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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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로저비비에' 관련 김기현 소환 불응…18일 재요청 예정 [이코노믹데일리]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로저비비에 가방을 제공한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16일 우편으로 소환을 통보했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고, 김 의원과 보좌진 모두 특검 측 연락을 받지 않았다고 17일 밝혔다. 김 의원은 자택과 국회의원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소환에 협조할 뜻이 없음을 여러 차례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확보한 자료를 검토하기 위해 김 의원 조사가 필수적이라며 18일 다시 출석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로 종료되는 점을 고려하면, 대면 조사 가능 일정은 열흘가량 남은 상태다. 이번 압수수색에서는 김 의원 부부의 휴대전화와 2023년 3월 16~20일 김 의원 사무실 방문 차량 출입 기록 등이 확보됐다. 3월 16일은 김 여사에게 전달된 가방 구매 시기로 특검이 주목한 시점이다. 특검팀은 가방 수수자 김건희와 구매자 김 의원 부인이 전달 과정에 대해 조사에서 진술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최소 범위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압수수색영장에는 김 의원이 청탁금지법 위반 공범으로 기재됐다. 해당 가방은 이 씨가 2023년 3월 8일 당 대표 선거 직후 김 여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특검은 이 과정이 선거 지원에 대한 대가였을 가능성을 조사 중이다. 원래 이 씨만 피의자로 입건했으나 결제 대금이 김 의원 계좌에서 나온 정황을 포착해 김 의원도 함께 피의자로 입건됐다.2025-12-17 16: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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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예산 727.9조 확정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의 첫 본예산인 727조9000억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 정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기존 정부안(728조원)보다 약 1000억원이 줄었지만 올해 예산(673조3000억원)보다 8.1% 증가한 규모다. 주요 사업은 대부분 원안이 유지됐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1조1500억원), 국민성장펀드(1조원)가 그대로 반영됐으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4000억원), 자율주행차 실증도시 조성(618억원) 등에는 증액이 이뤄졌다. 반면 인공지능(AI) 지원 예산과 정책펀드 일부는 감액됐고 예비비도 약 2000억원 줄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란 특검·김건희 특검 연장, 관봉권 띠지 폐기 및 쿠팡 불기소 외압 의혹 특검 출범, 순직해병 특검 공소 유지 등을 위한 30억5000여 만원의 목적예비비 지출도 의결됐다. 아울러 보이스피싱·다단계 등 특정 사기 범죄의 수익을 의무적으로 몰수·추징하고 피해자에게 환수하도록 하는 ‘부패재산 몰수·회복 특례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범죄와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기간 중 취득 재산은 범죄수익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포함됐다.2025-12-09 1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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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조사받은 양평군 공무원 자택서 숨진 채 발견 [이코노믹데일리] 김건희 여사 가족회사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검 조사를 받은 양평군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0일 경찰과 양평군 등에 따르면 양평군청 소속 50대 사무관급 공무원 A씨(57)가 이날 오전 11시 14분쯤 양평읍 자택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출근하지 않고 연락이 닿지 않자 동료들이 직접 자택을 찾아가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 상황과 유족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A씨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타살 혐의점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추석 연휴 하루 전인 지난 2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16년 양평군청 주민지원과 지가 관리팀장으로 근무하며 개발부담금 관련 행정을 담당했다. 특검은 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가 운영한 가족회사 ESI&D가 2011~2016년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과정에서 17억여원의 개발부담금을 감면받는 등 특혜를 받았는지 수사 중이다. 양평군은 당시 ESI&D에 17억4800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가 2017년 6월 전액 감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에 따르면 A씨는 사망 전 남긴 유서에서 특검 조사를 받은 사실과 함께 “괴롭다”는 심경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이날 오전 긴급회의를 열고 관련 보고를 받은 뒤 내부 대응책을 논의했다. 경찰은 유족과 특검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2025-10-10 15: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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