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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美 IEEPA 관세 상시화…대미 수출기업, 환급 주체가 손익 가른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9/20251219173022800382.jpg)
美 IEEPA 관세 상시화…대미 수출기업, 환급 주체가 손익 가른다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근거로 발동하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세가 위법 판결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상시 부담'으로 굳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느냐보다 누가 환급을 받느냐가 대미 수출기업의 손익과 비용 구조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떠오른다. 관세 환급이 자동으로 이뤄지는 제도가 아닌 만큼 환급 청구 주체와 계약·거래 조건에 따라 실제 회수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한국무역협회 주최로 개최된 '미국 IEEPA 관세 소송 전망 및 관세 환급 대응전략 설명회'에서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 방향과 별개로 기업들이 사후 환급을 염두에 둔 선제적 준비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랐다. 전문가들은 판결 결과만 기다리다 대응 시기를 놓칠 경우 환급 가능성이 있어도 실질적인 비용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논의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지난 4월 무역적자와 국가 안보를 이유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 데 대해 미국 법원이 위법 판단을 내리면서 촉발됐다. 해당 관세 조치의 효력이 연방대법원 최종 판단을 앞둔 상황에서 위법 판결이 확정될 경우 올해 납부된 관세의 환급 가능성이 거론되자 기업들의 대응 전략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개회사에서 "미국의 IEEPA 관세를 둘러싼 소송이 연방대법원 최종 판단을 앞두면서 판결 이후 관세 환급 가능성을 염두에 둔 기업들의 문의가 크게 늘고 있다"며 "이번 설명회는 소송 결과를 예단하기보다 판결 이후를 대비해 기업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업마다 거래 구조와 관세 납부 시점이 달라 일률적인 해법을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각 기업이 스스로 판단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은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결 결과는 누구도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환급 가능성만을 전제로 대응을 미루기보다는 정산 시점과 환급 절차를 감안해 사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기업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세 환급은 자동으로 이뤄지는 제도가 아닌 만큼 통관 정보와 계약 구조, 증빙 자료를 미리 점검해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영원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 변호사는 관세 환급 청구 자격이 수입 신고 주체인 '임포터 오브 레코드(Importer of Record)'에 귀속되는 구조를 짚으며 "한국 수출기업이 관세를 실질적으로 부담했더라도 미국 내 수입자가 신고 주체라면 환급금은 해당 수입자에게 먼저 귀속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관세를 누가 실제로 부담했는지와 관계없이 관세 신고서상 신고 주체가 누구인지가 환급 청구 자격을 결정한다는 점을 기업들이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며 구조적 오해를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계약서나 이메일 등으로 관세 부담 주체와 환급금 귀속에 대한 합의가 명확히 남아 있지 않다면 환급이 이뤄지더라도 그 금액이 한국 기업으로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며 "향후 환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출 거래 내역과 계약 구조, 관세 부담 합의 과정을 사전에 정리해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관세 정산 시점에 따른 절차 차이도 기업 부담을 가르는 핵심 변수로 제시됐다. 윤영원 변호사는 "관세 통관 이후 약 314일을 기준으로 정산이 이뤄지는데 정산 이전에는 신고서를 정정하는 방식(PSC)을 통해 상대적으로 간편하고 저비용으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면서도 "정산 이후에는 이의제기(프로테스트) 절차를 거쳐야 해 행정 절차가 복잡해지고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같은 환급이라도 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대응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통관일과 정산 예정 시점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존 레너드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전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부국장)은 환급 집행 자체의 기술적 난이도보다는 제도적 불확실성을 짚었다. 