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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바이오, 상용화의 벽 '죽음의 골짜기' 여전히 못 넘어… "투패스 전략이 해법" [이코노믹데일리] K-바이오산업이 기초연구 단계를 넘어섰음에도 상용화로 이어지지 못한 채 ‘죽음의 골짜기(Valley of Death)’에 머물러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국내 혁신기술의 자립을 강화하는 동시에 해외 우수 기술을 전략적으로 도입하는 ‘투패스 전략(Two-path Strategy)’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제기됐다. 이 같은 논의는 10월 28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K-바이오 혁신, 죽음의 골짜기를 넘어 미래로’ 세미나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행사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기 남양주시갑)이 주최하고, (사)한국해외기술교류협회·㈜카이저바이오·㈜바이오조사이언시스가 공동 주관했다. 세미나는 이동제 한국해외기술교류협회 회장과 유성훈 상임부회장이 주도했으며, 차상훈 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충북대 의대 교수)이 좌장을 맡았다.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이연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 흥덕)이 축사를 전했고, 충북 지역 민주당 의원 전원이 영상 또는 서면으로 참여했다. 노영민 전 실장은 “바이오산업은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라 인류 생명을 위한 협력의 무대”라며 “국가의 전략적 결단과 산·학·연·병의 유기적 협력, 연구자의 혁신이 기업의 실행력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상래 ㈜카이저 대표이사(아주대 의대 교수)는 “신약 개발의 핵심 단계인 CMC(Chemistry, Manufacturing, Controls)를 해외에 의존하면서 기술 신뢰성과 유연성이 떨어지고 외화 유출이 심화되고 있다”며 “중국 우시사의 급성장은 우리 산업의 경고 신호”라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조승연 ㈜바이오조사이언시스 대표이자 (사)한국해외기술교류협회 부회장은 “국내 바이오산업은 빠른 성장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임상 진입 장벽, 자금 조달의 어려움, 제도적 미비로 여전히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이 한계를 돌파하기 위한 실행 모델이 바로 ㈜바이오조사이언시스가 추진 중인 ‘투패스 전략’”이라며 “국내 파이프라인을 집중 지원하는 동시에 해외 기술과 라이선스 인수를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조 대표는 “K-바이오 2030의 핵심은 글로벌 혁신 신약주권 확보에 있다”며 “투패스 전략은 그 목표를 현실로 만드는 정부정책의 실행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메릴랜드와 보스턴에 해외 기술 발굴 전담팀을 구축하고, 라이선스 전용 펀드 및 신속 실사 시스템을 도입해 산업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 번째 발제자인 우베 막스 독일 베를린공대 명예교수는 “AI 기반 디지털 트윈과 인체 온칩(Organ-on-Chip) 기술이 바이오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라며 “데이터 기반 생명공학이 향후 국가 산업 경쟁력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는 김수동 아주대 교수, 전상용 KAIST 명예교수, 조영재 분당서울대병원 교수가 참여해 기술 혁신, 자본시장 연계, 글로벌 협력 강화, 중소기업 임상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한국 바이오산업이 상용화의 ‘죽음의 골짜기’를 넘지 못하는 이유를 기술력 부족보다는 제도·자금·인력의 삼중 장벽에서 찾았다. 한국은 『네이처 인덱스 2024』에서 생명과학 분야 9위, 보건의료 분야 10위를 기록했지만 상용화 단계에서는 여전히 후진적이라는 평가다. 한국의 바이오정책은 노무현 정부의 ‘바이오 코리아 세계 7대 강국 선언’을 시작으로 문재인 정부의 ‘BIG3 바이오 정책’, 현 이재명 정부의 ‘K-바이오 5대 강국·AI-바이오 전략’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장 기업들은 여전히 임상과 사업화 단계에서 제도적·재정적 한계를 호소하고 있다. 이동제 한국해외기술교류협회 회장은 “이제는 혁신기술 자립과 글로벌 기술 협력이 동시에 작동해야 한다”며 “국가와 산업이 함께 움직일 때 K-바이오가 진정한 도약의 길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2025-10-28 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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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남북 경협 예산 3배 늘렸는데...집행률 1.4% 불과 지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4/20251014124120916473.png)
남북 경협 예산 3배 늘렸는데..."집행률 1.4% 불과" 지적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남북 비공개 경제협력 사업 예산 집행 수준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책정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올해 대비 세 배 가량 증액했으나 2017년 이후 관련 예산 집행률은 1%대에 불과해 예산 증액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다. 14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2026년 예산안 설명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사업 중 '경제협력사업' 비공개 예산을 1789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605억원)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경제협력사업은 남북 합의를 통해 철도·도로 연결 인프라를 구축하거나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 교류협력기반 조성사업에 드는 경비를 무상 지원하는 사업이다. 