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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관리 허점 드러나..."화재 대응 시스템 구축도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주요 행정서비스 마비 사태가 나흘째 이어지는 가운데 배터리 안전성 평가 기준 확보와 배터리용 화재 진압 프로세스 구축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가 기반시설 안전 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이 지난 26일 국정자원 대전 본원에서 발생한 화재 원인으로 지목된 배터리에 대해 지난해 해당 배터리 '교체 권고'를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정기 검사 결과에서 이상이 없어 계속 사용했다는 입장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화재 원인인 배터리 셀을 제조한 회사는 LG에너지솔루션이다. 당시 LG CNS가 관리장치인 배터리매니지먼트시스템(BMS)을 배터리 셀에 부착해 UPS 배터리를 판매했다. 해당 배터리는 2013년 LG엔솔에서 납품돼 2014년 8월 설치됐으며, 10년 보증 기간을 1년 넘긴 상태였다. 국정자원은 행정안전부를 통한 질의 답변에서 해당 배터리에 대해 "지난해와 올해 정기검사 모두에서 정상 판정을 받았다"면서도 "지난해 6월 정상 편장을 받으며 교체 권고를 받은 것은 맞다"고 29일 밝혔다. 배터리 관리 및 점검은 LG CNS가 맡았다. 지난해 6월 정기 점검에서 이상은 없다고 판단했지만, 사용 연한 10년을 고려해 교체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 점검 내역서에는 “일부 전압 차로 정상 범위를 초과하는 배터리팩 온도 편차가 발생했다”는 기록이 포함돼 있다. 윤성훈 중앙대 융합공학부 교수는 "10년 이상 쓰면 배터리 안전성의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아지고 배터리 팩 내에 온도 편차가 발생한 부분이 문제"라며 "한 셀이 열화하면 다른 셀도 열화하는 연쇄작용이 발생해 배터리가 망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배터리 안정성 검증이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기차·가정용 배터리가 UPS에 재사용될 때 안전 기준을 통과했더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조금 더 세분화해서 안정성을 평가하고 선별하는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배터리용 화재 진압 프로세스 구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그는 "배터리는 독립된 공간에서 스프링클러를 사용해서 바로 진압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한데 지금은 그러한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번 화재는 전산실 내부 공간이 협소한 데다 정부 서버와 데이터 훼손이 우려돼 제대로 물을 뿌리지 못해 조기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2025-09-29 17:07:54
또 LG엔솔…2년 전에도 배터리 3사 중 화재 '최다' [이코노믹데일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하며 행정서비스 600여 개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졌다. 정부 핵심 인프라가 한순간에 마비되자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배터리 노후화, 관리 소홀, 재사용 가능성 등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겹친 결과라고 분석하고 있다. 29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전 경찰청은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대전 유성구 국정자원에서 소방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 감식에 나선 것이다. 전담수사팀은 배터리 관리상 문제나 안전조치가 미비했는지 등을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원인으로 지목된 것은 LG에너지솔루션이 공급한 고전압 배터리다. 해당 배터리는 2014년 8월 설치돼 보증기간(10년)을 이미 1년 넘긴 상태였다. 전문가들은 "노후화된 배터리에서 품질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정부와 기업의 관리 소홀을 지적한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는 "3, 4년 전 나온 배터리에 비해 10년 전 배터리는 완성도가 떨어지고 셀의 불량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라며 "사용기간이 11년이면 문제가 커졌을 가능성이 있고 여기에 작업자 실수까지 겹칠 수 있고 복합적인 원인이 융합적으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배터리 셀 재사용에 대해서는 “데이터센터는 진동도 없고 습도 등 환경적으로 전기차보다 더욱 안정적이라 오래 사용할 수는 있다"며 "10년 전에는 배터리 3사가 모두 Z스태킹 전수검사도 안 했을 때"라며 "샘플링 검사만 하기도 하는데 100% 보장하지 못 한다는 단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폐배터리 재사용의 잠재적 위험성도 제기되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는 보통 성능이 초기 용량의 70~80% 수준으로 떨어지면 교체가 권고된다. ESS(에너지 저장 장치)에 '재사용'하기에 적합한 수준으로 분류된다. 다만 셀 간의 성능 불균형(언밸런스) 문제가 내재돼 있을 수 있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오히려 새 배터리 대비 화재 위험성이 조금은 높다. 셀 간의 성능 차이인 언밸런스가 발생한다"며 "그럴 경우에는 화재 위험을 높이는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자체 문제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 2023년 한국교통안전공단 조사에 따르면 국내 배터리 3사 가운데 LG엔솔의 화재 건수가 가장 많았다. 8월까지 고전압 배터리 화재 20건 중 LG엔솔이 10건으로 1위를 기록했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전기차와 ESS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동일한 리튬이온 고전압 배터리라며 반복된 화재 이력을 보인 만큼 국가 기간시설에 사용된 배터리 역시 같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최근 배터리 제조사별 화재 통계를 공개하지 않았다. 