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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H지수 ELS 제재 국면…증권사 투자자보호 대응 '온도차'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제재 절차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은행권보다 상대적으로 더딘 증권사 제재 진행 속도를 두고 업계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제재 절차 진행중에 있는 증권사 중 미래에셋·KB·삼성증권 등은 구체적인 강화 방침에 나선 반면 NH투자·신한투자·한국투자증권 등은 제도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날(18일)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는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은행권 인사들을 중심으로 과징금·과태료 규모와 제재 수위가 논의됐다. 증권사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제재심은 2023년 말 홍콩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ELS 상품에서 지수가 급락하며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특히 고령자와 투자 경험이 부족한 소비자에게까지 고위험 상품이 판매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금감원은 지난달 28일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에 대해 총 2조원 규모의 과징금·과태료를 사전 통보했다. 은행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핵심 의무인 '적합성 원칙' 6개 중 일부를 위반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증권사 제재는 은행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속도가 늦다는 평가가 나온다. 은행권과 동일한 법이 적용되지만 판매 구조와 고객 특성에서 차이가 있는 만큼 제재 판단과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증권사 중에서는 한국투자·미래에셋·삼권·KB·NH·신한투자증권 등 6곳이 제재 절차를 밟고 있다. 증권업계는 은행권 ELS 판매와 증권사 ELS 판매의 성격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은행은 지정 거점점포를 통한 대면 판매 비중이 높았던 반면 증권사는 비대면·온라인 판매 비중이 크고 다수의 투자자가 기존 파생상품이나 ELS 투자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온라인 판매 과정에서 숙려기간 부여, 추가 확인 절차 등 내부 심사가 상대적으로 엄격하게 운영돼 왔다는 점도 차별화 요소로 꼽힌다. 주요 증권사들은 ELS를 포함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내부통제와 소비자 보호 강화를 서두르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제조 및 판매에 관한 표준영업행위 준칙'을 제정하고 상품 설계부터 판매·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쳐 이중 심의 체계를 구축했다. 금융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상품을 재차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KB증권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제조 승인 단계부터 기초자산의 시가총액, 거래량, 변동성, 공정가액 산출 모형 등을 점검하고 있다. 특히 내년 1월 1일부터는 제조·판매 심의 과정에서 소비자보호담당임원(CCO)에게 단독 거부권을 부여해 내부통제를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삼성증권은 투자자 교육 강화를 전면에 내세웠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상품 구조와 투자 방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하고 있다"며 "유튜브 콘텐츠와 카툰 형식 연재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 자료를 추가로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면 NH투자증권은 제도 강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추가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신한투자증권은 ELS 불완전판매 문제가 주로 은행권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고 한국투자증권은 올해 말까지 표준투자권유준칙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2025-12-19 06: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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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 제재심 '2조 과징금' 공방…은행권, 내부통제 강화 돌입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며 최대 2조원 규모 과징금 부과 여부가 은행권의 핵심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은행들은 향후 판매 재개를 대비해 내부 절차와 소비자보호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적합성 원칙·설명의무를 둘러싼 공방 속에 최종 제재 수준은 내년 건전성과 영업 전략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8일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 은행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 여부를 논의하는 제재심을 열었다. 제재심에는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판매 은행의 준법 감시인과 실무진 등이 참석해 변론과 소명에 나섰다. 다만 금감원과 은행의 시각차가 큰 만큼 이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가 제재심을 열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말 금감원이 이들 은행에 사전 통보한 과징금은 약 2조원 규모다. 판매액이 클 수록 과징금 규모도 올라가게 되는 구조로 홍콩 ELS 판매 금액이 가장 컸던 국민은행은 1조원대, 하나·신한은행은 3000억원 초반, 농협·SC제일은행은 각각 2000억원, 1000억원대로 추정된다. 전체 판매액은 △국민 8조1972억원 △신한 2조3701억원 △농협 2조1310억원 △하나 2조1183억원 △SC제일 1조2472억원 등이다. 은행별로 판매액의 약 10% 수준에서 산정된 과징금·과태료가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과징금은 리스크로 인식돼 해당 금액의 6~7배 수준으로 위험가중자산(RWA)에 반영된다. RWA가 증가하면 건전성 지표인 보통주자본비율(CET1)이 하락하게 돼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은행들은 적극 반박해 왔다. 이날 제재심의 핵심 역시 과징금 감경 기준으로, 현행법상 과징금의 75%까지 경감이 가능해 은행들 입장에선 이를 입증하는 게 가장 중요했다. 