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7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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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증권사, '대표이사-이사회 의장 겸직' 여전…경영 견제 실종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투자증권과 대신 등 국내 증권사의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직을 동시에 맡는 증권사들이 여전히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겉으로는 ‘밸류업’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경영진 견제와 감시라는 이사회의 본질적 기능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 독립성 확보와 투명경영이 글로벌 기준으로 자리잡는 가운데, 국내 증권사들은 여전히 시대착오적 ‘겸직 경영’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 27곳 중 11개사(40.7%)가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국내 주요 증권사 지배구조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다수가 '높은 이해도 및 효율적인 이사회 운영'을 근거로 최고경영자(CEO)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지배구조법상 CEO와 이사회 의장직 겸직이 금지되지 않는다. 다만 겸직할 경우 이사회 경영진의 견제와 균형 구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보통 대표이사가 주요 회사 경영사항을 이사회 보고하고, 이사회는 대표이사 총괄 관리의무 이행을 감독하는 역할을 주로 수행하는데 한 사람 겸직할 경우 해당 역할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는 문제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한국투자증권의 모회사 한국투자금융지주는 김남구 지주 회장이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회장은 이사회 의장 외에도 이사회 산하 경영위원회, 그룹경영협의회, 내부통제위원회 의장직을 겸하고 있었다. 메리츠증권의 지주회사 메리츠금융지주도 6명으로 구성된 이사회 의장을 김용범 지주 부회장이 상임이사로서 맡고 있었다. 기업 오너가 이사회 의장직을 겸임하고 있는 사례도 있었다. 이어룡 대신파이낸셜그룹 회장 장남인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은 대신증권 이사회 의장을 맡았다. 대신증권의 경우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를 시작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이 회장이 의장을 맡았고 이듬해부터 양 부회장이 의장에 올랐다. CEO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고 있는 것이 다수지만 주요 증권사에서는 분리해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는 사례도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정용선 사외이사가 7명으로 구성된 이사회 의장을 맡았다. 삼성증권은 장범식 사외 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키움증권도 이군희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했다. 특히 키움증권은 이사회 산하 5개 위원회(감사위원회·임원후보추천위원회·보수위원회·리스크관리위원회·ESG위원회) 모두 사외이사를 의장으로 뒀다. NH투자증권도 박해식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정했고 이사회 아래 5개 위원회(임원후보추천위원회·감사위원회·리스크관리위원회·보수위원회·ESG위원회) 의장을 사외이사에 맡겼다. CEO와 이사회 의장 겸직 문제는 중소형 증권사에서 더 심각하다. 유진투자증권의 경우 유창수 대표가 이사회와 집행위원회 의장직을 맡으며 이사회 결정사항 모두를 담당하고 있다. 한양증권도 임재택 대표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출했다. 지난달 원종석 신영증권 회장이 20년간 이어온 대표를 물러난다고 밝힌 가운데 원 전 회장은 지난 2017년부터 이사회 의장을 맡아왔다. 원 회장은 대표이사에서는 퇴임하지만 이사회 의장직은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도 이러한 문제를 언급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면서 "겸직 유지 시 책무구조도 도입에 따른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되도록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허창협 한국ESG평가원 평가위원은 "한국기업 거버넌스 개선을 위해서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이사회 구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CEO가 이사회 의장까지 겸직하면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이사회가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시·견제하지 못할 수 있다"며 "경영진의 이해관계와 주주 이익이 충돌할 경우,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고, 투명성이 저하된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CEO-이사회 의장 분리를 제안하며 "영국, 싱가포르, 인도 등은 CEO와 이사회 의장 분리를 권고하거나 의무화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이와 같은 글로벌 기준을 참고할 필요가 있고 겸직할 경우 이를 공시해 시장의 평가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투자금융업계 관계자는 "이사회 의장이 대표이사와 겸직하고 있는 경우 다른 이사가 이에 반하는 경영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새 정부에서 이사 충실 의무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하니 이사회도 이러한 흐름을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025-06-13 06: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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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금감원장 후보, 홍성국 민주당 최고위원·손병두 전 거래소 이사장 주목
