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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들, 수도권 연말 청약 재조정…주요 단지 일정 줄줄이 내년으로 [이코노믹데일리] 연말 분양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대출 규제와 미분양 리스크가 맞물리면서 수도권 주요 단지의 청약 일정이 내년으로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는 서울시 서초구에 있는 ‘오티에르 반포’를 내년 2월에 분양할 계획이다. 다음 달로 예정돼 있었으나 일정을 두 달 연기한 것이다. 영등포구 신길5구역의 ‘더샵 신풍역’과 문래동 진주아파트 재건축 ‘더샵 르프리베’, 동작구 ‘아크로 리버스카이’ 등도 분양 시점을 내년으로 재조정했다. 경기도에서는 수원 장안구 ‘두산위브 더센트럴 수원’의 청약이 내년으로 넘어갔다. 용인 수지구 ‘수지자인 에디시온’도 일정을 계속 늦췄다. 업계에서는 분양가 상한제와 대출 규제로 인해 수도권 전역에서 일정 변경 사례가 확산했다고 평가했다. 이 가운데 분양가 상한제는 강남권의 분양 일정을 지연시킨 요인으로 꼽힌다. 조합의 경우 일반 분양가가 높아져야 분담금을 줄일 수 있는데 강남권 재건축의 경우 대부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시세만큼 분양가를 올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물가 상승으로 원자재 가격 부담이 커지게 됐다”며 “이로 인해 조합들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있어도 공사비와 분담금 부담을 낮추고자 막판 조율 과정에서 최대한 조정하려 한다”고 말했다. 서울과 달리 경기도에서는 대출 규제 충격이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10·15 대책 이후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주택 가격에 따라 15억원을 넘으면 최대 4억원, 25억원 초과 시 2억원으로 제한됐다. 중도금 대출도 분양가의 40%까지만 받을 수 있다. 이로 인해 실수요자들의 청약 수요가 위축됐고 자칫 미분양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건설사들이 분양을 미루게 됐다는 평가다. 미분양에 대한 걱정은 수치로도 나타났다.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이달 미분양물량 전망지수는 98.5로 전달보다 8.9포인트 상승했다. 김유찬 주산연 연구원은 “분양가 상승세와 대출규제 강화가 맞물리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실수요자들이 청약 대신 관망세로 전환할 것이라는 전망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2025-11-27 09: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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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절벽'에 공인중개사도 줄었다… 5년 만에 11만 명 선 무너져 [이코노믹데일리] 전국 개업 공인중개사 수가 5년 2개월 만에 다시 11만명 아래로 내려갔다. 중개업계는 거래절벽이 장기화하면서 ‘개업보다 폐업이 많은’ 역전 현상이 고착화됐다고 진단한다. 26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영업 중인 공인중개사는 10만9979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0년 8월 이후 처음으로 11만명 선이 무너진 것이다. 전체 자격증 보유자 55만1879명 중 실제 사무소를 운영하는 비율은 5명 중 1명 수준에 그쳤다. 신규 개업 중개사 감소세는 더욱 뚜렷했다. 지난달 신규 개업은 609명으로 전월과 비교해 57명 줄었다. 공인중개사협회의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600명대에 머무른 것이다. 같은 기간 폐업 중개사는 872명, 휴업 중개사는 91명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내년 전국 입주 예정 물량이 17만7407가구로 올해보다 26% 줄어 시장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라는 점이다. 공급 감소와 거래절벽이 겹치며 중개업계의 경영 압박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자 수도 감소세를 보였다. 작년 제35회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자는 14만8004명으로 8년 만에 20만명을 하회했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6·27 대책과 10·15 대책 등 부동산 규제 강화가 거래 급감을 불러온 핵심 요인으로 보고 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DSR 규제 강화, 규제지역 확대, 주담대 한도 축소가 이어지며 실수요자들의 시장 진입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지방 역시 미분양 해소도 지연돼 침체가 장기화하는 모습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주택 매매 시장과 임대차 시장은 물론 지방 토지 시장도 거래량이 줄면서 전국적인 부동산 유통 시장 불황이 상당히 오래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2025-11-26 1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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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산업, '호반써밋 인천검단 3차' 분양 개시…분상제·비규제지역 청약 눈길 [이코노믹데일리] 호반그룹의 건설계열 호반산업이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호반써밋 인천검단 3차’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에 돌입한다고 25일 밝혔다. 