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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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주권 ④] 빅테크 망 무임승차 논란 재점화… 공유지의 비극 경고음 커지는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10/20250410160026625486.jpg)
빅테크 망 무임승차 논란 재점화… '공유지의 비극' 경고음 커지는데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통신망을 둘러싼 해묵은 논쟁, '망 이용료' 갈등이 인공지능(AI) 시대 개막과 함께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구글, 넷플릭스 등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무임승차'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용자 편익을 기준으로 합리적인 망 이용 대가를 산정해야 한다는 새로운 해법이 제시됐다. 천문학적인 데이터 소비가 예상되는 AI 시대를 앞두고 지속 가능한 디지털 생태계를 위한 '공정한 분담' 원칙 정립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AI 시대 대형 플랫폼의 이용자 피해 유발과 국내 산업 무임승차, 위기와 개선방안' 토론회에서는 글로벌 빅테크의 지배력 확대 속에서 국내 인터넷망이 처한 현실과 대안 모색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발제를 맡은 변상규 호서대 문화영상학부 교수는 "과거 망 중립성 원칙이 지금도 유효한지 고민해야 할 때"라며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면 '공유지의 비극'을 막기 위해 상생해야 할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 트래픽은 폭증, ISP 수익성은 악화… '망 중립성'의 딜레마 '망 중립성' 원칙은 인터넷상의 모든 콘텐츠나 트래픽이 차별 없이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이념이다. 인터넷 초창기 혁신과 성장을 이끈 핵심 동력이었지만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와 같이 막대한 데이터를 소비하는 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현재 국내 인터넷 트래픽의 약 42%를 구글(유튜브), 넷플릭스, 메타 단 3개 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이들 기업이 유발하는 막대한 트래픽 처리를 위해 국내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ISP)들은 국제 회선료, 전용선 증설 등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고 있지만 정작 이들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정당한 망 이용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변 교수는 "CP(콘텐츠 제공사)들이 망 이용료를 내지 않는 '무임승차'는 CP에 트래픽 관리 책임을 부여하지 않아 공공재의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ISP들의 재정 상태는 악화되는 추세다. 변 교수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약 8년간 이동통신사의 가입자당 평균 매출액(ARPU)이 감소하고 있다"며 "이는 유통되는 통신량이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요금 인상이 어려워 발생한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는 역대 데이터 중 가장 트래픽이 많고 AI 시대가 되면 트래픽이 훨씬 증가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는데 ISP의 재정 상태는 열악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망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결국 인터넷 품질 저하와 같은 이용자 피해로 귀결될 수 있다는 '공유지의 비극'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경고다. ◆ '이용자 편익' 기반 새로운 해법 제시… "상호 기여도 따져 분담해야" 변 교수는 기존의 매출이나 비용 기반 산정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ISP와 CP가 서로에게 제공하는 '효용 편익', 즉 '상호 기여도'를 기준으로 망 이용료를 산정하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 이용자는 인터넷 가입자인 동시에 유튜브와 같은 CP의 서비스 이용자이므로 양측이 서로에게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비용을 분담하자는 논리다. 변 교수가 유튜브와 유무선 인터넷 이용자 71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는 흥미롭다. 조사에 따르면 통신사는 유튜브 이용자 1명에게 월 평균 8073원의 편익을 제공하는 반면 유튜브는 이동통신 이용자에게 월 평균 2412원의 편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고속인터넷 이용자 대상으로는 통신사 8398원, 유튜브 2291원의 편익 제공) 변 교수는 "소비자의 편익은 상품에 대한 지불 의사액의 최대값이므로 편익의 범위 내에서 대가 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방식은 각 서비스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실질적인 가치를 반영하여 보다 합리적인 대가 산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이를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한 명의 정확한 서비스 이용 시간, 실제 이용자 수 등 객관적인 데이터 확보가 선결 과제다. 