존 레너드는 "환급 집행 자체는 CBP(관세국경보호청) 시스템상 큰 기술적 어려움이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면서도 "실제 환급 여부는 법원 판결과 행정부 대응, 관세 정산 절차가 복합적으로 맞물린 결과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법원 판단이 나오더라도 환급이 자동으로 이뤄지는 구조는 아닌 만큼 기업이 사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환급 절차에서 소외될 수 있다"며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환급 범위와 방식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만큼 기업 차원의 사전 점검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IEEPA 관세가 단순한 통상 이슈를 넘어 계약 구조, 증빙 관리, 법무·회계 대응 역량에 따라 기업 간 손익 격차를 확대하는 구조적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관세 부담이 고정비처럼 누적되는 환경에서 사후 환급과 소송 대응을 포함한 통상 리스크 관리가 대미 수출기업의 재무 전략 일부로 편입되고 있다는 분석이다.2025-12-19 18: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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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IT 플랫폼 최초 CP 등급 2년 연속 'AA' 획득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대표 최수연)가 국내 IT 플랫폼 기업 중 처음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등급 평가에서 2년 연속 ‘AA’ 등급을 획득하며 윤리 경영의 성과를 입증했다. 네이버는 지난 18일 경기 성남시 네이버 1784 사옥에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우수 실천 부서 시상식을 열고 이 같은 성과를 공유했다고 19일 밝혔다. CP는 기업이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규를 스스로 준수하고 불공정 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운영하는 내부 준법 시스템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우수 등급을 획득한 기업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네이버는 이번 CP AA등급 달성 외에도 국제 부패방지 경영시스템 표준인 ‘ISO 37001’을 4년 연속 획득하고 국제규범준수 경영시스템 표준 ‘ISO 37301’ 인증까지 확보했다. 이를 통해 부패 리스크 대응과 윤리 경영 분야에서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날 사내 시상식에서는 ‘그린 파트너십’을 담당하는 동반성장 조직이 CP 우수 이행 부서로 선정됐다. 이들은 IT 플랫폼 기업 최초로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9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달성하고 공정위의 최신 표준계약서를 선제적으로 도입하는 등 공정거래 문화 정착에 기여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또한 ‘에어서치’와 ‘인텔리전트 서치X’ 팀은 CP 교육 이수 성과 우수 부서로 이름을 올렸다. 김지식 네이버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 문화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고 상생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AI 기술을 활용한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도입 등 기업 특성에 맞춘 자율준수 문화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2025-12-19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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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한국조선해양, 베트남 생산기지 인수 마무리…HD현대에코비나 출범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조선·에너지 그룹 HD현대가 베트남 생산기지 인수를 마무리하며 조선 부문 사업 재편과 친환경 선박 기자재 공급망 강화에 나섰다. HD현대 조선 부문 중간지주사인 HD한국조선해양은 두산에너빌리티와의 모든 거래 절차를 마무리하고 HD현대에코비나 인수를 최종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HD한국조선해양은 지난 8월 두산에너빌리티와 총 2900억원 규모의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한 바 있다. 이후 베트남 정부와의 인센티브 협의 및 현지 인·허가 승인 절차가 진행됐으며 산업통상자원부와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의 지원을 받아 관련 절차가 신속히 마무리되면서 인수가 완료됐다. HD현대에코비나는 베트남 중부 다낭에서 남쪽으로 약 120km 떨어진 지역에 위치해 있다. 지난 2006년 설립된 이 법인은 화력발전 보일러와 항만 크레인, 액화천연가스(LNG) 플랜트 모듈 등을 생산해 왔다. 이번 인수는 HD현대가 추진 중인 조선 부문 사업 재편 전략과도 맞물린다. HD현대는 통합 HD현대중공업 출범과 해외 야드 확충, 해외 사업 총괄 법인 신설 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HD한국조선해양은 HD현대에코비나를 친환경 선박용 독립형 탱크 제작 기지이자 아시아 지역 항만 크레인 사업의 거점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독립형 탱크는 LNG 추진선과 LPG 운반선, 암모니아 운반선, 액화이산화탄소 운반선 등 친환경 선박의 핵심 기자재로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 규제 강화에 따라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HD한국조선해양 관계자는 "HD현대에코비나 출범으로 친환경 선박 핵심 기자재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게 됐다"며 "미래 