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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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장관·통신3사 CEO 첫 회동, 'KT 사태' 후폭풍에 전격 취소 [이코노믹데일리]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의 첫 공식 회동이 KT 해킹 사태의 거센 후폭풍 속에 전격 취소됐다. 최근 국회 청문회에서 제기된 ‘부적절한 만남’이라는 비판 여론에 결국 정부가 백기를 든 것으로 이번 사태가 통신업계를 넘어 정관계에 미치는 파장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26일 과기정통부는 오는 29일로 예정됐던 배경훈 장관과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김영섭 KT 대표,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 간의 간담회를 잠정 연기했다. 이번 간담회는 배 장관 취임 후 통신업계 수장들과 갖는 첫 상견례 자리로 잇따르는 해킹 사태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책과 AI 인프라 투자 등 굵직한 현안을 논의할 중요한 기회로 여겨졌다. 하지만 이 계획은 지난 24일 열린 국회 KT 해킹 청문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이 자리에서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간담회 계획을 지적하며 “민관합동조사단이 KT를 조사 중인 상황에서 조사 대상인 통신사 대표를 장관이 만나는 것은 수사 대상 피의자와 검찰총장이 간담회하는 것과 같다”고 날을 세웠다. 주무부처 장관이 피조사자인 KT 대표와 만나는 것 자체가 조사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강력한 비판이었다. 예상치 못한 비판에 당시 청문회에 출석했던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간담회의 적정성을 다시 판단하겠다”고 한발 물러섰고 불과 이틀 만에 공식적으로 연기가 결정됐다. 이는 KT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가 진행 중인 엄중한 상황에서 주무부처로서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고 조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배경훈 장관의 첫 통신업계 공식 데뷔는 KT 사태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이번 회동 무산은 KT의 부실한 보안 체계가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 국가 통신 정책 전반의 논의까지 가로막는 중대한 사안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2025-09-26 16: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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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댓글 테러'에 칼 빼든 카카오…'위치 인증 강화'로 허위 리뷰 차단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가 정치적·사회적 이슈에 편승해 특정 매장을 겨냥하는 이른바 ‘좌표찍기식 댓글 테러’를 막기 위한 대응책 강화에 나선다. 리뷰 작성 시 현장 사진의 위치 인증을 강화하고 악성 댓글 피해를 본 업주에게 기존 리뷰의 공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18일 국회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실에 따르면 카카오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댓글 피해 대응 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이는 지난 상반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탄핵 찬성/반대 식당 지도’가 퍼지면서 해당 매장들의 카카오맵 리뷰에 허위 사실에 기반한 비방 댓글과 ‘별점 테러’가 쏟아졌던 사태에 대한 후속 조치다. 카카오가 마련한 대응 방안의 핵심은 ‘실제 방문객’과 ‘악성 이용자’를 구분하는 것이다. 먼저 리뷰에 첨부되는 현장 사진의 위치값(GPS) 인증 표시를 강화해 이용자들이 실제 방문객이 작성한 리뷰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는 가보지도 않고 악의적인 글을 남기는 허위 리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카카오 링크를 통해 예약한 후 남긴 ‘인증된 리뷰’에 대해서는 포인트를 부여하고 상단에 노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신뢰도 높은 정보를 이용자들이 우선적으로 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악성 댓글로 피해를 본 업주를 위한 보호 조치도 마련된다. 기존에는 악성 댓글 신고로 인해 ‘후기 미제공’ 상태가 됐다가 이를 해제하면 문제가 됐던 기존 댓글까지 모두 다시 공개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매장 업주에게 기존 리뷰의 공개 여부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2차 피해를 막기로 했다. 카카오는 그동안 △장소와 무관한 후기 반복 시 ‘장소 세이프 모드’ 발동 △업주의 ‘후기 미제공 설정’ 기능 △리뷰어의 후기 개수 및 별점 평균 노출 등 악성 댓글을 막기 위한 정책을 운영해왔다. 김장겸 의원실 측은 “악의적 댓글 테러에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는 만큼 정치적 이유 등으로 악성 댓글 테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화 방안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플랫폼이 사회적 공론장이 되면서 나타나는 ‘리뷰 테러’ 부작용에 대해 카카오가 기술적·정책적 보완을 통해 얼마나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2025-09-18 07: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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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상 SKT 사장, 해킹 사태 사과…'번호이동 위약금 면제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유영상 SK텔레콤 사장이 최근 발생한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며, 가입 해지 시 위약금 면제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 사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번 사이버 침해 사고와 관련해 재차 사과드린다"며 "초기 대응에 있어 미숙한 점이 많았다. 상황을 돌려놓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해킹으로 인한 가입자 정보 유출 경과와 회사의 대응 상황을 설명했다. 유 사장은 물리적인 유심 교체에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언급하며 "유심보호서비스를 먼저 가입해 주면 유심 교체에 버금가는 수준의 안전을 장담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저 역시 유심 교체를 하지 않고 유심보호서비스로 충분하다고 판단, 서비스에만 가입했다"고 덧붙이며 해당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은 고객이라도 유심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발생 시 회사가 100%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해외 로밍 이용 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이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출국 전 공항에서 교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번 사태가 명백한 회사 귀책사유인 만큼 약정 기간 중 다른 통신사로 이동하려는 고객에게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위약금 면제 또는 경감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유 사장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역시 회사 귀책사유에 따른 위약금 면제 가능성에 대해 "법률 검토 중에 있다"고 답했다. 한편 SK텔레콤의 정보보호 투자 규모와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 방안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유 사장은 유심 물량 확보와 관련해 "기존 100만 개는 소진 중이며 5월 말까지 500만개, 6월 말까지 추가 500만개 등 총 1000만개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디지털 취약계층의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지원을 위해 별도로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2025-04-30 11: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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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했습니다" 네이버 최수연 대표, AI 광고 차단 사과… 댓글 조작 대책도 발표 [이코노믹데일리]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최근 논란이 된 인공지능(AI) 스타트업 광고 집행 중단 건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또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네이버 뉴스 댓글 조작 등 여론 왜곡을 막기 위한 대책을 이달 말까지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생성형 AI 스타트업 뤼튼테크놀로지스의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 집행을 네이버가 중단한 사례를 지적하자 최 대표는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깊이 반성한다"고 답했다. 그는 "광고 집행 규정상 경쟁사 광고에 대해서는 제한하는 플랫폼 사의 보편적인 규정이 있긴 하지만 굉장히 기계적으로 집행한 것으로 생각이 든다"며 "관련한 모든 집행 기준을 전면 재검토해 해당 규정은 적용하지 않거나 아주 보수적으로만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대선을 앞두고 제기된 뉴스 댓글 여론 조작 우려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최 대표는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있으며 기술적 조치를 조만간 시행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그는 "비정상적인 트래픽 급증이 발생하면 언론사에 즉시 알리고 이용자에게 공지문을 게재하는 방식을 운영할 예정"이라며 "이달 30일 전에 시작될 것"이라고 구체적인 시기도 언급했다. AI 학습 데이터에 언론사 뉴스를 무단 사용했다는 지적과 소송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뉴스 데이터를 학습에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과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최 대표는 "예전 약관에는 AI 학습에 뉴스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으나 현재는 약관을 개정해 사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에는 AI 기술이나 활용권을 언론사에 제공하고 언론사는 뉴스 사용 권한을 주는 협약을 맺는 등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데이터 제공자에 대한 보상 방안 질의에는 "수익 공유 모델을 선제적으로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최 대표는 라인야후 지분 매각 가능성에 대한 김현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단기적으로 매각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 없다"고 재확인했다.2025-04-18 23: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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