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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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 여성 임원 체크] 국내 보험사 여성 임원 9%대 그쳐…DB·흥국생명 0명 여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15/20250715114929131243.png)
국내 보험사 여성 임원 9%대 그쳐…DB·흥국생명 '0명' 여전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보험사의 여성 임원 비율이 9%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화재, KB라이프 등 일부 보험사는 상대적으로 높은 여성 임원 비율을 보였지만, 여전히 여성 임원이 전무한 보험사도 다수 존재해 지배구조 다양성 강화에 대한 회의적 시선이 제기된다. 16일 각 사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의 여성 임원 비율은 각각 8.8%, 9.1%로 집계됐다. 이는 국내 500대 기업 평균 여성 임원 비율인 8.1%(리더스인덱스 발표)보다는 소폭 높은 수준이다. 손보업계에서는 삼성화재가 전체 임원 65명 중 12명(18.5%)을 여성으로 채우며 비율과 인원 모두 업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한화손해보험(11.9%), KB손해보험(9.5%), 현대해상(8.9%) 등이 뒤를 이었으며, DB손해보험은 3%에 그쳤다. 특히 DB손해보험과 흥국화재는 여성 임원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보업계에서는 KB라이프가 전체 임원 24명 중 6명(25%)을 여성으로 채우며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삼성생명(14.3%), 신한라이프(13.8%), 한화생명·미래에셋생명(각각 13.5%) 등은 두 자릿수를 기록했지만, DB생명·흥국생명·NH농협생명·KDB생명은 여성 임원이 0명인 상태였다. 이처럼 업계 전체가 여성 임원 확대를 강조하면서도 실제 구성에서는 여전히 기형적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자산총계 2조원 이상 상장사는 특정 성별로만 이사회를 구성할 수 없도록 한 자본시장법 개정(2020년 8월 시행) 이후에도 보험사들은 사외이사 1명만 여성으로 선임해 ‘최소한의 기준’만 맞추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여성 고위직 확대가 ESG 경영의 핵심 지표로 부상한 상황에서 일부 보험사의 '0명 행보'는 투자자 신뢰 저하와 국제 기준 미달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김대종 세종대 교수는 "성별 다양성 강화가 법제화됐지만, 여전히 형식적 준수에 그치는 기업이 많고 제도적 강제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험업계는 금융산업 특성상 규제의 영향력이 큰 만큼, 정량적 목표 설정 및 ESG 공시 의무 강화, 인센티브 제도 등을 통해 정부와 기업이 공동의 책임을 갖고 실효성 있는 이행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2025-07-16 0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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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금융, 디지털 전환 박차…'대화형 PB'로 하이브리드 금융혁신 나서 [이코노믹데일리] iM뱅크의 시중은행 전환 1주년을 맞은 iM금융그룹이 디지털 혁신과 금융 본연의 가치를 결합한 '뉴하이브리드 뱅크' 전략을 본격화하며 미래 금융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특히 비대면 영업력 강화와 혁신 금융 서비스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iM금융은 블록체인 기반의 결제 시스템 개발과 디지털 자산 관련 기술 투자 등 신사업 발굴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현재 블록체인을 활용한 간편결제와 인증, 송금 시스템은 고객의 보안성과 편의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차세대 인프라로 주목받고 있는 만큼, 이를 통해 새로운 수익 모델 창출과 고객경험 혁신을 동시에 노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중 가장 주목되는 혁신은 iM뱅크의 마이데이터와 생성형 AI를 융합한 '비대면 대화형 PB(프라이빗뱅커) 서비스'다. 고객의 금융 정보와 소비 패턴, 자산 상황을 마이데이터를 통해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생성형 AI가 대화하듯 자연스럽게 맞춤형 재무전략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단순한 챗봇이나 자동 응대 수준을 넘어 AI가 금융 전문가처럼 고객의 상황을 진단하고 실질적인 포트폴리오와 자산 운영 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금융위원회는 해당 서비스를 지난 4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으며, 연내 정식 출시를 목표로 개발을 진행 중이다. iM금융의 핵심 계열사인 iM뱅크는 지난해 5월, 지방은행 최초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면서 32년 만에 전국 단위 영업이 가능한 새 시중은행이 됐다. 이후 강원 원주, 서울 마곡·가산, 경기 동탄 등 수도권 핵심 지역에 연이어 점포를 개설하고, 기업금융 전문인력(PRM)을 중심으로 한 아웃바운드 영업 체계와 1인 지점장 제도를 도입하며 전통 금융의 강점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디지털 중심의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NEXT iM뱅크' 전담 조직을 신설해 차세대 모바일 앱을 개발 중이며, 대학생과 청소년을 위한 플랫폼 'iM 유니즈', 'iM 아이' 등 연령 맞춤형 디지털 금융 플랫폼도 잇따라 출시했다. 이는 단순한 기능 중심의 디지털 뱅킹뿐 아니라 생활과 밀착된 서비스 생태계로의 확장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또한 iM금융은 디지털 전환과 함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실천에도 집중하고 있다. 오는 2030년까지 ESG 금융지원 8조원, 2040년 자체배출량 및 2050년 금융배출량 넷제로(Net Zero) 달성이라는 장기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위한 세부 과제들을 체계적으로 실행 중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ESG 여신 3조1464억원, ESG 투자 3조3390억원 등 총 6조4854억원의 누적 실적을 달성했다. 또한 iM ESG 경영대상 제도를 신설해 계열사별 ESG 성과를 정량 평가하고 시상, 내부 동기부여와 ESG 수준 제고를 동시에 꾀하고 있다. 아울러 그룹 차원에서 오는 2027년까지 자기자본이익률(ROE) 9%, 자본비율 12.3%, 총주주환원율 40% 달성이라는 재무 목표를 제시하고, 3년간 15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및 소각 계획도 병행할 방침이다. 금융환경의 빠른 변화 속에서 디지털과 관계형 금융의 균형, ESG와 수익성의 조화를 실현하려는 iM금융의 전략은 향후 금융산업의 지속가능 경쟁력을 좌우하는 하나의 모델로 주목된다. 황병우 iM금융 회장 겸 iM뱅크 은행장은 최근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디지털 기반 효율성과 고객 신뢰를 동시에 갖춘 '하이브리드 금융그룹'으로의 도약이 본격화됐다"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 기술 중심, ESG 중심의 금융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iM금융 관계자는 "고객과 대화를 통해 금융 문제를 해결하고, 재무 목표를 함께 설계하는 'AI 금융 파트너'를 만들겠다는 목표"라며 "디지털 채널에서도 오프라인 수준의 신뢰와 전문성을 구현할 수 있도록 기술 고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2025-07-11 14:5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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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금융포럼] 김병기 韓 금융산업 발전·지속가능 성장 발굴되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07/20250707103022732140.jpg)