성장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항만 크레인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25-12-19 17: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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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 '2025 희망메이커톤 임팩트 공유회' 개최… 기부 성과 공유 [이코노믹데일리] 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이사장 권혁빈)가 지난 17일 서울 강남구 오렌지플래닛에서 ‘2025 희망메이커톤 임팩트 공유회’를 열고 6개월간의 사회문제 해결 여정을 갈무리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5월 시작된 ‘2025 희망메이커톤’에 참여한 공익 단체와 기부자 및 파트너사가 모여 캠페인 성과를 나누고 확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희망메이커톤은 비영리 기관들이 사회 문제 해결 방안을 연구하고 실행 전략을 찾는 행사다. 올해는 국제구호단체 코인트리와 한국소아암재단 및 사단법인 온기 등 8개 공익 단체가 참여했다. 이들은 희망스튜디오 플랫폼을 통해 소아암 환아 심리 치료와 취약계층 청소년 영어 교육 등 8개의 기부 캠페인을 전개하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나섰다. 특히 이번 공유회에는 스마일게이트 인베스트먼트가 ‘임팩트 액셀러레이터’로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구영권 스마일게이트 인베스트먼트 CSO는 ‘투자자 시선에서 본 사회문제 해결 임팩트’를 주제로 강연하며 비영리 사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했다. 또한 유저 공감도가 높았던 캠페인에 확산 지원금을 후원하며 힘을 보탰다. 이날 진행된 ‘임팩트 밸류 어워드’에서는 환아와 자립준비청년에게 실질적인 지원책을 제시한 한국소아암재단과 청소년행복재단이 선정됐다. 최유민 사단법인 온기 팀장은 “희망스튜디오와의 협업으로 모금과 사업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기부자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방식을 고도화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권연주 희망스튜디오 이사는 “희망스튜디오는 게임 유저와 공익 단체 및 파트너사가 협력하는 사회문제 해결 플랫폼”이라며 “더 많은 사회 구성원이 플랫폼에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2025-12-19 17: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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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대전공장, 친환경 국제인증 'ISCC 플러스' 획득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대전공장이 글로벌 친환경 소재 국제인증 제도 ‘ISCC PLUS’ 인증을 획득했다. 19일 한국타이어에 따르면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은 타이어 원료 중 석유화학 합성고무를 ‘바이오-서큘러 폴리머’로 대체해 석유화학계 제품 대비 원료 취득에서부터 제품 생산 전 과정에서의 환경발자국을 대폭 감소시키며 ISCC PLUS의 인증 기준을 충족했다. ISCC PLUS는 바이오 기반 및 재활용 원료의 지속가능성과 공급망 투명성을 검증하는 자발적 국제 인증 제도다. 한국타이어는 지난해부터 포르쉐 타이칸에 ISCC PLUS 인증 로고를 최초 각인한 ‘아이온 에보’를 신차용 타이어로 공급 중이다. 재생·재활용 가능 원료 매스밸런스 방식 기준 45% 적용에도 석유화학계 제품 대비 동등 이상의 성능을 발휘한다. 같은 해 6월에는 ISCC PLUS 인증 원료를 매스밸런스 방식 기준 최대 77%까지 높인 신제품 ‘아이온 GT’를 유럽 교체용 시장에 출시하기도 했다.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친환경 순환경제 전략 ‘E.서클(E.Circle)’ 중심의 테크놀로지 혁신으로 천연자원 고갈을 방지하겠다”며 “탄소 배출량을 지속적으로 감축해 타이어 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에 일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12-19 10: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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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 없는 면세…관광객 늘어도 웃지 못해 [이코노믹데일리] 외국인 관광객 수가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했지만 면세점 업황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다. 입국객 증가와 매출 회복이 분리되는 현상이 뚜렷해지며 면세 산업이 구조적 전환 국면에 들어섰다는 평가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18일 제1여객터미널 DF1 향수·화장품과 DF2 주류·담배 사업권 신규 운영사업자 입찰 관련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두 사업권은 인천공항 면세점 전체 매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 구역이지만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높은 객단가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철수를 선택했다. 관광업 자체는 회복세다. 실제로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누적 출입국자 수는 8136만명으로 역대 최대였던 2019년을 넘어섰다. 이 중 외국인 출입국자만 3290만명으로 지난해보다 16% 가량 늘었다. 하지만 면세점 매출은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국내 면세점 매출은 73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6.6% 감소했다. 