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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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앞두고 '사이버 전쟁' 막는다…정부, 이례적 '주의' 경보, 왜 [이코노믹데일리]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가 사이버 안보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대선 전후로 고조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보안 태세를 '주의' 단계로 격상하고 총력 대응에 나섰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최근 국가 사이버 위기 경보 단계를 기존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높였다. 이번 조치는 국가정보원의 종합적인 판단에 따른 것으로, 대통령 선거를 직접적인 배경으로 사이버 위기 경보가 '주의' 단계까지 격상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만큼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경보 단계 격상은 국가 배후로 추정되는 해킹 조직 등의 사이버 공격 가능성이 실제로 높아지는 등 안보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국정원을 필두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KISA 등 관계 부처 및 기관은 사이버 공격 시도 탐지 및 방어, 유사시 즉각적인 복구 체계 가동 등 대응 역량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특히 선거라는 민감한 시기에는 아주 작은 규모의 사이버 침해 사고라도 발생할 경우 곧바로 선거 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나 부정선거 의혹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주요 우려 사항이다. 정부는 이러한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사이버 보안 지원을 한층 강화하고 관련 부처 간 정보 공유 및 협력 체계를 긴밀하게 운영하며 만일의 사태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2025-05-26 09: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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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킹 파문 확산…악성코드 25종·추가 서버 감염…개인정보 유출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정부·민간 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악성코드 13종이 추가로 발견되고 단말기식별번호(IMEI) 유출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감염된 서버 수도 기존 5대에서 23대로 늘어나는 등 사태의 파장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민관합동조사단은 19일 이 같은 내용의 'SKT 침해사고 2차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단은 지난 1차 발표 이후 SKT 리눅스 서버 전반과 다른 운영체제 서버로 점검 대상을 확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기존에 밝혀진 5대 외에 18대의 서버가 추가로 악성코드에 감염된 사실을 확인, 총 감염 서버는 23대로 늘었다. 이 중 15대 서버에 대한 포렌식과 로그 분석 등 정밀 조사를 마쳤으며 나머지 8대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분석을 완료할 계획이다. 악성코드 역시 추가로 발견됐다. 지난 1차 조사에서 BPF도어 계열 악성코드 12종이 발견된 데 이어 이번 조사에서 BPF도어 계열 12종과 웹쉘 1종 등 총 13종의 악성코드가 추가로 확인돼 현재까지 SKT 서버에서 발견된 악성코드는 총 25종으로 늘었다. BPF도어는 리눅스 커널의 네트워크 필터링 기능을 악용해 일반 보안 장비의 탐지를 우회하는 것이 특징인 은닉성과 지속성이 강한 백도어다. 특히 이번 2차 조사 과정에서 악성코드에 감염된 서버 내 임시 저장 파일 중 IMEI가 포함된 사실이 확인됐다. 유출 가능성이 있는 IMEI는 총 29만1831건으로 해당 서버는 SKT 통합고객인증 시스템과 연동된 서버로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 민감한 개인정보도 함께 저장돼 있었다. 방화벽 로그 기록이 남아있는 지난해 12월 3일부터 올해 4월 24일까지는 자료 유출 흔적이 없었으나 최초 악성코드가 설치된 시점으로 추정되는 2022년 6월 15일부터 약 1년 반 동안의 로그 기록이 존재하지 않아 해당 기간 자료 유출 여부는 현재 확인되지 않았다. 조사단은 개인정보 등이 저장된 문제의 서버들을 확인한 즉시 SKT에 정밀 분석 전이라도 자료 유출 가능성에 대해 자체 확인하고 국민 피해 예방 조치를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고 사업자 동의를 얻어 확보한 서버 자료를 지난 16일 공유했다. 1차 조사 당시 조사단은 IMEI 유출은 없었다고 발표했으나 이번 조사에서 유출 가능성이 새롭게 제기된 것이다. 현재까지 유출이 확정된 정보의 총량은 약 9.82GB이며 가입자식별키(IMSI)는 총 2695만7749건이 유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단은 개인정보 등이 저장된 서버를 확인한 즉시 사업자에게 정밀 분석 전이라도 자료 유출 가능성에 대해 자체 확인하고 국민 피해 예방 조치를 강구하라고 요구했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도 관련 사실을 통보하고 확보한 서버 자료를 공유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확인된 자료 유출은 없지만 로그 부재로 인해 피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타 통신사와 주요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유사 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보안 상황을 점검하고 철저한 대응을 당부했으며 ‘통신사 및 플랫폼사 보안점검 TF’를 운영 중이다. 정부 기관도 국정원 주관으로 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민간과 공공 분야에서 신고된 피해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단은 "앞으로 침해사고 조사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만한 정황이 발견될 경우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업자의 신속 대응과 정부 차원의 대응책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5-05-19 11: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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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전 사이버 위협 주의...