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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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섭 KT 대표, '해킹 사태' 책임지고 연임 포기…전 고객 유심 무상 교체 결정 [이코노믹데일리] KT가 '무단 소액결제 사태'의 후폭풍을 잠재우기 위한 두 개의 중대 결정을 내렸다. 김영섭 대표가 해킹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연임을 포기하며 차기 대표이사 공모 절차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고 이사회는 고객 불안 해소를 위해 유심(USIM) 교체를 희망하는 모든 고객에게 무상으로 유심을 교체해주기로 했다. 이는 리더십 교체를 통해 경영 쇄신의 의지를 보이는 동시에 실질적인 고객 보호 조치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려는 '투트랙' 전략으로 풀이된다. 4일 KT 이사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차기 대표이사 공모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이 자리에서 김영섭 대표는 연임에 도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당초 실적 개선 등을 바탕으로 연임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지난 9월 터진 해킹 사태와 국정감사 등에서 쏟아진 책임론에 결국 백기를 든 것이다. 김 대표는 국감에서 "총체적 경영 책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수준의 책임을 지는 게 마땅하다"며 "사퇴를 포괄하는 책임"을 지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김 대표의 연임 포기로 KT의 차기 CEO 선임 절차는 급물살을 타게 됐다. KT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5일부터 공개 모집을 시작해 연내 최종 후보를 결정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셀프 연임' 논란을 빚었던 '연임 우선심사제'가 폐지되면서 이번 선임은 내·외부 모든 후보가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하는 완전 공개경쟁 방식으로 진행돼 투명성을 높일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이사회는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확정했다. 유심 교체를 희망하는 모든 고객(알뜰폰 포함)을 대상으로 5일부터 무상 교체를 시행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는 김 대표가 국감에서 "이사회에서 의결되면 시행하겠다"고 약속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KT는 시행 초기 신청 폭주에 대비해 피해 발생 지역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전국으로 교체 지역을 확대하고 대리점 방문이 어려운 고객을 위한 택배 배송 서비스도 운영하는 등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KT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고객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통신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네트워크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전반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킹 사태라는 값비싼 대가를 치른 KT가 리더십 교체와 고객 보호라는 두 개의 수술을 통해 '국민기업'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을지 시장의 냉정한 평가가 시작됐다.2025-11-04 17: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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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 현실화율 69% 동결… 급등한 서울 집값에 '속도조절'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인 69%로 동결하기로 했다. 서울 아파트값 급등과 ‘10·15 부동산 대책’ 후폭풍으로 세 부담이 급증할 우려가 커지자, 부동산 세제에 대한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다. 현실화율은 4년째 동결되며,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단계적 인상 로드맵은 사실상 중단된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13일 ‘2026년 부동산 가격 현실화 계획’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결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당초 내년 공동주택 현실화율을 80.9%까지 끌어올릴 계획이었지만, 급등한 집값과 세 부담을 고려해 올해와 동일한 69%를 유지하기로 했다. 토지(65.5%)와 단독주택(53.6%) 현실화율도 각각 4년째 같은 수준으로 묶인다. 내년에는 시세 변동만 반영해 공시가격을 산정할 방침이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의 과세 기준일 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산정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현실화율 인상은 곧 세 부담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정치적·경제적 파급력이 크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금폭탄’ 논란이 재점화될 경우 여권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는 ‘현실화 계획’을 세웠다. 이후 2020년 68.1%에서 2021년 70.2%, 2022년 71.5%까지 단계적으로 높였으나, 부동산 가격 급등과 맞물리며 서울 아파트 공시가가 매년 두 자릿수 상승을 기록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현실화율을 69%로 되돌렸지만, 부동산가격공시법에 명시된 현실화 목표는 여전히 살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세가 크게 오른 상황에서 현실화율을 올리면 세 부담이 폭등할 수 있다”며 “시장 안정을 위해 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 역시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공시가 정책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동결 결정은 세제 완화라기보다 ‘정책 유턴’을 피한 조정 조치로 해석된다. 서울의 주요 지역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시세 변동만으로도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9월 서울 아파트값은 5.63% 올랐다. 전국 평균 상승률(0.26%)의 20배에 달한다. 송파구(14.9%), 강남구(11.5%), 서초구(11.6%), 성동구(11.2%) 등 주요 자치구는 모두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로 인해 내년에도 현실화율을 올리지 않아도 세금은 오를 전망이다. 신한은행 시뮬레이션 결과,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 84㎡ 보유세는 올해 1275만원에서 내년 1790만원으로 40.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잠실주공5단지(45.2%), 대치 은마아파트(42.7%) 등 재건축 단지도 비슷한 상승세다. 