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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투자 기업 한자리에…재계 "전략 산업 관세 완화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한미 관세협상 이후 불확실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기업들이 정부에 전략산업 관세 면제와 비자 제도 개선 등을 요청했다. 22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상의회관에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초청해 '대한상의 국제통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한미 관세협상 이후의 혼란 속에서 정부의 협상 과정과 향후 통상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기업과 정부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국제통상위원장인 이계인 포스코인터내셔널 대표이사와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김동욱 삼성전자 부사장, 염성진 SK수펙스추구협의회 부사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하태석 LG 전무, 신성주 롯데 상무, 김선 한화 부사장, 최누리 GS 부사장, 류근찬 HD현대 부사장, 엄재동 대한항공 부사장, 조영석 CJ 부사장, 김성태 두산경영연구원장 등 주요 기업 대표와 임원이 참석했다. 이계인 위원장은 "미국의 잇따른 관세 조치와 통상정책으로 긴장이 지속됐지만 지난 한미 관세협상과 정상회담을 통해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된 것은 정부의 신속한 대응과 치열한 협상의 결실"이라며 "하지만 최근 미국에서 발생한 한국인 근로자 비자 문제처럼 예기치 못한 상황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어 기업들은 긴장을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 기업들은 통상 불확실성 속에서 전략 산업에 대한 관세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특히 "조선, 원전 등 미국 내 공급망이 완전히 갖춰지지 않은 전략 산업은 그 공백을 국내 공급망이 보완해야 한다"며 "해당 산업에 대한 관세 유예나 면제가 시급하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반도체 등 품목별 관세까지 확대될 경우 가격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주요 품목의 관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대미 투자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인력·비자 문제 해결이 절실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기업 관계자는 "미국 시장에 진출 시 초기 운영 인력이 다수 필요하지만, 신속 발급이 가능한 ESTA나 B1 비자는 현지 근무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H-1B는 쿼터 제한과 긴 발급 절차로 제약이 크다"며 "마스가(MASGA) 프로젝트 등 전문 인력에는 별도 비자를 신설하고 쿼터 확대와 발급 절차 단축과 같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종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안보실장은 "미국의 일방주의적 통상정책은 제조업 쇠퇴와 중산층 소득 정체 등 미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반영하는 만큼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 같은 불확실성은 세계 무역 위축과 환율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어 기업들은 단기 대응을 넘어 공급망 다변화와 생산성 제고 등 장기 전략을 마련해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윤철민 대한상의 국제통상본부장은 "대한상의는 기업의 목소리를 적극 전달하고 정부와의 가교 역할을 통해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오는 25일 '미국진출 한국기업 HR 현지화 가이드 세미나'를 비롯해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5-09-22 09: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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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덕 KIEP 실장 "韓 통상 재편기…K-연결성·공급망 사수 必"
[이코노믹데일리] “트럼프발 통상 충격은 경제뿐 아니라 한국의 산업 정책, 외교 전략, 글로벌 포지셔닝 전반을 재설계 해야 하는 계기가 됐다. 단기적 협상 대응을 넘어 K-연결성을 확장한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인적 자본 순환 등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김종덕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무역통상안보실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 컨벤션홀에서 열린 이코노믹데일리 창간 7주년 ‘2025 KEDF’에서 ‘글로벌 통상환경 불확실성 확대와 이재명 정부의 대응방향’을 주제로 이같이 언급했다. 김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정책은 글로벌 경기 둔화, 투자 위축, 시장 불안이란 부정적 연쇄 작용을 일으킬 것”이라며 “한국은 장기적 관점에서 대외 경제 전략을 새롭게 짜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 정책을 정밀 진단하며 상호관세, 보편관세, 비관세 장벽 등 다층적 무역 장벽이 전방위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트럼프식 상호관세는 단순한 관세 부과를 넘어, 경제적 안보를 이유로 특정 국가와 산업을 겨냥할 수 있다”며 “한국 역시 주요 협상 대상국으로 지목되고 있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상호관세 도출 공식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과의 상품 무역에서 적자 폭이 크기 때문에 최대 25%의 관세 부과 대상이 될 전망이다. 실제 트럼프 캠프는 2024년 공약집을 통해 무역수지 적자 해소를 위해 보편관세 10%를 기본으로 설정하고, 미국의 무역 적자가 심각한 국가에 대해서는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미국은 관세 외에도 비관세 장벽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자국 내 제조업 부활을 목표로 반도체, 배터리 등 전략산업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재설계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자동차, 반도체, 철강 등 주요 품목에서 미국의 관세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다. 