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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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150조 국민성장펀드, 반도체·AI 등 1차 프로젝트 7개 선정"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1차 메가프로젝트로 반도체·인공지능(AI) 등 7개 후보군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19일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1차 메가프로젝트로 AI, 반도체, 이차전지 등 지역과 산업생태계 전반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7건을 후보군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공식 출범한 국민성장펀드는 내년 1차 메가프로젝트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향후 5년간 매년 30조원씩 자금을 공급한다. 7개 후보군은 △K-엔비디아 육성(지분투자) △국가 AI 컴퓨팅 센터 △재생에너지 발전 △전고체 배터리 소재 공장 △전력반도체 생산공장 △첨단 AI 반도체 파운드리 △반도체 에너지 인프라 지원 등이다. 이 위원장은 "투자금을 지역산업에 투입해 지역이 성장 주체가 되도록 하고, 성장 과실을 국민과 나눌 수 있게 국민 참여형 펀드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금융 대전환과 공정경제 확립, 경제 대도약의 든든한 토대'를 주제로 올해 성과와 평가, 향후 업무추진방향 및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금융소외자의 고금리 부담 및 장기·과잉 추심 등 구조적 문제의 해결에 나선다. 이를 위해 내년에도 금융소외자에게 낮은 금리(3~6%)로 정책서민금융을 제공하는 기조를 이어간다. 우선 연 4.5% 금리로 500만원까지 지원되는 청년 전용 마이크로 크레딧 상품을 신설한다. 5년간 1500억원 공급이 목표지만, 시범 적용 후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도 신설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와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 완제자를 대상으로 생계자금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금리, 한도, 만기는 청년 상품과 같지만 5년간 5000억원을 공급한다. 채무조정 성실이행자에 대한 소액대출 상품 공급 규모는 현행 연 1200억원에서 연 4200억원으로 3배 이상 확대하고, 지원 대상도 현행 신복위 채무조정 및 개인회생 이행자에 더해 추가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이행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청년의 종잣돈 마련을 위한 비과세 청년미래적금을 내년 6월 출시하고, 고령층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위한 주택연금을 개선해 세대별 자산형성도 지원한다.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총량관리,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중심의 여신관리체계를 고도화한다. 이를 위해 DSR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소득심사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각종 시장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선제적 시장안정조치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내년엔 '디지털금융안전법'을 제정해 징벌적 과징금 도입, 모의해킹·금융권 정기 합동훈련 실시 등 빈틈없는 금융보안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한 번의 신고로 추심중단, 채무자대리인 선임, 계좌 정지, 수사 등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또한 172조원에 달하는 치매머니 관리를 위한 신탁 및 치매보험을 활성화하고,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를 연금에서 헬스케어·요양 서비스 등 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리인하 요구 등 소비자 권리를 자동으로 행사해주는 마이데이터 AI 대리인 도입, 미성년자 카드 발급연령 확대(중등→초등, 부모동의 전제), 결제서비스 혁신을 위한 전자금융 규율체계 개편 등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금융혁신을 지속 발굴·추진한다. 이 위원장은 "내년은 금융 대전환을 통해 경제 대도약으로 가는 큰길을 열어가겠다"며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금융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2025-12-19 17: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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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핵잠 연료 확보 위한 한미 협상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국방부가 핵추진잠수함 운용에 필요한 연료 확보를 위해 미국과의 협상을 향후 2년 안에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18일 용산 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핵잠 건조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국방부는 핵잠 연료로 사용되는 농축 우라늄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한미 원자력협정과는 별도의 협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협정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핵잠 사업이 본격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고 평가하며 내년 중 건조 원칙과 비확산 입장 등을 담은 ‘한국형 핵잠 기본계획’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 핵잠 사업을 국가전략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상설 사업단을 구성하고 원자로를 잠수함에 적용하는 데 따른 안전 규제와 관련 법령 정비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내년 11월 열릴 제58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미래연합군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전작권 전환 검증은 IOC, FOC, FMC의 3단계로 진행되며 현재는 FOC 평가 이후 검증 절차가 진행 중이다. 