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화요일
검색
'김민석'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 정권 교체 후 표류…정식 도입 사실상 무산 수순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추진했던 외국인 가사관리사(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이 정권 교체와 함께 좌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최저임금 적용, 전문성 논란, 관리 부실 등 잡음이 이어진 가운데, 현 정부는 정식 사업 추진에 사실상 선을 긋는 분위기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확정될 예정이었던 외국인 가사관리사 정식 도입 계획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시범사업은 지난해 서울시와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의 제안으로 시작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로 본격화됐다. 정부는 필리핀에서 정부 공인 자격증을 갖춘 돌봄 인력 100명을 선발해 고용허가제(E-9)를 통해 국내에 도입했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처음부터 최저임금 적용 제외 논란, 전문성 검증, 관리 체계 미비 등으로 비판을 받아왔다. 우리나라는 국제노동기구(ILO) 차별금지협약 비준국으로 외국인과 내국인 간 동일 임금 원칙을 지켜야 하며, 이에 따라 가사관리사들의 시급은 최저임금과 4대 보험료를 포함해 1만3940원으로 책정됐다. 현재는 인건비 상승 등으로 1만6800원까지 인상됐다. 높은 이용료로 인해 신청 가구의 43%가 강남3구에 집중되는 등, 정책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교육 기간 중 수당 체불 논란, 무단이탈 사례, 퇴직금 지급 등 현실적 비용 부담도 계속됐다. 민주당 정권 출범 이후 사업의 운명은 더욱 불투명해졌다.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지난달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만족도는 84%로 높지만, 비용 문제 해결이 쉽지 않아 정식 사업 전환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시범사업 연장 당시 논평에서 “임금체불, 업무 범위 불명확, 통금시간 제한 등 인권 문제 해결 없이는 제도 지속이 어렵다”며 사업 재검토를 촉구했다. 실제 서울시의회 토론회에서는 가사관리사들이 계약 외 업무로 반려동물 돌봄, 시댁 파견까지 요구받았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홍콩과 싱가포르도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운영하지만, 출산율은 여전히 세계 최하위”라며 “돌봄을 민간에 외주화하는 방식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시범 사업이 종료되더라도 이미 국내에 입국한 가사관리사 인력의 취업은 계속될 전망이다. 시범사업이 1년 연장되면서 이들의 취업 가능 기간은 총 3년으로 늘어났고, 고용계약이 유지되면 가사업무는 물론 서비스업 내 다른 분야로의 근무도 가능하다. 고용부 관계자는 “본 사업이 중단되더라도 고용허가제 내에서 사업장 변경을 통해 취업은 계속 가능하다”고 밝혔다.2025-06-15 15:17:20
-
이재명 당선인, 국무총리 김민석·비서실장 강훈식 내정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내정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대통령실 비서실장에는 강훈식 민주당 의원, 정책실장에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낙점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인선 내용은 이 후보가 전날 측근들과 논의를 거쳐 마무리했으며, 이날 중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 내정자는 4선 의원이자 민주당의 대표적인 전략통으로 평가받는다. 서울대 총학생회장과 전국학생총연합 의장을 지낸 '86 운동권' 출신이며,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선대위의 전략기획본부장을 맡아 친명(친이재명)계 핵심으로 부상했다. 지난해 8월 전당대회에서 수석 최고위원에 올랐고, 이번 대선에서는 선대위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을 역임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내정자 역시 김 최고위원과 함께 대표적인 전략통으로 분류된다. 20대 총선에서 충남 아산을에 처음 당선된 이후 3선에 성공했으며, 2022년 대선에서는 이재명 후보 캠프의 전략기획본부장으로서 선거 전략 전반을 이끌었다. 이번 대선에서는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을 맡았으며, 90년대 운동권 출신으로 비교적 계파색이 옅은 중립 성향으로 평가받는다. 이한주 정책실장 내정자는 이재명 당선인의 주요 정책인 기본소득의 밑그림을 그린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 재임 시 경기연구원장을 지냈고,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장까지 역임하며 정책 브레인 역할을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당선인이 오랜 시간 호흡을 맞춰온 세 명의 '전략 및 기획통'을 각각 총리와 비서실장에 내정한 것은 인수위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가 국정 운영에 신속하게 집중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외교·안보 라인 인선도 윤곽이 잡힌 것으로 보인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김현종 전 국가안보실 2차장, 위성락 민주당 의원 등이 국가안보실장 등 주요 보직에 배치될 전망이다. 대통령실 정무수석에는 이 후보의 핵심 측근 그룹 '7인회' 멤버였던 김병욱 전 의원이 거론되고 있으며, 민정수석에는 오광수 변호사(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2025-06-04 05:26:40
-
