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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세 명의 죽음 앞에서 책임 회피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11/20260211104918308944.jpg)
세 명의 죽음 앞에서 책임 회피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이코노믹데일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한 첫 사망 사고에서 삼표그룹 회장 정도원은 형사 책임을 지지 않았다. 경기 양주 채석장 붕괴로 근로자 세 명이 숨진 사건이다. 법은 시행됐고 사고는 발생했으며 사망자는 셋이었다. 그러나 법원이 확인한 책임의 종착지는 최고 의사결정선이 아니었다. 정 회장은 30년 넘게 채석 산업에 몸담아 온 인물로 알려져 있다. 채석 작업은 사면 안정성, 야적 방식, 작업 순서 하나하나가 안전과 직결된다. 사고가 난 양주 채석장은 암반이 아닌 돌가루 지반 위에 토사를 적치한 야적장이었고, 붕괴 위험이 사전에 지적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었다는 점이 수사 과정에서 거론됐다. 위험의 성격을 인지하기 어려운 환경이었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 사고 이전의 흐름도 단절돼 있지 않다. 삼표 계열 사업장에서는 끼임, 추락, 낙석 등 사고로 사망 사례가 반복됐고, 고용노동부 특별감독에서는 100건이 넘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적발됐다. 안전과 관련한 경고와 지적이 누적돼 왔다는 사실은 재판 과정에서도 언급됐다. 다만 이러한 신호들이 최고 의사결정선에서 어떤 판단으로 이어졌는지는 형사 책임 판단의 영역에서는 비껴갔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정 회장의 사내 위치를 문제 삼았다. 정 회장은 사내에서 ‘TM(Top Management)’으로 불리며 안전과 생산, 인사, 재무 전반을 총괄해 온 최고 의사결정권자라는 것이다. 채석장 운영과 직결되는 인허가 현황과 작업 방식 역시 이러한 보고와 판단의 대상에 포함됐다는 취지였다. 채석장 운영의 핵심 사안이 최고 의사결정선까지 보고되고 판단이 이뤄졌다면, 그 판단의 무게가 사고와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선을 그었다. 정 회장이 정례 보고에 참석하고 일부 사안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러한 관여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구체적 이행으로 이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기업 규모와 운영 방식을 고려할 때, 최고 책임자가 현장의 개별 안전조치까지 책임지는 지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이어졌다. 최종 승인권자의 존재와 형사 책임 사이에는 거리가 남았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안전경영책임자(CSO)를 선임한 조치도 같은 결론으로 귀결됐다. 법원은 CSO를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로 인정하지 않았고, 그 선임이 정 회장의 책임으로 전환되는 근거로도 삼지 않았다. 책임은 특정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최고 의사결정선은 처벌의 범위 밖에 머물렀다. 정 회장은 선고 직후 “유가족의 고통을 생각하면 비통하고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판결의 결론은 달랐다. 세 명의 죽음 앞에서 법원이 인정한 형사 책임은 현장 관계자들에게만 귀속됐다. 책임을 통감한다는 발언과 책임을 지는 판단 사이에는 간극이 남았다. 사고의 경과와 판결 이유를 차례로 놓고 보면, 사내에서 ‘TM’으로 불리며 모든 판단의 정점에 서 있던 정도원 회장은 이 사건에서 형사 책임을 지지 않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위험을 사전에 멈추기 위해 마련된 법이지만, 이 사건에서 법이 닿은 곳은 사고 이후의 현장이었고 사고 이전의 판단선은 끝내 닿지 않았다. 세 명이 숨졌다. 그러나 사내에서 ‘TM’으로 불리며 안전과 생산, 인사, 재무 전반을 총괄해 온 최고 의사결정권을 가진 정도원 회장은 이 사고와 관련해 형사 책임을 지지 않았다. 반복된 사고와 누적된 경고 속에서도, 최고 의사결정선은 끝내 책임의 지점에 서지 않았다.2026-02-11 1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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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그룹, 설 앞두고 협력사 상생…대금 1790억원 선지급 [이코노믹데일리] 한화그룹이 설 명절을 앞두고 협력사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대규모 상생 지원에 나섰다. 한화그룹은 설 명절을 앞두고 약 1790억원 규모의 협력사 대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계열사별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745억원으로 가장 많고 한화오션 553억원, 한화 건설부문 117억원 등이다. 회사는 협력사의 자금 운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그간 설과 추석 등 명절마다 대금을 앞당겨 지급해 왔다. 지난해 설 명절에도 약 1700억원을 조기 지급한 바 있다. 명절을 앞두고 협력사들은 성과급 지급과 2·3차 협력사로의 자금 집행 등으로 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이번 조기 지급이 현금 흐름 안정과 경기 선순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협력사의 근로자도 한화의 식구이고 지역사회도 한화의 사업 터전"이라며 "멀리 잘 가려면 함께 해야 한다"고 밝히는 등 상생경영 철학인 '함께 멀리'를 강조한 바 있다. 주요 계열사들은 명절을 맞아 지역사회 나눔 활동도 병행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창원·여수·보은 등 주요 사업장에서 지역 어르신과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쌀과 생필품을 전달한다. 