표면적인 사유는 '기업의 정당한 이익 침해'였다. 공공기관이 국민 안전보다 민간 기업의 이해를 우선시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교통안전공단은 최근 배터리 제조사별 화재 통계를 '기업의 정당한 이익 침해' 우려를 이유로 비공개 처리했다. 공공기관이 국민 안전보다 기업 이해를 우선시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가 기간시설에 보증기간이 끝난 배터리를 그대로 방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관리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LG에너지솔루션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를 근거로 비공개를 요청하면서 제조사별 세부 화재 건수는 제외됐다. 해당 건은 이의신청을 거쳐 현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다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진작에 투명하게 공개됐다면 이번과 같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국민의 알 권리와 기업 이익 보호라는 두 가치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기업 제품 결함을 넘어 국가 행정망 전체를 마비시킨 재난으로 번졌다. 전문가들은 "배터리 교체·점검이 제때 이뤄졌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정부와 기업 모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UPS는 전원을 차단하고 방전이 된 후 교체하는 것이 원칙인데 관리 시 원칙대로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폐배터리 관련해서는 "배터리 셀에 이상이 없는지 검사한 뒤 고객과 상의 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5-09-29 15:55:54
항공업계도 '리튬이온배터리'에 골머리 [이코노믹데일리]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전산망 마비 사태가 나흘째 이어지는 가운데 항공업계의 배터리 사고 대응책에도 관심이 쏠린다. 항공업계 역시 최근 몇 년간 배터리 화재가 계속돼 골머리를 앓고 있어서다. 배터리가 사용되는 물건들이 늘어나면서 점차 통제하기 어려워지면서 화재 발생 건수도 늘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1차적으로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 조치를 마련해 사고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6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ESS와 서버를 분리하던 작업 중 화재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행정정보시스템 647개가 중단됐다. 이에 대해 국민적 관심은 '리튬이온배터리'로 확장되고 모양새다. 이번 화재 사건의 중심에 있는 ESS에도 '리튬이온배터리'가 사용됐기 때문이다. 지난 28일 배준영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은 국토교통부 제출자료에 대해 분석하며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배터리 화재 사고에서 보았 듯이 리튬이온배터리 등의 위험성은 상존하고 있다"며 "지난 1월 기내에서 발생한 화재사고 역시 리튬이온배터리"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연희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배터리로 인한 기내 화재사고는 지난해 국내에서만 6건이 일어났다. 이같은 화재사고는 타국도 마찬가지다. 미국 연방항공청이 자국 항공사들로부터 보고받은 '리튬 배터리 사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0년 39건, 2021년 54건, 2022년 75건, 2023년 77건, 2024년 78건으로 지속 증가세다. 국내 사정을 먼저 살펴보면 이스타항공은 지난 15일 비행중이던 비행기 내에서 화재사고가 있었다. 승객이 든 보조배터리에서 연기가 발생한 것을 승무원이 물이 담긴 비닐봉지에 배터리를 담가 큰불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치했다. 지난해 4월 아시아나항공 항공기에서도 연기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됐으나 기내 짐칸에 있던 보조배터리에 화재가 발생한 것을 승무원이 빠르게 조치해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 원인은 보조배터리의 방전으로 인한 오작동으로 추정됐다. 해당 사건 모두 빠른 처리로 인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김광옥 한국항공대 항공경영학과 교수는 "최근 일부 항공사들이 보조배터리 사용 제한 규정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예를 들어 이스타항공은 내달 1일부터 오는 12월 말까지 3개월간 모든 국내·국제선에서 비행 중 보조배터리로 휴대전화를 충전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고 기존에는 와트시(Wh) 용량 기준으로만 반입 여부를 규제했지만 이제는 사용 단계까지 제한하는 방향으로 강화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광옥 교수는 "이러한 조치는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규정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국내 항공사가 자율적으로 안전 강화를 위해 시도하는 사례"라며 "중요한 것은 일회성 규제가 아니라 국제 기준과 국내 현장 상황을 반영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점검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승객들도 안전 규정을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조치'로 인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캠페인이 병행되어야 한다"며 "정부, 항공사, 승객 모두가 함께 안전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스타항공 외 항공사들도 이같은 화재 사태에 대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항공사들은 기준 이상 용량의 배터리 반입을 금지하거나 보조배터리 '격리보관팩' 비치,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 금지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티웨이항공 관계자는 "티웨이항공은 단락방지 조치, 기내선반 보관 불가, 기내전원으로 보조배터리 충전 불가, 온도감응형 스티커 부착, 격리용 보관백 기내 탑재 등 다방면으로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5-09-29 15:47:19
