 들었다. 사모펀드 중심의 인수 추진 가능성과 공적 자금 투입 논란에 대해 노조는 “공공성을 해치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크루유니언)는 17일 서울 영등포구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카오모빌리티의 사모펀드 매각 움직임을 규탄했다. 노조는 매각설을 부인해왔던 회사 측 입장 변화에 문제를 제기하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매각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의 2대 주주인 사모펀드 TPG 컨소시엄이 최근 지분 매각을 추진 중이며 새로운 인수 후보로는 VIG 컨소시엄이 거론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산업은행과 신한은행이 인수 자금의 주선사로 참여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서승욱 카카오지회 지회장은 “매각설이 처음 나왔을 때는 회사 측 설명을 신뢰했다”면서도 “외부 제보를 통해 매각 추진이 사실임을 인지했고 긴급히 회견을 열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카카오모빌리티는 국민의 교통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플랫폼”이라며 “이용자 권익과 사회적 책임을 고려할 때 사모펀드로의 매각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국내 택시 호출 시장 점유율이 90% 이상으로 압도적이다. 노조는 이러한 플랫폼 기업이 사모펀드의 손에 넘어갈 경우 수익 극대화를 위한 수수료 인상과 유료 서비스 확대 등 사용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가광현 화섬식품노조 조직전략본부장은 “카카오는 기업 확장 과정에서 투기적 자본을 받아들였고 이는 예고된 결과였다”며 “경영권까지 넘긴다면 공공 교통 서비스에 대한 신뢰는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성의 카카오지회 수석부지회장은 “사모펀드가 인수하게 되면 구조조정과 핵심 자산 매각 등으로 회사가 껍데기만 남게 될 수 있다”며 “국책은행이 이 과정에 공적자금을 동원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노조는 카카오의 계열사 분사 및 매각 행보에 일관되게 문제를 제기해왔다. 앞서 카카오VX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계열사 매각 움직임에도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달 정기 주주총회 전후로는 교섭 중인 9개 법인에 대해 임금 및 단체협약 결렬을 선언했다. 이후 일부 법인과는 재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나 3~4개 법인은 결렬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노조는 향후 구체적인 단체행동 계획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지만 “계속해서 카카오의 일방적 매각에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2025-04-17 14:5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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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새노조, "AICT 전환, 통신 경쟁력 약화시키는 구조조정" 강력 비판 [이코노믹데일리] KT가 31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AICT(인공지능+정보통신기술) 기업'으로의 전환을 선언하며 미래 비전을 제시했지만 KT 제2노동조합인 KT새노조는 이를 '탈통신' 전략이자 통신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구조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KT새노조는 이날 주총 개회 1시간 전인 오전 8시, 행사장 앞에서 '통신기업 KT 바로세우기, 통신 공공성 강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의 경영 방향 전환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KT가 AICT 전환을 명분으로 핵심 기술 인력을 대규모로 구조조정하고 회사의 중요 자산인 부동산까지 매각하며 통신 사업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미영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KT지부장은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AICT 하겠다며 (회사는) 구조조정을 했다"며 "제대로 된 AICT를 하려면 네트워크를 고도화하고 우수한 노동자들을 그 위에 얹혔을 때 할 수 있으니 구조조정을 멈춰야 한다고 했지만 노동자들을 전혀 상관없는 영업으로 발령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부동산 매각 계획에 대해서도 "KT 경쟁력인 부동산도 내다 팔겠다고 한다"면서 "경제 상황이 나쁘니 공시지가보다 낮게 팔라고 지시한다는 소문까지 있다. 황금알 낳는 거위의 배를 왜 가르나"라고 반문했다. 김 지부장은 이러한 행보가 "KT 미래에는 관심이 없고 부동산 팔아 (김 사장이) 연임을 하려고 한다는 비판을 받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김영섭 대표 체제 이후 단행된 이른바 '낙하산 인사' 문제도 제기했다. 김 지부장은 "정치권, 검찰, CNS 등 낙하산 분야가 다양하다"며 특히 최근 영입된 윤상웅 KT 상무에 대해 "유관 기관 입사 제한을 두는 공직자 윤리 위반에 적용될 소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윤 상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급 서기관 출신이다. 또한 이날 주총에서 재선임된 사외이사들에 대해서도 "누가 AICT에 걸맞은 전문가이며 통신 전문가인가"라며 전문성 부족 문제를 꼬집었다. 주총장 내부에서도 새노조 소속 주주들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경영진을 향한 비판을 이어갔다. 이들은 지난해 단행된 인력 재배치가 비합리적이고 부당했다고 주장하며 특히 통신 인프라 분야 직원들에 대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 주주는 김영섭 대표가 "신입 사원을 뽑을 수 없는 구조였다"고 해명한 데 대해 "신입 사원을 못 뽑은 게 아니라 안 뽑은 것"이라고 정면으로 반박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영섭 대표는 지난해 구조조정이 "경영자가 늘상 염두해야 하는 일"이며 "비합리적인 상식선에서 벗어난 구조조정은 안 하겠다고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통신 선로 관리 인력의 고령화를 언급하며 "합리적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자회사 설립을 통한 인력 배치와 정년 이후 추가 근무 보장, 퇴직 급여 차액 보전 등을 통해 "구조조정하지 말아야 할 정도의 비합리적인 부분이 있었나"라고 반문하며 조치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KT의 지난해 말 기준 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자 수는 1만5812명으로 전년 대비 16.89% 감소하며 최근 5년 중 가장 큰 폭의 인력 감축을 기록했다. KT새노조는 회사의 정상화를 위해 △낙하산 임원진 전원 퇴출 △투명한 인사 검증 시스템 마련 △노동자·소비자 대표 이사회 참여 △5G 고도화 및 6G 기술 선도 투자 확대 △숙련 노동자 육성 및 투자 △구조조정에 대한 사과 및 추가 구조조정설 입장 표명 등을 요구하며 회사 측에 즉각적인 대화를 촉구했다. 