전성민 가천대 교수는 토론에서 "구글이 우리나라 망 사용의 전체 30%를 차지하지만 네이버는 연간 1000억원 이상의 망 사용료를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유튜브하고 넷플릭스는 현재 법인세조차 안 내고 있는데 어찌 보면 이 회사들이 (우리나라로부터) 1000억원 이상의 국가 보조금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으며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또한 플랫폼 문제를 국가 전략적 자산 차원에서 접근하는 글로벌 추세를 언급하며 단순한 시장 논리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을 지적했다. ◆ 플랫폼 책임 강화 요구… 정부 역할론 부상… "법·제도 정비 통해 갈등 해결해야" 망 이용료 논란과 더불어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강화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김명수 강원대 경영학과 교수는 유튜브의 프리미엄 요금 대폭 인상(1만450원에서 1만4900원으로 43% 인상) 사례를 들며 "플랫폼들이 요금 책정에 대해 투명하게 밝히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허위 정보 유통, 서비스 장애 발생 시 플랫폼 기업들이 책임감을 갖고 명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AI 시장은 막대한 데이터와 자본력이 요구돼 소수 대형 플랫폼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며 "AI 환경에서도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 제도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이용자와 플랫폼 사업자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 디지털서비스법(DSA)과 같이 대형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를 견제하고 책임을 강화하는 글로벌 규제 흐름과도 맥을 같이한다. 전문가들은 망 이용료 갈등 해결과 건전한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변 교수는 "기업 간 갈등이 법적 소송이나 시장 지배력에 의해 해결되지 않도록 정부가 법 제도를 정비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소송이 2심에서 합의로 종결되면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한 점을 아쉬운 대목으로 꼽았다. 다만 규제 도입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플랫폼 규제 이슈가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통상 조약에 어긋나거나 해외 사업자만 차별적으로 규제하는 일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정보 보호, 저작권 침해 등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규범에 대해서는 정부가 강력한 규제를 통해 해외 사업자의 이행을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결국 망 이용료 문제는 단순히 기업 간의 이해관계를 넘어 AI 시대를 맞는 대한민국의 디지털 경쟁력과 주권 그리고 이용자 후생과 직결된 중차대한 사안이다. '이용자 편익' 기반의 합리적인 비용 분담 원칙을 모색하는 동시에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섬세하고도 단호한 정책적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2025-04-10 16: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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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WC25 통신·AI 미래 엿보다 ③] 국내 통신 3사, AI 수익화 격돌…B2B 시장 정조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03/20250303040553429112.jpg)
국내 통신 3사, AI 수익화 격돌…B2B 시장 정조준 [이코노믹데일리]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를 기점으로 인공지능(AI) 수익화 전쟁의 최전선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MWC25에서 공개된 국내 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그간 축적해온 통신 인프라와 AI 기술을 융합, 기업 시장(B2B)을 정조준하며 ‘돈 되는 AI’ 모델 발굴에 사활을 걸었다. 이는 정체된 통신 시장의 성장률을 극복하고 AI라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통신사들의 절박한 생존 전략으로 풀이된다. ◆ SK텔레콤, AI 데이터센터로 클라우드 시장 ‘판’ 흔든다 SK텔레콤은 MWC25에서 차세대 AI 데이터센터(AIDC)를 전면에 내세워 클라우드 시장의 지각 변동을 예고했다. 핵심은 에너지 효율과 운영 효율을 극대화한 AIDC 솔루션을 통해 클라우드 시장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전략이다. 고성능 GPU(그래픽 처리 장치) 수요 폭증으로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비량이 급증하는 현실적인 문제에 주목, SKT는 액체 냉각 기술 등 자체 개발한 에너지 절감 기술을 AIDC에 집약했다. 이를 통해 데이터센터 에너지 비용을 30% 절감하고 AI 기지국과 클라우드 서비스를 연동한 엣지 컴퓨팅 시장까지 선점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밝혔다. 특히 글로벌 통신사 연합체인 GTAA, 도이치텔레콤과의 협력을 통해 해외 시장 진출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SKT의 수익화 전략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요약된다. 첫째, 데이터센터 에너지 절감 기술을 클라우드 기업에 라이선스 형태로 판매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한다. 둘째, AI 기반 보안 솔루션 ‘AIDC 시큐어에지’를 금융, 의료 등 보안이 중요한 분야에 공급하여 새로운 시장을 창출한다. 셋째, 2026년까지 AI 관련 매출 5조원을 달성, 2023년 대비 150% 성장을 목표로 제시하며 AI 사업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업계 전문가들은 “SKT의 AIDC는 AI 훈련에 필수적인 고성능 GPU의 전력 문제를 해결할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글로벌 클라우드 사업자와의 협력 성공 여부가 SKT 전략의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 KT, ‘K-컬처’와 AI 에이전트 결합…B2B 시장 ‘승부수’ 던진다 KT는 MWC25에서 ‘K-컬처’와 AI 에이전트라는 이색적인 조합을 무기로 B2B 시장 공략에 나선다. 