이억원 "은행권 자본규제 합리화 추진…생산적 금융 적극 공급해달라"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은행장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가 은행권의 투자 여력을 확대하고 자본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은행권 자본규제를 개선한 만큼, 은행들도 규제개선 취지에 걸맞게 생산적 금융을 적극 공급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29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위원장·은행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취임 후 첫 은행장 간담회로, 국내 경제가 직면한 다양한 구조적 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리에는 이 위원장과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을 비롯해 5대 시중은행장(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 김성태 기업은행장 등 20개 은행장이 참석했다. 이 위원장은 먼저 이번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사고로 인해 예상되는 금융서비스상 장애로 국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속해서 상황변화에 맞게 금융서비스 장애 내용과 대체 거래수단을 상세히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지난 취임사를 통해 제시했던 생산적 금융·소비자 중심 금융·신뢰 금융으로의 '금융 대전환'과 관련해 은행권에 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당부를 전했다. 이 위원장은 생산적 금융과 관련 "정부는 최근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위한 정책금융·금융회사·자본시장의 3대 전환 방침을 발표한 바 있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과제가 은행권 자본규제 합리화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첫 번째가 은행권의 주식·펀드 투자와 관련된 자본규제 개선방안"이라며 "따라서 은행의 투자 여력이 확대되고 자본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은행들도 규제개선 취지에 걸맞게 생산적 금융을 적극 공급하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자본규제 합리화의 지속 추진을 밝히면서 신용리스크뿐만 아니라 운영리스크·시장리스크 등의 추가 과제를 계속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은행권도 현장의 애로사항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 기탄없이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덧붙였다. 소비자 중심 금융에 대해선 그간 은행들의 상생금융 노력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앞으로도 차주의 여건을 가장 잘 아는 은행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체자들이 신속하게 경제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역할해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곧 출범할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관련해 은행권이 연체채권 매입 대금 민간 기여분의 대부분을 분담하는 등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도 당부했다. 신뢰 금융과 관련해선 가계부채의 철저한 관리와 주력산업의 사업 재편 등 당면한 리스크 요인에 대한 점검을 당부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최근 금융권 해킹사고와 관련해 "철저한 원인 규명에 따른 엄정한 조치와 더불어 징벌적 과징금 도입,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권한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행장들에게도 자기 책임하에 보안체계를 재점검하고 내부 관리체계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은행권에 중대 재해 예방, 지역 금융 공급, 청년 채용 확대 등 다양한 사회적 어젠다에 대해 보다 관심을 기울여줄 것도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은행연합회장과 은행장들은 은행 자금이 부동산 쏠림에서 벗어나 서민·실수요자 및 기업 등에 대해 충분히 공급돼야 한다는 방향에 공감하며, 인공지능(AI)·반도체 등 미래 전략 산업 및 신성장, 혁신 벤처기업 등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등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생태계 지원을 위한 국민성장펀드에도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전했다. 연체자의 재기를 돕는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취지에 공감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적극 참여하고, 금융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가계부채 관리 및 내부통제와 소비자보호 강화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또 중대재해 발생 이력을 신용평가에 반영하는 등 사회적 책임 경영의 확산에 기여한단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은행이 충분한 자금 공급 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본규제 등의 추가 개선, 지역 내 자금 공급 확대에 따른 인센티브 필요성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은행권에 "금융 대전환이라는 목표를 향해 한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며 앞으로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자"면서 "정부와 유관기관도 금융 행정과 감독 전반의 공공성·투명성 제고 및 소비자 중심 금융의 확립을 위해 쇄신하겠다"고 말했다.
