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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MG손보 노조 갈등에 내몰린 계약자들...이들의 '계약 유지권'은 어디에
[이코노믹데일리] MG손해보험의 처리 방안을 둘러싼 노조와 당국 간의 충돌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보험사를 믿고 상품을 선택했을 뿐인 계약자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MG손보는 지난 2022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부실 금융 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올해 1분기 자본총계 –2440억6500만원을 기록해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 빠졌으며 지급 여력(K-ICS) 비율도 –18.2%로 자본 적정성이 심각하게 악화된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원회 및 예보에서 여러 차례 매각을 추진했으나 유의미한 결과를 내지 못했다. 특히 메리츠화재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면서 자산 부채 이전(P&A) 방식의 매각을 시도했지만 노조와 고용 승계, 보상금 비율 등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무산됐다. 결국 당국·예보는 가교보험사 설립을 통해 5대 손해보험사에 계약 이전을 결정했다. 이에 MG손보 노조 측은 정상 매각을 촉구하며 기자회견, 결의 대회, 단식 투쟁에 나섰다. MG손보 노조는 지난해 10월 이후 매달 MG손보 정리 방안에 대한 기자회견, 성명 발표를 이어나가고 있다. 다만 이들의 주장에 보험 계약자들의 불안, 우려에 대한 배려는 보이지 않았다. 125만여명의 MG손보 계약자들이 원하는 건 '계약 유지' 단 하나다. 그럼에도 계속되는 인수 무산, 청산 가능성 등 계약 유지의 불확실성은 계약자들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 지난달 서울 종로구 금융위 앞에서 열린 MG손보 기자회견을 취재했을 때 시민 1명이 계약자 권리 보호를 위한 1인 시위를 하고 있었다. 이와 동시에 온라인 상에서는 계약자들이 불안 해소와 투명한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국민청원이 진행됐다. 최근 계약자 커뮤니티 및 채팅방에서도 "가교보험사 설립이 발표돼 안심했는데 다시 불안감이 커졌다", "진짜 피해자는 계약자들이 아닌가" 등의 글이 올라온다. MG손보 부실의 쟁점인 책임 문제도 당국·노조 중 누구 하나 잘못이 없다고 평가할 수 없다. 계약자들을 설득해 상품을 판매하고 회사를 운영한 임·직원들에게도, 감독 및 선제적 개선 조치에 실패한 당국에도 책임이 있다. 이들이 가장 먼저 책임져야 할 대상은 MG손보를 믿고 보험료를 납부한 계약자들이다. 계속해서 계약자들의 불안을 키우는 현 상황은 MG손보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트릴 수밖에 없다. 만약 정상 매각이 성사되더라도 한번 추락한 신뢰도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노조가 고용 승계 여부, 보상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건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다. 다만 노조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계약자들의 '계약 유지권'을 지키는 게 최우선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MG손보 노조와 당국이 계약자들의 외침을 외면하지 않길 바란다.
