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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국영 에너지社, 석화지역 일자리 적극적 지원...한국은?
[이코노믹데일리] ※오일머니에서는 정유 석유화학 분야와 관련된 이슈 흐름을 짚어냅니다. 매주 쏟아져 나오는 기사를 종합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고 풀어내겠습니다. <편집자주> 영국의 국영 에너지 회사인 '그레이트 브리티시 에너지(GBE)'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사업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중장기 전략을 발표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GBE는 지난 5일 '5개년 전략 계획'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영국은 2050년까지 190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100% 감축하겠다는 '넷 제로(Net Zero)'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GBE 전략에서 특히 눈여겨볼 점은 일자리 지원 정책이다. GBE는 과거 석유와 가스에 의존해 온 영국 지역의 일자리 만곳 이상을 직접 지원할 예정이다. 목표는 향후 5년 동안 최소 만개의 일자리 직접 창출하는 것이며 목표 달성을 위해 역사적으로 석유와 가스에 의존해 온 지역을 포함해 1000개 이상의 지역 사회 에너지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영국 정부도 에너지 전환 시대에 맞춰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진통을 줄이겠다는 전략을 펼치는 모습이다. 로이터의 보도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녹색에너지 전환을 가속하기 위한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라고 각 공공기관에 지시했다. 이에 비하면 한국의 대응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을 선발해 위기를 맞은 산업단지 지역들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석유화학 단지가 있는 전남 여수와 충남 서산, 철강업 위주로 성장해 왔던 경북 포항과 전남 광양 등이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돼 정부 지원을 받고 있다. 해당 선제대응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에 속한 실직자, 이직자, 퇴사자 등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국민취업제도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업종 변경, 재취업 등에 필요한 내일배움카드 직업훈련비 지원 한도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한다. 기업 측에는 고용유지 지원과 고용안정 보조금을 제공한다. 기업이 인력을 해고하거나 구조조정 하기보다는 고용 유지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다. 그러나 영국과 달리 한국은 장기적인 산업전환 계획과 지역별 재편 전략이 부족한 상태다. 영국은 '5년간 1만개 일자리 창출'과 같은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지만 한국은 '선 구제, 후 지원'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지원책, 구체적인 에너지 전환 계획을 공개하지 않은 상태다. 지역별 맞춤 전략도 역시 부재하다. 석화단지가 위치한 울산 등 일부 위기 지역은 아직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선정되지도 않았다. 석유화학 업계 관계자는 "에너지 전환으로 인한 고용 충격 실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몇 명이 실업했고 몇 명이 앞으로 실직할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전략을 수립하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장기적 프로젝트의 부재도 문제가 크다. 영국은 향후 5년 동안 최소 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세부 방안을 수립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정확한 자료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 석유화학 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후속적 지원책 마련에 그치지 말고 장기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5-12-07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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