김병기 "韓 금융산업 발전·지속가능 성장 발굴되길" [이코노믹데일리]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의 금융 산업 발전과 지속 가능한 성장 방안이 발굴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7일 한국금융협회 3층 불스홀에서 열린 ‘2025 제3회 이코노믹데일리 금융포럼’에 참석해 “금융은 우리 경제 곳곳에 자금이 흐르게 해 경제가 월할하게 돌아가는 역할을 맡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형적인 지식 집약적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인적 자산에서 비교 우위가 있는 우리 나라에 적합한 분야”라고 전했다. 이어 “오늘 포럼이 한국, 미국, 중국 3국의 경제 정책과 금융시장 동향을 분석하고 국민주권 정부 출범 이후 금융의 지속 가능성 등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 토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금융 전문가들의 식견을 기반으로 한국 금융 산업 발전과 지속 가능 성장 방안이 발굴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2025-07-07 10: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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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스냅샷] DB손보, 개물림사고 행동교정훈련비 보장 담보 9개월 배타적 사용권 획득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03/20250703134120489189.jpg)
DB손보, '개물림사고 행동교정훈련비 보장 담보' 9개월 배타적 사용권 획득 外 [이코노믹데일리] DB손보, '개물림사고 행동교정훈련비 보장 담보' 9개월 배타적 사용권 획득 DB손해보험이 지난 5월 출시한 '개물림사고 행동교정훈련비 보장'이 9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3일 밝혔다. 손해보험협회가 이번 상품의 독창성·유용성 등의 평가를 통해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하면서 타 보험사는 9개월간 유사 특약을 개발·판매할 수 없다. 이 특약은 반려동물이 개물림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2주 이상 진단을 받아 배상책임을 부담하고 반려동물의 문제행동 교정을 진행한 경우 훈련 비용을 보장한다. 기존 펫보험이 의료비 중심의 보장만 제공한 것과 다르게 사고 예방·행동 교정까지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DB손보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장 수요와 반려인의 니즈를 반영한 실용적인 보장 개발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화생명 드림플러스, 'Investor Club' 참가자 모집 한화생명 드림플러스가 미래 금융산업을 이끌 차세대 추자 전문가의 발굴·성장을 위해 'DREAMPLUS Investor Club'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DREAMPLUS Investor Club은 현업 금융 전문가와 △강의 △조별 프로젝트 △팀 기반 멘토링을 진행하는 투자 프로그램으로 서울 관악구 드림플러스 관악에서 오는 8월부터 내년 2월까지 진행한다. 참가 대상은 △금융사 입사 △VC투자 이해를 원하는 예비 창업가 △금융 산업 진출 준비중인 컨설턴트·애널리스트 등 다양한 진로를 목표로 하는 대학생이다. 우수 참가자에게는 금융사 인턴십 연계, 글로벌 투자 네트워크 경험 등의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참가 신청은 오는 27일까지 드림플러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DB생명, '제12기 소비자패널 발대식' 진행 DB생명이 지난달 30일 소비자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하고 금융 소비자 관점의 의견을 제안하는 '제12기 소비자 패널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제12기 소비자 패널은 디지털화·미래 성장에 대한 소비자 관점의 분석을 통해 DB생명의 수준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실천과제를 찾아낼 예정이다. DB생명의 소비자패널은 지난 2015년부터 10년째 이어지고 있으며 첫 패널부터 현재까지 발의된 총 669건의 개선과제 중 90%를 업무에 반영했다. DB생명 관계자는 "소비자 시각에서의 냉철한 진단과 개선 의견을 받아 회사 정책에 즉각 반영함으로써 소비자중심경영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DB생명이 되겠다"고 전했다. 동양생명 '(무)우리WON하는건강한보장보험' 출시 동양생명이 추가 고지를 통해 보험료를 낮추고 일반 사망을 보장하는 주계약에 필요한 특약만 선택 가능한 '(무)우리WON하는 건강한보장보험'을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표준 청약서에 고지 사항을 확대해 최근 7년·10년 내 입원·수술 이력이 없다고 고지할 경우 일반 고지보다 보험료가 낮아진다. 또한 총 83종의 다양한 부가 특약을 선택해 가입 가능한 DIY형 보험으로 설계됐다. 특히 신규 담보 '하이클래스 암주요치료비특약·항암약물치료비특약'을 탑재해 소비자 활용도를 높였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추가 고지를 통해 일반 상품보다 합리적인 보험료로 종신보장·건강보장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맞춤형 보장을 받아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2025-07-03 13:5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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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하나은행, 급여이체 인정기준 완화로 금융 사각지대 해소한다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30/20250630100742929850.png)
하나은행, 급여이체 인정기준 완화로 금융 사각지대 해소한다 外 [이코노믹데일리] 하나은행, 급여이체 인정기준 완화로 금융 사각지대 해소한다 하나은행은 급여이체 인정기준 사각지대에 놓인 손님의 금융 혜택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급여이체 인정기준을 기존 '건당 50만원 이상 입금'에서 '월 합산 50만원 이상 입금'으로 완화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존에는 건당 50만원 이상 입금된 거래만 급여이체로 인정됐으나, 이번 인정 기준 변경으로 월 기준으로 합산 50만원 이상 입금되는 경우에도 급여이체 실적으로 인정된다. 급여이체 실적으로 인정받으면 각종 수수료 면제, 금리 우대 등 하나은행에서 금융거래 시에 다양한 금융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존 급여이체 인정기준에서 소외됐던 배달·운전·배송 등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및 비정기적이거나 분할 입금 형태로 급여를 수령하는 손님들께 보다 폭넓은 금융 우대 혜택을 제공코자 마련됐다. 이번 기준 변경에는 취약계층도 포함된다.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등을 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장애수당 수급자의 경우에는 입금 금액과 관계없이 해당 수급액을 급여로 인정함으로써 금융 혜택 제공에 차별이 없도록 했다. 하나은행은 제도 변경 시행을 기념해 오는 7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하나 급여 대축제' 이벤트도 실시한다. 올해 하나은행을 통해 급여이체 이력이 없는 손님이 최초로 급여이체 실적을 인정받는 경우, 선착순 1만명에게는 '급여하나 월복리 적금' 연 0.2%p의 우대 금리 쿠폰을 제공하고, 선착순 3000명에게는 사이버범죄 보상보험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이벤트 대상 손님 중 추첨을 통해 노트북, 하나머니 3만 포인트, CU상품권 등 풍성한 경품도 제공할 예정이다. NH농협은행, AI 기반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형 서비스 출시 NH농협은행은 퇴직연금 고객의 수익률 강화를 위해 AI에 기반한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RA) 일임형 서비스'를 지난 27일 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선보인 'RA 일임형 서비스'는 미래에셋자산운용, 디셈버앤컴퍼니, 에이아이콴텍과 제휴를 맺고,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해 가입자의 투자성향과 목표 등에 맞춰 IRP 투자자산을 자동으로 운용한다. 은행권 최초로 ETF형과 펀드형을 모두 제공해 고객의 선택 폭을 넓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본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바 있다. 최성위 농협은행 퇴직연금부장은 "직접 운용지시 및 투자를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 본 서비스를 출시했다"며 "농협은행은 고객의 수익률 강화를 위해 혁신적인 서비스와 상품을 지속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KB국민은행, KB스타뱅킹 내 '우리아이 펀드만들기' 서비스 출시 KB국민은행은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미성년 자녀의 펀드 상품을 가입할 수 있는 '우리아이 펀드만들기'를 새롭게 선보였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KB스타뱅킹에서 미성년 자녀 둔 부모가 자녀 명의로 펀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서비스다. 