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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증권사 비과세 비대면 가입 전면 허용…장애인부터 단계적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증권사에서 운용하는 비과세종합저축 계좌 개설을 비대면 가입을 허용할 방침이다. 그동안 대부분 증권사에서 영업점 방문을 의무화해 접근성에 제약이 있었던 장애인과 고령자들의 금융서비스 이용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8일 금감원과 금융투자협회, 증권업계는 비과세 계좌 개성을 위한 논의를 통해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비대면 가입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현재 총 23개 증권사 중 삼성증권과 우리투자증권, 키움증권 등 3개사만이 비대면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나머지 20개사는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만 계좌 개설이 가능해 장애인과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들의 민원이 이어져왔다. 비과세종합저축은 고령자와 장애인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산 증식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 지원 상품이다.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금감원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비대면 가입을 우선 허용하고, 이후 65세 이상 고령자, 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등으로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증권사별 비대면 가입 프로세스 구축은 3단계로 나뉘어 진행된다. 올해 4분기까지는 DB증권와 iM증권, KB증권, 교보증권, 신한투자증권, 한국증권금융, 케이프투자증권 등 7개사가 비대면 가입 시스템을 완비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NH투자증권 △SK증권 △대신증권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증권 △신영증권 △유안타증권 △하나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9개사가 시스템을 구축한다. 마지막으로 내년 하반기까지는 △다올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현대차증권 등 4개사가 비대면 가입 절차를 완성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내년 하반기부터는 국내 모든 증권사에서 비과세종합저축 계좌의 비대면 개설이 가능해진다. 올해 6월 말 기준 증권사 비과세종합저축 계좌는 39만7756개로 집계됐다. 고령자와 장애인을 중심으로 신규 가입이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이다. 계좌 보유자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65세 이상 고령자가 36만712개로 전체의 90.7%를 차지해 압도적인 비중을 보였다. 장애인 계좌는 3만2085개로 8.1% 수준이다. 나머지 1.2%는 기초수급자와 국가유공자 등이 보유하고 있다. 이는 비과세종합저축의 가입 자격이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고령화 사회 진입과 함께 안정적인 노후 소득원을 찾는 고령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계좌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번 비대면 가입 허용은 금융 포용성 강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신체적 제약이나 거동 불편으로 영업점 방문이 어려웠던 장애인과 고령자들이 금융서비스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디지털 금융 서비스 확산 추세에 맞춰 증권업계의 서비스 혁신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비대면 계좌 개설 과정에서 고도화된 본인인증 시스템과 디지털 프로세스가 구축되면서 전반적인 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애인 등이 금융투자 서비스를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비대면 가입 허용으로 신규 고객 유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디지털 서비스에 강점을 가진 증권사들이 고령층과 장애인 고객 확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025-09-08 09: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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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스테이블코인 정책 실패, 금융업계만 '희생양'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 출범 8개월, 디지털 금융 혁신의 핵심 현안인 스테이블코인 정책은 완전히 표류하고 있다. 가상자산 기본법은 국회에서 먼지만 쌓이고 있고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라는 명분으로 규제만 강화하려 한다. 그 사이 국내 금융기관들은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될 위기감에 떠밀려 법적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이것이 바로 무능한 정부가 만든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현실이다. 이재명 정부의 스테이블코인 정책 지연은 단순한 행정적 문제가 아니다. 이는 철저한 정치적 계산의 결과다. 