2025-09-29 15:00:00
'주민등록증 먹통'…국가전산망 마비, 종이 한 장에 무너지다 [이코노믹데일리] “주민등록증만 갖고 영업점을 찾아 불편을 겪는 고객들이 있지만 아직 크게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 시중은행 관계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이후 첫 영업일인 29일 한 시중은행 관계자의 말은 역설적으로 이번 사태가 대한민국 금융 시스템의 얼마나 취약한 기반 위에 서 있었는지를 보여줬다. ‘디지털 정부’의 심장부인 국정자원 전산망이 멈추자 금융의 가장 기본인 ‘본인 확인’ 절차부터 막혔다. 은행 창구에서는 실물 주민등록증이 무용지물이 됐고 비대면이 핵심인 인터넷전문은행은 대출 심사가 ‘올스톱’되는 등 금융 소비자들이 큰 혼란을 겪었다. 이날 전국 은행 영업점과 콜센터는 종일 북새통을 이뤘다. 화재로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시스템이 마비되면서 실물 주민등록증을 이용한 계좌 개설, 카드 발급, 대출 신청 등 거의 모든 신규 업무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급히 실물 운전면허증, 여권, 기존에 발급된 모바일 신분증을 대체 수단으로 안내했지만 주민등록증만 들고 온 고객들의 발길을 돌려세워야 했다. 한 은행 관계자는 “현장에서는 대체 본인 인증 수단이 없는 고객들을 중심으로 혼선을 빚고 있다”고 전했다. 대면 창구가 없는 인터넷전문은행들은 더 큰 타격을 입었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소득 증명 등 대출 심사에 필요한 핵심 서류를 전자로 받을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케이뱅크와 토스뱅크는 일부 대출 상품 심사가 전면 제한됐고 카카오뱅크는 고객이 직접 실물 서류를 촬영해 올리는 ‘아날로그’ 방식으로 임시 대응에 나서야 했다. 이는 비대면의 편리함을 내세워 성장해 온 인터넷은행의 근간이 사실은 정부의 중앙집중식 전산망에 얼마나 깊이 의존하고 있었는지를 드러냈다. 금융당국은 주말 내내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사들이 ‘소비자 불편 최소화’를 최우선 가치로 현장에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더라도 사후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비조치의견서 등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사들은 일제히 비상대응체계로 전환하고 고객 안내와 내부 직원용 대응 매뉴얼 배포에 분주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의 ‘안전 불감증’에 있다. 3년 전 카카오 사태를 계기로 민간에는 강력한 이중화 조치를 요구했던 정부가 정작 자신들의 핵심 인프라는 ‘절반의 이중화’와 ‘후진적 운영’으로 방치해왔다. 이번 화재로 멈춰선 것은 단순히 서버 몇 대가 아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자랑하던 대한민국의 신뢰와 기초 체력이 함께 멈춰선 것이다.