국방부는 내년 1월 전작권 전환 로드맵 협의에 착수해 4월 완성을 목표로 하고 3∼8월에는 한미연합훈련을 통한 공동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분기별로 장관 주관 점검 회의를 열어 전환 조건 충족 상황도 관리할 방침이다. 한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불법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군이 국가적 혼란을 초래한 점을 반성한다며 군 정보기관의 조직과 기능 개편을 내년 중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방첩사와 정보사 개편은 민관군 합동 논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2025-12-19 10: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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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美국방수권법 발효, 주한미군 감축 제약 조항 부활 [이코노믹데일리] 미국의 2026년도 국방수권법(NDAA)이 18일(현지시간) 발효되면서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인 2만8500명 미만으로 줄이는 데 국방부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됐다. 이번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를 통과한 NDAA에 서명하며 공식 효력을 갖게 됐다. 주한미군 감축 제약 조항은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서 사라졌다가 5년 만에 다시 부활했으며 한미연합사의 전작권 이양 예산도 합의 계획과 달리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다만 미국 국가안보 이익이나 동맹국 협의를 근거로 상임위에 보고하면 60일 후 금지가 해제될 수 있다. 이번 NDAA에서는 조선업 관련 한국·일본 기업 우선권 내용은 빠지고 기존 조선소 인프라 최적화 등 종합 전략 수립을 권고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유럽 배치 미군 병력을 7만6000명 미만으로 45일 이상 감축하는 것도 금지됐다. 이 외에도 우크라이나 8억 달러(약 1조1800억원) 추가 군사원조, 이스라엘·대만·이라크 등 동맹국 지원, 신형 잠수함·전투기·드론 등 국방 기술 투자, 군인 급여 3.8% 인상 등이 이번 NDAA에 반영됐다. 내년도 국방 예산 총액은 9010억 달러(약 1330조원) 규모다.2025-12-19 09:5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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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N두레이, 공공 클라우드 확산 공로로 과기정통부 장관표창 수상 [이코노믹데일리] NHN두레이(대표 백창열)는 '2025 클라우드 산업 발전 유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표창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18일 열린 2025 클라우드 산업 발전 유공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시상식으로 국내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와 공공 부문 도입 확대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매년 수여된다. 이번 시상에는 디지털서비스 진흥(공공 분야)과 미래선도·산업고도화(민간 분야) 등 두 개 부문에서 개인과 단체를 포함해 총 18곳이 선정됐다. NHN두레이는 디지털서비스 진흥(공공 분야) 단체(기업) 부문에서 유일한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지난 2021년 법인 설립 이후 다수의 공공기관에 협업 솔루션 '두레이'를 공급하며 공공 업무 환경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해 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올해 국방부에 '국방이음'이라는 명칭으로 'SaaS' 기반 두레이를 공급한 사례가 공공 부문 클라우드 확산 성과로 인정받았다. NHN두레이는 지난 2019년 CSAP 표준 인증을 획득한 이후 한국은행, 서울대학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등 국내 150여 개 공공기관을 고객사로 확보했고 최근에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에도 두레이를 공급하며 공공 AI 업무 환경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국방부 사례의 경우 높은 보안 기준에 맞춘 클라우드 협업 환경을 구축한 점이 특징이다. 각 군이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메일·메신저 등 업무 시스템을 통합해 행정 효율성을 높였으며 데이터 암호화와 접근 제어, 이중 인증 등 다중 보안 체계를 적용해 군사 정보 보호 수준을 강화했다. 현재 국방부 전 조직과 육·해·공군 주요 지휘부가 해당 서비스를 사용 중이며 내년까지 전군 30만명 규모로 확대될 예정이다. 