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화요일
검색
'규제 정책'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MWC 2025] 김태규 부위원장, MWC25 참가… 스페인과 방송·통신 협력 확대 시동](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03/20250303133610595977.jpg)
김태규 부위원장, MWC25 참가… 스페인과 방송·통신 협력 확대 '시동'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막한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MWC25’ 참가를 계기로 스페인과의 방송·통신 분야 협력 강화에 나섰다. 3일 방통위는 김태규 부위원장의 MWC25 참가를 시작으로 스페인과의 협력을 다각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MWC25 개막일인 이날 삼성전자,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국내 주요 통신·IT 기업과 에릭슨 등 글로벌 기업들의 전시 부스를 잇달아 방문했다. 김 부위원장은 각 부스를 시찰하며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최신 모바일 기술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대한민국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의 위상을 높이는 데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가 주최하는 MWC는 세계 최대 규모의 이동통신 산업 전시회로 올해는 2700개 이상의 기업이 참가하여 기술 협력, 투자 유치, 신기술 발표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방통위의 이번 MWC 참가는 급변하는 글로벌 ICT 환경 속에서 최신 기술 트렌드를 파악하고 국제 협력을 강화하여 국내 방송통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4일에는 김 부위원장이 마츠 그란리드 GSMA 현 사무총장과 비벡 바드리나트 차기 사무총장을 잇따라 만난다. 이 자리에서는 AI 대전환 시대에 발맞춘 미래 통신 기술 발전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GSMA와의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KT,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MWC 주요 전시 부스를 추가로 방문하여 국내 기업들의 혁신 기술을 직접 확인할 계획이다. 이어 5일부터 6일까지는 스페인 마드리드로 이동하여 스페인 정부 및 방송 관계자들과의 고위급 회담이 예정되어 있다. 김 부위원장은 호세 마리아 비시엔 스페인 국가시장경쟁위원회(CNMC) 위원장과 만나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 및 디지털시장법(DMA) 등 디지털 규제 정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방통위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온라인 서비스 이용자 보호법(가칭)’ 제정 필요성을 설명하며 협력을 구한다. 스페인 국영방송사 RTVE 본사 방문도 예정되어 있다. RTVE 주요 임원진과 만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의 급성장 등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지상파 방송의 미래 성장 전략을 심층적으로 논의하고 한국과 스페인 간 방송 분야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MWC25 참가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이동통신 기술 트렌드를 직접 확인하고 스페인 정부 및 주요 국제기구와의 정책 협력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내 방송통신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디지털 미디어 시대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2025-03-03 13:36:47
-
원자재도 완제품도 문제… 중간에 끼인 배터리 업계, K-IRA법 적시 도입돼야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전기차 시장의 부진과 양극재 핵심 자재인 리튬 가격 하락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인해 배터리 업계는 중간에 끼인 신세가 됐다. 이에 따라 한국형 인플레이션 감축법(K-IRA법)이라고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적시에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동차는 전기차 판매 부진으로 인해 이날부터 오는 28일까지 5일간 아이오닉5·코나EV 생산 시설인 울산 1공장의 1·2라인 가동을 중단한다. 지난달 아이오닉 5의 판매량은 75대, 코나EV는 43대에 불과했으며 이에 따라 빈 컨베이어벨트가 돌아가는 '공피치' 현상이 잦았다고 알려졌다. 반면 지난달 국내에 3000만원대 전기차 '아토3'를 출시한 비야디(BYD)는 지난해 글로벌 시장에서 413만7000대의 전기차를 판매했다. 그러나 현대차그룹의 지난해 전기차 판매량은 55만대로 전년 대비 1.8% 감소했다. 이처럼 국내 전기차의 판매가 부진하면서 이차전지 업계의 회복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 SDI는 전자정보공시(다트)에 "리튬이온 2차전지는 전지가 탑재되는 완제품의 수요 변화에 영향을 받으며, 그 중 자동차용 전지는 각국의 환경규제 정책 및 보조금 정책의 영향도 받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전문가에 따르면 양극재 가격 하락도 이번 이차전지 업계 실적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양극재 업체는 일반적으로 리튬, 니켈 등 원자재와 판매 가격을 연동하는 '에스컬레이션 조항'을 계약에 포함하기 때문에 광물 가격이 하락하면 수익성이 악화되기 때문이다.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자원정보서비스에 따르면 지난 23일 ㎏당 리튬 시세는 72.5 위안이다. 이날 가격은 전년 평균 대비 15.49% 떨어진 가격으로 지난 2023년 1월 초 기준 470 위안대였던 리튬 가격이 꾸준히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더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정책 폐지 혹은 축소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입차 관세까지 부과되면 대미 자동차 수출 규모가 큰 국내 자동차 업계와 함께 이차전지 업계가 큰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중국의 배터리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고 글로벌 경쟁도 심화되고 있어 국내 배터리 산업 보호를 위해선 정부 지원이 적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23일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국내 배터리 제조 기업들이 더욱 직접적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세계 각국이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선제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 기업이 세계 경쟁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선도적이고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수 LG에너지솔루션 세무 담당도 지난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차전지 관련 토론회에서 "국내 배터리 3사는 투자비 부담을 위해 회사채나 차입을 이용하고 있어 직접 세금 환급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악용될 가능성이 낮다"며 "배터리 3사의 재무 상태를 살펴보면 한동안은 직접 환급금이 이익으로 돌아와 유효 세율이 낮아지거나 다른 나라로 과세권이 유출될 염려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완성차 수요 부진에 더해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히는 공급망과 원자재 의존도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된다. 강천구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는 "우리 배터리 업계가 어려움을 겪는 고질적인 이유는 원료 및 소재 확보 문제"라며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자원이 풍부하지 않지만 미리 해외 광산 개발 등을 선점해서 높은 자급률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2025-02-24 18:08:58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기자수첩] 당국, MG손보 노조 갈등에 내몰린 계약자들...이들의 계약 유지권은 어디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13/20250613110259382074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