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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차기 회장 선거 본격화…김인 vs 유재춘 '2파전' 전개 [이코노믹데일리] 자산 규모 289조원에 달하는 전국 새마을금고를 이끌 차기 회장 선거가 본격화했다. 새마을금고 역사상 첫 직선제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과 유재춘 서울축산새마을금고 이사장의 2파전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26일까지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유 이사장과 장재곤 종로광장새마을금고 이사장 등 2명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선거는 다음 달 17일 충남 천안 MG인재개발원에서 전국 1267개 금고 이사장의 투표로 진행된다. 다음 달 2일부터 이틀간 공식 후보 등록이 마무리되면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시작될 예정이다. 김 회장도 후보로 등록할 것으로 점쳐진다. 김 회장은 투표권을 가진 전국 이사장들과 오랜 기간 소통하며 쌓은 인적 네트워크가 최대 강점이다. 2018년 3월부터 6년 동안 부회장을 역임했으며 박차훈 전 회장이 2023년 금품 수수 혐의로 기소되자 회장 직무 대행을 맡았다. 같은 해 12월 보궐선거에서 1194표 중 절반 가까운 539표를 얻어 회장으로 선출됐다. 다만 김 회장은 금품 수수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된 박 전 회장의 최측근이라는 점에서 쇄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새마을금고 문제를 언급하기도 했다. 유 이사장은 새마을금고 혁신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21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새마을금고 혁신을 위한 규제 완화 등을 건의했다. 2007년 자산 규모 180억원인 서울축산금고를 8724억원(6월 말 기준)으로 키우며 경영 능력을 입증했다. 최근 본자와의 인터뷰에서도 자신감을 드러냈다. 유 이사장은 새마을금고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 '중앙회혁신위원회' 신설을 제안했다. 그는 "이제는 중앙회가 가진 권한을 과감히 내려놓아야 한다"며 "이사장과 외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이사장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중앙회 운영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회는 권한을 이양하고 금고를 위한 조직으로 재정립해야 한다"며 "금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회가 현장 목소리를 더 많이 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 이사장은 이사장이 참여하는 '제재심의위원회' 신설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현재 중앙회 금고감독위원회가 검사권과 제재권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때문이다. 그는 "검사가 검사도 하고 제재도 내리기 때문에 공정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며 "검사권과 제재권을 분리하고 중앙회장의 권한을 과감히 내려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조사위원회' 신설도 함께 제안했다. 중앙회의 제재에 이의가 있는 금고가 재심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해 일선 금고의 자율성과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한 달도 남지 않은 기간에 전국 이사장을 얼마나 포섭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유 이사장이 서울에서 우위를 점해도 다른 지역 이사장들을 설득하지 못하면 김 회장을 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장 이사장은 지지 기반이 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장 이사장이 이끄는 종로광장금고의 자산 규모는 지난 6월 말 기준 1499억원에 불과하다. 지난 3월 치러진 이사장 선거에서도 무투표로 당선돼 3선 이사장이 됐다. 김경태 우리용인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최천만 전 부평새마을금고 이사장도 차기 회장 후보로 거론됐지만 출마는 미지수다.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아 전국 이사장들을 만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며 "새로운 출마자가 더 나오기는 어려운 환경"이라고 말했다.2025-11-27 08: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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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글로비스, ESG 평가서 '7년 연속 지배구조 A'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대표 물류·유통 기업 현대글로비스가 한국ESG기준원(KCGS)이 발표한 '2025년 상장기업 ESG 평가'에서 지배구조(G) 부문 7년 연속 A등급을 획득했다고 26일 밝혔다. 전체 평가에서도 2년 연속 종합 A등급을 유지하며 ESG 전 영역에서 균형 잡힌 성과를 인정받았다. 한국ESG기준원은 지난 2003년부터 상장사를 대상으로 환경(E)·사회(S)·지배구조(G) 부문을 평가하고 있다. 올해는 1024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평가가 이뤄졌으며 평가 기준 강화로 전반적인 등급 하향세가 나타난 가운데 현대글로비스는 높은 수준의 ESG 경영 체계를 유지했다. 환경(E) 부문에서는 ▲환경경영시스템 인증 확대 ▲선박 배기가스 관리 강화 등 탄소중립 로드맵 이행 노력이 반영돼 A등급을 받았다. 사회(S) 부문은 ▲사업장 안전보건 강화 ▲예비 해운 인재 장학사업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분투자 등 성과가 높게 평가되며 최고등급 A+를 획득했다. 특히 지배구조(G) 부문에서는 7년 연속 A등급을 유지했다. 