회사가 AICT 전환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한 가운데, 핵심 사업인 통신 분야 투자 축소와 인력 구조조정을 둘러싼 노사 간의 갈등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2025-03-31 13: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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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노조, 창사 첫 총파업 '초읽기'…"분사·매각 철회, 고용 보장" 촉구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 노동조합 ‘크루유니언’이 창사 이래 첫 총파업을 예고하며 강경 투쟁을 선언, 파장이 예상된다. 노조는 임금 및 단체협약 결렬과 함께 카카오 그룹의 잇따른 계열사 분사 및 매각 추진에 반발, 4월 중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예고하며 사측과 정면 충돌을 예고했다. 26일,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카카오지회는 제주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단협 일괄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 측은 “카카오VX 매각과 다음 CIC 분사 등 고용 불안을 야기하는 사측의 움직임에 맞서 총파업을 불사하겠다”며 결의를 다졌다. 실무 준비를 마치는 대로 조정 신청 및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 4월 내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노조 측은 "9개 계열사와 교섭을 진행했으나 5개 법인의 임금 교섭과 5개 법인의 단체교섭이 결렬됐다"고 설명했다. 임금 협상 결렬 법인은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뱅크 △카카오앤웍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카카오페이이며, 단체협약 결렬 법인은 △디케이테크인 △카카오게임즈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페이다. 서승욱 카카오지회장은 임금 협상 결렬에 대해 “임금 인상에 대한 공감대는 있었지만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노조 측은 “경영진이 근본적인 쇄신 없이 임금 교섭을 거부하고 분사, 매각 등 손쉬운 구조조정으로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특히 노조는 카카오VX 매각과 다음 CIC 분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카카오게임즈 주주총회 직후 용인 AI 캠퍼스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이정대 카카오지회 사무장은 “비핵심 사업 정리라는 명목으로 카카오VX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려 한다”며 고용 안정 보장을 촉구했다. 노조 측은 카카오VX 구조조정 규모가 전체 임직원의 10%가 넘는 50~100명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판교 카카오아지트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다음 CIC 분사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노조는 “다음 서비스 관련 인력만 800여 명, 간접 연관 인력까지 포함하면 1000여 명의 고용 불안이 예상된다”며 우려를 표했다. 오세윤 화섬식품노조 부위원장은 “카카오의 다음 분사는 미래 비전이 부재하며 결국 매각 및 서비스 정리 수순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영진은 구성원들과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분사를 결정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구성원의 동의 없는 불합리한 결정은 실행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세진 카카오지회 조합원은 “다음의 제주 이전과 카카오 합병 과정을 겪으며 회사의 변화를 지켜봐 왔다”며 “합병 당시 ‘연애 결혼’이라던 회사가 이제 와서 ‘합의 이혼’을 통보하듯 다음을 분사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다음 CIC 분사는 고용 불안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카카오가 다음 서비스에 대한 투자와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케이앤웍스 정광호 조합원은 “다음 CIC 분사는 케이앤웍스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과 직결된다”며 “제주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현실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그는 “열악한 임금 수준과 낮은 임금 인상률 또한 문제”라며 “고용 안정과 정당한 대우를 받을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서승욱 지회장은 임단협 일괄 결렬을 선언하며 “경영 쇄신의 방향이 노동자를 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경영진의 사익 추구, 도덕적 해이, 즉흥적 의사결정 등 탐욕 때문에 위기가 발생했음에도 그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지회장은 홍은택 전 대표 등 경영진의 고액 연봉과 스톡옵션 행사를 언급하며 “위기 상황에도 경영진 보수는 늘고 노동자 임금 협상은 어려워지는 불합리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카카오 노조는 △분사 관련 본사·자회사 포함 고용 안정 보장 △기업 변동 시 고용 안정 협의체 운영 △주주 및 내부 구성원과 동떨어진 경영진 보상 정책 개선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체결 등 4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하며 사측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카카오 측은 “분사 준비 초기 단계이며 크루 및 노조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노조는 강경 투쟁을 예고, 창사 첫 총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카카오 공동체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2025-03-26 18: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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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홈플러스 노조 김병주 MBK 회장 사재 털어야…구조조정·자산매각 결사 반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06/20250306125028587353.jpg)