올해 연간 시장 규모는 2015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가장 큰 변화는 여행 형태다. 단체관광 중심 구조가 자유여행으로 바뀌며 쇼핑 동선과 소비 방식이 달라졌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외래 관광객 조사에서도 외국인의 주요 쇼핑 장소로 거리 상점을 꼽은 비율은 49.6%에 달한 반면 공항 면세점 이용률은 14.2%에 그쳤다. 지난 2019년(33.5%)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다. 가격 경쟁력 약화도 면세 업황을 짓누르고 있다. 고환율 기조가 길어지고 할인율이 낮아지면서 면세 가격 메리트는 과거보다 크게 줄었다는 평가다. 업계는 이러한 변화를 구조적 문제로 본다. 한국신용평가는 보고서를 통해 "외국인 입국객 수가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음에도 면세점 매출 반등이 제한적인 이유로 여행 형태 변화와 소비 채널 분산이 공통적으로 지목된다"고 짚었다.자유여행 비중 확대와 온라인·현지 쇼핑 증가로 면세점이 더 이상 관광 소비의 중심 채널이 아니라는 점이 명확해졌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면세 산업은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 비중이 높은 구조라는 평가다. 한국신용평가는 공항 면세점의 객당 임대료 방식이 수요 회복 국면에서는 레버리지로 작용할 수 있지만 업황 둔화 국면에서는 손익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인천공항 면세점 재입찰이 면세 사업자에게 부담일 수 있다는 인식과 함께 해외 사업자가 들어올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는 배경 역시 이런 구조적 리스크와 맞닿아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이번 입찰에서 최저수용가능 객당 임대료는 DF1 5031원, DF2 4994원으로 2022년 입찰 때보다 각각 5.9%, 11.1% 낮아졌다. 다만 산정 방식은 여전히 '객당 임대료'를 유지한다. 여객 수에 사업자가 제안한 객당 단가를 곱하는 구조로 여객 흐름 대비소비 회복이 지연될 경우 사업자 부담이 다시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객당 임대료는 소비가 거의 없는 청소년, 어린이 관광객 역시 입국자로 계산하기 때문에 소비가 줄어든 상태에서 입국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달갑지 않은 산정방식이라는 게 면세업계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업계 관계자는 "인천공항이 최저수용단가를 낮췄지만 객당 임대료 체계가 유지되는 한 사업자 입장에서는 손익 계산이 쉽지 않다"면서 "다들 탐은 내고 있지만 이익이 크게 남는다기보단 상징성이 중요한 위치"라고 설명했다..2025-12-19 10:3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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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해외 부동산 익스포저 54조로 줄어…EOD 부담 완화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규모가 감소세로 돌아서며 그간 부담으로 지적돼온 기한이익상실(EOD) 리스크도 점진적으로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금융권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잔액은 54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 분기 대비 1조원 감소한 규모로 금융권 총자산(7488조3000억원)의 0.7% 수준이다. 업권별로 보면 보험사가 30조4000억원으로 전체의 55.7%를 차지했다. 이어 △은행 11조4000억원(21.0%) △증권 7조3000억원(13.4%) △상호금융 3조4000억원(6.2%) △여신전문금융회사 1조9000억원(3.6%) △저축은행 1000억원(0.2%) 순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북미 투자가 33조6000억원으로 61.6%로 가장 많았으며 △유럽 10조2000억원(18.7%) △아시아 3조5000억원(6.4%) 등이 뒤를 이었다. 만기 구조별로는 4조3000억원(7.8%)이 올해 안에 만기가 도래하고 2030년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물량은 37조7000억원으로 전체의 69.2%를 차지했다. 자산건정성 측면에서는 지난 6월말 기준 금융회사가 투자한 단일 해외 부동산 31조6000억원 가운데 2조700억원(6.56%)에서 EOD 사유가 발생했다. 다만 선제적인 손실 인식과 EOD 해소 조치로 관련 규모는 전 분기 대비 4200억원 감소했다. EOD 발생 규모는 지난해 말 2조5900억원에서 올해 3월 말 2조4900억원, 6월 말 2조700억원으로 감소하고 있다. 해외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투자심리 완화와 함께 저점에서 반등하는 모습이다. 글로벌 부동산 가격지수(CPPI)에 따르면 미국 상업용 부동산 가격지수는 2022년 고점(155.0) 이후 2023년 저점(121.5)을 거쳐 올해 3월 127.8로 회복했고 유럽 역시 같은 기간 96.8에서 100.7로 반등했다. 다만 회복 양상이나 유형별 시장 상황에는 차이가 있다. 오피스 부문은 공실 부담과 추가 가격 조정 위험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다. 올해 6월 말 기준 글로벌 상업용 부동산 공실률은 오피스 20.6%로 가장 높았고 △산업시설 7.5% △아파트 6.5% △소매 10.5% 수준으로 집계됐다. 