호반써밋 인천검단 3차는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검단신도시 AB13블록)에 있다. 지하 2층~지상 29층, 8개동, 전용 84㎡·97㎡ 총 905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84㎡A 105가구 △84㎡B 293가구 △84㎡C 116가구 △84㎡D 106가구 △97㎡ 142가구 △97㎡P 143가구다. 분양은 다음 달 4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5일 1순위, 8일 2순위 청약이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일은 12일이며 정당계약은 23일부터4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호반써밋 인천검단 3차는 정부의 10.15 대책에서 자유로운 비규제지역에 조성되는 아파트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 대비 낮은 분양가가 책정된 것이 특징이다. 지난 2022년 3월 사전청약에서는 평균 40.36대 1, 최고 118.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선 아라역과 가까운 역세권 아파트로 계양역으로 이동하면 서울역, 가산디지털단지역 등 서울 주요 업무지구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인근에는 검단~드림로 간 도로가 개발 중이라 향후 교통 편의성도 개선될 전망이다. 법조타운과 중심의 직주근접 수요도 주목된다.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과 검찰청 북부지청 등이 조성되는 법조타운과 가깝고 다수의 산업단지와 인접해 직장인 수요가 기대된다. 주변에 들어설 넥스트 콤플렉스에서는 다양한 편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단지 남측으로 계양천이 흐르고 공원이 주변에 위치해 쾌적한 생활과 조망권을 모두 누릴 수 있다. 인천검단꿈유치원도 도보권에 자리하고 있다. 단지는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를 통해 통풍과 채광을 극대화했다. 전 타입 4베이(Bay) 판상형 구조로 주거 공간 효율성도 높였다. 넓은 동간 거리는 개방감 제공한다. 여기에 총 1280대의 넉넉한 주차공간을 마련했으며 입주민 편의를 위한 커뮤니티 시설도 조성될 예정이다. 견본주택은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일원에 오는 28일 개관한다. 입주는 내년 12월로 예정돼 있다.2025-11-25 13: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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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책 절실해진 시장…전세난에 이어 오피스텔 가격도 '껑충'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오피스텔 시장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전세난과 맞물린 주거 불안을 키워가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LH가 공급 확대를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지만 시기와 실효성 측면에서 시장 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4일 KB부동산의 ‘11월 오피스텔 통계’에 따르면 서울 오피스텔의 매매 가격은 전월 대비 0.38% 상승했다. 특히 전용 84㎡ 이상 대형 면적이 높은 가격 상승폭을 기록했다. KB부동산은 10·15 대책 이후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대형 오피스텔로 수요가 이동한 영향이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가격 상승 흐름은 아파트와 전세 시장에서도 이어졌다. 11월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1.72%로 5년 2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한강벨트 권역에 있는 아파트들은 3%대 상승률을 유지하며 전체 가격 상승을 견인했다. 주택 전세 가격 상승률은 0.31%로 전월보다는 소폭 줄었다. 같은 기간 가격 전망은 1.2p 내린 121.1을 기록했으나 10개월 연속 기준점(100)을 초과했다. 이는 전세 가격이 하락하는 것보다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전세 가뭄 현상도 10.15 대책 발표 이후 수도권 규제지역으로 확산하는 흐름을 보여 실수요자들의 거주 불안 문제를 더 키우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집값·거주 불안 문제를 잡기 위한 추가 공급대책 발표를 예고했다. 이번 대책에서는 공공기관의 유휴부지를 활용하거나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등의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와 LH는 지난 20일 주택공급TF와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를 신설해 공급 확대 속도전에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새로운 공급 대책이 시장 불안을 즉각적으로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서울 인근에 새 주거단지를 조성한다고 해도 실제 입주 시기까지 공급 가뭄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일자리와 교통 등 생활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현장이 선정된다면 수요 없는 공급만 늘어나게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단순하게 물량만 내세워서는 시장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렵다”며 “적절한 공급 시기와 실효성 확보가 새 공급 대책의 관건이다”라고 말했다.2025-11-24 10:3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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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안양자이 헤리티온' 분양 돌입…비규제 프리미엄에 청약 관심 집중 [이코노믹데일리] GS건설이 안양 만안구 상록지구 재개발 사업인 ‘안양자이 헤리티온’의 견본주택을 21일 열고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들어갔다. 