홈플러스 노조 "김병주 MBK 회장 사재 털어야…구조조정·자산매각 결사 반대" [이코노믹데일리] 홈플러스 노조는 “홈플러스를 기업회생 절차까지 이끈 MBK가 이 사태를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며 “노동자와 협력단체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구조조정·자산매각은 결사 반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6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와 홈플러스지부 조합원 20여명은 이날 서울 중구 광화문 MBK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홈플러스 회생은 MBK가 책임져라!’는 구호를 내건 노조원들은 “홈플러스에 2만명의 직영직원과 협력업체를 포함한 10만명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다며 회생 과정의 구조조정을 결사 반대한다”고 외쳤다. 강우철 마트노조 위원장은 “홈플러스 상품권이 휴지 조각이 됐고 홈플러스에 납품하던 업체가 납품을 중단하고 있다”며 “기업 사냥꾼 사모펀드 MBK에 의해 홈플러스가 산산조각이 날 위기에 처했다”고 규탄했다. 이어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금융 이슈에 대한 선제적 조치라는 이유로 기업회생을 신청한 것부터 정상적이지 않다”며 “MBK는 기업 경쟁력보다는 자본회수를 위해 자산을 매각 처분하며 경쟁력을 떨어트리고 점포마저 팔아치웠다”고 꼬집었다. 강 위원장은 “MBK는 홈플러스를 죽이는 그 어떤 구조조정의 시도도 해선 안 된다”며 “김병주 MBK 회장은 양심이 있으면 개인 자산을 출원해서라도 책임을 다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마이크를 잡은 김광창 서비스연맹 위원장도 “MBK가 홈플러스 회생을 위해 지금까지 약탈해간 수익을 재투자해 홈플러스를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MBK는 기업회생을 통해 부채 부담을 줄여 기업가치를 끌어올리고 결국 매각차익을 벌어드리려 할 것”이라며 “일반적으로 회생을 신청한 기업은 오너가 사재를 털어 넣어서라도 소생시키려 하는데, 김병주 MBK 회장은 그럴 생각도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MBK는 채권단과 협상 과정에서 부채 일부를 탕감시키거나 상환 일정을 조정하려 들 것”이라며 “인력 감축, 임대료 조정, 점포폐점 등 악랄한 구조조정을 시도해 기업가치를 올린 뒤 엑시트(투자금 회수)하려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MBK는 홈플러스 회생을 위해 지금까지 약탈해간 수익을 재투자해 홈플러스를 정상화시켜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노동자민중이 새로 만들 민주공화국에서 첫 번째 퇴출 대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수용 홈플러스지부 위원장 역시 MBK가 악질 투기자본의 먹튀 본색을 여실히 드러낸 행태라며 지탄했다. 안 위원장은 “홈플러스는 단순한 직장이 아니라 10만명의 직원과 협력업체 입점업주들이 생계를 이어가는 삶의 터전”이라며 “‘홈플러스가 힘들다면 함께 견뎌야 한다’고 생각해 버텨왔으나 우리의 헌신은 배신으로 돌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김광일 MBK 대표는 홈플러스 인수 당시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 1조원을 투자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으나 단 하나의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며 “직원과 협력업체는 ‘제2의 위메프 사태’가 우려돼 홈플러스가 회생되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정치권도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를 예의주시 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MBK는 예상했던 대로 기업의 실질적인 성장을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이익을 위해 알짜 점포를 매각하고 노동자에게 희생을 떠넘겼다”며 “오늘 상황을 예상했음에도, 노동조합이 수없이 경고했음에도 막지못한 국회와 정부 잘못”이라고 말했다. 이어 “MBK가 어떤 희생도 감수하지 않고 엑시트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수많은 대책들을 정부와 국회가 적극 검토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조속한 조치가 있도록 진보당이 약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철한 홈플러스지부 사무국장은 “홈플러스 회생절차 대책에 대해 MBK 책임자와 면담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고 있다”며 “마트노조와 기자회견 이후 MBK에 대한 항의 방문을 진행하며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노력과 투쟁을 다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03-06 15: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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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신년인사회, 재도약 의지 다짐... "불확실성 해소 위해 힘 모아야"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상공회의소는 3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 국제회의장에서 '2025년 경제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경제단체장들이 참석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인사말에서 "경제에 있어 가장 큰 공포는 불확실성"이라며 "정부와 정치 지도자분들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저성장의 뉴노멀(새 기준)화라는 경고등이 켜진 가운데 AI(인공지능)발 산업 패러다임 전환과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는 더 빠르고 예측하기 어려워졌다"며 "모든 것을 뜯어고쳐 새롭게 바꾸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현재의 위기는 정부·국회·기업인 모두가 한마음이 돼 긴밀히 협력할 때 극복해 나갈 수 있다"며 "경제 최일선에서 뛰고 계신 기업인 여러분의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인공지능, 바이오 등에 대한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지원, 규제 혁파 등 미래 신산업 육성에 범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 주요 기업인들도 대거 참석했다. 정부 인사로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으며, 정계 인사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과 로베르트 리트베르흐 주한네덜란드상공회의소 회장, 오스트리아, 필리핀, 우크라이나, 우루과이, 이스라엘 등 50여개 주한 외교사절도 함께했다. 노동계에서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참석했다. 제임스 김 회장은 "한국은 모든 난관을 극복해 내고 회복할 수 있는 저력을 가졌다"며 "(암참은) 며칠 뒤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해 한국은 미국의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이며, 미국은 한국으로부터 많은 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볼프강 주한오스트리아 대사는 "정치는 정치고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지만, 둘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며 "최근 한국에서 일어난 일은 헌법적 제도와 법치주의의 건실함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한다. 