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4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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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피 최고치 기념행사 개최... "자본시장 역사에 새로운 출발선"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거래소는 코스피 최고치 경신 기념행사를 지난 10일 부산 본사에서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코스피는 지난 1980년 1월 4일 100포인트에서 출발해 지난 1989년 3월 1000포인트를 넘어섰고 주력산업 호항과 적립식 펀드 열풍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에 2000포인트를 돌파했다. 또한 코로나위기 속에서도 저금리와 동학개미 운동으로 3000포인트를 기록했고 지난 10일 3300선을 돌파하며 최고치를 경신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오늘 사상 최고치 경신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극복'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된다"며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오랜 노력의 결실이자 자본시장 역사에 새로운 출발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거래소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코스피 5000시대를 준비하겠다"며 "상장기업의 주주가치 제고노력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불공정거래 시장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코스피는 전일 대비 54.48포인트(1.67%) 상승한 3314.53으로 거래를 마쳤다. 지난 2021년 7월 6일(3305.21) 이후 약 4년 2개월 만에 기록한 종가 기준 최고치다.2025-09-11 09: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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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공급카드…역대 정부와 달리 '착공 기준 135만가구' 제시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가 첫 주택공급 카드를 꺼냈다. 핵심은 지난 6·27 가계부채 관리 방안으로 강화된 대출 규제를 보완할 충분한 공급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서울·수도권에 총 135만가구를 착공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단순 인허가가 아닌 착공 기준을 제시한 점이 눈에 띈다. 그동안 정부는 인·허가 기준을 주로 사용해왔지만, 실제 입주까지는 6~8년 이상 걸려 정책 효과가 체감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다. 반면 착공은 분양으로 바로 이어지고 준공 가능성이 높아 공급 신뢰성이 크다. 정부가 ‘착공’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실행력을 보여주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공급 기조는 공공 주도로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하는 데 맞춰졌다. 수도권 연 27만가구 착공 목표는 최근 10년 평균인 25만8000가구를 상회한다. 이는 전 정권처럼 수백만가구 인허가 목표를 내놓고 실제 공급이 뒤따르지 않았던 ‘목표와 실행의 괴리’를 줄이려는 시도다. 6·27 대출 규제로 위축된 매수와 전세 수요를 중장기 공급 계획으로 상쇄하려는 계산도 깔려 있다. 2000년 이후 역대 정부는 주택정책에서 뚜렷한 온도차를 보였다. 김대중 정부는 IMF 외환위기 이후 건설경기 부양에 집중해 분양가 자율화와 국민임대주택 500만가구 계획을 내놨다. 그러나 강남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나타났다. 노무현 정부는 강남 집값 억제에 주력했다. 종합부동산세 도입과 세제 강화가 이뤄졌고, 위례·판교 등 신도시 개발도 추진됐다. 결과적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56.5% 올랐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2기 신도시 입주와 보금자리주택 공급이 본격화되면서 집값 안정세가 나타났다.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도 겹쳐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3.1% 하락했다. 박근혜 정부는 재건축 규제 완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등 규제 완화책으로 시장을 부양했다. 지방까지 호황이 확산되며 건설경기는 회복세를 보였다. 문재인 정부는 강력한 수요 억제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급등했다. 수십 차례 대책에도 불구하고 ‘똘똘한 한 채’ 현상이 강화되면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62.4% 뛰었다. 결국 공급 확대 필요성이 대두되자 3기 신도시 계획을 내놨다. 윤석열 정부는 270만가구 공급 목표를 제시했지만, 실제 공급은 목표에 크게 못 미쳤다. 1기 신도시 재정비와 종부세 완화 등 규제 완화책은 시장에 영향을 줬으나, 대규모 공급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전문가들은 이명박 정부 시절처럼 공급 확대와 수요 억제가 균형을 이룰 때 집값 안정 효과가 나타났다고 분석한다. 반대로 문재인 정부는 수요 억제에 치중하고 공급이 부족해 집값이 급등했다. 한 부동산시장 관계자는 “결국 주택시장 안정화의 관건은 수요가 몰린 수도권에 충분한 공급이 이뤄지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번 이재명 정부의 ‘착공 135만가구’ 계획은 실행 가능성을 높이고, 공급-규제 균형을 맞추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향후 정책 성패는 실제 착공이 얼마나 빠르고 안정적으로 이어질지에 달려 있다.2025-09-08 09: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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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17년 만에 해체…4원 체제로 금융 거버넌스 대격변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2008년 출범한 금융위원회를 해체하고 금융 거버넌스를 전면 개편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에서 분리 신설되는 재정경제부로 감독 기능은 새로 설치되는 금융감독위원회로 이관된다. 업계는 금융정책과 감독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고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기관 간 협조 체계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혼선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금융업계는 17년간 유지된 금융 통합 거버넌스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면서 관련 업무와 인력 배치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전날(7일)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개편의 핵심은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면서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통합하는 것이다. 