성동구 래미안옥수리버젠(39.4%), 마포 래미안푸르지오(38.6%) 등 ‘한강벨트’ 주요 단지들도 세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의 공시가격 동결 방침은 최근 확산된 ‘10·15 대책 역풍’도 반영된 조치로 보인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초강력 규제가 발표되자, 시장에서는 “집값을 잡는 대신 세금이 치솟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상경 전 국토부 1차관의 갭투자 논란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강남 거주 사실 등이 맞물리며 여론이 악화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세금 완화라기보다 여론의 급격한 악화를 막기 위한 ‘완급 조절’ 성격이 강하다”며 “대출 규제 등 실수요 억제책이 이미 강화된 상황에서 세제까지 자극할 경우 시장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 파인더 전문위원은 “올해 서울 주요 지역의 시세가 이미 크게 올라 현실화율을 높이지 않아도 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며 “특히 재건축 단지처럼 공시가격 변동 폭이 큰 지역은 체감 부담이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2025-11-04 09: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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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오늘 이사회서 '차기 리더십·지배구조' 동시 수술 나선다...해킹 수습·지배구조 개편 [이코노믹데일리] KT가 운명의 날을 맞았다. 4일 오후 열리는 이사회에서 '불법 소액결제 사태'에 대한 후속 조치와 함께 김영섭 대표의 거취를 포함한 차기 최고경영자(CEO) 선임 절차 개시 여부가 결정된다. 이는 단순히 해킹 사태를 수습하는 것을 넘어, 위기 속에서 KT의 차기 리더십과 지배구조의 틀을 새로 짜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날 이사회의 최우선 안건은 단연 소액결제 사태에 대한 대응책이다. 김영섭 대표가 국정감사에서 약속한 대로 '전 고객 대상 유심 무료 교체' 방안이 상정돼 논의될 예정이다. 이는 경쟁사인 SK텔레콤의 전례에 따른 고강도 대응책이지만 전 고객 위약금 면제 안건은 이번 논의에서 빠져 '반쪽짜리 수습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하지만 시장의 관심은 그 너머를 향하고 있다. 바로 차기 CEO 선임 절차 개시다.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김영섭 대표는 당초 실적 개선을 바탕으로 연임에 도전할 것으로 관측됐지만 해킹 사태와 미흡한 대응으로 책임론에 휩싸였다. 그는 국감에서 "사퇴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책임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사실상 연임 포기 의사를 내비쳤다. 이에 따라 KT 이사회는 이날 회의를 기점으로 차기 CEO 공모 절차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CEO 선임은 과거와 다르다. 지난해 구현모 전 대표의 '셀프 연임' 논란으로 홍역을 치른 KT는 '연임 우선심사제'를 폐지하고 내·외부 모든 후보가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하는 '제로베이스 공개 선발' 원칙을 세웠다. 8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된 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공모와 서치펌 추천을 통해 후보군을 꾸리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종 후보 1인을 내년 3월 주주총회에 올리게 된다. CEO 교체와 맞물려 이사회 재편 가능성도 거론된다. 김 대표를 포함한 사내이사 2명과 사외이사 4명 등 총 6명의 임기가 내년 3월 만료되는 만큼 차기 CEO 선임과 함께 이사회 구성에도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이는 KT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소유분산기업'의 지배구조 투명성을 확보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대표이사 선임 방식과 이사회 구성 논의는 지배구조 투명성을 가늠할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KT는 오늘 이사회를 통해 보안 리스크 대응, 리더십 교체, 지배구조 개편이라는 세 가지 중차대한 과제를 동시에 풀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날 이사회의 결정 하나하나가 KT의 미래 방향성을 결정짓는 만큼 업계 안팎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2025-11-04 08: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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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동·김인·김윤식 중앙회장 잇단 논란에 리더쉽 '흔들' [이코노믹데일리] 강호동 농협중앙회장과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 김윤식 신협중앙회장 등 상호금융권을 대표하는 리더쉽에 빨간불이 켜졌다. 업계는 연임이 불투명해지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 악영향을 미칠지 주시하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1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압수수색과 출국금지 조치에 직면했고,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과 김윤식 신협중앙회장 또한 각각 호화 워크숍, 불법 대출·부당해고 의혹 등으로 내부통제 실패 지적이 거세진 상황이다. 먼저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최근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망에 포착됐다. 경찰은 강 회장이 지난해 1월 당시 중앙회장 선거 전후로 농협중앙회 계열사와 거래관계에 있던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1억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했다고 보고 집무실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며, 출국금지 조치까지 내렸다. 이에 더해 농협 산하 계열사에서도 내부 비위가 잇따르며 지배구조 리스크 역시 도마 위에 올라 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로 구성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NH투자증권 고위 임원이 연루된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정보 혐의와 관련해 NH투증 임원실 및 공개매수 관련 부서 등을 압수수색하고 수사 중이다. 중앙회장부터 계열사 임원까지 전방위로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농협 내부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강 회장의 금품수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도덕적 책임과 조직 리스크를 이유로 중도 교체될 가능성도 나온다. 강 회장의 공식 임기는 2028년 3월까지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당기순손실 1조원대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전국 이사장·임직원 대상 호화 워크숍을 실시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제주도 2박3일 연수에서 실제 교육은 1시간 남짓에 불과했으며, 보트 투어·마사지 체험·고급 만찬 등 호화성으로 분류되는 일정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또한 행사 운영을 전담한 여행사와 기념품 제공 업체는 중앙회 모 지역 본부장 배우자가 대표로 등기된 사실이 알려져 일감을 몰아줬단 의혹도 나온 상태다. 김 회장의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둔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달 4일부터 12월 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을 시작하고, 12월 2~3일 본 후보자 등록을 거쳐 12월 17일 회장 선거를 할 예정이다. 