총 1716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조성되는 이 단지는 이 가운데 639가구를 일반에 공급한다. 단지는 지하 5층에서 지상 29층까지 17개 동으로 구성되며 전용 49~101㎡의 중소형 평형 비중이 높다. 공급 물량은 △49㎡ 164가구 △59㎡ 404가구 △76㎡ 39가구 △84㎡ 25가구 △101㎡ 7가구다. 청약 일정은 다음 달 2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3일 1순위, 4일 2순위 접수가 이뤄진다. 당첨자는 10일 발표된다. 전용 85㎡ 이하 타입은 가점제 40%, 추첨제 60%를 적용하며, 85㎡ 초과 타입은 전량 추첨이다. 안양 만안구는 비규제지역이다. 청약통장 가입 12개월 이상, 예치금 요건을 충족하면 세대주 여부와 무주택·유주택 여부와 무관하게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세대 구성원 중복청약도 허용되며 재당첨 제한이 없어 최근 수도권 청약 대기 수요의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교통 여건도 강점으로 꼽힌다. 명학역(1호선)이 단지에서 도보 5분 거리로, 용산·서울역 등 주요 도심 접근성이 좋다. 인근 안양역과 금정역에는 각각 월곶판교선과 GTX-C 노선이 예정돼 향후 광역 교통망 개발 수혜가 기대된다. 교육 환경도 우수하다. 명학초가 단지 남측에 위치하고 성문중·고, 신성중·고 등 선호도가 높은 학교들이 주변에 자리한다. 안양벤처밸리, IT단지, 국제유통단지 등 산업단지도 가까워 직주근접 수요도 확보할 수 있다. 주거환경 개선도 눈에 띈다. 단지 남측으로 수리산이 인접해 일부 가구에서는 조망이 가능하며 안양천 산책로와 명학공원 등 자연·휴식 공간이 도보권에 있다. GS건설은 단지를 남향 위주로 배치하고 엘리시안가든, 힐링가든 등을 배치해 공원형 단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커뮤니티 시설 경쟁력도 강조된다. 22층에 조성되는 ‘클럽클라우드’에는 스카이라운지와 프라이빗다이닝룸 등이 들어서며, ‘클럽 자이안’에는 피트니스·스크린골프·필라테스·사우나·북카페·키즈카페 등 다양한 여가·운동 시설이 마련된다. 게스트하우스 시설도 포함됐다. GS건설 관계자는 “중소형 선호 현상이 두드러지는 시장 흐름에 안양자이 헤리티온이 부합하는 만큼 실수요와 투자 수요 모두에게 매력적인 단지가 될 것”이라며 “교통·교육·자연환경을 고루 갖추고 커뮤니티 시설도 차별화해 지역을 대표하는 자이 브랜드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견본주택은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594-24번지 일원에 마련됐으며, 입주는 2029년 하반기로 예정돼 있다.2025-11-21 10: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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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반등에 흔들리는 시장… 대책 효과는 이제부터가 본게임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소폭 확대되면서 정부 대책의 효과가 약하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이는 대책의 실패보다 시장의 단기적 ‘반작용(ripple effect)’이라는 분석도 힘을 얻고 있다. 잇따른 규제로 호가가 단기간 잡히기 전, 대기수요와 고가 재건축 중심의 비정형 거래가 먼저 반응하며 통계가 왜곡된 것이라는 해석이다. 20일 부동산원 주간 가격 변동률이 반등한 것도 특정 지역의 신고가 거래가 통계를 끌어올린 영향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담동 동양파라곤, 신반포2차, 리센츠 등 이른바 ‘초우량 단지’의 최고가 거래는 시장 전체를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매물 절벽으로 공급이 말라붙은 상황에서 고가 단지 중심의 개별적 거래가 이뤄지면서 평균값이 상승한 것일 뿐 거래량 자체는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규제의 단계적 효과는 이제 막 반영되기 시작하는 국면이라는 평가도 제기된다. 10·15 대책은 규제지역 확대, 토지거래허가 강화, 대출규제 강화가 패키지로 묶여 있어 시장에 반영되기까지 최소 6~10주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과거 대책과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견해가 엇갈린다. 단기 가격탄력성 확대를 ‘대책의 내성 증가’로만 해석하기보다는 시장의 구조적 요인을 더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이 늘고 있다. 전세 매물 축소, 금리 안정 기대감, 공급 축소에 따른 신규 분양 선호 확산 등이 함께 작용하면서 가격 조정 여력이 사라졌다는 진단이다. 여기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발제한구역 해제까지 포함한 공급 확대책을 예고한 만큼, 향후 공급 신호가 본격화될 경우 시장은 다시 안정세로 진입할 가능성도 크다. 공급 신호가 명확하게 전달되면 기대심리가 빠르게 조정된다는 것이 과거 사례다. 