가족 정보를 대법원가족등록시스템에서 스크래핑으로 불러오는 방식으로 가족관계 입증 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펀드 가입이 가능하며, 자녀 명의의 입출금 계좌가 없어도 부모 명의 계좌에서 출금하여 가입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그동안 자녀 펀드 계좌 개설을 위해 가족관계 관련 서류를 가지고 영업점을 방문하는 고객 불편을 해소하고, KB스타뱅킹 앱에서 24시간 365일 언제든지 자녀 명의 펀드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국민은행은 서비스 출시를 기념하여 이벤트도 같이 진행한다. 이벤트는 다음달 31일까지이며, 우리아이 펀드만들기로 5만원 이상인 자녀 명의 펀드 계좌를 개설하고 1만원 이상 자동이체를 등록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에어팟 프로 2세대 △놀이공원 입장권 △치킨세트 쿠폰 △스타벅스 쿠폰 등 다양한 상품이 증정될 예정이다. 신한은행, 창립 기념 '2025 Culture Week' 시행 신한은행은 창립 43주년(7월 7일)을 맞아 6월 30일부터 7월 12일까지 2주간 고객과 함께하는 '2025 Culture Week' 행사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행사는 '함께 달려온 43년, 함께 달리는 동행 Run'을 슬로건으로 고객 참여형 언택트 기부 런닝 캠페인 '신한 동행 RUN'과 임직원이 참여하는 다양한 소통 프로그램들로 진행된다. 먼저 '신한 동행 RUN'은 6월 30일부터 7월 12일까지 사전 신청 고객 약 500명을 포함한 총 2500여명이 43주년을 기념한 4.3km 또는 창립일을 상징하는 (7월7일) 7.7km 구간을 자유롭게 달리고 플로깅을 진행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신한 동행 RUN 참가비와 은행 출연금을 더해 총 1억원의 기부금을 조성해 △독립유공자 후손 치료비 △장애 아동 음악치료 △이주노동자 환경 개선 △저소득 가정 아동·청소년 자립 지원 등 7개의 기부처에 참가자의 이름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신한은행은 창립기념 신상품 출시 및 고객 감사 이벤트를 통해 43년간 함께해온 고객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 예정이다. 카카오뱅크, 70여개 금융사에 '대안신용평가스코어 개방' 카카오뱅크는 NICE평가정보와 '대안신용평가스코어 외부 기관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카카오뱅크는 모형 개발을 담당하며, NICE평가정보는 해당 모형이 탑재된 시스템을 통해 스코어를 산출하고 이를 외부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카카오뱅크는 2022년 말 업계 최초로 기존 금융정보 중심의 신용평가로는 정교한 평가가 어려웠던 중·저신용자, 신파일러(Thin Filer), 개인사업자 등 금융 취약계층에게도 대출 기회를 넓히기 위해 비금융 데이터만을 활용한 '대안신용평가모형'을 개발했다. 카카오뱅크는 이번 협약에 따라, 자체 개발한 비금융 데이터로 구성된 대안신용평가모형 '카카오뱅크 플랫폼 스코어(카플스코어)'를 NICE평가정보의 신용정보 시스템에 탑재한다. '카플스코어'는 카카오뱅크가 현재 대출 심사에 적용하고 있는 대안신용평가모형을 외부 금융사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고도화해 별도 개발한 모형이다. 소액결제, 택시 이용, 쇼핑 등 고객의 다양한 실제 소비, 생활 기반 비금융 대안정보를 융합해 개발했다. 카카오뱅크와 NICE평가정보는 우선 카카오뱅크 '신용대출 비교하기'에 입점한 70여개의 금융사에 카플스코어를 4분기 제공하는 것을 시작으로, 향후 대상 기관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다양한 금융사가 카플스코어를 활용한 신용평가를 도입하면 금융 정보 위주의 기존 신용평가모형으로는 정교한 평가가 어려웠던 고객에 대한 평가 정확도를 높이고 포용금융 또한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토스뱅크, 사이버 보안 엔지니어 양성 '부트캠프' 개설 토스뱅크는 멀티캠퍼스와 협력해 2025년 사이버 보안 엔지니어 부트캠프 1기를 개설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부트캠프는 고용노동부 K-디지털 트레이닝(KDT) 사업의 일환으로, 정보보호 분야의 핵심 인력을 양성하고 금융 보안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기획했다. 토스뱅크가 ISMS-P, ISO27001/27701 등 인증을 획득하며 정보보호 관리체계 우수 기업으로 거듭난 강점을 이번 교육을 통해 나누고자 했다. 최근 해킹 관련 범죄가 늘고 피해자가 속출하면서 보안기술의 중요성이 높아진 만큼, 토스뱅크는 금융산업의 정보보안이라는 실효성 높은 교육을 진행하고 인재를 육성할 방침이다. 금융 보안 기초부터 모의해킹, 침해 사고 분석과 대응을 비롯해 버그바운티 등 실전 공격과 방어 기술을 수강생들에게 교육한다. 또 금융 산업과 은행업 이해를 높이기 위한 특강도 제공한다. 참가자들에게는 토스뱅크 현업 사이버보안기술팀(Cybersecurity Tech Team) 엔지니어들의 멘토링이 제공되는데, 실무 프로젝트를 수행함으로써 산업과 도메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과정을 포함했다. 토스뱅크 오피스 투어는 물론, 현업자와의 네트워킹, 진로 상담 기회도 제공한다. 특히 최우수 수료생(상위 10%)에게는 토스뱅크 보안 직군 지원시 서류 전형 통과 혜택을 제공한다. 지원 자격엔 제한이 없다. 사이버 보안과 금융보안 기술에 관심이 있다면 누구든 가능하다. 정보보안을 교육부터 실무까지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예비 보안 전문가부터 금융보안 기술에 관심을 갖고 역량을 키우고 싶은 개발자 등 모두가 대상이다. 보안 분야 학과 전공자이거나 정보보안 산업기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면 우대된다. 지원서는 6월 30일부터 8월 17일까지, 멀티캠퍼스 IT부트캠프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홈페이지 내 교육과정 안내 > '기업연계' 카테고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5-06-30 1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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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부총재 "원화 스테이블코인, 우선 은행이 발행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는 "금융규제 수준이 높은 은행을 중심으로 우선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고, 점진적으로 비은행 부문으로 확대한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24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유 부총재는 "금융시장 혼란이나 이용자 피해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안전판을 마련하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이 가진 잠재적 혁신 가능성 등 도입 취지에 기본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중앙은행은 지급 결제의 안정성 위에서 물가·금융 안정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이자 업무이기 때문에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도 염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재는 또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으로 그동안 외환 자유화나 원화 국제화에 관해 가졌던 기본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며 "내로우뱅킹(대출 없이 지급기능만 수행하는 제한된 은행) 허용을 포함하는 금융산업 재편 논의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가 자리를 잡으면 저희 우려와 입장, 연구 등을 바탕으로 의견을 나누고 관계부처와 계속 협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은이 시중은행 6곳과 공동으로 추진해 온 '프로젝트 한강'은 1차에 이어 2차 테스트(실험)를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이다. 해당 실험은 은행 예금을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CBDC)와 연계한 토큰으로 변환한 뒤 실생활에서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실험이다. 이와 관련해 한은의 은행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해야 한단 주장이 지급결제 관리 권한을 위한 것이란 일부 시각에 대해선 "은행을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된다고 해서 한은의 권한이 유지되거나 확대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또 스테이블코인 법령 등의 논의가 매듭지어질 때까지 프로젝트 한강 2차 실험도 늦어질 수 있다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서는 "꼭 그런 건 아니고, 2차 실험의 시기와 내용을 은행과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여당이 결국 비은행에도 스테이블코인 발행 문호를 열어줄 경우에 대해선 "시장에서 들은 얘기를 바탕으로 (대응 시나리오를) 준비했지만, 일단 논의를 해봐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유 부총재는 통화 정책 관련해서 "실질 금리가 낮아지는 가운데 중립 금리가 하락을 멈추고 최근 상승하는 모습"이라며 "현재 기준금리는 중립금리 추정 범위의 중간 정도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 증가세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 집값 상승세가 기준금리 인하 속도를 더 늦출 수 있다는 점도 시사했다. 