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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IBK기업은행, 개인사업자 특화카드 2종 출시…소비패턴 반영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26/20250926172307898304.jpg)
IBK기업은행, 개인사업자 특화카드 2종 출시…"소비패턴 반영" 外 [이코노믹데일리] IBK기업은행, 개인사업자 특화카드 2종 출시…"소비패턴 반영" IBK기업은행은 개인사업자의 소비 패턴을 반영한 특화카드 'B-RETAIL'과 'B-F&B'를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카드는 신규 개인사업자가 많은 도소매·음식점 업종의 결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설계돼 업종별로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한다. 먼저 두 카드 모두 무제한 포인트 적립(국내 가맹점 1%, 해외 가맹점 2%)을 기본으로 한다. 또한 4대 보험, 전기·도시가스, 이동통신, 온라인 쇼핑(쿠팡·네이버·11번가·G마켓), 구인 플랫폼(알바몬·잡코리아) 등 공통 지출 영역에서는 2% 적립 혜택을 제공한다. 여기에 카드별 특화 혜택도 더했다. B-RETAIL은 주유소와 LPG 충전소, B-F&B는 대형마트와 슈퍼마켓 이용 시 2% 적립 혜택을 준다. 공통 영역 포인트 적립은 무제한이고 특화 영역은 월 최대 20만 포인트까지 적립 가능하다. 연회비는 국내 전용(BC) 2만3000원, 해외 겸용(Mastercard) 2만5000원이다. 상품 관련 자세한 내용은 기업인터넷뱅킹, i-ONE Bank 기업 애플리케이션(앱), IBK카드 앱에서 가능하다. iM뱅크 "'생산적 금융' 전문성 확보로 국가경제 성장동력 지원" iM뱅크(아이엠뱅크)는 정부의 '생산적 금융 대전환' 기조에 발맞춘 전담조직 신설 및 지원안을 발표하고, 금융 혁신의 선도적 역할에 나서겠다고 26일 밝혔다. 단순한 여신 관행에서 벗어나 국가 경제 성장동력으로 이어질 생산적 분야로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체질을 개선하는 것이 큰 골자로, 전문 인력을 영입하고 부서간 협업 체계를 고도화해 신속한 실행력을 갖춘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러한 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산업별 전문성 확보 및 모험자본 투자 역량 확대를 통한 금융 인프라 선제 제공에 나선다. 먼저 대경권 성장엔진 분야 지원을 위해 기 실행하고 있는 '신성장 4.0 전략분야 지원대출'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신용보증기금과 연계한 확대 방안을 추진하고 지원강화를 위한 전문 심사 조직 신설을 준비하는 한편, 중소기업 중심의 기업대출 및 정책금융상품 고객 접근성 강화 등의 소비자중심 금융을 더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신한은행, 예스퓨처와 '외국인 고객 서비스' 강화 신한은행은 서울 중구 소재 신한은행 본점에서 외국인 특화 플랫폼 운영사 예스퓨처와 외국인 고객 서비스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예스퓨처는 △외국인 유학생 비자 관리 플랫폼 '비비자(VIVISA)' △대학 연계 프로그램 '비비자 유니(VIVISA UNI)' △지역사회 협업 기반 '비비자 로컬(VIVISA Local)' 등을 운영하며, 국내 대학 및 기관과 협력해 유학생과 근로자를 포함한 외국인 고객에게 맞춤형 행정·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외국인 금융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한 앱·웹 기반 서비스 제공 △양사 서비스 홍보를 위한 상호 광고 페이지 운영 △외국인 고객 유치 확대를 위한 공동 마케팅 등 금융과 생활지원이 결합된 다양한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이다. BNK경남은행, '2025 CHAIN-G, 스타트업 클리닉' 개최 BNK경남은행은 '2025 CHAIN-G 스타트업 클리닉'을 개최하고 창업 기업들을 대상으로 1대1 실전 컨설팅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클리닉과 프로그램은 단순한 행사 개최를 넘어 스타트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경영 인프라 지원이라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경남은행 CHAIN-G 프로그램 2기 참가 기업들은 투자·계약, 심리상담, 회계·노무, 마케팅, 브랜딩 등 6개 분야별 외부 전문가들이 배치된 부스에서 1대1 맞춤형 상담을 받았다. 각 부스에서는 △VC와의 협상 전략과 계약서 조항 해설 △창업자 멘탈 관리와 스트레스 해소 기법 △자금흐름표 관리 및 4대보험 이슈 △고객 세분화 기반 세일즈 파이프라인 설계 △언론 홍보 및 CI·BI 활용 브랜드 전략 등 참가 기업들이 요청한 맞춤 주제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해법이 제시됐다. 참가 기업들은 60분 간의 심층 컨설팅을 받고 현재 스타트업이 겪고 있는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2025-09-26 18: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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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차기 시금고에 농협·전북은행 선정 [이코노믹데일리] 전북 익산시는 오는 2026∼2029년 시 자금을 관리할 차기 시금고로 1금고에 농협은행, 2금고에 전북은행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시금고로 선정된 두 은행은 앞으로 4년간 익산시의 세입금 수납과 세출금 지출은 물론 각종 기금 등 시 자금을 보관·관리한다. 농협은행은 2025년 본예산 기준 1조6545억원의 일반회계와 고향사랑기금을, 전북은행은 1918억원의 7개 특별회계와 8개 기금을 각각 맡게 된다. 시는 오는 12월 31일자로 기존 금고 약정이 만료됨에 따라 지난 18~19일 제안서 접수를 진행했으며, 농협은행과 전북은행 등 2개 금융기관이 응모했다. 이후 시금고 선정의 객관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지난 25일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지원 시 징수과장은 "익산시 자금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시금고를 선정했다"며 "선정된 차기 시금고는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2025-09-26 17: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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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토탈에너지스, '서산밥상 데이'..."추석맞이 지역 농가∙어촌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한화토탈에너지스가 추석 명절을 맞아 본사가 위치한 서산 지역의 농수산물과 특산물을 구매해 고객사에 전달하는 '서산밥상 데이' 행사를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한화토탈에너지스는 지난 25일 경북 영천시에 위치한 수지 제품 고객사인 우성케미칼을 방문해 서산 지역 농수산물을 전달했다. 서산밥상 데이를 통해 한화토탈에너지스는 김·감태·육쪽마늘·낙지젓 등 서산 지역 특산물 41종을 구매했으며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하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으로 7000만원을 지원했다. 우성케미칼 관계자는 "서산 지역 제철 특산물을 경상북도에서도 즐길 수 있어 뜻깊었다"고 말했다. 서산밥상 데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역 경제가 어려움을 겪던 지난 2021년에 지역 농수산물을 구매해 고객사에 전달함으로써 농가와 어촌계를 지원하자는 취지로 시작됐다. 한화토탈에너지스는 올해 서산밥상 데이가 서산 지역의 집중호우와 폭염으로 농어촌의 피해가 심각했던 만큼 지역 농수산물의 판로를 넓히고 농어민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행사라고 설명했다. 