국내 금융회사의 오피스 투자 비중은 높은 편이지만 총자산 대비 투자 규모가 제한적이고 자본완충력도 충분해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낮다. 6월 말 기준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총자본비율은 17.04%,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은 206.8%, 증권사의 순자본비율은 835.6%로 모두 규제 수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금감원은 향후 대체투자 업무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추진 중인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개정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손실률이 높은 고위험 사업장을 중심으로 손실 인식, 감정평가 최신화 등을 유도해 건정성 관리 수준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2025-12-19 09:5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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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환율·반도체 가격 상승에 생산자물가 석달째 올라 [이코노믹데일리] 1400원 중반대의 고환율과 반도체 가격 상승 등에 힘입어 지난달 생산자물가가 석 달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1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11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21.31(2020년 수준 100)로 전월보다 0.3%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9월(0.4%)과 10월(0.3%)에 이어 3개월 연속 상승이다. 품목별로 보면 농산물(-2.3%) 및 축산물(-2.6%)을 포함한 농림수산품은 전월 대비 2.1% 하락했다. 반면 공산품은 석탄 및 석유제품(5.0%)과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2.3%) 등의 가격 상승 영향으로 전월 대비 0.8% 뛰었다.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은 산업용 도시가스(-6.4%) 가격이 하락하면서 전월보다 0.4% 하락했다. 서비스업은 금융 및 보험 서비스(1.2%), 사업지원 서비스(0.2%) 등이 올라 0.1% 상승했다. 세부 품목 중에서는 기타 어류(33.2%)와 플래시 메모리(23.4%), D램(15.5%), 경유(10.1%), 휘발유(5.1%) 등의 상승 폭이 컸다. 반면 상추(-42.7%)와 쇠고기(-4.6%), 돼지고기(-4.1%), 쌀(-3.7%) 등은 하락했다. 생산자물가와 수입물가를 합해 가격 변동을 측정한 국내 공급물가지수는 10월보다 0.7% 올랐다. 원재료(-0.5%)는 감소했지만, 중간재(1.1%)와 최종재(0.2%)가 오른 영향이다. 국내 출하 외에 수출을 포함하는 총산출물가지수도 전월보다 1.1% 올랐다. 농림수산품은 전월 대비 2.0% 하락했지만, 공산품은 1.9% 상승했다. 이문희 한은 물가통계팀장은 "11월 국제유가는 소폭 하락했지만 환율 상승과 원유 정제 마진 상승 등의 영향으로 석유제품 가격이 올랐다"며 "인공지능(AI) 관련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계속 확대되면서 반도체 가격 오름세도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환율 상승이 생산자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는 "수입 원재료나 중간재 가격 상승이 국내 생산 원가를 올림으로써 생산자물가에 간접적인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입 물가에 환율 상승 영향이 전반적으로 반영됐으며 다만 원재료는 국제유가 하락으로 소폭 내렸다"고 덧붙였다.2025-12-19 09: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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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K-바이오·뷰티·푸드 글로벌 경쟁력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K-바이오·K-뷰티·K-푸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 기관’을 넘어 ‘수출 지원 파트너’로 역할 전환에 나선다. 바이오의약품 CDMO 특별법 시행을 비롯해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 도입, 식품 수출국 규제 정보 확대 등 전방위 제도 개선을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문턱을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식약처는 내년 새해 업무계획을 통해 바이오·화장품·식품 산업을 아우르는 맞춤형 규제 지원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19일 밝혔다. 핵심은 최근 제정된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특별법’이다. 식약처는 법 제정 1년 후인 2026년 12월까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해 수출 중심의 규제 프레임을 완성할 계획이다. 급성장 중인 글로벌 CDMO 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점유율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K-뷰티 분야에서는 안전성과 신뢰도를 수출 경쟁력의 핵심 축으로 삼는다. 내년부터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를 단계적으로 운영하고, 이를 뒷받침할 화장품 안전정보센터 지정과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착수한다. 품질 검증과 정보 관리 체계를 국가 차원에서 정비해 글로벌 규제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미 한국 화장품 수출은 연간 100억 달러를 넘어서는 등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K-푸드 수출 지원도 강화된다. 