유 부총재는 "서울 일부 지역이긴 하지만 주택 가격이 굉장히 빠르게 상승하고 있고 이에 따른 부채도 염려가 되는 상황이라 그동안에도 고려 요소였지만, 더 큰 고려 요소가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은은 국정기획위원회에 오는 27일 업무보고 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유 부총재는 "거시경제 현안이나 금융안정·물가안정 상황을 일단 보고할 것"이라며 "스테이블코인 등 여러 현안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비은행 금융기관 대출과 대출에 따른 검사, 감독, 자료 제출 요구 등을 포함해 거시건전성 정책과 관련해 한은이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2025-06-24 16: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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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은 총재 초청 은행장 간담회…"가계부채 안정적 관리 必" [이코노믹데일리] 은행연합회는 한국은행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금융현안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지난 23일 한국은행 총재 초청 은행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을 비롯한 18개 사원은행장이 참석해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 환경과 지정학적 갈등, 내수 회복 지연 등 리스크 요인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 아울러 가계부채 관리, 실물경제 지원, 금융시장 안정 등 은행산업 주요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대내외 리스크가 중첩되고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은행권도 한국은행과 함께 우리 경제와 국민 삶의 안정을 위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계부채 관리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한국은행의 정책에 적극 협력하며, 경제의 혈맥으로서 은행권 본연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최근 가계부채 상황에 대한 설명과 함께 금리인하 기조하에서 주택시장 및 가계대출과 관련한 리스크가 재확대되지 않도록 은행권의 안정적인 가계부채 관리가 중요한 시기임을 강조했다. 또한 최근 디지털 금융 환경 변화에 대응한 은행권의 전략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무위험지표금리(KOFR) 활성화, 대출채권 담보수취 제도, 외환시장 구조개선, 국제금융전문표준(ISO 20022) 도입 등 국내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주요사업의 성공적 추진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 총재는 "은행권 현안을 포함한 주요 금융·경제 이슈에 대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것이며 앞으로도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2025-06-24 08: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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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새 정부에 "비금융 진출 규제 완화 및 금융공사 설립" 요청 [이코노믹데일리] 은행권이 새 정부에 디지털자산과 비금융 사업 진출을 위한 규제 완화 요청과 소상공인 지원을 전담할 금융공사 설립을 제안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지난 19일 국정기획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포함한 '경제 선순환과 금융산업 혁신을 위한 은행권 제언' 최종 보고서를 전달했다. 회원 은행들의 의견을 수렴해 만든 보고서다. 보고서에는 먼저 은행업 신사업 진출 허용을 위해 각종 규제를 풀어달라는 요구가 담겼다. 은행권은 "공신력이 크고 소비자 보호 수준과 소비자 접근성이 우수한 은행이 디지털자산 관련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제약 사항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은행법 개정을 통해 은행의 겸영 업무에 디지털자산업을 추가하고, '금융회사의 핀테크(금융기술) 투자 가이드라인'에서 금융회사가 투자할 수 있는 핀테크 업체의 범위에도 디지털자산·블록체인 기업을 더해달라는 주장이다. 특히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일 발의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안을 소개하면서 "법적으로 당국 인허가 시 은행의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디지털자산 수탁업 등이 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생활밀착형 서비스·ICT(정보통신기술) 등을 부수 업무로 인정하고, 산업 융복합 흐름에 맞게 부수 업무·자회사 소유 규제 방식도 '원칙중심 규제'로 바꿔 달라고 요청했다. 금융과 시너지가 큰 유통·운수·여행업과 메타버스(3차원 가상세계)·디자인 등이 우선 허용 업종으로 지목됐다. 투자일임업 허용 범위 확대 요청도 포함됐다. 현재 증권사·자산운용사는 투자일임업을 겸영할 수 있고 보험사도 투자일임업에 제약이 없지만, 은행은 일임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만 제한적으로 투자일임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디지털금융 확산 등 급변하는 금융 환경과 해외 사례를 고려해 은행의 투자일임업을 전면적으로 허용해야 한단 주장이다. 은행권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효율적으로 돕기 위한 지원 강화도 언급했다. 지난해 은행권이 지역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에 출연한 재원은 2조9942억원에 이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1조5000억원 규모 이자 환급 등의 지원 프로그램도 가동 중이다. 하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정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키우려면 지원 전문기관인 '소상공인 금융공사(가칭)'가 필요하다는 게 은행권의 주장이다. 이 기관은 직·간접 대출은 물론이고 신용보증, 컨설팅 등 수요자 관점에서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특화 서비스를 일괄 제공한다. 아울러 은행권은 한국 자영업자 비중(전체 취업자 대비, 2023년 말 23.2%)이 프랑스(12.9%)·일본(9.5%)·독일(8.5%)·미국(6.1%) 등 주요국과 비교해 너무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과밀 업종의 신규 진입을 억제하는 가운데 폐업을 유도하고, 준비된 창업에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예를 들어 과잉 업종·상권 분석 결과를 지역신용보증재단 심사시스템에 반영하는 방안, 폐업을 고려하거나 폐업한 소상공인의 기존 사업자 대출을 저금리·장기 분할 상환이 가능한 가계대출로 바꿔주는 현행 은행 프로그램을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처를 대폭 늘리고 하나의 채널(앱)로 통합하거나, 계절·경기에 따라 할인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자는 제언도 나왔다. 또 은행들은 산업 전반의 경영 자율성을 보장해 달라고도 했다. 은행권은 "은행 공공성에 대한 과도한 요구로 위험 관리가 왜곡되거나 경쟁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며 "가격(금리 등) 결정, 배당 정책, 점포 전략 등 경영 전반에 자율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수익 금액의 0.5%를 교육세로 납부해야 하는 교육세 납부 제도의 불합리성도 지적했다. 금융·보험업자에 부과되는 교육세를 폐지하거나, 목적세 정의에 맞도록 금융·보험업자 부담 세금의 용도를 개편해달라고 밝혔다. 현행 금융당국의 제재 방식과 관련한 불만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은행권은 "자본시장법 등 대부분의 금융업법에서 제재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나, 은행법은 금융회사(임직원) 제재 사유를 포괄적으로 규정해 어떤 행위가 제재 대상인지 예측하기가 어렵다"며 "제재 사유를 법령상 의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열거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행정 기본법과 같이 법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기산하는 제척기간을 금융업법에 신설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이 밖에도 우체국 등 은행대리점, 공동 디지털 브랜치(점포) 등 다양한 형태의 채널을 마련하면 오프라인 점포 폐쇄의 대체 수단으로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금융 과목을 미국 27개 주처럼 고등학교 졸업 필수 이수 과목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제언 보고서에 담겼다.2025-06-23 16: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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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新정부 출범] 차기 금감원장 후보, 홍성국 민주당 최고위원·손병두 전 거래소 이사장 주목](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10/20250610163449815249.jpg)