반면 지난 9년간 예산 집행률은 저조하다. 2017년부터 올해까지 편성된 경제협력사업 예산 1조 5055억원 중 집행된 예산은 217억원으로 집행률은 1.4%에 그쳤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송 의원의 "경협 예산을 왜 3배씩이나 늘렸냐"는 질문에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태에서는 집행을 할 수가 없다"며 "내년도 (비공개) 예산을 약 1800억 반영한 것은 남북관계 물꼬가 터지고 대화와 교류협력이 시작된 것을 대비한 예산이다"고 말했다. 송 의원 측에 따르면 통일부는 대북협상에 앞서 우리 측 전략 노출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해당 사업의 예산 편성과 집행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와 철도를 폭파하는 '단절 조치'를 취했다. 이 사업을 위해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1억3290만 달러(약 1800억원)의 현물 차관을 제공했으나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지 못했다. 이에 대해 이날 국감에서 송 의원이 정 장관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자 정 장관은 "쌀과 비료가 대여 형식이기 때문에 그게 다 차관으로 돼있다"고 답했다. 송 의원은 "해당 사업의 세부내용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지난해 대통령실, 검찰 특활비와 마찬가지로 전액 삭감해야 한다"며 "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을 공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5-10-14 17:4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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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부 장관 "보유세 늘려야…추가 대책 필요하면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아파트값 억제를 위한 수단으로 보유세 인상 필요성을 언급했다. 장관 취임 두 달 만에 세금 규제 가능성에 대해 직접 견해를 밝힌 것이다. 김 장관은 29일 세종시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장관이 아닌 인간 김윤덕의 개인 입장으로는 보유세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회 국토위 활동 당시에도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부동산 시장 안정에 필요하다면 어떤 수단도 제약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어 정부 핵심 인사들이 세제 활용을 잇달아 언급하는 모양새다. 최근 9·7 공급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는 상황에 대해 김 장관은 “추가 대책이 필요하면 하는 게 당연하다”며 “계속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부 단독이 아니라 관계 부처와 함께 종합 대책을 발표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세제 규제를 직접적으로 거론하진 않았다. 그는 “국토부 장관이 세제 문제를 다루는 것은 맞지 않는다”면서도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고 본다. 시장 상황을 자세히 검토하는 게 중요하다”고 여지를 남겼다. 부동산 시장 상황과 관련해선 공급 부진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김 장관은 “공사비와 자재비 급등,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문제로 공급이 위축된 게 사실”이라며 “집값 상승의 싹이 보이는 단계라 추이를 지켜보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국토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동산 투기에는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정부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같은 날 발표한 31만 가구 공급 계획과의 엇박자 논란에는 “서울시와 특별한 마찰은 없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한 공급 방안에 대해서는 “과거 땅장사 비판도 있지만 주거 복지의 공도 충분히 있다”며 “공공분양과 임대의 균형을 맞춰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장관은 취임 60일을 넘긴 소회와 관련해선 “‘너무 더워도, 추워도 다 내 문제인 것 같아 걱정’이라는 노무현 전 대통령님 말씀처럼 요즘 내가 그렇다”며 “국토부 장관의 소임이 국민의 실생활과 연동이 많이 되고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자리라는 것을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2025-09-29 17: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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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공급카드…역대 정부와 달리 '착공 기준 135만가구' 제시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가 첫 주택공급 카드를 꺼냈다. 핵심은 지난 6·27 가계부채 관리 방안으로 강화된 대출 규제를 보완할 충분한 공급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서울·수도권에 총 135만가구를 착공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단순 인허가가 아닌 착공 기준을 제시한 점이 눈에 띈다. 그동안 정부는 인·허가 기준을 주로 사용해왔지만, 실제 입주까지는 6~8년 이상 걸려 정책 효과가 체감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다. 반면 착공은 분양으로 바로 이어지고 준공 가능성이 높아 공급 신뢰성이 크다. 