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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마련 앞둔 선분양 제한 확대, 건설업계 영향은 [이코노믹데일리] 내년부터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아파트 선분양이 최대 2년간 제한될 전망이다. 정부가 부실시공에 한정해 적용해 온 선분양 제한 규정을 중대재해 발생 사례로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31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주택법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에 대해 선분양을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현행 규정은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를 받은 경우에만 선분양을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공사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해 행정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같은 조치를 적용하는 방향이다. 다만 중대재해 발생 횟수나 사고 책임 범위 등 세부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선분양 제한이 적용될 경우 주택 사업 추진 방식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선분양 제도는 건설사가 분양 계약금과 중도금을 통해 공사비를 충당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선분양이 제한되면 건설사는 자체 자금이나 금융권 대출을 통해 공사비를 조달해야 한다. 이에 따라 자금 부담이 커질 수 있으며, 사업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건설업계에서는 선분양 가능 여부가 사업성 검토의 주요 요소로 작용하는 만큼, 제도 적용 범위와 시점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제도 변경 방향은 이해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사업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말했다.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은 건설 현장 전반에 걸쳐 존재하는 만큼, 제도 적용 여부에 따라 사업 추진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거론된다. 특히 분양 일정과 금융 조달이 맞물린 주택 사업 특성상 선분양 제한 여부는 신규 사업 검토 과정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행정 처분에 대해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적용 기준도 정리 과제로 남아 있다.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진 상황에서 선분양 제한을 어떻게 적용할지, 사법 판단과 행정 조치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지에 대한 기준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사업 일정이 조정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제도 개정 과정에서 업계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현재로서는 제도 적용의 큰 방향만 제시된 상태로, 세부 기준과 절차는 향후 논의를 거쳐 마련될 예정이다. 건설업계는 제도 시행 시점과 적용 범위가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2025-12-31 08: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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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건설, 동북선 현장 사고 공식 사과…전국 현장 작업 중단 [이코노믹데일리] 동북선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근로자가 숨진 것과 관련해 금호건설이 조완석 대표 명의 사과문을 내고 전면적인 안전 점검에 나섰다. 29일 조 대표는 사과문을 통해 “동북선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된 데 대해 깊은 애도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갑작스러운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께 대표이사와 전 임직원의 이름으로 진심 어린 사과와 애도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금호건설은 사고 직후 해당 현장의 모든 공정을 중단했으며 전국 현장에서 진행 중이던 유사 공정 공사도 즉시 멈췄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사고 원인에 대한 정밀 조사와 현장 점검에 착수했다. 관계 기관의 조사에도 성실히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은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추진하겠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안전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예방 중심의 현장 안전 관리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유가족에 대해서는 회사 차원의 지원을 이어가며 지속적인 소통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10시 41분쯤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동북선 도시철도 공사장에서는 둘무너기가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남성이 낙하물에 맞았으며 심정지 상태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2025-12-29 17: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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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부총리 "쿠팡 3000만 정보 유출은 명백한 불법... 영업정지까지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을 향해 "단 하나의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며 사실상 전면전을 선포했다. 29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쿠팡 사태 범정부TF' 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사태를 단순한 보안 사고가 아닌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방기이자 중대한 법령 위반으로 규정하며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했다. 배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 신뢰 위에서 성장해 온 기업이 책임을 회피하는 행태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그는 특히 "쿠팡이 국내 고객 정보 3000만 건 이상을 유출한 것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이라고 지적하며 "정부는 쿠팡의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른 기업과 동일한 잣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쿠팡이 외국계 기업(미국 상장사)이라는 점을 내세워 국내 규제를 회피하려 한다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번 범정부 TF는 배 부총리를 팀장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경찰청 및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가정보원, 금융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외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11개 주요 부처가 참여하는 매머드급으로 꾸려졌다. 