특히 6대 판매원칙 중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를 놓고 은행과 금융당국 간 논쟁이 첨예한 것으로 전해졌다. 6대 원칙은 적합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행위 금지,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허위·과장 광고 금지 등이 있다. 적합성의 원칙은 금융사가 상품 판매 시 고객의 △재산상황 △거래목적 △투자경험 △연령 △상품에 대한 이해도 △위험에 대한 태도 등 6가지의 정보를 파악해 적합한 상품을 권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감원은 이 중 1개라도 누락했을 경우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수 있단 입장이다. 반면 은행들은 판매 당시 규정에 따라 해당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기 때문에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한 설명의무는 원금 손실 가능성 같은 위험에 대해 고객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설명서를 확인·교부해야 하며, 설명을 왜곡·누락하면 안된다는 세 가지를 담은 원칙으로 여기서도 의견이 부딪히고 있다. 설명 왜곡·누락 부분은 과징금 부과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은행이 설명은 했지만, 왜곡·누락을 했을 경우라면 위반으로 볼 수 없단 가능성이 나오면서다. 금융당국이 원칙에서 어느 조항을 적용하냐에 따라 과징금 규모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은행들은 소비자 피해 복구를 위한 사후 노력에 대해서도 입장문에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5개 은행은 지금까지 1조3437억원을 자율배상했고 96%의 합의율을 기록했다. 제재심 이후부터는 약 2~3개월간 대심제, 제재 수위 결정, 최종 제재 통보 순으로 절차가 진행된다. 이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와 정례회의를 거쳐 의결되면 최종 과징금 규모가 확정된다. 내년 3월 안에는 정확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대부분 은행들은 향후 ELS 판매 재개에 대비하기 위해 내부 절차·기준 강화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은행은 금융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ELS 판매와 관련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면밀히 검토 중이다.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 판매 재개 시점을 결정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감독당국 종합대책마련 기준에 맞춰 강화된 판매 프로세스 개선 및 전산개발을 준비하고 있다. 표준투자권유준칙 개정에 따른 적합성·적정성 평가가 변경되는 부분은 내년 1월 2일에 시행할 계획이다. 하나은행은 영업점이 불완전판매 유의사항을 숙지하도록 완전판매 프로세스를 주기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고난도 상품 관련 제도 개선에 따라 투자자 정보확인서 등 5종 서식을 개정하고 투자권유준칙(장외파생상품용)도 개정 시행 중이다. 농협은행은 가이드라인 준수 하에 최대한의 프로세스를 점검 및 준비하고 있다. SC제일은행은 내년 ELS 판매 계획이 없는 상태다. 은행권 관계자는 "제도적 보완의 세부 내용은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하기엔 이른 상황이지만, 향후 ELS 판매가 재개될 경우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2025-12-18 1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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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투자 축소 나선 포드, 수익성 방어·경쟁력 시험대 [이코노믹데일리] 포드가 전기차 사업 규모를 축소하고 하이브리드 중심으로 전동화 전략을 재편했다. 전기차 확대 과정에서 누적된 손실을 정리하고 수익성 방어에 무게를 둔 결정이다. 다만 글로벌 판매 순위에서 중국 완성차 업체들의 추격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전기차 전환이 재가속될 경우 투자 공백이 장기 경쟁력의 리스크로 남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7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포드는 F-150 라이트닝 순수 전기차 라인업과 후속 대형 전기 트럭(T3) 계획을 접고, 이를 가솔린 엔진으로 배터리를 충전하는 주행거리 연장형(EREV)으로 대체하는 방향을 택했다. 전기 상용 밴 계획도 보류하며 하이브리드·EREV·가솔린의 혼합 전략으로 선회했다. 이같은 조정은 전기차 사업 전면 중단이 아니라 대형·고비용 순수 전기차(BEV) 중심의 축소에 가깝다. 전기차 사업 축소의 직접적인 배경에는 누적 손실 부담이 있다. 포드의 전기차 전담 조직인 ‘모델 e(Model e)’ 부문은 출범 이후 수익성 확보에 실패했다. 지난 2023년 한 해 동안 약 51억달러(약 7조100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고, 작년에도 적자 구조가 이어졌다. 올해 들어서도 손실 흐름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며, 외신들은 2023년 이후 누적 전기차 손실이 130억달러(약 18조2000억원) 안팎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번 사업 조정은 이같은 손실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포드는 북미 시장에서 픽업과 SUV, 상용 밴을 중심으로 수익을 창출해왔다. 반면 전기 픽업과 대형 전기 SUV는 배터리 탑재량 증가로 원가 부담이 크고 견인·적재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추가 설계 비용까지 더해지면서 수익성 확보가 쉽지 않았다. 가격 인하 경쟁이 본격화될수록 손익 구조는 더욱 악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포드는 이러한 구조적 제약을 인식하고 전동화 전략의 무게중심을 조정했다. 하이브리드는 기존 내연기관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어 개발·생산 전환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고, 배터리 원가 비중도 순수 전기차보다 작다. 연비 개선과 배출 규제 대응이 가능하면서도 소비자 수용성이 높다는 점에서 단기 수익성 방어에 유리하다. 이같은 전략 재편은 글로벌 완성차 업계 전반에서 나타나는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전기차 전환이라는 장기 방향성에는 변화가 없지만, 수요 증가 속도와 수익성 확보 시점에 대한 재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금리, 보조금 정책, 충전 인프라 등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전기차 수요의 변동성이 커졌고, 이에 따라 완성차 업체들은 대규모 전기차 투자를 앞당기기보다 손익 가시성이 높은 구간부터 전동화를 확대하는 전략을 택하고 있다. 전기차 판매 부진과 누적 손실로 전략 조정에 나선 포드와 달리 글로벌 시장에서는 중국 완성차 업체들의 판매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 기준 글로벌 자동차 판매량에서 포드는 6위를 기록했지만, 바로 뒤에서는 BYD와 지리 등 중국 업체들이 빠르게 따라붙고 있다. 