2025-09-29 11:13:17
증권사 서비스 제한…금융 인프라 취약성 노출 [이코노믹데일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신원 확인 시스템이 마비되면서 증권사의 주요 비대면 서비스가 일부 중단됐다. 단일 전산망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금융 인프라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6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가 발생하면서 행정안전부가 관리하는 주민등록번호 기반 인증 시스템이 멈춰 섰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8일 화재 관련 사태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합동 위기상황대응본부를 중앙사고수습본부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2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이번 화재 사고로 인해 실물 주민등록증을 활용한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가 중단됐다. 이에 비대면 계좌 개설과 △모바일 일회용 비밀번호(OTP) 발급 △계좌비밀번호 재등록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비스가 제한되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실물 운전면허증 및 모바일 신분증 (운전면허증·주민등록증) 으로 대체인증 가능하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자본시장 주요 정보통신·기술(IT)시스템은 정상 작동해 주식 매매나 자금 이체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각 증권사들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제한 업무를 공지했다. 미래에셋증권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서비스 이용 제한 안내', 한국투자증권은 '서비스 일시 중단 안내'라는 이름으로 공지사항을 업로드했으며 신한투자증권과 KB증권 등도 공지로 세부 사항을 공지했다. 이에 신한투자증권은 사고가 난 지난 26일 밤부터 △리스크관리 △소비자보호 △IT 관련 현업부서 태스크포크(TF)팀을 구성해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KB증권은 지난 26일 오후 10시 관련 부서 간 소통을 진행해 지난 27일 비상대응센터를 구성했다. 현재 유관부서·영업점 및 고객센터 관련자가 조기 출근해 업무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모니터링을 실시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총력을 가하고 있다. 이번 사고로 정부의 신원 확인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단일 전산망 의존 구조가 결국 금융 시장의 혼란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금융 서비스 제공에 다양한 인증 방법과 백업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시스템 개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박태준 전남대 정보보안융합학과 교수는 "해당 사고는 '단일 장애점 문제'로 발생됐다"며 향후 대비책으로 "서비스가 한 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다중화 구조를 갖추고 백업 서버를 마련해 일부 문제가 생겨도 시스템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증권사의 일부 서비스 중단 자체가 곧바로 보안 문제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서비스가 재개될 때 시스템 점검 과정에서 외부 요인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5-09-29 11:02:17
국토부, '하도급지킴이' 장애에 공사대금 지급 예외 허용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조달청이 운영하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면서 공공공사 대금 지급 차질 우려가 커지자 국토교통부가 긴급 대응에 나섰다. 국토부는 29일 “재난으로 인한 시스템 장애 시에도 대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예외 절차를 마련할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제처 등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하도급지킴이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의 공사대금을 전자적으로 청구·지급하는 의무 시스템이다. ‘건설산업기본법’과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드시 사용해야 하지만 이번 화재로 마비되면서 추석을 앞두고 대금 지급 지연이 우려됐다. 국토부는 명절 전 하도급업체와 건설 근로자들의 자금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제도 보완을 통해 대금이 차질 없이 지급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조달청과 협력해 시스템 복구 상황을 실시간 점검하고 발주기관·시공사·하도급사에 관련 지침을 신속히 전달할 예정이다. 복구 상황 및 공사대금 청구 방법 관련 문의 또한 조달청 전자조달기획과 등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난 상황에서도 건설업체와 근로자들의 대금 지급이 늦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고 있다”며 “조달청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추석 전까지 지급 차질이 없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9-29 10:29:56
100조 연기금 투자풀 주간사 선정 '올스톱' [이코노믹데일리] 100조원 규모 연기금 투자풀 주간운용사 선정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여파로 무기한 연기됐다. 삼성자산운용과 미래에셋자산운용, KB증권 등이 경합을 벌이던 대형 입찰이 예상치 못한 변수를 만난 것이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예정됐던 기획재정부의 연기금 투자풀 주간운용사 선정 입찰이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마비로 전면 중단됐다. 지난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전산망이 마비되면서 입찰 진행이 불가능해진 탓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나라장터 접속 장애로 연기금 투자풀뿐 아니라 모든 정부 입찰이 중단된 상황"이라며 "복구 시점을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달청은 비상대응체제에 돌입했지만 시스템 정상화 일정은 미지수다. 연기금 투자풀은 각종 연기금과 공공기관의 유휴자금을 통합 운용하는 국내 최대 규모 위탁운용 사업이다. 올해 6월 말 기준 수탁고는 68조2618억원이며,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등 비공식 자금까지 포함하면 실질 운용규모는 100조원에 달한다. 지난 5월에는 수탁고가 76조5744억원까지 치솟으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다. 이번 입찰은 기존 양강 구도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받았다. 기재부가 올 2월 제도 개편을 통해 주간운용사 자격을 증권사로 확대하면서다. KB증권이 증권사 최초로 주간운용사 도전에 나서며 삼성자산운용·미래에셋자산운용과 3파전을 벌이게 됐다. KB증권은 최근 건설공제조합 OCIO(아웃소싱CIO) 입찰도 포기하고 연기금 투자풀에 전력투구했다. NH투자증권도 관심을 보였으나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미등록으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업계에서는 여전히 기존 주간사인 삼성자산운용과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유력하다는 평가다. 두 운용사는 2013년부터 연기금 투자풀을 운용하며 노하우를 축적해왔다. 특히 주식·채권 등 전통자산부터 대체투자까지 아우르는 통합 운용 경험이 강점으로 꼽힌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증권사 진입이 허용됐지만 당장 주간운용사를 맡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기존 운용사들의 트랙레코드와 인프라를 단기간에 따라잡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선정된 운용사는 내년 1월부터 4년간 연기금 투자풀을 운용하게 된다.