정부가 개별 기업의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이처럼 대규모 연합 전선을 구축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디지털 플랫폼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와 노동자 안전 및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시금석으로 삼겠다는 각오다. TF는 조사와 처벌 및 제도 개선 등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선다. 우선 과기정통부와 경찰청 및 개인정보위 등 조사기관들은 역할을 분담해 신속한 진상 규명에 착수한다. 과기정통부는 기술적인 해킹 사고 원인과 쿠팡의 보안 시스템 취약점을 집중 분석하고 개인정보위는 정확한 유출 규모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따진다. 경찰청은 압수물 분석과 국제 공조를 통해 피의자 검거에 주력하며 금융위는 유출된 정보를 악용한 부정 결제 가능성과 고금리 대출 유도 관행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영업정지' 가능성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 도용 여부와 소비자의 재산상 손해 발생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쿠팡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까지 검토하고 있다. 또한 공정위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쿠팡의 복잡한 회원 탈퇴 절차가 전자상거래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지도 조사 중이다. 이용자가 서비스를 해지하려 할 때 의도적으로 절차를 까다롭게 만드는 이른바 '다크 패턴' 여부를 가려내겠다는 것이다.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압박도 병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쿠팡의 야간 노동 실태와 근로자 건강권 보호 조치가 적절했는지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쿠팡 배송 종사자 보호를 위해 국회 을지로위원회와 협력해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배 부총리는 "이번 사안은 개인정보 문제를 넘어 국민의 안전과 권익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전반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범정부가 하나의 팀(One Team)으로 움직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의 이러한 고강도 대응 기조에 따라 쿠팡은 창사 이래 최대의 사법 리스크와 경영 위기에 직면하게 될 전망이다.2025-12-29 16: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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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건설부문, CSO 주관 '겨울철 Health 2GO 캠페인' 실시…동절기 안전관리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한화 건설부문은 김윤해 안전환경경영실장(CSO)주관으로 겨울철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겨울철 Health 2GO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동절기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한랭 질환과 밀폐공간 내 재해를 사전예방하고 현장 근로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특히 겨울철 안전수칙을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음원을 자체 제작해 눈에 띈다. 반복 청취를 통해 안전 메시지에 대한 몰입도를 높였으며 홍보물과 함께 근로자들의 참여를 자연스럽게 유도했다. 각 현장에는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심전도 장비를 도입했다. 신규 채용자와 고령 근로자 등 취약근로자의 이상징후를 조기에 파악하고 집중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다음 달까지를 ‘동절기 특별관리 기간’으로 운영하며 매주 현장별 자체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전 현장을 대상으로 한 본사 차원의 특별 점검도 함께 진행된다. 밀폐작업 관리 활동과 협력사 포상, 안건보건관리 심화교육 등 프로그램 역시 실시할 예정이다. 캠페인 종료 후에는 현장별 실행 실적을 종합 평가해 우수 현장을 선정한다. 근로자와 임직원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푸드트럭을 포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김윤해 ㈜한화 건설부문 안전환경경영실장은 “겨울철은 강한 한파나 갑작스러운 눈 등으로 현장 여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시기”라며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취약근로자들의 건강관리와 밀폐공간 안전작업에 한 번 더 신경 써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2025-12-29 14: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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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 예시 불명확해 현장 혼란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고용노동부가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안)'을 행정예고한 가운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일부 판단기준과 예시가 불명확해 산업현장 혼란이 우려된다고 26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5일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에서 새로 확대된 '사용자'에 대한 판단기준과 제2조제5호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 등 노동쟁의 대상의 판단기준을 제시했다. 