정부가 ‘착공’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실행력을 보여주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공급 기조는 공공 주도로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하는 데 맞춰졌다. 수도권 연 27만가구 착공 목표는 최근 10년 평균인 25만8000가구를 상회한다. 이는 전 정권처럼 수백만가구 인허가 목표를 내놓고 실제 공급이 뒤따르지 않았던 ‘목표와 실행의 괴리’를 줄이려는 시도다. 6·27 대출 규제로 위축된 매수와 전세 수요를 중장기 공급 계획으로 상쇄하려는 계산도 깔려 있다. 2000년 이후 역대 정부는 주택정책에서 뚜렷한 온도차를 보였다. 김대중 정부는 IMF 외환위기 이후 건설경기 부양에 집중해 분양가 자율화와 국민임대주택 500만가구 계획을 내놨다. 그러나 강남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나타났다. 노무현 정부는 강남 집값 억제에 주력했다. 종합부동산세 도입과 세제 강화가 이뤄졌고, 위례·판교 등 신도시 개발도 추진됐다. 결과적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56.5% 올랐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2기 신도시 입주와 보금자리주택 공급이 본격화되면서 집값 안정세가 나타났다.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도 겹쳐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3.1% 하락했다. 박근혜 정부는 재건축 규제 완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등 규제 완화책으로 시장을 부양했다. 지방까지 호황이 확산되며 건설경기는 회복세를 보였다. 문재인 정부는 강력한 수요 억제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급등했다. 수십 차례 대책에도 불구하고 ‘똘똘한 한 채’ 현상이 강화되면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62.4% 뛰었다. 결국 공급 확대 필요성이 대두되자 3기 신도시 계획을 내놨다. 윤석열 정부는 270만가구 공급 목표를 제시했지만, 실제 공급은 목표에 크게 못 미쳤다. 1기 신도시 재정비와 종부세 완화 등 규제 완화책은 시장에 영향을 줬으나, 대규모 공급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전문가들은 이명박 정부 시절처럼 공급 확대와 수요 억제가 균형을 이룰 때 집값 안정 효과가 나타났다고 분석한다. 반대로 문재인 정부는 수요 억제에 치중하고 공급이 부족해 집값이 급등했다. 한 부동산시장 관계자는 “결국 주택시장 안정화의 관건은 수요가 몰린 수도권에 충분한 공급이 이뤄지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번 이재명 정부의 ‘착공 135만가구’ 계획은 실행 가능성을 높이고, 공급-규제 균형을 맞추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향후 정책 성패는 실제 착공이 얼마나 빠르고 안정적으로 이어질지에 달려 있다.2025-09-08 09: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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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국민주권' 내걸고 73일 만의 취임식… 재계·IT 총출동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 80주년인 1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국민대표 80인으로부터 '빛의 임명장'을 받으며 취임 73일 만에 사실상의 취임식을 가졌다. '국민주권으로 미래를 세우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국민임명식은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조하며 성대하게 치러졌으나 전직 대통령을 비롯한 보수 야권이 대거 불참하며 '통합'이라는 최우선 과제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4일 취임 당시 조기 대선으로 인수위원회 없이 국정 운영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해 국회에서 간소한 취임선서로 공식 행사를 대체했다. 이후 제헌절에 취임식 성격의 행사를 검토했으나 폭염과 호우 대응을 위해 연기된 바 있다. 이날 행사는 그 연장선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축제 형식으로 기획됐다. 이 대통령은 '백지처럼 모든 것을 포용하며 새로이 시작하겠다'는 의미를 담은 흰색 넥타이를 매고 김혜경 여사와 함께 입장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행사의 백미는 단연 '빛의 임명장' 수여식이었다. 광복 이후 1945년부터 2024년까지 각 해를 대표하는 인물과 국민주권, 경제성장, 상생을 상징하는 인물 등 총 80명의 국민대표가 무대에 올랐다. 이들은 대통령에게 바라는 점을 직접 쓴 임명장을 무대 중앙의 대형 큐브에 차례로 배치했고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 내외가 4명의 대표와 함께 임명장을 놓자 큐브 전체가 빛을 발하며 장관을 이뤘다. 이 대통령이 감사 인사를 위해 연단에 서자 관중석에서는 "이재명"을 연호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특히 이 대통령에게 직접 임명장을 전달한 4인의 상징성이 두드러졌다. 1945년 8월 15일에 태어난 '광복둥이'이자 독립운동가 목연욱 지사의 아들인 목장균 씨, '아덴만 여명 작전'의 영웅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 국가대표 인공지능(AI) 프로젝트를 이끄는 이연수 NC AI 대표, 칸 국제영화제 학생 부문에서 한국 최초로 1등 상을 받은 허가영 영화감독이 그 주인공이다. 이번 행사에는 재계와 IT 업계 주요 인사들이 국민대표 또는 초청 인사로 대거 참석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가 나란히 자리했으며 대한상의 회장인 최 회장을 비롯해 손경식 경총 회장, 류진 한경협 회장 등 주요 경제단체장들도 참석했다. IT 업계의 약진은 국민대표 명단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 김성훈 업스테이지 대표 등 정부의 '국가대표 AI' 컨소시엄을 이끄는 기업 대표들이 '경제성장' 분야 대표로 무대에 올랐다. 또한 강대현 넥슨코리아 대표와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각각 국내 게임 산업과 인터넷 시대를 연 상징적 인물로 1994년, 1995년 대표로 선정됐다. 