한화솔루션과 한화오션 역시 거제·울산·여수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역 주민과 고객사 직원,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명절 음식 나눔과 환경 정화 활동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화그룹은 이번 조기 대금 지급과 지역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협력사와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상생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2026-02-10 10: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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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경찰, HJ중공업 압수수색…신분당선 사망사고 수사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경기지방고용노동청과 경기남부경찰청은 HJ중공업 본사와 공사 현장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압수수색에는 근로감독관과 경찰 등 약 40명이 투입됐다. 수사 당국은 공사 관계자들의 업무용 PC와 관련 자료를 확보해 사업 계획과 안전 관리 체계 전반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수사는 지난달 신분당선 공사 현장에서 50대 작업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후 처음 이뤄졌으며 사고 발생 24일 만에 진행됐다. 노동부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해당 건설사에서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사안의 중대성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과 노동부는 압수물 분석을 통해 사고 당시 전도된 콘크리트 구조물과 관련해 사업주가 안전수칙 준수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사고는 지난달 17일 오후 4시 25분쯤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 구간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지하수를 차단하기 위한 차수 공사를 진행하던 중 옹벽이 무너지면서 작업 중이던 50대 근로자가 매몰돼 숨졌다. 사망자는 S건설이 재하청을 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 전해진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각각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HJ중공업과 S건설의 현장 책임자 각 1명이 입건됐다. 수사 당국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공사 과정 전반의 안전 관리 실태와 책임 소재를 규명한다는 방침이다.2026-02-10 10: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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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LH, 공공참여 소규모 정비관리지역 사업 가속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10/20260210094011565587.jpg)
LH, '공공참여 소규모 정비관리지역' 사업 가속 外 [이코노믹데일리]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현재 추진 중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서울시 모아타운, 이하 관리지역)’ 사업이 관리계획 승인과 주민 동의율 확보 등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며 사업 활성화 단계에 진입했다고 10일 밝혔다. 회사는 최근 서울 지역 내 4개 관리구역(△관악구 난곡동 697-20 일원 △서대문구 홍제동 322 일원 △동작구 노량진동 221-24 일원 △종로구 구기동 100-48 일원)의 관리계획 승인 및 고시를 사업 참여 1년 만에 마쳤다. 통상 장기간 소요되는 관리계획 수립 절차를 대폭 단축함으로써 사업 지연에 대한 불확실성과 주민 비용 부담을 줄이고 소규모 정비사업의 핵심 과제인 ‘속도’와 ‘실행력’을 동시에 확보한 것이다. 4개 관리구역 관리계획 및 고시가 완료됨에 따라 LH는 시행자 지정 또는 조합설립, 약정 체결, 통합심의 등 후속 절차 속행을 추진할 예정이다. ‘LH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일반 재개발·재건축 대비 정비계획 등 절차 생략이 가능해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LH 신용 기반의 주택도시기금 저리 융자로 안정적 사업비 조달과 이주비 지원이 가능하다. 투명한 사업관리와 다양한 행정·기술지원도 제공된다. 특히 관리지역에서는 △사업면적 확대 △심의를 통한 용도지역 상향 △기부채납 비율 완화 등으로 사업성 개선이 가능하며 가로구역 요건과 노후도 조건도 완화된다. 박현근 LH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장은 “공공이 관리와 위험을 분담하고 주민이 선택하는 정비 방식이 소규모정비의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공공참여 관리지역을 중심으로 주민 부담은 줄이고 도심 내 주택공급은 확대하는 지속 가능한 정비 모델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DC현대산업개발, 임직원 참여형 ESG 캠페인으로 친환경 실천 문화 확산 HDC현대산업개발은 자원순환 확대와 환경부담 저감을 목표로 임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ESG 캠페인을 통해 사무공간과 건설 현장 전반에 친환경 문화를 확산·정착시키는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지난 6일 HDC현산 본사 로비에서는 임직원 참여형 폐전자제품 자원순환 캠페인이 진행됐다. 이번 캠페인에는 150여명의 임직원이 장기간 보관해 온 전자제품을 기부했다. HDC현산은 사용하지 않는 전자기기 700여대를 함께 배출·접수했다. 이를 통해 자원순환의 중요성과 환경보호에 대한 공감대가 임직원 전반에 자연스럽게 확산하는 계기가 됐다. 현장에서도 환경관리 강화를 위한 실천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건설폐기물 감축 사례 공모전을 통해 이문동 재개발 현장의 폐기물 종류별 색상 관리 체계 도입, 김해 토목공사 현장의 슬러지 전용 보관함 운영 등 우수 사례를 발굴했다. 회사는 해당 사례를 전사적으로 확대·적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본사에서는 일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캠페인을 통해 종이컵 사용을 줄이고 텀블러 세척기 도입으로 임직원의 개인 텀블러 사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이 일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이번 ESG 캠페인을 통해 확보한 온실가스 감축 실적 등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투명하게 공시할 예정이다. 