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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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상의 정론직필] 이재용 회장 기소후무죄까지 10여년간 무형의 손실누적…정작 기소한 이복현 검사는 금감원장까지 승승장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4/20251114095002954995.png)
이재용 회장 '기소후무죄'까지 10여년간 무형의 손실누적…정작 기소한 이복현 검사는 금감원장까지 '승승장구' [이코노믹데일리] 10년간 지속된 이재용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마침내 끝을 맺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우리 사회가 꼭 들여다봐야 할 또 다른 숙제가 놓여 있다. 회장의 기소를 주도했던 이복현 검사(후에 금융감독원장 임명)와 그의 기소·감독 행태가 한국 경제에 던진 질문들은 여전히 유효하다. 2020년 9월, 당시 이복현 검사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19개 혐의로 이재용 회장을 기소했다. 이후 1심과 항소심, 결국 대법원까지 이어진 재판 끝에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그 무렵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 지속보다는 중단을 권고했음에도 기소 강행이었다는 점 역시 논란이 됐다. 더욱이 이복현 검사는 이후 윤석열 정부 시절 금융감독원장에 임명되면서, 당시 검사 시절의 ‘강한 기소·감독’ 스타일이 금융감독원장으로서도 이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금감원을 검찰화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고, 월권·관치 논란 속에서 금융 시장 혼란을 야기했다는 평가도 있다. 검찰의 독립성과 기소권은 민주 사회에서 필수적이다. 하지만 무죄로 귀결된 중대한 기소 사건에서 기소를 주도한 검사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이는 곧 제도적 허점으로 남는다. 한 기업이 10년 넘게 사법 리스크에 시달리는 동안 나라의 산업·경쟁력에는 이미 무형의 손실이 누적됐다. 따라서 이번 사안을 계기로 무죄가 확정된 사건에 대해 기소 검사의 판단과 절차를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징벌적 조치나 제도적 재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 이는 검찰을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검찰권의 정당성과 신뢰를 지키는 길이다. 국가의 경쟁력은 기술력이나 자본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법 앞의 정의, 제도 앞의 신뢰 또한 그 기초이다. 잘못된 기소가 기업·경제·사회 전체에 상처를 남기지 않도록, 우리는 검찰 권력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경제와 법치 모두에서 건강한 길로 나아갈 수 있다.2025-11-14 10: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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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상의 정론직필] 인화의 정신을 잃은 LG와 LIG, 탐진치로는 미래를 이룰 수 없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4/20251114065128244679.png)
인화의 정신을 잃은 LG와 LIG, 탐진치로는 미래를 이룰 수 없다 범(汎) LG가의 일부가 창업자의 정신을 잊은 채 갈등과 분열의 늪에 빠져 있다. LG그룹의 창업자인 고(故) 구인회 선대 회장이 강조했던 ‘인화(人和)’의 철학은, 그저 기업 경영의 표어가 아니라 가족과 사회의 근본 도리였다. 그러나 요즘 전해지는 LG 및 LIG가(家) 일가의 다툼 소식은, 그 유산이 얼마나 희미해졌는지를 보여준다. 불교에서는 인간이 저지르는 근본적 어리석음을 ‘탐진치(貪瞋癡)’라 했다. 탐욕, 분노, 어리석음이다. 권력과 재산을 둘러싼 다툼은 언제나 이 세 가지에서 비롯된다. 가족이 서로를 경쟁자나 적으로 보는 순간, 가문의 명예도, 기업의 이상도 모두 흔들린다. ‘인화’가 사라진 자리에 탐욕이 들어서면, 그 조직은 이미 정신적 기반을 잃은 것이다. 반면, LS그룹은 같은 범 LG가임에도 전혀 다른 길을 보여준다. 고 구자열 이사회 의장을 비롯해 구자용 회장, 구자균 회장, 그리고 사촌지간인 현 총수 구자은 회장까지—모두가 서로의 자리를 존중하며, 구자열 의장의 일본 와세다대학교 명예박사 학위 수여식에 함께 참석했다. 그 자리에는 경쟁이 아니라 가족애가 있었고, 선대의 뜻을 잇는 따뜻한 ‘인화’의 모습이 있었다.21세기 한국재계의 정신적리더 가문이라 할만하다. 기업의 성공은 단순한 매출이나 시가총액으로만 평가되지 않는다. 구성원의 마음이 하나로 모일 때, 진정한 신뢰와 지속성이 생긴다. 창업주 구인회 회장이 말한 “사람이 기업의 근본”이라는 가르침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가문이 서로 다투고, 형제들이 분열하는 모습은 한 시대의 교훈이 된다. 탐진치의 불길을 끄지 못하면 아무리 큰 재산도, 오랜 역사도 허물어진다. 이제라도 범 LG가는 선대가 남긴 인화의 뜻을 되새기며,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 되는 길을 찾아야 한다. 그것이 창업 정신의 진정한 계승이며, 기업의 미래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다.LS그룹이 Love Story가문이란 별칭으로 불리는 것은 가족애와 애국애민의 정도경영으로 일관하고 있기때문이다.2025-11-13 1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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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상의 정론직필] 말의 책임을 잃은 사회 — 황교안 사태가 남긴 말의 교훈](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4/20251114065047188551.png)
말의 책임을 잃은 사회 — 황교안 사태가 남긴 말의 교훈 전직 국무총리 황교안 씨가 내란 선동 혐의로 구속되고, 특별 내란수사팀의 조사를 받고 있다.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까지 발부된 이번 사태는 단순히 한 정치인의 법적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의 언어 윤리와 책임 의식을 깊이 되묻게 한다. 황 전 총리는 정치적 견해를 넘어선 격한 발언과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반복하며 사회의 분열과 불신을 키워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의 말은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고 행동을 자극하는 선동의 도구로 변질되었다. 그 결과, 진실은 왜곡되고 사회적 평화는 상처 입었다. 다석 유영모 선생은 “말은 생명이다”라고 하셨다. 말은 사람의 마음을 살리기도, 죽이기도 한다. 불경(佛經)에서도 말의 그릇됨을 큰 죄로 경계한다. 거짓말(妄語), 이간질(兩舌), 남을 비난하는 악구(惡口), 헛된 말을 일삼는 기어(綺語)는 모두 공동체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입의 죄’, 곧 구업(口業)이라 했다. 거짓된 말은 단지 남을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 자신의 마음을 어둡게 만든다. 지금 우리 사회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총이나 칼이 아니라, 진실을 가리는 말의 폭력이다. 분노와 혐오, 왜곡과 선동이 넘치는 시대에 우리가 되찾아야 할 것은, 생명을 살리고 마음을 잇는 말이다. 진정한 지도자라면 자신의 말 한마디가 사회의 생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먼저 성찰해야 한다. 언론과 시민 또한 그 말의 진위를 분별하고, 진실에 무게를 두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 말은 흘러가지만, 그 말의 결과는 오래 남는다. 이번 사태가 남긴 교훈은 분명하다. 거짓과 선동의 말은 결코 사람을 살릴 수 없다. 이제는 모든 말이 다시 생명으로 돌아가야 한다. 진실을 향한 말, 사랑을 품은 말만이 우리 사회를 바로 세울 수 있다.2025-11-13 1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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