'3년 10개월 만에' 윤석열 탈당 선언...민주당 "내란 숭배 쇼" 맹폭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17일 국민의힘을 전격 탈당했다. 2021년 7월 30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경선 참여를 위해 입당한 지 약 3년 10개월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탈당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숭배 위장 탈당 쇼"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오늘 국민의힘을 떠난다"고 밝히며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존속될 것이냐, 붕괴되느냐 하는 절체절명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그는 "제가 대선 승리를 김문수 후보 못지않게 열망하는 것도 이번 대선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려있기 때문"이라며 "길지 않은 정치 인생을 함께하고 저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만들어 준 국민의힘을 떠나는 것은 대선 승리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록 당을 떠나지만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백의종군할 것"이라며 김문수 후보 지지를 호소하고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은 국민의힘 측과 사전에 조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의 거취 문제, (탈당) 시기에 대해서 당과 캠프와 적절하게 소통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확정된 직후 통화에서 거취를 포함한 모든 사안을 김 후보에게 일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역대 대통령 중 임기 중 또는 퇴임 후 탈당한 사례는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이 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제명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을 맹비난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벌이는 내란 숭배 위장 탈당 쇼의 장르가 막장극에서 사기극으로 바뀌는 순간"이라며 "오늘의 탈당이야말로 윤 전 대통령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공동운명체임을 보여주는 증거이자 눈 가리고 아웅 위장 탈당 쇼에 속아갈 국민은 없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윤석열 인증 후보'인 김 후보는 이제 무슨 수를 써도 '극우 내란 후보'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결국 제 손으로 내란 수괴 하나 출당시키지 못한 한심한 내란 잔당으로 영원히 박제됐다"고 비판했다. 김민석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윤석열. 나갈 테니 사면해다오"라고 꼬집었고 정청래 의원은 "탈당보다 사과가 먼저다. 짜고 치는 고스톱인 탈당 효과는 없다"고 지적했다. 전현희 의원도 "마지막까지 내란에 대한 사과 없이, 자신의 짓밟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국민주권을 지켜달라며 헛소리를 늘어놓았다"며 "'짜고 치는 탈당 쇼'로 국민을 기만하는 국민의힘은 6월 3일 국민의 혹독한 심판을 각오하라"고 경고했다.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향후 정국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2025-05-17 11:31:59
-
![[데일리 뱅킹 브리프] 하나금융, 발달·청각 장애인 대상 취업교육·고용연계 지원 사업 시행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07/20250507094054343435.jpg)
하나금융, 발달·청각 장애인 대상 취업교육·고용연계 지원 사업 시행 外 [이코노믹데일리] 하나금융, 발달·청각 장애인 대상 취업교육·고용연계 지원 사업 시행 하나금융그룹은 발달·청각 장애인의 직무 전문성 향상과 건강한 자립을 위한 취업교육 및 고용연계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고용 사각지대에 놓인 발달·청각 장애인에게 △맞춤형 직무교육 △취업 준비 교육 △채용 연계 인턴십 프로그램 등 단계별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는 20일까지 하나금융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자를 모집하고 직무별 심사를 거쳐 발달 장애인 40명과 청각 장애인 20명의 교육생을 선발한다. '맞춤형 직무교육'은 고용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업장 및 협력기관과 협업해 실제 직무에 활용할 수 있는 현업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4개월 동안 진행되며 직무별 자격증 취득도 동시에 지원한다. 발달 장애인은 총 7개 직무교육이, 청각 장애인을 위해서는 총 2개의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취업 준비 교육'은 이력서 작성, 모의 면접, 프로필 촬영 등 실제 취업에 필요한 기초 역량 훈련과 직장 내 예절 교육 등 사회성 향상을 위한 기본 훈련으로 구성돼 있다. 직무·취업 교육에 참가한 교육생 중 우수 수료자에게는 3개월간의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민간기업, 사회적 기업, 비영리 기관, 장애인 복지관 등에서 생생한 현장 업무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하나금융은 인턴십 프로그램 교육생에게 근무 기간 동안 인적·물적 자원을 전액 지원하고, 인턴십 종료 후 채용으로 연계되도록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하나금융 ESG상생금융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발달·청각 장애인의 고용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경제적 자립의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로 어우러진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진정성 있는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한금융희망재단, '신한 꿈도담터'로 돌봄 사각지대 해소 나서 신한금융희망재단은 이달 말까지 여성가족부,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미래재단과 함께 그룹의 공동육아나눔터 공간 조성 및 운영 지원 사업인 '신한 꿈도담터'의 상반기 지원 대상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신한 꿈도담터'는 신한금융이 여성가족부와 함께 부모들의 육아부담 경감 및 여성 경력단절 예방 등 범국가적 과제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 맞벌이 가정 자녀들의 방과 후 돌봄활동을 지원하는 사회공헌 사업으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20억원을 투입해 전국에 213개의 '신한 꿈도담터'를 개소했다. 신한금융희망재단은 △지자체 유휴시설을 활용한 꿈도담터 공간 신규 조성 △기존 공동육아나눔터의 재해·노후화에 따른 리모델링 등으로 지원 대상을 나누어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올해 상·하반기 각각 전국 10개소 내외로 선정할 예정이며, 1개 시·군·구당 복수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기관은 서류 및 현장 평가, 최종 심사를 통해 결정되며 선정 결과는 지자체를 통해 통보된다. 