이어 임직원 참여형 환경 프로그램을 전 사업장으로 확대해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보호를 위한 실천 문화를 지속해서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포스코이앤씨, 동절기 현장 안전점검 릴레이 캠페인 진행 포스코이앤씨는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구일역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동절기 현장 안전점검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현장은 공사금액 약 1200억 원 규모로 지하 4층에서 지상 13층까지 건설되는 프로젝트다. 점검은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은 회사의 기조 아래 국토교통부 주관동절기 현장 안전점검 릴레이 캠페인과 연계해 추진됐다. 지난 9일 진행된 활동에는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사장을 비롯해 관련 임직원이 참했다. 이들은 추락·전도 위험요소와 구조물 안전 상태, 가설구조물 설치 상태, 근로자 작업환경, 안전수칙 이행 여부 등 현장에 내재된 위험요인을 집중 점검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안전점검 활동에 그치지 않고 현장 근로자와의 소통과 존중을 바탕으로 한 공감경영 일환으로 ‘근로자 격려 간식 나눔’도 함께 실시했다. 송 사장은 “안전은 현장 근로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자 회사가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는 출발점이다”라며 “안전을 모든 의사결정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안전제도와 기준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힘을 모아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2026-02-10 10: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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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부터 건설업체 폐업 증가세 지속…1월에만 400곳 넘어 [이코노믹데일리] 연초부터 지방 건설업계에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지난 1월 한 달 동안 폐업 신고를 한 건설업체가 400곳을 넘어서며 침체의 충격이 현장으로 전이되는 모습이다. 10일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에 따르면 1월 한 달간 문을 닫은 종합·전문 건설업체는 모두 416곳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0곳 이상 늘어난 수치다. 이 가운데 종합건설업체는 50곳, 전문건설업체는 366곳이었다. 폐업 증가세는 지역별로 온도 차가 뚜렷하다. 수도권에서 폐업한 업체는 149곳으로 전체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반면 지방에서는 267곳이 문을 닫았다. 건설 경기 둔화의 부담이 수도권보다 지방 중소 건설업체에 먼저 쏠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간 주택시장의 위축은 지방 건설업체에 특히 치명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분양 성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착공이 잇따라 미뤄지고 미분양 부담과 금융 경색이 겹치면서 자금 여력이 약한 업체부터 버티기 힘든 구조가 됐다. 수도권 핵심지를 제외하면 신규 사업 자체가 사실상 멈춰선 지역도 적지 않다. 지역 산업 여건이 좋지 않은 곳은 상황이 더 악화되는 흐름이다. 석유화학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여수의 경우 플랜트와 설비 공사 물량이 줄며 지역 건설업체들이 일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대형 공사가 끊기자 건설 근로자들의 일자리도 함께 줄어드는 양상이다. 이 같은 흐름은 단기적인 현상이라기보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불황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종합건설업체 폐업 수는 675곳으로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많았다. 건설업 전체 폐업 역시 3600곳을 넘어섰다. 업계 안팎에서는 올해 역시 상황이 크게 나아지기 어렵다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공공 발주 확대가 숨통을 틔워줄 수 있다는 기대도 제기된다. 그러나 사회간접자본(SOC) 물량만으로 민간 주택시장과 산업 투자 위축을 상쇄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게 업계의 주된 시선이다. 건설 수요 자체가 민간 투자 흐름에 크게 좌우되는 구조라는 점도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업황이 꺾이는 국면에서 시장 재편은 불가피하다고 평가했다. 공사 물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상대적으로 체력이 약한 업체부터 탈락하고 우량 기업 중심으로 산업 구조가 재편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공공 발주 역시 지역과 수요 여건에 따라 성과 차이가 커질 수 있어 선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2026-02-1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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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세종 하청노동자 갈등 봉합…고용 승계 합의 [이코노믹데일리] 한국GM(한국지엠) 세종물류센터 하청노동자 집단해고를 둘러싸고 이어졌던 노사 갈등이 잠정 합의에 이르며 일단락됐다. 도급업체 변경 과정에서 불거진 고용 불안과 책임 공방이 이어졌으나 원청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합의가 도출됐다. 6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GM부품물류지회에 따르면 한국지엠과 노조는 세종물류센터 하청노동자의 고용 승계를 보장하는 내용의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한국지엠은 원청사로서의 책임을 인정하고, 도급업체가 변경되더라도 기존 노동조건을 유지한 채 고용을 승계하는 데 손을 잡았다. 