[이코노믹데일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달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면서 후임 인선을 둘러싼 업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후보군에는 여러 인물이 거론되고 있으나, 특히 투자금융업계에서는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손병두 전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유력 후보로 부상하고 있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복현 금감원장이 지난 5일 3년 임기를 끝내면서 이세훈 수석 부원장이 원장 대행을 수행 중이다. 본래 이 원장 임기는 6일까지이지만 법정공휴일로 전날 업무를 마무리했다. 이 전 원장은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장·반부패수사4부장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장을 역임한 뒤 지난 2022년 6월 원장 자리에 올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라 불린 이 전 원장이 금감원 역사상 최연소이자 첫 검찰 출신으로 많은 관심을 받았다. 금융위원회법(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감원장은 금융위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위다. 이전부터 새 정부가 출범하면 조직 개편과 함께 금융수장을 교체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로 여겨지면서 후임 자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투자금융업계에서는 차기 금융당국 수장으로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손병두 전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거론되는 분위기다. 업계 출신인 홍 최고위원은 지난 제21대 세종시갑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정무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동했다. 특히 지난 1988년 대우증권으로 입사한 증권맨으로 2014년 DB대우증권(옛 미래에셋증권) 대표이사직에 오르며 민주당 내 실무 감각이 높은 금융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또 언급된 손 전 이사장은 지난 1992년 경제기획원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고, 기획재정부에서 국제금융과장을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서비스국장·부위원장 등을 수행한 뒤 2020년말 거래소 이사장으로 취임한 뒤 3년2개월 재직했다. 자본시장과 금융 이해도가 높다고 알려진 그는 현재 토스 신생 계열사 토스인사이트 대표를 맡고 있다. 관료 출신인 도규상 삼정KPMG경제연구원장도 후보로 관측되고 있다. 도 연구원장은 금융감독위원회 서기관으로 시작했고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과 금융위 부위원장(제9대)을 지냈다. 이 대통령 후보 시절인 지난 4월 정책연구소(싱크탱크) '성장과 통합'에 부위원장으로 합류하면서 공약 발굴과 정책 제언을 맡았다. 당내에서는 김병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된다. 이 대통령 핵심 측근 그룹 7인회에 포함된 김 전 의원은 한국증권협회(옛 금융투자협회)에서 근무한 바 있고 이번 민주당 캠프에서 금융자본시장위원장을 수행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후보시절 정책공약집에서 기획재정부 내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자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나누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재경부에서 금융위 금융정책 총괄 기능과 금융공기업을 담당하고 금감원과 통합해 금융감독 법령과 금융기관 설립·합병·전환·인허가를 맡는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전해졌다. 또 금감위 산하에 금융시장감독원을 마련하고, 금감원 소속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금융업계 고위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금융위원회 조직 개편과 금융감독 체계 전면 개편을 공약해 온 만큼, 이번에 금감원장 등 주요 금융당국 수장 인사가 대대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며 "새 정부 출범 이후 금융 정책 방향이나 금융산업 구조, 자본시장 규제 등 핵심 아젠다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번 인사가 향후 시장 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해 업계 전반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차기 수장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 자본시장 육성, 디지털 금융 규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 기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업계는 전문성과 정무적 감각을 두루 갖춘 홍성국 민주당 최고위원과 손병두 전 거래소 이사장을 주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5-06-11 06: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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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법인-직원 자산관리 브랜드 'AT WORK' 출시 外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증권이 법인과 임직원 대상 종합 자산관리(WM) 서비스 브랜드 '삼성증권 AT WORK'를 출시했다. 