백창열 NHN두레이 대표는 "지난 2019년 CSAP 표준인증을 획득한 이래 공공 영역의 SaaS 협업툴 확산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으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그 노고를 인정받아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은 물론 우리금융지주와 같은 금융사들도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협업툴을 통해 업무 혁신을 이뤄 나갈 수 있도록 사업 전개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두레이를 도입한 우리금융지주는 이날 함께 열린 '2025 클라우드 산업대상'에서 우수 도입 기업·기관 부문을 수상했다. 금융권 최초로 국산 SaaS 협업 도구인 두레이를 도입하고 이를 그룹 전반으로 확산한 점이 평가받았다.2025-12-19 09: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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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수산물 이력추적 기술 '올리오패스' 개발… 국내 최초 국제 인증 획득 [이코노믹데일리] KAIST(총장 이광형)가 복잡한 수산물 유통 경로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국제 기준을 충족하는 디지털 이력추적 원천 기술을 확보했다. KAIST는 오토아이디랩 부산혁신연구소 김대영 교수팀이 개발한 디지털전환 솔루션 ‘올리오패스(OLIOPASS)’가 글로벌 수산물 이력추적 협의체(GDST)의 성능 검증을 통과해 국내 최초로 인증을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인증받은 기술은 수산물의 생산부터 가공과 유통 및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을 빠짐없이 관리하는 ‘전 구간(Full Chain)’ 이력추적 기술이다. 이는 전 세계에서 단 7개 기관만이 보유한 최상위 기술력으로 한국이 글로벌 수산물 데이터 관리 분야에서 선도적 입지를 다지게 됐다. 올리오패스는 GS1 국제표준과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결합해 제품 이동 정보를 표준화된 언어로 기록한다. 기업마다 사용하는 시스템이 달라도 데이터가 원활하게 연동되며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정보의 위변조를 원천 차단한다. 소비자는 마트에서 생선을 구매할 때 스마트폰으로 이력을 조회해 원산지와 유통 과정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기술 확보는 국내 수산물 수출 기업에 시의적절한 호재다. 최근 미국과 유럽의 대형 유통 기업들이 GDST 기준 충족을 필수 요건으로 내걸고 있으며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2028년 7월부터 식품 이력추적 의무화(FSMA 204)를 시행할 예정이다. 올리오패스는 이러한 글로벌 규제 장벽을 넘을 수 있는 핵심 도구가 될 전망이다. 단순 이력 관리를 넘어 인공지능(AI) 활용성을 극대화한 점도 특징이다. 올리오패스는 ‘AI-ready 데이터’ 인프라로 설계돼 대형 멀티모달 모델이나 AI 에이전트 등 차세대 기술을 즉각 적용할 수 있다. 이는 수산물 유통의 디지털 전환(DX)과 인공지능 전환(AX)을 동시에 지원하는 플랫폼으로서의 확장성을 의미한다. 김대영 KAIST 교수는 “이번 인증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기술 역량을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것”이라며 “올리오패스를 수산 및 식품을 넘어 의약품과 물류 그리고 국방 등 다양한 산업군으로 확산해 세계가 함께 쓰는 표준 플랫폼으로 키우겠다”고 말했다.2025-12-19 08: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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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전원일치 파면 결정 [이코노믹데일리] 헌법재판소가 18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조 청장은 즉시 직위를 상실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대심판정에서 열린 선고기일에서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했다. 지난해 12월 국회가 탄핵안을 의결한 지 약 1년 만의 결론이다. 헌재는 조 청장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한 행위에 대해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지시를 실행하기 위한 것으로,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등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와 선거연수원에 경찰을 배치한 조치에 대해서도 위헌적인 계엄 상황에서 선관위에 진입한 군을 지원함으로써 선관위의 독립성과 직무 수행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러한 행위들이 헌법 질서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법 위반의 정도가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하다”고 결론지었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출입 통제와 선관위 관련 경찰 배치 등을 이유로 같은 달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여기에 지난해 11월 전국노동자대회 당시 과잉 진압 문제도 탄핵 사유에 포함됐다. 한편 조 청장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올해 1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며 혈액암 치료 등을 이유로 보석이 허가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2025-12-18 15: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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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최고 등급 S…"5년 연속 선정" [이코노믹데일리] LG유플러스(대표 홍범식)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관하는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에서 최고 등급인 'S등급'을 획득했다. 