기업용 AI 에이전트 4종(시장 분석, 탄소 관리, 고객 상담 지원, 콘텐츠 제작)을 상용화하고 여기에 K팝, 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 제작에 AI 음성, 영상 합성 기술을 접목하여 콘텐츠 수출 확대를 꾀한다는 전략이다. 단순히 기술력을 과시하는 것을 넘어 AI를 통해 문화 콘텐츠 시장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겠다는 KT의 비전이 엿보인다. 뿐만 아니라 6G, 양자암호 기술 등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을 통해 통신 시장 리더십을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KT의 AI 에이전트 사업은 중소기업 시장을 핵심 타깃으로 한다. 월 9만9000원 요금제를 출시,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DX) 수요를 흡수하여 2500억원 규모의 시장을 창출한다는 목표다. 또한 AI 번역 기술을 기반으로 한 ‘K-STREET’ 플랫폼을 통해 해외 문화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양자암호 솔루션을 공공기관, 군사 분야에 납품하여 보안 시장에서도 입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KT는 이미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고 있다. 현지 언어로 K드라마 자막을 생성하는 AI 서비스를 테스트 중이며 2025년 상반기 출시를 목표하고 있다. KT 관계자는 “AI 자막 생성 서비스는 기존 번역 비용의 1/10 수준으로 가격 경쟁력이 뛰어나다”고 강조했다. ◆ LG유플러스, ‘신뢰’ 기반 AI 보안 시장 ‘정조준’…프라이버시 수호 나선다 LG유플러스는 MWC25에서 ‘신뢰성 있는 AI’를 전면에 내세워 프라이버시 보호를 중시하는 시장 트렌드를 정조준한다. 온디바이스 AI 기술을 통해 개인 정보를 단말기 내에 저장, 처리하여 데이터 유출 위험을 최소화하고 딥페이크 방지 기술 ‘안티 딥보이스’, 양자암호 기반 화상회의 시스템 ‘익시 비전’ 등 보안 솔루션을 잇달아 선보이며 AI 보안 시장 선점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고조되는 보안 및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를 해소하고 ‘안전한 AI’에 대한 소비자 니즈를 충족시키겠다는 LG유플러스의 차별화 전략이 돋보인다. LG유플러스는 개인용 AI 보안 앱을 월 7900원에 유료화하여 500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한다는 공격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스미싱 탐지 솔루션 공공 조달 시장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LG유플러스는 2026년까지 AI 보안 시장 점유율 30%를 달성, AI 보안 시장의 강자로 자리매김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최근 한국AI협회가 2025년 2월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40대 이상 응답자의 72%가 “AI 보안 유료 서비스 구매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LG유플러스의 주요 타깃 고객층과 정확히 일치하며 LG유플러스의 AI 보안 전략이 시장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음을 시사한다. ◆ B2B·엔터프라이즈 AI 시장, 통신사 ‘새로운 격전지’…과제 산적 통신 3사의 MWC25 전략은 공통적으로 AI 기술의 산업 현장 적용, 즉 B2B 및 엔터프라이즈 시장 공략에 집중되어 있다. 시장조사기관 IDC는 2027년 글로벌 엔터프라이즈 AI 시장 규모가 약 5000억 달러(약 67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며 이 중 45%가 통신, 네트워크 분야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통신 시장의 새로운 성장 기회가 B2B 및 엔터프라이즈 AI 시장에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하지만 통신 3사 앞에는 넘어야 할 산도 많다. 화웨이, 구글 등 글로벌 IT 공룡들이 이미 클라우드 AI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EU AI법 등 글로벌 규제 강화 추세는 AI 기술 상용화 속도를 늦출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막대한 AI 인프라 구축 비용 대비 수익 회수 시점(ROI)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도 통신사들이 풀어야 할 숙제다. ◆ 2025년은 통신사 AI 전쟁 ‘원년’…미래 생존 전략은 ‘차별화’ MWC25를 기점으로 통신 3사는 더 이상 단순한 ‘데이터 파이프’ 역할에 머물지 않고 AI를 중심으로 사업 모델을 혁신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SKT는 AI 데이터센터 기반 ‘인프라 판매’, KT는 AI 에이전트 중심 ‘플랫폼 수익’, LG유플러스는 AI 보안 서비스 기반 ‘신뢰’라는 각기 다른 색깔로 시장을 공략하며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결국 성공의 열쇠는 △기업 고객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고 △글로벌 표준 기술을 선점하며 △변화하는 규제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 달려 있다. 한편 삼성 갤럭시 S25, 애플 아이폰 16 등 차세대 스마트폰과의 AI 생태계 협력 또한 통신사 AI 전쟁의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MWC25는 통신 3사의 AI 전략을 가늠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2025-03-0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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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손" 드디어 등장…금융위, 상장사·전문투자법인 가상자산 법인 계좌 단계적 허용 [이코노믹데일리] 기업들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길이 열린다. 