하지만 경영지표 악화 및 신뢰성 훼손으로 김 회장의 연임은 반대 여론에 직면할 수 있다. 신협중앙회 역시 내부통제 공백을 드러냈다. 대전의 한 신협 임직원들이 수년간 불법 대출을 실행했고, 이를 제보한 내부 직원이 해고되는 등 공익신고자 탄압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지난달 2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신협중앙회의 감독체계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면서 내부 금융사고 발생 반복에 대한 책임론이 본격화했다. 지난 2018년 처음 중앙회장 자리에 오른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은 2021년 신협 최초의 직선제 선거에서 연임에 성공한 뒤 내년 2월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다. 중앙회는 12월 23~24일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내년 1월 중앙회장 선거를 진행할 계획이다. 신용협동조합법상 중앙회장의 3연임은 불가한 만큼 김 회장의 임기는 내년에 끝나지만 내부 리스크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건전성 개선이 그의 마지막 실행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상호금융을 대표하는 세 중앙회장 모두 내부통제와 경영성과 부문에서 중대한 위기를 맞았다. 지역사회 기반의 금융 인프라로서 신뢰 회복이 가장 중요한 만큼 회장의 리더십뿐 아니라 이사회·감독기구·내부통제 체계 전반에 걸친 개선이 절실하다. 특히 후보자 등록 및 선거 일정이 다가온 새마을금고·신협중앙회장 후보들에겐 향후 12월과 내년 초 예정된 중앙회장 선거가 단순한 자리 경쟁이 아니라 상호금융권이 도약할 수 있는 체질 개선의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기관 전체의 신뢰 회복이 최대 화두가 되며 수익성과 건전성, 투명성과 책임성이란 두 가지 잣대를 중점으로 평가받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현재 여러 기관에 분산된 상호금융 감독체계를 일원화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기관 차원에서의 상호금융 제도 개선·책임 규명도 불가피해지면서 금융당국이 운영 중인 '상호금융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의 제도 개선 발표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국정감사 당시 "상호금융의 모럴해저드가 전반적으로 보인다"며 "자율규제에만 맡기지 않고 적극적으로 감독하면서 관리 강도를 높이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상호금융권의 신뢰 회복을 위해선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고 건전성·지배구조를 강화하는 한편, 금융당국이 감독 기준 상향과 제도·교육·위험관리 개선을 통해 선제적 감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상호금융권은 부실채권 정리와 자본 확충 등 건전성 제고와 함께 투명한 지배구조를 마련해 책임 경영을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며 "금융당국은 상호금융권에 대해 은행 수준의 감독 기준을 일원화·상향 평준화하고, 특정 권역에 대한 감독권 이관 등으로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선제적이고 강력한 감독 강화 조치를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2025-11-04 06: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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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도가자 문화재 지정] ② 세계 인쇄사 다시 쓰나…증도가자가 바꿀 역사적 지형](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02/20251102103920504440.jpg)
② 세계 인쇄사 다시 쓰나…증도가자가 바꿀 역사적 지형 [이코노믹데일리] 2025년 국정감사에서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증도가자(證道歌字)의 진품 확인 절차를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800년 전 고려 금속활자가 세계 인쇄문화사의 중심으로 다시 소환됐다. 직지심체요절에 사용된 금속활자보다 138년 이상 앞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제기된 증도가자는 단순한 유물 논쟁을 넘어 “인류 인쇄문화의 출발점은 어디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직지보다 138년 앞선 활자, 세계 기록사 축을 흔들다 증도가자는 1239년 고려 고종 26년, 강화천도 직후 무신정권의 실세였던 최이의 명으로 인쇄된 불교 경전 ‘남명천화상송증도가(南明泉和尙頌證道歌)’, 이를 줄여 부른 ‘증도가’ 인쇄에 쓰였다고 전해진다. 기존에 ‘세계 최초 금속활자본’으로 알려진 직지심체요절, 정식 명칭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白雲和尙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보다 무려 138년이나 앞선 기록이다. 직지심체요철은 1377년 청주 흥덕사에서 인쇄한 금속활자본이다. 이 책은 상‧하권으로 돼 있으나 현존하는 것은 하권뿐이다. 직지심체요절은 1972년 프랑스 박물관에서 고(故) 박병선 박사가 발견해 2001년 9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다. 반면 증도가자는 2010년 서지학자 남권희 경북대 교수가 경북 경산의 한 고미술상으로부터 입수해 공개한 이후 진위논쟁에 휩싸였다. 하지만 2014년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의뢰한 과학 분석에서 합금 비율, 주조 흔적, 탄소연대 등이 고려시대 제작 특징과 일치한다는 결론이 나오면서 “고려 금속활자 가능성”이 다시 부상했다. 남권희 교수는 “서양의 구텐베르크 성경은 인쇄본만 남아있지만, 증도가자는 실제 활자와 인쇄물(증도가 복각본)이 함께 존재한다는 점에서 인류 기록 사상 유례없는 사례”라며 “만약 국가가 문화재로 인정한다면, 한국은 세계 인쇄문화의 ‘원점’을 다시 쓸 수 있다”고 말했다. ◆고려는 이미 ‘금속활자의 나라’ 고려가 13세기 초 이미 금속활자를 사용했다는 주장은 단지 최근 등장한 학설이 아니다. 조선 태종~세종 때(1451~1454) 편찬된 고려 왕조 정사 ‘고려사(高麗史)’ 세가(世家‧왕 중심 연대기) ‘고종 21년(1234)’조에는 “‘상정예문(詳定禮文)’을 금속활자로 인출했다”는 문장이 등장한다. 이는 한국에서 금속활자를 사용한 사실을 명시적으로 기록한 가장 오래된 공식 기록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금속활자 유물이 남아있든 아니든, ‘문헌 기록상 최초 사례’란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즉 증도가자가 등장하기 5년 전 이미 고려의 금속활자 기술이 실용 단계에 있었다는 뜻이며, 증도가자의 진실성에 한층 무게를 싣는 기록이기도 하다. 국립문화재연구소의 CT·X-ray 분석 결과에 따르면 증도가자의 주조 내부에는 주석·납 혼합비가 고려시대 청동기 조성비와 일치하며, 미세공극(氣孔) 구조 또한 13세기 전기 동합금 주조의 전형적 패턴으로 나타났다. 2015년 남북 공동발굴로 개성 만월대에서 발견된 5점의 금속활자 역시 증도가자와 자형·합금비가 동일한 그룹으로 분류됐다. 남권희 교수는 “증도가자와 같은 고려 시대 금속활자 유물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고려가 13세기부터 금속활자를 활용해 인쇄 기반을 갖췄을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충북학’ 제12집, 2010). 김성수 청주대 문헌정보학과 교수는 ‘고려시대 금속활자본의 특징에 관한 연구’에서 “증도가자가 공식 제작돼 ‘상정예문’(1234~1241) 및 ‘동국이상국전집’(1241) 등에서 활용됐다는 점이 확인된다”며 “고려가 13세기 초 이미 금속활자를 상용화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인문과학 제97호, 2013). ◆동서양 인쇄사 연대, 200년 앞당겨질 수도 지금까지 세계 인쇄사 교과서는 ‘1450년 구텐베르크 금속활자’를 기점으로 삼아왔다. 