잠정 합의안은 전날 열린 노조 조합원 총회에서 조합원 96명 중 95명이 참여한 투표를 통해 찬성 74표로 가결됐다. 노조는 합의안 조인 절차를 진행한 뒤 물류센터에 설치했던 농성장을 해체했으며, 근로자들은 이날 근로계약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그동안 한국지엠은 신규 도급업체의 고용 승계 여부는 계약사의 독립적인 경영 판단 사항이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노동 당국의 중재가 이어지면서 원청 책임을 일부 수용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태는 한국지엠이 지난해 말 세종물류센터 도급을 맡아온 우진물류와의 계약을 종료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따라 소속 하청노동자 120명 전원의 근로관계도 종료됐다. 하청노동자들은 노조 설립 이후 위장폐업과 집단해고가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세종물류센터를 점거하고 고용 승계를 요구해 왔다. 한국지엠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정규직 채용 기회를 제안했다고 밝혔으나, 노조는 선별 채용과 타지역 전환 배치 방안이 불법파견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조치라고 반박해 왔다. 이번 합의로 고용 승계 원칙이 명문화되면서 노사 갈등은 일단 봉합됐지만, 원청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의는 향후 유사 사례에서 다시 쟁점화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2026-02-06 17: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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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AI가 한국 경제 재도약 열쇠"…제4회 CEO 포럼서 경제·노동 해법 논의 [이코노믹데일리] 재계 대표 경제단체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인공지능(AI)을 한국 경제 재도약의 핵심 해법으로 제시하며 기업 혁신과 노동시장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총은 5일부터 오는 6일까지 이틀간 서울 중구에 위치한 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AI 시대,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주제로 제4회 한국최고경영자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는 국내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들이 참석해 AI 기술 확산에 따른 산업·노동 환경 변화와 대응 전략을 논의한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개회사에서 "우리 경제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 생산성과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며 "이를 위한 가장 유효한 돌파구가 바로 AI"라고 밝혔다. 그는 "AI 대응 역량의 차이가 곧 기업과 국가 경쟁력의 격차로 이어지는 시대가 도래했다"고 진단했다. 손 회장은 최근 AI 기술 진보가 신산업 창출과 추가 기술혁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며 사회·경제 전반의 변화를 촉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AI 확산 과정에서 노동시장 변화에 대한 해법 마련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AI를 통한 기업 혁신과 창의적 인재 육성,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노동시장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노사 관계에 대해서는 협력적 기조의 정착을 강조했다. 손 회장은 "AI 시대의 기업 혁신과 고용 안정을 위해서는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노사 문화가 산업 현장에 뿌리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오는 3월 시행을 앞둔 노조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기업 현장의 우려가 큰 만큼 정부와 국회가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정 정년 연장 논의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폈다. 손 회장은 "정년 연장은 청년 신규 채용 위축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퇴직 후 재고용 등 유연한 제도 도입과 함께 연공급 중심 임금체계 개선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근로시간 제도에 대해서도 "획일적 규제를 지양하고 산업·업무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포럼에서는 AI와 산업 전환을 주제로 한 강연도 이어진다. 김대식 KAIST 교수는 'AGI 시장지배력의 시대'를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서 생성형 AI와 범용인공지능(AGI)이 산업 구조와 자본·노동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현동진 현대자동차그룹 로보틱스랩장은 AI와 로보틱스를 활용한 신기술·신사업 사례를 소개하고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는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 금융 환경 변화를 설명할 예정이다. 