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7 화요일
검색
'금융소비자보호법'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금감원, 홍콩 ELS 불완전판매 은행 과징금 2조→1조원대 감경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은행들에 대해 1조원대 과징금을 부과하고, 기관경고 제재 하기로 결정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후 2시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 5개 은행(KB국민·하나·NH농협·SC제일은행)을 대상으로 제3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고, 은행권에 대한 과징금을 1조원대로 책정했다. 기존에 금감원이 이들 은행에 사전 통지한 과징금은 총 2조원 규모였으나 일부 감액된 것이다. 다만 은행들이 과징금이 크게 감경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것과 달리 금감원은 사전 통지 금액의 절반이 넘는 1조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업권에선 지난해 11월 개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사후적인 피해 회복 노력이 인정될 경우 과징금의 50% 이내에서 감액이 가능하고, 사전 예방 노력 등 추가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75%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는 점을 근거 삼아 과징금이 대폭 하향 조정될 것으로 관측하기도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사전통지 단계에서 영업정지를 예고했지만, 최종적으로는 한 단계 낮은 기관경고로 제재 수위를 낮췄다. 홍콩 ELS 판매 담당 직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정직 수준에서 감봉 이하로 낮춰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제재심에는 5개 은행 측 대리인과 검사국이 출석해 마지막 변론을 펼쳤고, SC제일은행은 최근 1심 재판에서 은행 승소 판결을 근거해 과징금 감경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홍콩 ELS 투자 손실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은행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제재심 결과는 향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와 정례회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2026-02-12 18:11:40
-
새마을금고중앙회, '금융소비자보호법 도입 컨설팅'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2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새마을금고중앙회 중앙본부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적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율촌과 '금융소비자보호법 도입 컨설팅'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상호금융권(금소법 적용중인 신협 제외) 중에 가장 먼저 시작했으며 금소법 기반의 내부통제 및 거버넌스 체계를 종합적으로 구축해 모든 새마을금고가 동일한 기준으로 소비자보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금소법 시행에 따라 요구되는 6대 판매원칙을 포함한 다양한 규제 항목을 점검하고, 새마을금고 현장에 맞는 실행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또한 컨설팅을 통해 새마을금고 특성을 반영한 금소법 통합 매뉴얼, 업무별 표준 프로세스, 현장 배포용 가이드라인을 제작할 예정이며 사업은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총 6개월간 진행된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금소법 시행 뒤 전국 1200여 금고가 혼선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소비자보호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컨설팅은 새마을금고 소비자보호 체계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작업"이라며 "새마을금고는 선제적·체계적으로 금소법을 도입을 준비해 금융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2025-12-30 17:01:31
-
홍콩H지수 ELS 제재 국면…증권사 투자자보호 대응 '온도차'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제재 절차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은행권보다 상대적으로 더딘 증권사 제재 진행 속도를 두고 업계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제재 절차 진행중에 있는 증권사 중 미래에셋·KB·삼성증권 등은 구체적인 강화 방침에 나선 반면 NH투자·신한투자·한국투자증권 등은 제도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날(18일)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는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은행권 인사들을 중심으로 과징금·과태료 규모와 제재 수위가 논의됐다. 증권사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제재심은 2023년 말 홍콩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ELS 상품에서 지수가 급락하며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특히 고령자와 투자 경험이 부족한 소비자에게까지 고위험 상품이 판매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금감원은 지난달 28일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에 대해 총 2조원 규모의 과징금·과태료를 사전 통보했다. 은행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핵심 의무인 '적합성 원칙' 6개 중 일부를 위반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증권사 제재는 은행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속도가 늦다는 평가가 나온다. 은행권과 동일한 법이 적용되지만 판매 구조와 고객 특성에서 차이가 있는 만큼 제재 판단과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증권사 중에서는 한국투자·미래에셋·삼권·KB·NH·신한투자증권 등 6곳이 제재 절차를 밟고 있다. 증권업계는 은행권 ELS 판매와 증권사 ELS 판매의 성격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은행은 지정 거점점포를 통한 대면 판매 비중이 높았던 반면 증권사는 비대면·온라인 판매 비중이 크고 다수의 투자자가 기존 파생상품이나 ELS 투자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온라인 판매 과정에서 숙려기간 부여, 추가 확인 절차 등 내부 심사가 상대적으로 엄격하게 운영돼 왔다는 점도 차별화 요소로 꼽힌다. 