경총은 먼저 고용노동부가 사용자 판단에 있어 핵심 고려요소로 '근로조건에 대한 구조적 통제'를 제시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또한 구조적 통제의 예시로 '계약 미준수 시 도급·위수탁 계약의 해지 가능 여부'를 들고 있어 도급계약에서 일반적인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지도 구조적 통제 대상이 된다고 오해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안전분야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경총은 해석지침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원청의 법적 의무 이행과는 별개로 산업안전보건체계 전반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에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동안전분야의 사용자 판단 예시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적시해 지침 내용과는 달리 산업안전보건법상 원청의 하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 이행까지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제2조제5호와 관련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경총은 해석지침이 합병, 분할, 양도, 매각 등 기업조직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경영상 결정 그 자체는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경영상 결정에 따라 정리해고, 배치전환 등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고용보장 요구 등 단체교섭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불분명한 개념으로서 합병·분할 등의 사업경영상 결정 그 자체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기준이 형해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해석지침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용자 및 노동쟁의 대상에 대한 판단기준에 맞게 예시와 관련 내용을 명확히 정리해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초기 산업현장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5-12-26 13: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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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디딤돌 대출 '결혼 페널티' 사라진다 [이코노믹데일리] 버팀목·디딤돌 대출을 받기 위해 혼인신고를 미루는 등의 '결혼 페널티'가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버팀목·디딤돌 대출의 부부 합산 소득과 자산 요건을 재조정하고 대출 연장 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정부의 정책 주택금융 대출은 신혼부부 합산 소득 기준이 개인 기준의 2배에 훨씬 못 미치게 설정돼 있다. 이 때문에 결혼 전에는 각자 대출이 가능했지만 결혼 후에는 고소득자로 분류돼 대출이 거절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반복됐다. 실제로 결혼 후 1년이 넘도록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부부의 비율이 2014년 10.9%에서 지난해 19%로 2배 가까이 급증했다. 권익위는 주택청약제도에서 부부 합산 소득 요건을 완화해 결혼 페널티를 해소한 사례를 참고해 개선안을 제시했다. 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개인 기준의 2배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 △부부 중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소득 일부(30~50% 등)를 공제해 주는 방안 △소득 기준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수준(약 1억3000만 원)까지 높이되 소득 구간별로 금리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 등이다. 자산 요건은 △1인 가구 기준의 1.5배 수준으로 상향하거나 △현재 전국 단일 기준으로 설정된 자산 요건을 지역별 주택가격과 연동해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권고했다. 대출 기간 연장 심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이익도 해소한다. 기존에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연장 시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가산금리(약 0.3%p)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우 가산금리를 면제하도록 권고했다. 대출 연장 시 적용하는 금리 기준도 '최초 대출 시점'이 아닌 '연장 시점'의 완화된 신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해 신혼부부의 이자 부담을 낮추도록 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 권고안은 제도가 오히려 결혼을 망설이게 하는 모순을 바로잡고 신혼부부가 걱정 없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며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12-26 09: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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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검사 압박해 쿠팡 무혐의 처분…수사권 행사 방해" [이코노믹데일리]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와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전 부천지청 차장검사)의 압수수색 영장에 "담당 검사에게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도록 압박해 수사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엄 검사의 광주고검 사무실과 김 검사의 부산고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특검팀은 엄 검사와 김 검사를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적시하고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도록 주임 검사였던 신가현 부천지청 검사를 압박해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했다. 또한 문지석 부장검사를 압박해 무혐의 처분을 결재하도록 하고 이로써 문 부장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는 내용도 담았다. 김 검사에게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도 적용했다. 쿠팡 측 변호를 맡았던 권선영 변호사에게 친분 관계를 바탕으로 압수수색 등 수사 정보를 사전에 알려줬다는 혐의다. 권 변호사의 주거지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문 부장검사는 쿠팡 수사 무마 의혹을 폭로하면서 자신과 주임 검사는 쿠팡의 취업규칙 변경이 불법이라고 주장했으나 김 검사가 '무혐의가 명백한 사건'이라며 회유했고 엄 검사가 올해 2월 새로 부임한 주임 검사를 따로 불러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줬다고 주장해왔다. 부천지청이 대검에 보낸 보고서에 중요 증거물인 '일용직 제도 개선' 등 문건들이 의도적으로 누락됐으며 압수수색 등 기밀 정보가 쿠팡 측에 유출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엄 검사 측은 문 부장검사가 제기한 의혹이 모두 허위라며 특검에 문 부장검사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다만 무고 혐의에 대해선 고소인 조사 등 아직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검팀은 전날 문 부장검사와 신 검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지만 두 사람 모두 엄 검사 등의 직권남용 혐의 참고인 신분이었다. 