한국의 직지심체요절이 이보다 70여 년 앞서 제작된 사실은 이미 국제적으로 인정받았지만, 증도가자가 진품으로 확정된다면 인류의 인쇄 혁명은 다시 200년 이상 앞당겨지는 셈이다. 옥영정 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원은 ‘고려 금속활자 연구의 흐름과 새로운 변화’란 논문에서 “증도가자와 같은 고려 금속활자의 존재는 13세기 고려가 이미 금속활자를 활용해 인쇄 체계를 갖췄음을 보여준다”며 “이는 동아시아 인쇄사 연구에서 기존 직지심체요절 중심의 패러다임을 재검토해야 함을 시사한다”고 밝혔다(‘서지학보’ 제39집, 2012). 2014년 12월 ‘서지학연구 제60집’에 실린 ‘금속활자의 발명과 전래에 관한 동・서양 비교 연구’에서 김성수·마승락 연구팀은 “고려시대 금속활자 기술은 단순 기술 혁신이 아니라 국가 체제와 불교 인쇄 지원이 결합된 종합적 기록 문화의 산물”이라며 “증도가자는 인류 지식 대중화 초기 사례를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라고 평가했다, ◆‘직지심체파’와의 미묘한 긴장 국내 학계에서는 증도가자가 ‘직지의 역사적 지위를 위협한다’는 인식이 존재해 왔다. 일부 연구자들은 “증도가자의 진품 판정이 곧 직지심체요절의 상대적 위상 약화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며 신중론을 제기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시각을 ‘유물 간 경쟁’으로 왜곡된 접근이라 지적한다. “직지와 증도가자는 ‘누가 먼저냐’의 문제가 아니라, 동서양 인쇄문명사에서 인류가 기록기술을 어떻게 축적했는가를 보여주는 쌍둥이 사례”라며 “직지를 넘어서는 발견이라기보다, 직지를 이해하게 하는 선행 단계의 사료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것이다. 김성수 교수는 “증도가자는 직지보다 앞서 존재했지만, 직지를 넘어서는 발견이라기보다 직지를 이해하게 하는 선행 단계 사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2013년 논문). 박정혜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역시 “증도가자는 직지의 전 단계로 볼 수 있는 금속활자 증거로, 고려 인쇄문화의 연속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사료”라며 “이 발견이 공식적으로 인정된다면 한국 인쇄문화사의 위상이 재정립될 것”이라고 평가했다(‘고려 금속활자 연구의 현황과 과제’, 한국문화사학 제65집, 2020년). ◆ 유물 지정 후 국제 논의 증도가자의 역사적·문화적 의미를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제공동연구가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학계에서 나오고 있다. 프랑스국립도서관(BnF) 동아시아자료실 관계자는 2018년 직지 관련 공동 연구 협력 논의에서 “한국 고문헌의 진위 논쟁은 국제 학술 네트워크 안에서 투명하게 검증될 때 그 가치를 인정받는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를 근거로 학계에서는 증도가자 역시 국제적 협력체계 속 재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직지 세계화 방안 연구’, 문화재청·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8).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위원회 한국위원회 관계자는 “직지와 같은 기록유산의 과학적 진위 논의는 국제공동연구를 통해서만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유럽·일본 학계와의 공동 분석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와 국제협력의 과제’, 2020) 김종연 한국기록학회장 역시 “증도가자와 같은 유물의 재검증은 국내 연구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국제 표준 검증 체계를 마련해 분석해야 세계 학계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제언했다(한국기록학연구 제49집, 2019). 증도가자가 공식적으로 진품으로 인정될 경우 한국은 세계 최초 금속활자 제작 국가라는 새로운 역사를 기록할 수 있다. 남권희 교수는 “증도가자는 금속활자 원본과 번각본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술적 가치가 독보적”이라며 “세계 인쇄문화사의 출발점이 동아시아, 정확히는 한반도에서 시작됐음을 증명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박정혜 교수도 논문에서 “증도가자의 국제적 검증과 문화재 지정은 한국의 문화 주권과 세계 기록문화사에서의 위상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진위논쟁’ 넘어 ‘문화유산 재정립’ 지난 15년간 증도가자는 ‘위조 논란’, ‘심의 부결’, ‘감사원 감사’ 등 숱한 풍파를 겪어왔다. 그러나 올해 국감 이후 분위기는 다르다. 감사원이 2017년 문화재위원회의 부결 과정에서 주요 통계오류와 보고 누락이 있었음을 공식 지적했고, 이에 국가유산청이 재조사 의지를 밝히면서 ‘역사적 복권’의 가능성이 열렸다. 남권희 교수는 “증도가자 진위 쟁은 단순한 유물 논쟁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과학적 근거보다 권위에 더 의존해온 문화 행정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며 “이번 기회에 한국이 스스로 인쇄문명사의 주체임을 세계에 입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증도가자 재조사가 단순히 과거 논쟁의 재현이 아닌, 인류 문화유산사의 재정립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국가유산청은 2023년 ‘증도가자 국제 공동연구 추진 계획’에서 “증도가자 진위여부가 과학적으로 확인될 경우 직지심체요절과 함께 세계 인류 인쇄문화의 기원을 한국이 증명하게 되는 셈”이라며 “이 사안은 문화사적·정체성 측면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밝한 바 있다. 이제 논의의 초점은 “진품인가 가짜인가”가 아니다. 증도가자가 진품으로 확정되든, 일부 논란이 남든 간에 이 유물은 이미 인류가 지식을 금속에 새겨 대량으로 복제하려 했던 첫 흔적 가운데 하나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증도가자는 직지와 더불어 ‘세계 인쇄 문명의 이중 기원’을 상징하는 존재로 남게 된다.2025-11-0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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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하나금융 정기검사 착수…지배구조·부당대출 점검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하나금융그룹에 대한 정기검사에 착수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이 그간 강조해 온 지배구조 문제와 올해 들어 금융사고가 증가한 하나은행의 내부통제를 들여다 볼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부터 하나금융에 대한 정기검사를 시작했다. 금융지주와 은행 등 전 계열사가 점검 대상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0일부터 정기검사를 앞두고 사전검사를 실시하면서 자료 취합에 나섰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정기검사에서는 약 5~6주간 자산 건전성, 자본 적정성, 유동성, 수익성, 리스크 관리, 내부통제, 정보기술(IT) 등 경영 전반이 점검될 예정이다. 당초 하나금융의 정기검사 시점은 9월로 예상됐으나,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을 둘러싼 금융부처 개편 논란과 국정감사 시기가 겹치면서 시기가 밀린 것으로 풀이된다. 지배구조에 대한 점검이 주요 검사사항 중 하나로 지목된다. 이 원장은 지난 21일 국정감사에서 국내 금융지주의 회장과 이사회 선임 절차에 대한 제도개선을 시사한 바 있다. 다만 하나금융은 당장 회장 선임 절차를 앞두고 있지는 않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2022년 첫 임기를 시작했고 올해 3월부터 연임해 이미 두 번째 임기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하나은행이 올해 들어 금융사고 공시 빈도가 늘어나고 있는 점도 점검할 방침이다. 