부동산 시장 분석가들은 단기 가격 움직임만으로 대책의 성패를 단정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대책의 실효성은 3~6개월의 중기 흐름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규제 강화 이후 공급 확대 신호가 동시에 작동하면 가격 안정 기조는 강화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2025-11-20 16: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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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시장 숨 멎나"... 수도권 착공 급감에 시장 불안 커져 [이코노믹데일리] 내년에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아파트 공급절벽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분양 물량의 선행지표인 착공 실적이 최근 수년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공급 회복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18일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주택건설실적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서울 아파트 착공 실적은 1만2447가구였으며 전년 동기 대비 13퍼센트 이상 감소했다. 수도권도 동일한 흐름을 보이며 같은 기간 9만1342가구를 기록해 지난해 대비 10퍼센트 가까이 줄었다. 서울은 2020년대 초반 연간 4만가구 이상 착공했으나 현재는 절반 이하 수준으로 떨어졌고 수도권 역시 20만가구 이상을 기록했던 시기와 비교하면 공급 기반이 약화됐다. 착공 감소는 향후 분양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일부 도시정비사업이 착공 이전에 분양에 나서기도 하지만 대다수 사업은 착공 시점과 분양 일정이 밀접하게 연동되며 관리처분인가 이후 이주 및 철거를 거쳐 1년 이내 착공에 들어가는 흐름이 일반적이다. 업계에서는 올해 수도권 착공 감소가 내년 분양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10·15 대책 발표 이후 건설사와 재건축 재개발 조합이 시장 대응 방향을 조율하며 공급이 지연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대출 규제와 전매 제한 강화 우려가 조합 의사결정에 부담으로 작용하며 일정 조정안을 논의하는 구역이 늘고 있다. 일부 규제지역에서는 청약 일정을 미루거나 공급 시점을 재검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관심은 3기 신도시 분양 효과에 쏠리고 있다.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에 32만8000가구 규모로 계획된 3기 신도시는 올해 8000가구가 공급됐으며 내년에는 3만가구 가까이 분양될 전망이다. 다만 대규모 신규 공급에도 불구하고 물량이 단계별로 처리되는 특성상 단기 공급 공백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시장에서는 착공 감소와 규제 불확실성 해소 여부가 내년 분양 시장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정책 방향에 따라 공급 리스크가 완화될지 주목되고 있다.2025-11-18 08: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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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피로감이 법정으로… 10·15 대책, 시장의 반격이 시작됐다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묶은 10·15 부동산 대책이 결국 법정 다툼으로 번졌다. 시장에선 정부가 누적된 규제 피로감을 외면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거래 절벽과 심리 위축이 장기화된 상황에서 정책 불신이 소송으로 옮겨간 셈이다. 12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10·15 대책’ 행정소송의 핵심 쟁점은 주택법상 통계 적용의 적법성과 절차 투명성,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 등이다. 개혁신당은 서울행정법원에 “정부가 불리한 통계를 배제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 주민을 원고로 한 취소 청구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당 관계자는 “정부가 9월 통계를 확보하고도 6~8월 통계만 반영해 규제지역을 늘렸다”며 “이는 사실상 정책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시장에선 이번 소송을 단순한 법률 다툼이 아닌 ‘정책 피로감의 폭발’로 본다. 서울과 수도권의 거래량은 여전히 침체 국면이며, 세입자·실수요자·건설사 모두 규제 피로감에 지쳐 있는 상황이다. 최근 서울 주요 지역의 매매가는 2주 연속 상승폭이 둔화했고, 일부 지역은 거래량이 전월 대비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정부의 규제가 너무 잦고 변화가 많아 시장이 피로하다”며 “대책 발표가 오히려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국토교통부는 관련법상 행정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린 10월 13~14일 당시 9월 집값 통계가 공표되지 않아 8월까지의 통계를 적용했다”며 “공표 전 통계는 통계법상 정책 활용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이런 해명이 “법적으론 맞지만 정책 감각이 떨어진다”는 반응이 우세하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지금 시장은 금리보다 정부 정책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며 “단기적 규제 효과보다 정책 신뢰 회복이 더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정부가 시장을 과도하게 통제하려는 인상이 강하다”며 “이번 소송은 단순히 통계 논란이 아니라 ‘시장 신뢰’가 붕괴된 결과”라고 진단했다. 