2025-06-13 11: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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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국회서 취임 선서…"국민 어려움 해소에 총력"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날인 4일, 국회의사당 중앙홀(로텐더홀)에서 헌법 69조에 따라 취임 선서를 하며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이번 취임 선서는 보궐선거로 인한 새 정부의 시급한 국정 안정을 위해 예포 발사나 군악대 퍼레이드 없이 약식으로 간소하게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국회에 입장해 국민의례와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을 마친 뒤 엄숙히 취임 선서를 했다. 취임 선서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5부 요인, 정당 대표, 국회의원, 국무위원 등 약 300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선서에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악수했는데, 조 대법원장이 대선 과정에서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파기 환송 결정을 내렸던 터라 더욱 주목받았다. 이 대통령은 취임 선서 당시 빨강과 파랑이 배색된 넥타이를 착용했다. 이는 앞서 대선 TV 토론에서도 착용했던 것으로, 푸른색은 민주당, 붉은색은 국민의힘의 상징색이라는 점에서 통합 의지를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취임 선서 직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낭독하기 전 미처 야당 대표들과 악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오해를 풀고자 직접 언급하며 웃음을 보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선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 에서 "한없이 무거운 책임감과 한없이 뜨거운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5200만 국민의 열망과 소망을 품고 진정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향한 첫발을 내딛는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복합적인 위기를 언급하며,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비상경제대응TF'를 즉시 가동하고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통합은 유능의 지표이며, 분열은 무능의 결과"라며, 국민을 편 가르고 혐오를 심는 분열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통합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낡은 이념을 넘어 오직 국민과 대한민국의 문제 해결에 집중하며, 박정희 정책이든 김대중 정책이든 필요하고 유용하다면 구별 없이 사용하겠다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 건설 △다시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 △모두 함께 잘 사는 나라 △문화가 꽃피는 나라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 등 5대 국정 목표를 제시했다. 특히 기회와 자원의 불평등, 격차와 양극화가 성장을 가로막는 현실을 지적하며 공정 성장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열겠다고 강조했다. 안보와 관련해서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고, 주변국 관계도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 GDP의 2배에 달하는 국방비와 세계 5위 군사력, 한미군사동맹 기반의 강력한 억지력으로 북핵과 군사도발에 대비하되, 북한과의 소통 창구를 열고 대화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은 하나일 때 강했고, 국민이 단합하면 어떤 역경이든 이겨냈다"며 "회복도 성장도 결국은 이 땅의 주인인 국민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한민국 주권자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5200만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탁받은 대리인으로서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주어진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취임 선서 후에는 국회 청소 노동자와 의회 방호 직원을 별도로 만나 악수하고 사진을 찍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12·3 내란사태 당시 계엄군의 국회 침탈을 최전선에서 막아냈던 분들이 방호직원이었으며, 혼란스럽던 민의의 전당을 깨끗이 정리해 주신 분들이 국회 청소 노동자"라고 설명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계신 국회 노동자의 헌신을 잊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및 여야 대표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치가 국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본연의 역할을 해야 한다. 저부터 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와 김용태 국민의힘 대표를 거론하며 "제가 잘 모시도록 하겠다. 자주 뵙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모든 것을 혼자 다 100% 취할 수는 없다.