엄 검사 측은 쿠팡에 대한 불기소 처분 역시 판례 등을 고려했을 때 문제가 없는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은 쿠팡이 2023년 5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 성격의 금품을 체불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쿠팡은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 금품 지급 관련 규정을 변경해 근무 기간 중 하루라도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하인 날이 있으면 퇴직금 산정 기간을 이날부터 다시 계산하도록 했다. 이른바 '퇴직금 리셋 규정'이다. 이 시기 쿠팡이 생산한 '일용직 제도개선' 등 내부 문건에는 퇴직 금품 지급 관련 규칙 변경 취지와 함께 "일용직 사원들에게 연차, 퇴직금, 근로기간 단절의 개념을 별도로 커뮤니케이션하지 않으며 이의제기 시 케이스 바이 케이스(개별) 대응"이라는 내용이 담기기도 했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전날부터 이틀에 걸쳐 쿠팡 본사와 쿠팡CFS 사무실, 엄성환 전 쿠팡CFS 대표이사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영장에는 엄 전 대표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적시했다.2025-12-25 14: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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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노동부 장관,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상시 모니터링 체계 주문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는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분양주택 신축 공사 현장을 찾아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와 노동부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지난 8~9월 1814개 건설현장에 대한 불법하도급 강력단속을 실시한 바 있다. 그 과정에서 9월 18일 두 부처 장관이 직접 건설현장을 방문해 불법하도급 점검을 실시했으며 이번이 두 번째 합동 행보이다. 두 부처 장관은 현장에서 △공종별 직접 시공 및 하도급 현황 △하도급사의 시공자격 △불법 (재)하도급 여부 △하도급 대금 및 근로자 임금 지급 현황 △안전조치 준수여부 등을 점검하였다. 점검을 마친 김윤덕 장관은 “불법하도급은 부실시공은 물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과 안전문제로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단 한 건이라도 용납돼서는 안 될 것이다”라며 “특히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이라면 발주자인 공공기관이 직접 하도급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이 바로 서지 않으면 현장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모든 공공기관은 LH 내 자체 불공정하도급해소센터와 같이 불법하도급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상시 점검·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는 데 힘써야 한다”며 “문제가 확인될 경우에는 예외없이 엄정하게 조치해 달라”고 주문했다. 나아가 “국토부와 노동부가 함께 현장단속에 나선 것은 건설현장의 불법을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분명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이라며 “양 부처가 지속적으로 힘을 모아 불법과 체불이 없는 건설현장,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현장을 만들겠다”고 당부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공공부문은 모범적인 사용자가 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현장에서는 안전사고와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여야 한다”며 “내년에도 국토부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현장에서 죽거나 다치는 일, 돈을 못 받는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5-12-24 16: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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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서민금융, 성실상환자 은행권 대출 문턱 낮춘다 [이코노믹데일리] 은행연합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자를 위한 은행권 신용대출상품인 '징검다리론'을 전면 개편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금융위원회의 '신용이 쌓이는 크레딧 빌드업 체계' 도입에 따른 조치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정책금융 상품을 성실히 상환할 경우, 보다 원활하게 은행권 신용대출을 이용하며 제도권 금융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다. 그간 징검다리론은 이용대상이 제한적이고 이용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개편을 통해 서금원과 은행권은 징검다리론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취급 절차를 간소화에 나섰다. 개편안에 따르면 정책서민금융 2년 이상 성실이용자 또는 6개월 이상 이용 후 최근 3년 이내 원리금 전액을 상환한 이용자 중, '서민금융 통합신용평가모형' 심사를 통과한 경우 징검다리론 연계 신청이 가능하다. 대상 상품은 근로자햇살론과 햇살론유스, 햇살론뱅크, 햇살론15·17, 최저신용자특례보증, 새희망홀씨대출이다. 또 내년 1분기 신설 예정인 '미소금융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성실상환자도 지원 대상에 추가될 예정이다. 이용 편의성도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기존에는 이용자가 직접 성실상환 증명서를 발급받아 은행을 방문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서민금융 잇다' 앱 내 전용 플랫폼을 통해 모든 과정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대출 가능한 은행을 조회해 사전신청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개편된 징검다리론은 이날 IBK기업은행을 시작으로, 내년 1분기까지 13개 은행이 순차적으로 출시를 완료할 예정이다.2025-12-24 13: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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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에스티, 글로벌 ESG 평가기관 '에코바디스' 골드 등급 획득 [이코노믹데일리] 동아에스티는 글로벌 지속가능성 평가 기관 ‘에코바디스(EcoVadis)’로부터 골드 등급을 획득했다고 24일 밝혔다. 에코바디스는 2007년 프랑스에서 설립된 글로벌 공급망 지속가능성 평가 기관으로 전 세계 185개국 이상에서 약 15만개 기업을 대상으로 ESG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이 파트너사에 에코바디스 평가 등급 제출을 요구하는 등 공급망 신뢰성 판단의 핵심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에코바디스 평가는 △환경 △노동 및 인권 △윤리 △지속가능한 조달 등 4개 부문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평가 결과에 따라 △플래티넘(상위 1%) △골드(상위 5%) △실버(상위 15%) △브론즈(상위 35%) 등급이 부여된다. 