당국, 전 산업 보안 대비 요청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최대 통신사 SK텔레콤 해킹 사태로 점화된 사이버 위협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거세질 기미를 보이자 정보통신(IT) 당국이 기업들에 보안 수위 강화를 요청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기업 6000곳에 ‘사이버 위협 대응 태세 강화’라는 제목의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최근 SKT 해킹에서 발견된 악성코드 12종이 각 사 정보통신 설비에 잠복해 있지 않은지 점검하라는 취지다. 공문에는 “최근 사이버 침해 사고와 정치적 상황을 악용한 다양한 사이버 공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빈틈없는 보안 경계 태세 유지를 당부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문 수신처는 △금융업 △제조업 △전력·에너지 △문화 콘텐츠 △통신사 △플랫폼사 등 기업 전 분야를 망라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을 포함해 △삼성 △SK △롯데 △현대차그룹 소속 계열사와 신한카드·비바리퍼블리카 등 금융회사도 공문을 받았다. 방산 분야에서는 현대로템과 한화시스템, 조선업계에서는 HD현대미포·HD한국조선해양 등이 수신 대상에 포함됐다. 문화 콘텐츠 분야는 △CJ △NHN엔터테인먼트 △넥슨 등에 공문이 전달됐다. 이번 공문 발송은 지난달 25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SKT 해킹과 관련해 기업 6000곳에 보안 공지를 보낸 데 이어 사이버 위협 문제를 재차 강조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처럼 민간 기업의 사이버 보안을 관리하는 과기정통부가 최고 수위의 보안 경고를 내리고 있지만 국가정보원이 관할하는 공공 부문에는 해당 조치가 전달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9일 열린 브리핑에서 “대선 국면에서 공공, 국방, 민간 어디서든 사이버 침해가 발생하면 국가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범국가적인 사이버 보안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국회 등에 따르면 국정원은 SKT 해킹 민관 합동조사단의 조사 내용 공유를 요청했으나 민간 기업 보안 사고에 대한 접근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자료를 공유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유 장관은 “국정원이 관제탑이 되는 민관군 통합 체제를 작동하고 대선 기간 사이 사이버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제처에 유권 해석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2025-05-11 17: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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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지도 반출, 정부 8월 결론… 국토부 "안보 최우선, 구글 입장 수용 아직" [이코노믹데일리] 구글의 국내 고정밀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 요청에 대한 정부의 최종 결정이 오는 8월 중 내려질 전망이다. 당초 1차 통보 기한은 이달 중순이었으나 국가 안보 및 산업 파급 효과 등 민감한 사안을 고려해 심사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하기로 했다. 11일 국토교통부와 산하 공공기관인 국토지리정보원에 따르면 정부는 구글의 지도 반출 허용 여부를 오는 8월 11일 전까지 결정할 계획이다. 지도 정보 해외 반출 여부는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국정원,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8개 부처가 참여하는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에서 심사한다. 협의체는 지도 반출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60일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이번의 경우 6·3 대선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최종 기한이 8월 11일까지로 늘어났다. 앞서 구글은 지난 2월 18일, 1대 5000 축척의 국내 고정밀 지도를 해외에 있는 자사 데이터센터로 이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국토지리정보원에 신청했다. 1대 5000 축척 지도는 50m 거리를 지도상 1cm 수준으로 정밀하게 표현할 수 있어 군사기지나 국가 주요 보안시설의 위치까지 상세히 파악 가능하다. 구글은 현재 1대 2만5000 축척의 공개 지도 데이터에 항공·위성사진을 결합한 형태로 국내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네이버나 카카오 지도에 비해 정확도와 상세 정보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구글은 지난 2011년과 2016년에도 지도 반출을 요청했으나 정부는 군사시설 등 민감 정보 유출 우려와 국내 서버 부재 등을 이유로 불허한 바 있다. 이번 세 번째 요청에 대해 정부는 여전히 ‘안보’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요구한 사항과 구글이 답변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아직 확정된 건 없고 국가 안보를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한 "안보 우려와 관련해 정부가 요구한 사안이 있으나 구글은 아직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며 "안보와 국내 산업 상황을 깊이 있게 검토해 결론을 도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체는 만장일치 제도로 운영되기 때문에 국방부나 국정원 등 안보 부처가 반대할 경우 반출 승인은 사실상 어렵다. 현재 안보 당국의 입장 변화가 없어 1차 처리 기한 내 결론 도출은 쉽지 않은 상황으로 알려졌다. 구글은 보안시설 정보 노출 우려에 대해 블러(흐림) 처리를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를 위해 정부에 해당 시설의 좌푯값 제공을 요청해 오히려 기밀 정보를 넘기는 셈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국내 기업들은 보안시설 지도 처리 시 위장(82%)이나 저해상도(6%) 방식을 주로 사용하는 반면 구글은 블러(12%) 처리만을 고수하고 있어 정부와의 의견 조율에 난항을 겪고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구글 지도 반출 문제를 '비관세 장벽'으로 규정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점도 정부의 고민을 깊게 하는 요인이다. 