한국 기업뿐 아니라 오스트리아 기업들도 새로운 도전과 어려운 시장 환경에 능동적으로 적응해 성공을 이어가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국가애도기간 열린 이번 행사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를 위한 묵념으로 시작하는 등 엄숙한 분위기에서 치러졌다. 최태원 회장은 "여객기 사고로 인한 희생자분들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소방관, 경찰관, 의료진들의 헌신과 노고에도 감사를 드리며, 경제계도 안전한 사회구현을 위한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조의를 표했다.2025-01-03 19: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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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화문 탄핵 찬반 집회… 일대 교통 혼잡 서울 광화문 일대가 대규모 집회로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 21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부터 시민단체 퇴진비상행동 주최로 ‘윤석열 즉각 파면·처벌 사회대개혁 범국민 대행진’이 서울 광화문 동십자각 앞에서 열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이화여대 총학생회 및 성공회대 총학생회 비대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윤석열 퇴진 전국 대학생 시국회의 등이 진행된다. 촛불행동도 이날 오후 4시 30분 서울 지하철 3호선 안국역 3번 출구에서 ‘120차 촛불문화제’를 연다. 한편 같은 날 오후 1시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는 광화문 일대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와 한덕수 총리의 헌법재판관 추가 임명 저지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진행한다. 대국본은 전광훈 국민혁명의장을 중심으로 대통령 찬성여론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대국본 등은 지난 14일에도 광화문 일대에 모여 집회를 이어간 바 있다. 경찰은 집회와 행진 중에도 차량 통행을 위해 가변차로를 운영해 남북간 동서간 교통소통을 최대한 유지할 예정이다. 또한 집회 행진 및 행사구간 주변에 대규모 경력을 배치해 차량 우회 등 집회관리에 나설 방침이다.2024-12-21 1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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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간 국회로 향한 금융노조…"차기 대선서 주4일제 요구할 것"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부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매일 목소리를 냈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던 지난 주말에도 금융노조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모여 투쟁을 외쳤다. 금융노조는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해 차기 대선이 실시될 경우 주4일제 등 요구를 전면화할 것이라 강조했다. 16일 금융노조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2차 탄핵소추안이 표결됐던 지난 14일 금융노조 조합원들은 국회 앞 여의대로에서 진행된 '범국민촛불 대행진'에 참여해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김형선 위원장, 김진홍 수석부위원장, 최호걸 사무총장, 본조, 지부 대표자 등 약 40명의 조합원이 참여했다. 이들은 "금융노조는 윤석열 퇴진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끝까지 투쟁한다"고 외쳤다. 금융노조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다음 날인 4일부터 이날까지 11일 연속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해 왔다. 김형선 금융노조 위원장은 취재진에 "금융노조는 지난 60여 년간 선배들이 쌓아온 민주주의를 향한 발걸음을 따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서 가장 신속하게 계엄선포를 규탄함은 물론, 지난 4일부터 2차 탄핵안 표결이 예정된 오늘까지 매일 촛불집회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는 차기 대선에서 주4일제 등 우리의 요구를 전면화하고 새로운 정부에서 금융노동자의 삶을 진일보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노조는 지난 4일부터 '윤석열 퇴진을 위한 서명운동'을 실시했다. 서명에는 13일 기준 1만2451명의 조합원이 동참했다.2024-12-16 19: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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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 지역에서도 '대통령 퇴진' 요구 촛불집회 열기 고조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13일 저녁 경기남부 지역 곳곳에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와 항의시위 등이 열렸다.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는 이날 오후 6시부터 수원역 문화광장 앞 인도에서 경기 시민촛불문화제를 열어 탄핵안 가결을 촉구했다. 촛불문화제는 계엄령을 선포한 윤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고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을 규탄하는 취지로 지난 9일부터 시작됐다. 주최 측은 윤 대통령이 탄핵 또는 체포될 때까지 매일 문화제를 연다는 계획이다. 