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타협할 것은 타협해 가급적 모두가 동의하는 정책으로 국민이 나은 삶을 꾸리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며 협치를 강조했다. 이어 "적대와 전쟁과 같은 정치가 아닌, 서로 대화하고 인정하고 실질적으로 경쟁을 하는 그런 정치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자주 연락을 드리겠다. 시간을 내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당사로 찾아뵙는 것이 경호 문제로 어렵다는 점을 언급하며, 오찬 자리를 마련해 준 국회의장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2025-06-04 13: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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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공 출신 불사조 이재명,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당선
[이코노믹데일리] 2025년 6월 4일, 소년공 출신 정치인이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에 당선되며 흙수저 신화를 썼다. 3일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60세)가 49.42%의지지율로 당선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기록했던 진보계열 최고득표율 48.91%를 넘어선 지지율이다. 가난한 소년공에서 인권변호사,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국회의원과 당대표에 이어 이제는 대통령이라는 대한민국 최고의 자리까지, 그의 파란만장한 인생 역정은 한 편의 드라마 같다는 평을 받고 있다. 최종 득표율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9.42%(1728만7513표)를 기록했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41.15%(1439만5639표)를 얻었다. 두 후보의 득표차는 8.27%p(289만1874표)다. 이번 선거의 최종 투표율은 79.4%로 잠정 집계되며 1997년 15대 대선 이후 2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20대 대선 최종투표율 77.1% 대비 2.3%p 높은 수치다. 이 당선인은 4일 새벽 당선이 확실시 되자 자택에서 나와 여의도 당사에 들러 선대위원장 등 관계자들에게 감사인사를 한 후 국회 인근에서 당 주최로 열린 국민개표방송 행사에 참석해 당선 소감을 밝혔다. 이 당선자는 "여러분의 고통스러운 삶을 가장 이른 시간 내에 가장 확실하게 회복시켜드리겠다"며 경제 회복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며 과거 대규모 참사와 같은 불행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가의 제1 책임을 완벽하게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내란을 극복하고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을 겁박하는 군사 쿠데타가 없게 하는 일을 반드시 해내겠다"며 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그는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민주공화정 공동체 안에서 국민이 주권자로 존중받고, 협력을 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사명을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김문수 후보는 4일 새벽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패배 승복을 선언했다. 김 후보는 "그동안 저에게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을 잊지 않겠다. 함께 뛰어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의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당선되신 이재명 후보님, 축하드린다"고 전했다. 김 후보는 "대한민국이 어떤 위기에 부딪히더라도 국민의 힘으로 위대한 전진을 계속해왔다"며 "부족한 저에게 과분한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 소년공에서 인권변호사로···절망 속에서 피어난 꿈 이재명 당선인의 삶은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하다. 경북 안동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지독한 가난에 시달렸다. 학비가 없어 중학교 진학을 포기해야 했고, 대신 공장과 시장을 전전하며 소년공으로 일해야 했다. 뼈마디가 쑤시는 고된 노동과 함께 그의 어린 시절은 검은 먼지와 기계 소음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그는 절망하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을 찾듯, 야학을 통해 검정고시를 준비하며 배움의 끈을 놓지 않았다. 주경야독 끝에 중앙대 법대에 진학한 것은 그의 인생에서 결정적인 전환점이었다. 법을 통해 약자의 편에 서겠다는 일념으로 사법고시에 매진했고, 마침내 변호사의 길을 걷게 됐다. 하지만 그는 안락한 삶을 택하지 않았다. 대신 '인권변호사'로서 노동자, 시민운동가, 사회적 약자들의 억울함을 대변하며 불의에 맞서 싸웠다. 