이로써 LG유플러스는 5년 연속 지역사회공헌 인정 기관으로 선정됐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비영리단체와 협력해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펼친 기업과 기관의 공로를 인정해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평가는 환경경영(E), 사회적 책임경영(S), 투명경영(G) 등 3개 영역에서 19개 심사 지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뤄진다. LG유플러스는 올해 평가에서 친환경 경영 체계 구축과 지역사회와의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성과 측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는 매년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 목표를 수립하고 에너지·폐기물·용수 등 주요 지표를 관리하며 내부 심사를 통해 사업장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국제 환경경영시스템 인증인 ISO 14001 자격 획득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LG유플러스는 해당 인증을 2년째 유지하고 있다. 또한 친환경 경영 체계 강화를 위해 건축물에도 에너지 효율 설비를 적용하고 있다. 주요 연구개발(R&D) 조직이 입주한 서울 마곡에 위치한 LG사이언스파크는 최초 설계 단계부터 에너지 효율 설비를 반영해 지난 2018년부터 국제 친환경 건축 인증인 녹색건축인증(LEED) '실버'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LG유플러스는 독거 어르신 반찬 나눔, 배터리 리사이클링 원팀 협의체 운영, 장애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장학금·멘토링 지원 프로그램 '두드림 U+요술통장', 군인 자녀 맞춤형 학습 지원 프로그램 '아이드림챌린지', 순직 소방관 유가족 지원을 위한 추모 마라톤 '119메모리얼런' 등을 전개하고 있다. 박경중 LG유플러스 대외협력담당 상무는 "지역사회와의 협력은 단기간 성과가 아니라 꾸준히 이어가야 할 과제"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5-12-18 10: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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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아트 스토어, 이건희 컬렉션 20점 공개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전자와 국립중앙박물관은 '삼성 아트 스토어'를 통해 미국 스미스소니언 재단 산하 국립아시아예술박물관에서 전시 중인 '이건희 컬렉션' 20점을 무료로 공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인왕제색도, 십장생도, 추성부도 등 한국 대표 작품들은 삼성 아트 스토어 국립중앙박물관 페이지에서 감상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이건희 컬렉션 공개를 통해 전 세계 삼성 소비자들에게 한국 전통 미술의 우수성을 알릴 계획이다. 삼성 아트 스토어는 수준 높은 미술 작품을 4K 고화질 이미지로 구현해 마치 미술관에 직접 온 것처럼 생생하게 감상할 수 있는 서비스로 현재 전 세계 117개국에 제공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되는 '이건희 컬렉션'에는 한국 대표 진경산수화 '인왕제색도'(국보 제216호), 건강과 장수를 염원하는 '십장생도', 조선 대표 화가 단원 김홍도의 '추성부도', 조선 왕실을 상징하는 궁중 회화인 '일월오악도' 등이 포함됐다. 이 밖에도 경현당 선온도, 군접도, 오방오제위도, 사직사자도, 대방광불화엄경 권15, 책가도, 세년계회도, 구담봉도, 평생도, 임진진찬도, 해학반도도, 삼장보살도, 서빙고망도성도, 왕이 준천 공사를 보다, 호랑이와 까치, 한낮의 씨름 등 한국을 대표하는 주요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고 이건희 선대회장의 기증품 중 한국 예술의 정수를 담은 작품을 엄선해 스미스소니언 재단 산하 국립아시아예술박물관에서 <한국의 보물: 모으고, 아끼고, 나누다> 특별전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이건희 컬렉션 중 국보 7건, 보물 15건 등 총 172건, 297점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특히 이번 전시는 40여 년 만에 열리는 북미 최대 규모의 한국미술 특별전으로 워싱턴 D.C.를 비롯한 미국 각지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번에 '삼성 아트 스토어'에 공개된 '이건희 컬렉션' 20점은 국외 순회전이 종료되는 시점인 2027년 1월까지 감상할 수 있다. 고 이건희 삼성전자 선대회장은 "비록 문화유산을 모으고 보존하는 일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들어갈지라도 이는 인류 문화의 미래를 위한 것으로서 우리 모두의 시대적 의무라고 생각한다"며 문화유산 보존에 헌신했다. 고 이 선대회장의 문화공헌 철학을 계승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유족들은 2021년 4월 이 선대회장이 평생 모은 개인 소장품 2만 3000여 점을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 등에 기증했다. 한편 삼성 더프레임, 더프레임 프로, QLED 제품군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삼성 아트 스토어'는 삼성 TV 전용 예술 작품 구독 서비스다. 세계 117개국의 50여 개 유명 미술관과 80여 개의 파트너 작품 4000여 점을 감상할 수 있다.2025-12-18 09:2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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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라이프케어, 121억 규모 '도시지역 교전훈련장비' 수주… 국방 사업 릴레이 성과 [이코노믹데일리] 한컴그룹 계열사 한컴라이프케어(대표 김선영)가 방위사업청과 121억원 규모의 ‘도시지역 교전훈련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방산 분야에서의 입지를 확고히 했다. 