안양시에서는 오후 6시 30분부터 안양시민촛불연대가 주최하는 집회가 범계역 로데오거리 광장에서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됐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실 앞에서도 민주노총 이천여주양평지부 등 소속 70여명이 모인 가운데 재표결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앞서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의 여주 사무실과 양평 사무실 앞에서도 이날 정오와 오후 4시 30분께 같은 내용의 집회가 각각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용인지역위원회와 안산지역위원회는 오후 5시부터 각각 명지대 사거리와 상록수역 앞에서 탄핵 촉구 집회를 개최했으며 이들 집회에는 240여명이 함께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오후 6시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일대서 열린 대통령 퇴진 요구를 위한 대학생 총궐기 집회에 이어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진행된 탄핵소추안 가결 촉구 집회에 참석했다.2024-12-13 21: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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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관저 앞까지 온 탄핵 집회…경찰 대치 중 몸싸움도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이틀 앞두고 집회가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도 탄핵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경찰이 탄핵 촉구 집회 참가자들과 인근 보수단체 집회 이동 동선이 겹쳐 통제하는 과정에서 몸싸움도 벌어졌다. 1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퇴진행동)은 오후 경찰 저지선을 넘어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 이후 집회 참가자들이 한남동 관저 앞까지 진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집회 노동자시민대회에 참가한 시위대는 주최 측 추산 1만명, 경찰 비공식 추산 4000명으로 오후 2시경부터 용산 방면으로 행진했다. 시위 참가자들이 남영 사거리까지 이동했는데 인근 보수단체 행진과 경로가 겹치자 경찰이 시위단체 간 충돌을 우려해 이들의 이동을 통제했다. 이에 일부 참가자는 경찰 바리케이드를 지나 차선을 점거했고, 곳곳에서 경찰과 크고 작은 몸싸움까지 벌어졌다. 경찰도 추가로 병력을 투입했고 전 차로에 차벽을 세워 시위 참가자들을 제지했다. 이후 잠시 해산했던 시위대는 오후 5시경 한강진역에 모여 한남 관저로 향했다. 경찰은 기동대와 경찰버스를 동원했지만 시위대는 도로로 내려가 관저를 향해 달렸고 방어선은 결국 무너졌다. 시위 참가자(경찰 추산 약 1000명, 주최 측 추산 5000명)들은 관저 정문 초소까지 진입했다. 이들은 정권 규탄과 관련해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 등의 구호를 외쳤고 마이크를 잡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윤석열을 감옥으로 보내자"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경찰의 4차례 해산명령 끝에 오후 6시 10분 이곳에서의 시위를 마무리했고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촛불집회로 자리를 옮겼다. 집회 중 경찰에 연행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관저 앞 집회 과정에서 한남대로 8차선 전 차선이 점거돼 퇴근길 정체가 극심했다. 일부 시민들은 "퇴근을 어떻게 하라는 거냐"며 분노를 표했다.2024-12-12 20:3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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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조치에 대한 입장 밝혀 국가 기능 정상화 위해 노력](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12/20241212101449424611.jpg)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조치에 대한 입장 밝혀 "국가 기능 정상화 위해 노력"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최근 비상계엄 조치와 관련된 자신의 입장을 상세히 밝혔다. 대통령은 지난해 하반기 발생한 선거관리위원회 및 정부 기관에 대한 북한의 해킹 공격 상황을 설명하며 비상계엄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대부분의 기관들이 국정원의 시스템 점검에 동의했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완강히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워 시스템 점검을 거부했고 전체 시스템 장비의 아주 일부분만 점검에 응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이 선거의 신뢰성에 심각한 우려를 제기한다고 강조했다. 비상계엄 조치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이번 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리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내란죄 혐의와 탄핵 소추 시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며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며 하야 가능성을 일축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전문. 12/12(목) 국민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선 이후부터 현재까지 무려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임기 초부터 열렸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해 우리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습니다. 탄핵된 공직자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도 소추부터 판결 선고 시까지 장기간 직무가 정지됩니다. 탄핵이 발의되고 소추가 이루어지기 전, 많은 공직자들이 자진 사퇴하기도 하였습니다.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켜 온 것입니다. 장관, 방통위원장 등을 비롯하여 자신들의 비위를 조사한 감사원장과 검사들을 탄핵하고, 판사들을 겁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신들의 비위를 덮기 위한 방탄 탄핵이고, 공직기강과 법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헌적 특검 법안을 27번이나 발의하면서 정치 선동 공세를 가해왔습니다. 급기야는 범죄자가 스스로 자기에게 면죄부를 주는 셀프 방탄 입법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국정 마비요,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거대 야당은 국가안보와 사회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6월 중국인 3명이 드론을 띄워 부산에 정박 중이던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스마트폰과 노트북에서는 최소 2년 이상 한국의 군사시설들을 촬영한 사진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지난달에는 40대 중국인이 드론으로 국정원을 촬영하다 붙잡혔습니다. 이 사람은 중국에서 입국하자마자 곧장 국정원으로 가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률로는 외국인의 간첩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 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습니다. 지난 정권 당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한 것도 모자라서, 국가보안법 폐지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장과 미사일 위협 도발에도, GPS 교란과 오물풍선에도, 민주노총 간첩 사건에도, 거대 야당은 이에 동조할 뿐 아니라, 오히려 북한 편을 들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정부를 흠집내기만 했습니다. 