가상자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의식해 선제적 규제에만 골몰하면서, 정작 산업 경쟁력은 안중에도 없다는 얘기다. 최근 금융권 고위 간부는 "KB국민은행이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서비스를 '검토' 중이라고? 신한은행이 블록체인 결제 시스템을 '구축' 중이라고? 이런 식의 반쪽짜리 대응으로는 이미 치킨게임이 시작된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라며 "하나은행의 가상자산 거래소 협력 방안 '모색'이나 미래에셋증권의 파생상품 출시 '사전 작업'은 모두 정부 눈치를 보며 발 빼기 쉬운 수준에서 맴돌고 있다"는 말을 한 기억이 난다. 카드업계의 신한카드와 현대카드, 보험업계의 각종 보장성 상품 개발도 마찬가지다. 모두 명확한 법적 프레임워크 없이 '먼저 하면 손해'라는 식으로 소극적 대응에 그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정부 정책 실패의 직접적 피해자들이다. 해외 사정을 보면 우리 정부의 무능함이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EU는 이미 MiCA(암호자산시장법)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포괄적 규제 체계를 완성했다. 일본은 개정 자금결제법으로 스테이블코인을 합법화하며 아시아 디지털 금융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미국도 연방 차원의 통합 규제는 없지만, 뉴욕주 비트라이선스 같은 실효성 있는 지역별 제도로 시장을 키우고 있다. 글로벌 금융투자(IB)회사인 JP모건체이스와 골드만삭스 같은 월가 대형 은행들이 앞다퉈 가상자산 사업에 진출하는 것은 정부가 혁신 친화적 환경을 조성했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는 어떤가? 여전히 '규제 샌드박스'라는 1990년대식 발상에 머물러 있다. 금융위의 가이드라인은 '하지 말라'는 얘기만 있고 '어떻게 하라'는 구체적 방향은 전무하다. 이것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헤쳐 나가겠다는 건가. 더욱 한심한 것은 이재명 정부의 이중적 행태다. 입으로는 '디지털 뉴딜 2.0'을 외치며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 청와대 경제수석실과 금융위원회가 서로 다른 소리를 내고 있으니, 업계가 혼란에 빠지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으로만 제한하려는 움직임은 가히 시대착오적이다. 100% 준비금 예치 의무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니 이는 혁신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이런 식으로는 테더(USDT)나 USD코인(USDC) 같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에 영원히 종속될 수밖에 없다. 정부 관계자들은 '투자자 보호'와 '금융안정성'을 운운하지만, 이는 자신들의 무능함을 감추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 제대로 된 규제 체계를 만들 능력이 없으니 아예 막아버리겠다는 것 아닌가. 결국 이재명 정부의 스테이블코인 정책 실패는 국가 경쟁력 전반의 추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싱가포르는 이미 아시아 디지털 자산 허브로 자리 잡았고, 홍콩도 적극적인 정책 전환으로 관련 기업들을 유치하고 있다. 우리만 뒷전에서 구경하고 있는 형국이다. 국내 금융기관들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라도 사업에 나서는 것은 이들이라도 생존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추진되는 사업들이 제대로 된 성과를 낼 리 만무하다. 결국 또 다른 '갈라파고스 현상'만 양산할 뿐이다. 이제라도 이재명 정부는 각성해야 한다. 완벽한 규제 체계 완성을 핑계로 계속 미루다가는 한국은 디지털 금융 분야에서 영원한 후진국으로 전락할 것이다. 당장 스테이블코인 시범 사업부터 허용하고, 과감한 규제 혁신에 나서야 한다. 금융업계의 절망적 현실은 모두 정부 정책 실패의 산물이다. 정치적 계산에만 매몰되어 국가 미래를 저당 잡힌 이재명 정부의 책임이 막중하다.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정책으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디지털 금융 산업은 회복 불가능한 지경에 이를 것이다.
2025-09-02 08: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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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문 단위'로 진화하는 PB 시장…銀, 종합 자산관리 채널로 키운다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은행권의 프라이빗 뱅킹(PB) 시장이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고도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고액자산가 중심의 시장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주요 시중은행들이 타깃을 기존의 '개인'에서 '가족'으로 확대하며 '패밀리 오피스' 모델을 속속 도입하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은행들은 예대마진 중심의 수익 구조에서 벗어나, 수수료 수익을 포함한 비이자이익 확대가 실적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중 하나가 고액 자산가 대상 PB 서비스다. 은행권이 고액 자산가를 위한 서비스 확대에 나서는 건, 고객 확보가 관건이기 때문이다. 자산규모가 큰 고액 자산가들은 자산관리 수수료나 투자 액수가 큰 만큼 비이자 확대 기여도가 매우 높다. 지난 1995년 하나은행이 국내 금융권 최초로 PB 서비스를 도입한 이후, 자산가 고객 수와 관리 자산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은행 간 차별화 경쟁도 점차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세무나 법률부터 상속·증여 등 단순 자산관리(WM) 수준에서 여행일정 예약 관리, 와인 클래스 등 생활 밀착형 서비스로 다양화하며 핵심 사업으로 밀고 있다. 