식약처는 글로벌 식품안전규제 정보시스템을 통해 주요 수출국 규제 정보를 대폭 확대하고, 수출 부적합 사례를 분석해 기업 맞춤형 기술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특히 할랄 시장 대응을 위해 해외 인증기관과 협업하는 국내 공신력 기반 인증 체계 구축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의장국 수행과 글로벌 화장품 규제 정상회의 개최 등을 통해 국제 기준 설정 과정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 비관세 장벽 해소에도 나선다. 의약품 분야에서는 WHO 우수규제기관 등재를 활용해 중동 등 신흥 시장에서의 규제 간소화 효과도 기대된다. 식약처는 이러한 정책 전환을 통해 국민 안전을 지키는 동시에 산업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 ‘글로벌 규제 리더’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다.2025-12-19 09: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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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수산물 이력추적 기술 '올리오패스' 개발… 국내 최초 국제 인증 획득 [이코노믹데일리] KAIST(총장 이광형)가 복잡한 수산물 유통 경로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국제 기준을 충족하는 디지털 이력추적 원천 기술을 확보했다. KAIST는 오토아이디랩 부산혁신연구소 김대영 교수팀이 개발한 디지털전환 솔루션 ‘올리오패스(OLIOPASS)’가 글로벌 수산물 이력추적 협의체(GDST)의 성능 검증을 통과해 국내 최초로 인증을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인증받은 기술은 수산물의 생산부터 가공과 유통 및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을 빠짐없이 관리하는 ‘전 구간(Full Chain)’ 이력추적 기술이다. 이는 전 세계에서 단 7개 기관만이 보유한 최상위 기술력으로 한국이 글로벌 수산물 데이터 관리 분야에서 선도적 입지를 다지게 됐다. 올리오패스는 GS1 국제표준과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결합해 제품 이동 정보를 표준화된 언어로 기록한다. 기업마다 사용하는 시스템이 달라도 데이터가 원활하게 연동되며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정보의 위변조를 원천 차단한다. 소비자는 마트에서 생선을 구매할 때 스마트폰으로 이력을 조회해 원산지와 유통 과정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기술 확보는 국내 수산물 수출 기업에 시의적절한 호재다. 최근 미국과 유럽의 대형 유통 기업들이 GDST 기준 충족을 필수 요건으로 내걸고 있으며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2028년 7월부터 식품 이력추적 의무화(FSMA 204)를 시행할 예정이다. 올리오패스는 이러한 글로벌 규제 장벽을 넘을 수 있는 핵심 도구가 될 전망이다. 단순 이력 관리를 넘어 인공지능(AI) 활용성을 극대화한 점도 특징이다. 올리오패스는 ‘AI-ready 데이터’ 인프라로 설계돼 대형 멀티모달 모델이나 AI 에이전트 등 차세대 기술을 즉각 적용할 수 있다. 이는 수산물 유통의 디지털 전환(DX)과 인공지능 전환(AX)을 동시에 지원하는 플랫폼으로서의 확장성을 의미한다. 김대영 KAIST 교수는 “이번 인증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기술 역량을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것”이라며 “올리오패스를 수산 및 식품을 넘어 의약품과 물류 그리고 국방 등 다양한 산업군으로 확산해 세계가 함께 쓰는 표준 플랫폼으로 키우겠다”고 말했다.2025-12-19 08: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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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마리서치, 전 사업장 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 45001' 인증 획득 [이코노믹데일리] 파마리서치는 국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45001’ 인증을 전 사업장에 걸쳐 취득했다고 18일 밝혔다. 파마리서치는 작년 11월 주요 생산 거점인 공장이 인증을 획득한 데 이어 최근 판교사업장까지 추가로 인증을 완료함으로써 전 사업장이 국제 안전보건 기준에 부합하는 경영 체계를 공식적으로 확보하게 됐다. ‘ISO 45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으로 산업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통제해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체계를 구축한 조직에 부여된다. 단순한 법적 요건 충족을 넘어 위험성 평가·개선·재발 방지 등의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운영하는지를 평가하는 국제표준이다. 이번 인증 과정에서 파마리서치는 법적 기준 이상의 강화된 안전관리 체계 구축, 임직원 안전 신고 창구 운영, 층별 자위 소방대 지정 및 정기 대피훈련 실시, 화재·자연재해 등 비상 상황에 대응하는 매뉴얼 및 훈련 체계 확보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파마리서치 관계자는 “전 사업장 ISO 45001 인증은 임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기업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온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임직원의 안전과 더불어 협력사와 지역사회까지 안전 보건 범위를 확대해 책임 있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12-18 18: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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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만에 16조원 규모 무기 판매 승인…하이마스·자폭드론 포함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정부가 대만에 하이마스(HIMARS)와 자폭 드론, 대전차미사일 등 총 16조원대 무기를 판매하기로 결정했다. 