김 실장은 “한국은 비관세 장벽, 디지털 통상, 원산지 규정 등 6대 협상 의제를 정밀 분석하고 상호 양보 가능한 협상안을 빠르게 준비해야 한다”며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한국이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동시에 유럽, 일본, 아세안(ASEAN) 등과 대안적 공급망을 확충할 것”을 주문했다. 김 실장은 한국이 단기적 협상 대응을 넘어 글로벌 통상 패러다임에 맞는 중장기 전략을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첨단 산업 중심의 산업 구조 고도화 △글로벌 인재 허브 국가 구축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K-통상 전략 추진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김 실장은 “이재명 정부는 글로벌 안보, 산업, 통상이 복합적으로 얽힌 뉴 패러다임 속에서 한국이 신뢰할 수 있는 글로벌 플레이어로 도약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며 “기존 제조업 중심 수출 전략을 뛰어넘어 전략적 K-연결성을 확장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도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6-25 1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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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국정 전략과 한국의 제2의 도약…25일 KEDF서 논의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과 최근 발발한 이스라엘-이란 전쟁, 미국의 이란 핵시설 정밀타격 등으로 글로벌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 급변하는 국제 통상 환경 속에서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에 거는 기대가 그 어느때보다 높은 가운데 필요한 정책과 전략 등은 무엇인지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코노믹데일리는 오는 25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창간 7주년을 기념해 '이재명 정부 국정 전략과 한국의 제2의 도약'을 주제로 ‘2025 코리아 이코노믹 디자인포럼(KEDF)’을 진행한다. KEDF는 최근 미국과 주요국의 관세 정책 변화와 그 영향을 분석하고 새 정부의 대외 무역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한국 기업의 글로벌 시장 생존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주요국의 관세 정책 변화에 대한 심층 분석, 새 정부의 대외 경제 정책 방향 제시, 한국 기업의 수출 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 모색, 민관 협력을 통한 한국 무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 등을 각계 전문가들로부터 듣고 토론하는 생생한 포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KEDF는 기조강연, 정책브리핑, 주제발표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기조강연은 김종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통상안보실장이 '글로벌 통상환경 불확실성 확대와 이재명 정부의 대응방향'을 주제로 발표하며,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이재명 정부의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정책브리핑을 진행한다. 주제발표는 이남강 한국투자금융지주 이코노미스트의 '이재명 정부의 대응 전략: 트럼프 행정부의 패권주의 공급경제학', 현정택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의 '글로벌 관세 전쟁과 이재명 정부의 대응: 미·중 및 한·중 경제관계를 중심으로', 안유화 중국증권행정연구원장의 '트럼프 정부의 통상정책에 대한 우리 기업의 생존전략'으로 구성됐다. 김종덕 실장은 기조강연을 통해 트럼피즘과 '글로벌리즘'의 몰락, 트럼프 관세정책의 경과 및 경제적 영향, 한국의 신(新)대외경제정책 방향(단기 협상 전략 및 중장기 대외경제정책 방향) 등을 다룰 예정이다. 김 실장은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해소 노력과 이에 따른 한국의 대응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세계 경기 둔화 전망 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남강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 관세정책의 목적이 제조업 부활에 있음을 설명하며, 패권주의 공급 경제학의 등장 배경으로 세계화의 과실이 미국 외 국가, 특히 중국에 더 크게 귀속됐다는 미국의 인식을 꼽았다. 또한 한국의 설비투자 부진을 설득하고 비관세장벽, 방위비분담금 등에서 협상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현정택 전 원장은 글로벌 무역 전쟁 속 한국 경제의 취약성을 지적하며, 미·중 분쟁의 전개 과정과 한·중 경제 관계 및 대응 방향을 제시한다. 한국은 무역개방도가 높아 글로벌 무역전쟁에 취약하며, 중국 시장에서의 한국 수출품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도 짚어본다. 안유화 원장은 미·중 관세전쟁과 금융시장 변화, 중국 정부의 정책 대응 방안, 미·중 디지털 금융 현황과 글로벌 금융 질서 재편, 한·중 금융 협력의 전략적 기회와 협력 방안을 다룰 예정이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및 환율 정책의 목적이 미국 제조업 경쟁력 회복과 일자리 되돌리기에 있음을 강조하며,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비공식 양적완화'가 진행될 가능성도 살펴본다. 양규현 이코노믹데일리 사장은 "글로벌 경제는 현재 큰 격변의 한가운데 있으며,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기조 부활 조짐과 이스라엘-이란 전쟁 등으로 국제 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의 대외 경제 정책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뜨겁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포럼은 미국과 주요국의 관세 정책 변화 및 파급 효과를 심층 분석하고, 이재명 정부의 대외 통상 정책 방향을 전망하며, 한국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6-24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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