한화토탈에너지스 관계자는 "서산밥상 데이는 지역 농∙어촌을 살리고 고객사에 풍성한 추석 선물을 전할 수 있는 대표적인 WIN-WIN 사회공헌활동"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는 물론 고객사와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상생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2025-09-26 17: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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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금융지주 회장, 올해도 국감 증인 출석 피하나…매년 해외 출장길 [이코노믹데일리] 다음 달 예정된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금융권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에서 보안 이슈를 중점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 속에 올해도 연이은 금융사고로 내부통제 부실 논란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감 증인으로 채택 되더라도 실제 국감장에 금융지주 회장들이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올해 정기국회 국감을 추석 연휴가 끝나는 직후인 10월 13일부터 진행하기로 했다. 정무위원회는 13일 국정조정실과 총리실을 시작으로 20일엔 금융위원회와 산업·기업은행, 21일엔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27일엔 금융권 종합감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무위는 아직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을 취합 중이나, 현재 다수의 의원실에서 롯데카드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과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를 증인으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카드는 서버 해킹으로 인해 약 297만명의 회원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정무위 국감에선 잇따라 터진 금융사고로 인한 내부통제 및 보안 이슈와 가계부채 관리 문제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4대 은행(국민·신한·하나·농협)이 공시한 국내 금융사고(10억원 이상)는 총 16건으로 사고 규모는 952억341만원에 달했다. 올해 국내 금융사고 공시가 없던 우리은행을 제외한 △국민은행 6건(157억2047만원) △하나은행 6건(536억3601만원) △신한은행 2건(37억521만원) △농협은행 2건(221억5072만원) 등이다. 하지만 해외법인에선 결국 사고가 터졌다. 지난 6월 우리은행은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 우리소다라은행에서 한화 약 1078억원의 외부인에 의한 사기 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신한은행도 8월에 베트남 현지 법인(신한베트남은행)에서 37억5000만원 규모의 현지 직원 횡령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알린 바 있다. 지난 4일엔 국민은행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인 KB뱅크에서도 현지 채용 직원이 17억6500만원 규모의 부적절한 대출을 취급한 배임 혐의가 적발됐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금융사 임원들의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 도입 및 실행에도 불구하고, 횡령·배임 등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6·27 가계대출 규제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국감에서 꼬집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 관리의 구조적 한계와 사각지대, 대출 양극화 등이 문제로 떠오르면서다. 실제 은행들은 규제에 따라 하반기 대출 목표치를 기존보다 절반가량 줄이게 됐다. 이에 따라 대출 심사는 더 까다로워지고, 부실 가능성이 낮은 고신용자 중심의 대출이 확대되면서 중저신용자와 서민층은 대부업체로 밀려나는 등의 '대출 양극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은행권에서도 금융지주 회장들이 이번 국감 증인 명단에 포함될지가 관심사다. 하지만 올해도 금융지주 회장 국감 증인 채택은 또다시 '공전(空轉)'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관례적으로 10월에 해외 출장 일정이 집중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주요 금융지주 회장들은 다음 달 셋째 주 미국에서 열리는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 총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IMF·WB 연차 총회는 주요 20개국(G20) 재무 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등 전 세계 금융 인사들이 모이는 자리로, 국내 지주 회장들은 행사 전후로 글로벌 투자자들과 만나 기업설명회(IR)를 진행하며 사업 영역를 확대하는 기회로 삼고 있다. 이로 인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더라도 불참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해석이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지주 회장들의 국정감사 출석 사례는 극히 드물었다. 2022년엔 5대 금융(KB·신한·하나·우리·NH농협) 회장 전원이 불참했으며, 2023년엔 윤종규 당시 KB금융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사유는 모두 해외출장이었다. 지난해엔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이 전임자인 손태승 전 회장의 부당대출 사건으로 인해 유일하게 참석한 바 있다. 현직 금융지주 회장이 직접 국감에 출석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설명한 것은 최초였다. 일각에선 매년 같은 시기에 해외 일정이 잡히면서 경영진이 출석을 피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정책과 규제 현안을 논의할 중요한 자리임에도 금융권 최고 경영진의 국감 불참이 반복되면 제도 개선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도 있어서다. 이번 국감에선 증인 채택 및 참석 여부가 아직 불투명하지만, 지난해 임종룡 회장이 출석한 일례가 있어 변수는 존재한다. 또 은행장 대리 출석을 검토할 가능성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올해 정권과 금융당국 수장 교체로 금융사를 향한 규제가 강화된 데다 국감 시즌까지 겹치면서 업계 전반적으로 긴장하는 분위기"라며 "다만 해외 출장의 경우 기존에 정해져 있는 연간 일정이라 일부러 회피한다고 하긴 어렵다"고 말했다.2025-09-25 06: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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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KB국민은행, 100% 환율 우대·친구 초대 이벤트 실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24/20250924163036523856.jpg)