경총은 "AI 시대의 도전이 우리 경제와 기업에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포럼이 변화의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미래에 대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2026-02-05 15: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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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重 정주형 인력 전략…외국인 노동자 100만 시대, 기업이 먼저 움직였다 [이코노믹데일리] HD현대중공업이 외국인 숙련공 전세자금 대출 지원에 나선 것은 인력난을 복지 차원이 아닌 생산성과 경쟁력의 문제로 다루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수주 호황 속 인력 병목이 조선업의 구조적 리스크로 부상한 상황에서 외국인 인력을 단기 고용이 아닌 장기 정주형 핵심 인력으로 관리하겠다는 전략이 본격화됐다는 평가다. 3일 업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은 BNK경남은행과 협력해 국내 정주를 희망하는 외국인 근로자(E-7)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E-7 비자는 국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숙련 외국 인력에게 발급되는 취업 비자로, 일정 수준 이상의 경력과 기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는 최소 2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단순한 복지 확대를 넘어 외국인 숙련 인력이 가족과 함께 안정적으로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 문제까지 포괄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 노동 정책의 방향성과 조선업 현장의 현실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 수가 100만명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단순 인력 확대가 아닌 고용의 질과 정착 문제를 핵심 과제로 제시해왔다. 외국인 노동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단기 체류와 불안정 고용, 지역 정착 실패로 숙련도가 축적되지 않는 구조가 산업 경쟁력 한계로 작용해왔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포용적 노동시장 구축과 정주형 외국인 인력 확대, 가족 동반 체류와 장기 근무를 주요 정책 방향으로 내세웠다. 다만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주거·교육·가족 동반 체류 여건 등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관련 제도가 담론 수준에 머물며 충분히 작동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HD현대중공업이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금융 수단까지 직접 설계한 것은 정부 정책과 산업 현장 간 괴리를 기업 차원에서 메우겠다는 시도로 해석된다.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정착을 가로막아온 최대 장벽이 주거 문제였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단순 복지를 넘어 정주형 인력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현장 적용형 해법'에 가깝다는 평가다. 특히 가족 동반 정주를 전제로 할 경우 사택이나 기숙사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외국인 근로자가 민간 임대시장에 직접 접근하기도 쉽지 않은 구조적 제약이 존재해왔다. HD현대중공업이 금융기관과 협력해 주거 문제를 구조적으로 풀어낸 것은 정부가 방향만 제시했던 정책 과제를 기업이 먼저 실행 모델로 구현한 사례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외국인 정주 확대 정책의 '수혜자'에 머무르기보다 대상(E-7 숙련공)과 수단(전세자금 금융 연계), 목적(장기 근속과 숙련도 유지)을 명확히 한 정책 실행자로 나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조선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를 인력 확보를 넘어 생산성과 경쟁력 차원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선가 상승과 수주 잔고 확대에도 불구하고 숙련 인력 부족이 공정 지연과 품질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 숙련공을 장기적으로 확보해 현장 숙련도를 유지하는 것이 원가 관리와 납기 준수 측면에서 중요해졌다는 분석이다. 특히 가족 동반 정주가 가능해질 경우 외국인 숙련공의 이탈률을 낮추고 반복 채용과 재교육에 따른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도 기업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이점으로 꼽힌다. 외국인 인력을 단순 보조 인력이 아닌 현장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읽히는 이유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사례를 두고 외국인 노동 정책의 실험장이 조선소로 옮겨갔다는 평가도 나온다. 조선업 특성상 숙련공 의존도가 높고 인력 수급 불균형이 심각한 만큼 기업이 주도적으로 정주 모델을 구축하는 흐름이 다른 제조업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외국인 숙련공의 경우 단기 체류형 기숙사보다는 가족과 함께 장기간 정주할 수 있는 주거 형태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자율적인 주거 선택을 지원해 안정적인 국내 정착과 장기 근속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안정적인 생활 기반이 마련되면 숙련도 향상과 작업 품질의 안정화로 연결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가족 동반 정주가 가능해질 경우 근로자의 심리적 안정과 직무 몰입도가 높아져 현장 생산성 전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출 지원 제도는 외국인 숙련공의 장기 정착을 위한 핵심 제도로 지속 운영할 계획"이라며 "향후 제도 운영 결과와 현장 수요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과 규모 확대도 검토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정주 지원 방안도 단계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2026-02-03 17:4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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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重, 울산서 설 명절 나눔 활동…성금 8200만원 기탁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대표 조선사 HD현대중공업이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온정 나눔에 나섰다. HD현대중공업은 3일 울산 동구청을 방문해 '설 명절 온정 나눔 전달식'을 열고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 8200여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기탁된 성금은 지역 소외계층 1200가구에 온누리상품권 형태로 전달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역 사회복지시설 31곳과 경로당 47곳에도 사과·귤·참기름·절편 등 명절 식료품을 지원한다. 