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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1심은 법리 오해"…김만배, 항소심서 무죄 [이코노믹데일리]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8일 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 김민기 김종우 고법판사)는 김씨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김씨가 2012년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이던 최윤길 전 의원에게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청탁했고, 최 전 의장이 2013년 1월 조례안을 반대하던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표결 원칙을 어기고 해당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판단했다. 이후 최 전 의장은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됐고,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준공 시부터 성과급 40억원을 순차 지급받기로 약정했으며, 같은 해 11월 17일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800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김씨의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최 전 의장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2025-04-08 15: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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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생명, 부동산·세무 컨설팅 서비스 오픈 [이코노믹데일리] 미래에셋생명이 보험 설계사 및 제휴 법인 보험 대리점(GA)을 대상으로 종합 컨설팅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부동산과 세무 전문가들이 설계사에게 실질적인 교육과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고객 맞춤형 자산 관리와 영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김민기 부동산 컨설턴트와 전지선 세무 컨설턴트가 핵심 전문가로 참여하며 이들은 설계사들에게 고객 자산을 최적화할 수 있는 부동산 투자 전략과 세무 절세 전략을 제시한다. 단순한 이론 교육이 아닌 부동산 보유 자산 평가 및 세무 리스크 점검을 통해 고객 맞춤형 자산 관리 솔루션을 제공한다. 또한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맞춘 자산 관리 전략 △부동산 시장 전망·분석을 바탕으로 한 VIP 고객 자산 최적화의 전략적 방향 등의 주제로 강의를 진행한다. 교육 프로그램은 부동산과 세무 과정으로 나뉜다. 부동산 과정은 부동산 시장 동향과 최신 투자 트렌드에 대한 정보를 교육하며 특히 보유 가치 평가와 주거용, 상업용 부동산 투자 전략을 심도 있게 다룬다. 세무 과정에서는 금융 소득과 세무, 상속과 증여의 핵심 체크포인트를 다루며 설계사들이 고객에게 절세 방법을 제시할 수 있도록 관련 지식을 전달한다. 유형창 미래에셋생명 채널전략본부 본부장은 “미래에셋생명은 설계사들의 영업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고객에게 실질적인 가치를 전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2-25 17: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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