KB국민은행, 100% 환율 우대·친구 초대 이벤트 실시 外 [이코노믹데일리] KB국민은행, 100% 환율 우대·친구 초대 이벤트 실시 KB국민은행은 오는 10월 31일까지 외환 플랫폼 'KB Star FX'에서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100% 환율 우대받고, 친구 초대로 혜택은 두배!'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KB Star FX는 고객이 직접 실시간 환율을 확인하고 외환 거래를 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국민은행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는 고객이라면 누구나 KB Star FX 애플리케이션(앱) 또는 웹페이지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우선 이벤트 기간 중 처음으로 KB Star FX 서비스를 신청한 고객에게는 올해 11월 말까지 금액과 횟수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100% 환율우대 쿠폰'이 자동 지급된다. 또한 친구 초대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기존 고객이 친구를 초대해, 초대받은 친구가 KB Star FX 서비스 신규 신청 후 바로 환전 거래를 1건 이상 완료하면 양쪽 모두에게 5000원 상당의 CU 모바일 상품권이 지급된다. 우리금융·ABL생명, 조손가정에 추석맞이 '행복꾸러미' 전달 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미래재단은 지난 23일 ABL생명 임직원들과 함께 명절 물품인 '우리금융 행복 꾸러미'를 직접 포장하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봉사활동은 우리금융미래재단이 진행하는 '추석맞이 조손가정 생계물품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행복 꾸러미는 △사골곰탕 △떡갈비 △영양죽 △버섯영양밥 등 명절 식료품과 함께 △조부모 영양제 △손자녀 종합비타민 △가족 위생물품 등 16종의 생필품으로 구성됐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ABL생명 임직원들은 행복 꾸러미를 포장하며 조손가정을 향한 ‘우리’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의 마음도 함께 담았다. 지원물품은 전국에 있는 복지기관을 통해 7000세대의 저소득 조손가정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Sh수협은행, 해양환경보전 지원 및 친환경 가치경영 실천 앞장 Sh수협은행은 해양수산 전문은행으로서 깨끗하고 푸른 해양환경 조성을 지원하는 환경경영문화를 내재화하고 친환경 가치 확산과 지속가능한 사회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수협은행은 이런 환경경영문화 정착을 위해 임직원과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사회·환경 측면의 다양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으며, 모태인 수산업협동조합의 정체성에 기반하는 해안가 환경정화활동, 해양생태계 보호 및 수산자원 보존활동, 어촌지역 주거 및 복지환경 개선활동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해양환경보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환경보호활동을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해양수산기관 및 유관단체들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협약을 맺고, 전국 어촌지역 해안가 플로깅을 진행하는 한편, 각 지역 어촌계에 필요한 어업활동지원금과 바다환경보호지원금, 물품 등을 지원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아울러 수협은행은 지난 23일 'Sh해양플라스틱Zero! 예·적금' 판매금의 일정액으로 조성된 공익기금 6000만원을 해양환경공단에 전달했다. 수협은행은 지난 2020년 해양환경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5년 연속 해양환경보전 지원기금을 공단에 출연하고 있다. NH농협은행, 서울대학교와 '농산물 직거래 장터' 개최…"개교 이래 처음" NH농협은행은 서울대학교와 함께 개교 이래 최초로 도농상생을 위한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백남성 농협은행 농업·공공금융부문 부행장과 이준정 서울대학교 교육부총장 등 관계자 15명이 참석했다. 장터에서는 사과, 복숭아, 멜론 등 우수한 농산물을 최대 50% 저렴한 가격에 판매했으며 과일 나눔 행사를 통해 대학생 소비자의 호응을 이끌어 냈다.2025-09-24 16:4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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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한국 성장률 0.8→0.9% 상향…"구조개혁 병행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 다만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구조개혁과 장기적인 재정건전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지난 11~24일 2주간 진행된 연례협의 결과,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9%로 전망했다. 지난 7월 세계경제전망에서 발표한 전망치(0.8%) 보다 0.1%p 상향 조정했다. 내년 성장률은 지난 전망치와 같은 1.8%를 유지했다. 인플레이션은 올해 8월 1.7%(전년 동기 대비)로 낮아졌으나, 2025년과 2026년에 목표 수준인 2%에 근접할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으며, 위험은 하방 리스크가 더 높은 편이라고 평가했다. 라훌 아난드(Rahul Anand) 한국미션단장은 발표문에서 "완화된 재정·통화 정책에 힘입어 국내 수요가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견조한 대외 반도체 수요가 다른 수출의 감소를 상쇄하면서 올해 성장률은 0.9%를 기록할 것"이라며 "내년에는 불확실성 완화, 완화적 정책의 효과 본격화, 기저효과 등으로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1.8%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가계대출과 관련해선 "특히 서울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하고,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해소하기 위한 선제적인 정책은 금융부문의 취약성을 해소하는 데 효과적이었다"고 언급했다. 한국의 단기적인 정책 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구조개혁과 장기적인 재정건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난드 단장은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구조개혁을 가속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생산성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생산성 격차를 줄이고, 인공지능(AI) 대전환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동시에, 혁신과 AI대전환의 이점을 활용하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장기 재정지출 압력에 대응할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재정건전화 노력이 재개돼야 한다"며 "연금제도 개편, 재정수입 조성, 지출효율성 향상 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중기 재정 프레임워크를 개선해 신뢰가능한 중기적인 재정 앵커(anchor·목표치)를 도입하는 것이 장기적인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IMF는 매년 4월과 10월에 전체 회원국의 경제전망을, 1월과 7월에는 주요 30개국을 상대로 수정전망을 발표한다.2025-09-24 11: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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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가 'KAIST·GIST' 인재에 직접 투자한다…500억 AI 펀드, 이렇게 쓰인다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그룹이 500억원 규모의 AI 기금을 앞세워 ‘지역 AI 생태계’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그 첫걸음으로 카카오의 투자 전문 자회사 카카오인베스트먼트가 국내 4대 과학기술원과 손잡고 대학 기반의 유망 AI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성장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카카오인베스트먼트는 지난 19일 카카오 판교아지트에서 한국과학기술원(KA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과 ‘지역 AI 육성 프로젝트’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는 전날(18일) 카카오그룹이 발표한 ‘5년간 500억원 규모 AI 기금 조성’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첫 번째 공식 행보다.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카카오 공동체 전체의 역량을 동원해 스타트업의 성장을 전 주기에 걸쳐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카카오인베스트먼트는 매년 4대 과기원 내 학생 및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경진대회를 열어 AI, 금융, 모빌리티, 콘텐츠 등 4개 분야의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한다. 