이 가운데 참기름은 동구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장애인 근로자들이 직접 생산한 제품으로 지역 상생 의미를 더했다. HD현대중공업은 1995년부터 매년 설·추석 명절마다 지역 취약계층을 지원해왔으며 2001년부터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지역 이웃들이 설 명절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눔을 이어온 지 올해로 32년째"라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2-03 15: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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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세 무뇨스 현대차 사장 "대미 투자 속도…테크 기업 전환 목표" [이코노믹데일리] 호세 무뇨스 현대자동차 사장이 대미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집행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일 완성차업계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무뇨스 사장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자사 인터뷰를 통해 현대차의 대미 투자 계획을 재확인했다. 지난해 현대차는 향후 4년간 미국에 260억달러(약 37조7000억원)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무뇨스 사장은 이와 관련해 "(투자) 속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일단 공장을 짓겠다고 결정하고 그 공장이 가동되기 시작하면 되돌릴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2030년까지 미국에서 판매하는 차량의 80%를 현지 생산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도 목표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현대차의 미국 내 생산 비중은 40% 안팎이다. 관세 불확실성이 다시 높아진 상황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현대차의 대미 투자 의지를 이해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해 9월 트럼프 정부의 이민 단속 여파로 공사에 차질을 빚었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과 관련해서는, 구금됐던 근로자 대다수가 비자를 재발급받아 현장에 복귀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공장은 올해 상반기 완공돼 가동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무뇨스 사장은 현대차의 정체성 변화에 대한 구상도 밝혔다. 그는 "우리는 자동차를 판매하지만, 본질적으로는 테크 기업이자 모빌리티 기업이 돼야 한다"고 전했다. 현대차는 2021년 보스턴다이내믹스 지분을 인수하는 등 로봇 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자회사 보스턴다이내믹스가 개발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는 오는 2028년부터 조지아주 현대차 메타 플랜트에 배치될 예정이다. 중국 시장 전략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무뇨스 사장은 "과거 중국에 경쟁을 가르쳤다면 이제는 배우러 간다"며 "향후 중국에서 전기차 모델 20종을 신규 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2-02 09:2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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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졸 초임, 일본·대만 제쳤다…대기업일수록 더 벌어져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의 대졸 신입사원 임금 수준이 일본과 대만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 수준을 반영한 구매력평가환율(PPP) 기준으로는 일본보다 20% 이상, 대만보다 40% 이상 높은 수준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일 발표한 '한·일·대만 대졸 초임 국제 비교와 시사점'에 따르면 한국 대졸 초임은 PPP 기준으로 일본보다 24.5%, 대만보다 41.1% 높았다. 일본과의 비교는 10인 이상 사업체에서 대졸 이상 신규 입사(상용근로자)가 받는 연 임금총액(초과급여 제외)을 기준으로 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의 대졸 초임은 4만6111 달러로 일본(3만7047 달러)을 크게 웃돌았다. 기업 규모가 클수록 격차는 더 벌어졌다. 한국 대기업(500인 이상)의 대졸 초임은 5만5161 달러로 일본 대기업(1000인 이상) 3만9039 달러 보다 41.3% 높았다. 중기업은 29.3%, 소기업은 21%의 격차를 각각 기록했다. 업종별로는 비교가 가능한 10개 업종 가운데 9개 업종에서 한국의 대졸 초임이 일본을 상회했다. 금융·보험업(5만3641 달러)은 일본의 144.7% 수준이었고 전문·과학·기술업(5만2261 달러·134%), 제조업(5만1037 달러·132.5%) 순으로 격차가 컸다. 반면 숙박·음식점업은 일본이 3만2982 달러로 한국(3만1967 달러)보다 높았다. 대만과 비교해도 한국의 대졸 초임은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한국은 5인 이상, 대만은 1인 이상 사업체를 기준으로 대졸 신규 입사자의 연 임금총액(특별급여 제외)을 비교했다. 그 결과 한국의 대졸 초임은 평균 4만2160 달러로 대만(2만9877 달러)보다 41.1% 높았다. 한국 비중소기업(100인 이상)의 대졸 초임은 4만5758 달러로 대만 비중소기업(200인 이상)보다 37% 높았고 한국 중소기업(5~99인)은 3만9481 달러로 대만 중소기업(1~199인)보다 44.9% 높았다. 비교 가능한 17개 업종 전부에서 한국의 대졸 초임이 대만을 웃돌았다. 건설업은 대만의 161% 수준이었고 수도·하수·폐기업(157.3%), 전문·과학·기술업(155.3%)에서도 격차가 두드러졌다. 전기·가스·증기업(101.5%), 숙박·음식점업(111.3%), 교육서비스업(117.5%)은 상대적으로 격차가 작았다. 시장환율 기준으로 비교하면 격차는 더 확대된다. 