금융당국이 법인의 가상자산 계좌 개설을 단계적으로 허용하면서 침체된 가상자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에서 법인 가상자산 계좌 허용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자금세탁과 시장 과열 우려로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제한해왔으나 글로벌 규제 흐름과 기업들의 블록체인 사업 수요 증가에 맞춰 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법인 계좌 허용은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우선 2분기부터 지정기부금단체 및 대학교 등 비영리법인이 가상자산을 매도할 목적으로 법인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그동안 가상자산을 기부받고도 현금화에 어려움을 겪었던 비영리법인들은 이번 조치로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이어 하반기부터는 상장사 및 전문투자자 등록 법인 약 3500곳을 대상으로 투자 및 재무 목적으로 가상자산 매매가 가능한 계좌가 시범적으로 허용된다. 이에 따라 삼성, SK, LG 등 대기업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가 가능해지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다만 공기업과 금융회사는 금융 시스템 안정성과 과도한 위험 노출 우려로 인해 이번 허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해외에서는 법인이 가상자산 시장을 주도하는 사례가 많고 국내 기업들의 블록체인 신사업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며 "국제 규제 흐름과 정합성을 맞추기 위해 법인 계좌 허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오랜 기간 유지해 온 법인 거래 금지에서 규제 완화로 전환하는 만큼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투자업계는 이번 조치를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인들이 가상자산을 투자 자산으로 활용하면 포트폴리오 다변화와 자금 융통 전략이 한층 유연해질 것"이라며 "기관 투자자의 참여로 가상자산 변동성이 완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가상자산 거래소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법인 거래가 허용되면 거래량 증가와 시장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특히 기관 자금 유입은 시장 변동성을 줄이고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 역시 환영 성명을 내고 "이번 조치는 가상자산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투자자 보호, 시장 안정성 강화, 산업 경쟁력 제고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평가했다. 닥사는 "금융위원회와 협력해 자금세탁방지(AML) 및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또 다른 거래소 관계자는 "법인 계좌 허용으로 대형 거래소들이 더 큰 수혜를 볼 가능성이 크다"며 "거래소 간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2분기부터 거래소의 가상자산 현금화가 가능해지지만 구체적인 매각 가이드라인이 부재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거래소가 수수료로 보유한 가상자산을 매각할 때 자체 거래소에서 매도할 수 없어 해외 거래소나 경쟁사 거래소를 이용해야 할 수도 있다"며 "이는 시세 조작 우려와 국부 유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어 조속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법인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회계 기준 미비, 공시 의무 부재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우려를 인지하고 있으며 가상자산 사업자 공동 매각 가이드라인 마련 및 금융감독원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법인 가상자산 거래 관련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다.2025-02-14 08: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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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메타, '은밀한 정보 수집' 덜미…1000억 과징금, 국내 개인정보 보호의 분수령 될까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23일 구글과 메타를 상대로 한 1000억원대 과징금 소송의 선고가 예정된 가운데 글로벌 IT 기업들의 이용자 행태정보 무단 수집 및 활용 관행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 판결은 국내 개인정보 보호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2022년 9월 구글과 메타(구 페이스북)가 이용자 동의 없이 행태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맞춤형 광고에 활용했다며 각각 692억원, 3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국내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사례 중 역대 최대 규모로 개인정보위는 이용자가 개인정보 수집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동의하도록 시정명령도 내렸다. 구글은 서비스 가입 시 '옵션 더보기'를 숨겨 '동의'를 기본값으로 설정했으며 메타는 694줄에 달하는 관련 내용을 한 번에 5줄만 보이도록 구성해 이용자를 기만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구글과 메타는 2023년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핵심 쟁점은 행태정보 수집의 주체가 누구인가다. 