최종 선발된 팀은 초기 시드 투자를 받게 되며 이후 카카오와 함께 구체적인 성장 목표(마일스톤)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할 경우 후속 투자까지 연계받는 체계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특히 카카오 본사를 비롯해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등 각 분야를 선도하는 계열사 전문가들이 직접 멘토로 참여한다. 이들은 창업팀에게 기술 개발, 사업 전략, 마케팅 등 실질적인 노하우를 전수하고 카카오의 방대한 플랫폼과 데이터를 활용해 시장을 검증하고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민관 협력 모델 이번 프로젝트는 수도권에 집중된 AI 인재와 자원을 지역으로 확산시켜 ‘교육-연구-창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카카오의 의지를 보여준다. 이는 최근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 AI 균형발전 정책과도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민관이 협력하는 새로운 혁신 모델을 구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도영 카카오인베스트먼트 대표는 “이번 업무협약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카카오그룹의 기금 조성 계획을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첫 걸음”이라며 “카카오인베스트먼트는 국가 기술 연구 개발의 기반인 4대 과기원과의 협력을 통해 유망한 인재와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이들이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선정 절차는 사업계획서 접수를 시작으로 4단계에 걸쳐 진행되며 최종 선발된 팀은 오는 12월부터 투자금 집행과 함께 본격적인 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받게 될 예정이다. 카카오의 전폭적인 지원을 등에 업은 ‘제2의 AI 유니콘’이 지역 과학기술원에서 탄생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2025-09-20 13: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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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KB국민은행, 기술창업기업에 500억원 규모 보증서 대출 지원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9/20250919112155752269.jpeg)
KB국민은행, 기술창업기업에 500억원 규모 보증서 대출 지원 外 [이코노믹데일리] KB국민은행, 기술창업기업에 500억원 규모 보증서 대출 지원 KB국민은행은 중소기업의 성장을 함께한다는 목표를 담고 있는 'KB 중소기업 동반성장 프로젝트'를 통해,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KB중소기업 동반성장 프로젝트'는 △KB중소기업 맞춤형 특화상품 리뉴얼 및 금리우대 지원 △국가 주력산업 금융지원을 위한 특별 출연 및 전용보증서 발급 △신산업 자금 지원과 새로운 성장 엔진 발굴을 위한 기술금융 우대 등 총 3개 부문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중 국가 주력산업 금융지원을 위한 특별 출연 및 전용보증서 발급의 일환으로 국민은행은 기술보증기금과 '기술창업 활성화 및 성장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술력 있는 유망 스타트업 기업의 성장 기반 마련에 나섰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국민은행은 10억원의 보증료 지원금을 출연하고 이를 바탕으로 약 500억원 규모의 보증서 대출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기술보증기금의 기술보증 요건을 충족하는 창업 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 중 △창업 생태계 조성 기업 △혁신 창업 성장 지원 대상 기업 등이다. 특히 지원대상 기업은 2년간 연 1.0%p의 보증료를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창업 초기에 겪는 금융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NH농협금융, 디지털 런치 타임 개설…AX·DX 트렌드 학습 NH농협금융지주는 지난 18일 임직원의 디지털 활용 역량을 높이고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장려하는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사내 프로그램 '디지털 런치 타임(Digital Learnch Time)'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Digital Learnch Time'은 'Learn'과 'Lunch'를 결합한 합성어로, 점심시간을 단순한 휴식이 아닌 학습과 자기계발의 기회로 활용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임직원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자발적으로 참여해 업무와 생활 속에서 당장 적용 가능한 디지털 기술을 배우고, 이를 접목해 실질적인 성과들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기획됐다. 프로그램은 AX(AI Transformation, 인공지능 전환), DX(Digital Transformation, 디지털 전환)등 최신 디지털 혁신 트렌드 뿐만 아니라, 임직원의 관심도를 높일 수 있는 다채로운 주제를 다룰 예정이다. 간단한 도시락과 함께 편안한 분위기에서 강의를 듣고 자유롭게 토론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다. 카카오뱅크 "자체 개발 AI 안면 인식 기술, 우수성 입증" 카카오뱅크는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의 안면 인식 기술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모바일 신분증 안면인식 적합성 평가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TTA는 ICT 표준 제정, 보급 및 시험 인증 지원을 위해 설립된 국가 공인기관이자 ICT 전문 시험인증기관이다. TTA는 안면 인식 기술을 활용한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가 보안 및 성능 기준을 충족하는지 검증하는 적합성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카카오뱅크의 딥러닝(deep learning) 기반 안면 인식 기술은 인식 정확도와 위변조 탐지 등 주요 항목에서 우수한 성능을 입증하며 평가를 통과했다. 금융사뿐만 아니라 지난 7월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개시한 민간 개방 기업 중에서도 자체 기술로 모바일 신분증 안면인식 적합성 평가를 통과한 곳은 카카오뱅크가 유일하다. 행정안전부의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카카오뱅크는 지난 7월 실물 신분증 없이도 병원, 은행, 관공서, 편의점 등에서 신분 확인이 가능한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선보였다. 카카오뱅크는 향후 TTA 평가를 통과한 기술을 활용해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안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신한은행, 땡겨요·강서구 공공배달앱 업무협약…"서울 전역 확산" 신한은행은 지난 18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강서구청에서 강서구와 공공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서비스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신한은행 '땡겨요'는 혜택이 돌아오는 배달앱을 슬로건으로 정하고 2%의 낮은 중개수수료, 빠른 정산, 다양한 할인쿠폰 이벤트 등 소비자와 가맹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신한은행은 강서구 소재 '땡겨요' 신규 입점 가맹점에 자체 쿠폰 발행을 위한 '사장님 지원금' 20만원을 제공한다. 또한 정산계좌를 신한은행으로 지정하면 10만원 상당의 2000원 할인쿠폰 50매도 추가 지급해 최대 30만원의 혜택을 제공한다. 