이번 행정소송은 주택법 시행령상 ‘최근 3개월간 통계 적용 기준 준수 여부’와 ‘비례의 원칙’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법원 판단에 따라 향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도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행정소송은 통상 6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되며, 규제지역 해제 여부가 불확실한 기간 동안 시장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가 규제를 통해 시장을 관리하려 하지만,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이미 정책에 대한 신뢰가 바닥”이라며 “이번 소송은 정부와 시장의 신뢰 전선이 정면 충돌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정책 리스크는 이미 현실화됐다. 거래는 얼어붙고, 공급 일정은 늦어지고 있다. 10·15 대책이 ‘집값 안정’이 아닌 ‘시장 불신’을 키운 결과로 귀결될 경우, 내년 상반기 주택정책의 신뢰 회복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2025-11-12 08: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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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서울 아파트 매수 4년 만 최고…영끌 수요 다시 불붙어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아파트 거래 시장에서 30대의 매수세가 다시 살아났다. 이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으로 인해 대출 규제 영향이 덜한 30대 위주의 무주택·생애최초 수요층이 '영끌' 매수에 나선 결과로 풀이된다. 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9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 6796건 가운데 30대 매입 비중은 36.7%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1년 9월(38.85%) 이후 최고치다. 반면 40대 비중은 27.4%로 2개월 연속 30%를 밑돌았다. 전세대출·추가담보대출 한도를 축소한 '6·27 대출 규제' 시행 이후 30대 중심 매수세가 되레 강화됐다는 분석이다. 수도권 대출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되고 1주택자의 추가 대출이 까다로워지면서 저리 정책대출을 활용할 수 있는 30대 생애최초 수요층이 시장을 주도했다는 평가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지자 '지금 아니면 더 늦는다'는 불안심리가 30대 패닉바잉(공황구매)을 부추긴 점도 영향을 미쳤다. 구별로는 강서구(48.0%), 관악구(46.1%), 성동구(45.5%) 등 중저가 지역 비중이 높았으며 고가주택이 밀집한 강남구(24.2%)·서초구(25.0%)·송파구(30.0%)·용산구(23.5%) 등은 상대적으로 매수세가 낮았다. 시장에서는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은 '10·15대책' 시행 이후에도 30대 매수세가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규제지역 확대에도 생애최초주택 구매자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가 유지돼 자금 조달 여력이 남아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2025-11-09 14: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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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강남만 빼나" 용적률 혜택서 제외된 네 구역, 수도권 역차별 논란 확산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9·7 공급대책에서 발표한 공공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혜택을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만 제외하고 적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장에서 “왜 강남만 빼나”라는 역차별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서울 전역이 10·15 대책으로 규제지역으로 묶이자 “서울 전체가 혜택 대상에서 빠지는 것 아니냐”는 혼선이 확산됐고, 국토부가 추가 설명을 내놓으면서 강남·용산을 특정해 배제하는 기준이 다시 부각됐다. 국토부는 7일 “용적률 상향 기준은 9·7 공급대책 발표 당시 투기과열지구 지정 지역”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실제로 당시 서울에서 투기과열지구였던 곳은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였다. 이들 네 곳을 제외한 모든 지역은 공공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상향 혜택을 유지하게 된다. 정부는 공공재개발의 법적상한 용적률을 1.2배에서 1.3배로, 공공재건축은 1.0배에서 1.3배로 확대하는 방안을 9·7 대책에서 내놓았다. 공공 도심복합사업도 1.2배에서 1.4배까지 높아진다. 