판매량 격차는 크지 않으며, 일부 구간에서는 중국 업체들이 포드에 근접하거나 추월하는 흐름도 관측된다. 다만 포드의 전략을 둘러싼 중장기적 과제도 산적해있다. 글로벌 전기차 전환이 재차 속도를 낼 경우, 전용 플랫폼과 배터리 기술, 소프트웨어 역량 축적 속도에서 경쟁사와의 격차가 빠르게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중국 완성차 업체들은 전기차를 중심으로 기술 고도화와 양산 경험을 동시에 쌓으며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포드가 전기차 투자 속도를 조절하는 사이 기술 격차가 확대될 경우 향후 전략 수정 과정에서 더 큰 비용과 시간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 중심으로 수요가 재편되면 중국 업체들이 포드를 압박할 가능성은 높아진다”며 “반대로 하이브리드와 EREV 수요가 유지되는 한 포드는 전기차 경쟁을 피하면서 수익성과 판매 규모로 격차를 관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2025-12-17 17:3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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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택배 운송장 '가상 안심주소' 도입 검토…제2의 쿠팡 사태 막는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택배 운송장 등에 실제 주소 대신 임시 가상 주소를 표기하는 ‘안심주소’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쿠팡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배송지 정보가 유출되면서 국민적 불안이 가중되자 이에 대한 기술적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7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쿠팡 사태의 재발 방지 대책으로 개인 주소 노출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새로운 배송 체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질의에 나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대한민국의 수많은 유통 기업이 쿠팡과 비슷한 보안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과기정통부 산하 우정사업본부가 선제적으로 배송 체계와 주소 관리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안심주소 도입을 제안했다. 안심주소는 현재 중고 거래나 주차 연락 등에 널리 쓰이는 ‘050’ 안심번호와 유사한 개념이다. 실제 거주지 주소를 택배 상자나 전산에 직접 노출하지 않고 암호화된 가상 주소로 대체하는 방식이다. 배송 단계에서는 권한이 있는 택배 기사만이 단말기를 통해 실제 주소를 확인할 수 있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 이 대표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2020년 진행한 연구 용역을 근거로 제시했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개인의 지번이나 도로명 주소를 ‘행복한, 우리, 집’과 같은 고유명사 형태의 안심주소로 변환해 블록체인에 저장하고 이를 LX 주소정보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하는 기술이 이미 검토된 바 있다. 이 기술이 적용되면 택배 상자에는 안심주소와 바코드만 부착되며 배송 기사는 현장에서 바코드를 스캔해야만 배송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대표는 “배송 과정의 마지막 단계에서만 주소가 노출되도록 하는 기술적 체계가 도입돼야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지켜질 것”이라며 “우정사업본부가 먼저 안심주소를 도입해 테스트베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배경훈 장관은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함께 참석한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 역시 “안심주소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하며 정부 차원의 후속 조치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부가 안심주소 도입을 공식화할 경우 물류 및 유통 업계 전반에 상당한 파급력이 예상된다. 현재 대부분의 이커머스 기업은 고객의 실주소를 기반으로 배송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시스템 개편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쿠팡 사태로 고객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상황에서 보안 강화를 요구하는 소비자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안심주소 도입 논의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2025-12-17 14: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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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e스포츠협회, T1, '2025 올해의 이스포츠 팀' 선정… 페이커 등 6인 '스타즈' 헌액 [이코노믹데일리] 한국e스포츠협회(회장 김영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2025 이스포츠 명예의 전당 헌액식’이 지난 16일 서울 마포구 이스포츠 명예의 전당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올 한 해 국내외 무대에서 활약하며 한국 이스포츠의 위상을 드높인 선수와 구단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시상식의 하이라이트인 ‘올해의 이스포츠 팀상’은 T1에게 돌아갔다. T1은 ‘리그 오브 레전드(LoL) 월드 챔피언십’ 3회 연속 우승이라는 전무후무한 대기록을 작성하며 이스포츠 역사를 새로 썼다. 또한 LoL뿐만 아니라 발로란트와 FC 온라인 및 철권 등 다양한 종목에서 고른 활약을 펼치며 명문 구단의 저력을 입증했다. 대리 수상자로 나선 T1의 이재혁 선수는 “다양한 종목에서 선수들이 꾸준히 노력한 결과”라고 소감을 밝혔다. 팬 투표로 선정되는 ‘스타즈’ 부문에는 총 6만 8819명의 팬이 참여해 작년 대비 2.5배 늘어난 투표 열기를 보였다. 투표 결과 LoL의 ‘Faker’ 이상혁과 ‘Keria’ 류민석 및 ‘Oner’ 문현준을 비롯해 철권의 ‘Knee’ 배재민과 ‘ULSAN’ 임수훈 그리고 FC 온라인의 ‘wonder08’ 고원재 등 6명이 선정됐다. 이들은 향후 1년간 명예의 전당 스타즈 존에 전시된다. ‘올해의 이스포츠 종목상’은 넥슨(공동대표 강대현·김정욱)의 ‘FC 온라인’이 차지했다. 넥슨은 올해 ek리그 챔피언십을 FSL로 개편하고 프랜차이즈 및 샐러리캡 제도를 도입해 공정한 경쟁 환경과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현역 선수 중 우수한 성적을 거둔 이를 등재하는 ‘히어로즈’에는 10개 종목에서 26명의 선수가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LoL의 ‘Duro’ 주민규와 발로란트의 ‘HYUNMIN’ 송현민 및 스트리트 파이터6의 ‘LeShar’ 신문섭 등이 포함됐다. 공로상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표창은 김기한 서울대학교 교수가 수상했다. 김 교수는 스포츠경영학자로서 학술 연구와 저술 활동을 통해 이스포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편 이스포츠 명예의 전당은 2018년 개관 이래 한국 이스포츠의 역사와 기록을 보존하는 아카이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스타즈 48명과 히어로즈 310명 및 아너스 16명이 헌액되어 있다.2025-12-17 08:5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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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OSC·모듈러 산업 정책포럼] 송상훈 LH 연구위원 공공부문 OSC 주택 3618호 발주 예정](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6/20251216170044551247.jpg)