신한은행은 강서구와 함께 땡겨요에서 음식 주문 시 15%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강서구 땡겨요 상품권'을 신규 발행하는 등 지역 구민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2025-09-19 11:2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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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韓 경제, 정체와 재도약 '변곡점'…정책금융·금융사·자본시장 전환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한국 경제가 정체와 재도약의 변곡점에 있는 만큼, 경제의 방향타 역할을 하는 금융이 저성장·양극화 등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성장을 주도해 재도약하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만들어야 할 때"라며 정책금융·금융회사·자본시장의 3대 전환을 추진할 뜻을 시사했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영등포구 소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억원 위원장 주재로 '제1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개최해 금융 수요자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물경제와 금융의 동반성장 방안을 모색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1%대로 성장동력이 점점 약화되고 있고, 글로벌 경쟁 심화와 통상 여건 악화로 주력산업의 경쟁력 저하와 지역경제의 침체가 우려되는 수준"이라며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취약계층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경제의 방향타 역할을 하는 금융이 재도약하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만들어야 할 때지만, 한국 금융에 대해서는 담보대출 등 손쉬운 이자수익을 추구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위해 △정책금융 △금융회사 △자본시장의 3대 전환을 추진하겠다며 구체적 과제와 계획을 소개했다. 먼저 정책금융은 첨단·벤처기업과 지역경제로 시중자금의 물꼬 전환 선도에 나선다. 이날 2호 안건으로 논의해 조성·운영 방안을 상세히 발표하는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미래 전략산업과 생태계·인프라에 150조원 이상 맞춤형 투자를 제공하고, 부동산 금융 관련 공적보증을 축소하면서 기술금융을 강화하는 등 체계를 개선한다. 이 위원장은 "지역 특화 자금공급 모델을 확산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감독 전반의 개선을 통해 업권별 특성을 살린 생산적 금융의 역할을 확립한다. 그 첫 번째 과제로 3호 안건인 은행·보험 자본규제 합리화를 통해 은행과 보험사가 생산적 영역에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위원장은 "은행의 주식·펀드 투자와 관련, 글로벌 스탠다드 대비 지나치게 보수적인 규제를 개선해 최대 31조6000억원까지 투자 여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주식 위험가중치를 기존 400%에서 250%로 낮추고, 단기매매 목적 등 예외 경우만 400%를 적용한단 방침이다. 건건이 승인 방식으로 운영 중인 정책목적 펀드의 위험가중치 100% 특례에 대해선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은행 주택담보대출(신규 취급분부터)의 위험가중치 하한을 현행 15%에서 20%로 상향해 주택과 부동산으로의 자금 쏠림을 막는다. 보험업권에 대해선 펀드 위험계수 정교화와 킥스(K-ICS) 요구자본 개선, 인프라 펀드 등 다양한 장기자산 투자유인 제고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회사의 과도한 리스크 회피를 유발하지 않도록 검사·감독 및 면책과 핵심성과지표(KPI)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개선할 계획이다. 또 기업이 성장단계별로 원활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을 고도화 한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와 토큰증권(STO) 등 벤처·혁신·스타트업을 위한 자금조달 수단을 신설하고 대형 증권사의 모험자본 공급을 의무화, 증시에 대한 투자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이 위원장은 "금융권과 생산적 금융을 위한 과제들을 상시적으로 소통하면서 업권별 협회와 함께 규제개선도 신속·과감히 추진할 것"이라며 "또한 연구기관과 함께 세제, 건전성 규제 등 자금의 흐름에 영향을 주는 제도적 유인구조 전반을 분석하는 작업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민성장펀드 조성 및 운용방안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금융 대전환의 대표과제로 5년간 150조원 이상의 국민성장펀드를 출범하고 범부처의 역량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국민성장펀드 150조원은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과 민간·국민·금융권 자금 75조원으로 구성해 미래전략산업과 생태계 전반에 종합적인 방식(지분투자, 초저리대출, 인프라투융자 등)으로 자금을 제공한다. 특히 전략산업(인공지능, 반도체, 방산 등)과 관련기업(관련기술 및 인프라, 구매상대방 등)에 지원을 집중하는 동시에 게임 등 컨텐츠 분야 산업에도 적극적인 투자를 추진한다. 장기 인내자본 투자가 필요한 벤처생태계도 적극 지원한다. 앞으로 금융위, 산업부처 및 산업은행이 모두 산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산업 내 파급효과가 큰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규제·세제·재정·금융·인력양성' 등 통합패키지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와 산업은행은 앞으로 금융업권(지주, 은행, 증권 등) 투자·전략 책임자, 산업계(첨단전략산업영위기업 및 산업별 협회), 사업부처와의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해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프로젝트의 선정 등 국민성장펀드 운용에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한다. 이후 산업부·과기부 등 산업부처와 금융계·산업계간의 소통의 장(Meet-Up)을 주기적으로 개최해 산업계·산업정책과 금융권·금융정책의 유기적 협력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산업은행 등 정부·유관기관과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손보협회, 여신금융협회 등 금융권 외에도 중기중앙회, 대한상의, SKT, 우진산전 등 지역·업종·규모별로 벤처, 중소·중견, 대기업까지 산업계 대표가 다수 참석했다. 금융권 참석자들은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자금공급 기능 강화 계획을 밝히면서 건전성·운용 규제의 합리화, 코스닥시장 활성화 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산업계는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등의 제도개선, 정교한 선별과 평가를 통한 정책자금 공급의 선택과 집중,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 인수합병(M&A) 활성화 필요성 등을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생산적 금융은 정부·유관기관, 금융권, 금융수요자(기업)의 상호 이해와 협업이 중요한 만큼 서로 소통하는 기회를 계속 갖겠다"며 "언제든지 생생한 목소리와 아이디어를 제시해 준다면 적극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2025-09-19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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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중개형 채무조정 절차 빨라진다…지원 대상도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22일부터 시행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제도인 '새출발기금'의 중개형 채무조정 절차가 더 빨라지고 지원 대상 확대와 함께 저소득·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될 방침이다. 18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새출발기금 협약기관 간담회를 개최해 구체적 제도개선 사항을 마련했다. 