성남지역 시민운동의 중심에서 그는 빈곤층의 주거권,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목소리를 높였고, 이 과정에서 수많은 기득권의 견제와 압박을 받기도 했다. ◆ 성남시장, 경기도지사…행정가로 거듭나다 시민운동가로서의 활동은 그를 자연스럽게 정치의 길로 이끌었다. 2010년,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그는 '모라토리엄 선언'이라는 파격적인 카드로 시의 재정난을 정면 돌파하며 시민들의 신뢰를 얻었다. '청년배당', '무상교복' 등 혁신적인 정책을 도입하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모범을 보였고,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을 펼쳤다. 성남시장에서의 성공은 경기도지사로 이어졌다.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그는 '계곡 불법 시설물 철거', '기본소득 논의 확산' 등 굵직한 정책들을 추진하며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특히 그의 정책들은 기득권의 반발을 사기도 했지만,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분명한 목표 아래 뚝심 있게 추진됐다. ◆ 수많은 역경 그리고 불굴의 의지 이재명 당선인의 삶은 성공의 연속이었지만, 동시에 수많은 시련과 역경의 연속이기도 했다. 성남시장 재임 시절부터 경기도지사, 그리고 대선 후보에 이르기까지 그는 셀 수 없이 많은 경찰과 검찰의 수사에 이어 재판을 받았다. 대장동 개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끊임없이 제기되는 의혹들은 그를 향한 검증이자 시련이었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수사 과정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정면 돌파하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고, 국민들에게 자신의 진정성을 호소했다. 때로는 날카로운 비판과 공격에 직면하기도 했지만, 특유의 강한 추진력과 위기관리 능력으로 이겨내며 오히려 그의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나는 핍박받는 자들의 편에 설 것"이라던 그의 변호사 시절의 신념은 정치인의 길에서도 변치 않는 모습이었다. 그의 지지자들은 "탄압받을수록 강해진다"는 말로 그를 응원했고, 그는 이러한 지지와 믿음을 동력 삼아 꿋꿋하게 자신의 길을 걸었다. 그의 불굴의 의지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능력은 역경을 헤쳐나가는 그의 트레이드마크가 됐다. ◆ 국회의원, 당대표, 그리고 대통령…대한민국의 새로운 시작 그는 지난 2022년 제20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당선돼 윤석열 대통령과 접전을 펼친 끝에 0.7%p차로 아깝게 패했다. 이후 국회의원 보궐선거애 당선돼 국회에 입성한 그는 연이은 당선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오르며 명실상부한 야당의 리더로 자리매김했다. 그리고 오늘,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이라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랐다. 국민들은 소년공 시절의 아픔을 딛고 대통령의 자리에 오른 그의 인생 역정에서 희망을 보고 있다.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불평등 해소에 힘써온 그의 철학이 대한민국을 더욱 공정하고 따뜻한 사회로 만들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또한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 경제를 회복시키고, 국민 통합을 이뤄내겠다는 그의 리더십에 국민과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2025-06-04 02: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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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배달 플랫폼 헝그리판다, 한국 배달시장 진출…불법체류자 모집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둔 글로벌 배달 플랫폼 헝그리판다가 한국 시장에 진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헝그리판다는 채용 공고에서 비자 제한 없이 배달원을 모집하고 있어, 불법체류자도 근무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두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국내 배달 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할 우려가 높다. 1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헝그리판다는 현재 서울 마포구, 동대문구, 성북구, 광진구, 종로구와 경기도 내 화교 지역에서 배달원을 모집 중이다. 채용 공고에 따르면 만 19세 이상이면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근무 지역도 광범위하다. 그러나 문제는 이 과정에서 비자 제한이 전혀 명시되지 않아 불법체류자도 배달원으로 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점이다. 한국은 이미 불법체류자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 기업인 헝그리판다가 이러한 규제의 사각지대를 악용하여 불법 인력을 손쉽게 고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이는 단순히 기업의 고용 방식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노동시장과 법질서를 무시한 행위로 볼 수 있다. 더욱이 헝그리판다는 채용 공고에서 고액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며 공격적으로 배달원을 모집하고 있다. 구체적인 보조금 지급 방식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다른 배달 플랫폼보다 높은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점을 강조하며 배달원을 유인하고 있다. 