하나은행은 올해 여섯 건의 금융사고 공시를 게재했으며 이중 두 건은 내부 직원의 부당대출이다.2025-11-03 19: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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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장관 "중견기업 역량 제고 위해 'AI 전환' 적극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의 모멘텀을 경제 재도약의 계기로 전환하기 위해 산업 전반의 신속한 AI 전환(AX)으로 독보적인 산업 경쟁력 확보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중견기업계 의견이 나왔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3일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중견련이 주최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초청 제190회 중견기업 CEO 오찬 강연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회장은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이후 재편될 환경 아래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려면 AX를 통한 혁신 역량 강화, 데이터 기반 스마트 제조 생태계 조성 등 산업 AI 대전환을 서둘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물론 중국과의 균형잡힌 소통에서 보듯 정부의 ‘실용주의’ 정책 방향을 전방위적으로 확산해야 한다“라면서 “AI 발전의 핵심인 개방형 생태계를 조성하고 인프라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분야는 물론 규제 완화를 통해 산업 전반의 활력을 제고하는 혁신을 위해 각계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중견련이 지난 10월 발표한 ‘중견기업 AI 도입 및 활용 실태 조사’에 따르면 중견기업의 59.1%는 AI 도입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 AI를 도입한 중견기업은 18.1%에 그쳤다. 중견기업들은 AI 도입 및 확산을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정책 과제로 AI 인프라 구축, R&D 및 투자 비용 지원, AI 전문 인력 양성, AI 도입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제공 등을 꼽았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새로운 대항해 시대’ 주제 강연을 통해 “15세기 나침반 등장 이후 세계의 부와 권력을 뒤바꾼 대항해 시대가 열린 것처럼 글로벌 시장의 선도적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오늘의 방향타인 AI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신항로 개척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AX를 통한 중견기업의 역량 제고와 신성장 동력 확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정부가 ‘혁신 경제’ 국정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전략으로 ‘AI 3대 강국 도약’을 천명할 만큼 AI는 미래 산업 경쟁력의 요체이자 모든 기업의 지속 성장을 견인할 핵심 동력”이라며 “눈부신 AI 발전 속도를 감안할 때 AI를 활용한 제조 혁신, 첨단 산업 고도화를 뒷받침할 법·제도·정책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 국회와 긴밀히 소통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2025-11-03 16: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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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이억원 금융위원장, 4일 비공개 회동 [이코노믹데일리]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비공개 회동을 한다. 경제부처 조직개편을 앞두고 정책조정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구 부총리와 이 위원장은 오는 4일 만날 예정이다. 구 부총리가 진행해온 부처별 간담회의 일환으로 부처 현안에 관해 의견을 듣는 자리다. 이 자리에서는 내년도 예산과 함께 스테이블코인 2단계 입법 등 현안, 세제·금융·규제혁신 등 협업이 필요한 과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부처 현안을 청취하고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정책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자리라는 게 기재부 측 설명이다. 한편 이 위원장은 오는 5일엔 금융위 정례회의 이후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만난다. 금융당국 두 수장은 2인 격주 주례 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했으며, 국정감사 일정이 마무리된 데 따라 일정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 이후 두 차례 만남을 가졌다.2025-11-03 16: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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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왜곡 vs 공공 통계 붕괴"… 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통계' 폐지 논란 재점화 [이코노믹데일리]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이 또다시 폐지 논란에 휩싸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정확하고 잦은 통계가 시장 불안을 키운다”며 폐지를 주장하고, 국민의힘은 “집값 폭등이라는 악재를 가리려는 시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여당 의견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실제 폐지나 개편 가능성은 한층 높아졌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이 통계는 2013년부터 작성돼 왔다. 전국 아파트 중 표본 3만5000가구를 선정해 조사원 300명이 매물 호가와 실거래가를 조사한 뒤 적정 가격을 산출한다. 실거래가가 없는 경우 유사 단지의 거래가를 반영해 지수를 만든다. 시의성은 뛰어나지만 표본과 호가 반영으로 인한 정확성 논란은 초기부터 끊이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시절엔 통계 조작 의혹이 불거져 신뢰도가 크게 흔들렸다. 2023년 감사원은 당시 청와대와 국토부, 부동산원, 통계청(현 국가데이터처)이 아파트 가격 통계를 왜곡했다는 감사 결과를 내고, 청와대 정책실장과 국토부 장관 등 1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을 기소했고,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동안 잠잠하던 논란은 지난 9월 서울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가 잇따르던 시점에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호가가 통계에 과도하게 반영돼 시장을 자극한다”며 통계 개선 토론회를 잇따라 열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해외 주요 국가는 실거래가 기반 지수를 활용하지만 우리는 호가와 거래가를 혼합하고 있다”며 “실거래 중심의 신규 통계를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주간 통계가 시장 흐름을 뒤늦게 반영하면서 오히려 왜곡된 시그널을 준다”며 “공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여당 의원들이 폐지 필요성을 거듭 제기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폐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답변하며 논란에 불을 지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본다. 