핵심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더 많이, 더 빨리, 더 쉽게 지원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새출발기금 신청부터 약정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중개형 채무조정 절차를 변경했다. 중개형 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3개월 미만의 연체자와 담보채무에 원금 감면 없이 금리와 상환 기간을 조정해 주는 제도다. 기존 과정에서는 새출발기금이 원채권기관의 부동의 채권을 매입한 후 채무조정 약정이 이뤄져 약정 체결이 지연된단 지적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는 채무조정 신청 채권 중 하나의 채권이라도 동의되면 우선 모든 신청채권에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하고, 채권매입은 약정 후 진행하도록 해 신청에서 약정까지의 소요기간이 단축되게끔 했다. 또 채권기관 50% 이상이 동의하면, 부동의 채권도 새출발기금이 매입하지 않고 원채권기관이 그대로 보유하도록 해 새출발기금 재원을 절약하고, 기관 변경에 따른 채무자의 불편함을 줄였다.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도 확대됐다. 금융위는 기존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위 기간을 올해 6월까지로 확대하고,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이후 창업자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총채무액 1억원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인 저소득 부실차주의 무담보 채무에 대해선 원금 감면율을 기존 최대 80％에서 90％까지 확대한다. 거치기간은 기존 최대 1년에서 3년, 상환기간은 최대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한다.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70세 이상 고령자 등 사회취약계층의 채무도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동일하게 연장한다. 30일 이하 연체자의 채무조정 후 적용금리 상한은 현행 연 9%에서 3.9~4.7%로 대폭 인하한다. 저소득·사회취약계층 지원은 이미 새출발기금 제도를 이용하는 차주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아울러 중개형 채무조정의 이자 부담도 완화한다. 거치기간에는 '채무조정 전 이자'를 납부했으나, 앞으로는 '채무조정 후 약정이자'를 납부하도록 변경한다. 다만 조기 대위변제된 보증부 채권은 채무조정을 거치며 이자 부담이 오히려 늘어날 수 있어, 채무조정 시 최초대출금리와 약정금리 중 낮은 금리를 적용한다. 아울러 10월부터는 새출발기금을 정책금융(햇살론 등)과 고용(내일배움카드 등), 복지(생계급여 등) 등 타 제도와 연계 안내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더 편리하게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또 대국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동영상을 제작하는 등 홍보방식을 개선한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중개형 채무조정에 부동의율이 여전히 높다"며 "협약기관들에는 상생의 관점에서 협조를 대부업계에는 서민금융회사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2025-09-18 16: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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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글로벌 불확실성 요인 여전…리스크 요인 면밀히 모니터링" [이코노믹데일리]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 관세정책과 경제지표 등 글로벌 불확실성 요인이 상존해 있다"며 "정부는 주요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18일 구윤철 부총리는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관계기관 합동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F4 회의)'를 열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하 결정에 따른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F4 회의다. 이날 자리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 등이 참석했다. 국제통화기금(IMF) 관련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이창용 총재는 영상으로 참여했다. 구 부총리는 "새벽 글로벌 금융시장은 대체로 예상한 수준의 금리 인하로 평가하면서도 향후 불확실성에 대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인식에 주목하며 혼조세를 보였다"고 말했다. 국내 금융시장에 대해서는 코스피 지수 최고치 경신, 원·달러 환율 하락, 회사채 발행 등 자금 조달 원활 등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미 관세정책과 경제지표 등 글로벌 불확실성 요인이 상존해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주요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신속히 대응하겠다"며 "정부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은 수시로 긴밀히 소통하며, 거시경제와 금융시장의 안정적 관리에 한 치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미 연준이 시장 예상대로 정책금리를 0.25%p 인하하고 앞으로도 금리인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돼,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미 관세협상 진행상황, 가계부채 및 부동산시장 동향,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춰 거시경제·금융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2025-09-18 11: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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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AI 인재·스타트업' 이제 지역에서 키운다…5년간 500억 투입해 지역 AI 거점 육성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가 대한민국 인공지능(AI) 기술의 미래를 이끌어갈 지역 거점 육성을 위해 국내 4대 과학기술원과 손을 잡았다. 향후 5년간 500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수도권에 집중된 AI 인재와 자원을 지역으로 확산시키고 국가 균형 성장에 기여하겠다는 담대한 청사진이다. 카카오는 18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등 4대 과기원과 산학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지역 AI 생태계 조성을 위한 거점 양성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은 카카오가 그동안 축적해 온 AI 기술력과 생태계 육성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의 우수한 인재와 스타트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카카오는 향후 5년간 500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AI 스타트업 투자 지원 △AI 미래 인재 양성 △지역 특화 산업 AI 전환(AX) 연구 지원 △AI 리터러시(이해력) 증진 등 4대 핵심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의 첫 단추는 카카오의 투자 전문 자회사 카카오인베스트먼트가 꿰었다. 