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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한미 정상회담 개최 추진…원자력·조선 협력 확대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내년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원자력·조선 등 전략 산업 분야에서 한미 간 협력 성과를 점검하고, 대외 경제 협력 외교에 속도를 낸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9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내년에도 적시에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해 양국 정상 간 합의 사항의 이행 성과를 확인하겠다"며 "특히 핵잠수함과 원자력 협력, 조선 분야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현 장관은 이어 "내년 이른 시기에 대통령의 국빈 방중을 추진하고 일본과의 셔틀 외교도 지속하겠다"며 "한미일 협력을 이어가는 동시에 한중일 협력을 촉진하고 러시아와도 필요한 소통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외교를 통한 경제 협력 확대에도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조 장관은 "우리 경제의 영토를 넓히기 위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추진하겠다"며 "일본과의 경제 협력 심화는 물론 태국, 아랍에미리트(UAE), 이집트 등과도 양자 경제 협력 협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외공관 운영 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 계획도 제시했다. 조 장관은 "재외공관을 지역별·분야별 거점 공관 체제로 재편하고 성과 평가 체계도 개선해 외교 성과가 실질적인 국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외교·안보 협력과 함께 산업·에너지·조선 등 전략 분야를 중심으로 한 경제 외교를 강화해 수출과 해외 진출 기반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2025-12-19 10:54:46
대통령 업무보고 생중계, 투명성과 정치의 경계 [이코노믹데일리] 대통령에게 이뤄지는 각 부처의 업무보고는 국정 운영의 출발점이자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절차다. 최근 이 과정의 생중계가 이뤄지면서 이를 둘러싼 평가 역시 엇갈리고 있다.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 투명성을 높인다는 긍정적 평가가 있는 반면, 행정의 본질을 흐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업무보고 생중계의 가장 큰 장점은 단연 투명성이다. 과거 업무보고는 제한된 공간에서 요약본이나 발언 일부만 전달되곤 했다. 생중계를 통해 국민은 대통령의 국정 철학, 장관과 공직자의 준비 수준, 부처 간 인식 차이를 있는 그대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행정부 전반에 긴장감을 불어넣고, 형식적인 보고나 책임 회피성 발언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국정 운영이 ‘보여지는 권력’이 될 때, 국민 신뢰는 그만큼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장점은 참여 민주주의의 확대다. 국민은 단순한 결과 보고가 아니라 정책 형성의 초기 단계부터 흐름을 이해하게 된다. 정책 실패의 책임을 묻는 데에도 보다 정확한 판단이 가능해진다. 정치가 폐쇄적이라는 인식을 완화하는 데도 의미 있는 시도다. 그러나 생중계가 만능은 아니다. 가장 큰 우려는 업무보고가 ‘행정의 장’이 아닌 ‘정치의 무대’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카메라가 켜지는 순간, 보고자는 국민이 아닌 여론을 의식하게 된다. 정책의 세밀한 문제점이나 미완의 대안은 숨기고, 듣기 좋은 말만 나열하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 대통령 역시 즉흥적 질책이나 과도한 메시지를 던질 경우, 국정 운영보다 정치적 효과가 앞선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대통령 역시 자유로울 수 없다. 즉흥적인 질책이나 강한 표현은 국민에게는 통쾌함을 줄 수 있지만, 행정 시스템 전체에는 위축 효과를 낳을 수 있다. 공무원들이 ‘틀리지 않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보신 행정으로 흐를 위험도 있다. 국정 운영은 속도와 결단 만큼이나 숙의와 조율이 필요한 영역이다.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문제는 민감한 정보의 공개 여부다. 외교, 안보, 산업 전략과 같은 사안은 공개 자체가 국익에 부담이 될 수 있다. 공개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어서다. 국가 경쟁력이나 협상 전략이 노출될 수 있고, 공무원들이 솔직한 토론을 꺼리게 되는 부작용도 생긴다. 공개 회의와 비공개 회의의 적절한 구분은 행정의 기본 원칙이기도 하다. 모든 회의를 투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반드시 민주주의의 진전은 아니다. 공개와 비공개를 적절히 구분하는 것 역시 성숙한 행정의 조건이다. 업무보고 생중계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설계의 문제다. 무엇을 공개하고, 무엇을 비공개로 둘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생중계가 국정의 ‘쇼윈도’가 아니라 책임 행정의 도구로 기능하려면, 보여주기식 연출을 경계하고 제도의 취지를 끊임없이 점검해야 한다. 투명성과 효율성, 두 가치의 균형이야말로 생중계 업무보고의 성패를 가르는 잣대가 될 것이다.