차기 금감원장 후보, 홍성국 민주당 최고위원·손병두 전 거래소 이사장 주목 [이코노믹데일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달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면서 후임 인선을 둘러싼 업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후보군에는 여러 인물이 거론되고 있으나, 특히 투자금융업계에서는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손병두 전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유력 후보로 부상하고 있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복현 금감원장이 지난 5일 3년 임기를 끝내면서 이세훈 수석 부원장이 원장 대행을 수행 중이다. 본래 이 원장 임기는 6일까지이지만 법정공휴일로 전날 업무를 마무리했다. 이 전 원장은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장·반부패수사4부장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장을 역임한 뒤 지난 2022년 6월 원장 자리에 올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라 불린 이 전 원장이 금감원 역사상 최연소이자 첫 검찰 출신으로 많은 관심을 받았다. 금융위원회법(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감원장은 금융위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위다. 이전부터 새 정부가 출범하면 조직 개편과 함께 금융수장을 교체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로 여겨지면서 후임 자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투자금융업계에서는 차기 금융당국 수장으로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손병두 전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거론되는 분위기다. 업계 출신인 홍 최고위원은 지난 제21대 세종시갑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정무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동했다. 특히 지난 1988년 대우증권으로 입사한 증권맨으로 2014년 DB대우증권(옛 미래에셋증권) 대표이사직에 오르며 민주당 내 실무 감각이 높은 금융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또 언급된 손 전 이사장은 지난 1992년 경제기획원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고, 기획재정부에서 국제금융과장을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서비스국장·부위원장 등을 수행한 뒤 2020년말 거래소 이사장으로 취임한 뒤 3년2개월 재직했다. 자본시장과 금융 이해도가 높다고 알려진 그는 현재 토스 신생 계열사 토스인사이트 대표를 맡고 있다. 관료 출신인 도규상 삼정KPMG경제연구원장도 후보로 관측되고 있다. 도 연구원장은 금융감독위원회 서기관으로 시작했고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과 금융위 부위원장(제9대)을 지냈다. 이 대통령 후보 시절인 지난 4월 정책연구소(싱크탱크) '성장과 통합'에 부위원장으로 합류하면서 공약 발굴과 정책 제언을 맡았다. 당내에서는 김병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된다. 이 대통령 핵심 측근 그룹 7인회에 포함된 김 전 의원은 한국증권협회(옛 금융투자협회)에서 근무한 바 있고 이번 민주당 캠프에서 금융자본시장위원장을 수행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후보시절 정책공약집에서 기획재정부 내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자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나누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재경부에서 금융위 금융정책 총괄 기능과 금융공기업을 담당하고 금감원과 통합해 금융감독 법령과 금융기관 설립·합병·전환·인허가를 맡는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전해졌다. 또 금감위 산하에 금융시장감독원을 마련하고, 금감원 소속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금융업계 고위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금융위원회 조직 개편과 금융감독 체계 전면 개편을 공약해 온 만큼, 이번에 금감원장 등 주요 금융당국 수장 인사가 대대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며 "새 정부 출범 이후 금융 정책 방향이나 금융산업 구조, 자본시장 규제 등 핵심 아젠다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번 인사가 향후 시장 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해 업계 전반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차기 수장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 자본시장 육성, 디지털 금융 규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 기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업계는 전문성과 정무적 감각을 두루 갖춘 홍성국 민주당 최고위원과 손병두 전 거래소 이사장을 주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2025-06-11 06: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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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3년 임기 마치고 퇴임…"위기 속 금융개혁이 성장동력" [이코노믹데일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5일 금감원을 떠났다. 이 원장은 퇴임식에서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도 금융시장 안정과 소비자 보호라는 사명을 흔들림 없이 지켜온 금감원 구성원들에게 감사하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 원장은 임기 동안 레고랜드 사태, 흥국생명 콜옵션 사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태영건설 워크아웃 등 연이은 금융·경제 복합위기 속에서 금감원이 신속하게 대응하며 시장의 신뢰를 지켰다고 평가했다. 특히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조하며 "시스템 리스크 관리와 소비자 피해 구제에 최선을 다했다"고 자평했다. 금융개혁의 중요성도 재차 언급했다. 이 원장은 "금융개혁을 통한 성장동력과 생산성 확보가 중요하다”며 “자본시장 선진화, 지배구조 합리화, 퇴직연금 노후보장,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 취약계층 접근성 향상 등 금융을 통한 성장과 배분이 모두의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금융산업의 지속 발전 없이는 경제 재도약의 발판도 마련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디지털 전환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감독행정의 디지털 전환 역시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며 "금융당국과 다양한 경제주체가 디지털로 더욱 긴밀히 연결돼야 투명하고 효율적인 감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보와 분석을 바탕으로 관계기관 간 신뢰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현장 중심의 금융감독, 언론과의 열린 소통 역시 강조했다. 이 원장은 “과거 방식에만 집착하면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비판을 열린 자세로 수용하고 신속한 조처와 긍정적 상호작용을 중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퇴임 후 거취에 대해선 "당분간 금융 관련 연구원에서 연구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며 "현안에 매몰돼 시야가 좁아진 만큼 재충전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변호사 개업에 대해서는 “재개업 신고만 하면 되지만, 본격적 시작 전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복현 원장의 퇴임으로 금융감독원은 당분간 이세훈 수석부원장 체제로 운영된다. 금융권에서는 이 원장이 남긴 ‘금융개혁과 디지털 전환’이라는 메시지가 향후 감독정책의 방향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2025-06-05 10:3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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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新정부 출범] 이재명 시대 개막…토큰증권 법제화 청신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04/20250604052715922930.jpg)