카카오인베스트먼트는 4대 과기원과 ‘지역 AI 육성 프로젝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각 과기원 내 유망한 예비 창업가와 초기 스타트업을 발굴해 시드 투자를 집행한다.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카카오,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등 그룹 주요 계열사 전문가들의 1:1 멘토링까지 제공해 사업 성장을 전방위적으로 돕는다. 이번 협력은 카카오가 꾸준히 이어온 상생 및 인재 양성 활동의 연장선에 있다. 카카오는 그동안 지역 거점 국립대와 협력하는 ‘카카오테크 캠퍼스’, 대학생들이 기술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테크포임팩트 캠퍼스’ 등을 통해 AI 인재 양성에 힘써왔다. 또한 2021년부터 5년간 3000억원 규모의 상생 기금을 조성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등 파트너 생태계 육성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정신아 카카오 CA협의체 의장은 “카카오는 그간 쌓아온 AI 기술력과 생태계 육성 경험을 바탕으로 유망한 지역 AI 인재와 스타트업의 성장 및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고자 한다”며 “4대 과기원과 손잡고 조성할 AI 거점이 세계로 뻗어 나가는 성장 허브가 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에 편중된 AI 인프라와 기회의 불균형이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대한민국 대표 IT 기업인 카카오와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 연구기관인 4대 과기원의 이번 ‘AI 동맹’이 지역 AI 생태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교육-연구-창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2025-09-18 11: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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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안심' 무색…보증금 사각지대 드러나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청년층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한 청년안심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속출하며 제도의 근본적 허점이 드러났다. 지자체가 임대사업자의 재무건전성을 검증할 수 있는 장치가 사실상 없어 부실한 사업자가 시장에 그대로 진입하는 구조다. 전문가들은 “제도의 목적은 좋지만 안전판이 부실하다”며 정부 차원의 전면적인 보완을 촉구하고 있다.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가 2016년 도입한 제도로 민간 임대사업자가 서울시 지원을 받아 역세권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만 19~39세 청년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됐고 지금까지 2만7000가구가 공급됐다. 그러나 최근 일부 사업자가 시공사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해 주택이 경매나 가압류에 넘어가면서 세입자 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만든 제도가 오히려 불안 요소로 전락한 셈이다. 문제는 현행 법 체계가 이를 막을 수 없다는 점이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지자체가 임대사업자의 재무 상태를 근거로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만, 정작 사업자가 재무자료를 제출할 의무는 없다. 즉,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자료를 내놓지 않는 이상 지자체는 확인 자체가 불가능하다. 보증보험 역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보증보험은 임대차 계약에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험사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그러나 지난 6월부터 시행령 개정으로 감정평가 방식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직접 의뢰하는 방식으로 바꾸면서 평가액이 기존보다 15~20% 낮게 산정됐다. 평가액이 낮아지면 담보가치가 줄어들고, 그 결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충족하지 못해 보증보험 갱신이 거절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하반기 보증보험 갱신 대상 14곳 중 10곳이 거절될 가능성이 있으며, 지난달 기준 보증보험 미가입 단지는 8곳 1231가구로 전체의 6.7%에 달한다. 지방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부산시가 운영하는 청년 대상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희망더함주택’에서도 보증보험 미가입 가구가 300여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자 입장에서는 보증금 사고 시 법적 구제 수단이 사실상 사라지는 셈이다. 준공 전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제도적 모순도 있다. 청년안심주택의 80% 이상은 관리형 토지신탁이나 담보신탁 형태로 추진된다. 토지신탁은 토지 소유자가 신탁사에 개발과 운영을 맡기는 제도이고, 관리형 신탁은 신탁사가 토지를 대신 관리하며 자금 흐름까지 통제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준공 전까지 소유권이 신탁사에 있어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보증보험 가입 시점을 입주자 모집 공고 시점으로 앞당겨야 한다고 지적한다. 세입자가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고 사업자도 자금 조달에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또 공공의 역할 강화를 강조한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용적률 상향, 인허가 간소화 같은 혜택을 받는 만큼 공공이 책임 있게 사업자를 검증해야 한다”며 “자본력이 충분한 사업자만 시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들은 보증보험 확인 권한을 자치구에서 시·도지사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행 제도는 자치구가 건축물 사용 승인 전 보험 가입 여부만 확인하도록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현장 점검 절차 없이 승인되는 경우가 많아 문제를 키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한 상태다. 임대사업자 재무 검증을 위한 법 개정, 보증보험 산정방식 유예, 주택진흥기금 활용 방안 등을 논의 중이다. 그러나 지자체 차원의 대응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 보증보험과 감정평가 제도, 임대사업자 등록 기준 모두 국토부의 권한에 속하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해 제도를 보완할 것”이라며 “청년층이 안심하고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안심주택은 원래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지금은 ‘안심’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만큼 제도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제도의 설계 자체는 바람직하지만 금융·법적 안전장치가 부족해 결국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지적한다.