최근 신형 방독면 수주에 이은 릴레이 성과로 국방 사업 포트폴리오를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한컴라이프케어는 17일 방위사업청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약 121억원 규모의 도시지역 교전훈련장비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을 통해 한컴라이프케어는 현대전의 핵심으로 떠오른 시가전 환경에 최적화된 과학화 훈련 시스템을 우리 군에 제공하게 된다. 공급되는 장비는 레이저와 센서를 활용해 실탄 사격 없이도 실전과 유사한 교전 상황을 구현하는 마일즈(MILES) 장비의 일종이다. 각종 발사기와 감지기 및 전지 조립체 등으로 구성되며 통합 훈련 제어 시스템과 연동되어 훈련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분석한다. 체계적인 전장 상황 통제가 가능해 훈련의 질을 높일 수 있다. 호환성도 강점이다. 우리 군이 운용 중인 K계열 소총과 기관총 및 박격포 등 주요 화기에 장착해 사용할 수 있어 기존 장비 활용도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훈련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한컴라이프케어는 올 하반기 들어 방산 사업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보이고 있다. 지난 10월에는 육군 훈련의 중추인 ‘여단급 과학화전투훈련체계(KCTC) 성능개량’ 사업의 기술 파트너로 선정되어 국방 AI 기술 접목을 주도하고 있다. 이어 이달 5일에는 185억원 규모의 K5 방독면 공급 계약을 따내며 개인 안전장비 분야의 경쟁력도 재확인했다. 회사는 KCTC 사업 등을 통해 축적한 기술력과 양산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번 도시지역 교전훈련장비 역시 안정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나아가 단순 장비 납품을 넘어 국방 AI와 예비군 교전훈련체계 등 미래 국방 기술 분야로 사업 영역을 넓혀간다는 구상이다. 김선영 한컴라이프케어 대표는 “도심 작전은 미래전에 대비한 핵심 영역으로 이번 수주는 군의 훈련 환경 고도화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최근 잇따른 수주 성과와 축적된 기술력을 기반으로 국방 AI 사업까지 영역을 확장해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도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2025-12-17 11: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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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일 수사 끝낸 내란특검…이제 판단은 법원으로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싼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해 온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핵심 인물들이 모두 재판에 넘겨지면서, 사건의 향방은 이제 법원의 판단에 맡겨지게 됐다. 특검이 기소한 피고인은 모두 27명에 이른다. 이에 따라 내년 초부터 주요 사건들의 1심 선고가 잇따라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먼저 결론이 나올 사건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오는 1월 21일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를 예고했다. 한 전 총리는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특검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에 대해 법원이 처음 판단을 내리는 사례다. 향후 이어질 다른 재판들의 가늠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법조계의 관심이 쏠린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수사 과정에서 세 차례 기소됐다. 먼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이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에서 심리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형식적으로만 소집해 일부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이후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도 함께 다뤄지고 있다. 이 재판은 내달 초 마무리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윤 전 대통령이 추가로 기소된 이른바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사건은 이미 공판 절차에 들어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이 사건은 국가기밀이 다수 포함돼 일부 공판이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도 별도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 특검은 그가 한 전 총리 재판에서 국무회의 관련 허위 증언을 했다고 판단해 추가 기소했다. 내란 혐의의 핵심으로 꼽히는 ‘우두머리’ 사건은 군·경찰 수뇌부 사건과 병합돼 내년 1월 결심공판이 예정돼 있다. 선고 시점은 2월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결심공판은 내달 중 열릴 전망이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사건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건도 각각 재판 절차에 들어가거나 시작을 앞두고 있다. 한편 특검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첫 선고도 나왔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계엄 관련 별건 사건에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80일간 이어진 특검 수사가 막을 내리면서 비상계엄 사태의 책임을 둘러싼 판단은 이제 전적으로 법원의 몫이 됐다. 