한국의 대졸 초임은 2만4295 달러로 대만(1만2706 달러)보다 91.2% 높았다.2026-02-01 15: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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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2025년 정책자금대출 4052억원 공급 [이코노믹데일리]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저신용·저소득 근로자,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등 금융취약계층의 경제적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자금대출을 적극 취급하고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나가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햇살론, 지자체협약대출, 소상공인대출 3가지 정책자금대출 상품을 통해 총 4052억원 규모의 서민금융 자금을 공급했다. 경기 둔화와 금융 환경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지역 서민과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새마을금고의 정책자금대출 취급 규모는 최근 수년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2년 2939억원, 2023년 2958억원, 2024년 3122억원을 기록한 데 이어 2025년에는 4052억원으로 확대됐다. 이를 통해 새마을금고는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한층 강화하는 동시에 지역 기반 금융기관으로서의 건전한 여신 확대에도 기여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정책자금대출 분야별 우수금고를 선정해 현장 중심의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하고, 이를 전국 금고로 확산함으로써 정책자금대출의 실효성과 접근성을 더 높일 계획이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건전성 강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소상공인과 저신용자 등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6-02-01 14:5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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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첫 '과반 노조' 탄생 초읽기... 사측에 공식 검증 요구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전자 창사 이래 최초의 단일 과반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이 근로자대표 지위 확보를 위한 공식 절차에 돌입했다. 조합원 수가 급증함에 따라 법적 교섭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는 이날 오전 사측에 '근로자대표 지위 확인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 절차 진행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노조 측은 공문을 통해 "법적 권한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객관적인 조합원 수 산정이 필요하다"며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국가기관이나 법무법인 등 제3자 검증 방식으로 진행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사측의 회신 기한은 내달 3일까지로 못 박았다. 이날 오후 4시 기준 초기업노조 가입자 수는 6만430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노조가 주장하는 과반 기준선인 6만2500명을 훌쩍 넘어서는 수치다. 지난해 9월 6300명 수준이던 조합원 수는 성과급(OPI) 체계에 대한 내부 불만이 고조되면서 불과 4개월 만에 10배 이상 폭증했다. 만약 초기업노조가 과반 노조 지위를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면 법적인 '교섭 대표 노조' 자격을 얻게 된다. 이는 사측과의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권을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측이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됨을 의미한다. 업계 관계자는 "과반 노조가 탄생하면 합법적 쟁의 행위 시 생산 차질 등 파급력이 막대해진다"며 "삼성전자의 무노조 경영 유산이 완전히 사라지고 새로운 노사 관계가 형성되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2026-01-30 17: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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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건설, 혹한기 대비 '이동형 버스 휴게실' 도입…건설현장 휴식 사각지대 보완 [이코노믹데일리] 금호건설이 혹한기 현장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해 ‘이동형 버스 휴게실’을 도입하며 현장 중심의 근로환경 개선에 나섰다. 금호건설은 금호고속·익스프레스와 협업해 현장 근로자들이 따뜻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이동형 버스 휴게실을 설치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법정 기준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고정형 휴게실을 유지하면서 작업 구간이 넓고 이동 동선이 긴 건설 현장의 특성을 반영해 마련됐다. 특히 토목 공사의 경우 작업 구간이 광범위하게 분산돼 있어 고정형 휴게실까지 이동하는 데 시간과 체력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에 기존 고정형 휴게실 사이 중간 구간에 이동형 버스 휴게실을 배치해 근로자들이 작업 구간 인근에서도 보다 신속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동형 버스 휴게실은 난방 설비를 갖춰 혹한기 추위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은 물론 혹서기에는 냉방이 가능한 쉼터로도 활용할 수 있어 사계절 운영이 가능하다. 현장 동선과 공정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이동·운영할 수 있어 작업 중간중간 짧은 휴식이 잦은 현장 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호건설은 이달 신안생비량국도, 송산서측연결도로 등 작업 장소가 넓게 분포된 2개 토목 현장에 버스 휴게실을 시범 적용했다. 