과반수 이상 사외이사로 구성된 이사회 운영, 투명한 감사체계 구축, 정보공개 강화와 주주 권익 제고 노력이 우수 평가를 받았다. 현대글로비스는 'Clean Flow, Make Together'를 ESG 슬로건으로 삼고 글로벌 지속가능경영을 강화하고 있다. 유엔글로벌콤팩트(UNGC)에 가입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ESG 경영을 추진 중이며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 World)에도 국내 물류기업 최초로 4년 연속 편입됐다. 현대글로비스 관계자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ESG 경영을 강화하며 이해관계자와의 신뢰 구축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2025-11-26 11: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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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임기 1년 전 외유성 출장 제한…위반 시 재정 불이익 [이코노믹데일리] 행정안전부는 내년 6월 지방의회의원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임기 말 외유성 해외출장을 막기 위해 강화된 공무국외출장 규칙 개정안을 전국 지방의회에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임기가 1년 미만 남은 의원의 국외 출장을 외국 정부 초청, 국제행사 참석, 자매결연 등 불가피한 경우로만 제한하는 것이다. 이는 최근 임기 말 해외출장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출장 허가 전 사전검토 절차도 강화됐다. 긴급성, 인원 최소화, 출장 결과 활용 가능성 등을 엄격히 심사하고, 허가 검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주민 의견을 받도록 했다.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는 외부 전문가뿐 아니라 시민단체 대표도 의무적으로 참여한다. 사후 관리 역시 강화돼 위법·부당 판정 시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감사를 의뢰하고, 결과에 따라 수사 의뢰나 징계가 이뤄진다. 징계를 받은 의원은 일정 기간 출장도 제한된다. 또 의원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 의회 직원이 거부할 수 있도록 보호 조항을 신설하고, 출장 중 ‘갑질 행위’도 명확히 금지했다. 행안부는 향후 위법 출장 적발 시 지방교부세 및 국외여비 감액 등 재정 페널티를 부과하고, 청렴도 평가에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해당 표준안은 권고사항으로, 실제 효력을 가지려면 각 지방의회가 조례나 규칙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2025-11-26 11:2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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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투자증권, '2025년 소비자권익대상' 기업부문 수상 [이코노믹데일리] 한화투자증권이 '2025년 소비자권익대상' 기업부문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소비자권익대상은 사단법인 컨슈머워치가 주관하는 행사로 서비스 혁신과 책임 경영으로 소비자 권익 보호와 선택권 확대에 기여한 우수 기업을 선정한다. 한화투자증권은 2018년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을 최초 취득한 이후 독립적 소비자보호 조직 운영과 고객 선택권 확대를 위한 금융정보 제공 등 꾸준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한화투자증권은 최고고객책임자(CCO)를 중심으로 'CCM 운영위원회' 등 내부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상품·서비스 점검 △소비자보호 정책 검토 △금융피해 예방 활동 등을 체계적으로 강화해왔다. 또한 모바일·온라인 기반 금융정보 제공 확대를 통해 투자 과정에서의 접근성과 선택권을 높이며 고객 중심 문화 확산에 집중하고 있다. 한종석 한화투자증권 CCO는 "소비자 최우선 철학을 꾸준히 실천해 온 임직원들의 노력이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져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호체계와 고객 중심 문화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11-25 15:5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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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녹십자 ESG 등급 'A'로 상향 [이코노믹데일리] GC녹십자는 한국ESG기준원(KCGS)의 ‘2025년 ESG 평가’에서 지난해보다 한 단계 오른 A등급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KCGS는 상장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수준을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로 평가해 매년 ESG 등급을 발표한다. 이번 GC녹십자의 등급 상승은 환경 성과 개선과 정보 공개 확대하고 지배구조 제도 정비 등이 긍정적으로 반영된 결과다. 환경 부문에서는 중장기 탄소중립 목표 수립, 이사회 차원의 기후 대응 체계 구축, 정량 지표 기반의 환경성과 확대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사회 부문에서는 임직원·협력사 대상 안전보건교육 운영 및 효과 측정 지표 마련, 불공정거래·부정경쟁 방지 정책 강화 등이 평가에 기여했다. 