내년 초 이어질 일련의 판결이 한국 현대 정치사에 어떤 기록으로 남을지 주목된다.2025-12-16 10:4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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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바우처 연내 소멸…CU에서 구매 혜택 받자 [이코노믹데일리] CU는 정부가 시행하는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바우처'의 연말 소멸 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전국 점포와 포켓CU를 통해 대상자들의 위생용품 구매 접근성과 혜택을 높이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바우처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등에 해당하는 만 9세부터 24세까지의 여성 청소년에게 월 1만4000원, 연 최대 16만8000원까지 위생용품 구매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현재 해당 사업은 서울 성동구를 비롯해 경기 22곳, 인천 9곳, 전남 5곳 등 전국 48개 시·군에서 운영 중이다. 지원금은 오는 31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잔액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는다. CU는 바우처 사업을 진행 중인 지역 내 점포와 자체 커머스앱 포켓CU를 통해 생리대 위생 팬티 등 70여 종의 다양한 위생용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포켓CU에서는 바우처 이용 고객을 위해 무료 배송과 모바일 상품권 증정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포켓CU에서 가까운 점포를 검색해 '상품 요청하기' 버튼을 누른 후 무료 택배 양식에 맞춰 상품을 신청하면 배송비 없이 받을 수 있다. 또 오는 31일까지 디어스킨, 라엘, 순수한면, 예지미인 등 9종 지정 상품 구매 시 금액대별 CU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한다. 16만8000원 이상 3만원, 8만4000원 이상은 1만원, 4만2000원 이상은 5000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BGF리테일은 이번 위생용품 바우처 사업 외에도 △아동급식카드 △국민행복카드 결제 지원 △농식품 바우처 △학교 인근 점포의 품질 인증 식품 전개 프로젝트 '건강 먹거리' 등 지역사회 사회 공헌 사업에 참여하며 공익적 역할을 수행해왔다. BGF리테일 신상용 서비스 플랫폼 팀장은 "위생용품 바우처는 대상자들에게 꼭 필요한 지원인 만큼 CU에서도 연말까지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품과 혜택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CU는 전국 최대 오프라인 점포망을 기반으로 생활 속 가까운 소비 채널로서 취약계층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돕는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2025-12-16 09: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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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렌스키 "확실한 서방 안보 보장 있다면 나토 대신 타협 가능" [이코노믹데일리]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과 유럽의 실질적이고 강력한 안전보장이 전제된다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을 포기하는 선택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AP통신과 로이터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 방문을 앞두고 진행한 온라인 질의응답에서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추구해온 이유는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안전 확보에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미국과 일부 유럽 국가들이 나토 가입에 소극적이었던 점을 언급하며 대안적 안보 체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으로부터 나토 집단방위 조항(제5조)에 준하는 양자 안전보장을 받고, 유럽 주요국과 캐나다·일본 등 우방국의 참여가 결합된다면 러시아의 재침공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정도 수준의 보장은 우크라이나로서는 이미 상당한 양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안전보장은 정치적 선언이 아닌 법적 구속력을 가져야 하며, 미국 의회의 지지를 통해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독일에서 열린 미·우크라이나 군 당국자 회동 이후 관련 논의에 대한 추가 보고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발언은 서방의 확실한 집단적 안전보장을 조건으로 나토 가입 문제에서 유연성을 보일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다만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부정적 입장을 유지해온 데다 서방의 직접적인 군사적 개입이나 나토식 집단방위 약속에 동의할지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영토 문제에서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미국과 러시아 측에서 제기된 영토 양보 요구를 거부하며 돈바스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 철수를 전제로 한 ‘비무장 자유경제구역’ 구상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우리가 병력을 물리친다면 러시아도 같은 거리만큼 후퇴해야 하는데 왜 그런 요구는 