그러나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묶이자 “대책이 발표도 끝나기 전에 스스로 효력을 잃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커졌고, 이에 대한 국토부 해명이 뒤따른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책 발표 당시 기준을 유지하는 것일 뿐 새로 규제지역이 됐다고 해서 혜택 대상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며 “자료 분량 문제로 당시 배제 지역을 일일이 명시하지 못했을 뿐 정책 방향은 일관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다른 반응도 나온다. 비강남권 정비업계에서는 오히려 환영 분위기가 감지된다. “강남의 투기 우려를 이유로 혜택에서 배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반면 서울 강남권 조합과 중개업계에서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말하면서 강남만 예외로 두는 것은 형평성이 부족하다”는 불만이 제기된다. “규제와 완화 기준이 이중화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공급 확대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최근 주택시장 안정화 TF를 재정비하고 한문도 명지대 교수, 박은정 감정평가사 등을 자문단에 추가해 공급 확대 정책을 논의 중이다.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와 도심복합사업 촉진 등 정부·여당이 모두 공급 대책에 속도를 내는 흐름이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현재 국토교통위원회 심사가 진행 중이며, 국토부는 시행령 개정안도 준비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수도권 내 비강남권 정비사업은 기획 단계에서부터 용적률 상향을 전제로 사업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크다. 반면 강남·용산은 기존 규제 체계 아래에서 사업성이 다시 계산될 전망이다.2025-11-07 09: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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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대책 후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두 주 연속 둔화…경기 일부는 풍선효과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가 두 주 연속 둔화했다. 다만 규제 적용을 피한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오름폭이 되레 확대되며 풍선효과가 뚜렷하다는 평가다. 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값 동향’에 따르면 11월 첫째 주(11월3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9% 상승했다. 직전 주(0.23%)보다 0.04%포인트 축소된 수치로, 10·15 대책 시행 이후 상승 폭 축소 흐름이 이어진 것이다. 한강벨트에서 둔화폭이 가장 컸다. 성동구는 0.37%에서 0.29%로, 광진구는 0.20%에서 0.15%로 상승률이 낮아졌다. 마포구(0.32%→0.23%), 영등포구(0.37%→0.26%) 등도 일제히 상승세가 둔화했다. 송파구(0.48%→0.43%), 동작구(0.44%→0.43%), 강동구(0.42%→0.35%), 양천구(0.38%→0.34%) 등 주요 인기 지역 역시 오름세는 유지하되 증가 속도는 다소 줄었다. 반면 강북·도봉·노원 등 외곽지역은 대책 이전부터 상승 폭이 크지 않아 변동률이 0.01~0.05% 수준에 머물렀다. 전문가들은 매수·매도 거래가 동시에 얼어붙는 가운데 가격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 ‘고원 현상’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거래 절벽 속에서도 공급 부족과 통화량 증가가 버티고 있어 이런 흐름이 3~6개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수도권에서는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의 상승세가 일제히 둔화했다. 과천(0.58%→0.44%), 성남시 분당구(0.82%→0.59%), 광명(0.48%→0.38%), 하남(0.58%→0.40%) 등이 대표적이다. 반면 규제를 받지 않는 지역은 상승 폭이 커지는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동탄신도시를 낀 화성시는 보합 → 0.13% → 0.26%로 오름세가 가파르게 확대됐고, 서울 동부와 맞닿은 구리시는 0.18%에서 0.52%로 급등했다. 전세 시장은 전주와 유사한 흐름을 이어갔다. 서울(0.14%→0.15%), 인천(0.05%→0.06%), 경기(0.09%→0.09%) 모두 비슷한 변동률을 보였다. 서울은 갭투자 제한으로 전세 매물 부족 현상이 심화했지만, 전세대출 규제가 일부 수요를 눌러 가격 급등을 막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2025-11-06 15: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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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 9주 만에 꺾여…강남 보다 강북 타격 심해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10·15 부동산 대책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가 9주 만에 꺾였다. 2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수급동향에 따르면 10월 넷째 주(10월 2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전 주(105.4) 대비 2.2p 내린 103.2로, 8월 18일(99.1) 이후 처음 하락했다. 