이종욱 의원은 “통계 조작 의혹으로 비판받았던 민주당이 정권이 바뀌자 아예 통계를 없애려 한다”며 “불리한 결과를 감추려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10·15 대책 발표 후 서울 아파트값이 전주 대비 0.5% 급등했다”며 “정책 실패를 숨기기 위해 통계 폐지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통계의 실익과 폐지의 파급 효과를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장희순 강원대 교수는 “조사원 판단이 개입되는 현 구조에서는 통계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이미 실거래가가 실시간으로 공개되는 만큼 주간 통계의 실효성은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공공 통계가 사라지면 민간 정보나 유튜브 등 비공식 채널에 시장이 휘둘릴 가능성이 있다”며 “정확성 보완이 폐지보다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주간 통계가 사라지면 시장은 소문에 의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통계를 막는다고 현실이 바뀌지는 않는다”며 “거래량과 시차를 고려해 보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통계가 혼선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공표 중단이 해법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연내 주택가격 통계 개선안과 공표 기준 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치권의 이해관계와 시장의 신뢰 회복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지가 향후 핵심 변수로 꼽힌다.2025-11-03 08: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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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후폭풍' 통신업계 덮쳤다…SKT '수장 교체', KT '교체 수순' [이코노믹데일리] 2025년 대한민국 통신업계를 강타한 사상 최악의 연쇄 해킹 사태가 결국 SK텔레콤과 KT, 양대 통신 공룡의 수장을 동시에 끌어내리는 거대한 쓰나미로 번졌다. 'AI 컴퍼니'라는 화려한 깃발을 내걸고 질주하던 두 회사는 기본적인 '보안'이라는 암초에 부딪혀 좌초했고 이제 위기를 수습하고 무너진 신뢰를 재건해야 하는 무거운 과제를 안은 새 리더십을 맞이하게 됐다. 업계 3위 LG유플러스는 상대적으로 피해 규모가 구체화되지 않은 데다 홍범식 대표의 임기가 얼마 되지 않아 일단 한숨 돌리는 모양새다. 지난달 30일 SK텔레콤은 'AI 컴퍼니' 전략을 진두지휘했던 유영상 전 CEO를 4년 만에 경질하고 정재헌 대외협력 사장을 신임 CEO로 선임하는 충격 인사를 단행했다. 이는 명백한 '문책성 인사'다. 창사 이래 최대 위기로 불리는 유심 해킹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SK텔레콤 역사상 첫 법조인(판사) 출신 CEO인 정재헌 신임 CEO는 당면 과제인 해킹 사태의 법적 마무리에 힘을 쏟는 동시에 흔들리는 조직을 추스르고 AI 전환의 동력을 되살려야 하는 이중의 과제를 안게 됐다. 새로운 리더십은 '투톱'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신설된 통신 CIC(사내회사)장에는 한명진 SK스퀘어 사장이, AI CIC 대표에는 유경상 최고전략책임자(CSO) 등이 공동 선임됐다. 이는 법조인 출신 CEO가 가질 수 있는 실무 공백을 메우고 해킹 사태의 진원지였던 통신(MNO) 사업과 미래 먹거리인 AI 사업을 분리해 각각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포석이다. 하지만 AI CIC 출범 한 달 만에 단행된 '특별 퇴직 프로그램'으로 인한 내부 반발을 잠재우고 전사적인 AI 혁신을 이뤄내는 것이 새 리더십의 첫 시험대가 될 것이다. 경쟁사인 KT 역시 수장 교체가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지난 9월 불거진 무단 소액결제 사태로 연일 국정감사에서 질타를 받은 김영섭 대표는 "사퇴를 포함한 책임을 지겠다"며 사실상 연임 포기 의사를 밝혔다. KT 이사회는 이달 중 차기 대표 공모 절차에 착수한다. 구현모 전 대표 시절 '셀프 연임' 논란을 겪었던 KT는 투명성을 강화한 공개경쟁 방식으로 차기 수장을 선임할 방침이다. 차기 KT CEO에게는 허술한 보안 체계를 재정립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주어진다. 또한 김 대표가 야심 차게 추진했던 마이크로소프트와의 대규모 파트너십이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 속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AI 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는 압박도 거세질 전망이다. 다만 양사의 위기 대응 방식에는 온도 차가 감지된다. SK텔레콤이 CEO 교체라는 충격 요법과 함께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반면 KT는 전 고객 유심 교체 여부조차 이사회 안건으로 부의하며 신중한(혹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KT는 "중요한 경영 사안이라 이사회 의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피해 고객들의 답답함은 커지고 있다. 결국 2025년 연말 통신업계의 화두는 'AI'가 아닌 '신뢰 회복'이 됐다. 해킹이라는 값비싼 대가를 치른 두 통신 공룡이 새 리더십 아래 어떻게 환골탈태할지 시장의 냉정한 평가가 시작됐다.2025-11-03 08: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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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거래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닙니까"…FIU의 '불편한 심기' [이코노믹데일리] 가상자산 시장의 '새판 짜기'를 향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의 고위급 인사가 마무리되면서 멈춰 섰던 정책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고 시장에서는 제6의 원화 거래소 등장을 점치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과거 '슈퍼 갑'이었던 은행이 이제는 실명계좌 계약을 위해 코인마켓 거래소의 문을 먼저 두드리는 '역전 현상'까지 벌어지며 변화의 바람을 예고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열쇠를 쥔 금융당국은 여전히 굳게 빗장을 걸어 잠근 채 '신중론'만 되풀이하고 있어 업계의 기대가 '찻잔 속 태풍'에 그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변화의 기류는 금융위원회 인사에서 시작됐다. 지난 10월 29일 금융위는 이형주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을 임명하며 정권 교체 여파로 지연됐던 1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가상자산 사업자(VASP)의 신고·수리를 총괄하는 FIU의 수장이 교체되면서 그동안 '개점휴업' 상태였던 정책 논의가 다시 활기를 띨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그동안 금융위나 FIU가 주요 결정을 미뤄왔지만 고팍스-바이낸스 승인까지 이뤄진 만큼 이제는 정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시장의 기대감에 불을 지핀 것은 은행들의 태도 변화다. 과거 실명계좌는 업비트, 빗썸 등 소수 대형 거래소의 전유물이었고 은행은 까다로운 잣대를 들이대며 '갑'의 위치에 있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은 180도 달라졌다. 신규 고객 확보와 법인 계좌 시장 개척에 목마른 은행들이 먼저 코인마켓 거래소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실제 한 코인마켓 거래소 관계자는 "최근 여러 은행과 실명계좌 계약을 논의 중"이라며 "사실상 주요 은행은 모두 접촉했다"고 털어놨다. 