양사는 "행태정보의 수집 및 이용 주체는 플랫폼이 아닌 웹사이트나 앱 서비스 사업자"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위는 "행태정보는 개인의 사생활과 밀접한 민감 정보이며 이용자가 이를 인지하기 어려운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특히 유럽연합(EU)과 같은 국제 사회에서도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강력한 규제와 입법을 추진 중임을 강조했다. 구글은 2023년 미국 40개 주로부터 위치정보 무단 수집 혐의로 소송을 당해 3억 9150만 달러(약 5700억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위치정보 수집 기능이 꺼진 상태에서도 검색엔진, 지도 앱 등을 통해 위치를 추적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2019년에는 프랑스 개인정보보호당국으로부터 불투명한 개인정보처리 정책으로 5000만 유로(약 7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메타 역시 2023년 5월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로부터 개인정보 불법 이전 혐의로 13억 달러(약 1조 8000억원)라는 GDPR 위반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019년에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로부터 50억 달러(약 7조 2800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았으며 국내에서도 2020년 이후 총 514억원의 과징금과 98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구글과 메타가 과연 '개인정보 수집의 주체'인가 하는 점이다. 양사는 최종변론에서 "우리는 플랫폼 제공자일 뿐 실제 행태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것은 개별 웹사이트나 앱 서비스 사업자"라며 책임을 전가했다. 마치 자신들은 고속도로만 제공할 뿐 그 위를 달리는 차량의 운행 방식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논리다. 그러나 개인정보위는 이러한 주장을 일축했다. 개인정보위는 "행태정보는 이용자의 관심사, 구매 내역, 검색 기록 등 개인의 사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민감한 정보"라며 "특히 온라인 플랫폼은 이용자가 인지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가 많아 더욱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U 역시 GDPR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며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추세다. EU와 미국은 이미 수조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빅테크 기업의 개인정보 침해에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EU는 GDPR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했고 미국은 연방거래위원회(FTC)와 주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제재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규제 강화 흐름 속에서 한국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2025-01-21 0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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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2025년 4대 핵심 정책 발표…안전·성장·혁신 강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1/02/20250102101819187363.jpg)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2025년 4대 핵심 정책 발표…안전·성장·혁신 강조 [이코노믹데일리]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2025년을 맞아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올해 추진할 4대 핵심 정책을 발표했다. 오 처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규제 과학’, ‘규제 혁신’, ‘규제 외교’를 통해 식의약 안전을 일상에 구현하려 노력했다"며 "식의약규제과학혁신법 시행과 규제혁신 3.0으로 낡은 규제를 개선하고 한미 공동 AI 의료제품 규제 심포지엄 개최 등 글로벌 규제 선도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2025년에는 △안전 강화 △모두를 위한 안심 일상 △산업 성장과 글로벌 진출 지원 △신뢰받는 행정혁신을 목표로 활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오 처장은 "유통 환경 변화에 맞춰 온라인 시장 감시와 불법 해외직구 검사를 강화하고 마약류 오남용 방지 및 식중독 위험 품목 집중 관리에도 나선다"며 "한걸음 프로젝트를 통해 마약 중독 환자의 사회 복귀 지원과 급식시설 안전과 영양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2025-01-02 1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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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전기차 100만대 생산할 수산화리튬 공장 준공 [이코노믹데일리] 포스코그룹이 이차전지 산업의 핵심 광물인 수산화리튬을 연간 4만3000t 만들 수 있는 생산시스템을 완성하면서 수산화리튬 국산화와 함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에 성공했다. 포스코그룹 계열사인 포스코필바라리튬솔루션은 29일 전남 율촌산업단지에 광석 기반 수산화리튬 제2공장을 준공했다. 지난해 11월 제1공장을 준공하고 1년 만이다. 포스코는 제2공장 준공과 함께 전기차 약 100만대를 생산할 수 있는 연산 4만3000t 규모의 리튬 생산 체제를 갖추게 됐다. 