통상 이슈가 불거지면서 과거와 다른 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지만 정부는 안보 원칙을 고수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역시 지난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한국같이 안보가 취약한 나라 케이스가 다양해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현재 구글 지도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네이버지도, 티맵, 카카오맵에 이어 4위에 머물러 있다.2025-05-11 16: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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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헌법 수호 위해 불가피한 판단" [이코노믹데일리]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전원일치로 인용하며 파면을 선고했다. 2022년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이날로 1060일 만에 임기에서 물러나게 됐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께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주문을 낭독했다. 재판관 8인 전원이 탄핵 인용에 동의했으며,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윤 대통령은 직위를 상실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포함한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 수호의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되풀이했고, 이로 인해 사회·경제·정치·외교 등 전 분야에 중대한 혼란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파면으로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 5가지를 모두 인정하며,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탄핵 심판은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122일, 같은 해 12월 14일 국회 탄핵소추안 접수로부터는 111일 만에 마무리됐다. 헌재는 계엄 선포와 관련해 “당시 국가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고, 대통령은 헌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불법적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한 ‘경고성·호소용 계엄’이라는 표현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계엄법상 명시된 목적과 부합하지 않으며, 허용될 수 없는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부정선거 의혹을 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삼은 점에 대해서도 “단순한 의혹만으로 중대한 국가 위기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회의사당에 모인 의원들을 강제로 해산하려 한 시도는 사실로 인정됐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국방부가 주요 정치인과 법조인의 위치를 파악하려 한 행위도 위헌적 권력 행사로 판단했다. 문 소장 대행은 “국방부 장관이 국군방첩사령부에 국회의장, 정당 대표 등 14인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했고, 대통령은 국정원 1차장에게 이를 지원하라고 요청했다”며 “사법부 인사까지 포함된 위치 추적은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행위”라고 밝혔다. 탄핵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 측이 문제 삼았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진술은 모두 사실로 인정됐다. 반면 절차적 위헌 주장과 탄핵사유 변경 여부 등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안이 국회 법사위 조사 없이 처리됐고,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헌재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 주장도 기각됐다. 재판관들은 일부 쟁점에 대해 보충의견을 냈다. 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향후 탄핵심판에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고, 이미선·김형두 재판관은 탄핵심판의 특수성을 고려해 완화 적용이 가능하다고 했다. 정형식 재판관은 다른 회기에서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전체 심리 기간과 변론 종결 후 평의 기간 모두 역대 대통령 사건 가운데 최장 기록을 남기며 마무리됐다.2025-04-04 14: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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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인용…헌정사 두 번째 파면 [이코노믹데일리]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헌정사에서 두 번째로 탄핵된 대통령이 됐다. 검사에서 검찰총장을 거쳐 곧바로 대통령에 오른 이례적 이력의 주인공이었으나, 임기 3년도 채우지 못한 채 파면돼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에 맞서며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발언으로 대중적 인지도를 얻었다. 이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별검사 수사팀장으로서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기소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에 임명됐다. 그러나 검찰총장 재임 중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정면으로 수사하며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드라이브와 충돌했고, 후임인 추미애 전 장관과는 수사지휘권과 인사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보수진영의 유력 대권주자로 급부상했고, 2021년 3월 검찰총장직을 사퇴하며 정치 참여를 공식화했다. 같은 해 6월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한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경선을 거쳐 대선 후보가 됐다. 