또한 지배구조 부문에서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와 감사위원회 설치로 투명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성열 GC녹십자 경영관리실장은 “인권 경영, 공급망 관리, 소수주주 권익 보호 등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ESG 수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GC녹십자는 2022년부터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매년 발간하며 ESG 활동과 성과를 공개하고 있다.2025-11-24 17: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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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연구원, 코리아 프리미엄 정책 세미나 개최… '주주환원·기업 지배구조 개선'이 핵심 [이코노믹데일리] 자본시장연구원이 주주총회 제도 개선,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코리아 프리미엄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파생상품학회는 이날 여의도 금투센터 3층 불스홀에서 '지속가능한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위한 정책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전략을 논의했다. 세미나는 한국 증시의 기업가치 제고 방안과 제도 개선 방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누리 한국파생상품학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시장의 화두였다"며 "좀 식상한 주제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할 얘기가 있다는 것이 문제의식의 시작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논의가 많이 이뤄졌음에도 학계에는 통일된 의견이 도출되지는 않았기에 다양한 관점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최근 갑작스러운 코스피 상승 속 코리아 프리미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책 과제를 다시금 되돌아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세완 자본시장연구원장은 인삿말을 통해 정책적 논의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김 원장은 "최근 두 차례의 상법 개정으로 자본시장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면서도 "일반 주주 권익 강화라는 개정 취지가 실질적으로 반영되기 위해 중요한 것이 오늘 논의할 주주총회 제도 개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주총회 제도를 검토하고 개선하기 위한 오늘의 논의를 통해 상법 개정안의 개정 취지인 일반 주주의 권익 강화가 실현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민기·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올해 코스피 할인율이 지난해 11.9%에서 올해 9.5%로 2.4p 축소되며 주요국 중 가장 큰 폭으로 낮아졌다고 분석했다. 업종 펀더멘털 개선과 제도 개선 효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됐다. 그간 한국 증시는 장기간 글로벌 대비 높은 할인율을 보여왔다. 지난 2006년부터 2024년까지의 평균 할인율은 11.5%로, 같은 기간 △G7 국가(8.8%) △선진국(8.9%) △신흥국(10.9%)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9.3%)보다 비교적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높은 할인율의 원인으로는 △낮은 주주환원율 △미흡한 기업 지배구조 △제도적 불확실성이 지목됐다. 두 연구원은 "한국은 주주 보호를 비롯해 기업지배구조 관련 법·제도 기반의 규정은 어느 정도 갖춰져 있으나 현실에서 주주의 권리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을 위한 정책 과제로는 △기업 전략적 대응 △제도 기반 강화 △투자자의 건설적인 관여 등이 제시됐다. 두 연구원은 "기업은 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수익성 증대, 투명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정책당국은 주주 권익의 실효성 있는 보호를 위한 법·제도의 집행력 강화, 투자자는 책임있는 관여자의 역할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11-21 16: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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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 없으면 사법통제도 없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흔들린 조직 앞에서 내놓은 첫 메시지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중앙지검의 새 수장 박철우(사법연수원 30기) 지검장이 취임 첫날부터 검찰의 존재 이유를 정면으로 꺼내 들었다. 박 지검장은 21일 중앙지검 취임식에서 “경찰 수사에 대한 효율적 사법 통제와 보완수사는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다시 신뢰를 인정받을 핵심 기능”이라고 강조하며 조직의 정체성을 분명히 했다. 박 지검장은 최근 여당 주도로 논의되는 ‘검찰개혁’ 과정에서 보완수사권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을 직시한 듯, “형사사법제도는 변할 수 있어도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검찰의 책무는 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서 가장 민감한 사안을 첫 메시지로 꺼내 든 셈이다. 그러나 박 지검장은 내부 구성원의 불만과 피로감만을 대변하지 않았다. “최근처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듯한 박탈감이 든 시기가 없었다”고 솔직한 심경을 드러낸 뒤 “저 역시 억울한 감정이 남아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그 감정을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한 생각과 해법은 구성원마다 다를 수 있다”고 말하며 조직의 감정적 대응을 경계했다. 