송상훈 LH 연구위원 "공공부문 OSC 주택 3618호 발주 예정"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부문 오프사이트 건설(OSC)·모듈러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2030년까지 공사비를 철근콘크리트(RC) 공법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중장기 목표를 제시했다. 공공이 선도적으로 물량을 확보해 시장을 키우고 기술 고도화와 원가 절감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코노믹데일리와 OSC·모듈러산업협회,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2025 OSC·모듈러 산업 정책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모듈러 건축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논의와 함께 공공 발주 확대 전략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네 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선 송상훈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위원은 “주요 3개 공공기관이 지금까지 사업계획 승인 공동주택 기준으로 발주한 OSC 주택은 3618호”라며 “이 가운데 LH가 2847호로 전체의 78.7%를 차지했고, SH는 251호, GH는 520호를 공급했다”고 밝혔다. 송 연구위원은 건설산업이 직면한 인력 문제도 짚었다. 송 연구위원은 “건설근로자 평균 연령은 52세로, 50대 이상 비중이 68%에 달한다”며 “신규 인력 유입 감소와 고령화로 숙련 인력 부족과 노동 생산성 저하가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인 근로자 비중 확대 등의 영향으로 공동주택 하자 판정 비율이 80%까지 상승하는 등 품질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성장 가능성을 제시했다. 송 연구위원은 “국내 모듈러 시장은 2003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36.9% 성장해 2023년 기준 8064억원 규모에 도달했다”며 “주거시설 중심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2030년에는 약 3조7000억원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PC 공법 시장 역시 연간 약 1조6000억원 규모로, 물류센터와 지하주차장을 중심으로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OSC·모듈러 도입 효과에 대해서는 공기와 비용, 안전 측면을 강조했다. 송 연구위원은 “노동집약적인 현장 시공에서 자동화된 공장 제작으로 전환하고, 습식에서 건식 공법으로 바뀌면서 공기 단축과 금융비용 절감, 안전 리스크 감소, 품질 향상 효과가 나타난다”고 말했다. 다만 과제도 분명히 했다. 송 연구위원은 “고층 모듈러 기술 개발과 검증이 아직 충분하지 않고, 설계·제조·시공을 아우르는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며 “사업 물량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지 못해 기존 공법 대비 약 30% 높은 공사비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기·통신·소방 분리 발주와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 제도 등 현장 중심 규제도 장애 요인으로 꼽았다. LH의 단계별 추진 전략도 제시됐다. 송 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는 공기 20% 단축과 공사비 130~150% 수준을 목표로 하고, 중기에는 공기 30% 단축과 공사비 115~130% 수준을 달성한 뒤, 2030년 이후에는 공기 50% 단축과 공사비를 RC 공법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도 개선 방향도 함께 제안했다. 송 연구위원은 분리 발주 제도 적용 완화와 공사용 자재 구매 제도 개선, OSC 공사 감리 기준 정비, 공업화주택 인정 기준 보완과 품질보증 체계 도입, 기금 추가 지원과 건축 기준 완화 등 인센티브 제공, 내화 기술과 고층화·내진 기준 마련을 포함한 기술 개발과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연구위원은 “관계 부처 간 협력과 공공 주도의 시장 기반 마련을 통해 OSC 건설 여건을 개선하고 소비자 신뢰를 높여야 한다”며 “이를 통해 OSC 시장을 성숙 단계로 끌어올리고 건설 생산 혁신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25-12-16 21: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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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OSC·모듈러 산업 정책포럼] 백정훈 건설기술연구원 그룹장 모듈러 건축 특별법…건설업 생산성 혁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6/20251216204321538411.jpg)
백정훈 건설기술연구원 그룹장 "모듈러 건축 특별법…건설업 생산성 혁신"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만성적인 생산성 저하와 인력난에 시달리는 건설산업의 한계를 넘기 위해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나선다. 공장 제작 중심의 오프사이트 건설(OSC)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이코노믹데일리와 OSC·모듈러산업협회,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2025 OSC·모듈러 산업 정책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모듈러 건축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방향과 건설산업 혁신 과제가 집중 논의됐다. 첫 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선 백정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OSC건축그룹장은 “정부는 공장에서 건축물의 상당 부분을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OSC 방식을 통해 건설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라며 “이번 특별법은 모듈러 건축의 기준을 정립하고 체계적인 지원과 인센티브 제공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백 그룹장은 특별법 추진 배경으로 건설산업 전반의 심각한 위기 상황을 짚었다. 