주요 증권사들은 ELS를 포함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내부통제와 소비자 보호 강화를 서두르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제조 및 판매에 관한 표준영업행위 준칙'을 제정하고 상품 설계부터 판매·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쳐 이중 심의 체계를 구축했다. 금융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상품을 재차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KB증권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제조 승인 단계부터 기초자산의 시가총액, 거래량, 변동성, 공정가액 산출 모형 등을 점검하고 있다. 특히 내년 1월 1일부터는 제조·판매 심의 과정에서 소비자보호담당임원(CCO)에게 단독 거부권을 부여해 내부통제를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삼성증권은 투자자 교육 강화를 전면에 내세웠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상품 구조와 투자 방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하고 있다"며 "유튜브 콘텐츠와 카툰 형식 연재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 자료를 추가로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면 NH투자증권은 제도 강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추가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신한투자증권은 ELS 불완전판매 문제가 주로 은행권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고 한국투자증권은 올해 말까지 표준투자권유준칙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2025-12-19 06:35:00
-
금감원, 은행권에 홍콩 ELS 과징금 2조원 사전 통보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와 관련, 판매은행 5곳(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에 합산 과징금 등 약 2조원을 사전 통보했다. 28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 과징금 감독규정에 따라 사전통지서를 각 판매은행 5곳에 발송했다. 우리은행도 판매사지만 규모가 작아 사전 통지 대상에선 제외됐다. 이들 은행의 과징금과 과태료의 합산 규모는 약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소법상 과징금은 금융사가 위법 행위로 얻은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 등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중 수입을 '판매금액'과 '수수료' 중 무엇으로 판단할지 관심이 높았는데, 금감원은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금감원은 다음 달 18일 제재심에 해당 안건을 올려 본격 제재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과징금 부과 규모는 금융위원회에서 확정된다.2025-11-28 15:05:51
-
'금소법 과징금' 부과 기준 손질…홍콩ELS 제재 수위 낮아질까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을 최대 75%까지 감면하는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사전예방·사후수습 노력 등 과징금 감경 사유를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로 인한 과징금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지난 2021년 3월 금소법 시행 후 법령상 과징금 산정의 기준금액인 '수입 등'의 의미가 불명확하단 지적에 따른 보완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금소법 위반행위가 부당권유, 중요사항 설명 누락·왜곡, 구속성 행위 등 위법성의 정도가 중대한 행위부터 광고절차 위반과 같은 단순 절차 위반행위 등 비교적 경미한 사안까지 다양하다는 점을 반영해 별도 과징금 부과 기준을 마련한 게 특징이다. 우선 금융사가 위반행위로 취득한 부당이득이 크면 초과분을 가중하도록 했다. 반대로 소비자 피해 예방 노력, 금소법상 기준 충실 이행, 판매사 자체 배상·수습 등이 인정되면 최대 50%까지 감경이 가능하다. 다만 여러 감경 요인이 중복되는 경우에도 총 감경폭은 기본과징금의 75% 이내로 제한했다. 감독규정에 '수입 등'의 기준을 '거래금액'으로 산정한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상품별·위반행위 내용별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예금성 상품은 예금액, 대출성 상품은 대출액, 투자상품은 투자액, 보장성 상품은 수입보험료 등을 거래금액으로 명시했다. 꺾기 규제 위반처럼 복합적 행위의 경우 강요된 다른 상품의 거래금액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과징금 부과기준율도 세분화했다. 기존 3단계(50·75·100%) 체계에서 벗어나 1~100% 범위 내에서 위반행위 중대성에 따라 △약함(1~30%) △중대(30~65%) △매우 중대(65~100%)로 구분했다. 절차상 위반 등 경미한 사안은 산정된 기준율의 절반 범위에서 추가 조정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위반행위의 성격과 중대성에 비례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지고, 제재의 예측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2025-11-19 17:09:43
-
상호금융권 중도상환수수료 내년부터 인하…"실비용만 부과" [이코노믹데일리] 내년부터 농협·수협 등 상호금융기관의 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인하된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상호금융권의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을 개정해 올해부터 금융회사가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자금 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과 행정 등 실비용 이내로만 부과하도록 했다. 이에 시중은행 등 대부분 금융회사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낮아졌지만 신협을 제외한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권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을 적용받지 않아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농협, 수협, 산림조합도 금소법에서 정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방식을 반영하게 됐다. 이는 내년 1월 1일 이후부터 취급된 대출에 적용된다. 조합별로로 구체적인 중도상환수수료율은 각 상호금융기관 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의 경우 연내 새마을금고 감독기준을 개정해 마찬가지로 중도상환수수료를 인하할 계획이다.2025-10-22 17:32:40
-