신한금융희망재단 관계자는 "신한금융은 '신한 꿈도담터'와 같이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부모들의 육아부담 경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찾아 아낌없는 투자와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SC제일은행, 'SC제일 웰쓰세이버통장' 출시 SC제일은행은 입출금이 자유로우면서도 은행 거래 실적에 따라 최고 2.8%(연·세전 기준)까지 금리를 제공하는 'SC제일 웰쓰세이버통장'을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웰쓰세이버통장은 이자계산기간의 전월 마지막 영업일 은행거래실적 구간에 따라 최고 2.8%에서 최저 1.0%의 이율이 결정되며, 신규 가입 3개월 전 마지막 영업일의 '기준 시점 은행거래실적'과 비교해 매일의 잔액 중 증가한 금액까지만 적용해주는 게 특징이다. 해당 금리를 적용받으려면 △기준 은행거래실적 대비 비교 은행거래실적의 증가한 금액이 1000만원 이상 △비교 시점 은행거래실적의 입출금예금(원화·외화) 잔액 합산 2000만원 이상 △비교 시점 은행거래실적의 수익증권(펀드) 및 신탁계약의 합산 잔액 2000만원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정재원 SC제일은행 담보여신·수신상품부문장은 "변동성이 높은 금융시장 상황에서 다양한 상품을 거래하는 고객들이 웰쓰세이버통장을 통해 안정적인 자산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銀, 중소기업 퇴직연금 활성화 위한 협약 체결 우리은행은 고용노동부·신용보증기금 등과 함께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퇴직연금 도입 기업 융자지원 협약보증'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경영자금 부담으로 퇴직연금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해 퇴직연금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 이성주 신용보증기금 전무이사, 김선 우리은행 WM그룹 집행부행장 등 10개 은행 관계자가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우리은행은 신용보증기금에 특별출연금을 납부하고 보증서를 담보로 하는 중소기업 대출에 대해 보증료 차감, 우대금리 적용 등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퇴직연금사업의 오랜 숙제인 제도 도입의 단계적 의무화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신한은행, 신한인증서 땡겨요 이벤트 실시 신한은행은 오는 27일까지 '신한인증서' 가입 고객에게 최대 땡겨요 5000 포인트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신한인증서'는 신한은행이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한 간편 인증 시스템이다. 간편 비밀번호나 생체 인증을 통해 빠르고 안전하게 본인확인 및 전자서명이 가능하며, 공공기관 및 금융서비스 등 다양한 곳에서 범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번 이벤트는 신한 SOL뱅크에서 신한인증서를 신규 발급하거나 2023년 3월 28일 이전 발급한 인증서를 재발급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신규 및 재발급 시 땡겨요 4000 포인트, 땡겨요에서 신한인증서를 활용해 땡겨요페이 연결계좌를 신한은행으로 등록한 고객에게 추가로 1000 포인트를 제공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이벤트를 통해 고객 일상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보다 많은 고객이 안전하고 편리한 인증 서비스를 경험하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신한 인증서 활용 제휴기관을 확대하고 금융 편의성을 높인 새로운 고객 가치를 만드는데 정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05-07 09:58:31
-
박찬대 "마은혁 임명하라…한덕수·최상목 탄핵 중대 결심"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요구하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강하게 압박했다. 내달 1일까지 조치가 없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정치권에서는 탄핵 추진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30일 한 권한대행을 향해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를 멈추고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4월 1일까지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 총리가 4월 1일까지 헌법 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한 결심을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국민의 신임을 배신했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흘렀다”며 “헌법기관인 국회는 헌정 질서를 지킬 책무가 있고, 민주당은 주어진 모든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가 언급한 ‘중대 결심’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한 권한대행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쌍탄핵’ 추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권한대행직을 순차적으로 승계하는 다른 국무위원들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쇄 탄핵도 거론된다. ‘중대 결심이 탄핵을 의미하는가’라는 질문에 박 원내대표는 “이 혼란을 막기 위한 어떤 결단도 가능하며, 모든 행동을 다 할 것”이라면서 “4월 1일까지 한 총리의 행동을 지켜보고 그 이후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연쇄 탄핵’은 지난 28일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이 먼저 제기한 바 있다. 다만 박 원내대표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아직 검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당내에서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다음 달 18일 전까지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지지 않을 경우, 임기 연장을 위한 법 개정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그런 법률 발의를 준비 중인 의원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필요하다면 법률 개정 추진도 우리의 행동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총리의 결단을 요구했지만, 국회가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며 “이번 주뿐 아니라 4월 18일 또는 그 전후까지 국회 본회의를 상시로 열어 국회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31일부터 4월 1∼3일까지 최대한 본회의를 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간 본회의가 열리면 야당이 발의한 최 부총리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되고, 이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이 진행된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는 배경에 ‘윤석열 복귀 작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민석 최고위원은 “헌재 선고가 비정상적으로 지연되는 현 상황은 윤석열 복귀와 제2의 계엄을 위한 총체적 지연작전 때문”이라며 “한덕수와 최상목의 마은혁 임명 거부 속에 시간 끌기가 진행됐다”고 비판했다.2025-03-30 15:19:36