이는 '크립토 겨울'로 불리는 기나긴 침체기를 거치며 시장 구조가 재편된 결과이기도 하다. 2024년 44곳에 달했던 VASP는 올해 10월 기준 27곳으로 급감했다. '옥석 가리기'가 진행되면서 경쟁력 있는 소수 거래소의 몸값이 오히려 높아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장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의 시선은 여전히 싸늘하다. 업계에서 제기되는 '1거래소-N은행(복수 은행)' 허용 요구에 대해 FIU 관계자는 "거래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니느냐"며 노골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법적 근거도 없는 '1거래소-1은행' 원칙을 자금세탁방지(AML)라는 명분 아래 사실상의 '그림자 규제'로 유지하며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 막고 있다는 비판을 자초하는 대목이다. 금융당국의 이러한 '몽니'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21년 9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 이후 금융당국은 단 한 곳의 신규 원화 거래소도 허가하지 않았다. 이는 사실상 기존 5대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의 과점 체제를 공고히 해주는 결과를 낳았다. 경쟁이 사라진 시장에서는 투자자 보호 소홀, 높은 수수료, 상장 비리 등 각종 부작용이 속출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을 연내 제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시장은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법안에 신규 사업자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이 담기지 않는다면 이는 결국 '반쪽짜리' 제도 개선에 그칠 것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FIU 원장 체제가 과거의 관성을 깨고 시장에 건전한 경쟁의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아니면 또다시 '규제를 위한 규제'로 업계의 기대를 꺾을지 가상자산 시장 참여자 모두가 지켜보고 있다.2025-11-02 21:4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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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 92.1% 복구...개인정보 침해 예방 등 3개 시스템 추가 정상화 [이코노믹데일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됐던 행정정보시스템 709개 중 653개가 복구됐다. 현재까지 시스템 복구율은 92.1%다.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행정안전부 지진가속계측자료 통합관리시스템 및 재난안전데이터 공유플랫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침해예방 시스템 등 3개가 추가로 정상화됐다. 중요도가 큰 1등급 시스템은 40개 모두 복구된 상태다. 2등급은 68개 중 64개(94.1%)가 정상 운영 중이며 3등급은 261개 중 242개(92.7%), 4등급은 340개 중 307개(90.3%)가 복구됐다.2025-11-01 17: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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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APEC] 韓-인니 정상회담…전투기 공동개발 국방 분야 논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01/20251101130918377085.jpg)
韓-인니 정상회담…'전투기 공동개발' 국방 분야 논의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한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안보 분야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우선 "양국은 무역과 투자 등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방위에 있어서도 아주 깊이 관계를 가져왔다. 앞으로도 밀도 있는 관계가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특히 전투기 공동 개발 같은 깊이 있는 협력이 이뤄졌는데 더 큰 결과로 되돌아오도록 관계를 지속해 갔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이에 양국이 공동 개발하고 있는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를 거론한 뒤 "가격이나 펀딩 계획 등 경제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 관료들뿐 아니라 기술진 사이에서도 여러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후속 논의를 계속해갈 것"이라고 소개했다. 정치·외교 분야에 대한 대화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의 반둥 정치에 대해 배웠는데, 여기서 나타나듯 인도네시아는 외교 분야에서 균형·전략적 자율성·협력·실리주의의 대원칙을 지켜왔다"며 "이는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전략에서도 든든한 기준"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매우 불안정한 안보 환경 속에서 프라보워 대통령께서 가진 경험을 저에게 혹은 대한민국에 많이 전수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반둥 정치'란 1955년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열린 '반둥회의'에서 실용주의 중립외교 노선이 중점적으로 다뤄진 데에서 파생된 단어다. 이 대통령은 또 "프라보워 대통령이 취임 후 국정 운영을 잘 하셔서 1주년 지지율이 80%를 넘겼다고 들었다. 놀라운 일이며 축하 드린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한국의 문화콘텐츠에 대해 "인도네시아의 모든 젊은이가 K팝에 열광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음악과 춤 등으로 전 세계를 제패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경제 협력에 대해서도 "취임 후 20여명의 한국 기업인을 만나 긴밀한 논의를 했다"며 "한국은 매우 중요한 파트너로, 한국 기업들이 인도네시아 경제에 참여하는 것에 개방적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프라보워 대통령이 지난 9월 국빈 방한을 계획했다가 불발됐는데 이른 시일 안에 다시 방한해 달라"고 초청했고 프라보워 대통령은 "9월 방문하지 못해 죄송하게 생각한다. 빨리 한국을 찾을 수 있도록 외교장관에게 지시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프라보워 대통령은 전날 로산 루슬라니 인도네시아 투자부 장관이 대독한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연설에서 "어떤 정부나 기업도 홀로는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며 "역동적이고 포용적이며 경쟁력 있고 단합된 아시아 태평양을 구축하는 것이 우리의 공동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의 공동 번영은 자본과 혁신을 다음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기회로 전환하는데 달려 있다"며 "부와 번영, 회복력이 함께 성장하는 지역을 함께 만들자"고 촉구했다. 이어 "인도네시아에 투자하는 것은 고성장 시장에 진입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이고 투자는 제로섬 게임이 아닌 공동의 성공"이라고 덧붙였다.2025-11-01 1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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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운명의 날...