삼성증권 AT WORK는 법인 임직원 주식보상 프로그램 관리와 종합 자산관리 컨설팅 등 법인과 임직원에 주식보상제도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WM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삼성증권 박경희 부사장(WM부문장)은 "최근 법인의 보상체계가 다양화되고, 유연한 보상 제도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흐름 속에서 삼성증권 AT WORK는 단순 플랫폼을 넘어, 종합 금융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라며 "기업과 임직원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금융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교보증권, 16일까지 코스피200 추종 원금지급형 ELB 모집 교보증권이 오는 16일까지 코스피20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하이파이브 원금지급형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를 모집한다. 이번에 모집하는 ELB 398회는 3년 만기 상품으로 6개월 기준 조기상환 기회가 부여되며 세전 연 4.2% 수익률을 제공한다. 기초자산가격이 자동조기상환평가일과 만기상환평가일에 최초기준가의 100% 이상일 경우 수익률을 적용하며, 미만일 경우 원금을 지급한다. 최소 청약금액은 100만원으로 10만원 단위로 가입 가능하다. 신영증권, 업계 최초 보험금청구권신탁 상품 공개 신영증권이 투자금융업계 최초로 보험금청구권신탁 상품을 공개했다. 보험금청구권신탁은 생명보험 계약 사망보험금을 신탁 구조로 전환해, 신탁사가 보관·관리하고 위탁자가 사전에 지정한 조건을 기준으로 수익자에게 분배하는 구조를 말한다. 신영증권은 법률·세무·부동산 전문가와 상속 및 증여 종합 자문 서비스를 운영해 고객의 자산관리와 승계전략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대일 신영증권 부사장은 "보험금청구권신탁을 통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유연하고 다양한 지급 플랜이 가능하고, 상속 재산 관리에 대한 고민을 가진 분들에게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산 승계의 명가로서, 고객의 삶과 가업 승계를 위한 여정에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다"고 밝혔다. 신한투자증권, '2025 신한투자증권 GTOUR 파워매치' 운영 신한투자증권이 이달 메인 스폰서로 후원하고 골프존이 주최하는 GTOUR 이벤트 대회 '2025 신한투자증권 GTOUR 파워매치'를 운영한다. 예선전은 금일, 오는 17일, 25일 오후 6시 유튜브 골프존 채널에 게시되고, 준결승은 오는 30일 오후 2시와 6시, 결승전은 다음 달 1일 오후 6시에 생중계된다. 신한투자증권 관계자는 "스크린골프와 GTOUR에 대한 팬들의 관심과 사랑에 힘입어 이번 파워매치 이벤트 대회를 후원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골프 문화 활성화와 스크린골프 투어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키움증권, '공유하고 미국주식 받기' 이벤트 실시 키움증권이 다음 달 31일까지 '공유하고 미국주식 받기'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벤트 참여 대상은 신규 고객이나 휴면(2025년 2월 15일~5월 15일 미거래) 고객으로, 이벤트 페이지에서 미국주식 종목을 선택한 후 카카오톡 공유하기로 내용을 10회 공유하면 참여가 완료된다. 미국주식 △엔비디아 △테슬라 △팔란티어테크 △애플 △QQQ △SCHD 중 1종목을 최소 1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한다. 자세한 내용은 키움증권 홈페이지와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영웅문S#'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국투자증권, 골드만삭스 제휴 독점리서치 누적 조회수 14만 돌파 한국투자증권이 지난 5월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와 제휴해 공개한 '독점 미국 현지 리서치' 누적 조회수가 14만회를 넘었다. 특히 서비스 출시 후 10 영업일 만에 조회수 10만회를 기록했고, 발간된 보고서 당 평균 조회수는 1만건으로 나타났다. 유종우 한국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해외주식 투자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정보 격차로 인해 투자 수요가 여전히 일부 종목에 편중돼 있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리서치 역량을 강화해 투자자에게 보다 풍부하고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IBK證-하이서울기업협회, '기업 성장 지원 위한 MOU' 체결 IBK투자증권과 하이서울기업협회가 10일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기업 성장지원과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성장 지원을 통한 우량기업 육성 △자금조달 지원 및 금융우대 혜택 제공 △기업공개(IPO) 등 직접 금융 시장 참여 지원 및 투자 활성화 △기업 맞춤형 재무 컨설팅 및 리서치 세미나 지원 △회원사 확대 및 기업성장 목적 협력 사업 발굴 등을 진행한다. 