박 지검장은 자성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수사 형평성 문제로 지적됐던 장면들, 오만하게 보일 수 있었던 언행을 되돌아봐야 한다”며 검찰이 먼저 스스로를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최근 정치적 충돌이 계속되면서 검찰이 받는 비판에 대해 방어적 태도를 지양하고, 내부 기준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취지로 읽힌다. 박 지검장은 범죄 대응의 속도와 정확성도 거듭 강조했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조계 법언을 인용한 그는 신속한 사건 처리가 국민의 권익과 직결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어 조직 변화가 목전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 “업무 체계의 효율성을 점검하고 자원을 재배치해 구성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취임 직전까지 이어진 검찰 내 갈등의 중심에는 박 지검장도 있었다. 대장동 비리 항소 포기 사태 이후 고검장급 검사장 18명이 공동 입장문을 발표해 노만석 대검 차장(당시 총장 대행)에게 설명을 요구했는데, 박 지검장은 이들 가운데 가장 고참이었다. 법무부가 성명 참여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박철우 지검장은 지난 17일 사의를 제출했고, 이틀 뒤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됐다. 취임식에서는 항소 포기 논란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보완수사권과 검찰 본연의 책무를 재차 강조한 발언은 ‘정쟁을 넘어서 검찰의 기능을 스스로 지켜내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검찰 내부에서는 “동요한 조직을 진정시키고 원래의 기능으로 다시 정렬시키려는 신임 지검장의 신호”라는 평가도 나온다. 한편 법무부는 같은 날 송강 전 광주고검장과 박재억 수원지검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의 여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서울중앙지검을 이끄는 박철우 지검장이 어떤 방식으로 조직의 균형을 복원하고 검찰의 기능을 재정립할지가 법조계의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2025-11-21 1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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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보험업계 본업 성장 한계...규제·경쟁 과잉에 개선은 언제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20/20251120120417625446.jpg)
보험업계 본업 성장 한계...규제·경쟁 과잉에 개선은 언제쯤 [이코노믹데일리] 보험업계의 본업인 보험손익이 감소하는 등 보험 영업을 통한 수익 성장이 한계에 도달했다. 이에 손해·생명보험 구분 없이 투자 영업을 통해 실적을 방어하는 등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 상황이다. 최근 보험 상품 경쟁 심화, 손해율 악화 등 업계 전체적인 불황으로 보험사들의 본업 경쟁력이 하락했다. 올해 3분기 대부분 보험사들이 보험 손익이 악화하면서 실적 하락을 겪었다. 삼성생명·신한라이프·KB손해보험 등 실적 성장에 성공한 보험사도 보험손익 하락을 피하지 못했다. 투자손익 증가를 통해 실적을 개선한 보험사는 타사 대비 자금 규모가 크거나 선제적으로 투자 포트폴리오 관리에 나선 대형사가 대부분이었다. 본업 불황의 여파는 자동차보험 손익이 적자 전환하는 등 손보사에게 더 큰 타격으로 다가왔다. 이에 보험사들은 자체적으로 손해율 관리를 위한 상품·특약을 출시했으나 현재 보험료 수준으로는 한계에 도달했다는 의견이 많다. 생명보험도 수익성 확보를 위한 보장성 보험 영업 경쟁의 여파로 더 이상 뚜렷한 성장을 이끌어내기 어려워졌다. 이처럼 본업 성장 한계로 보험사들은 기존 영업의 개선과 함께 새로운 수익원도 창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규제 개편을 통해 보험사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본다. 현재 보험업계의 이슈 중 하나인 자본 적정성 관리 규제 중 하나로 당국은 기본자본 지급여력(K-ICS) 비율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기본자본 K-ICS 비율을 높이려면 보험사의 영업 실적이 개선돼 이익잉여금을 확보하거나 증자 절차를 통해 기본자본을 늘려야 한다. 다만 현재 본업 능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기본자본 확충을 빠르게 이뤄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생명보험사에서 수익원 다변화를 위해 진출하고 있는 요양 시설 사업도 규제로 인한 비용 부담이 크다. 노인복지법상 30인 이상 요양 시설을 운영하려면 토지·건물을 기업이 소유해야 하기 때문에 토지 매입·시설 건설·운영 개시까지 비용 및 시간 부담이 상당한 편이다. 보험사의 실적은 소비자가 지불하는 보험료와도 연계된다. 보험 상품의 손해율이 상승하고 사업비가 늘어난다면 이는 고객 보험료 부담에도 반영될 수 있다. 상생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보험료 책정도 중요하지만 보험사의 능력과 한계를 정확히 판단하고 적절한 중간 지점을 찾아가야 한다. 물론 보험사에서도 소비자를 위한 내부 통제 강화·자본 및 재무구조 관리·영업 체질 개선 등을 통해 고객 권익 향상에 노력을 더해야 할 것이다.2025-11-20 12: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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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투입·후계약 여전"…건설업계 관행 또 드러난 공정위 제재 [이코노믹데일리] 건설업계에서 오랫동안 이어져 온 ‘선투입 후계약’ 관행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동아건설산업이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하도급 변경공사 계약서를 사전에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면서 업계 전반의 계약 관리 실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동아건설산업은 이천 진암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며 본 계약 체결 후 추가 공사를 맡기면서도 변경계약서를 공사 시작 전에 작성하지 않았다. 