북한의 불법 핵 개발에 따른 UN 대북 제재도 먼저 풀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고, 어느 나라 국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내년도 특경비, 특활비 예산은 아예 0원으로 깎았습니다. 금융사기 사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마약 수사 등 민생 침해 사건 수사, 그리고 대공 수사에 쓰이는 긴요한 예산입니다. 마약, 딥페이크 범죄 대응 예산까지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자신들을 향한 수사 방해를 넘어, 마약 수사, 조폭 수사와 같은 민생사범 수사까지 가로막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 마약 소굴, 조폭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나라를 망치려는 반국가세력 아닙니까? 그래놓고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국회 예산은 오히려 늘렸습니다. 경제도 위기 비상 상황입니다. 거대 야당은 대한민국의 성장동력까지 꺼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삭감한 내년 예산 내역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은 무려 90%를 깎아 버렸습니다. 차세대 원전 개발 관련 예산은 거의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기초과학연구, 양자,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 예산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동해 가스전 시추 예산, 이른바 대왕고래 사업 예산도 사실상 전액 삭감했습니다.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취약계층 아동 자산 형성 지원 사업, 아이들 돌봄 수당까지 손을 댔습니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성장펀드, 강소기업 육성 예산도 삭감했습니다. 재해 대책 예비비는 무려 1조원을 삭감하고, 팬데믹 대비를 위한 백신 개발과 관련 R&D 예산도 깎았습니다. 이처럼 지금 대한민국은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 질서가 교란되어, 행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국민 여러분, 여기까지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이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이를 발견하고 정보 유출과 전산시스템 안전성을 점검하고자 했습니다. 다른 모든 기관들은 자신들의 참관 하에 국정원이 점검하는 것에 동의하여 시스템 점검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며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선관위의 대규모 채용 부정 사건이 터져 감사와 수사를 받게 되자 국정원의 점검을 받겠다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시스템 장비의 아주 일부분만 점검에 응하였고, 나머지는 불응했습니다. 시스템 장비 일부분만 점검했지만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하여 ‘12345’ 같은 식이었습니다. 시스템 보안 관리회사도 아주 작은 규모의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회사였습니다. 저는 당시 대통령으로서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선관위도 국정원의 보안 점검 과정에 입회하여 지켜보았지만, 자신들이 직접 데이터를 조작한 일이 없다는 변명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스스로 협조하지 않으면 진상규명이 불가능합니다. 지난 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최근 거대 야당 민주당이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하였을 때, 저는 이제 더 이상은 그냥 지켜볼 수만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뭐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이제 곧 사법부에도 탄핵의 칼을 들이댈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비상계엄령 발동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거대 야당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하여 위헌적 조치들을 계속 반복했지만, 저는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현재의 망국적 국정 마비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 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하여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사실 12월 4일 계엄 해제 이후 민주당에서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보류하겠다고 하여 짧은 시간의 계엄을 통한 메시지가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틀 후 보류하겠다던 탄핵소추를 그냥 해 버렸습니다. 비상계엄의 명분을 없애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애당초 저는 국방장관에게, 과거의 계엄과는 달리 계엄의 형식을 빌려 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고 호소하는 비상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실무장은 하지 말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자 국방부 청사에 있던 국방장관을 제 사무실로 오게 하여 즉각적인 병력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 제가 대통령으로서 발령한 이번 비상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규모이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하여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합니다. 300명 미만의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으로 그 넓디넓은 국회 공간을 상당 기간 장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과거와 같은 계엄을 하려면 수만 명의 병력이 필요하고, 광범위한 사전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지만, 저는 국방장관에게 계엄령 발령 담화 방송으로 국민들께 알린 이후에 병력을 이동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10시 30분 담화 방송을 하고 병력 투입도 11시 30분에서 12시 조금 넘어서 이루어졌으며, 1시 조금 넘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가 있자 즉각 군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 결국 병력이 투입된 시간은 한두 시간 정도에 불과합니다.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 계엄을 발동했을 것입니다.