새로운 금융 거버넌스는 4원 체제로 구성된다. △재정경제부(금융정책 총괄) △금융감독위원회(감독정책 수립·집행) △금융감독원(현장 감독) △금융소비자보호원(소비자 보호)이 각각의 역할을 담당한다. 기존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은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 신설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내금융과 국제금융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금융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의 국내금융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겠다"고 설명했다. ◆ 정치적 고려와 정책적 판단의 교차점 이번 조직개편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가 시작됐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후 '금융위·금감원 쪼개기'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금융위원회가 핵심 공약인 취약계층 채무 탕감과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며 존치 기대감이 높아지기도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국가 운영에서 재정과 금융은 양대 축"이라며 "한 부처가 두 기능을 모두 갖고 있어야 한다는 판단"이라고 조직개편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을 수차례 공개 칭찬한 것은 금융위 존치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결국 국정기획위원회와 민주당이 주도한 조직개편안이 채택되며 금융위는 해체 수순을 밟게 됐다. ◆ 업계 우려와 실행상 과제 산적 금융당국과 업계는 조직 세분화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금융정책과 감독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이 가장 큰 쟁점이다.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기관 간 협조 체계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금융소비자보호처의 금감원 분리에 대해서도 논란이 예상된다. 현장 감독 기능과 소비자 보호 기능을 분리할 경우 오히려 보호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행 과정에서도 난관이 많다. 정부조직법을 비롯해 금융위원회 설치법, 은행법 등 다수의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법 개정 과정에서 국회의 이견이 표출될 가능성도 있어 실제 조직개편 완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 금융회사 업무 부담 가중 불가피 새로운 4원 체제 하에서 금융회사들의 업무 부담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는 금융위-금감원 라인으로 단순했던 업무 창구가 4개 기관으로 늘어나면서 보고 체계와 업무 프로세스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기관 간 의견 차이가 발생할 경우 금융회사들이 혼선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1월 2일부터 새로운 조직체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법적·제도적 정비와 함께 실무진 간 업무 협조 체계 구축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5-09-08 08: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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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대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장 감소세 [이코노믹데일리] 건설업과 부동산업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관련 산업 대출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건설업 대출은 4분기 연속 감소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긴 역성장을 기록했다. 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 중 예금취급기관 산업별대출금' 통계에 따르면 2분기 말(6월) 기준 전 산업 대출금은 1994조원으로 1분기 말보다 14조5000억원 증가했다. 하지만 증가폭은 1분기(17조3000억원)보다 2조8000억원 축소됐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 대출은 6조원 늘어났다. 반도체산업 정책자금 대출로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업의 증가폭이 확대됐지만, 1분기의 한도대출(마이너스 대출) 재취급 등 계절적 요인이 사라지면서 전체 증가폭은 1분기(8조원) 대비 줄어들었다. 건설업 대출은 건설기성액 감소와 함께 2000억원 감소했다. 작년 3분기부터 네 분기 연속 뒷걸음친 것으로 2009년 2분기~2010년 2분기(5개 분기) 이후 역대 두 번째로 긴 연속 역성장이다. 서비스업 대출 증가폭도 7조2000억원으로 1분기(7조8000억원)보다 줄었다.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은 각각 3조3000억원, 1조2000억원 늘었지만 부동산업이 9000억원 감소했다. 부동산업 대출은 1분기(-2조5000억원)에 이어 두 분기 연속 감소하며 2012년 4분기~2013년 1분기 이후 최장 감소세를 보였다. 김민수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부동산업의 경우 지방 부동산 시장 부진 등에 따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을 통해 부실 채권이 매각·상각되면서 대출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대출 용도별로는 2분기 운전자금 대출이 8조8000억원, 시설자금 대출이 5조7000억원 각각 증가했다. 금융업권별로는 예금은행에서 14조3000억원,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에서 2000억원의 산업 대출이 이뤄졌다. 주목할 점은 기업 규모별 대출 양상이다. 예금은행의 대기업 대출 증가폭은 1분기 6조2000억원에서 2분기 7조5000억원으로 확대됐다. 반면 중소기업(개인사업자 제외) 대출은 7조6000억원에서 5조7000억원으로 1조9000억원 줄어들었다.2025-09-05 13: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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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부산·경남은행, 추석 특별자금대출 실시…지역경제 활성화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01/20250901170428636009.jpg)