2025-09-29 10:05:56
금융위·금감원장 긴급 회동…조직 쇄신·국정자원 화재 논의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당국 조직개편 철회 이후 첫 긴급 회동을 갖고 금융 행정과 감독 전반에 대한 쇄신 의지를 다졌다. 아울러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대응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억원 위원장과 이찬진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정부청사 금융위원장 접견실에서 비공개 긴급회동을 갖고 이같이 논의했다. 이번 회동은 지난 26일 당, 정부, 대통령실의 결정으로 금융행정·감독체계 개편이 제외된 정부조직법 수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이들은 그간 금융위와 금감원이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금융 소비자 보호 기능의 공공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뼈를 깎는 자성의 각오로 금융행정과 감독 전반을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 △현장·소비자 중심의 업무 방식 전환 △행정·감독 과정의 공공성과 투명성 제고 등 세 가지 방향을 추진한다. 우선 두 기관 모두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조직·기능·인력·업무 개편을 추진한다. 또 해킹 사고, 불완전판매 등을 엄정 감독하면서 소비자 보호 국정과제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기관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개선하고, 금융행정과 감독 전 과정을 재점검해 '법과 원칙'에 기반한 제도 개선을 발굴 및 추진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과 이 원장은 "금융위와 금감원이 원팀이 돼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급한 현안인 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금융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2025-09-29 09:16:56
금융서비스 단계적 복구…소상공인 피해 여전 [이코노믹데일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발생 3일째인 29일, 금융서비스가 단계적으로 복구되고 있지만 여전히 완전한 정상화에는 이르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소상공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대출과 신용평가 서비스에서 간헐적 장애가 지속되고 있어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우체국은 이날 오전 9시 기준 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 서비스의 80% 이상이 복구됐다고 발표했다. 전국 우체국 ATM도 대부분 정상 가동되고 있으며 체크카드 결제 서비스는 완전히 정상화됐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주요 거래 서비스는 복구됐지만 일부 부가 서비스에서 간헐적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며 "오늘 중으로 완전한 정상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요 시중은행들의 비대면 서비스는 대부분 복구됐지만, 신분증 진위확인과 연계된 대출 심사 과정에서 여전히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개인사업자 대출과 신용카드 한도 증액 업무에서 처리 시간이 평소보다 2-3배 늘어나고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비대면 계좌 개설과 일반 대출 서비스는 정상화됐지만, 정부 시스템과 실시간 연동이 필요한 일부 서비스에서 지연이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마이너스 통장 신규 개설과 한도 조정 업무가 완전히 정상화되지 않아 소상공인들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 카드업계는 신용카드 발급과 일반 결제 서비스는 정상화됐지만,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등 대출 상품에서 간헐적 장애가 나타나고 있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신규 카드 발급과 기존 카드 이용에는 문제가 없다"면서도 "현금서비스 한도 조회와 신규 대출 신청에서 일시적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삼성카드와 롯데카드도 비슷한 상황으로, 급한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의 자금 조달 어려움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평소 마이너스 통장이나 카드 현금서비스로 단기 자금을 융통하던 사업자들이 여전히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서울 종로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연휴 전 식자재 구입비를 마이너스 통장에서 인출하려 했는데 한도 조회가 안 돼서 결국 지인에게 돈을 빌렸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금융서비스 장애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별도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정부 차원의 긴급 자금 지원 프로그램 확대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29일에도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며 금융서비스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각 금융회사별 서비스 정상화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추가 장애 발생에 대비해 비상 대응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주요 금융서비스는 대부분 정상화됐지만 완전한 안정화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연휴 기간 중에도 상황실을 운영해 추가 문제 발생에 즉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금융거래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아직 