서정학 IBK투자증권 대표이사는 "서울에서 인정받은 우수기업인 하이서울기업이 더욱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성장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자금조달 등 기업금융부터 맞춤형 컨설팅까지 적극 지원하고 꾸준한 협력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미경 하이서울기업협회장은 "하이서울기업협회 회원사들이 보다 체계적인 성장 지원과 자금조달, IPO 등 다양한 기회를 얻게 돼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우수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KB증권, '해외주식 해외소수점 마블 오픈' 이벤트 진행 KB증권이 오는 7월 31일까지 MTS 'KB M-able'에서 '해외주식 해외소수점 마블 오픈'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작년 7월 'M-able미니'와 'M-able와이드'에 도입된 실시간 미국주식 소수점 매매 기능을 KB-able로 확대한 것을 기념해 마련됐다. 먼저 'KB M-able'에서 해외소수점 주식을 100 달러 이상 매수할 경우 추첨을 통해 2만명에 1만원 상당 △테슬라 △엔비디아 △애플 △MS를 증정한다. 다음으로 정기구매 이용 고객에 구매 달성 횟수에 따라 △2회차 해외주식 쿠폰 3만원(1000명) △3회차 해외주식 쿠폰 5만원(500명)을 제공한다. 또 이벤트 페이지를 공유한 고객 선착순 5만명에 해외주식 쿠폰 1000원(1인 1회)을 지급한다. 손희재 KB증권 디지털사업그룹장은 "고객들이 글로벌 투자에 쉽게 입문할 수 있도록 돕고, 고객 중심의 디지털 투자 환경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코리아배당다우존스 개인 순매수 500억 달성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코리아배당다우존스 상장지수펀드(ETF) 개인 순매수액이 지난달 20일 상장일부터 전날까지 575억원을 달성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새 정부의 상법개정안 수혜 ETF로 부각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높은 관심을 보였다고 평가한다. 정의현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운용본부장은 "배당 소득을 비롯한 상법개정안에 대한 새 정부의 다양한 정책들로 개인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며 "국내 배당 시장에 체계적으로 투자 가능한 TIGER 코리아배당다우존스 ETF 통해 새 정부 정책의 수혜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투운용, KRX금현물 ETF 개인 순매수 원자재 ETF 중 선두 한국투자신탁운용의 ACE KRX금현물 ETF 개인 투자자 순매수액이 올해 들어 원자재 ETF 중 1위를 기록했다. 한국투자신탁운용 ACE KRX금현물 ETF 순매수액은 2806억원으로 국내 상장 원자재 ETF 개인 순매수합(2872억원) 중 98%를 차지했다. 한국투자신탁은운용은 우수한 수익률과 현물 ETF라는 특징으로 개인 투자자의 관심이 늘었다고 설명한다. 남용수 한국투자신탁운용 ETF운용본부장은 "국내 최대 금 ETF인 ACE KRX금현물 ETF는 꾸준히 이어온 안정적인 수익률과 해당 상품만이 가진 차별점으로 올해도 개인 투자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NH-아문디, 하나로 원자력iSelect ETF 순자산 1500억 경신 NH-아문디자산운용의 원자력iSelect ETF 순자산이 지난 9일 기준 1502억원을 경신했다. NH-아문디자산운용은 수익률의 호조와 원자력 투자 테마 열풍으로 연초 이후 개인투자자가 244억원을 매수하면서 순자산 확대에 주효했다고 평가한다. 김승철 NH-아문디자산운용 ETF투자본부장은 "한국의 원자력발전 및 전력인프라 기업에 집중투자하는 상품"이라며 "팀코리아의 체코 수주를 계기로 안정성, 프로젝트 관리능력, 납기 등 한국 원전산업의 경쟁력이 더욱 부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06-10 11: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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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대 개막…토큰증권 법제화 청신호
※21대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금융권 전반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은행과 금융투자, 보험업계를 비롯한 각 분야는 과거 정부에서부터 쌓여온 규제와 미해결 법안들이 새 정부에서 해소될 수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으론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금융정책의 조정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소환되는 현실에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다. 본지는 신정부의 정책 방향과 금융업계의 기대, 우려를 균형 있게 짚어보고, 금융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합리적 규제 개선 방안을 독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이코노믹데일리] 조기 대선으로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토큰증권 제도화가 가시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공약으로 토큰증권 법제화를 예고하면서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이전 정부에서도 최종 불발된 만큼 '공약(空約)'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당선인은 1728만7513표를 얻어 최종 득표율은 49.42%로 집계됐다. 2위인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439만5639표(득표율 41.15%)로 두 후보의 득표수 차이는 289만1874표, 득표율 차이는 8.27%p로 확인된다. 