부산·경남은행, 추석 특별자금대출 실시…지역경제 활성화 外 [이코노믹데일리] 부산·경남은행, 추석 특별자금대출 실시…지역경제 활성화 BNK금융그룹은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이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총 1조6000억원 규모의 'BNK 2025년 추석특별대출'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추석특별대출은 경기부진, 유동성 부족, 매출감소 등으로 사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이날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약 2개월간 지원하며 지원규모는 은행별로 8000억원(신규 4000억원, 기한연기 4000억원)씩 총 1조6000억원이다. 주요 지원대상은 △장기거래 중소기업 △지역 창업기업 △기술력 우수 중소기업 △지역 일자리 창출기업 △지자체 전략산업 영위 중소기업 △성실상환기업 등이다. 업체별 지원 한도는 최대 30억원이며, 지역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최고 1.0%p 금리감면도 제공할 방침이다. iM뱅크, 'iM 따뜻한 금융 채무감면 프로그램' 시행 iM뱅크(아이엠뱅크)는 올해 12월 말까지 4개월 동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iM 따뜻한 금융 채무감면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캠페인에 이어 실시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금융 소외계층에게 채무조정을 통한 회생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금융기관 최고 수준의 채무감면율을 적용한다. 특히 장기간 대출을 연체한 특수채권보유 고객들의 각 특성(금액·연체기간·나이·직업·기초생활수급현황·장애인 등)을 반영한 탄력적 감면율(40%~90%)을 적용하고, 최장 5년의 장기분할납부 및 성실 상환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상환부담 경감 혜택을 부여한다. 한국산업은행, 프랑크푸르트지점 개설…"유로화 조달·운용 전문창구로" 한국산업은행은 독일 프랑크푸르트지점 영업을 개시하며 아시아 금융위기의 여파로 현지에서 철수한지 26년 만에 독일 금융시장에 재진출했다고 1일 밝혔다. 프랑크푸르트지점은 현지에서 유로화(EUR)를 직접 조달해, 유럽 내 한국 기업의 원활한 영업활동을 지원하고 독일 현지의 글로벌 기업을 고객기반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독일 및 유럽에는 자동차, 배터리, 타이어 업종의 다수의 국내 대기업 및 협력업체들의 현지법인이 설립되어 있어 프랑크푸르트 지점은 향후 우리 기업들의 현지 유로화 조달 수요에 대응할 예정이다. 현지 대형 은행 및 주립은행과 협업하고 독일 특화 대출상품인 슐트샤인(Schuldschein) 취급 등을 통해 독일의 주요 기업들과 거래 개시함으로써 우량 외화 자산을 확대할 계획이다. IBK기업은행, 'i-ONE Bank 개인' 앱 전면 개편…"금융생활 재설계" IBK기업은행은 개인고객용 모바일뱅킹 애플리케이션(앱) 'i-ONE Bank 개인'을 전면 개편했다고 1일 밝혔다. 기업은행은 이번 개편을 통해 금융 플랫폼 역할 강화, 고객 경험 개선, 디지털 소외계층 지원을 중심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구축했다. 먼저 금융 플랫폼 역할 강화를 위해 기업은행 계좌 없이도 금융상품 가입과 타행 계좌 조회 및 이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해외주식 및 해외주식 소수점 투자와 사회적 기업의 제품을 공동 구매하는 커머스 등 서비스를 신설했다. 고객 중심의 직관적인 UI(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UX(사용자 경험)를 구성했으며, 송금 정보를 사진 촬영으로 불러오는 촬영 송금 및 바이오 인증을 통한 이체 방식 등을 신설해 고객 경험을 개선했다. 아울러 수어 상담 기능,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화면 낭독 및 고령층을 위한 쉬운 뱅킹 서비스 등을 마련해 디지털 소외계층의 편의를 도모했다. 새롭게 개편된 앱은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객의 기기 및 이용 환경에 따라 오는 5일까지 순차적으로 업데이트될 예정이다.2025-09-01 17: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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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연 2.50% 유지…집값·가계대출 불안 '발목' (종합)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했다. 저성장 우려에도 부동산 불안이 여전한 데다,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효과와 미국의 금리 정책을 살핀 뒤 인하 시점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은 금통위는 28일 오전 서울 중구 소재 한은 본관에서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7월에 이어 이번에도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금통위는 앞서 지난해 10월 기준금리를 0.25%p 낮추면서 통화정책 방향을 완화했고, 11월엔 금융위기 이후 처음 연속 인하를 단행했다. 이후 올해 상반기 네 차례 회의에서 동결과 인하를 오가며 완화 기조를 이어간 바 있다. 이번 동결은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영향으로 대출 증가세는 둔화했지만, 서울 집값 상승세는 지속되면서 섣불리 금리를 내리는 건 위험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지난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과열 양상을 보였던 수도권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증가세가 규제 강화 이후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지만, 서울 일부 지역에선 여전히 높은 주택가격 상승세를 보여 추세적 안정 여부는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역대 최대(2.0%p)로 벌어진 미국(연 4.25∼4.50%)과 금리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재정정책의 경기 부양 효과 등도 금리 동결의 근거가 된 것으로 해석된다. 한은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보다 먼저 금리를 내릴 경우 금리차는 2.25%p까지 벌어지고, 원·달러 환율 상승과 외국인 자금 유출 위험까지 올라가기 때문이다. 또한 추경 집행으로 소비 회복 조짐이 보이고, 미국과의 관세 협상도 선방하면서 정치권의 경기 부양 차원의 기준금리 인하 압박이 약해진 점도 금리 동결에 힘을 실었다. 이에 따라 이날 새로 발표한 경제 전망에서도 올해 경제 성장률 예상치를 현 0.8%에서 0.9%로 0.1%p 올렸다. 내년 성장률 전망은 1.6%를 유지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올해 0%대 저성장이 우려되는 만큼, 한은이 경기 회복을 위해 결국 4분기엔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연내 10월, 11월 등 두 번의 금통위 기준금리 발표가 남아 있다. 안재균 한국투자증권 연구위원은 "추경 집행과 금리 인하가 동반될 경우, 정부 지출의 승수 효과 확대를 기대할 수 있어 연내 금리 인하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영무 NH금융연구소장 역시 "한은도 경기를 우려하고 있고, 특히 건설 투자나 수출 관련 관세 불확실성 등을 걱정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가계부채와 주택 가격 흐름, 미국의 금리 인하 여부 등을 확인한 뒤 10월이나 11월에 금리를 한 차례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2025-08-28 10: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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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투자 사상 첫 4년 연속 감소…내년엔 5년 연속 '초유의 침체'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건설투자가 사상 처음으로 4년 연속 감소하면서 건설경기 침체가 ‘위기’를 넘어 ‘장기 불황’ 국면에 접어들었다. 