2025-12-19 08:55:06
중·일 대만 신경전, '안미경중'이라는 환상의 종말 중국과 일본이 대만 문제를 둘러싸고 점점 더 거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중국은 외교적 압박과 함께 경제·행정 수단을 동원해 일본을 강하게 견제하고 있고 일본은 눈에 띄는 맞대응 없이 상황을 관리하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중국의 공세와 일본의 침묵이 대비되지만 그 이면에는 양국 모두 계산된 전략이 깔려 있다. 중국에게 대만은 단순한 외교 현안이 아니라 국가 통합과 체제 정당성이 걸린 핵심 사안이다. 일본이 미국과의 동맹을 기반으로 대만 문제에 관여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 자체가 중국으로서는 용납하기 어렵다. 중국이 군사적 충돌 대신 경제적·제도적 압박을 선택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상대에게 분명한 경고를 보내는 방식이다. 이는 힘을 과시하되 통제 불능의 상황은 피하려는 전형적인 강대국의 행동 양식이다. 일본의 대응은 보다 신중하다. 일본은 중국의 압박에 즉각적인 강경 대응으로 맞서기보다는 미·일 동맹과 국제 규범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시간을 벌고 있다.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면서도 국제사회에 문제의 성격을 환기시키는 전략이다. 일본은 지금의 국면이 길어질수록 오히려 자신에게 유리한 외교적 환경이 조성된다고 보고 있다. 이런 중·일 간 긴장은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렵다. 중국은 대만을 둘러싼 주변국의 태도를 장기적으로 관리하려 하고 일본은 미국과의 전략적 보조를 맞추며 상황을 관망할 것이다. 즉, 지금의 대립은 폭발을 향한 질주라기보다 관리된 긴장의 지속에 가깝다. 문제는 이 국면을 바라보는 한국의 시선이다. 그동안 한국 외교에서는 ‘안미경중’이라는 말이 편의적으로 사용돼 왔다.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고 경제는 중국과 협력하면 된다는 인식이다. 그러나 안보와 경제가 분리될 수 있었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강대국 간 경쟁이 안보와 공급망, 기술과 시장을 동시에 압박하는 현실에서 이 같은 이분법은 더 이상 성립하지 않는다. 역사는 분명한 교훈을 남긴다. 강대국 사이에서 원칙 없는 균형은 오래가지 못했다. 선택을 미루는 전략은 중립이 아니라 취약함으로 인식되기 마련이다. 고전에서 말하는 중용은 양쪽을 모두 만족시키는 태도가 아니라 분명한 기준 위에서 감내할 것을 감내하는 결단이었다. 중국과 일본은 각자의 국익을 위해 계산된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어느 쪽도 상대를 배려하지 않으며 제3국의 사정을 고려하지도 않는다. 한국이 이들 사이에서 모호한 기대를 품고 줄타기를 시도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이제 필요한 것은 구호가 아니라 전략이다. ‘안미경중’이라는 말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한국 외교가 출발해야 할 지점이다.