이재명 시대 개막…토큰증권 법제화 청신호 ※21대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금융권 전반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은행과 금융투자, 보험업계를 비롯한 각 분야는 과거 정부에서부터 쌓여온 규제와 미해결 법안들이 새 정부에서 해소될 수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으론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금융정책의 조정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소환되는 현실에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다. 본지는 신정부의 정책 방향과 금융업계의 기대, 우려를 균형 있게 짚어보고, 금융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합리적 규제 개선 방안을 독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이코노믹데일리] 조기 대선으로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토큰증권 제도화가 가시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공약으로 토큰증권 법제화를 예고하면서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이전 정부에서도 최종 불발된 만큼 '공약(空約)'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당선인은 1728만7513표를 얻어 최종 득표율은 49.42%로 집계됐다. 2위인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439만5639표(득표율 41.15%)로 두 후보의 득표수 차이는 289만1874표, 득표율 차이는 8.27%p로 확인된다. 투자금융업계에서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토큰증권 법제화 법안이 이른 시일 내에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기대한다. 토큰증권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으로 이다. 부동산, 가요 저작권, 그림, 가축 등의 자산을 소액 지분으로 나눠 증권으로 발행하는 것이다. 토큰증권이 제도권으로 편입될 경우 고가 자산과 권리 기반 자산에 투자가 가능해져 투자 접근성과 자산 다양성이 확대될 것이라 기대한다. 이 당선인은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에서 토큰증권을 조속히 법제화해 다양한 사업기회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국채, 미술품, 특허 등 전통적인 증권으로 거래되지 않던 자산의 제도권 거래를 허용하고, 장외유통플랫폼도 제도화해 유동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현행 법상 토큰증권에 대한 발행과 유통에 대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3년 2월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가이드라인을 통해 토큰증권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지만 2년이 지났지만 제자리걸음이다. 이런 까닭에 조각투자로 토큰증권을 발행하려는 회사는 샌드박스(규제 유예) 방식을 활용해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 당선인은 올 초 "토큰증권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금융 활성화가 장기적으로 고부가 가치 금융산업 및 혁신경제의 성장을 견인할 전략적 전환점이 되고 경제 글로벌 영토를 확장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선 기간 민주당은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제정을 위해 선거대책위원회 내 디지털자산위원회를 구성했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가 지난 4월 민주당 정책자문그룹에 합류하면서 토큰증권발행 관련 정책안을 수립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토큰증권 법제화는 이전 정부에서 여야 모두 합의된 사안이었지만 최종적으로 무산됐다. 법안은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됐다. 제22대 국회에서도 지난해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슈로 처리되지 못했다. 토큰증권 법제화 정책은 경쟁했던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내걸었던 만큼 차기 정부에서 올해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재명 당선인은 토큰증권 제도화 외에도 ‘주가지수 5000 시대’를 목표로 △글로벌 선진국 지수(MSCI) 편입 추진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소액주주 보호 위한 집중투표제 도입 등도 공언한 바 있다. 기업지배구조 개선 차원에선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도 재추진할 방침이다. 김지원 KB증권 연구원은 "토큰증권을 통해 기존 금융시스템이 다루지 못했던 실물 기반 자산에 대한 소액투자 시장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법적 제도 마련이 핵심 과제"라며 "발의된 법안들을 볼 때 구체적인 내용은 다르지만 입법 방향에는 공감대가 있어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투자금융업계 관계자는 "대선 후보들이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약속하면서 새 정부에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컨트롤타워가 가장 먼저 마련될 것"이라며 "토큰증권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공론화한 것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이전 정부에서도 결국 무산됐던 만큼 신중하게 지켜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2025-06-0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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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新정부 출범] 새 정부 출범에 은행권 관치금융 타파·실질적 규제완화 촉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04/20250604053101793182.jpg)
새 정부 출범에 은행권 "관치금융 타파·실질적 규제완화" 촉구 ※21대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금융권 전반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은행과 금융투자, 보험업계를 비롯한 각 분야는 과거 정부에서부터 쌓여온 규제와 미해결 법안들이 새 정부에서 해소될 수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으론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금융정책의 조정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소환되는 현실에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다. 본지는 신정부의 정책 방향과 금융업계의 기대, 우려를 균형 있게 짚어보고, 금융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합리적 규제 개선 방안을 독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이코노믹데일리] 제21대 대통령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자가 당선되면서 국내 은행권의 시선이 복잡하게 교차하고 있다. 은행업계는 '관치금융'의 뿌리가 여전히 깊게 남아있다는 현실을 지적하며,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실질적인 규제 완화와 금융산업 자율성 보장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동시에 정권 교체 때마다 은행이 정책 실험의 도구로 활용돼온 데 대한 피로감과 경계심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관치금융·정치금융, '고질병' 반복…현장선 변화 체감 못해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당선인은 1728만7513표를 얻어 최종 득표율은 49.42%로 집계됐다. 2위인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439만5639표(득표율 41.15%)로 두 후보의 득표수 차이는 289만1874표, 득표율 차이는 8.27%p로 확인된다. 