동아에스티는 환경, 노동 및 인권, 윤리, 지속가능한 조달 등 주요 부문에서 체계적인 관리와 개선 활동을 바탕으로 골드 등급을 획득하며 ESG 경영을 위한 전사적인 노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동아에스티는 지난 6월 첫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온(溫, ON)’을 발간하며 ESG 경영 현황과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했다. 이어 7월에는 유엔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에 가입해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등 지속가능경영의 국제 기준을 경영 전반에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10월에는 ‘행복세차소’를 개소해 8명의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하며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자립 지원과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포용의 일터를 만들기 위한 사회책임경영 활동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에코바디스 골드 등급 획득은 ESG를 기업의 핵심 경영 전략으로 삼고 지속적으로 실천해 온 결과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지속가능경영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이해관계자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5-12-24 11: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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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 몰아치자 '중대재해 비상'…건설사들, 동절기 안전관리 총력전 [이코노믹데일리] 겨울철 추위가 이어지면서 건설현장 전반에 안전 경보가 켜졌다. 동절기는 현장에서 질식·붕괴 사고가 집중되는 시기인 만큼 중대재해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에 건설업계는 갈탄 사용 자제부터 한파 시 작업 중단까지 동절기 맞춤형 안전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동절기(12~2월)는 건설현장의 일산화탄소 중독·질식 사고와 화재, 낙상, 저체온증·동상 등의 위험이 커지는 시기다. 이 가운데 콘크리트 양생 중 일어날 수 있는 일산화탄소 질식사고는 겨울철에 특히 집중되는 대표적 위험 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콘크리트 양생을 위해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일산화탄소가 발생하는데 밀폐된 상태로 환기가 이뤄지지 않으면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난방기와 용접 작업으로 인한 화재 위험도 주요 변수다. 작업 중 발생한 불티가 시간이 지난 뒤 가연성 자재에 붙어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폭설과 결빙으로 가시설물이 무너지거나 낙상 사고도 빈번하다. 이에 주요 건설사들은 본격적인 한파에 앞서 동절기 안전 대책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먼저 현대건설은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결빙 구간, 질식 위험 설비, 화재 취약 요소 특별 점검에 나섰다. 특히 이한우 대표가 직접 현장을 찾아 안전시설을 점검했으며 보온용품 지급과 휴식시간 보장을 골자로 한 ‘동절기 3GO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DL이앤씨 역시 밀폐공간 작업 전 특별 안전교육과 복합가스 농도 측정을 실시하고 있다. 결빙 구간 사전 제거와 미끄럼 방지 조치, 근로자 건강 모니터링 등 예방 중심의 관리 체계도 함께 구축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동절기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 시행 중이다. 한파주의보 발령 시 1시간당 10분, 한파경보 시에는 15분의 휴식을 보장하고 오전 8시 이전 옥외 작업을 대폭 줄인다. 이와 함께 콘크리트 작업 시 안전장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난방시설과 온수기를 갖춘 휴게시설도 확충했다. 대우건설은 이달부터 ‘따뜻한 겨울나기 삼한사온’ 캠페인을 전개하는 중이다. 3개월간 진행될는 이 캠페인은 콘크리트 양생 시 화석연료 사용을 금지하고 한랭질환 예바수칙 강조를 골자로 한다. ‘동절기 한랭질환 및 질병성 재해 예방활동 기준’도 마련해 한파 특보 단계별 휴식시간 보장과 작업 중지, 특별 점검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동절기는 폭염시즌과 마찬가지로 한 해 중 중대재해 위험이 가장 크게 높아지는 시기다”라며 “특히 콘크리트 양생 과정에서의 질식 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치명적이기 때문에 작업 효율보다 안전을 우선하는 현장 운영이 중요하다”고 말했다.2025-12-24 09: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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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노사 함께한 SWD 점검으로 현장 안전보건 문화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동아제약은 노사합동으로 참여하는 SWD(Safety Walk Day) 점검 활동을 통해 현장 중심의 안전보건 문화를 지속 강화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SWD 점검 활동은 경영진, 노동조합, 안전보건팀, 현장 근로자가 함께 참여해 작업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소통하는 일명 ‘걷는 안전 점검’ 활동이다. 점검 과정에서는 작업 환경의 △잠재적 위험 요인 △근로자의 불편 사항 △개선이 필요한 설비 및 작업 방식 등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도출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하거나 체계적인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고 있다. 동아제약은 SWD 점검 활동을 통해 안전보건을 특정 부서의 업무가 아닌 노사 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는 조직 문화를 정착시키고 있다. 2025년 한 해 동안 SWD 점검을 통해 총 36건의 개선 사항이 도출됐으며 이 중 26건은 개선을 완료해 72%의 개선율을 달성했다. 나머지 10건에 대해서도 개선 계획을 수립해 단계적으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동아제약은 3개 사업장 △천안 △당진 △이천을 대상으로 ISO14001 및 ISO45001 환경안전보건경영시스템 사후심사를 실시했다. 지난달 17일 이천공장을 시작으로 18일 천안공장, 19일 당진공장을 순차적으로 실시하며 사후심사를 이상없이 완료했다. 이번 심사는 위험성 평가 체계 운영, 현장 개선 활동 이행 여부, 근로자 참여 및 의사소통, 지속적 개선 프로세스 등 시스템의 실제 운영 성과를 중심으로 평가했다. 