2025-12-15 11:13:54
한국타이어, '해외투자진출 유공 포상' 산업통상부장관 표창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헝가리 부다페스트 한국문화원에서 산업통상부 주최로 열린 ‘2025년 해외투자진출 유공 포상’ 시상식에서 산업통상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12일 한국타이어에 따르면 이번 포상에서 매출을 통한 국익 기여, 국내 협력사 상생, 현지 사회 기여, 한인 사회 기여 등 4개 부문에서 높게 평가받았다. 한국타이어 헝가리공장은 지난 2008년 라칼마스 지역에 건립된 여섯 번째 글로벌 생산기지로 연간 약 1800만개의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신차용 및 교체용 부문에서의 안정적 성장을 토대로 창출된 이익을 국내에 지속적으로 환류하고 있다. 헝가리 지역사회 발전에 관한 공로 역시 높게 인정받았다. 헝가리공장의 안정적인 성장과 운영에 힘입어 채용 규모를 2007년 대비 약 6배 확대된 3000여명까지 늘렸다. 사회공헌 활동도 지속 전개중이다. 한국타이어는 2012년부터 헝가리 국가 기관 및 2800여개 민간단체에 총 2만8000개 이상의 타이어를 기부했다. 또한 지역사회 인프라 개선, 취약계층 후원, 청소년 장학 사업 등의 프로젝트를 이어오고 있다. 임호택 한국타이어 헝가리공장장은 “한인사회 결속과 진출 기업의 안정적 정착을 목표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현지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기반으로 유럽 내 한국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국익 기여에 이바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12-12 17:49:47
여당, 대미투자특별법 발의…미국 관세 인하 '11월 초 소급'키로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은 26일 한미 관세 협상의 후속 조치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했으며,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법안을 공식 접수했다. 이번 특별법에는 전략적 투자 추진 체계와 절차를 비롯해 한미전략투자기금 설치, 한미전략투자공사의 한시적 설립 등의 내용이 담겼다. 법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 인하(25%→15%)가 이달 1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될 수 있는 요건도 충족됐다. 앞서 한국 정부는 한미 간 관세 합의와 대미 투자 관련 양해각서(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발의될 경우 해당 월의 1일부터 관세 인하를 적용하기로 미국 측과 합의한 바 있다. 김 원내 대표는 “이번 법안은 단순한 합의 이행 차원을 넘어 국익을 위한 특별 입법”이라며 “관세 협상에서 얻은 외교적 성과가 경제적 실익으로 이어지도록 국회가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허 수석 부대표도 “여야가 함께 논의해 보다 완성도 높은 법안으로 통과시키기 위해 충분한 심의 과정을 거칠 계획”이라며 처리 시점을 서두르기보다는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2025-11-26 10:08:48
지구촌 양극화를 멈추게 할 정신, 홍익인간 [이코노믹데일리] 세계 곳곳에서 양극화의 파고가 거세지고 있다. 미국의 사례는 이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운 ‘MAGA(Make America Great Again)’ 정책은 제조업 부활과 세금 감면, 국경 통제 강화 등을 앞세워 미국 우선주의를 본격화한 전략이었다. 이러한 정책은 단기적으로 고용 증가와 경제 성장의 성과를 보였지만, 동시에 부유층과 저소득층 간 격차를 넓히고 인종·지역·계층 간 갈등을 심화시키는 또 다른 단층을 만들었다. 그 반동도 빠르게 나타났다. 뉴욕 시장 선거에서는 복지를 내세운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고 시애틀에서는 30대 젊은 여성 시장이 등장했다. 미국 내부에서도 갈등의 피로감과 가치의 재정립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커진 것이다. 이 같은 흐름은 미국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유럽에서는 극우정당과 극좌정당이 동시에 약진하며 정치의 중심이 양극으로 갈라지고 있다. 아시아와 남미 역시 사회경제적 균열이 깊어지며 공동체 내부의 충돌이 빈번해지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양극화가 국제 분쟁과 맞물려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중동의 전쟁은 종교적 대립과 지정학적 갈등을 한꺼번에 폭발시키며 세계 경제와 안보를 뒤흔들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민족·국가 간 갈등이 얼마나 쉽게 세계적 균열로 확장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이는 단순한 군사 충돌이 아니라 정체성과 가치가 충돌하는 복합적 분열의 상징이다. 그렇다면 지금의 흐름을 되돌릴 힘은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 정책 하나, 제도 하나로는 부족하다. 양극화는 단순한 경제 불평등이 아니라 마음과 가치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경제 지표로는 측정되지 않는 ‘공동체의 감각’이며 ‘함께 살아가는 철학’이다. 이 지점에서 한국 고대의 정신, 단군이 전한 천부경·삼일신고·참전계경의 ‘홍익인간’ 정신은 오늘의 세계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가치가 될 수 있다. 홍익인간은 흔히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로 요약되지만 그 본질은 훨씬 깊다. 천부경은 우주의 생성과 조화를 말하며 인간이 자연과 사회와의 균형 속에서 존재해야 함을 일깨운다. 삼일신고는 인간의 마음이 본래 하나라는 ‘삼일(三一)’의 철학을 통해 분열이 아닌 조화를 강조한다. 참전계경은 올바른 리더십과 공동체 운영의 원리를 제시하며 지도자가 특정 계층이 아닌 모든 백성을 위한 존재임을 명확히 한다. 이러한 사상은 특정 민족이나 국가의 전유물이 아니라 인류 보편의 가치로 확장될 수 있다. 오늘날의 전쟁과 갈등, 양극화 문제는 결국 서로를 ‘우리’가 아니라 ‘타자’로만 바라보는 인식에서 비롯된다. 정치인은 갈등을 동원해 표를 얻고 경제는 효율을 이유로 약자를 배제한다. 국제사회는 각자의 국익만을 앞세우며 분열을 심화시킨다. 그 속에서 개인은 고립되고 공동체는 균열되며 세계는 대립한다. 그러나 홍익인간 정신은 이러한 흐름을 되돌릴 수 있는 근본적 대안이다. 그것은 특정 집단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모두를 위한 정치이며 성장만을 추구하는 경제가 아니라 공정한 분배와 조화를 중시하는 경제이고 갈등이 아닌 상생을 지향하는 사회의 방향을 제시한다. 지구촌이 다시 통합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거대한 제도 개혁보다 가치의 회복과 마음의 혁명이다. 단군의 홍익인간 정신은 동아시아 고대의 유산이지만 오늘날 인류가 직면한 양극화의 위기, 경제 격차와 종교 갈등, 민족 전쟁과 국제사회 분열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미래지향적이고 보편적인 가치다. 지금 필요한 것은 “누가 이길 것인가”의 정치가 아니라 “누가 함께 살 것인가”의 철학이다. 홍익인간 정신은 그 통합의 출발점이다.