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심의가 이루어졌고, 방송을 통해 온 국민이 국회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자유민주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수호하기 위해 국민들께 망국적 상황을 호소하는 불가피한 비상조치를 했지만,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고, 사병이 아닌 부사관 이상 정예 병력만 이동시키도록 한 것입니다. 저는 이번 비상계엄을 준비하면서 오로지 국방장관하고만 논의하였고, 대통령실과 내각 일부 인사에게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알렸습니다. 각자의 담당 업무 관점에서 우려되는 반대 의견 개진도 많았습니다. 저는 국정 전반을 보는 대통령의 입장에서 현 상황에서 이런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군 관계자들은 모두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 이후 병력 이동 지시를 따른 것이니만큼, 이들에게는 전혀 잘못이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하였고, 그래서 국회의원과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국회 마당과 본관, 본회의장으로 들어갔고 계엄 해제 안건 심의도 진행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든 내란죄를 만들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수많은 허위 선동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2시간 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 하나입니다.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입니다.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입니다. 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 아닙니까?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개인적인 인기나 대통령 임기, 자리 보전에 연연해온 적이 없습니다. 자리 보전 생각만 있었다면, 국헌 문란 세력과 구태여 맞서 싸울 일도 없었고 이번과 같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일은 더더욱 없었을 것입니다. 5년 임기 자리 지키기에만 매달려 국가와 국민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저를 뽑아주신 국민의 뜻을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다수의 힘으로 입법 폭거를 일삼고 오로지 방탄에만 혈안되어 있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야당은 저를 중범죄자로 몰면서, 당장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리려 하고 있습니다. 만일 망국적 국헌 문란 세력이 이 나라를 지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위헌적인 법률, 셀프 면죄부 법률, 경제 폭망 법률들이 국회를 무차별 통과해서 이 나라를 완전히 부술 것입니다. 원전 산업,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미래 성장동력은 고사될 것이고, 중국산 태양광 시설들이 전국의 삼림을 파괴할 것입니다. 우리 안보와 경제의 기반인 한미동맹, 한미일 공조는 또다시 무너질 것입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여 우리의 삶을 더 심각하게 위협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간첩이 활개 치고, 마약이 미래세대를 망가뜨리고, 조폭이 설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껏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합니다. 저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법부의 판례와 헌법학계의 다수 의견임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하였습니다. 계엄 발령 요건에 관해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만,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여러 헌법학자와 법률가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광란의 칼춤을 추는 사람들은 나라가 이 상태에 오기까지 어디서 도대체 무얼 했습니까? 대한민국의 상황이 위태롭고 위기에 놓여 있다는 생각도 전혀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공직자들에게 당부합니다. 엄중한 안보 상황과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지키는 일에 흔들림 없이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2년 반, 저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재건하기 위해 불의와 부정, 민주주의를 가장한 폭거에 맞서 싸웠습니다. 피와 땀으로 지켜온 대한민국,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모두 하나가 되어주시길 간곡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번 계엄으로 놀라고 불안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에 대한 저의 뜨거운 충정만큼은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2024-12-12 10: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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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尹 대통령 탄핵 표결 있던 날, 서울 도심은 둘로 나눠졌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07/20241207211707100278.jpg)
尹 대통령 탄핵 표결 있던 날, 서울 도심은 둘로 나눠졌다 [이코노믹데일리]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있었던 7일 서울 도심은 둘로 갈라졌다. 윤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시민들은 국회 앞에 집결했고 같은 시각 탄핵에 반대하는 보수 단체들은 광화문 일대에서 맞불 집회를 가졌다. ◆국회 앞 길 전체가 '탄핵하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는 '윤석열 퇴진'을 외치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 없었다. 대학생들은 기말시험을 앞두고도 혼란한 국정 상황에 윤 대통령 퇴진을 외치기 위해 거리로 나왔다. 대학생 신모(20)씨는 "다음주 시험기간이지만, 현재 더 중요한 건 국가 상황"이라며 "탄핵 때까지 정말 끝까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탄핵안이 폐기될 거라는 소식이 알려지자 야유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청주에서 온 백모(27·여)씨는 "뉴스를 보고 화가 나서 나왔는데 부결이라니 말이 안 된다"며 "현재 상황이 참담하지만, 국민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행동해야 한다"고 전했다. 가족과 함께 방문한 사람도 많았다. 