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보증보험 제도를 보완하는 작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결국 이번 사태는 청년 주거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와 민간사업자 중심 운영이라는 현실 사이의 간극을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제도의 취지는 분명 의미가 있으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임대사업자 검증 강화와 보증보험 제도의 실효성 제고 등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청년안심주택이 본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민간사업자가 함께 참여하는 보다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2025-09-1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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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기업, 은행 대출 한도 줄어들고 PF보증 제한 [이코노믹데일리] 앞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은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은행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이 제한되며 각종 보험료율 할증이 최고 15%까지 올라간다. 중대재해 발생 시 거래소나 사업보고서에 공시해야 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에도 반영돼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투자판단에 고려하도록 한다. 17일 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노동안전 종합대책' 중 이같은 내용의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세부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사고의 원인을 근본적·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범부처 협업과제로 구성돼 있으며 여신심사, 자본시장 평가 반영 등 금융부문 관련 과제도 포함됐다. 우선 은행들은 사망사고를 여신심사에 보다 비중 있게 반영한다. 중대재해 이력을 신용평가 항목과 등급조정 항목에 명시하는 방식이다. 중대재해 발생시 한도성 여신의 감액·정지가 가능하도록 대출 약정에도 반영한다. 금융권은 노동부에서 중대재해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차주 신용리스크를 측정한다. 또 중대재해 기업의 위법행위 수준에 따라 보증심사 감점제도를 강화해 주택금융공사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 문턱도 높인다. 감점제도 적용 수준에 따라 가산 보증료율을 새로 도입하고 안전관리 우수기업에 대한 우대 보증료율은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3년 이내 중대재해 사고 발생 여부, 동일유형 사고의 반복 발생 여부를 중대재해배상책임보험, 건설공사보험,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등의 보험료 할인(최대 5%)·할증(최대 15%) 요소로 반영한다. 산재 예방 우수기업 인증, ISO 45001 등 안전성 공인 인증을 받은 기업은 보험료를 최대 10% 할인받을 수 있다. 산업은행은 안전 관련 신규 시설투자 기업에 대한 금리를 우대한다.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은 안전우수 인증기업에 대한 금리·한도·보증료 우대 보증을 도입할 계획이다.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 등 중소 사업장 산재 예방 지원을 위한 비금융 지원 확대도 추진한다. 아울러 상장사가 중대재해 발생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판결 관련 사실·현황을 거래소에 공시하도록 의무화한다.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에도 공시대상 기간 중 발생한 중대재해 현황과 이에 대한 대응 조치를 담도록 했다. ESG 평가에도 중대재해 사고 반영·활용이 의무화된다. 투자대상회사에 중대재해 발생 시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투자판단에 고려하도록 스튜어드십 코드 및 가이드라인을 내년 상반기 중 개정할 예정이다.2025-09-17 12: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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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부채비율 47.2% '사상 최고'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1분기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17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47.2%로 집계됐다. 47%대에 달한 건 BIS가 관련 통계를 집계한 1990년 이후 35년 만에 처음이다. BIS 기준의 정부부채는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달리, 비영리 공공기관과 비금융 공기업 등을 제외한 협의의 국가 채무만을 포함한다. 이 기준에 따른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코로나19 팬데믹 때인 2020년 1분기 40.3%로 처음 40%를 넘은 뒤 추세적으로 상승해 왔다. 2023년 1분기 44.1%, 2024년 1분기 45.2% 등으로 꾸준히 오르다가 2024년 4분기 43.6%로 주춤, 다시 올해 들어 크게 올랐다. 올해 1분기 말 정부부채 규모를 원화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1212조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사상 최대 규모였다. 달러 기준으로는 약 8222억 달러로,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3분기(약 8683억 달러)보다는 5% 줄었다. 원·달러 환율 상승 때문으로 풀이된다. 우리나라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세계 주요국과 비교하면 아직 낮은 편에 속한다. 올해 1분기 BIS 통계에 포함된 28개 OECD 가입국 중 18위 수준으로, 일본(200.4%), 그리스(152.9%), 이탈리아(136.8%), 미국(107.7%), 프랑스(107.3%) 등 5위 국가들과 차이가 컸다. 프랑스는 지속적인 재정 적자와 높은 정부부채 비율 등을 이유로 최근 국가 신용등급이 'AA-'에서 'A+'로 하향 조정됐다. 다만 이재명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과감한 재정 확장을 추진하면서 앞으로 정부부채 비율은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단 전망이 나온다. 우리나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하락세를 지속했다. 올해 1분기 89.5%에 그쳐,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 3분기(88.3%)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0년 1분기 90.0%로 올라선 뒤 2021년 3분기 99.1%까지 치솟았으나, 이후 점차 하락해 지난해 4분기 89.6% 수준으로 내려왔다. 하지만 BIS 통계에 포함된 31개 OECD 가입국 중에선 스위스(125.3%), 호주(112.7%), 캐나다(99.1%), 네덜란드(94.0%), 뉴질랜드(90.1%) 등에 이어 6위로 여전히 상위권에 속한다. 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의 경우 지난해 4분기 110.6%에서 올해 1분기 111.3%로 소폭 상승했다. OECD 31개국 중 12위 수준이었다. 이 비율은 2020년 2분기 101.4%로 100%를 처음 웃돌았고, 2023년 3분기 114.6%까지 오른 뒤 횡보하는 흐름을 이어왔다. BIS는 올해 1분기 말 가계부채 규모를 약 2300조원, 기업부채 규모를 약 2861조원으로 각각 추산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가계, 기업부채를 모두 합한 비금융부문 신용, 이른바 '국가 총부채'는 1분기 말 6373조원에 달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6월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가계신용과 기업신용 레버리지는 모두 2010년 이후 장기 평균(가계 83.7%·기업 98.0%)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짚었다.2025-09-17 10:5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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