투자금융업계에서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토큰증권 법제화 법안이 이른 시일 내에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기대한다. 토큰증권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으로 이다. 부동산, 가요 저작권, 그림, 가축 등의 자산을 소액 지분으로 나눠 증권으로 발행하는 것이다. 토큰증권이 제도권으로 편입될 경우 고가 자산과 권리 기반 자산에 투자가 가능해져 투자 접근성과 자산 다양성이 확대될 것이라 기대한다. 이 당선인은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에서 토큰증권을 조속히 법제화해 다양한 사업기회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국채, 미술품, 특허 등 전통적인 증권으로 거래되지 않던 자산의 제도권 거래를 허용하고, 장외유통플랫폼도 제도화해 유동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현행 법상 토큰증권에 대한 발행과 유통에 대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3년 2월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가이드라인을 통해 토큰증권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지만 2년이 지났지만 제자리걸음이다. 이런 까닭에 조각투자로 토큰증권을 발행하려는 회사는 샌드박스(규제 유예) 방식을 활용해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 당선인은 올 초 "토큰증권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금융 활성화가 장기적으로 고부가 가치 금융산업 및 혁신경제의 성장을 견인할 전략적 전환점이 되고 경제 글로벌 영토를 확장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선 기간 민주당은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제정을 위해 선거대책위원회 내 디지털자산위원회를 구성했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가 지난 4월 민주당 정책자문그룹에 합류하면서 토큰증권발행 관련 정책안을 수립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토큰증권 법제화는 이전 정부에서 여야 모두 합의된 사안이었지만 최종적으로 무산됐다. 법안은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됐다. 제22대 국회에서도 지난해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슈로 처리되지 못했다. 토큰증권 법제화 정책은 경쟁했던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내걸었던 만큼 차기 정부에서 올해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재명 당선인은 토큰증권 제도화 외에도 ‘주가지수 5000 시대’를 목표로 △글로벌 선진국 지수(MSCI) 편입 추진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소액주주 보호 위한 집중투표제 도입 등도 공언한 바 있다. 기업지배구조 개선 차원에선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도 재추진할 방침이다. 김지원 KB증권 연구원은 "토큰증권을 통해 기존 금융시스템이 다루지 못했던 실물 기반 자산에 대한 소액투자 시장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법적 제도 마련이 핵심 과제"라며 "발의된 법안들을 볼 때 구체적인 내용은 다르지만 입법 방향에는 공감대가 있어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투자금융업계 관계자는 "대선 후보들이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약속하면서 새 정부에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컨트롤타워가 가장 먼저 마련될 것"이라며 "토큰증권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공론화한 것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이전 정부에서도 결국 무산됐던 만큼 신중하게 지켜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5-06-0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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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출범에 은행권 "관치금융 타파·실질적 규제완화" 촉구
※21대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금융권 전반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은행과 금융투자, 보험업계를 비롯한 각 분야는 과거 정부에서부터 쌓여온 규제와 미해결 법안들이 새 정부에서 해소될 수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으론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금융정책의 조정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소환되는 현실에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다. 본지는 신정부의 정책 방향과 금융업계의 기대, 우려를 균형 있게 짚어보고, 금융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합리적 규제 개선 방안을 독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이코노믹데일리] 제21대 대통령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자가 당선되면서 국내 은행권의 시선이 복잡하게 교차하고 있다. 