대만 외교부는 이번 조치가 대만 방위 능력 강화를 위한 미국의 안보 공약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만 외교부는 18일 미국이 약 111억 달러(약 1640억원) 규모의 무기 판매 계획을 의회에 통보했으며 관련 내용을 공식적으로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두 번째 대만 대상 무기 판매 결정이다. 판매 대상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실전 운용된 하이마스를 비롯해 M107A7 자주포, 공격형 자폭 무인기 알티우스-700M과 600, 대전차미사일 재블린과 TOW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전술 임무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AH-1W 헬기 예비·정비 부품, 대함미사일 하푼의 후속 정비 지원도 패키지에 들어갔다. 대만 외교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미국이 ‘대만관계법’과 ‘6항 보증’에 근거해 대만에 대한 안보 약속을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특히 대만이 충분한 방위 역량과 억지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무기 판매를 상시화하는 정책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린자룽 대만 외교부장은 미국이 새 국가안보전략에서 대만의 전략적 중요성과 대만해협 분쟁 억지를 중시한 점을 언급하며 이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긴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만 외교부는 중국의 군사 활동 확대와 회색지대 도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국방력 강화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미국을 비롯한 안보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심화해 방어 능력을 높이고 국제 사회가 대만해협과 역내 평화·안정 유지에 적극 나서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2025-12-18 16: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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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핀테크 크래프트, 국제 AI 금융 학회 'ACM ICAIF 2025'서 논문 채택 [이코노믹데일리]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이하 크래프트)는 자사의 새로운 AI 시스템 '퀀트이볼브(QuantEvolve)' 관련 연구 성과가 국제 인공지능 금융 학회인 'ACM ICAIF 2025'의 발표 논문으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학회 공식 워크숍인 ‘제2회 금융을 위한 LLM 및 생성형 AI 워크숍(AI4F)’에서 발표됐으며, MIT, 블랙록, JP모건, CLSA, QRT 등 글로벌 주요 금융·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번에 공개된 '퀀트이볼브'의 핵심은 '멀티에이전트(Multi-agent)' 시스템이다. 이는 단일 AI가 아닌, 역할이 다른 여러 AI 에이전트가 협업하여 최적의 투자 전략을 도출하는 구조다. 크래프트 측은 "구글 딥마인드의 최신 진화 알고리즘인 'AlphaEvolve'를 퀀트 트레이딩 영역에 적용해 시스템을 고도화했다"고 설명했다. 기존의 퀀트 투자가 사람(퀀트 매니저)이 사전에 정의한 로직 내에서 변수만 조정하는 방식이었다면, 퀀트이볼브는 AI가 직접 시장 데이터를 분석해 가설을 세우고 검증 코드를 작성하며 성과가 우수한 전략만을 스스로 선별해 축적한다. 실제 성과 지표도 고무적이다. 연구진의 실험 결과에 따르면 퀀트이볼브는 이동평균 수렴확산 지수(MACD)와 상대강도지수(RSI), 리스크 패리티 등 기존 퀀트 시장에서 통용되던 전통적 투자 기법을 크게 상회하는 성과를 냈다. 주식 전략 시뮬레이션에서 퀀트이볼브는 위험 대비 수익성 지표인 샤프비율(Sharpe Ratio) 1.52를 기록 벤치마크 대비 30% 이상의 초과 성과(Alpha)를 달성했다. 선물 전략 운용에서도 수익률과 안정성 측면에서 유의미한 개선이 확인됐다. 김형식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대표는 "퀀트이볼브는 AI 에이전트 간의 협업을 통해 전략의 혁신성을 극대화한 플랫폼"이라며 "이번 연구로 확보된 전략 데이터셋을 연구 커뮤니티와 협력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4년간 AI 기술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해왔으며, 자체 운용 펀드에서도 지속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크래프트는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독자적인 AI 기반 ETF를 상장해 운용 중이며, 국내외 다수 금융기관에 AI 자산운용 모델을 공급하고 있는 국내 대표 핀테크 기업이다.2025-12-18 15: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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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효성첨단소재, '웹어워드 코리아 2025' 최우수상 수상 [이코노믹데일리] HS효성첨단소재는 서울 서초 엘타워에서 열린 국내 웹 시상식인 '웹어워드 코리아 2025'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HS효성첨단소재는 이번 수상을 통해 지난해 HS효성 지주사의 대상 수상에 이어 그룹 차원에서 2년 연속 수상의 쾌거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 리뉴얼한 HS효성첨단소재 홈페이지는 '끊임없이 혁신하는 글로벌 소재기업'이라는 브랜드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구현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첨단 기술을 선도하는 글로벌 파트너로서 브랜드 이미지를 한층 강화했다는 평가도 받았다. HS효성첨단소재는 홈페이지를 리뉴얼하며 탄소섬유, 아라미드, ESG 등 미래지향적인 키워드를 HS효성의 '슈퍼그래픽'을 활용해 기업대기업(B2B) 고객과 투자자에게 직관적으로 정보를 전달했다. '웹어워드 코리아 2025'는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가 주관하며 가장 혁신적이고 우수한 웹사이트를 선정해 시상하는 국내 웹사이트 평가 시상식이다. 