주요 시중은행은 기존의 1대1 고객 맞춤형 자산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가족 전체의 생애 자산 관리를 아우르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확장하는 중이다. 고객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 부모까지 포함한 '가문 단위'의 자산관리 컨설팅이 가능해진 것이다. 또한 PB 서비스의 전통적 타깃이었던 중장년층 고액 자산가 외에도, 최근에는 스타트업 창업자나 2030 투자자, 프리랜서 고소득층 등 젊은 자산가의 유입도 두드러지고 있다. 은행들은 이들을 위해 디지털 PB, 모바일 자산관리 상담 등 보다 접근성이 높은 채널도 강화하고 있다. 최근 하나은행은 PB 센터인 'Club1(클럽원) 삼성', 'Club1 한남'에 이어 약 4년 만에 'Club1 도곡'을 열었다. 자체 프리미엄 자산관리 브랜드인 'Club1' 운영을 통해 새로운 거점 지역에 브랜드 채널을 추가 설립하는 중이다. 하나은행 소속 세무·부동산·신탁·포트폴리오 전문가들이 가업승계나 금융투자, 부동산, 세무, 법률 등을 포함해 문화 예술행사와 프라이빗 세미나까지 전통적 자산가부터 영리치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자체 PB 브랜드인 '투체어스(TWO CHAIRS)'를 통해 자산가 고객을 위한 전담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상품 판매부터 고객 생애주기, 소득흐름, 가족구성, 세무, 부동산 상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게 특징이다. 최근엔 주요 고객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열어 부동산 자산관리에 대한 금융정보부터 미술관 도슨트의 강연, 오케스트라의 클래식 공연 등 예술과 문화까지 아우르는 프로그램을 제공해 관심을 모았다. KB금융은 은행과 증권 등 전 계열사의 시너지를 합한 자산관리 브랜드 'KB GOLD&WISE(KB골드앤와이즈)'를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프리미엄 종합자산관리센터 'KB GOLD&WISE the FIRST(KB골드앤와이즈 더 퍼스트)'도 선보였다. 'KB GOLD&WISE the FIRST'는 KB국민은행과 KB증권의 복합점포 형태로, 지난 2022년 8월 압구정에 처음 오픈한데 이어 지난해 4월과 12월에 각각 반포 2호점과 도곡 3호점을 개점했다. 더불어 최고경영자(CEO)와 자산가 등 투자은행 서비스 수요를 가진 고객을 위한 IBC(Investment Bank Consultant)센터, 고객(가문)별 자산의 증식·보존 및 승계를 종합한 서비스를 위한 'KB 패밀리 오피스'도 운영 중이다. 신한금융 역시 그룹 자산관리 통합 브랜드 '신한 Premier(프리미어)'를 통해 다양한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신한금융은 △자산가 고객을 위한 1대1 포트폴리오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한 Premier PWM' △개인, 가족, 가문의 자산증식과 승계 등의 자문서비스로 특화된 '신한 Premier Family Office' △기업가 고객을 위한 PB와 IB를 결합한 '신한 Premier PIB' △투자, 세무, 부동산, 상속 등 분야별 전문가들의 집단 지성이 발휘되는 '신한 Premier Pathfinder' 등 다양한 채널을 갖춰 눈길을 끌었다. 고객 자산의 투자 설계, 펀드 운용, 세무 자문 등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수익이 늘어나며, PB 서비스의 전략적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고객의 삶 전체를 설계해 주는 종합 서비스로 진화하면서 은행 간 PB 서비스 경쟁은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자산가 고객의 세분화된 니즈와 차별화된 경험 제공에 주력하면서 PB 센터를 통한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2025-08-09 0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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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 名家' 하나은행, Club1 도곡PB센터지점 개점 外
[이코노믹데일리] '자산관리 名家' 하나은행, Club1 도곡PB센터지점 개점 하나은행은 지난 6일 기존 하나은행 도곡PB센터지점을 프리미엄 자산관리 브랜드 'Club1(클럽원)'으로 확장 전환한 'Club1 도곡PB센터지점'을 개점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개점한 'Club1 도곡'은 지난 2021년에 Club1 한남 개점 이후 약 4년 만에 오픈한 하나은행의 프리미엄 자산관리 PB센터의 하나로, Club1 삼성과 Club1 한남에 이은 세 번째의 Club1 브랜드 채널이다. Club1 도곡은 하나은행 소속 세무, 부동산, 신탁, 포트폴리오 전문가들이 △가업승계 △금융투자 △부동산 △세무 △법률 △문화 예술행사 △프라이빗 세미나 등 전통적 자산가와 영리치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한다. 아울러 겸양과 절제로 대표되는 한국의 고유문화를 반영한 디자인 콘셉트를 바탕으로 은행에 방문하는 모든 고객을 환대하는 공간으로 구성됐다. 또한 한국의 전통적인 색채인 오방간색을 모티브로 활용해 상담실을 마련했으며, 최고 음향시설이 구성된 소셜룸과 디지털이 연계된 세미나실을 통해 고객에게 특별한 문화적 경험을 제공한다. 토스뱅크, '이자 달러로 모으기' 출시…"통장 이자 발생 즉시 자동 환전" 토스뱅크가 통장 이자를 자동으로 달러로 환전해 외화통장에 적립해주는 '이자 달러로 모으기' 서비스를 정식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자 달러로 모으기'는 토스뱅크 통장에서 발생한 원화 이자가 입금되는 즉시 자동으로 달러로 환전돼 외화통장에 적립되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고객이 직접 환전 시점을 결정하고 수동으로 환전을 진행해야 했지만, 이제는 별도의 환전 과정 없이 자동으로 달러 자산을 축적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최소 0.01 달러(약 13원)부터 환전이 가능해 외화자산에 대한 진입장벽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현찰 환전보다 유리한 100% 환율 우대 혜택도 제공한다. 