백 그룹장은 “제조업을 비롯한 다른 산업과 비교할 때 건설업의 노동 생산성은 최하위 수준으로, 1970년대 이후 연평균 1.7%씩 감소해 왔다”며 “2023년 기준 건설 근로자 평균 연령은 50.8세에 이르고, 내국인 근로자는 약 20만명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 산업 가운데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사망자 비중이 24.1%로 가장 높다”고 덧붙였다. 모듈러 건축의 효과도 강조했다. 백 그룹장은 “공장 내 통제된 환경에서 제작이 이뤄지기 때문에 작업자 안전 위험을 낮출 수 있고, 자동화와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생산성 혁신이 가능하다”며 “국내 전체 폐기물의 44%를 차지하는 건설폐기물 감축에도 기여해 자원 순환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내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했다. 백 그룹장은 “2021년 기준 국내 모듈러 건축 시장 점유율은 전체 건축 투자 시장 185조원 가운데 0.1% 수준에 불과해 북미 3.68%, 영국 7.0%와 큰 격차를 보인다”며 “철근콘크리트 공법 대비 약 30% 높은 공사비가 소요되는 만큼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지 못하면 투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별법에는 모듈러 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 장치가 담긴다. 백 그룹장은 “모듈러 공법과 재료, 사전 제작률 등을 포괄하는 법적 정의를 확립하고,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과 심의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라며 “용도별 표준 평면 유형과 BIM 객체 기준 등 표준화 기준 마련, 공장 제작과 운송, 현장 조립 등 공정별 원가 산정 기준 신설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모듈러 기술로 전체 공사비의 70% 이상을 수행하는 경우 모듈러 제작 업체가 공동수급체 대표가 될 수 있도록 원도급 자격을 명확히 할 방침”이라며 “영국이 공공주택의 25%에 현대적 건설 방식(MMC)을 의무 적용한 사례처럼,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주택 공급 시 일정 비율 이상을 모듈러 건축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모듈러 건축 진흥 구역 내에서는 용적률 완화와 분리 발주·분리 도급 규정 적용 면제, 융자와 신용보증 우대, 세제 감면 등 금융 지원 근거도 법제화될 예정이다. 특별법 추진 일정도 제시됐다. 백 그룹장은 “의원 발의를 통해 입법 속도를 낼 계획”이라며 “오는 18일 법안 확정과 공청회를 거쳐 2026년 2~3월 의원 공동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2026년 7~8월 대통령 공포와 시행을 목표로 추진된다”며 “이후 시행령과 시행규칙 정비가 핵심 과제로 남는다”고 설명했다. 백 그룹장은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 체계가 자리 잡으면 건설산업은 자동화와 공장 생산을 기반으로 생산성 혁신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12-16 21: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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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재발 막으려면 경찰 권력 분산 시급"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 사태와 같은 국가적 위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경찰 지휘 구조를 근본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핵심 대안으로는 형식적 기구에 머물러 있는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가 꼽혔다. 한국경찰학회는 16일 국회에서 한국지방자치경찰학회,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실과 함께 경찰개혁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에 나선 김창윤 경찰학회 회장은 “12·3 사태는 단일 지휘권자의 판단 오류가 치안 전반을 왜곡시킨 사례”라며 현행 경찰 지휘 체계가 유지될 경우 유사한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특히 경찰청장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지휘·통제 권한을 문제 삼았다. 그는 역대 경찰청장들의 구속 사례를 언급하며 “권력이 한 사람에게 쏠린 구조는 경찰이 정권에 종속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경찰법상 국가경찰위원회가 자문기구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인 통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김 회장은 국가경찰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독립 행정기관으로 격상하고 장관급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체제로 재편해 총경 이상 고위직 인사권을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발제에 나선 최종술 지방자치경찰학회 회장은 "자치경찰제가 도입 취지와 달리 여전히 국가경찰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제도 전반을 다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참석한 최응렬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도 “국가경찰위원회가 고위 간부 인사를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면 지휘부의 판단 착오가 전국적 치안 혼란으로 확산되는 구조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12-16 16: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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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증권, 여의도 본사 빌딩 매수선택권 행사…코람코 "2개월 내 공개입찰" [이코노믹데일리] 하나증권이 서울 여의도 하나증권빌딩에 대한 매수선택권을 행사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코람코더원리츠는 최근 홈페이지에 올린 공시에서 지난 12일 하나증권빌딩 임차인 하나증권으로부터 매수선택권 행사 통지를 수령했다고 밝혔다. 코람코더원리츠는 "통지 수령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나증권빌딩의 매각을 위한 공개입찰 절차를 개시할 계획"이라며 "본건 매각과 관련해 부동산투자회사법 등 관계법령 및 당사 정관에 따라 이사회 승인 및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등 제반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코람코자산신탁은 2015년 하나증권으로부터 약 4300억원에 하나증권빌딩을 사들였고 이후 이를 자산으로 편입한 코람코더원리츠가 2022년 상장했다. 