제1공장에는 포스코그룹이 독자 개발한 리튬 추출기술, 제2공장에는 해외 다른 기업에서 운영 중인 상용 리튬 추출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포스코필바라리튬솔루션은 그룹 내 양극재를 생산 중인 포스코퓨처엠에 연간 최대 3만t의 수산화리튬을 공급할 예정이다. 지난 22일에는 SK온과 3년간 최대 1만5000t의 수산화리튬을 공급하는 장기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향후 포스코그룹은 국내 수산화리튬 생산을 통한 납기 단축과 물류비 절감 등 사업상 이점을 기반으로 국내외 고객사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포스코필바라리튬솔루션은 포스코홀딩스와 호주 광산 회사인 필바라미네랄스가 각각 82%, 18%의 지분을 투자해 지난 2021년 설립한 회사다. 호주 리튬 광석 원료를 국내로 들여와 이차전지 소재로 쓰이는 수산화리튬을 만들고 있는 만큼 지정학적 리스크로부터 자유롭다는 게 포스코의 설명이다. 특히 미국, 유럽연합(EU) 등의 2차전지소재 원료 규제환경 변화에 구애받지 않고 국내외 시장 개척이 용이하다. 회사 설립 이전에도 안정적인 원료 공급망 확보를 위해 포스코홀딩스가 2018년 필바라미네랄스에 지분 4.75%를 투자해 필바라미네랄스의 필강구라 광산에서 채굴한 리튬 광석 원료를 20년간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도지사, 권향엽 국회의원, 이승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강석훈 한국산업은행 회장, 정인화 광양시장과 글로벌 배터리사 관계자,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이경섭 포스코필바라리튬솔루션 사장, 제프 로빈슨 주한호주대사, 스티브 스쿠다모어 필바라미네랄스 사외이사 등이 참석했다. 장인화 회장은 “포스코그룹은 글로벌 규제 환경 변동에도 이차전지소재 핵심 광물인 리튬을 국내에 안정적으로 공급해 철강에 이어 이차전지소재 분야에서도 소재보국의 길을 열었다"며 "추후 글로벌 톱 리튬사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4-11-29 11: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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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업비트 D 컨퍼런스 2024' 성료 [이코노믹데일리]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전문기업 두나무가 주최한 '업비트 D 컨퍼런스 2024'가 서울 신라호텔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올해 7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됐으며 현장 방문객만 1350명을 기록했다. 온라인 조회수도 20만 회를 넘어섰다. 이번 행사의 주제는 ‘블록체인: 현실을 변화시키는 힘’으로 블록체인의 실질적인 활용 방안과 그 영향력에 대한 다채로운 강연과 패널 토론이 이어졌다. 송치형 두나무 회장은 개막 연설에서 “블록체인은 금융, 유통, 제조 등 여러 산업 분야에서 현실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블록체인 활용의 흐름을 강조했다. 행사에서는 특히 웹3와 AI,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전 코인데스크 컨센서스 의장 마이클 케이시와 두나무 대표 이석우의 대담에서는 미국 대선과 같은 정치적 변화가 블록체인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었다. 케이시 의장은 "정치적 요인과 AI의 결합이 미래 사회에 큰 변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블록체인 기술과 AI 접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융 세션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실질적 사례와 과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카이코, 리플, 서클, 팍소스의 주요 관계자들은 스테이블 코인이 결제와 송금 분야에 미치는 영향과 미래 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스테이블 코인이 기존 금융 시스템의 거래 방식을 혁신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콘텐츠·문화 세션에서는 럭셔리 브랜드들이 블록체인을 활용해 소비자 경험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논의했다. LVMH의 사샤 로월드는 블록체인이 소비자에게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설명하며 브랜드와 소비자의 새로운 연결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글로벌 규제 세션에서는 미국, 유럽, 싱가포르 등 각국의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시장 규제 동향을 다뤘다. 이 자리에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와 유럽의회, 홍콩 증권선물위원회의 전 고문들이 참여해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의 국제적 표준에 대해 논의했다. 두나무 투자자보호센터장 이해붕은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각국의 규제 대응이 시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참가자들이 블록체인을 보다 친근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현장 이벤트도 마련됐다. UDC 지갑을 활용한 출입 시스템이 눈길을 끌었으며 참가자들은 모바일 기기로 각 부스의 이벤트에 참여하며 블록체인 기술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다. 한편 두나무가 2018년부터 비영리로 개최해온 업비트 D 컨퍼런스는 블록체인 생태계의 성장을 촉진하는 순수 행사로 올해까지 누적 참가자 수는 약 2만6800명에 이른다. 이번 행사는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기술의 현실 적용 가능성을 보여준 의미 있는 자리로 평가받았다.2024-11-15 10:5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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