없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휴전의 가장 공정한 방식은 현재의 군사적 위치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이것이 휴전의 본질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젤렌스키 대통령은 베를린에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스티브 윗코프 미국 대통령 특사, 재러드 쿠슈너 전 백악관 고문, 알렉서스 그린케위치 나토 유럽동맹 최고사령관 등을 잇달아 만나 종전 구상과 안보 보장 방안을 논의했다.2025-12-15 16: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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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주년' LG 시그니처, AI 기술로 프리미엄 가전 새 기준 제시 [이코노믹데일리] LG전자는 내달 6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하는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26에서 인공지능(AI)으로 한층 진화한 LG 시그니처 라인업을 선보인다고 15일 밝혔다. AI로 제품 본연의 성능을 높이고 사용 편의성도 개선한 LG 시그니처로 프리미엄 가전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프리미엄 브랜드 입지를 공고히 한다는 전략이다. LG 시그니처는 기술 혁신 기반의 차별화된 성능, 본질에 충실한 정제된 디자인, 직관적인 사용성을 지향하는 LG전자의 프리미엄 브랜드다. 2016년 LG 시그니처를 처음 선보인 뒤 혁신기술을 지속적으로 더하며 프리미엄 가전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잡아왔다. 이번에 공개하는 LG 시그니처는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세탁건조기, 식기세척기, 오븐레인지, 월 오븐, 후드, 쿡탑, 후드 겸용 전자레인지까지 총 10개 제품군으로 확대됐다. 주방 가전 라인업을 늘려 통일감 있는 디자인으로 하고자 하는 고객 니즈를 반영했다. 출시 10년을 맞아 리뉴얼한 시그니처에는 AI 기반 편의기능이 다양하게 적용됐다. 새로운 LG 시그니처 냉장고는 LLM(대규모 언어모델) 기반으로 고객의 일상 대화를 이해하는 AI 음성인식 기능이 탑재됐다. 고객이 "고기를 일주일 정도 보관하려면 어떤 모드가 좋아?"라고 질문하면 AI가 이를 인식해 모드를 제안하고 설정해준다. 스마트 인스타뷰 냉장고의 AI 음식 관리 솔루션은 식재료 관리 부담을 덜어준다. AI가 내부 카메라로 식품을 자동으로 인식하며 인식한 재료를 바탕으로 레시피를 추천한다. 평소에는 주변 인테리어와 어울리는 커버 스크린을 제공한다. 오븐레인지의 고메 AI 기능도 카메라로 재료를 식별해 80여 개 메뉴를 제안한다. 이 외에도 전시관 방문객들은 사용자가 손을 가까이 대면 핸들이 자동으로 나오는 '팝아웃 핸들'이 적용된 식기세척기, 전면 27인치 LCD 화면으로 조리 과정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후드 겸용 전자레인지 등 혁신 제품을 체험할 수 있다. LG전자만의 핵심 부품 기술에 AI를 접목한 'AI 코어테크'도 적용됐다. AI 코어테크는 AI로 제품 사용 환경을 분석해 최적화 모드를 제공함으로써 성능과 에너지 효율을 모두 높인다. 또한 국가·지역별 고객 취향을 고려하는 맞춤 전략도 추가했다. 가전 본연의 기능과 내구성을 중시하며 대용량을 선호하는 북미와 중동 지역에는 메탈 소재로 제품의 견고함을 부각한 제품들을 선보인다. 공간의 조화로운 인테리어를 중시하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와 유럽 지역에는 차분한 컬러와 무광 소재로 고급스러움을 강조하는 제품들로 구성한다. LG전자는 지역별 특화 디자인을 구현하면서도 시그니처의 상징인 골드 라인을 공통 요소로 적용해 고객이 제품 사용 시 브랜드의 프리미엄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했다. 또 시그니처존은 이탈리아 명품 가구 브랜드 폴리폼(Poliform)과 협업해 꾸민다. 백승태 LG전자 HS사업본부장 부사장은 "10주년을 맞아 새롭게 선보이는 시그니처 라인업으로 프리미엄 가전의 새 기준을 제시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리더십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25-12-15 14: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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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롯데카드, 리더십 공백 속 인선 계획 '깜깜'..."금융당국 인사 눈치 보기 급급" [이코노믹데일리] 여신금융협회·롯데카드의 차기 협회장·대표 선임 일정이 정해지지 않으면서 리더십 공백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조좌진 롯데카드 대표가 각각 임기만료·사임 이후 직무대행을 수행하고 있는 가운데 연말 금융당국 국장급·고위 인사가 확정돼야 본격적인 선임 절차가 가시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의 임기가 지난 10월 5일 만료됐으나 현재까지 뚜렷한 차기 협회장 선임 논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통상적으로 여신금융협회는 회장 임기 만료 한 달 전부터 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후보 공모 등 신규 회장 선임 절차를 개시한다. 다만 현재 여신금융협회에서는 회추위 구성·이사회 개최를 통한 차기 회장 선임에 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임기 만료 후 두 달째 임시 회장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여신업계는 수익성 악화·비용 부담 등으로 인해 성장 속도가 둔화되고 있어 리더십 공백에 대한 우려의 의견도 나온다. 여신금융협회 측은 차기 회장 선임이 미뤄지더라도 정 회장이 임시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어 업무 공백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달에는 여신금융협회·여전업계 최고 경영자(CEO)가 이찬진 금융위원장과 간담회를 통해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규정 재편 △캐피탈사 부수업무 확대 △전자결제대행사(PG) 관리의무 강화를 논의하는 등 업계와 당국 간 소통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최근 해킹·정보유출 사고로 조좌진 대표가 사임한 롯데카드도 차기 대표 선임을 위한 절차를 개시하지 못했다. 