운영 효과와 현장 반응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가 사업장으로 순차 확대할 계획이다. 송산서측연결도로 건설현장 근로자는 “이번 겨울은 유독 추위가 심해 현장에서 체감하는 한파가 큰데 작업장과 가까운 곳에서 따뜻한 공간에 누워 편히 쉴 수 있어 몸을 효과적으로 회복할 수 있다”며 “혹한기에도 체력 관리와 컨디션 유지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금호건설 관계자는 “혹한기에는 현장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형식적인 휴게시설이 아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현장 맞춤형 대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근로자 중심의 안전관리와 근로환경 개선을 통해 현장 안전 문화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1-28 15: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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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다혜의 금은보화] 외국인 고객 모십니다…하나·우리·경남銀, 자산관리·생활금융 판 키운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23/20260123104147872014.jpg)
"외국인 고객 모십니다"…하나·우리·경남銀, 자산관리·생활금융 판 키운다 ※ '금은보화'는 '금융'과 '은행', 드물고 귀한 가치가 있는 '보화'의 머리말을 합성한 것으로, 한 주간 주요 금융·은행권의 따끈따끈한 이슈, 혹은 이제 막 시장에 나온 신상품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마음이 포근해지는 주말을 맞아 알뜰 생활 정보 챙겨 보세요!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체류 외국인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주요 은행들이 외국인 고객을 겨냥한 금융·생활 서비스 고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단순 송금·환전 중심에서 벗어나 비대면 금융, 자산관리, 보험, 생활 편의 기능까지 아우르는 종합 플랫폼 경쟁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외국인 전용 금융 플랫폼 'Hana EZ'를 중심으로 외국인 고객 맞춤 서비스를 지속 확대하고 있다. 고객확인등록, 여권번호 변경 등 필수 금융 절차를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과금 납부와 각종 증명서 발급 등 생활 밀착형 서비스까지 제공해 외국인의 금융 접근성을 크게 높였다. 외국인 고객의 초기 정착부터 일상 금융까지 한 번에 지원하겠다는 전략이다. 또한 하나은행은 'Hana EZ' 애플리케이션(앱) 고도화를 기념해 이벤트도 시행한다. 오는 3월 31일까지 Hana EZ를 통해 해외송금을 이용한 외국인 고객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행운의 황금열쇠 1돈(1명)과 편의점 모바일 금액권 1만원(249명)을 제공한다. 아울러 하나은행은 △전국 17개 일요영업점 △명동 이지원 센터 외국인 전용 창구 △16개국 언어 지원 Hana EZ 앱을 통한 외국인 근로자 전용 보험 서비스 제공 등 외국인 고객을 위한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우리은행은 외국인 자산가와 장기 체류 고객을 겨냥한 자산관리 서비스 강화에 나섰다. 최근 제주도에 외국인 고객 전담 자산관리 채널인 '제주글로벌PB영업점'을 개설하고 외환, 해외송금, 세무 상담 등 종합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고객별 맞춤 금융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기존 영업점보다 독립성과 프라이버시를 강화한 전용 상담공간을 마련했다. 외국인 자산가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금융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특히 부동산투자이민제도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해 제주도에 체류 중인 외국인 자산가 고객을 위해 고객상담 경험이 풍부한 외국 국적 직원을 배치했다. 언어는 물론, 문화적 특성까지 고려한 맞춤형 금융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방은행도 외국인 고객 확보 경쟁에 합류했다. BNK경남은행은 삼성화재와 협력해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보험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경남은행 모바일뱅킹 앱에서 삼성화재가 제공하는 '외국인근로자 전용 보험앱'과 연계된 출국만기보험, 귀국비용보험, 상해보험 등 정보를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부산은행에서도 시행 중이다. 경남은행은 지난달엔 모바일뱅킹 앱에 외국인 전용 모드를 새롭게 도입했다. 영어·중국어·인도네시아어 등 10개 다국어를 지원해 외국인들이 편리하게 보험 조회를 할 수 있다. 계좌 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부터 외국인 전용 신용대출, 제사고·제신고 업무 거래 등도 제공한다. 특히 외국인 전용 신용대출은 국내 최초로 지점 방문 없이 대출의 모든 과정이 완전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지난해 10월엔 외국인들의 금융 편의성 향상을 위해 '외국인전용센터'를 오픈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거주 중인 경남 거제고현지점과 울산 대송지점 2개 영업점에 설치됐으며 매월 일요일 격주로 운영 중이다. 업계에선 외국인 고객이 단기 체류 중심에서 장기 거주·정착형으로 전환되고 있는 만큼 향후 외국인 전용 자산관리와 생활 금융을 결합한 서비스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단순 금융 지원을 넘어 외국인 고객의 생활 파트너로 자리 잡는 게 중장기 성장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외국인 고객은 단순 송금·환전 수요뿐 아니라 자산관리와 생활 금융 전반으로 니즈가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며 "언어 지원을 넘어 비대면 접근성과 생활 편의 기능을 함께 제공하는 게 경쟁력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6-01-2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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