한국은행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올해도 건설투자 감소세가 불가피하다고 전망하면서, 국내 건설산업이 구조적 전환 없이는 회복이 어렵다는 진단이 나온다. 22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에 따르면 국내 건설투자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역성장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2023년 국민계정 확정치’에 따르면 △2021년 -0.2% △2022년 -3.5% △2023년 -0.5% △2024년 -3.3%(잠정)로 집계됐다. 이는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70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10~2012년에도 건설투자가 3년 연속 줄었으나, 4년 이상 장기 침체는 유례가 없다. 게다가 올해 1분기 건설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13.3% 감소했고, 5월까지 누적 건설기성(2020년 불변금액 기준)은 21.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대로라면 2025년에도 5년 연속 역성장이라는 초유의 상황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행은 올해 건설투자가 6.1%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으며, 건산연도 감소 폭이 5%를 웃돌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고용시장도 타격을 받고 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건설업 취업자는 193만9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만6000명 줄었다. 이는 외환위기 여파가 이어지던 1999년 상반기(-27만4000명) 이후 26년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이다. 건설경기 침체는 지역 일자리 축소, 자재·운송업 등 연관 산업 부진, 내수 위축으로 이어지며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주택공급 위축은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 불안정과 자산 양극화 심화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건산연은 지금의 건설산업 위기를 단순한 경기 하강이 아닌 ‘구조적 전환기’로 규정하고, 기술·시스템·경영 전반에 걸친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철환 건산연 연구위원은 “단기 처방이나 제도 개선만으로는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며 “노동 중심의 전통적 방식에서 탈피해 스마트 건설기술, BIM(빌딩정보모델링), 자동화 시스템 등을 도입해 생산성을 높이고 현장 안전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ESG 경영 확산과 지배구조 투명화, 품질 중심의 서비스 제공 등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기업 경영 체질 개선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연구위원은 “건설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도 직결된다”며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전환 노력을 통해 연관 산업과 내수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25-07-22 08: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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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연 2.50% 동결…집값·가계부채 먼저 잡는다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올해 하반기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했다. 최근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이 급증하고 있어 추이를 지켜보면서 속도조절을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 금통위는 10일 오전 서울 중구 소재 한은 본관에서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금통위는 이달 우선 숨을 고르고, 다음 달 회의까지 새 가계대출 관리 방안과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효과, 이달 말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결과,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집행 상황 등을 지켜볼 시간을 벌었다. 금통위는 앞서 지난해 10월 기준금리를 0.25%p 낮추면서 통화정책 방향을 완화했고, 11월엔 금융위기 이후 처음 연속 인하를 단행했다. 이후 올해 상반기 네 차례 회의에서 동결과 인하를 오가며 완화 기조를 이어갔다. 건설·소비 등 내수 부진과 미국 관세 영향 등에 올해 경제성장률이 0.8%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기 부양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날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한 건, 부동산·가계대출 등 금융시장이 최근 매우 불안하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넷째 주(23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43% 뛰면서 2018년 9월 둘째 주(0.45%) 이후 6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주택매매 수요를 뒷받침하는 가계대출도 지난달 은행권에서 6조2000억원 급증했고, 금융권 전체에서 6조5000억원 불었다. 이는 지난해 10월(+6조5000억원)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지난달 27일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하는 등의 고강도 규제를 내놓은 바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5월 금리 인하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시장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너무 빨리 낮추면 부동산 등 자산 가격만 끌어올릴 수 있다"며 "코로나19 때와 같은 실수를 반복해선 안 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집값 추이를 지켜보면서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의미다. 이날 회의에 앞서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한은이 여러 차례 경고한 것처럼, 과도한 금리 인하 기대심리는 가계부채를 늘리는 요인"이라며 "최근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와 마찬가지로 금융안정에 초점을 맞춰 한은도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다. 