2025-11-22 06:55:17
대장동, 더 이상 국정의 블랙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코노믹데일리] 대장동 문제는 이미 너무 오래 한국 사회의 에너지를 삼켜왔다. 정치권은 끝없는 공방을 이어가고, 일부 세력은 사실관계와 상관없는 주장까지 동원하며 국론 분열을 부추기고 있다. 그러나 냉정하게 보자. 이 사안은 정치적 정쟁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며, 특히 이재명 대통령을 끝없이 끌어들여 국정 동력을 소모시키는 행태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대장동 사업의 본질은 분명하다. 당시 부동산 시장은 코로나 사태의 충격으로 급속히 하강하던 국면이었다. 그런 시장 환경에서 고위험 개발 프로젝트였던 대장동 사업은 누구도 폭등을 예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성남시가 공공의 몫을 사전에 확보한 것은 당시 기준으로 최선의 행정적 판단이었다. 그러나 이후 전 세계적 저금리와 유동성 과잉이 겹치면서 부동산 시장은 급반전했고, 그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들의 이익이 비정상적으로 커졌다. 이 불로소득적 개발이익을 어떻게 환수하고, 어떤 법적 책임을 묻느냐가 지금 우리가 다뤄야 할 정책적 과제의 핵심이다. 문제의 본질은 바로 여기다. 민간 업자들의 과도한 이익과 그 과정에서의 불법·비리를 조사하고, 환수할 것은 환수하는 것. 이것이 국가가 취해야 할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대응이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일부 정치권은 이 문제를 ‘대통령 흔들기’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 명확한 증거도 없이 대통령을 앞장세워 끌어들이고, 사안을 끝없는 정치적 투쟁의 수렁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는 국가적 손실이며, 국정 운영 전체를 흔드는 위험한 일이다. 진실은 단순하다.대장동 사업에서 민간이 가져간 초과이익은 시장 급변이라는 외부 변수의 산물이다. 행정의 문제라기보다, 부동산 시장의 비정상적 폭등이 만들어낸 구조적 현상이다.따라서 해법 또한 구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이제라도 대장동을 '개발이익 환수 제도의 전면 재정비'라는 원점에서 다뤄야 한다.이 사안을 특정 정치인에 대한 공격 도구로 활용하려는 시도는 국민의 눈을 가리고 국익을 희생시키는 일이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대장동에 함몰되어서는 안 된다. 비이성적 정치투쟁을 멈추고, 정책적 문제를 정책으로 풀어야 한다.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다. 이제는 대장동을 둘러싼 정쟁의 시대를 끝내고,제도 개선과 공정한 환수라는 정상적 국정의 길로 돌아와야 한다.