하나증권은 2020년 12월 코람코더원리츠와 계약하면서 우선매수청구권과 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다. 코람코더원리츠가 5년간 빌딩을 팔지 않아 매수선택권 조건이 충족되면서 하나증권이 매수 권리 행사에 나선 것이다. 2개월 안에 공개입찰 절차가 시작되면 이후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시한 자산 가격에 따라 하나증권이 매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단일 자산이던 하나증권빌딩이 매각되면 코람코더원리츠는 상장폐지와 청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코람코더원리츠 주주들은 지분에 따라 배당금을 받게 된다. 전날(15일) 코람코더원리츠는 하나증권빌딩 매각 기대감으로 한때 8750원을 돌파하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 8290원으로 장을 마쳤다. 대신증권은 하나증권빌딩이 입지·규모 측면에서 최근 거래 자산 대비 우위에 있으며 용적률 여유 등 추가적인 개발 잠재 가치가 내재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매각가가 평당 3200만원 이상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2025-12-16 08: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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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유출 여파, 3370만명 털리자 움직였다… '징벌적 과징금' 법안 첫 문턱 넘고 정보 조회 급증 [이코노믹데일리] 쿠팡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국민적 불안감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자신의 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하려는 이용자가 평소 대비 7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국회는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재 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1일까지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의 조회 건수는 10만 780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717%나 급증한 수치다. 쿠팡이 지난달 29일 당초 4500명으로 알렸던 피해 규모를 3370만명으로 정정한 직후 이용자가 몰린 결과다. ‘털린 내 정보 찾기’는 이용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다크웹 등 음지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는지 확인해 주는 서비스다. 이용자들은 자신의 계정 정보가 해커들의 손에 넘어갔는지 확인하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유출이 확인될 경우 KISA는 보안 지침과 비밀번호 변경 등을 안내하고 있다. 명의 도용 등 2차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움직임도 뚜렷하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운영하는 명의 도용 방지 서비스 ‘엠세이퍼’ 이용률도 수직 상승했다. 같은 기간 본인 명의로 개통된 통신 서비스 현황을 조회하는 ‘가입사실현황조회’ 신청은 31만 336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9% 증가했다. 또한 타인이 내 명의로 몰래 휴대전화를 개통하지 못하도록 막는 ‘이동전화 가입제한’ 서비스 신청 건수는 46만 2682건에 달해 273%나 늘었다. 이정헌 의원은 "쿠팡 사태 이후 개인정보 유출과 후속 피해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커지면서 각 기관을 통한 민원과 신고 건수가 전반적으로 급증하고 있다"며 "쿠팡은 침묵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투명한 정보 공개와 실질적인 후속 보상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 사고 발생 시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을 현행 매출액의 3%에서 최대 10%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해소하고 기업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주요 기업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재 수단으로는 예방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기업들은 보안 투자 소홀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막대한 금전적 책임을 지게 된다. 김 의원 등은 제안 설명을 통해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 행위에 대해 보다 강력한 과징금 제도를 마련해 현행 제재 수단의 한계를 보완하고 무너진 개인정보 보호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2025-12-15 1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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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 사각지대 아동 자립 돕는 '스마일하우스 데이' 성료 [이코노믹데일리] 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이사장 권혁빈)가 복지 사각지대 아동들의 건강한 자립을 돕고 선후배 간의 교류를 지원하는 ‘스마일하우스 데이’를 성황리에 마쳤다. 재단은 지난 13일 경기 성남시 스마일게이트 캠퍼스에서 스마일하우스 아동과 청소년 130여 명을 초청해 ‘스마일하우스 데이-피어(Peer)나는 우리’ 행사를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스마일하우스는 미등록 이주 아동이나 경계선 지능 아동 등 사회적 보호가 시급한 아이들에게 거주 공간과 심리 치료를 제공하고 자립까지 통합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이날 행사는 자립에 성공한 선배와 준비 중인 후배가 대화를 나누는 ‘성장 토크쇼’를 비롯해 아이들의 예술 작품을 선보인 ‘웃음 ZIP 전시회’와 ‘작은 음악회’ 등으로 다채롭게 꾸며졌다. 특히 토크쇼에 연사로 나선 자립 선배 서은경 씨는 후배들에게 다양한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실질적인 조언을 건네 호응을 얻었다. 한 해 동안 괄목할 성장을 보여준 아동을 격려하는 ‘MVP 시상식’도 진행됐다. 행사에는 기업과 임직원들의 따뜻한 기부도 이어졌다. 종합식품기업 아워홈이 아이들을 위한 식사와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후원했으며 스마일게이트 임직원 미술 동호회는 직접 그린 작품으로 굿즈를 제작해 수익금을 보탰다. 