해당 공사는 전기차 충전설비 통신선 설치 CCTV 배선 욕실폰 설치 등 기존 설계에 포함되지 않은 작업이었다. 또한 2021년 12월 본 계약 이전에 일부 공정을 ‘선투입’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했지만 정식 계약서가 아닌 인수인계서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도급법은 공사 전 대금과 공사 내용을 명확히 적은 계약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하며 추가·변경 공사도 별도의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도록 규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변경공사 빈도가 높고 일정 압박도 큰 만큼 계약서 작성이 뒤따르는 방식이 고착돼 왔다는 지적이 많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건설현장에 남아 있는 관행이 여전히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훼손하는 문제를 확인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번 제재를 통해 제도 취지를 재확인하고 업계 전반에 경각심을 줄 수 있다는 의미를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사례가 단순히 개별 기업의 위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고 본다. 도시개발사업과 재개발·재건축 등 대규모 프로젝트에서는 공정 변경과 설계 조정이 빈번해 계약 절차와 현장 운영이 쉽게 엇갈린다. 일정 준수를 위한 선시공과 뒤늦은 계약 절차가 이어지면서 분쟁의 여지도 생긴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하도급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표준 계약 절차 정비와 변경공사 처리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공정 관리와 계약 실무가 분리돼 있는 현장 운영 방식도 개선 대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하도급법 집행이 강화되는 가운데 이번 제재가 업계의 계약 관행을 재정비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2025-11-20 08: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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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손해보험, 2025년 제2차 소비자권익보호위원회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NH농협손해보험이 지난 18일 서울 서대문구 NH농협손보 본사에서 2025년 제2차 소비자권익보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비대면 금융사고 발생 시 신속한 피해 구제·배상을 위한 '비대면 금융사고 자율배상협의체' 신설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사내 분쟁조정 절차 실효성 향상을 위해 '분쟁조정 심의위원회' 도입 방안도 검토했다. 한편 NH농협손보는 이번 위원회 외에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FDS) 도입 △인공지능 컨택센터(AICC) △AI 기반 해피콜 음성봇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NH농협손보 관계자는 "고객 신뢰를 얻기 위해 내부 제도·시스템을 꾸준히 개선하고 있다"며 "고객 의견이 실제 업무 프로세스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2025-11-19 09: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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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카드 포인트 자동사용 서비스 도입...소멸 예정 카드 포인트 알아서 써준다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여신금융협회가 소멸되는 카드 포인트 이용률 개선을 위해 포인트 이용 편의성 제고에 나섰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누적된 카드 포인트를 제 때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되는 포인트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의 경우 지난해 기준 150억원 규모의 포인트가 소멸됐다. 이에 금감원과 카드업계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포인트 사용 편의성 강화를 추진한다. 먼저 포인트 자동사용 서비스가 도입된다. 전업 8개 카드사에서 카드고객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사전에 지정한 포인트 사용 단위만큼 자동으로 포인트가 차감된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 고객은 별도 신청 없이도 자동사용 서비스가 기본 적용된다. 자동사용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고객센터에서 해지할 수 있다. 또한 소멸예정 포인트를 확인하고 즉시 사용할 수 있는 명세서 연계 '포인트 원스톱 사용 서비스'가 도입된다. 현재 카드사는 표준약관에 따라 포인트 소멸 6개월 전부터 매월 이용대금명세서를 통해 소멸 예정 포인트를 안내하고 있다. 다만 명세서에는 소멸 예정포인트의 사용 경로·방법 등이 안내되지 않는다. 이에 포인트 원스톱 사용 서비스를 통해 명세서에 포인트 사용 화면으로 즉시 이동할 수 있는 QR 코드 스캔·바로가기 배너를 추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소비자 안내·홍보도 추진한다. 포인트 소멸 전 기존 명세서 안내와 함께 문자·알림톡을 통한 안내 메시지가 전달된다. 