2025-11-20 09:56:01
UAE, 한국의 중동·아프리카·서남아시아 진출 '전략 허브'로 삼아야 한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의 UAE 방문은 단순한 정상외교가 아니다. 이는 한국이 글로벌 전략 지형을 재정립하고 중동·아프리카·서남아시아 및 유럽으로의 산업·외교·방산 진출을 동시에 꾀하는 중대한 전환점이다. UAE는 이제 단순한 중동 국가가 아니다. 한국의 전략적 교두부(hub)로서 다층적 글로벌 진출의 핵심 거점이 되고 있다. 한국은 현재 산업과 기술, 방산과 에너지, 인프라 등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시장과 파트너를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 기존 선진국 시장의 성장 둔화, 기술 경쟁 심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으로 한국 기업들은 새롭고 안정적인 해외 거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UAE는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면서 안정적인 파트너다. 중동 전략의 핵심 관문 UAE는 걸프지역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투자 환경을 제공한다. 금융과 물류, 첨단기술, 방산 분야의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한국 기업이 사우디, 카타르, 쿠웨이트 등 주변국으로 진출할 때 중심 거점으로 활용하기에 최적이다. 또한 UAE는 중동 국가들과의 경제·정치적 연계를 통한 시장 접근을 단축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단순한 외교적 방문이나 계약 체결이 아니라 한국 기업의 중동 전역 진출을 전략적으로 연결하는 핵심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최근 UAE는 에너지 전환, 수소경제, 스마트시티, 인프라 건설 등 한국의 기술 경쟁력과 직결되는 분야에 대규모 투자와 협력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한국 기업들이 이러한 신산업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하려면 UAE를 중심으로 한 통합 전략이 필요하다. UAE는 단순한 고객이 아니라 산업 협력과 공동 투자 파트너로서 기능할 수 있다. 아프리카 진출의 ‘전진기지’ UAE는 아프리카 시장으로 향하는 중요한 교두부다. 에티오피아, 케냐, 탄자니아, 나이지리아 등 주요 아프리카 국가들은 UAE를 물류·금융의 중심 허브로 활용한다. 한국 기업이 아프리카 인프라, 에너지, 광물, 정보통신 분야에 진출하려면 UAE의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것이 사실상 필수적이다. 특히 UAE를 통한 금융·물류 연결망은 아프리카 각국과 안정적 계약 체결과 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한다. 단순히 ‘진출’이 아닌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 사업 운영’을 위해 UAE를 전진기지로 삼는 전략이 필요하다. UAE를 경유한 접근 전략은 한국 기업이 단기적 시장 성과뿐 아니라 장기적 성장 기반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이다. 서남아시아 시장의 관문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 서남아시아는 인구 20억 명 이상의 거대 시장이다. 이 지역은 세계 경제에서 점점 더 큰 영향력을 보이고 있으며 한국 기업에게도 미래 성장의 핵심 무대다. 그러나 직접 진출은 시장 규모와 문화·정책 차이로 인해 복잡하다. UAE에는 이미 인도·파키스탄·방글라데시 출신 노동자와 전문인력이 대규모로 거주하며 금융·무역·산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한국이 이 지역에 효과적으로 진출하려면 UAE를 통한 전략적 네트워크 활용이 필수다. UAE는 단순한 통로가 아니라 인적·금융·물류 네트워크를 연계하는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다. 유럽 방산·에너지 협력의 실질적 기지 UAE는 유럽과의 방산 및 에너지 협력에서도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다. 한국산 방산 장비와 기술은 이미 중동에서 성능과 신뢰성을 입증했다. UAE는 이러한 기술력을 유럽과 연결하는 통로이자 공동 생산 및 기술협력 플랫폼으로 활용 가능하다. 