서비스 작동 방식은 간단하다. 고객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다음 날부터 토스뱅크 통장에 이자가 입금될 때마다 자동으로 환전 프로세스가 진행된다. 환전 가능한 최대 금액이 우선적으로 달러로 전환되며, 환전 단위(0.01 달러) 미만의 소액은 원화로 토스뱅크 통장에 남게 된다. 토스뱅크 통장과 모으기 통장에서 발생한 이자에 각각 적용되며, 나눠모으기 통장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이자 모으기' 서비스와는 중복 이용이 불가하다. 카카오뱅크·넥슨 '맞손'…게임 속 카카오뱅크 전용 아이템으로 혜택 제공 카카오뱅크는 넥슨이 새롭게 선보인 게임 '슈퍼바이브'와 연계해 전사 제휴 상품을 출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업은 넥슨이 출시한 MOBA 배틀로얄 장르 신작 PC게임 슈퍼바이브와 연계된 것으로, 카카오뱅크의 금융 상품과 애플리케이션(앱)테크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게임 속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저금통with슈퍼바이브'는 저축 횟수에 따라 최대 3만5000원 상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첫 저금 시에는 '카카오뱅크 플레이어 카드'를 포함한 슈퍼바이브 전용 아이템 4종과 함께 5만명을 추첨해 '카카오페이 상품권 5000원'이 지급된다. 일부 혜택의 경우 플레이 조건을 달성해야 사용할 수 있다. 누적 2회 저축 시에는 전장에 사용할 수 있는 '카카오뱅크 스프레이', 3회 시에는 플레이어의 개성을 표현하는 '카카오뱅크 칭호'가 제공된다. 해당 제휴 상품은 9월 3일까지 카카오뱅크 저금통을 통해 전환할 수 있으며, 9월 10일까지 저축에 참여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앱테크 서비스 2종은 오는 9월 3일까지 28일간 운영된다. '응모하고 혜택받기with슈퍼바이브'는 응모만 해도 참여가 가능하며, 매주 10명씩 4주간 총 40명을 추첨해 각각 '넥슨캐시 100만원'을 제공한다. 이는 넥슨의 다양한 게임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선택하고 혜택받기with슈퍼바이브'는 4주간 진행되는 게임 관련 투표에 참여한 고객에게 슈퍼바이브의 게임 아이템인 '치즈냥 스프레이'를 증정한다. 신한은행, GC케어와 시니어 특화 서비스 제공…금융·헬스케어 융합 신한은행은 지난 6일 GC케어와 서울 여의도 소재 GC케어 본사에서 시니어 고객을 위한 특화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높아진 건강관리 수요에 발맞춰 금융서비스와 헬스케어를 결합한 새로운 고객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GC케어는 녹십자홀딩스의 자회사로 전문의료진의 건강상담, 대형병원 진료예약, 간병인 지원서비스 등 맞춤형 헬스케어 솔루션을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전문기업이다. 양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브랜드 파트너십 및 공동 홍보 △시니어 특화 고객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신한은행 고객은 건강상담, 대학병원 진료 및 건강검진 예약 등 실질적인 헬스케어 혜택과 함께 자산관리·생활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 '결제 MCP·에이전트 툴킷' 공개…"AI 결제 혁신 위한 핵심" 카카오페이가 인공지능(AI) 시대의 새로운 결제 경험을 위한 핵심 기술을 공개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자연어 대화만으로도 손쉽게 결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보인 '결제 MCP(Model Context Protocol)'와 '에이전트 툴킷(Agent Toolkit)'은 AI 에이전트와 결제 시스템의 안전하고 유연한 연동을 지원해 개발자들이 혁신적인 AI 결제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와 함께 카카오페이는 멀티 프레임워크를 지원하는 에이전트 툴킷을 개발해 개발자들이 AI 챗봇과 자연어로 소통하며 손쉽게 결제 기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대폭 높였다. 이번 기술은 AI 에이전트-MCP-카카오페이 오픈 API로 이어지는 구성으로 설계됐다. 특히 랭체인(LangChain), 버셀 AI SDK(Vercel AI SDK), 오픈 AI SDK(OpenAI SDK) 등 다양한 AI 프레임워크를 지원해 개발자들이 각자의 개발 환경에 맞춰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 편의성을 제고했다. 카카오페이는 에이전트 툴킷(Agent Toolkit)을 활용한 AI 에이전트와 결제 시스템이 연동된 시연도 함께 공개했다. 사용자가 "결제 링크 생성해 줘", "결제 취소해 줘"와 같은 자연어로 결제 관련 요청을 하면, AI 에이전트가 실시간으로 결제 링크 생성부터 상태 조회, 취소까지 안내하는 모습을 선보여 AI 기반 결제 기술의 실질적인 구현 가능성을 입증했다. 이번에 공개된 기술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카카오페이 기술 블로그 및 개발자 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08-07 10: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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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대 개막…토큰증권 법제화 청신호