또한 아이들의 자립을 돕는 결연 기부자 ‘스마일도너’와 임직원 멘토링 봉사단 ‘스마일멘토’가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희망스튜디오가 2019년부터 운영해 온 자립 지원금 규모는 정부 매칭금을 포함해 누적 11억9000만원에 달한다. 2020년부터 시작된 스마일멘토의 누적 멘토링 봉사 시간 또한 2578시간을 기록하며 진정성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권연주 희망스튜디오 이사는 “사각지대 아동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사회문제 해결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기부자 및 파트너들과 협력해 아이들의 자립 선순환 구조를 지속해서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2025-12-15 13: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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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환율·국고채 금리 엄중 주시…필요시 안정조치 과감히"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와 관련해 "시장 상황을 엄중히 주시하고, 필요시 시장안정조치를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15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및 시장 전문가들과 함께 '금융시장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달 원·달러 환율 평균이 1470원을 넘어서며 외환위기 이후 월간 기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국고채 금리도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자 이같은 안정 메시지를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 위원장은 "최근 국고채 금리가 상승세를 보이고,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경계감이 커지고 있다"며 "그런데도 우리 경제의 위기 대응 능력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회의 참석자들도 내년 한국 경제가 수출 호조와 내수 회복 등에 힘입어 1% 후반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국내 금융권이 양호한 건전성 및 손실흡수능력을 갖춘 점 등을 감안할 때 심각한 금융 불안 발생 가능성은 과거보다 낮다고 전망했다. 다만 글로벌 통화정책 완화 기조에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주요국 정책 방향이 엇갈리면서 글로벌 자금 변동성이 확대되고, 위험자산 가격 조정 압력도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과 관련해 시장 기대심리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외화 수급 불균형 해소 노력과 경제 체질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금융위는 100조원 이상의 시장안정프로그램을 내년에도 연장 운용하기로 했다. 올해는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비우량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등 약 11조8000억원을 매입해 채권시장 안정에 나선 바 있다. 금융당국과 정책금융기관은 내년에도 채권 및 단기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최대 37조6000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해서도 최대 60조9000억원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금융시장 내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시장 안전판 역할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년 중 회사채·은행채·여전채 등의 만기 구조를 점검하고, 금융권이 보유한 채권 규모 및 금리 상승에 따른 건전성 영향 등을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향후 금융위는 유관기관 및 시장 전문가와 함께 주기적으로 '금융시장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미시적·시스템 리스크, 리스크 간의 상호 연결성, 테일 리스크(Tail Risk·발생 확률은 낮지만 발생하면 손실이 매우 큰 위험)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2025-12-15 09: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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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도 주춤한데 韓 나 홀로 AI 규제 강행… 스타트업 "준비 안 됐다" [이코노믹데일리] 유럽연합(EU)이 인공지능(AI) 규제 속도 조절에 나선 가운데, 한국이 내년 1월 세계 최초로 AI 법규를 전면 시행하는 국가가 될 전망이다. 국내 AI 업계, 특히 중소 스타트업들은 준비 부족과 과도한 규제로 인한 산업 위축을 호소하며 정부의 ‘나 홀로 규제’ 행보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14일 IT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내년 1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을 시행한다. 이는 AI 관련 법규를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세계 첫 사례다. EU 역시 AI 법을 제정했으나 고위험 AI에 대한 규제 등 핵심 조항은 내년 8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문제는 규제의 강도와 속도다. 최근 EU 집행위원회는 ‘디지털 간소화 방안’을 발표하며 AI 규제 적용 시기를 2027년 말로 늦추는 등 완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 빅테크의 반발과 AI 경쟁력 저하 우려를 의식한 조치다. 반면 한국은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이 촉박해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거세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조사 결과 국내 AI 스타트업의 98%가 “AI 기본법 시행에 대비한 실질적 대응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고 답했다. 특히 AI 생성물에 의무적으로 표시를 남겨야 하는 ‘워터마크’ 규제가 쟁점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비공개 간담회에서 모든 AI 생성물에 사람이 식별 가능한 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AI 콘텐츠 기업 대표는 “수많은 인력이 투입된 결과물에 단지 AI를 썼다는 이유만으로 ‘AI 생성물’ 딱지를 붙이면 소비자 외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산업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고 성토했다. 이에 반해 일본은 과태료나 정부 조사권을 강제하는 대신 업계 자율 규제를 택했다. ‘소프트 거버넌스’를 통해 AI 산업 육성과 안전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전략이다. 