금융당국 조직개편 가속화…금융사 비용 부담 증가할 듯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 해체·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신설을 담은 금융감독 개편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금감위가 감독 정책을 맡게 되며 권한이 강해지는 반면, 기존 감독 집행기관인 금융감독원의 기능은 축소된다. 금융당국 조직·업무 분리 작업으로 금융사의 분담금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를 위해 조직 개편에 필요한 정부조직법과 은행법·금감위설치법·금융소비자보호법 등 10개 법안을 당론 발의했다. 여당 의원 166명 전원이 법안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금융위는 금융 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금감위로 재편돼 감독 정책에만 집중하게 된다. 산하기관으론 금감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두게 되고,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소원으로 분리·격상돼 금감원과 함께 공공기관으로 지정된다. 금감위에 금융법령 제정 협의권과 금융기관 제재권을 붙여 감독 권한을 확대하는 게 법안의 핵심이다. 특히 은행 등 금융사에 대한 제재 권한이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건전성을 해치는 은행 임원 적발 시 금융위가 업무 집행 정지, 해임을 권고하거나 금감원장이 경고 조치를 내리도록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금감위가 해임 요구, 6개월 이내의 직무 정지, 문책경고, 주의, 그 밖에 위법행위 방지를 위해 시행령상 필요한 조치 등을 보다 폭넓게 할 수 있게 된다. 금감위 위원 구성도 신설 금소원장이 추가되면서 기존 9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도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 개편되며, 재정부는 금융위 산하 공공기관 7개 중 5개를 가져온다. 한국산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IBK기업은행 등 5개 기관의 주무장관이 금융위원장에서 재경부 장관으로 변경된다. 다만 서민금융진흥원과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취약계층 보호 업무를 주관한다는 점에서 금감위에 남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국내 금융 정책과 가상자산 정책도 금융위에서 재경부로 이관되는 반면, 금감원의 권한은 줄어든다. 제재 주도권이 금감위로 넘어간 만큼 감독 규칙 제정권도 약해진다. 금감원장은 규칙을 제·개정하거나 폐지할 때 금소원장과 사전 협의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기존 금감원 산하에 있는 금소처에 대한 인사도 손에서 벗어나 금소원장은 금감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3년 임기를 부여한다. 부원장 4명, 부원장보 9명이었던 체제 역시 부원장 3명, 부원장보 8명으로 줄어든다. 이번 개편에 따라 금융사들의 부담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현재 금융위·금감원이 금소원 설립준비위원회를 설치해 개편을 준비하되 필요 재원은 금감원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도록 했다. 금감원 예산 대부분은 금융사의 감독분담금으로 충당하는데, 조직 개편 시 업권에서 부담해야 할 분담금이 1000억~1200억원 늘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금융위·금감원 체제가 재경부·금감위·금감원·금소원 등으로 분할되며 '옥상옥' 규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체 감독 수위는 커지면서, 같은 정책을 놓고도 기관별 목소리가 다를 경우 금융사의 업무 과중이나 혼선 등도 커질 수 있다는 평가다. 여당과 당국은 개편안에 힘을 실을 방침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조직 개편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며 "금감위설치법은 지체 없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위설치법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 야당 협조가 필요하다. 만약 여야 합의가 불발돼 패스트트랙으로 관련법을 처리하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시기는 내년 4월 이후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당국 수장 역시 같은 목소리는 내고 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감독체계 개편은 공식적인 정부 조직 개편안으로 최종 확정된 사안"이라며 "금감원은 공적 기관으로서 정부 결정을 충실히 집행할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역시 "공직자로서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그 결정에 따르는 게 우리 임무"라고 언급한 데 이어 금감원장도 조직 개편안에 대한 수용 입장을 낸 것이다. 다만 금융당국 노조가 개편안에 강하게 반대하며 조직 혼선은 이어지고 있다.2025-09-17 09:58:50
-
금감원, 주담대·전세대출 우대금리 조건 공시 신설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우대금리 정보 공시를 강화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일부 은행들이 기준금리 인하에도 우대금리를 축소해 대출금리를 높게 유지하는 꼼수를 부렸단 지적에 따라 소비자 안내 강화 조치에 나선다.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예·적금, 대출 등 금융상품 정보를 모아볼 수 있는 비교공시 서비스인 '금융상품 한눈에'를 운영하고 있다. 이 중 예·적금과 개인사업자 대출은 우대금리 조건과 한도 등이 비교공시 대상이지만, 주담대나 전세자금대출은 최고·최저 이자율 등의 정보만 나와 있고 우대금리는 소비자가 직접 판매사 홈페이지나 상품설명서를 통해 확인해야 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감원은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의 우대금리 조건과 한도 등에 대한 설명도 비교공시 항목으로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은행들은 금리 인하기에도 우대금리를 이용해 대출금리를 높게 받는 이른바 '이자 장사'를 한단 비판을 꾸준히 받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올해 초 우대금리 적용 현황 등을 포함한 은행 대출금리 산출 근거를 직접 점검하기도 했다. 다만 신용대출은 개인별로 적용되는 우대금리 조건 등이 다양해 이번 적용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금감원은 향후 신용대출 등에도 우대금리 정보 제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2025-08-26 14:00:12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視線] 축소 사회의 유일한 출구, 행정 통합이라는 생존 카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16/20260216082826351242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