또한 카드포인트 조회·현금 전화을 지원하는 '카드포인트 통합조회·현금화 서비스'의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고령층에 대해서는 카드포인트 현금화 등의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 보호 단체 등과 맞춤형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개선을 통해 간편한 신청만으로 카드 결제 대금 납입에 자동으로 포인트가 사용돼 편의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방안의 차질 없는 도입을 독려하고 시행 과정에서 소비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5-11-17 13:5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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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2조원 코스피 상장사, 영문공시 의무…임원보수 공시도 손본다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상장사 영문공시 확대와 주주총회 정보공시 강화를 담은 기업공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6일 '자본시장 접근성 및 주주권익 제고를 위한 기업공시 개선방안'을 공개했다. 핵심은 영문공시 의무 확대·주주총회 정보 공개 강화·임원보수 공시 정밀화다. 먼저, 내년 5월1일부터 '2단계 영문공시 의무화'가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만 영문공시가 의무였지만, 앞으로는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까지 확대돼 총 265개사가 대상이 된다. 주주총회 결과에 대한 영문공시는 2026년 3월1일부터 적용된다. 공시 범위도 대폭 늘어난다. 현재 26개로 한정된 항목을 주요경영사항 전체 55개로 확대하고, 공정공시·조회공시 등 한국거래소 공시 전반으로 의무 범위를 넓힌다. 공시 기한도 단축된다. 현재는 3영업일 이내로 공시를 제출해야 하지만, 기한 단축으로 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는 국문공시를 낸 당일에 영문 공시를 내야 한다.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는 국문공시 후 3영업일 이내에 영문공시를 내야 한다. 또한 오는 2028년에는 '3단계 영문공시 의무화'도 추진된다. 코스피 전체 상장사를 대상으로 영문공시 의무를 검토하고 있으며 코스닥 역시 자산 2조원 이상 대형사를 중심으로 의무화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번역을 활용한 업종별 영문 용례집 발간과 공시 교육도 강화한다. 주주총회 관련 공시 역시 한층 세분화된다. 지금까지는 안건 가결 여부만 확인할 수 있어 투표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내년 3월 주총부터는 안건별 찬성률·반대·기권 비율이 의무 공시되며 주총 당일 거래소 수시공시로 표결 결과가 공개된다. 정기보고서에는 해당 기간 모든 안건의 표결비율과 찬반·기권 주식수까지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3월 하순에 집중돼 온 주총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유인도 마련된다. 의결권 기준일을 사업연도 말이 아닌 다른 날짜로 변경하도록 유도하고, 4월 주총을 개최하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임원보수 공시도 구체화된다. 임원보수 공시에 대해 '업무 수행 결과를 고려해 결정' 등 추상적 설명에 그쳐 보수 체계가 불투명하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앞으로는 최근 3년간 총주주수익률(TSR)과 영업이익을 임원 전체 보수총액 서식에 함께 기재해야 한다. 보수 항목별 부여 사유와 산정 기준도 더 구체적으로 공개된다. 스톡옵션 외 주식기준보상을 포함한 모든 임원보수는 단일 서식으로 통합 공시되고, 미실현 주식보상은 현금환산액까지 명시해야 한다. 주식기준보상은 임원 개인별 상세 내역을 별도로 공개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금융위는 이번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다음달 8일까지 진행한다. 해당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와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내년 상반기 시행될 예정이다.2025-11-17 09: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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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찰청·도로교통공단·손보협회와 자동차 보험사기 근절 협약 체결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경찰청·한국도로교통공단·손해보험협회와 자동차 보험사기 근절·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4개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고의 교통사고 엄정 대응 △정보공유 활성화 △조사역량 강화 △보험사기 예방 교육활동 △피해예방 홍보활동 등 상호 협력·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고의 교통사고 등 자동차 보험사기가 증가로 국민 권익 침해·자동차 보험료 할증 등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5704억원으로 전체 보험사기 적발금액(1조1502억원)의 49.6%를 차지한다. 특히 자동차 보험사기 중 고의 교통사고의 비율은 약 30%로 지난 2023년 대비 5.7% 늘었다. 향후 각 기관은 MOU가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자동차 보험사기 범죄 강력 대응을 위해 조사역량 강화·피해예방·홍보활동을 적극 진행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진화하는 자동차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 간 원활한 정보공유 각자의 전문성과 인프라를 연계한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국민 권익침해 자동차 고의사고 근절과 민생 안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5-11-13 11: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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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유재춘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출마자 체질 개선·금고 지원 강화가 생존 열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1/20251111154548866379.jpg)