이는 불법 인력 고용을 통해 인건비를 절감하고, 그만큼 높은 보수를 제공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 업계는 이러한 방식은 불법 인력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면서 시장 질서를 왜곡하고, 국내 배달 플랫폼과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 합법적으로 인력을 고용하고 세금과 보험료를 부담하는 국내 배달 플랫폼과 달리, 헝그리판다는 불법체류자까지 무분별하게 고용할 수 있어 인건비 경쟁에서 절대적으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고 있다. 실제 지난해 3월 호주 공영방송 ABC뉴스는 헝그리판다에서 배달원으로 일하던 주오잉 왕(Zhuoying Wang) 씨가 낮은 임금과 안전 문제에 항의하자, 회사가 이를 이유로 그녀를 경찰에 신고했다고 전했다. 왕 씨는 회사의 처우에 문제를 제기하며 다른 배달원들과 함께 시위를 조직한 뒤, 앱 내 배차량이 급감하는 등 명백한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제 제기 이후 주문이 사라졌고, 이는 명백한 보복성 조치였다"고 말했다. ABC는 헝그리판다가 왕 씨의 활동을 문제 삼아 경찰에 그녀를 직접 신고했으며, 이 과정에서 회사는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려 했다는 증언도 보도했다. 해당 사건은 헝그리판다가 표면적으로는 글로벌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노동자와의 갈등이 첨예하다는 점을 드러낸 사례로 해석된다. 특히, 헝그리판다는 현재 서울을 포함한 아시아 주요 도시에 진출하며 빠르게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호주 사례는 한국 내 고용 관행에 대한 우려로도 확산될 수 있다. 국내 배달업계에서는 헝그리판다의 무분별한 시장 진출이 불공정 경쟁을 초래하고, 한국 배달 라이더들의 일자리를 위협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합법적으로 근무하는 국내 배달 라이더들은 헝그리판다의 저가 공세로 인해 일자리를 잃거나 임금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도 헝그리판다의 채용 방식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외국 기업이 국내에서 불법체류자를 고용하거나 고용을 조장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불법체류자의 불법 근로는 단속 대상이며, 근로를 제공한 기업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헝그리판다의 한국 시장 진출이 초래할 문제는 단순히 배달 플랫폼 간의 경쟁을 넘어, 불법체류자 고용 문제, 국내 노동 시장의 불안정성, 소상공인들의 부담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는 한국 정부의 외국 기업 규제와 노동시장 관리 능력을 시험하는 사례가 될 수 있다. 헝그리판다는 현재 호주, 캐나다, 프랑스, 뉴질랜드, 영국 등 전 세계 47개 도시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에릭 류 헝그리판다 CEO는 회사가 지난 3년간 30배 성장했으며, 영국, 뉴욕 지역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자화자찬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이 불법적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의혹은 계속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헝그리판다는 전 세계적으로 불법체류자 고용, 초저가 출혈 경쟁, 소상공인 종속 구조를 통해 시장을 장악해왔다"며 "한국에서 같은 방식이 반복될 경우 국내 배달 시장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헝그리판다는 메일을 통해 "최근 자사 홍보물에서 문구 표현상 오류가 있었던 점은 내부 다국적 인력 간의 커뮤니케이션 실수로 인한 것"이라며 "이를 인지한 즉시 해당 콘텐츠를 전면 철회하고 내부 검수 프로세스를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해명했다. 불법체류자 고용 논란에 대해 "헝그리판다는 대한민국에서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을 배달 인력으로 고용하거나 활용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현재 한국에서 활동 중인 모든 배달 기사(라이더)는 적법한 비자를 소지하고 있으며, 현행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5-05-19 09: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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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미국 출신 교황 탄생…레오 14세, 통합과 변화의 상징으로
[이코노믹데일리] 가톨릭교회의 새로운 지도자로 첫 미국 출신 교황이 탄생했다, 133명의 추기경 선거인단은 프란치스코 교황 선종 17일 만인 8일(현지시간) 제267대 교황으로 로버트 프랜시스 프레보스트(69) 추기경을 선출했다 제267대 교황으로 즉위하게 될 새 교황의 이름은 '레오 14세'로 결정됐다. 이는 콘클라베(추기경단 비밀회의)가 시작된 지 이틀 만이자, 네 번째 투표 만의 결정이다. '레오'라는 이름은 라틴어로 '사자'를 의미하며, 강인함과 용기, 리더십을 상징한다. ◆'가장 미국적이지 않은 미국인', 빈민가에서 사목한 경험 주목 1955년 미국 시카고에서 태어난 레오 14세는 1982년 사제 서품을 받았으며, 성 아우구스티노 수도회 소속이다. 