비주얼 디자인, 콘텐츠 구성, 기술 완성도 등 다양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상작을 선정한다. 이외에도 HS효성첨단소재는 '글로벌 디자인 잇 어워드 2025'에서 리뉴얼한 홈페이지로 브론즈상을 수상하며 국제 디자인 경쟁력까지 인정받았다. '글로벌 디자인 잇 어워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의 후원 아래 한국디자인산업연합회(KODIA)가 주최하는 글로벌 디자인 시상식이다. HS효성첨단소재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글로벌 고객과 이해관계자에게 HS효성첨단소재의 기술력과 비전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한 브랜딩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디지털 채널을 통해 브랜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25-12-18 15: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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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IFRS 18 수정도입...영업손익 개념 확대·무저해지보험 공시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기업회계기준서(K-IFRS) 제1118호 '제무제표의 표시와 공시' 제정안 등 총 3건의 회계기준 제개정안이 공포됐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의 IFRS 18(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최종안 확정에 따라 영업손익 기재 방식을 변경하기로 했다. IFRS 18은 손익계산서 내에 영업손익 등 범주별 중간합계를 신설하고 영업손익을 투자·재무 등의 범주가 아닌 잔여 개념의 손익으로 측정한다. 이에 금융위는 국내 기업의 제무재표 작성 시 손익계산서 본문에는 IFRS 18에 따른 영업손익을 표시하고 '현행 기준 영업손익'을 별도 산출해 주석에 기재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시행 후 3년이 도래하는 시점에 현행 기준 영업 손익의 병기 필요성 등을 종합 검토해 주석 공시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또한 현행 기준 영업손익이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현행 기준 영업손익이 주석으로 변경되도 제재 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양정 기준도 보완할 예정이다. 정부는 제정 기준이 안착될 때까지 기업들의 실무상 이슈를 해소할 수 있도록 'IFRS 18 정착지원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기로 했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회계처리 오류가 발생해도 고의가 아닌 이상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2년간 계도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제정 내용은 오는 2027년 1월 1일 이후 회계년도부터 적용되며 내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년도에도 조기적용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보험사의 무·저해지 보험상품 해지율 관련 공시도 강화한다. 무·저해지환급형 보험은 납입 기간 중 해지율을 높게 가정할 시 최선추정부채가 실제보다 과소평가 돼 상품의 수익성이 과대산출되거나 건전성이 실제보다 높게 인식될 우려가 있다. 이에 금융위·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 'IFRS 17 주요 계리가정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보험사들이 무·저해지 상품 해지율 추정에 사용해야 하는 추정기법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보험사가 사용한 추정기법이 보험 관련 법규상 원칙과 다를 경우 재무제표 이용자들에게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차이 내역과 제무재표에 미치는 영향을 주석에 공시해야 한다. 위 개정내용은 오는 3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이 속하는 회계년도까지 시행된다. 국내 보험사들은 올해 재무제표부터 개정내용의 공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 외에도 전력구매계약(PPA) 회계의 불확실성이 완화된다. 직접 PPA의 자가사용 예외 적용 요건을 명확히 하고 가상 PPA의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는 유관기관과 함께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제·개정 기준이 시장에 원활히 안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며 "유관기관, 회계업계, 기업 및 전문가 등과 함께 현장과 수요자 중심의 회계제도 개선과제를 지속 발굴·개선함으로써 회계처리의 불확실성이 생산적 금융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5-12-18 14: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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