유재춘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출마자 "체질 개선·금고 지원 강화가 생존 열쇠" [이코노믹데일리] "금고에 의한 금고를 위한 금고의 생존가치가 가장중요한 시점이다." 유재춘 서울축산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지난 11일 <이코노믹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제20대 새마을금고중앙회장 후보자 등록 이후 새마을금고의 위기 상황을 강조했다. 새마을금고가 사상 최대 손실을 기록하며 존립 위기에 놓였다는 판단에서다.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1조7423억원의 순손실을 낸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1조3287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손실과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 등의 여파로 일선 금고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회 권한 이양...제재심의위원회 신설 제안" 유 이사장은 새마을금고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 '중앙회혁신위원회' 신설을 제안했다. 그는 "이제는 중앙회가 가진 권한을 과감히 내려놓아야 한다"며 "이사장과 외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이사장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중앙회 운영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회는 권한을 이양하고 금고를 위한 조직으로 재정립해야 한다"며 "금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회가 현장 목소리를 더 많이 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 이사장은 이사장이 참여하는 '제재심의위원회' 신설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현재 중앙회 금고감독위원회가 검사권과 제재권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때문이다. 그는 "검사가 검사도 하고 제재도 내리기 때문에 공정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며 "검사권과 제재권을 분리하고 중앙회장의 권한을 과감히 내려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조사위원회' 신설도 함께 제안했다. 중앙회의 제재에 이의가 있는 금고가 재심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해 일선 금고의 자율성과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중앙회의 직접 제재권 구조를 근본적으로 손보지 않으면 금고의 자율 경영은 어렵다"고 말했다. 분담금 32개·MG AMCO 수수료...재정 부담 경감 유 이사장은 중앙회가 금고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고들이 중앙회에 각종 명목의 분담금을 내느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약 32개로 나뉘어 있는 분담금을 통합·축소해 금고의 재정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마을금고 자산관리회사인 'MG AMCO'의 부실채권 매입 방식 개선도 촉구했다. 현재는 감정가 기준 일정 비율로 매입한 뒤 '사후 정산'하는 구조지만 금고의 대출 가능 금액으로 매입하고 향후 2~3년간 수수료를 '제로화'해야 한다는 제안을 내놨다. 유 이사장은 "금고가 어려울 때는 중앙회가 허리띠를 더 조여야 한다"며 "중앙회가 금고의 희생 위에 서 있는 구조는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정적립금 활용·공동대출 책임...손실 보전" 유 이사장은 법정적립금의 활용 범위를 확대해 금고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농협과 신협은 각 중앙회가 법정적립금을 활용해 지역조합 손실을 일정 부분 보전할 수 있지만 새마을금고는 이런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다. 그는 "새마을금고도 한시적으로라도 법정적립금을 금고 손실 보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며 "중앙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위기에 처한 금고들이 회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회가 승인한 공동대출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유 이사장은 말했다. 그는 "손실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동대출'은 중앙회 승인 아래 진행됐기 때문에 중앙회도 일부 책임이 있다"며 "중앙회가 손실 일부를 보전할 수 있는 법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채무조정채권의 미수이자 미인식 문제와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으로 인한 금고들의 부담을 일정 기간 유예하거나 단계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중앙회가 MG손해보험·MG캐피탈·MG TV 등을 인수하는 데 사용한 1조5000억원이 넘는 자금을 일선 금고의 손실 보전에 우선 투입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민금융 계속 추진...미래 먹거리·참여형 화폐·웰니스 타운 제시 유 이사장은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서민 맞춤금융을 계속 추진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그는 "통계적으로 80% 정도 고객이 정상 상환한다"며 "새마을금고는 주민들의 쌓인 돈으로 경영하면서 서민을 돕는 본 역할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중앙회가 다른 분야에서 수익을 창출해 일선 금고의 적자 부분을 채워주면 서민금융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신뢰가 회복되면 서민들도 더 열심히 새마을금고를 이용할 것이고 성공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새마을금고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중앙회는 '미래 먹거리 창출 연구소'를 신설해야 한다고 유 이사장은 제안했다. 