완전히 안정화되지 않은 시스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귀성길 고속도로 통행료 결제와 명절 용돈 송금 등 연휴 특수 거래에서 추가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연휴 기간 중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비상 대응팀을 운영하고 있다"며 "필요시 추가 유동성 공급 등의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금융업계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 전산망 의존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시스템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신분 확인과 신용평가 과정에서 정부 시스템과의 연동을 최소화하고 독립적인 백업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완전한 서비스 정상화까지는 일주일 정도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기회에 금융 인프라의 안정성을 높이는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29 09:16:31
국가전산망 먹통 나흘째, 복구율 5% 미만…월요일 '민원 대란' [이코노믹데일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전산망 마비 사태가 나흘째 이어지면서 29일 월요일부터 전국 관공서에서 ‘민원 대란’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복구율이 5%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운데 국민신문고와 정부24 등 핵심 서비스가 포함된 시스템은 완전 복구까지 최소 2주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8일 오후 10시 기준 화재로 중단된 647개 시스템 중 복구된 서비스는 모바일신분증, 우체국 금융 등 30개에 불과하다. 복구율은 4.6%에 그친다. 정부는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2~4층 전산실의 551개 시스템을 순차적으로 재가동하고 있지만 화재로 직접 피해를 본 96개 시스템은 상황이 심각하다. 행안부 관계자는 “전소된 서비스는 철거하고 재설치하는 것보다 대구센터로 옮겨 새로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자원 풀을 구성하는 데 시간이 필요해 완전 복구까지 약 2주 정도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신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주요 서비스가 여기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복구가 더디게 진행되면서 일선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해졌다. 소비쿠폰 이의신청은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고 화장시설 예약 서비스 ‘e하늘’도 개별 시설에 유선으로 신청해야 하는 등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안부 장관)은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투명하게 상황을 공유하고 업무 연속성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9-29 09:02:05
재해복구용 공주데이터센터, 18년째 '개점휴업'…'골든타임' 놓쳤다 [이코노믹데일리] 초유의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를 부른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는 국가 재난 대비의 ‘최후 보루’가 되어야 할 공주 재해복구 전용 데이터센터가 18년째 문을 열지 못하는 ‘행정 부실’이 낳은 예고된 인재(人災)였다는 비판이 나온다. 만약 공주센터가 정상 가동 중이었다면 이번 사태는 피해를 최소화하며 막을 수 있었던 ‘막을 수 있었던 재난’이었다. 29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4년 회계연도 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재해·재난 등 비상사태 발생 시 행정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충남 공주에 국정자원 제4센터 신축을 추진해왔다. 공주센터는 단순한 데이터센터가 아니다. 화생방 공격, 지진, 전자기파(EMP) 공격까지 막아낼 수 있는 특수시설을 갖추고 대전·광주센터가 동시에 마비되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설계된 국가 재난 대비의 핵심 인프라다. 이 센터는 무려 18년 전인 2008년 ‘정보보호 중기종합계획’에 따라 추진됐다. 당초 2012년 완공 예정이었으나 두 차례의 타당성 재조사, 일곱 차례의 사업자 선정 유찰, 입찰방식 변경 등을 거듭하며 2019년에야 겨우 첫 삽을 뜰 수 있었다. 이후에도 공사비 증액, 공사 중단 등을 겪다 지난해 11월 정부 전산망 장애 사태가 터지자 뒤늦게 ‘액티브-액티브’ 실시간 이중화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며 계획을 또다시 변경했다. ‘액티브-액티브’는 두 개의 데이터센터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동시에 가동되는 최고 수준의 재난복구 체계다. 한쪽에 불이 나도 다른 쪽에서 1초의 중단 없이 서비스를 이어받을 수 있다. 하지만 18년간 표류한 결과 현재 공주센터의 공정률은 66.9%에 불과하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전산 환경 구축 공사는 이달 말 끝날 예정이나 재난복구(DR) 시스템은 미구축된 상태”라고 밝혔다. 사실상 텅 빈 건물만 지어놓은 셈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보고서에서 “당초 전쟁, 재난, 재해 등 비상사태에 대비한 재해복구 전용 데이터센터의 필요성을 인식한 시점과 구축 운영 계획에 비해 장기간 계획이 지연된 측면이 있다”며 “이른 시일 내에 국가정보자원 백업센터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마저 무색하게 정부는 소를 잃고도 18년째 외양간을 짓지 못했다. 이번 화재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외치면서도 정작 가장 기본적인 안전 인프라 투자에는 인색했던 정부의 민낯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2025-09-29 08:53:25