역대 최대(2.0%p)로 벌어진 미국(연 4.25∼4.50%)과 금리차, 추경 등 재정정책의 경기 부양 효과 등도 금리 동결의 근거가 된 것으로 해석된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이달 다시 금리를 동결하고 연내 한 번 0.25%p 정도 인하할 가능성이 크다"며 "고용 등 미국 경제가 너무 탄탄해 금리를 급하게 낮출 이유가 없는 만큼 한은도 연준 속도에 맞출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내수 회복세가 여전히 미약하고, 미국 관세 충격도 더 커질 것으로 관측되는 만큼 집값과 가계대출이 어느 정도 안정되면 경기 부양을 위해 한은이 다시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있다. 조영무 NH금융연구소장은 "굳이 더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가계부채나 부동산보다 현재 경기 상황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한다"며 "특정 지역의 집값이나 가계부채 문제는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통화정책으로 대응할 대상이 아니라 미시정책으로 해결할 사안이므로, 한은도 10월 정도 한 차례 더 금리를 내릴 것"이라고 했다.2025-07-10 13: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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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 예산 감액에 지방시장 침체…초기부터 난관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추진 중인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이 예산 감액과 지방 주택 시장 침체로 인해 시행 초기부터 난항에 봉착했다.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은 정부가 지방의 준공 전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가의 절반 수준에 매입한 뒤, 준공 후 건설사가 다시 사들이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 예산이 16% 감액된 2500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당초 정부 출자 2000억원, 기금 융자 1000억원 등 총 3000억원을 책정했으나, 국회는 건설사의 도덕적 해이 우려를 이유로 500억원을 삭감했다. 국회는 “정부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주면 건설사가 공급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며, “단기적 유동성 해소에만 그치는 미봉책”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업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도입된 환매 조건부 미분양 매입 정책의 절차를 따르고 있다. 정부는 연 평균 3000가구, 2028년까지 1만가구를 매입한다는 목표다. 5월 기준 지방 준공 전 미분양 물량은 2만8975가구에 이른다. 문제는 사업 추진 동력 약화다. 사업 예산이 축소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목표 물량을 맞추려면 자체 자금 조달 부담이 커졌다. 게다가 정부가 예상한 주택 매입 단가(호당 2억4400만원)는 2011년(2억5300만원)보다 낮은 수준이다. 전국 평균 민간아파트 분양가는 2012년 3.3㎡당 840만원에서 올해 5월 1932만원으로 2배 이상 급등했지만, 매입 단가는 오히려 줄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분양가 상승을 감안하면 매입 단가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매입가 기준이 되는 분양가의 사전 조사가 엄밀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분양 물량 상당수는 입지나 상품성에 비해 분양가가 높아 시장에서 소화되지 못한 주택이 많다고 분석했다. 지방 부동산 시장 회복이 더뎌질 것이라는 전망도 부담이다. 지방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 건설사들이 환매 기한 내 분양에 실패할 경우 HUG에 넘긴 가격으로 손실을 확정하려 할 가능성도 있다. 과거 환매 조건부 매입 정책은 금융위기라는 특수 상황과 혁신도시 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 국책사업 덕분에 회복세를 보였지만, 현재는 지방소멸 위기, 원자재 가격 인상, 과잉공급 등 복합적 요인까지 겹쳐 미분양 해소가 쉽지 않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이 성공하려면 궁극적으로 주택 시장 자체가 살아나야 한다”며 “건설사 입장에선 HUG에 넘긴 미분양 주택을 다시 사올 때, 사온 가격 이상으로 팔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순환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 시장의 회복 없이는 사업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2025-07-08 14: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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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KEDF] 트럼프發 보호무역주의, 한국 경제에 미치는 파장…정부 대응 전략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25/20250625131946992380.jpg)
트럼프發 보호무역주의, 한국 경제에 미치는 파장…정부 대응 전략은?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정책이 글로벌 무역 시장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단순한 보호무역주의가 아니라 '패권주의 공급경제학(hegemonic supply-side economics)'이란 이름으로 한국을 비롯한 주요 동맹국에 전략적 압박을 가하는 모습이다. 25일 서울 영등포구 CCMM빌딩 컨벤션홀에서 열린 2025 이코노믹데일리 KEDF(Korea Economic Design Forum)에서 '이재명 정부의 대응 전략:트럼프 행정부의 패권주의 공급경제학'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이남강 한국투자금융지주 이코노미스트는 이같이 분석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단순한 자국우선주의가 아닌 '패권적 도구화'로 풀이된다. 기존 공화당 정부들이 지지해 온 자유무역주의와는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무기로 자국 제조업의 부활을 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배경에는 공급 측면에서의 패권 회복, 즉 미국이 그동안 충분히 사용하지 않았던 경제적·군사적 패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세계화로 인해 비우호적으로 변화한 무역 구조를 미국 중심으로 되돌리려는 '우호적인 파레토 개선' 전략으로 분석된다. 이 이코노미스트는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 전략 키워드로 'You're in a better position now(이제 더 나은 위치에 있다)'를 제시했다. 