성 아우구스티노 수도회에서 교황이 배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미국 국적을 가졌지만 20년간 페루에서 선교사로 활동하며 2015년 페루 시민권을 취득하고 같은 해 페루 대주교로 임명된 바 있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일각에서는 미국인이면서도 빈민가 등 소외된 지역에서 사목한 그의 경험이 교황 선출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AP통신은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강력한 세속적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 때문에 미국인 출신 교황을 금기시하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전했으며,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바티칸 소식통을 인용해 레오 14세가 '가장 미국적이지 않은' 미국인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개혁 조치 주도, 중도 성향으로 균형 기대 레오 14세는 2023년 프란치스코 교황에 의해 교황청 주교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교황청 주교부는 신임 주교 선발을 관리·감독하는 핵심 조직 중 하나로 꼽힌다. 특히 그는 주교 후보자 명단을 결정하는 투표단에 여성 3명을 처음으로 포함하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개혁 조치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측근이면서도 신학적으로는 중도 성향으로 평가받아, 교회 내 개혁파와 보수파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인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레오 14세는 영어는 물론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이탈리아어, 프랑스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출 확정 후 성 베드로 대성전 '강복의 발코니'에 모습을 드러낸 그는 이탈리아어로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있기를"(La pace sia con tutti voi)이라고 첫인사를 건넸다. 이어 페루에서의 오랜 경험을 언급하며 스페인어로도 같은 메시지를 반복했으나, 영어는 사용하지 않았다. 이후 전 세계를 향한 첫 사도적 축복인 '우르비 에트 오르비'(Urbi et Orbi, '로마와 전 세계에'라는 뜻의 라틴어)는 전통에 따라 라틴어로 마무리했다. 그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2013년 선출 당시 너무 화려하다는 이유로 거절했던 교황의 전통적인 복장인 진홍색 모제타(어깨 망토)를 착용하고 등장해, 전통으로의 회귀를 어느 정도 암시했다는 해석도 나왔다. ◆'레오 14세', 노동권과 사회 정의 강조한 레오 13세 계승 마테오 브루니 교황청 대변인은 새 교황명 '레오 14세'가 19세기 말 노동권과 사회 정의를 강조한 레오 13세 교황(재위 1878~1903)을 계승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레오 13세는 회칙 '레룸 노바룸'(새로운 사태)을 통해 노동자의 정당한 임금과 인간다운 노동 조건 보장, 노동조합 설립 권리 인정, 사유재산권 인정과 함께 '공동선'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바 있다. 특히 그는 사유재산을 부정하고 모든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하자는 사회주의 이념에 강하게 반대했다. 브루니 대변인은 "레오 14세라는 교황명의 선택은 레오 13세의 회칙 '레룸 노바룸'으로 시작된 현대 가톨릭 사회 교리에 대한 분명한 언급"이라며 "또한 이는 인공지능(AI) 시대에 사람들이 어떻게 일하고 살아가는지 교회가 고민하고 있다는 분명한 언급"이라고 덧붙였다. 교황 즉위 미사는 일반적으로 선출 후 일주일 이내에 거행된다. 레오 14세 교황은 선출 다음 날인 9일 바티칸 시스티나 성당에서 추기경들과 미사를 공동 집전하고, 오는 11일 성 베드로 대성전 발코니에서 첫 축복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12일에는 전 세계 언론인들과 첫 공식 대면 자리를 갖는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국 출신 교황의 탄생을 환영하며 SNS를 통해 "그가 첫 번째 미국인 교황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정말로 영광"이라며 "나는 교황 레오 14세를 만나길 고대한다"고 밝혔다.
2025-05-09 07: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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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석탄 직진"…글로벌 사회는 일부 예외에도 "탄소 저감"
[이코노믹데일리] 이 양반은 대체 어디까지 갈 것인가 싶은데 또다시 놀라운 일을 계속 벌인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탄광 노동자 수십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미국의 석탄 산업 부활을 위한 대대적인 조치를 내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미국 에너지 활성화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이 같은 내용의 행정명령 4개에 서명했다. 이번 조치는 석탄 산업에 대한 연방 정부의 차별적 정책 중단, 새로운 석탄 프로젝트에 대한 허가 및 자금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한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석탄은 가장 신뢰할 수 있고 내구성이 뛰어나며 안전하고 강력한 에너지”라며 “저렴하고 효율성이 뛰어나며 거의 파괴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름답고 깨끗한 석탄을 포함한 저렴한 미국 에너지 활용을 계속할 것”이라며 “석탄 채굴 과정에서 첨단 기술에 필요한 엄청난 주요 광물과 희토류를 추출할 수 있다고 본다”라고 장밋빛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정말 석탄이 아름답고 깨끗한 에너지일까? 