또한 UAE의 에너지 전환 정책과 스마트시티, 수소경제 전략은 한국 기업이 유럽 및 중동 시장에서 동시 진출하는 교두보가 된다. UAE를 전략 허브로 활용하는 한국의 과제 한국 외교와 기업 전략의 한계는 신흥시장 진출 전략의 단절에서 나타났다. 중동, 아프리카, 서남아시아를 개별 대응하며 장기적 통합 전략이 부족했다. 그러나 UAE는 이러한 지역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전략적 중심축이다. 정부와 기업은 UAE를 기반으로 중동–아프리카–유럽–서남아시아를 연계하는 구조적 전략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통해 산업·방산·에너지·외교를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한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UAE를 거점으로 청년 스타트업과 혁신기업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UAE는 단순한 기회의 땅이 아니라 한국의 글로벌 확장을 여는 열쇠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은 UAE를 신시장 진출과 산업·방산 경쟁력 강화의 핵심 플랫폼으로 삼아야 한다. 국익과 기업 경쟁력, 외교적 영향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은 이제 명확하다. UAE를 중심으로 한 지역 전략 허브 구축이 대한민국 선진화와 글로벌 도약의 출발점임을 정부와 기업은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2025-11-18 09:53:32
한국 정치, 이대로는 안 된다 한국 정치가 다시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이념보다 팬덤이 우선시되고 논리보다 진영이 앞서는 정치가 일상이 되었다. 국민의 이익보다 ‘우리 편의 결속’이 더 중요해진 지금, 정치가 민심을 잃고 있다. 팬덤이 정치를 삼켰다. 이제 정당보다 팬덤이 강하다. 한때 민주화의 상징이었던 시민 참여가, 지금은 정치인을 향한 맹목적 추종으로 변질되고 있다. 이른바 ‘개딸’이라 불리는 일부 강성 지지층이나, ‘태극기 부대’로 불리는 극우 세력 모두 정치의 건강한 다양성을 갉아먹고 있다. 그들은 정당과 국가의 방향보다 ‘내가 지지하는 인물’을 절대화하고, 다른 의견을 ‘적’으로 규정한다. 이런 정치는 결국 리더를 감싸는 진영의 함정 속에 갇히고, 국가 운영의 합리성을 마비시킨다. 정치가 팬덤에 휘둘릴수록, 지도자는 국민 전체가 아닌 일부 집단의 목소리에 갇힌다. 국정은 좁은 시야에 갇히고, 대화와 타협의 공간은 사라진다. 여당은 통합, 야당은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정권을 잡은 집권당은 이제 ‘국민 전체의 대표’다. 자신을 반대하는 국민 역시 보호하고 설득해야 할 같은 국민이다. 그러나 최근의 정치는 반대 세력과의 대화를 ‘굴복’으로 보고, 지지층 결집을 위한 대결만 반복한다. 정치의 본질은 경쟁이 아니라 국가 운영의 협업 구조임을 잊고 있다. 야당 역시 마찬가지다. 무조건 반대, 조건 없는 발목잡기는 정치적 무력감만 키운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정권 심판’이 아니라 국가의 방향성이다. 야당은 비판하되, ‘선별적 대응’이 필요하다. 국익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면 협조하고, 부당한 정책에는 단호히 맞서는 ‘정책 중심 야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정치의 복원력은 ‘타협’에서 온다. 정치는 싸움의 기술이 아니라 조정의 예술이다. 지금 한국 정치의 위기는 ‘갈등 그 자체’보다 갈등을 관리할 능력을 잃어버린 데서 비롯된다. 진영의 논리 대신 실용과 타협의 정치를 복원하지 않는 한, 정치 불신은 더 깊어질 것이다. 국민은 싸우는 정치를 원하지 않는다. 팬덤에 휘둘리지 않는 지도자, 이념보다 실익을 보는 정치, 상대를 설득할 수 있는 정치 — 그게 지금 한국 정치가 회복해야 할 본래의 얼굴이다. ‘우리 편’의 정치에서 ‘국민의 정치’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정치는 국민을 대변하는 공공의 장이지, 팬덤의 무대가 아니다. 이제 여야 모두 진영의 함정에서 벗어나야 한다. 집권당은 통합을, 야당은 책임을 선택해야 한다. ‘우리 편’만을 위한 정치는 결국 국민 모두를 잃는다. 한국 정치가 다시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지금 이 순간부터 팬덤 정치의 굴레를 벗고 실용과 상식의 길로 돌아가야 한다.