동아제약은 이를 통해 형식적인 인증 유지에 그치지 않고 시스템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며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강보성 동아제약 생산본부장은 “안전은 문서나 제도보다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SWD 점검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용진 동아제약 생산본부 노조위원장도 “SWD 점검은 노사가 함께 현장을 바라보고 소통하는 의미 있는 활동”이라며 “근로자의 의견이 실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조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2025-12-23 17: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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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쿠팡CFS 압수수색 착수…퇴직금 미지급 의혹 수사 [이코노믹데일리]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및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23일 쿠팡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서울 송파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사무실과 ‘쿠팡 비밀사무실’로 불리는 강남역 인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쿠팡은 2023년 5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 산정 방식에 ‘리셋 규정’을 도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규정은 하루라도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하인 날이 있으면 퇴직금 산정 기간을 다시 계산하도록 했다. 내부 문건에는 이 규정과 관련해 “별도 안내하지 말고 이의제기 시 개별 대응”이란 내용도 포함돼 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와 함께 수사 무마 관련 엄희준 전 지청장 등 직권남용 혐의 증거 확보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문지석 부장검사는 국정감사에서 당시 상급자들이 쿠팡 사건 무혐의 처분을 유도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특검팀은 확보한 자료를 검토한 뒤 쿠팡 관계자들을 소환해 취업규칙 변경 경위와 의사결정 과정을 추궁할 예정이다. 조만간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2025-12-23 16: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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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사고 사과…야드 전면 작업중단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대형 조선사 삼성중공업이 지난 22일 거제조선소에서 발생한 하청노동자 추락 사망 사고와 관련해 공식 사과하고 전면적인 작업 중단 조치에 나섰다. 삼성중공업은 23일 최성안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을 통해 "지난 22일 오후 3시경 거제조선소에서 원유운반선 작업을 준비하던 작업관리자 한 분이 약 20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재해자는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사고 직후 해당 선박에 대해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이날 오전에는 조선소 야드 전체를 대상으로 작업을 중단하고 특별 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 대표는 "안전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해 큰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사고 없는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갑작스러운 비보로 깊은 상심에 빠진 유가족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2일 오후 3시 9분께 경남 거제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원유운반선 도장 준비 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소속 50대 근로자 A씨가 약 20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사고 당시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포함해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안전 관리 실태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2025-12-23 1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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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건설부문, 전국 현장에 '겨울간식차' 띄운다…동절기 근로자 격려 나서 [이코노믹데일리] ㈜한화 건설부문은 겨울철 한파 속 근로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찾아가는 겨울간식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한화 건설부문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겨울철 대표 간식인 호빵과 어묵으로 근로자들에게 따뜻한 휴식의 시간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간식차에는 근로자들을 응원하는 문구와 함께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메시지도 담겼다. 간식차는 지난 16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현장별로 순차 운영된다. 이달 22일에는 대전하수처리장 현대화 공사현장에 간식차가 방문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우석 ㈜한화 건설부문 대표이사를 비롯한 현장소장, 협력사 직원, 일용직 근로자 등 약 400여 명이 참여했다. 근로자들은 현장 내 휴게공간에서 간식을 즐기며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다. 본격적인 겨울 한파에 대비해 보건 체크리스트를 배포하고 근로자 휴게시설을 보강하는 등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을 중심으로 한랭질환 사전 예방에도 힘쓰고 있다. 또 동절기 재해 예방을 위한 시즌 캠페인을 운영하는 등 감성 안전활동을 병행하면서 근로자들의 건강 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중이다. ㈜한화 건설부문 협력사인 강석규 한국콘크리트산업㈜ 차장은 “현장에서 동료들과 함께 따뜻한 간식을 나누며 추위를 잠시 잊을 수 있었다”며 “간식차가 현장 분위기를 한층 밝게 만들어 줬다”고 말했다. 김상호 대전하수처리장 현대화 공사현장 사업단장은 “동절기와 같은 안전 취약 시기에는 근로자들의 컨디션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근로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공감을 바탕으로 안전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12-23 09:5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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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상 칼럼] "권력의 곁을 떠나지 못한 종교, 통일교는 어디로 가는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31/20251231161508887162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