은행업계는 '관치금융'의 뿌리가 여전히 깊게 남아있다는 현실을 지적하며,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실질적인 규제 완화와 금융산업 자율성 보장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동시에 정권 교체 때마다 은행이 정책 실험의 도구로 활용돼온 데 대한 피로감과 경계심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관치금융·정치금융, '고질병' 반복…현장선 변화 체감 못해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당선인은 1728만7513표를 얻어 최종 득표율은 49.42%로 집계됐다. 2위인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439만5639표(득표율 41.15%)로 두 후보의 득표수 차이는 289만1874표, 득표율 차이는 8.27%p로 확인된다. 은행권은 그동안 정부 주도의 금융정책이 시장 논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온 관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구각 운영을 기대하는 한편, 우려의 목소리도 나아고 있다. 특히 대출 금리 결정, 가계·기업 대출 총량 규제, 금융지주·시중은행 CEO 인사 개입 등에서 관치의 잔재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이전 정권에서는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명분으로 대출 만기 연장, 이자상환 유예 조치가 수차례 시행됐다. 이 과정에서 은행 자율성보다는 정부 정책이 우선 적용됐고, 정책금융 상품을 강제로 확대하면서 현장에서는 수익성 악화와 리스크 관리 부담이 커졌다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또한 현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를 이유로 대출 총량 규제를 강화하고 예대금리차 공시를 의무화하는 등 금융회사의 자율적 판단보다는 일방적인 정책 집행을 이어왔다. 전임 정부에서 이뤄진 은행권 CEO 인사, 경영전략 개입, 금리 인하 유도 등도 잇따라 논란이 됐다. ◆금융혁신 강조하지만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 실종…핀테크·빅테크와의 역차별도 문제 은행권은 지난 수년간 디지털 금융 혁신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적극 부응해왔다. 그러나 실상은 오히려 규제환경이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한다. 특히 빅테크·핀테크 기업에는 비교적 느슨한 규제가 적용되는 반면, 은행 등 전통 금융회사에는 여전히 무거운 의무와 책임이 부과된다. 은행권은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 도입을 촉구하며, 기존 금융권에만 집중되는 과도한 영업·자본 규제, 중복 규제 등은 반드시 손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최근 몇 년 새 인터넷은행(카카오·케이·토스뱅크 등) 설립,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마이데이터 사업 등 금융시장 경쟁 구도가 완전히 달라졌지만, 전통 은행은 새로운 혁신사업을 추진할 때마다 복잡한 인가·허가, 불필요한 보고·감독에 막혀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새 정부 출범, '정책 동원' 반복될까…은행권 "이번에는 달라야" 정권 교체와 함께 금융정책 대전환이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지만, 은행권은 '정책 실험대'로 동원된 경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크다. 현장에선 정부가 금융을 경제정책의 한 축으로만 보고, 위기 시마다 '희생양'으로 삼거나 단기적 처방에만 몰두하는 현실을 지적한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새 정부를 향해 ▲관치금융 타파 ▲경쟁 촉진 ▲합리적 규제혁신 ▲경영 자율성 확대 ▲금융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잇달아 건의하고 있다. 은행연합회 등 업계 단체도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정책 건의안을 정리, 조만간 공식 제출할 방침이다. ◆ 금융시장 선진화, 자율성 보장 '첫걸음' 될까 은행권은 새 정부가 단순히 표면적 규제 완화에 그칠 것이 아니라, 금융산업 전반의 혁신 환경 조성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진짜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를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와 관치금융 관행의 철저한 청산, 자율·책임경영 체계 정착, 핀테크·빅테크와의 공정한 경쟁 기반 조성이 필수적이다. 은행업계 고위 관계자는 "정권마다 반복된 관치금융에서 벗어나 진정한 금융시장 선진화가 이뤄질지, 새 정부의 실질적 변화 의지를 지켜볼 것"이라며 "이제는 ‘정치금융’의 시대를 끝내고 글로벌 기준에 맞는 금융산업 경쟁력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6-0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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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빈 강정 '한국금융지주' 밸류업…메리츠와 극과 극
[이코노믹데일리] 밸류업 프로그램이 시행된 지 1년 만에 한국투자금융지주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이 공개됐다. 그러나 경쟁사와 비교할 때 구체적인 내용과 핵심인 주주환원책이 부재하면서 실망감을 안겼다.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6일 한국투자금융지주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했다. 한국금융지주의 밸류업은 국내 증권사 중에서는 키움증권,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유안타증권, 현대차증권, 대신증권, DB증권에 이어 8번째 공시였다. 한국금융지주는 오는 2030년까지 기업가치를 제고한다는 목표로 △자기자본이익률(ROE) 15% 이상 △자기자본 15조원 이상 △주가순자산비율(PBR) 1.0 달성을 제시했다. 최종적으로 이익 증가와 ROE 상승을 통한 배당과 주가 상승으로 주주가치 제고를 실현하겠다는 방안이다. 