우선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국내 기업의 미국 생산시설 투자 증가와 한국 경제의 성장 둔화를 활용해 원화 약세와 설비투자 위축이 구조적임을 강조하는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현대차의 미국 투자와 반도체법(CHIPS Act)·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인한 설비투자 부진 등을 근거로 삼아 어필한 뒤, 비관세 장벽이나 방위비 분담 등에서 협상력을 발휘하는 식이다. 또한 최근 원·달러 환율의 상승이 한국의 기조적인 성장률 둔화에 따른 구조적 변화임을 강조해야 한다고도 했다. 실제 한국경제의 기조적 성장둔화가 이어지면서 미국과의 성장격차가 줄어들었고, 이에 따라 원화 가치도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 이코노미스트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과 미국의 성장률 격차는 빠르게 축소되고, 팬데믹 이후 성장 역전이 발생하면서 원화 약세가 진행됐다"며 "2010년 이후 연간 성장률 평균(3년)의 차이는 연간 환율 상승률의 평균(3년)과 매우 큰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환율 정책 협상 시 무리한 원화 강세 유도는 오히려 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음을 주지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한국이 단순히 미국의 압력에 수동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변화한 국제질서 속에서 전략적으로 협상 주도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2025-06-25 13: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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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분양 주택 '안심환매' 도입…지방 건설경기·PF시장 활력 기대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지역 건설경기 회복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안정화를 위해 총 2조7000억원 규모의 실질적인 재정 지원에 나선다. 특히 지방 준공 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안심환매’ 제도 도입과 함께, 중소 건설사 대상 PF 특별보증, 개발앵커리츠 조성 등이 주요 골자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미분양 해소와 중소 건설사 자금 경색 완화, 나아가 건설산업 전반의 회복세 전환에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발표한 ‘2025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책을 담았다. 대표적인 대책은 ‘미분양 안심환매’ 제도로, 공정률 50% 이상인 지방의 준공 전 주택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매입하고, 일정 기간 후 사업주체가 다시 환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총 3000억원 규모로 시행되는 안심환매는 건설사가 분양가의 50% 수준에서 공사 중 주택을 매각하고 유동성을 확보한 뒤, 미분양 해소에 성공할 경우 다시 주택을 되사들이는 구조다. 정부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유사한 정책으로 주택시장 안정화에 성과를 거둔 바 있다. PF시장 안정화를 위한 ‘개발앵커리츠’도 신설된다. 국비 3000억원을 포함해 총 1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이 리츠는 브릿지론 단계에서 정체된 개발사업장에 공적 자금을 투입해 본PF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구조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수도권 기준 전용 85㎡ 규모 아파트 약 3만5000가구의 공급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향후 PF 전환 시 정부 투자금도 회수 가능한 구조다. 중소 건설사의 PF 대출 보증도 확대된다. 정부는 시공능력 순위 100위권 밖 중소 건설사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보증심사 기준에서 시공사 평가 비중을 낮추고 사업성 중심으로 전환한다. 이로써 중소업체도 증권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을 통한 자금조달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보증 한도는 사업비의 70%, 보증료율은 0.563~1.104% 수준으로 책정된다. 사회기반시설(SOC) 분야에도 1조4000억원의 재정이 추가 투입된다. 평택~오송 2복선화, 호남고속철도 등 핵심 국가기간망 구축에 7124억원, 일반철도 및 안전시설 개선에 1629억원, 하천 정비·수리시설 개보수 등에 3485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국립대 및 병영시설 개보수 등 소규모 공사에도 4607억원이 집행될 예정이다. 주거 복지 부문에서도 3200억원 규모의 전세임대 공급 확대, 570억원의 청년 월세 지원, 600억원 규모의 소규모 정비사업 융자 지원 등 서민 주거 안정 대책이 함께 추진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추경을 통해 지방 건설경기 회복과 함께 중소·중견 건설사의 숨통을 틔우는 실질적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며 “건설산업이 다시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수단을 지속 강구하겠다”고 밝혔다.2025-06-20 07: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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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硏 "日 경제 회복, 금융완화·해외·부동산 '핵심'…국내 적용 참고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우리금융그룹 산하 우리금융경영연구소가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소멸 위기에 대한 일본의 대응 사례를 집중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한국 금융의 구조적 과제와 돌파구 모색에 나섰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연구소)는 18일 오전 서울 중구 소재 우리은행 본점에서 '초고령사회 일본에서 한국 금융의 미래를 모색한다'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구구조 변화에 직면한 한국경제에 실질적인 정책·전략적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해 일본 경제 전반을 심층 분석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연구소 측은 1년여에 걸친 연구와 일본 현지 기관 및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고령화 사회를 먼저 경험한 일본의 경제·금융 분야 대응 사례를 분석한 심층 연구서인 '일본 경제 대전환'을 발간하고 한국 경제의 구조적 도전에 대한 해법 제언에 나섰다. 이날 발표에 나선 박정훈 우리금융경영연구소장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이 겪은 노후 빈곤, 부의 고령화, 경제 활력 저하 등의 문제를 조명하고 이에 대한 일본 정부와 금융권의 대응 전략을 분석했다"고 말했다. 