매매수급지수는 수요와 공급 비중을 점수화한 수치다. 100을 기준으로 0에 가까울수록 시장에서 집을 팔려는 공급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200에 가까울수록 집을 사려는 수요가 많은 것을 의미한다. 지난 6월까지 가파르게 오르던 서울 매매수급지수는 고강도 대출규제를 담은 6·27 대책 시행 이후 감소해 한때 100 아래로 떨어졌다가 9월과 10월 두 달에 걸쳐 반등했다. 그러다 10·15 대책의 규제지역 확대가 16일에 시행된 데 이어, 20일 토허구역 지정까지 모두 적용되면서 9주 만에 처음 하락 전환한 것이다. 10·15 대책으로 규제지역에서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가 종전 70%에서 40%로 낮아지고 15억원 초과 주택의 주담대 한도가 2억∼4억으로 감소하는 등 대출규제가 강화됐다. 동시에 토허구역 지정으로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돼 갭투자(전세 낀 주택 구입)도 불가능해졌다. 매수심리 위축 정도는 강남권보다 강북권이 더 컸다. 10월 27일 기준 강북권역 매매수급지수는 101.6으로 전 주(104.8) 대비 3.2p 하락했다. 같은 기간 강남권역은 106.0에서 104.7로 1.3p 낮아져 하락 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강북권에서는 도심권(종로구·중구·용산구)이 115.0에서 109.3으로 5.7p 하락했고, 마포구가 포함된 서북권은 같은 기간 107.7에서 104.9로 2.8p 낮아졌다. 그동안 과열 양상을 보인 지역(성동·광진구)과 집값 상승세가 상대적으로 약했던 지역(노원·도봉·강북구 등)을 모두 아우르는 동북권은 101.8에서 99.0으로 떨어져 수요 우위에서 공급 우위 지역이 됐다. 업계에선 강남권은 이미 규제지역과 토허구역으로 묶여있었고 대출 규제 영향을 덜 받는 현금 보유자가 많지만, 강북권은 대출 의존도가 높은 실수요 비중이 강남 대비 상대적으로 커 심리 위축이 더 강하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2025-11-02 1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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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경 차관 사퇴 후폭풍… 김윤덕 장관 "혼란 최소화, 주택공급 차질 없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갭투자’ 논란 끝에 사퇴한 가운데, 정부가 주택 공급 정책의 불안을 최소화하고 시장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후임 차관과 주요 기관장 인사를 신속히 마무리하는 한편,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로 공급 동력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28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의 성수1구역 재건축 현장을 방문했다. 성수1구역은 저층 연립주택과 단독주택이 밀집한 노후 준공업지역(1만4284㎡)으로, 지하 4층~지상 35층 3개 동, 총 322가구(임대 50가구) 규모 아파트와 주민공동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04년 추진위원회가 구성됐으나 사업성 문제로 장기간 표류했다. 이후 2020년 조합 설립, 2022년 시공사로 롯데건설 선정, 지난해 용적률 상향 특례 적용 등으로 사업이 본격화됐다. 정부는 지난 9·7 대책을 통해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제를 완화, 2030년까지 수도권에 23만4000호를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의 현장 방문은 민간 정비사업을 핵심 축으로 공급 확대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민간 정비사업 추진에는 제약이 생겼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돼 사업 추진 동력이 약해질 수 있고, 중도금 대출 규제는 시공사의 자금 조달에도 부담이 된다. 김 장관은 “중앙정부는 법령과 예산으로, 지방정부는 조례와 지침으로 각자의 역할을 다해 신속히 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가능한 많은 사업지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 전 차관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쳤다”며 “차관과 LH 사장을 조속히 임명해 주택공급 정책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 내부에서는 최근 1급 간부인 대변인이 대기발령된 인사와 관련해 뒤숭숭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공식 사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 전 차관의 유튜브 출연 대응 과정에 대한 책임이 작용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이 전 차관은 지난 19일 유튜브 채널 ‘부읽남TV’에 출연해 “집값이 유지된다면 소득을 쌓은 뒤 사면 된다”며 “규제에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었다. 이어 본인 명의의 성남 고등동 아파트를 판 뒤 배우자 명의로 분당 백현동 아파트를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갭투자’ 의혹이 불거지면서 임명 넉 달 만에 사퇴했다.2025-10-29 10: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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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0·15 대책' 후속조치… 수도권 부동산 교란행위 집중 단속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교란행위를 막기 위해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만큼, 정부가 시장 단속에 고삐를 죄겠다는 의지다. 