은행권은 그동안 정부 주도의 금융정책이 시장 논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온 관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구각 운영을 기대하는 한편, 우려의 목소리도 나아고 있다. 특히 대출 금리 결정, 가계·기업 대출 총량 규제, 금융지주·시중은행 CEO 인사 개입 등에서 관치의 잔재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이전 정권에서는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명분으로 대출 만기 연장, 이자상환 유예 조치가 수차례 시행됐다. 이 과정에서 은행 자율성보다는 정부 정책이 우선 적용됐고, 정책금융 상품을 강제로 확대하면서 현장에서는 수익성 악화와 리스크 관리 부담이 커졌다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또한 현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를 이유로 대출 총량 규제를 강화하고 예대금리차 공시를 의무화하는 등 금융회사의 자율적 판단보다는 일방적인 정책 집행을 이어왔다. 전임 정부에서 이뤄진 은행권 CEO 인사, 경영전략 개입, 금리 인하 유도 등도 잇따라 논란이 됐다. ◆금융혁신 강조하지만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 실종…핀테크·빅테크와의 역차별도 문제 은행권은 지난 수년간 디지털 금융 혁신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적극 부응해왔다. 그러나 실상은 오히려 규제환경이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한다. 특히 빅테크·핀테크 기업에는 비교적 느슨한 규제가 적용되는 반면, 은행 등 전통 금융회사에는 여전히 무거운 의무와 책임이 부과된다. 은행권은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 도입을 촉구하며, 기존 금융권에만 집중되는 과도한 영업·자본 규제, 중복 규제 등은 반드시 손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최근 몇 년 새 인터넷은행(카카오·케이·토스뱅크 등) 설립,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마이데이터 사업 등 금융시장 경쟁 구도가 완전히 달라졌지만, 전통 은행은 새로운 혁신사업을 추진할 때마다 복잡한 인가·허가, 불필요한 보고·감독에 막혀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새 정부 출범, '정책 동원' 반복될까…은행권 "이번에는 달라야" 정권 교체와 함께 금융정책 대전환이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지만, 은행권은 '정책 실험대'로 동원된 경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크다. 현장에선 정부가 금융을 경제정책의 한 축으로만 보고, 위기 시마다 '희생양'으로 삼거나 단기적 처방에만 몰두하는 현실을 지적한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새 정부를 향해 ▲관치금융 타파 ▲경쟁 촉진 ▲합리적 규제혁신 ▲경영 자율성 확대 ▲금융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잇달아 건의하고 있다. 은행연합회 등 업계 단체도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정책 건의안을 정리, 조만간 공식 제출할 방침이다. ◆ 금융시장 선진화, 자율성 보장 '첫걸음' 될까 은행권은 새 정부가 단순히 표면적 규제 완화에 그칠 것이 아니라, 금융산업 전반의 혁신 환경 조성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진짜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를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와 관치금융 관행의 철저한 청산, 자율·책임경영 체계 정착, 핀테크·빅테크와의 공정한 경쟁 기반 조성이 필수적이다. 은행업계 고위 관계자는 "정권마다 반복된 관치금융에서 벗어나 진정한 금융시장 선진화가 이뤄질지, 새 정부의 실질적 변화 의지를 지켜볼 것"이라며 "이제는 ‘정치금융’의 시대를 끝내고 글로벌 기준에 맞는 금융산업 경쟁력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2025-06-0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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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新정부 출범] 건강보험 대수술 예고…이재명표 국민 의료비 완화 본격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04/20250604052939717419.jpg)
'건강보험 대수술' 예고…이재명표 국민 의료비 완화 본격화 ※21대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금융권 전반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은행과 금융투자, 보험업계를 비롯한 각 분야는 과거 정부에서부터 쌓여온 규제와 미해결 법안들이 새 정부에서 해소될 수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으론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금융정책의 조정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소환되는 현실에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다. 본지는 신정부의 정책 방향과 금융업계의 기대, 우려를 균형 있게 짚어보고, 금융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합리적 규제 개선 방안을 독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이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맞춤형 보장성 강화,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등 국민 의료복지 전반의 대대적 개혁을 예고했다. 특히 의료비와 간병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최근 사회적으로 관심이 커진 펫보험 활성화와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화까지 폭넓게 공약에 포함해 업계와 소비자 모두의 주목을 받고 있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당선인은 1728만7513표를 얻어 최종 득표율은 49.42%로 집계됐다. 2위인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439만5639표(득표율 41.15%)로 두 후보의 득표수 차이는 289만1874표, 득표율 차이는 8.27%p로 확인된다. 보헙 업계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후보자 시절 공약한 건강보험과 펫보험 등에 대해 기대하고 있다. ◆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재정 안정과 진료비 현실화 이재명 대통령은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국고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의 재정적 책임을 높여 의료보험료 인상 부담을 덜고, 의료기관에 지급되는 진료비(수가) 체계 역시 보다 현실적으로 개편하겠다는 방침이다. 급증하는 의료 수요와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복안이다. ◆ 계층·질환별 맞춤 보장…사회적 약자와 고액치료 부담 완화 건강보험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암, 희귀질환 등 고액 진료 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보장도 대폭 확대된다. 만성질환 및 중증질환 관리, 아동·청소년 필수 건강서비스 강화 등 계층별, 질환별로 세밀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가족 간병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국적으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확대하고, 요양병원 등에서 발생하는 간병비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환자 가족이나 개인이 부담하던 간병비를 국가가 일정 부분 책임져, 국민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근본적으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 난임치료·간병비 등 경제적 부담 완화···펫보험 활성화 이재명 대통령은 난임 치료와 간병비와 난임 치료 등 민간보험에서만 보장하던 영역을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해 실질적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전체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인다는 정책적 방향성도 분명히 했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 1500만 시대를 맞아,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수과제 도입과 펫보험 활성화도 추진된다. 