팩트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석탄, 가장 ‘더티’한 에너지 석탄은 석유나 목재 같은 다른 화석 연료나 바이오매스에 비해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이 가장 많은 ‘더티(dirty·더러운,지저분한) 에너지원 중 하나다. 유럽환경청(EEA)이 분류한 에너지원별 CO₂ 배출량(단위: kgCO₂/GJ)을 보면 △석탄 9만4600 △석유 7만3000 △천연가스 5만6100 △목재 9만3000 순으로 석탄의 CO₂ 배출량이 가장 많다. 석탄이 다른 에너지원보다 CO₂를 더 많이 배출하는 이유는 탄소 함량이 높기 때문이다. 석탄은 대부분이 탄소(C)로 구성되어 있어서 연소할 때 많은 CO₂가 발생한다. 그리고 고체 연료다 보니 연소 효율이 낮고 불완전 연소 가능성도 커서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또한 에너지 밀도가 낮아 같은 양의 에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석탄을 태워야 한다. 수치로만 보아선 목재의 CO₂ 배출량도 높지만 석탄과는 다르다. 목재의 CO₂는 나무가 자라는 동안 흡수한 CO₂를 다시 배출하는 것이므로 ‘탄소 중립(carbon neutral)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참고로 메탄(CH₄)이 85~95%로 주성분을 이루고 있는 천연가스(Natural Gas)와 주성분이 프로판(C₃H₈), 부탄(C₄H₁₀)인 액화석유가스(Liquefied Petroleum Gas,LPG)는 둘 다 석탄, 석유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적은 CO₂를 배출한다. 이 둘은 각각 배관 공급, 발전소나 도시가스용(천연가스), 프로판·부탄 기반, 압축 저장, 가정용·차량용 연료로 사용된다. ◆‘더티 에너지’ 알면서도 친환경 후퇴 움직임도 최근 몇 년 사이에 글로벌하게 친환경 정책에서 후퇴하거나 속도를 늦추는 움직임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주요 흐름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에너지 위기를 겪은 이후 화석연료로 회귀하는 경우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후 유럽은 그간 사용했던 러시아산 가스를 대체하기 위해 석탄 발전을 일시적으로 재가동하거나 LNG 수입을 늘리는 등 화석 연료 의존도가 증가했다. 독일, 프랑스 등도 원전이나 석탄 재가동 결정을 내린 바 있어 일부 국가의 탈탄소 전환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그리고 개발도상국의 산업화 우선 정책이 석탄 사용을 늘리고 있다.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지역의 개도국뿐 아니라 이제 개발을 시작한 아프리카 일부 국가들이 경제성장과 에너지 접근성을 우선시하며 석탄 발전소를 신설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이 탄소중립 공약을 내걸고는 있지만 실제로 장기 계획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 이와 함께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 집권과 함께 환경정책이 뒤바뀐 것처럼 다른 나라의 경우도 정치적 변화에 따른 환경정책 불안정 요소가 존재한다. 트럼프 대통령보다 앞서 2023년 12월 취임한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의 대통령은 에너지 보조금을 축소하고 환경규제를 완화하는 등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유사한 경제 및 환경 정책을 추진해 악명이 높아지고 있다. 브라질의 경우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시절 아마존 파괴가 가속화됐지만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이 다시 복귀한 뒤 이를 되돌리려는 노력이 진행 중이다. 이밖에도 일부 국가에서는 탄소세 도입이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규제에 대해 산업계 및 일부 시민들의 반발이 있어 정책 추진이 늦춰지는 경우도 많다. 또한 경제 불확실성과 고금리 환경 속에서 재생에너지·전기차 관련 투자와 개발이 둔화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즉 친환경 정책이 전반적으로는 확산되는 추세지만 지정학적 갈등, 경제 우선 전략, 정치적 변화로 인해 일부 후퇴 또는 속도 조절이 일어나는 현실도 함께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가별 석탄 사용량 선두는 중국·인도·미국 순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24년 세계 석탄 소비량은 약 8억7700t으로 추정된다. 이는 2023년의 8억6900t에서 약 1.0% 증가한 수치다. 이러한 증가는 주로 중국과 인도의 전력 수요 증가와 관련이 있다. 중국은 2024년 석탄 소비량이 1.1% 증가 약 4억8900t에 이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인도는 6% 증가한 약 1억2500t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 기준으로 석탄 소비에 가장 많이 의존하는 국가 순위를 총 석탄 소비량 기준(주로 발전용)으로 살펴볼 때 1위는 세계 석탄 소비량의 약 50% 이상 차지하는 중국이다. 중국에서 석탄은 전력 생산의 주요 원천이며 철강, 시멘트 등 산업용 소비 규모도 크다. 2위는 인도다. 석탄 소비량이 빠르게 증가 중이며 발전량의 약 70% 이상을 석탄에 의존해 향후 몇 년간도 석탄 수요 증가가 전망되고 있다. 3위는 미국이다. 석탄 발전은 감소 추세지만 여전히 세계 3위의 소비국이다. 더구나 석탄과 석유 등 화석연료를 장려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이어서 감소 추세가 이어질지 더욱 의문이다. 일부 주에서는 여전히 석탄이 주요 전력원이다. 