대선 과정에서 이준석 당시 대표와의 갈등, 김건희 여사 학력·경력 위조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 여러 논란이 불거졌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0.73%포인트 차이로 누르고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집권 후 노동·연금·교육·의료 등 4대 개혁을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원전·방산 수출 등에서 일정한 성과를 냈지만,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과의 정쟁이 지속되며 국정 동력이 약화됐다. 2024년 총선에서도 민주당에 과반 의석을 허용하며 국정 장악력은 더 약해졌고, 당정 갈등과 의료개혁 파열음 등이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취임 직후 50% 초중반에서 출발했으나, 같은 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는 10% 후반까지 하락했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이 지속된 상황에서 명태균씨와의 통화 녹취, 공천 개입 논란까지 겹치며 여론 악화가 가속됐다. 결국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열고 “부덕의 소치”라며 사과하고 김 여사의 공식 활동 중단 및 인적 쇄신을 약속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은 심야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회는 범죄자의 소굴이 됐다”며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곧이어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가 발표됐고,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에 군 병력이 배치됐다. 12월 14일 윤 전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탄핵소추안을 의결당했고 직무가 정지됐다. 그는 헌재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최후 진술을 통해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계엄이었으며 전시·사변 못지않은 국가 위기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개헌과 정치개혁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위헌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 파면을 명령했고, 윤 전 대통령은 역대 두 번째로 탄핵에 의해 대통령직을 상실하게 됐다.2025-04-04 11: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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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국가 AI 안보 협의회' 출범…AI 사이버 위협 '선제 대응' [이코노믹데일리] 대통령실이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사이버 안보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협의체인 '국가 AI 안보 협의회'를 공식 출범했다고 28일 밝혔다. 국가안보실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왕윤종 안보실 3차장 주재로 국가 AI 안보 협의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국가정보원, 외교부,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등 AI 안보 관련 7개 정부 부처의 국장급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AI 기술이 야기할 수 있는 안보 위협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왕윤종 3차장은 회의에서 "생성형 AI를 비롯한 첨단 AI 기술은 사회 전반에 혁신을 가져오는 동시에 심각한 안보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협의회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그는 "AI 기술의 오용이나 통제 불능으로 인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사이버 공격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국가 차원의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의회 출범을 계기로 대통령실과 유관기관들은 AI 안보 관련 정책 및 현안에 대한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AI 기술 악용으로 인한 사이버 안보 위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협의회는 향후 AI 기술의 안보 위해성 검토 등 주요 사안 발생 시 관계 부처 간의 논의를 조율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으로 구성된 실무 그룹을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다. 실무 그룹은 국가정보원이 간사 기관 역할을 수행하며 필요에 따라 학계 및 민간 전문가를 초빙하여 AI 안보 위협 대응 방안을 심층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AI 안보 위협의 실태와 각 부처별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협력 과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정부는 국가 AI 안보 협의회를 통해 AI 기술을 둘러싼 사이버 안보 위협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협력과 공조를 강화하고 국가 안보를 굳건히 한다는 방침이다.2025-03-28 17:2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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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5도 등 17개 섬 외국인 토지거래 제한... 2014년 이후 10년만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 등 서해 5도와 국토 최외곽인 영해기선에 놓인 12개 섬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는 해양 영토주권 강화를 위한 조치로, 국토 외곽지역 섬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것은 2014년 12월 이후 10년 2개월 만이다. 국토교통부는 영해기선(국토 최외곽 지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영해의 기준선) 기점 12곳과 서해 5도를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영해기선 기점 12곳은 경남 통영 홍도(0.1㎢), 전남 여수 하백도·거문도(4.6㎢), 완도 여서도(4.1㎢), 신안 홍도·고서(6.6㎢), 제주 사수도(6.1㎢) 등이다. 영해기선 12곳에선 최소 행정구역인 리 단위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고, 서해5도는 국토 방위상 중요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섬 전체를 지정했다. 국토부는 2023년 10월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도를 강화하고, 국방부와 국정원에 국방 목적상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요청권을 부여했다. 