2025-11-18 09:22:01
李대통령 APEC의장으로 정상회의 주재…"협력과 연대가 해답"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은 "협력과 연대만이 우리를 더 나은 미래로 이끄는 확실한 해답"이란 내용의 개막 연설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공식 개막을 알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제1세션 개회사에서 "우리 모두는 국제 질서가 격변하는 중대한 변곡점 위에 서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자유 무역 질서가 거센 변화를 맞이하며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하고, 무역 및 투자 활성화의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인공지능(AI)으로 대표 되는 기술 혁명은 우리에게 전례 없는 위기이자 전례 없는 가능성을 선사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쉽지 않은 도전이지만 APEC이 걸어 온 여정에 지금의 위기를 헤쳐갈 답이 있다"며 "각자 국익이 걸린 일이기에 우리가 언제나 같은 입장일 수 없다는 건 분명하지만, 힘을 합쳐 공동 번영을 이뤄내야 한다는 궁극의 목표 앞에서는 함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행사장 명칭을 거론한 뒤 "고대 신라 왕국은 나라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 사람이 모여 이견을 조율하는 화백 회의가 열렸다"며 "화백 정신은 일치단결한 생각을 강요하지 않는다. 서로 다른 목소리가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화음의 심포니를 추구하며 조화와 상생의 길을 찾는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조화와 화합으로 번영을 일궈낸 천년고도 경주에서 함께 미래로 도약할 영감과 용기를 얻어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APEC의 여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로 연결될수록, 서로에게 서로를 개방할수록 APEC 회원들은 번영의 길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었다"며 "APEC 출범 후 회원들의 국내총생산은 5배, 교역량은 무려 10배 늘었으며 그 단단한 공동 번영의 토대 위에서 대한민국도 경제 강국으로 우뚝 자라났다"고 설명했다. 또 "협력과 연대, 상호신뢰의 효능을 증명한 APEC 정신이 이곳 경주에서도 유감 없이 발휘되길 기대한다"며 "국제 경제 환경의 격변이란 새로운 도전 앞에서 어떻게 APEC의 비전을 달성할 수 있을지 허심탄회한 토론과 건설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 개막에 앞서 APEC 의장으로서 개막식장을 찾아 경주를 방문한 각국 정상들을 영접했다. 개막식 연설 후에는 '더욱 연결되고 복원력 있는 세계를 향하여'란 주제로 열린 정상회의 제1세션에 참여, 보호무역 흐름이 강해지는 가운데 각국의 무역 협력 및 상호 투자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APEC 21개 회원국 경제단체 외에도 아랍에미리트(UAE) 칼리드 아부다비 왕세자,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제1세션이 끝난 뒤 APEC 기업자문위원회(ABAC) 위원들과 오찬을 하며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저녁에는 APEC 회원 경제 지도자, 기업인, 내외빈을 초청한 환영 만찬에 참석한다. 이번 APEC 정상회의가 폐막하는 다음날에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2025-10-31 11:29:38
경총 "한미 관세협상 타결 환영…첨단산업 협력 전환점 될 것" [이코노믹데일리] 경제계가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관세 후속 협상을 마무리한 데 대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30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관세 협상과 대미 투자에 대한 최종 합의를 도출한 데 대해 환영한다"며 "이번 합의가 교역과 투자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글로벌 첨단 산업 경쟁 속에서 양국의 국익을 증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이어 "양국 정부의 지속적인 협력 노력이 결실을 맺은 만큼 이번 합의를 기반으로 반도체·조선·에너지 등 핵심 산업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 확대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정부의 외교적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9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양국은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추진하기로 했으며 이는 현금투자 2000억 달러,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로 구성된다. 현금투자 2000억 달러 중 연간 투자 상한은 200억 달러로 설정됐으며 조선업 협력에는 한국의 고부가가치 선박 기술과 미국의 해양플랜트 인프라가 결합될 전망이다. 경제계에서는 이번 합의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한미 간 산업 동맹을 강화하는 실질적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첨단 제조업 중심의 양국 협력이 본격화할 것"이라며 "관세 부담 완화와 함께 국내 기업의 미국 진출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한미 합의는 경주 APEC 정상회의 기간 중 열린 다자 회담의 일환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주요국 정상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정부는 향후 산업별 세부 협의체를 구성해 투자 이행과 기술 협력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2025-10-30 11:17:21