어린 자녀를 목말 태우거나 손을 잡고 함께 퇴진을 외치는 시민들도 목격됐다. 18살 딸과 함께 왔다는 금모(55)씨는 "딸이 이 현장에 나와보고 싶어 해 함께 나왔다"며 "결과는 아쉽지만, 역사적인 현장을 TV로만 보는 것이 아닌 현장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어 너무 좋다"고 전했다. 거리에는 촛불 대신 가수 응원봉을 들고 나온 사람도 많았다. 가수 BTS 여성팬이라며 응원봉을 손에 쥔 30대 고모씨는 "너무 답답해서 나왔는데 너무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다. 눈물이 날 것 같다"며 말을 멈추기도 했다. 비상계엄에 분노하며 모인 집회였음에도 현장은 평화로웠다. 지드래곤의 '삐딱하게', 소녀시대 '다시 만난 세계' 등의 노래를 부르며 행진하는 사람들도 볼 수 있었다. 이들은 노래 제목을 통해 탄핵 이후의 대한민국을 기대하는 마음을 담고 있었다. 자진해 현장 쓰레기를 정리하는 사람들도 보였고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본회의장에 돌아왔다는 소식에 함께 환호하기도 했다. 오후 5시 30분 기준 여의도에서 열린 집회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14만9000명이 집결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주최 측은 100만명으로 추산했다. ◆ 광화문, 탄핵 부결 가능성에 '환호' 광화문에선 탄핵안 반대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분위기가 고조되기도 했다. 이날 광화문 일대에서 진행된 집회는 보수 성향 단체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자유통일당, 전국안보시민단체총연합 등이 주최했다. 인파가 늘면서 세종대로 9개 차로 중 7개 차로를 집회 장소로 사용했다. 집회 현장을 찾은 사람들은 곳곳에 세워진 지역별 깃발에 맞춰 선 채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면서 "탄핵 반대", "대통령을 지켜내자", "이재명을 구속하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경기도 분당에서 왔다는 강은주씨(63)는 "비상계엄은 잘못됐지만, 계엄선포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권한이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며 "그런 탄핵을 막기 위해 아침 일찍부터 여기로 왔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되지 못할 거라는 소식이 전해진 데 기쁨을 감추지 못하기도 했다. 부산이 고향이라는 남모씨(72)씨는 "대통령이 탄핵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 그런 반국가 세력이 주권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오후 4시 30분 기준 동화면세점 등 세종대로 일대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2만명이 모였다. 주최 측은 100만명이 모였다고 주장했다.2024-12-07 22: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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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통 정권'에 '불똥' 튄 완성차 기업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차그룹에 비상계엄으로 인한 '불똥'이 튀었다. '6시간 비상계엄'으로 지난 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 목소리를 높이며 전면 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다. 현대자동차·기아는 모두 올해 노사간 임금 및 단체 협약(임단협)을 마친 상태였다. 그러나 비상계엄으로 인한 금속노조 파업 선언은 현대차와 기아 입장에선 예상치 못한 난제가 됐다. 이날 금속노조는 조합원들에게 5일부터 이틀 간 주·야간 2시간씩 파업 지침을 내린 데 이어 7일에는 특근 거부와 함께 결의 대회 참가를 독려했다. 윤 대통령이 퇴진하지 않을 경우 오는 11일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금속노조 발표 직후 현대차 노조도 긴급 성명서를 통해 "한밤중 어처구니없는 비상계엄령 선포는 '자신의 정치적 생명 연장'과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에 대한 보복으로 국회 마비가 목적이었음이 드러났다"며 "피땀으로 쟁취해 온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독재 정권 윤석열에 맞서 노동자 민중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는 결의를 모았다"고 전했다. 이미 현대차 금속노조원들은 울산 태화당역 일대에서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를 진행 중이다. 기아도 윤 대통령 탄핵 투쟁 의사를 밝혔다. 현대차 노조 관계자는 "다음주 초 예정된 금속노조 총회의에서 최종 결정되는 사안에 따라 현대차 노조도 움직일 예정"이라고 전했다.2024-12-05 17: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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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 정권 퇴진까지 무기한 총파업"…광화문광장 집결 [이코노믹데일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4일 윤석열 정권이 퇴진할 때까지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중앙집행위원회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과 함께 국민의 선두에 서서 윤석열 즉각 퇴진을 위해 투쟁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계엄령 선포에 따라 계엄사령부가 구성되고 총을 든 군인이 헬기를 띄우는 등 민주주의가 파괴된 급한 상황이 진행됐다. 민주주의가 파괴된 명백한 내란이고 쿠테타였다”며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권이 퇴진할 때까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노총 총파업은 불평등 양극화 시대를 청산하고 노동 존중의 새 시대를 열어가는 출발이 될 것"이라며 "퇴진 총파업을 통해 노동기본권과 민중 복지가 보장되는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수도권 조합원 중심으로 오전 9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 집결한다. 지역 조합원들은 지역 본부에서 정한 장소로 집결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밤 "반국가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 계엄을 선포했으나, 국회가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키자 6시간 만에 해제했다.2024-12-04 09: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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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흥국에 드리운 복귀의 망령…금융 농락 이호진 전 회장에게 경영을 또 맡기겠다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25/2025042514493756313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