이밖에도 10위권 내에 드는 국가들은 △세계 최대 석탄 수출국 중 하나이자 발전의 약 60% 이상이 석탄 기반인 인도네시아 △석탄 자원이 풍부하며 국내 전력 생산 및 수출용으로 사용하는 러시아 △원전 사고로 인한 원전 비중 감소 이후 석탄 의존도가 증가한 일본 △발전의 80% 이상을 석탄에 의존하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에너지 전환, 즉 탈원전에 따라 석탄 발전이 일시 증가한 독일 △경제성장과 함께 석탄 발전소가 최근 다수 건설된 베트남 △유럽연합(EU) 국가 중 석탄 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인 폴란드 순이다.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탄소저감…2018년 대비 40% 감축 목표 우리나라의 석탄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해왔으며 이는 주로 에너지 구조 변화와 정책적 노력에 기인한다. 특히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석탄 소비량은 두드러지게 감소했다. 석탄 소비의 주요 감소 요인으로는 재생에너지 및 원자력 발전 확대가 꼽힌다. 2024년부터 원자력 발전이 석탄 및 LNG 발전량을 초과하며 2025년 1분기에는 화석연료 수입이 전년 대비 20% 감소하는 등 원자력 발전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전력 수요 구조 변화도 석탄 소비 감소의 요인이다. 산업 부문 전력 소비 비중이 감소하고 서비스 및 가정 부문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석탄 의존도가 낮아지고 있다. 우리 정부는 탈석탄 정책을 강화, 석탄 소비를 줄이기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 원자력 발전 증대, 에너지 효율 향상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은 향후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3년에서 2023년 사이 전체 전기발전에 사용된 석탄의 비율은 2013년의 약 41.9%에서 2023년 약 31.4%로 10.5%p 감소했다. 우리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할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석탄 발전의 비중을 더욱 낮추고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2025-05-0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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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 2569년 부처님오신날, 자비와 화합의 메시지 강조
[이코노믹데일리] 불기 2569년 부처님오신날인 5일, 전국 사찰에서는 석가모니의 탄생을 축하하고 불교의 가르침을 되새기는 법회가 열렸다. 특히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혼란과 대규모 산불 피해 등 사회적 아픔이 가시지 않은 가운데 열린 올해 봉축 법요식에서는 나눔과 치유, 화합의 메시지가 강조됐다. 한국 불교 최대 종단인 대한불교조계종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총본산 조계사에서 봉축 법요식을 봉행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을 비롯한 불교계 및 정관계 주요 인사 등 약 1만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법요식에서 진우스님은 봉축사를 통해 어려움 극복을 위한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진우스님은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웃들, 지진으로 희생된 미얀마의 생명들, 그 아픔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라며 "한 사람의 자비가 열 사람을 구하고, 한 사람의 보시가 세상을 밝힌다"고 말했다. 또한 "지금 우리 사회는 깊고 험한 강을 건너고 있다"며 정치 지도자와 공직자들에게 "삼독심을 비우고 자비와 복덕의 보살심으로 맑은 정치, 따뜻한 행정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축사에서 "'나와 남이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자타불이'(自他不二)의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교계가 실천해 온 자비행과 나눔, 생명 존중의 정신이 우리 사회 곳곳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정부도 힘껏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불교천태종 총무원장 덕수스님은 별도 봉축사에서 "우리는 지금 미증유의 혼란과 고통의 시대를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질서와 가치를 만들어가려는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대한민국의 국운이 융창하고 세계 인류가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부처님께서 열어 보이신 참 생명, 참 행복의 길로 나아가자"고 제안했다. 이날 조계사 법요식에서는 이재명, 김문수, 한덕수 등 주요 정당 대선 주자들과 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헌화자로 참여했다. 특히 제주항공 참사 유족, 해고 노동자,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가, 전세사기 피해자, 장애인 부모연대 대표 등이 헌화자로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조계종이 해고 노동자나 참사 유족 등을 부처님오신날 헌화자로 초청한 것은 2022년 이후 3년 만이다. 지난 2년간은 연령별 신도나 장애인·이주민 불자 대표를 초청했었다.
2025-05-05 11: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