조 대표는 지난달 21일 이사회를 통해 사임 의사를 밝힌 후 지난 1일 중도사임이 완료됐다.롯데카드는 원칙상 대표 사임 결정 이후 30일 이내 차기 대표 후보 선정 등 경영 승계 절차를 마쳐야 한다. 다만 현재까지 롯데카드의 차기 대표 선임을 위한 일정은 정해지지 않고 있다. 다음 주 개최 예정인 이사회에서도 차기 대표 후보자 결정을 위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안건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롯데카드 측은 조 대표가 신임 대표 선임 전까지 대표로서 직무를 수행해 경영상 공백은 생기지 않을 것이며 조기사임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경영 승계 절차도 미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의 국장급·고위 인사가 확정돼야 여신금융협회·롯데카드의 인선 계획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여신금융협회는 업계·당국 간 소통의 역할을 맡는 만큼 당국 인사 기조에 따라 회장 선임 구도가 달라질 수 있다. 또한 기존 기관 출신 인사가 후보로 출마할 수도 있어 당국 조직개편 주목도가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롯데카드도 해킹 사고의 책임으로 리더가 물러난 만큼 소비자보호를 거듭 강조하는 금융당국의 인사·정책 기조에 맞춰갈 수 있는 신임 대표의 중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기관 인사의 경우 금융위, 금감원 등의 조직개편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일정이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와 소통 관점에서 당국 고위 인선은 중요한 사안으로 협회의 경우 기존 당국 출신 인물이 회장 후보군으로 넘어올 수 있어 순차적으로 선임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2025-12-15 06: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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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래프톤, TGA 2025서 네온 자이언트 신작 'NO LAW' 전격 공개 [이코노믹데일리] 크래프톤(대표 김창한)이 스웨덴 개발사 네온 자이언트가 제작 중인 신작 ‘NO LAW’를 글로벌 게임 시상식에서 최초로 공개하며 서구권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 사이버펑크 세계관과 묵직한 1인칭 액션을 결합한 이 게임은 크래프톤의 글로벌 파이프라인을 강화할 핵심 타이틀로 주목받고 있다. 크래프톤은 12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더 게임 어워드(TGA) 2025’ 현장에서 신작 NO LAW의 트레일러 영상을 공개했다. 이 게임은 사이버 펑크와 누아르 색채가 짙게 묻어나는 항구 도시 ‘포트 디자이어(Port Desire)’를 무대로 펼쳐지는 1인칭 오픈월드 슈터 RPG다. 현재 PC와 플레이스테이션5 및 엑스박스 시리즈 X|S 등 콘솔 플랫폼으로 개발되고 있다. 게임의 서사는 평온한 삶을 꿈꾸며 식물을 가꾸던 전직 군인 ‘그레이 하커’의 시점을 따라간다. 마지막 파병에서 입은 치명상으로 전장을 떠난 그는 원치 않는 침입자로 인해 조용한 일상이 파괴되자 다시금 무기를 든다. 플레이어는 특수부대 출신의 본능과 맞춤형 전투 장비를 활용해 자신에게서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한 처절한 복수와 생존의 여정에 나서게 된다. 배경이 되는 포트 디자이어는 거센 바다 절벽 위에 자리 잡은 거대한 산업 항구 도시다. 규율보다 욕망이 우선하는 무질서한 세계관을 반영하듯 무성한 옥상 정원과 그늘진 골목 및 교역으로 번성하는 시장 등 다채로운 공간이 공존한다. 도시 내 모든 공간과 인물은 플레이어의 선택에 따라 능동적으로 반응하며 이는 게임의 전개와 엔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법이 없는 도시라 할지라도 모든 행동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주제 의식을 담았다. 최신 언리얼 엔진 5를 기반으로 제작되는 NO LAW는 직관적이면서도 묵직한 타격감이 돋보이는 1인칭 전투를 구현했다. 가장 큰 특징은 높은 자유도다. 플레이어는 그레이 하커의 군 경력을 십분 활용해 은밀하게 적을 제압하는 전술적 잠입 액션을 펼치거나 강화 장비와 군용 업그레이드를 통해 정면으로 돌파하는 등 자신만의 방식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수직 이동 기술과 다양한 공상과학(SF) 도구를 활용해 도시 곳곳을 탐험하고 입체적인 전투를 설계하는 전략적 재미도 갖췄다. 네온 자이언트는 전작 ‘디 어센트(The Ascent)’를 통해 독창적인 사이버펑크 세계관과 탄탄한 액션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이번 신작은 전작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장르적 한계를 확장하려는 시도다. 클라에스 아프 뷔렌 NO LAW 디렉터는 “이번 작품은 스튜디오의 새로운 도약을 의미한다”며 “디 어센트에서 구축한 세계관과 시스템 및 스토리텔링의 기반을 새로운 장르와 방식으로 확장했으며 지금까지 우리가 만든 게임 중 가장 거대하고 반응적이며 개인적인 경험이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크래프톤은 이번 TGA 2025를 통해 글로벌 유저들에게 NO LAW의 존재감을 확실히 각인시켰다. 펍지: 배틀그라운드 이후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집중해 온 크래프톤이 스웨덴 스튜디오와의 협업을 통해 콘솔 및 PC 기반의 슈터 장르에서도 또 한 번의 흥행 신화를 쓸 수 있을지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2025-12-12 15:4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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