※21대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금융권 전반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은행과 금융투자, 보험업계를 비롯한 각 분야는 과거 정부에서부터 쌓여온 규제와 미해결 법안들이 새 정부에서 해소될 수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으론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금융정책의 조정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소환되는 현실에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다. 본지는 신정부의 정책 방향과 금융업계의 기대, 우려를 균형 있게 짚어보고, 금융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합리적 규제 개선 방안을 독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이코노믹데일리] 조기 대선으로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토큰증권 제도화가 가시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공약으로 토큰증권 법제화를 예고하면서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이전 정부에서도 최종 불발된 만큼 '공약(空約)'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당선인은 1728만7513표를 얻어 최종 득표율은 49.42%로 집계됐다. 2위인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439만5639표(득표율 41.15%)로 두 후보의 득표수 차이는 289만1874표, 득표율 차이는 8.27%p로 확인된다. 투자금융업계에서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토큰증권 법제화 법안이 이른 시일 내에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기대한다. 토큰증권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으로 이다. 부동산, 가요 저작권, 그림, 가축 등의 자산을 소액 지분으로 나눠 증권으로 발행하는 것이다. 토큰증권이 제도권으로 편입될 경우 고가 자산과 권리 기반 자산에 투자가 가능해져 투자 접근성과 자산 다양성이 확대될 것이라 기대한다. 이 당선인은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에서 토큰증권을 조속히 법제화해 다양한 사업기회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국채, 미술품, 특허 등 전통적인 증권으로 거래되지 않던 자산의 제도권 거래를 허용하고, 장외유통플랫폼도 제도화해 유동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현행 법상 토큰증권에 대한 발행과 유통에 대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3년 2월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가이드라인을 통해 토큰증권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지만 2년이 지났지만 제자리걸음이다. 이런 까닭에 조각투자로 토큰증권을 발행하려는 회사는 샌드박스(규제 유예) 방식을 활용해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 당선인은 올 초 "토큰증권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금융 활성화가 장기적으로 고부가 가치 금융산업 및 혁신경제의 성장을 견인할 전략적 전환점이 되고 경제 글로벌 영토를 확장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선 기간 민주당은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제정을 위해 선거대책위원회 내 디지털자산위원회를 구성했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가 지난 4월 민주당 정책자문그룹에 합류하면서 토큰증권발행 관련 정책안을 수립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토큰증권 법제화는 이전 정부에서 여야 모두 합의된 사안이었지만 최종적으로 무산됐다. 법안은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됐다. 제22대 국회에서도 지난해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슈로 처리되지 못했다. 토큰증권 법제화 정책은 경쟁했던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내걸었던 만큼 차기 정부에서 올해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재명 당선인은 토큰증권 제도화 외에도 ‘주가지수 5000 시대’를 목표로 △글로벌 선진국 지수(MSCI) 편입 추진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소액주주 보호 위한 집중투표제 도입 등도 공언한 바 있다. 기업지배구조 개선 차원에선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도 재추진할 방침이다. 김지원 KB증권 연구원은 "토큰증권을 통해 기존 금융시스템이 다루지 못했던 실물 기반 자산에 대한 소액투자 시장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법적 제도 마련이 핵심 과제"라며 "발의된 법안들을 볼 때 구체적인 내용은 다르지만 입법 방향에는 공감대가 있어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투자금융업계 관계자는 "대선 후보들이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약속하면서 새 정부에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컨트롤타워가 가장 먼저 마련될 것"이라며 "토큰증권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공론화한 것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이전 정부에서도 결국 무산됐던 만큼 신중하게 지켜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5-06-04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