-
네이버-고용노동부, IT업계 중장년 재취업 '맞손'… "선순환 모델 구축"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와 고용노동부가 중·장년층 IT 인력의 재취업 지원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18일, 경기도 성남시 네이버 그린팩토리에서 ‘IT업계 맞춤형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IT 분야 숙련 인력의 재취업과 창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IT 업계에서 오랫동안 경력을 쌓은 중·장년층 인재들이 퇴직 후에도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발휘하고 나아가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네이버는 자체 보유한 온·오프라인 교육 플랫폼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IT 업계 특성에 최적화된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는 재취업 및 창업을 희망하는 중·장년층 IT 인력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 과정을 설계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네이버 교육센터 공기중 센터장과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네이버 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민관 협력 기반의 성공적인 재취업 지원 모델을 구축하고 초고령 사회 대비 및 사회적 비용 절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번 협력 모델이 인터넷 플랫폼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공기중 네이버 교육센터장은 “네이버는 그동안 SME(중소상공인) 및 창작자 성장, 미래세대 AI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사회와 동반 성장을 추구해 왔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인터넷 플랫폼 산업에 특화된 재취업 지원책을 마련하여 IT 업계의 안정적인 고용 문화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높은 역량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중·장년층에게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개인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활력 제고에도 필수적”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IT 산업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재취업 지원을 제공하고 향후 다른 산업 분야로도 협력 모델을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2025-02-18 16:11:16
-
![[임효진의 철두철미] 중대재해 제로화 목표…5대 조선사와 정부의 협력 방안](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1/17/20250117111527520091.jpg)
"중대재해 제로화 목표"…5대 조선사와 정부의 협력 방안 [이코노믹데일리]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이 5대 조선사 측과 만나 조선업계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김 차관은 15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HD현대중공업·한화오션·삼성중공업·HD현대삼호·HD현대미포 등 국내 5대 조선사 대표이사와 안전담당 임원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조선업에서만 20명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재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조선업의 주요 산재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예방 대책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조선사별 중대재해 예방 활동과 외국인력 수급·관리 방안 및 원·하청 상생 협력 추진 현황 등을 공유했다. 김 차관은 추락, 화재·폭발 등 조선업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 유형과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다른 사업장의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해 조선업계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협력업체 사고 비중이 높은 만큼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협력업체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체계 구축과 작업 시 안전·보건조치 확인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다. 특히 지난 2020년 4084명이었던 고용허가제(E-9) 인력이 지난해 11월 기준 1만1122명으로 2배 이상 늘어난 만큼 외국 인력의 숙련도와 적응력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김 차관은 “입국 초기 외국 인력의 숙련도를 높일 수 있도록 4주 과정의 조선업 특화훈련을 활성화하고, 협력업체들도 훈련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나아가 협력업체가 경쟁력을 갖춰야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선업이 국내 인력도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협력업체에 대한 복지 확대와 고용환경 개선 등 상생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조선사 대표들은 "산재 예방을 위한 안전예산 확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강화와 함께,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해 상생협약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답했다.2025-01-18 06:00:00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기자수첩] 당국, MG손보 노조 갈등에 내몰린 계약자들...이들의 계약 유지권은 어디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13/20250613110259382074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