우체국 금융, 이틀 만에 정상화…우편 서비스는 오늘 재개 목표 [이코노믹데일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됐던 우체국 금융 서비스가 이틀 만에 정상 재개됐다. 하지만 우편 서비스와 일부 행정정보시스템은 여전히 복구 중이어서 완전 정상화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오후 9시부터 우체국 체크카드 결제, 인터넷뱅킹, ATM 입·출금, 보험금 청구 등 모든 금융 서비스가 정상화됐다고 밝혔다. 우정사업본부는 27일 밤부터 시스템 점검에 착수해 안전성 확인을 완료하고 서비스를 재개했다. 다만 택배 등 우편 서비스는 시스템 복구가 진행 중으로, 29일 오전 중 정상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물류 대란 우려가 제기됐던 만큼, 신속한 복구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장애는 지난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시설 화재로 발생했다. 과기정통부는 사고 직후 재난상황실을 가동하고 수차례 상황점검회의를 여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우체국 서버가 위치한 국가자원 시설의 화재로 국민들께 큰 불편을 드리게 돼 매우 송구하다”며 “우편과 금융 서비스가 완전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시스템 업데이트와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피해 상황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2025-09-29 07:43:35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증권 비대면 서비스' 차질 [이코노믹데일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로 증권사 비대면 계좌 개설 등 본인 확인 서비스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투자자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2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시스템이 중단되면서 비대면 계좌 개설, 모바일 OTP 발급, 계좌 비밀번호 재등록 등이 제한되고 있다. 특히 모바일 OTP는 온라인 매매와 자금 이체에 필수적인 만큼 29일까지 복구되지 않으면 투자자들의 불편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밖에 자동이체, 오픈뱅킹 서비스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체국 업무 시스템을 활용한 서비스 이용도 제한된 상태다. 국내 증권사들은 공지를 통해 운전면허증(실물·모바일)을 활용한 본인 확인을 권고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은 각각 홈페이지에 “운전면허증은 정상 이용 가능하다”며 “시스템 정상화 즉시 재공지하겠다”고 알렸다. 이날 한국거래소와 코스콤은 자본시장 정보기술(IT)시스템 긴급 점검에 착수했으며 “전체 거래 서비스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비대면 신규 사업자 인증서 발급 시 주민등록증 확인은 불가해 운전면허증 또는 대면 발급을 안내했다. 거래소와 코스콤은 복구 완료 시까지 24시간 합동 비상대책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2025-09-28 18:04:34
김민석 총리, 정부전산망 마비에 대국민 사과…"신속 복구" [이코노믹데일리] “불편을 겪으실 국민 여러분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7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초유의 정부 전산시스템 장애 사태에 대해 직접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가동하고 위기 경보 수준을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하는 등 사태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신속한 복구와 투명한 소통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국가의 중요한 전산 시스템이 한곳에 밀집된 시설 특성상 화재 진압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세종과 대전 정부 부처 내부 전산망이 마비됐고 부처 홈페이지 접속도 원활하지 않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특히 김 총리는 ‘투명한 소통’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어떤 서비스에 장애가 있는지 언제까지 복구가 이루어질 것인지 가능한 구체적이고 신속히 말씀드릴 것”이라며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을 통해서 국민 불편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예를 들어 모바일 신분증이 잘 작동되지 않는다면 오늘 당장 공항에서 불편을 겪을 수도 있다. 이런 것이 미리 공지돼야 할 것 같다”며 피해 사례를 예측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복구 작업과 관련해서는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김 총리는 “국민 일상에 직접적인 지장을 줄 수 있는 시스템부터 조속히 정상화하되 모든 부처는 복구가 지연되는 상황을 가정해 대체 서비스 등의 대응 방안과 대국민 소통계획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절반의 이중화’ 시스템으로 인해 복구 장기화가 불가피하다는 현실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도 약속했다. 김 총리는 “우선 긴급한 대처를 하면서 사고의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정리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화재 발생 경위나 대응 과정, 전산망 백업 체계 등 비상 대책 매뉴얼이 과연 잘 작동했는지 점검하고 제도적으로도 개선·보완해야겠다”고 말했다.
2025-09-27 13: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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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롯데카드, 누구도 만족 못한 해명·보상...안전 수준은 여전히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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