새 주인 나타나나 [이코노믹데일리] 홈플러스가 새 주인을 찾기 위한 인수합병(M&A) 절차의 분수령을 맞았다. 법정관리(기업회생) 절차를 이어갈 수 있을지 여부가 이날 접수되는 인수의향서에 달려 있다. 홈플러스는 31일 오후 3시까지 회생 계획 인가 전 M&A를 위한 인수의향서를 접수한다. 지난 3월 4일 회생절차 개시 이후 인수자를 물색해온 홈플러스는 이번 접수를 통해 본격적인 새 주인 찾기에 나선다. 매각 주간사인 삼일회계법인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매각을 추진해왔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자 지난 2일 공개경쟁입찰 공고를 내고 새 인수자를 모집 중이다. 홈플러스는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후보가 있을 경우 다음 달 3일부터 21일까지 예비실사를 진행한 뒤 같은 달 26일 최종 입찰서를 받을 계획이다. 그러나 이날까지 의향서를 낸 곳이 없으면 회생절차 지속 여부가 불투명해진다. 홈플러스는 회생계획안 제출 시한을 당초 6월 3일에서 네 차례 연장해 다음 달 10일까지로 늦춰놓은 상태다. 하지만 여전히 인수 희망자가 나타나지 않아 다섯 번째 기한 연장을 법원에 요청할 계획이다. 다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만약 법원이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하면 홈플러스는 재도의(재신청)에 나설 수 있지만, 인수 의향자가 없는 상황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현재 홈플러스는 전국에 대형마트 123개, 슈퍼마켓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297개를 운영하고 있다. 회사가 파산할 경우 직영직원 약 2만 명과 협력업체 종사자 등 최대 10만 명의 고용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최근 국정감사에서는 농협이 잠재적 인수 후보로 거론됐으나 실제 참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2025-10-31 08: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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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금융 외교전' 나선 4대 금융…농협은 왜 빠졌나 [이코노믹데일리] 주요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들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에 참석해 글로벌 외교 활동에 나선 가운데 NH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 수장은 불참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농협 계열사를 둘러싼 각종 논란과 수사 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자리를 비운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양종희 KB금융 회장,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등 4대 금융지주 회장은 전날 경주에서 열린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개막식에 초청받아 참석했다. 이들 회장단과 함께 각 그룹의 은행장들도 동행해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행보에 나섰다. 반면 이찬우 농협금융 회장과 강태영 농협은행장은 행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농협금융 관계자는 "지주 회장과 은행장 모두 APEC에 참석하지 않는다"며 "별다른 이유는 없고, 초청 범위가 4대 금융지주 기준으로 정해진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APEC CEO 서밋은 오는 31일 개막하는 정상회의에 앞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 민간 경제포럼으로 이번 행사에는 APEC 회원국 정상급 인사 16명을 비롯해 전 산업 분야 글로벌 CEO 약 1700명이 참석했다. 금융권에선 제인 프레이저 씨티그룹 CEO와 다니엘 핀토 JP모건 부회장 등이 참여했으며, 프레이저 CEO는 유명순 한국씨티은행장과 면담한 데 이어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만나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생산적 금융'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4대 금융지주는 이번 APEC 기간 직접적인 세션 참여보다는 글로벌 금융 동향을 공유하고 해외 CEO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기회로 삼고 있다. 또한 공식 협력사인 우리금융을 비롯한 주요 금융지주들은 자금 지원, 계열사별 봉사활동, 외벽 홍보 등 다양한 형태로 회의 성공 개최를 지원해 왔다. 농협금융 역시 그간 APEC 개최 준비에 적극 동참해 왔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을 중심으로 지난 2월 경북지역본부 내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경상북도와 APEC 준비위원단과 협력해 전국 22개 시군지부 및 151개 농축협과 홍보를 이어왔다. 이동점포 지원과 관련 금융상품 개발 등 실질적 지원도 병행했다. 특히 농협은행이 8월 출시한 'APEC 2025 KOREA 성공개최를 위한 예금' 상품은 출시 두 달 만인 지난 17일 목표 한도 3000억원을 모두 채우며 조기 완판됐다. 가입자만 1만6000여명에 달하며 흥행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그럼에도 농협금융만 이번 APEC CEO 서밋에 불참하면서 최근 농협 계열사들을 둘러싼 연이은 수사와의 연관성을 지적하는 시선도 있다. 금융당국은 농협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중앙회를 포함한 전 계열사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 중이다. 농협금융이 초청 대상에서 제외됐다고는 하지만 시기적으로 여러 내부 이슈가 겹치면서 외부 활동에 신중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정부의 '불공정거래 척결' 기조 아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로 구성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최근 NH투자증권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 중이다. 강 회장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도 내려진 상태다. 합동대응단의 '2호 사건'으로 지목된 NH투자증권 사건은 고위 임원의 내부 정보 유용이 핵심이다. 해당 임원은 상장사 공개매수를 주관하는 등 투자은행(IB) 업무를 총괄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수년간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강 회장은 중앙회장 선거철이었던 지난해 1월 전후 농협중앙회 계열사와 거래하는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억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선이 유력하던 시기 업체 대표가 강 회장에게 금품을 전달하며 사업 편의를 봐달라고 청탁한 게 아닌지 경찰은 의심하고 있다. 강 회장은 지난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이유를 막론하고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의혹 관련해선 "수사 중이라 언급하기 어렵고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2025-10-31 05: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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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2025 APEC이 산업계에 남긴 과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04/20251104141040830643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