국토부는 26일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안정 기반을 흔드는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허위신고, 편법거래, 대출회피 등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을 중심으로 진행 중인 부동산 기획조사와 현장 점검은 9~10월 거래 신고분부터 조사 범위가 확대된다. 조사 대상에는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규제지역 외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거래가 위축된 화성 동탄, 구리 등 인근 지역도 포함된다. 이번 조사에서는 토지거래허가를 피하기 위해 계약일을 허위로 신고한 사례, 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2년) 미이행 여부가 중점적으로 점검된다. 또한 법인 자금을 활용한 사업자 대출로 강화된 대출 규제를 우회하거나, 부모 자산을 편법 증여 형태로 이전해 거래 자금을 마련하는 행위도 조사 대상이다. 국토부는 금융기관 대출, 특수관계인 간 차입금 등 자금조달계획서의 세부 항목과 증빙자료를 면밀히 검증할 방침이다. 자금 출처가 불명확한 경우 기획조사 대상으로 분류해 추가 소명자료를 요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사업자 대출을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항목에 포함시키고, 각 대출 관련 금융기관명을 의무적으로 명시하도록 제도를 개편할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허위신고, 편법거래, 대출회피 등 불법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며 “불법행위 적발 시 관계기관과 공조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2025-10-26 16: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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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10·15 대책' 직전 역대 최대 주간 상승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 발표 직전 ‘막차 수요’가 몰리면서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이 통계 집계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도 막판 거래가 집중되며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다만 전문가들은 규제 효과가 본격화하는 다음 주부터는 상승세가 꺾일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24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0월 셋째 주(20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50% 상승했다. 이는 2012년 조사가 시작된 이후 가장 높은 주간 상승률로 추석 연휴를 포함한 직전 2주간 누계 상승률(0.54%)에 근접한 수준이다. 조사 기간이 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전후(14~20일)를 모두 포함하면서 상승 거래와 규제 전 막판 거래가 함께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 15일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분당 등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고강도 규제책을 내놨다. 규제 지역 지정은 16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0일부터 발효됐다. 부동산원은 “정주 여건이 양호한 대단지·역세권, 재건축 추진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늘고 거래가 체결되며 가격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광진구(1.29%), 성동구(1.25%), 강동구(1.12%) 등 한강벨트 지역은 한 주 사이 1% 넘게 오르며 강세를 이어갔다. 양천구(0.96%), 중구(0.93%), 송파구(0.93%), 마포구(0.92%)도 1%에 육박하는 상승률을 기록했다. 수도권에서는 분당과 과천이 급등세를 주도했다. 성남 분당은 한 주 만에 1.78% 오르며 전주 2주 치 상승률(1.53%)을 뛰어넘었고 과천 역시 1.48%로 직전 상승폭(1.16%)을 크게 웃돌았다. 이밖에 광명(0.76%), 하남(0.63%), 안양 동안구(0.55%), 용인 수지구(0.41%) 등도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이번 통계가 규제 배경과 규제 직전 수요가 동시에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한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8월부터 한강벨트에서 분당·과천으로 이어진 상승세가 10·15 대책을 불러온 배경”이라며 “발표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 발효 전까지 열린 이른바 ‘오일장’ 동안 수요가 집중되며 가격이 급등했다”고 진단했다.2025-10-24 14: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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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한국 정치, 이대로는 안 된다. (5)](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28/20251128113041412677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