특히 일본의 생애주기별 자산관리, 주택 자산 활용, 고령친화 산업 성장, 간병·치매 보험의 진화, 대상속 시대에 세대 간 자산 이전을 위한 신탁 활용 등은 한국 사회에 즉각 적용 가능한 핵심 시사점으로 꼽힌다. 일본에선 신탁은행과 상업은행을 별도로 운영하며, 신탁은 일본 내에서 초고령화 시대의 만능 상품으로 지목된다. 아울러 국민들이 사적으로 연금자산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 대표적 노후대비 상품인 'iDeCo(개인형 확정거출연금)'와 임직원 간병비용 보장보험, 간병휴직 소득보상보험 등은 일본에서 개인과 기업 모두에게 적절한 위험 대비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어 박정훈 소장은 "일본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공조를 통해 디플레이션(장기간 내수부진) 탈출 여건을 조성한 점 또한 한국 경제에도 참고할 만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실제 일본은 아베노믹스 3가지 정책 대응(대규모 금융완화·적극적 재정정책·획기적 성장전략)을 통해 정부가 재정 위험을 크게 높이지 않으면서도 성장 전략을 추진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일본은행의 국채 대량 매입을 통해 장기채 금리를 안정시키고, 물가하락을 방지하는 식이다. 앞서 2013년 3월 일본은행(BOJ)은 30년간 이어진 내수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양적·질적 금융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정부는 재정 지출을 적극 확대해 명목 GDP 제고에 나섰다. 이와 함께 규제 개혁, 전략산업 육성, 4차 산업혁명 대응, 해외성장시장 확보 등을 추진했다. 따라서 최근 일본에서는 전문 업체가 대신 퇴직 통보를 해주는 서비스인 '퇴직대행 서비스'가 유행하고 있는데, 이는 일본 경제가 내수 회복과 기업 투자 확대가 이뤄지는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나타내는 현상으로 평가된다. 또 근래 국내 금융그룹의 주가가 급등하며 만성적인 저평가 현상을 극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박정훈 소장은 "기반이 견고한 일본 금융그룹도 가시적인 성과를 얻기까지 10년 이상이 소요됐다"며 "국내 금융그룹도 장기적 관점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짚었다. 한국 금융그룹보다 앞서 성공적으로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을 완료한 일본 금융사로는 3대 금융그룹인 MUFG, SMFG, 미즈호가 있다. 2021년까지 정체됐던 이들 금융그룹의 주가는 2024년엔 2.6~3.0배 뛰었다. 같은 기간 주가순자산비율(PBR) 역시 0.5 내외 수준에서 1에 가깝게 상승했다. 이런 배경엔 주주환원 확대도 있지만, 2021년부터 순이익이 가파르게 증가한 게 결정적이었는데, 특히 글로벌 사업이 실적 증가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이들 그룹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총영업이익은 2006년 1조2000억엔에서 2023년 6조1000억엔으로 다섯 배 급증했다. 전체 총영업이익 중 해외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도 15%에서 50%로 확대됐다. 이들은 1980년대부터 해외 진출에 나서면서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부터 본격 글로벌 사업을 확장했다. 2019년 이후부터는 양동전략(동남아 소매금융, 미국 기업투자은행)을 강화하는 한편, 비은행 및 핀테크 투자도 추진하며 전략을 다양화하고 있다. 연구소는 일본 부동산 금융도 주목했다. 주택 건설에 집중된 한국과 달리 일본은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주거용의 2.7배에 달한다. 특히 주목할 점은 상업용 부동산 관련 대출 총액이 증가했지만, 부채 의존도는 낮다는 점이다. 박 소장은 "일본 내 부동산 개발·공급을 담당하는 시행사와 리츠 모두 자금 조달의 중심을 자기자본에 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며 "부동산 개발부터 이후 운용까지 긴 과정에서 '책임있는 자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소위 '내 돈'이 투입되면 판단이 신중해지고, 부동산의 내재가치 제고에 집중하게 되는 반면 '빌린 돈'으로 빠르게 건축하고 매각 차익을 실현하려는 한국식 PF 모델은 금융 안정성을 위협한단 것이다. 그는 "일본의 부동산 금융 생태계의 자기자본 확대 전략, 도쿄 도심 재개발 성공 사례 등을 통해 한국 부동산 PF 시장의 개선 방향과 프로젝트 리츠 도입 가능성을 살펴야 한다"고 했다. 이 밖에도 미즈호 등 일본의 메가뱅크들은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한 전환활동 목적으로 탄소다배출 기업인 발전사에 고효율 LNG 발전 시설 자금을 지원하는 등 '전환금융'을 적극 공급해 금융배출량(탄소배출량)을 줄이는 데 노력하고 있다. 연구소는 한국도 단순한 녹색금융을 넘어 전환 중심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날 간담회에선 디지털 전환이 다소 늦었던 일본 금융권이 정부의 스타트업 유치 정책과 기업 투자를 통해 빠르게 전환을 이뤄낸 사례를 소개하며, 핀테크 기업 투자 및 일본 메가뱅크와의 격차 해소를 위한 한국 금융기관의 전략적 대응 필요성에 대해서도 짚었다. 박 소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한국 경제와 금융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전략적 논의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며 "저희 연구소는 우리금융의 싱크탱크로서 적시성 있는 금융 인사이트를 지속적으로 제시해 고객과 시장에 도움이 되고, 우리나라 금융업 발전에도 보탬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금융은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시니어 고객 특화 금융상품 및 전용 콘텐츠 개발 등 시니어 통합 서비스 구축을 진행 중이며, 은행·증권·운용 등 그룹사 간 협업을 통해 신성장 기업 발굴 및 지원, 글로벌 금융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이번 동양·ABL생명 인수를 통해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종합금융그룹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고령자·유병자 대상 상품개발과 돌봄·노후 자산관리 서비스를 통해 고령층의 사회적 안전망을 보완하고, 보험금 청구권 신탁상품으로 유가족 복지 향상에도 기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2025-06-18 14: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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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선호 미래에셋 부회장 "중국·인도서 新 기회 찾아야" [이코노믹데일리] 허선호 미래에셋증권이 자산배분 전략 필요성을 강조하며 미국 중심에서 벗어나 중국과 인도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투자 기회를 찾아야 한다고 제시했다. 29일 허선호 미래에셋증권 대표이사 부회장은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2025 미래에셋 자산배분 포럼'에서 "지난해 말 트럼프 대통령의 복귀와 함께 고율 관세 시대가 열리게 돼, 세계 무역 질서가 재편되고 미국 중심의 투자환경에도 균열이 생기고 있다"고 진단했다. 