각 지역 금고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다양한 수익 모델을 개발·보급하는 것이 목표다. 그는 스테이블코인 제도권 편입에 대비해 '참여형 화폐' 도입을 제시했다. 유 이사장은 "새마을금고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회원과 지역공동체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쓰는 만큼 돌려주는' 금융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새마을금고의 브랜드 이미지를 혁신하고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초고령 사회에 대응한 지역 밀착형 시니어 웰니스 타운 조성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일부 금고에서 시도 중인 요양사업과 연계해 금융·의료·주거·문화 서비스를 아우르는 종합 노후 지원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뢰의 MG' 구현...정체성 확립 강조 유 이사장은 "새마을금고는 60여년간 공적자금 없이 서민을 위한 맞춤형 금융과 복지를 제공해온 유일한 곳"이라며 "새마을금고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중앙회의 변화된 모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회는 금고가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새마을금고는 지역민들의 경제적 자립 도모와 환원 사업을 늘리는 등 새롭게 '신뢰의 MG'를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회에서 적극적으로 관련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2025-11-12 06: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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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자산운용, 기금형 퇴직연금 '한국형 모델' 청사진 제시 [이코노믹데일리] 한화자산운용은 지난 4일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퇴직연금 사업자와 기업 DB 담당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한화자산운용 퇴직연금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한화자산운용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 되는 시점에서 선제적으로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대응전략과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기업별로 분산된 퇴직연금을 하나의 통합기금 형태로 운용하여 규모의 경제·전문성·거버넌스 효율성을 강화하는 제도다. 국내 퇴직연금의 수익률 제고와 안정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화자산운용은 현재 기금의 장기적·안정적·효율적 운용을 위한 퇴직연금 전문운용사 체계를 검토 중이다. 퇴직연금 분야 글로벌 선두 금융사 WTW와도 협업 중이다. WTW는 영국 최초로 금융당국의 인가를 획득한 통합기금 라이프사이트(LifeSight)를 보유한 기관이다. 이 자리에 연사로 나선 복재인 WTW 투자사업부 아시아 대표는 영국의 통합기금 구조와 투자 운용 프로세스 등을 소개하며, 한국의 기금형 모델 설계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인사이트를 제시했다. 복 대표는 해외 선진 기금들이 독립 이사회 중심의 전문적 거버넌스·엄격한 리스크 관리 체계· 비용 효율화를 추진하여 장기 수익률을 제고하고, 가입자 권익을 보호한 경험이 한국의 퇴직연금 기금전문운용사 제도 도입에 중요한 시사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주호 경희대학교 교수는 국내 퇴직연금의 현황과 글로벌 동향을 분석하며 한국형 기금 모델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성 교수는 "퇴직연금 제도 도입 20년 만에 처음으로 노사정 공동 테스크포스(TF)가 구성되고, 기금형이 핵심 의제로 선정됐다"며 "각계의 진지한 논의를 통해 이번 개혁이 단순한 제도 변화가 아닌 국민 노후 보장의 패러다임 전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성 교수는 "경쟁력 있는 기금 설립의 핵심은 퇴직연금 전문 운용역량 및 거버넌스를 갖춘 기금전문운용사 선택"이라며, "영국 모델과 달리 한국형 통합기금 모델에서는 기금전문운용사가 단순 투자 실행을 넘어 제반 위원회를 통한 상위 투자 의사결정까지 담당하는 확장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산운용업 고도화 추진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금융기관 중심의 통합운용 방식 도입 및 연금전문자산운용사의 신설이 한국형 모델의 성공을 위한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김종호 한화자산운용 대표는 "연금은 단순한 노후자산이 아니라 미래세대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제도"라며 "학계·업계 전문가 분들의 인사이트와 경험을 통해, 기금형 퇴직연금 한국형 모델의 방향성을 더욱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25-11-05 17:2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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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규제 공화국에 갇힌 배터리·철강·정유·화학](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27/20251127164702530493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