알파고와 세기의 대결을 펼친 이세돌 9단도 2016년 대표로 참석했다. 하지만 이 같은 축제 분위기 속에서도 정치적 분열의 골은 깊게 드러났다. 대통령실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게 초청장을 보냈으나 모두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불참했다. 야권의 반응은 더욱 싸늘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행사를 하루 앞두고 "이 대통령의 셀프 대관식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개혁신당 역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광복절 특별사면에 항의하며 불참을 결정했다. 결국 이날 행사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유가족 등 범여권 인사들만 참석해 '반쪽 행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2025-08-15 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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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오늘 광화문 광장서 '국민 임명식'…대표 80인에 임명장 수여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당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국민 임명식’에 참석해 국민대표 80인으로부터 임명장을 받는다. 취임식 대신 국민 임명식을 열겠다고 밝힌 뒤 열리는 첫 대규모 국민참여 행사다. 15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8시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제21대 대통령 국민 임명식에 참석한다. ‘광복 80년, 국민 주권으로 미래를 세우다’로 명칭된 국민 임명식에는 국가 주요 인사와 주한 외교단,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체육·과학기술·교육·노동·여성·산업 등 각계 대표 인사들이 함께 참석한다. 이날 무대에는 나이·계층·성별을 고루 반영한 국민대표 80명이 올라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 대표단에는 광복군 독립운동가 고(故) 목연욱 지사의 아들 목장균 씨,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 이연수 NC AI 대표, 허가영 영화감독 등이 포함됐다. 또 계엄 당시 장갑차를 가로막았던 부부, 국내 최초 자연 임신으로 다섯쌍둥이를 출산한 부부 등 상징적 인물도 참여한다. 이날 행사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가족, 종단 대표, 각계 주요 인사가 함께한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고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의 배우자도 초청됐으나 이들은 건강상 사유로 불참을 통보했다. 야당 지도부도 불참한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광복절은 독립유공자의 날인데 대통령이 국민 임명장을 받겠다고 하면 그들은 병풍밖에 안 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2025-08-15 17: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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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대통령 집무실, 신속추진과제 지정…설계공모 곧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세종 대통령 집무실 건립이 정부의 신속추진과제로 지정돼 본격화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내 구축을 약속한 만큼 설계공모 절차가 곧 시작될 전망이다. 박수현 국정기획위원회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5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이미 충분히 입증됐다”며 “정부에 설계공모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2003년 고(故)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했으나 2004년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대안으로 부상했다”며 “2007년 이후 중앙행정기관과 국책연구기관의 이전으로 세종이 행정의 중심축으로 자리잡았지만 수도권 집중은 여전히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2년 행복도시법 개정으로 세종 집무실 건립의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며 “이번 신속추진과제 지정은 세종시가 국가 균형성장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기 내 품격 있는 국가 대표 건축물로 완공해 세종시의 위상을 높이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도 모든 후속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2025-08-05 14: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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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기재부장관 후보, 삼성생명 사외이사 사임 [이코노믹데일리]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삼성생명의 사외이사직에서 내려왔다. 삼성생명은 1일 구 후보자가 지난달 30일 일신상의 사유로 사외이사를 자진 사임했다고 밝혔다. 구 후보자는 지난 3월 사외이사로 선임된 인물로 문재인 정부 시기 공직에서 활동했다. 노무현 대통령 재임 중 대통령 비서실에 파견됐으며 지난 2018년 기획재정부 제2차관, 2020년 기획재정부 국무조정실장 직무를 수행했다. 구 후보자는 지난달 29일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2025-07-01 17: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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