한국금융지주의 지난해 말 기준 연결기준 자기자본은 9조9870억원, ROE는 11.5%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자기자본은 △2020년 5조6320억원 △2021년 7조4280억원 △2022년 7조7060억원 △2023년 8조4450억원 △2024년 9조7350억원, ROE는 △2020년 16.1% △2021년 27.0% △2022년 8.4% △2023년 8.7% △2024년 11.5% 흐름을 보였다. 한국투자금융지주는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종합투자계좌(IMA) 라이선스를 획득하고 신종자본증권 발행해 자산을 확대하고, 해외 투자를 확대하고 보험사를 인수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계획도 언급했다. 다만 발표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은 이전과 발표된 것과 크게 다르지 않고 구체적인 내용도 부재하면서 기대 이하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호실적을 냈음에도 한국금융지주가 인색하다고 지적돼 온 주주환원책이 제외됐다. 한국금융지주의 지난해 배당성향은 22.4%로 같은 업권 △메리츠금융지주(53.1%) △NH투자증권(52.6%) △미래에셋증권(39.8%)과 비교하면 평균 이하 수준이다. 반면 지주 계열사인 한국투자증권은 올해 1분기 영업이익 5188억원을 달성하며 선두를 달린 것과 대비된다. 경쟁사라고 불리는 다른 증권사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 내용을 살펴보면 더 소극적인 모습이다. 메리츠금융지주는 금융지주 중 가장 먼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했다. 메리츠금융지주는 지난해 7월 올해까지 연결 당기순이익의 50% 이상을 주주환원한다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발표했다. 메리츠금융은 지난해 말 기준 주주환원율 53.2%까지 상향했고 각 분기 실적발표회에서 기업가치 제고 계획 현황을 공유하며 보완하고 있다. 작년 키움증권도 기업가치 제고 계획 목표로 주주환원율 30%, 미래에셋증권은 ROE 10%, 주주환원성향 35% 이상을 제시했다. 투자금융업계 관계자는 "한국금융지주의 밸류업은 자기자본과 ROE 목표치만 언급했을 뿐 주주환원책이 없어 이전과 다른게 사실상 없어 보인다"며 "직접적인 주가 부양책보다는 자본 확대로 이익을 확보하겠다는 성장 전략을 다시 한번 보여준 격"이고 평가했다.
2025-06-02 06: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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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법제화, 대선 후 급물살…증권가 사업화 박차
[이코노믹데일리] 국회에 멈춰있는 토큰증권 법제화 법안이 오는 3일 대통령 선거 직후 통과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업계도 사업화에 나서고 있다. 대선 후보와 여야 모두 토큰증권의 제도화를 공감하고 있어, 관련 산업의 제도권 진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1일 투자금융업계에 따르면 국회에서 계류 중인 토큰증권 법제화 법안(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이 오는 3일 대통령선거 후 통과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된다. 토큰증권은 암호화폐에 사용되는 블록체인 기술로 안정성과 편의성을 추구하는 디지털증권이다. 토큰증권은 부동산, 원자재, 가축, 저작물 등 조각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어, 상품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증권사가 주목하고 있다. 토큰증권 혁신 제고 측면에서는 여야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모두 공약에서 토큰증권 법제화를 언급한 바 있다. 앞서 토큰증권은 핀테크사에서 상용화하려고 했지만, 관련 규정이 없어 불발됐다. 금융사 진출이 제한되고, 거래소에서 주식처럼 매매할 수 없어 소형 조각투자 업체에서만 실험 상품으로만 받아들였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토큰증권 합법화 법안에 여야가 합의했지만, 국회 공전으로 통과되지 못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논의까지 완료됐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지연됐다. 증권사에서는 토큰증권 발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나증권은 지난달 30일 토큰증권 발행 업체 바이셀스탠다드와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밝혔다. 양사는 토큰증권 사업화와 상품 기획·운영 등 전략적 협력을 구축하고 토큰증권 상품 심사와 발행 등에서 협력할 계획이다. 미래에셋증권은 하나금융그룹, SK텔레콤과 '넥스트파이낸스이니셔티브'(NFI)를 구성하고 토큰증권 관련 시스템의 개발을 완료했다. 신한투자증권은 SK증권, 블록체인글로벌과 협업해 '펄스'(PULSE) 프로젝트를 추진중이다. 블록체인글로벌이 토큰증권의 발행·유통 인프라, 신한투자증권과 SK증권이 상품 고도화와 규제 대응 등에 관해 조언을 담당한다. NH투자증권은 농협은행, 케이뱅크, 조각투자 업체 '펀블' 등과 토크증권 발행 그룹을 결성했다. KB증권도 조각투자 업체와 정보기술(IT) 기업 등과 'ST 오너스' 협의체를 꾸렸다. 대신증권은 지난 2023년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카사'를 인수한 바 있다. 투자금융업계 관계자는 "스테이블코인(자산 연계 암호화폐)이나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는 규제 적합성 등 면에서 정계에서 이견이 존재하지만 토큰증권은 상황이 다르다"며 "디지털 자산 중 가장 안전한 혁신이라는 여야 합의가 있는 만큼 차기 정부 출범 뒤 무난한 법제화를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2025-06-01 11: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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