이를 근거로 국정원은 안보 관계 부처 의견을 수렴한 뒤 17개 섬 지역에 대한 허가구역 지정을 요청했고,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앞으로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는 외국인은 계약 체결 전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군·구는 국방부·국정원과 협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외국인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받지 않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은 무효이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앞서 지난 2014년에는 중국인 투자자가 충남 태안군의 무인도인 서격렬비도를 20억여원에 매입을 추진해 논란이 일었고, 그해 10월 정부는 영해기점 무인도 8곳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2025-02-26 09: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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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위드, 양자내성암호 기술 국정원 검증 통과 [이코노믹데일리] 한컴위드가 자회사 소프트포럼과 협력하여 개발한 양자내성암호(PQC) 기술이 국가정보원의 암호모듈 검증(KCMVP)을 통과하며 미래 보안 시장 선점에 나섰다. 13일 발표에 따르면 소프트포럼의 'IQNUS Crypto v1.0' 암호모듈이 KCMVP 검증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이는 양자컴퓨터의 발전으로 인한 기존 암호 체계의 무력화 가능성에 대비하는 중요한 성과로 평가된다. 'IQNUS Crypto v1.0'은 국내 최초로 비검증 대상 알고리즘 중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가 양자내성암호 표준으로 선정한 알고리즘을 포함한 암호 모듈이다. 이번 검증 통과를 통해 기술력과 안정성을 입증받았으며 향후 양자컴퓨터의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최근 구글이 공개한 105큐비트 양자컴퓨터 칩 '윌로우'가 기존 슈퍼컴퓨터로는 10셉틸리언 년이 걸리는 문제를 단 5분 만에 해결하는 등 양자컴퓨터 기술 발전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데이터 보안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송상엽 한컴위드 대표는 “자회사의 암호모듈을 통해 국가·공공기관, 금융 및 일반 기업 등 높은 보안성을 요구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미래의 보안 위협으로부터 중요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양자내성암호를 활용한 자사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시장에 내놓아 사업 성과를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컴위드는 이미 금융, 의료, 국방 등 주요 산업 분야에서 증가하는 양자내성암호 솔루션 수요에 발맞춰 관련 기술을 제품과 사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지난해 5월에는 통신 구간 암호 솔루션 ‘한컴 엑스커넥트(xConnect) v4.0’을 출시했으며 12월에는 정형 및 비정형 데이터 보안 솔루션 ‘한컴 엑스디비(xDB) v5.0’을 선보였다. 이러한 솔루션들은 공공, 금융, 보험 등 다양한 분야에 공급되고 있으며 향후 사설 인증 및 간편 인증 솔루션에도 양자내성암호 기술을 적용하여 인증 보안 시장 진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양자컴퓨팅 기술의 발전은 현재의 암호 체계를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은 2035년까지 현재의 암호 체계를 양자내성암호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과 표준화에 힘쓰고 있다. 특히 양자컴퓨터 전문가들은 ‘지금 수집해 나중에 해독하는(Harvest Now, Decrypt Later, HNDL)’ 공격에 대비하여 현재 발표된 양자내성암호 표준의 즉각적인 적용을 권고하고 있다. 한국 정부 역시 2035년까지 양자내성암호로의 전환을 목표로 ‘양자내성암호 마스터플랜’을 수립, 2029년까지 한국형 양자내성암호(KpqC) 개발 및 표준화를 완료하고 2030년까지 양자내성암호 체계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2025-01-13 10: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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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상계엄 국무회의 참석' 조태용 국정원장 소환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을 소환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최근 조 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비공개 조사했다. 검찰은 조 원장을 상대로 비상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인 등 체포 지시를 보고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홍 전 차장은 계엄 직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로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조 원장에게 보고하자 조 원장이 "내일 아침에 이야기하자"고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방첩사령부로부터 구체적인 체포 대상 명단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 원장은 "이번 비상계엄과 관련, 대통령이 국정원장에게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전혀 한 적이 없다"며 "국정원은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에 어떤 행동이나 조치를 한 적이 없다"고 말해 진술이 엇갈렸다. 아울러 국정원은 "홍 전 차장이 '정치인 등 체포 지시'를 국정원장에게 보고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는 언론 공지를 내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0일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다음날인 21일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부르는 등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 참석자들을 줄소환하고 있다.2024-12-22 16: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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