진료비 표준화로 반려동물 진료비 투명성을 높이고, 펫보험 보장 범위도 확대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 중소 보험사 규제 합리화 논의도 확대 보험업계에서는 최근 중소 보험사의 지급여력(K-ICS) 비율 하락이 두드러진 만큼, 대형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유연한 규제 도입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실제 올해 1분기 보험사의 K-ICS 비율이 지난해 말 대비 감소한 가운데 △MG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푸본현대생명 △동양생명 등은 당국 권고치인 150% 이하 수준으로 하락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대형사, 중소형사 규모에 대한 고려 없이 일괄적인 규제를 적용해 중소 보험사의 경쟁력 제고 및 시장 진입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롯데손보나 MG손보같은 보험사들이 자본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것도 사실"이라며 "신규 채권 발행, 손익감소 등으로 자본 충당이 어려운 상황이 맞물려 있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보험 업계 규제 개선을 위해 각 보험사의 상황에 맞춘 유연한 규제 설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시장에 신규 진입하거나 규모가 작은 보험사들이 위험도 관리 및 필요 자본 비율 압력으로 경쟁력이 점차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차등 규제가 대형사와 역차별 문제, 소비자 인식 문제를 고려해 시장에 연착륙할 수 점진적인 방식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업계 관계자는 "K-ICS, IFRS17 등에서 차등 규제 적용 시 대외적인 지표 상승으로는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역차별 문제, 차등 규제로 인한 소비자 인식 등으로 고객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어 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는 중간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06-0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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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금융배출량 연 1.6억톤…신한 "전환금융" vs 우리 "기후금융포털" 구축 [이코노믹데일리] 은행권의 대출과 투자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이 연간 1억6000만톤(t) 가까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주요 금융그룹들이 금융배출량 감축 방안을 마련해 책임 경영 실천을 확대하고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은행권의 금융배출량은 연 1억톤을 훌쩍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금융배출량이란 은행 등 금융사들이 자산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신용공급(대출·주식·채권 매입 등)을 통해 각 경제주체의 온실가스 배출에 간접 기여한 부분을 말한다. 한국은행의 보고서를 살펴보면, 지난 2023년 국내은행의 금융배출량은 1억5700만톤으로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 21.9%를 차지했다. 국내은행 배출량 가운데 은행 업권별로는 기업여신 비중이 높은 특수은행이 50.8%, 시중은행 42.2%, 지방은행 6.9% 등의 영향을 미쳤다. 한은은 국내은행들의 금융배출량 감축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우리나라의 높은 제조업 여신 비중과 중소기업 중심의 여신구조, 녹색금융상품 취급 인프라 부족을 꼽았다. 그러면서 특히 은행들은 어려운 신용위험 평가와 복잡한 취급 절차를 이유로 장기자금인 녹색대출보단, 단기 위주의 일반 기업 여신을 많이 취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금융배출량이 저탄소 전환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금융배출량 관리지표의 다양화와 기후공시 및 녹색금융 표준화 등이 필요하다고 한은은 분석했다. 최근 대내외적으로 금융권의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책 마련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면서 은행들도 분주해졌다. 지난 12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직접 참석했던 바젤은행감독위원회 최고위급 회의에서 회원국들의 입장을 반영해 향후 은행의 기후 리스크 공시규제체계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힌 데다, 다음 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탄소중립 산업전환을 공약 중 하나로 내세우면서다. 이에 따라 주요 금융그룹인 신한금융와 우리금융은 자체 가이드라인과 포털 등을 만들어 금융배출량 감축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신한금융은 국내 금융회사 중 최초로 '그룹 전환금융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시행한다. 전환금융은 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 친환경 전환이 필요한 고탄소 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으로 환경 성과를 개선하고, 금융사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저탄소 구조로 전환하는 금융기법을 의미한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실질적 실행 기반을 마련한 것인 만큼 당사의 기후위기 대응 의지를 담고 있다"며 "저탄소 경제 구조 전환 노력을 통해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 실천에 주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우리금융은 그룹 산하 우리금융경영연구소를 통해 국내 최초로 기후금융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기후금융포털'을 선보였다. 국내외 주요 언론사와 국제기구에서 발표한 기후금융 뉴스를 엄선해 매일 업데이트하고 요약본도 제공한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2008년 처음 연구소가 출범할 때부터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기후금융 전반에 대한 연구 역량과 전문성을 쌓아왔다"며 "이번 포털 오픈 역시 금융권이 기후리스크를 함께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밖에 하나금융은 지난달 'ESG 공시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기후위험 및 에너지 사용량, 사회공헌 및 지역사회 지원 등 중요 지표를 일원화해 모니터링하고 있다. KB금융은 녹색금융 투자 확대, 자산 포트폴리오 관리, 중소기업의 친환경 경영 지원, 온실가스 직접 감축 등 4가지를 중점으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전개하는 중이다.2025-05-30 0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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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뱅크 인도네시아, 신임 행장에 현지 금융 전문가 선임 [이코노믹데일리] KB뱅크 인도네시아(KB Bank Indonesia·KBI)는 정기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쿠나르디 다르마 리에(Kunardy Darma Lie) 전 DBS은행 인도네시아 법인 기업금융 부행장을 신임 은행장으로 선임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인사는 이우열 행장의 임기 만료에 따른 후속 조치다. 쿠나르디 신임 은행장은 20년 이상의 글로벌 금융 경력을 보유한 전문가로, 도이치 은행, 씨티은행, DBS은행 등에서 근무하며 인도네시아 금융시장에 대한 깊은 이해와 탁월한 리더십을 쌓아왔다. 텍사스대학교 컴퓨터공학 학사 학위를, 로체스터대학교에서 MBA를 취득했으며, CFA 협회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신임 은행장은 △사업 안정화 및 지속 가능한 수익기반 구축 △비용 및 리스크 관리 강화 △거버넌스 및 내부 통제 체계 고도화 △팀워크 및 시너지 창출 △정부 및 투자자와의 관계 강화와 브랜드 신뢰 제고 등 핵심 전략을 제시했다. KBI는 신임 은행장의 선임을 계기로 인도네시아 금융산업 내에서 현지 밀착형 경영 체계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은행으로 도약을 추진할 계획이다.2025-05-28 1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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