허 부회장은 "미국 중심에서 벗어나 글로벌 혁신 축의 이동을 반영한 리밸런싱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그에 대한 해답으로 우리는 새로운 기회를 중국과 인도에서 찾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자국 중심의 기술 자립을 가속화해 기술 진화를 이루고 있고, 인도는 인구 구조를 바탕으로 소비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어 '대전환기의 자산배분전략: 미국에서 중국, 인도로' 발표를 맡은 박희찬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미국 빅테크에 쏠린 자산을 미국 외로 적극 분산해야 하는데 핵심 대안은 기술굴기가 진행 중인 중국"이라며 "강력한 내수 성장 엔진을 보유한 인도도 유망하다"고 설명했다. 또 유망한 섹터 테마로 방산·원전·뷰티테크를 제시했다. 다음으로 이필상 미래에셋자산운용 홍콩법인 전무는 '중국, 글로벌 1등 기업들의 성장' 강연에서 산업별 과점화 현상이 나타난 중국이 글로벌 투자처로서 주목할 시장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우창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인도로 장기 성장과 함께할 수 있는 미래형 투자처로 꼽았다. 정 연구원은 "인도 대표 지수인 니프티50은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등 여러 위기 상황에서도 빠르게 회복하며 구조적 성장과 회복 탄력성이 인도 시장의 가장 큰 강점"이라며 "또 인도는 세계 최대 디지털 소비국으로 부상하고 있고 미·중 패권 경쟁 장기화로 글로벌 공급망 반사적 수혜국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분석했다.2025-05-29 17: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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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죽으면 경제도 죽는다"…건협, 추경 3조·내년 30조 예산 촉구 [이코노믹데일리] 대한건설협회가 저성장 위기 극복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올해 3조원 규모의 사회간접자본(SOC) 추경 편성과 내년도 30조원 이상 SOC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건협은 최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이 같은 SOC 투자 확대 방안을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4분기 연속 0.1% 이하를 기록하며, 금융위기와 IMF 외환위기보다도 심각한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었다”며 “투자 위축이 소비 둔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선 SOC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경제성장률 2.5% 달성을 위한 적정 SOC 투자 규모로 올해 추경 3조원과 내년도 30조원 이상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앞서 한국은행과 한국금융연구원 등도 건설투자 부진을 경제성장 둔화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한 바 있다. 협회는 또 수도권 과밀과 지방 소멸의 구조적 위기를 지적했다. OECD 국가 중 수도권 인구 집중도가 가장 높고, 전국 시·군·구의 58%인 130개 지역은 인구 감소로 소멸 위험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SOC 투자를 통한 지방 인프라 확충과 청년 유입 기반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내 기반시설 상당수가 1970~1980년대에 설계·시공돼 노후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를 조기에 개선하지 않으면 유지보수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설계 및 시공의 고도화와 함께 노후 인프라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SOC 투자는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기후위기와 자연재해 등 사회적 리스크에도 대비할 수 있는 선제적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2025-05-22 14: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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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부품 1차 협력사 실적 11.7% 급감...美 관세로 올해도 난항 전망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글로벌 자동차 시장 둔화와 내수 침체 여파로 자동차 부품 1차 협력사들의 실적이 하락했다. 여기에 미국의 관세 부담까지 더해지며 올해도 수익성 악화가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상장 자동차 부품 1차 협력사 83곳(현대모비스·현대위아 제외)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3조496억원으로 전년 대비 11.7%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완성차 시장 부진이 부품 업계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준 결과로 풀이된다. 국내 완성차 업체 5개사(현대차·기아·한국GM·르노코리아·KG모빌리티)의 지난해 글로벌 판매량은 794만7170대로 전년보다 0.6% 줄었다. 특히 내수 판매량은 135만8842대로 전년 대비 6.4% 감소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114만5000대) 이후 최저치다. 반면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현대모비스와 현대위아는 호실적을 기록했다. 현대모비스는 전년보다 33.9% 증가한 3조735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고 같은 기간 현대위아(공작기계 부문 포함)도 영업이익이 2367억원으로 3.3% 늘었다. 이에 업계는 중소 부품업체일수록 외부 충격에 더 취약하다고 평가했다. 업계 관계자는 “규모가 작을수록 판매량과 매출 감소에 따른 수익성 악화가 더 크게 나타난다”며 “2·3차 협력사로 내려갈수록 금융권 대출이 어려워지고 현금 흐름에도 문제가 생겨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정책 기조에 따른 관세 부담까지 겹치면서 부품 업계의 수익성에 추가 악재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달 3일부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했고 이달 3일부터는 자동차 부품에도 25% 관세를 적용하기 시작했다. 미국 정부는 향후 2년간 부품 관세를 일부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대미 수출 비중이 큰 한국 부품 업체들은 타격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미국은 한국의 최대 자동차 부품 수출 시장이다. 한국의 자동차 부품 대미 수출 비중은 2020년 29.5%에서 지난해 36.5%까지 증가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판매가 부진해도 미국 수출과 환율 효과를 통해 수익을 낼 수 있었는데, 올해는 대미 수출 자체가 줄어들면서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2025-05-11 15: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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