이러한 규제 환경 차이로 인해 올거나이즈, 업스테이지 등 국내 유망 AI 스타트업들이 잇따라 일본 시장으로 눈을 돌리거나 현지 법인을 설립하는 등 ‘탈(脫)한국’ 현상마저 감지되고 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관계자는 “규제가 지나치게 강하면 기업들이 해외로 떠날 유인이 커진다”며 “법 시행이 코앞인데 시행령조차 확정되지 않아 기업들의 불확실성만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입법예고 기간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산업 발전과 안전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나, 업계의 불안감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2025-12-14 1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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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연말 희망퇴직 바람…신한은행도 접수 시작 [이코노믹데일리] NH농협은행에 이어 신한은행도 일반 직원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접수한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은행권의 희망퇴직 시즌이 본격화 됐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오는 15~18일 희망퇴직자 접수를 받는다. 희망퇴직일은 내년 1월 2일이다. 부지점장(부부장) 이상 직원 중 근속 15년 이상, 1967년 이후 출생(1967년생 포함) 직원이 대상이다. 4급 이하 일반 직원을 대상으로도 희망퇴직을 받는다. 근속 15년 이상, 1985년 이전 출생(1985년생 포함) 직원이 대상으로, 40세부터 희망퇴직이 가능한 것이다. 리테일 서비스 직원 중 근속 10년 이상 직원도 희망퇴직 대상에 올랐다. 특별퇴직금 규모는 지난해와 같이 출생년도에 따라 월 기본급의 7~31개월분을 지급한다. 5대 시중은행(KB·신한·하나·우리·농협) 중 연말 희망퇴직에 나선 건 농협은행에 이어 신한은행이 두 번째다. 농협은행은 지난달 18~21일 명예퇴직 신청을 받았다. 10년 이상 근무한 일반 직원 중 40세 이상을 대상으로, 퇴직 당시의 월평균 임금의 20개월분을 지급하고, 1969년 출생한 56세 직원의 경우 퇴직 당시의 월평균 임금의 28개월분을 지급한다. 이밖에 SC제일은행도 196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직원을 대상으로 명예퇴직을 접수 중이다. Sh수협은행과 iM뱅크도 각각 지난달 17일과 이달 9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접수받은 바 있다. 연말 은행권의 희망퇴직은 인력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일환 중 하나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디지털 전환 확대 차원에서 점포 축소 및 조직 개편으로 조직 슬림화에 나서고 있다.2025-12-12 16:5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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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두 차례 유상증자 나선 티웨이항공…적자 고리 해소 '난항' [이코노믹데일리] 티웨이항공이 대명소노그룹 편입 이후 올해에만 두 번째 대규모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상반기 완전 자본잠식을 해소하기 위해 자본을 확충했으나 영업 손실이 이어지면서 재무여력이 다시 약화된 데 따른 조치다. 내년 실적 정상화를 위한 구조개편이 병행되지 않을 경우 유상증자 반복 가능성이 남아 있어, 적자 고리를 끊기 위한 수익성 전환이 핵심 과제로 부상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은 전날 이사회를 열고 총 1910억원 규모 자본 확충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조달은 1000억원 규모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910억원 규모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유상증자로 구성됐다. 최대주주인 소노인터내셔널은 제3자 배정 물량 전체를 시가 기준 무할인으로 인수한다. 회사는 기존 주주 지분가치 희석을 최소화하고 주주 권익 보호를 고려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주주배정 유상증자는 보유 주식 수에 비례해 신주인수권을 부여하고, 실권주는 일반공모 방식으로 배정된다. 티웨이항공은 이번 자금 조달을 통해 운영 안정성을 강화하고 신규 항공기 및 자재 확보를 위한 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트리니티항공’으로 사명을 변경하고, 항공기 리버리를 포함한 전면적 브랜드 재정비도 진행한다. 소노인터내셔널은 3분기 말 기준 지분 30.4%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지난 8월 티웨이항공의 자본확충 패키지(유상증자 1100억원·영구채 900억원)에 이어 이번에도 추가 자금을 투입한다. 8월 유상증자 1100억원과 이번 12월 1910억원을 합치면 올해 유상증자 총액은 3010억원이다. 두 차례 유상증자와 영구채 발행을 포함한 올해 전체 자본확충 규모는 약 4000억원에 이른다. 다만 손익 흐름을 보면 자본 확충만으로 티웨이항공의 재무안정성이 회복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이 확대됐음에도 영업손실 955억원, 순손실 1247억원을 기록했다. 상반기 자본잠식 해소 이후에도 누적 영업손실은 2093억원, 누적 순손실은 2476억원으로 증가했다. 상반기 감자·유상증자·영구채 발행을 통해 자본을 보강했지만, 분기 단위 손실이 이어지며 자본 완충력은 다시 낮아진 상태다. 티웨이항공의 손익 구조는 중장거리 중심 운항 전략과 직결된다. 회사는 지난 2년간 유럽·미주 등 중장거리 노선을 빠르게 확대한 반면, 비용 구조 조정 속도는 이에 미치지 못했다. 중장거리 투입 기재는 리스료·정비비·보험료 등 달러화 기반 고정비 비중이 높고, 운항률과 무관하게 일정 수준의 비용이 발생한다. 운항 인력과 해외 공항 인프라 비용도 증가해 부담이 누적됐다. 운임 경쟁이 심해지거나 환율·유가 변동이 확대될 경우 매출 증가에도 손익이 악화되는 구조가 나타난다. 부대수익(ANC) 확대가 충분하지 않은 점도 부담 요인이다. 글로벌 저비용항공사(LCC)는 장거리 네트워크 확대 시 기내식, 좌석 지정, 수하물, 멤버십 등을 통해 운임 의존도를 낮추지만, 티웨이항공은 장거리 비중에 비해 ANC 기여도가 낮다. 비용 변동에 따른 충격을 흡수할 장치가 부족하다는 의미다. 티웨이항공은 서비스 고급화 전략도 병행하고 있다. 장거리선 비즈니스·프리미엄석을 강화하고 기내 서비스 품질을 조정하는 등 브랜드 경쟁력 확보에 나서고 있으며, 인천공항 1터미널 라운지 운영도 검토 중이다. 다만 라운지 임대료·운영비는 추가 고정비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해당 전략이 단가 개선이나 신규 부가수익 확대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티웨이항공 관계자는 “자본 확충은 재무 구조 개선과 미래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장기적 투자 전략의 일환”이라며 “책임경영과 기존 주주 보호 원칙에 따라 안정적 성장과 수익성 개선 등을 통해 지속가능경영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5-12-12 16:3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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