이재명, '황금 넥타이' 외교 통했나…트럼프 경주서 '무궁화 훈장·금관' 극진한 환대에 '미소'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고도(古都) 경주에서 '황금빛'으로 물든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가졌다. 단순한 외교적 만남을 넘어 양국 정상 간의 굳건한 신뢰와 끈끈한 유대감을 과시하며 '신(新)밀월시대'의 개막을 알렸다. 훈민정음 문양을 새긴 황금색 넥타이, 무궁화 대훈장 수여, 신라 금관 모형 선물, 퓨전 한식 오찬, 트럼프 굿즈 전시 등 파격적인 의전과 환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29일 오후 국립경주박물관은 8년 만에 국빈 자격으로 한국을 찾은 트럼프 대통령을 맞이하기 위해 최고의 예우를 갖춘 모습이었다. 취타대의 웅장한 연주와 의장대의 도열 속에 트럼프 대통령이 탑승한 '비스트'가 박물관 마당에 들어서자 회색 양복에 황금색 넥타이를 맨 이재명 대통령이 환한 미소로 그를 맞이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착용한 넥타이는 이번 회담을 위해 특별 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황금색을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취향을 세심하게 고려한 '맞춤형 외교'의 일환이다. 대통령실은 넥타이에 새겨진 훈민정음 문양이 한미동맹의 '황금빛 미래'를 상징한다고 설명했다. 푸른색 넥타이를 착용한 트럼프 대통령 역시 환한 표정으로 이 대통령과 악수한 뒤 어깨를 두드리며 친근함을 표시했다. 환영식의 절정은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궁화 대훈장을 수여하는 순간이었다. 상훈법상 무궁화 대훈장은 우리나라 최고 훈장으로 대통령과 그 배우자 및 우방 원수와 그 배우자에게 수여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궁화 대훈장을 받은 최초의 미국 대통령이라는 영예를 안았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 수호 의지와 한미관계에 대한 헌신에 최고의 존경을 표한다"며 훈장 수여의 의미를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을 연발하며 감격스러워했고 훈장의 방향을 직접 고쳐 다는 등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어진 선물 증정식에서는 신라 금관 모형이 등장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에 처음으로 평화를 가져온 신라의 정신과 한미동맹 황금기를 상징한다"고 설명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특별하다"며 감탄했다. 특히 그는 수행원에게 "특별히 당신이 잘 챙겨라. 내 박물관 맨 앞줄에 소장하도록 하라"고 지시할 정도로 깊은 인상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안내로 '트럼프 굿즈' 전시를 둘러보며 흥미로운 반응을 보였다. 마가(MAGA) 모자, 사진집, 성경, 트럼프 대통령 부부의 저서 한글 번역본 등으로 구성된 전시를 꼼꼼히 살펴보며 자신의 전속 사진사에게 사진 촬영을 지시했고 부인 멜라니아 여사에게 사진을 보내라는 지시도 잊지 않았다. 특히 멜라니아 여사의 저서 번역본을 보고는 "우리가 만든 것보다 예쁘다"며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오찬 메뉴 역시 정성을 기울인 흔적이 엿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고향인 뉴욕에서 유래한 '사우전드 아일랜드 드레싱'이 가미된 전채 요리를 시작으로 경주 햅쌀밥과 미국산 갈비를 사용한 갈비찜 등 한미 퓨전 음식이 테이블을 가득 채웠다. 디저트 접시에는 'PEACE!' 문구를 새겨 이 대통령이 첫 정상회담에서 제안한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 정신을 되새겼다. 만찬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 에릭 트럼프가 운영하는 와이너리의 술이 제공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푸른색 넥타이를 착용했는데 이는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도 비슷한 색을 선택했던 점을 고려해 외교적 존중의 의미를 담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처럼 의전 하나하나에 정성을 쏟은 결과 트럼프 대통령은 방한 내내 만족감을 감추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지나치게 '맞춤형'으로 진행된 의전이 과연 실질적인 국익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경주에서 시작된 '신밀월'이 한미 관계의 굳건한 토대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일회성 이벤트로 끝날지는 앞으로 두 정상의 행보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2025-10-29 20:22:37
구윤철 "美 입장은 3500억 달러 '선불'…트럼프 설득 불확실" [이코노믹데일리]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현지시간) 한미 무역 협상의 핵심 쟁점인 3500억 달러 선불 요구와 관련 "우리 입장에선 외환 사정상 어렵다는 것을 계속 설득하고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지 여부에 대해선 불확실성이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미국 워싱턴 D.C.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한국 특파원단과 만나 "3500억 달러를 빨리 업프론트(up front·선불) 하라는 게 미국의 강한 주장이라고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3500억 달러 선불 투자 방식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지에 대한 질문엔 "우리 입장에서는 외환 사정상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저희 카운터파트인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을 통해서 계속 설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베선트 장관은 이해하고 있다"며 "베선트 장관에게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나 미 행정부 내부에 (한국 입장을) 이야기해달라고 요청했고, 본인이 충분히 설명하겠다는 긍정적 답변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또 "실무 장관은 이해하고 있는데, 얼마나 대통령을 설득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느냐 하는 부분은 진짜 불확실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3500억 달러 투자를 어떻게 할지 그 계획에 따라 외환 안정성을 점검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그는 "스킴(scheme·계획)에 따라 외환 안정성을 점검해야 한다"며 "그 스킴에 한국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돼 외환 영향이 적어진다면 저희가 보완해야 할 사항은 적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대미투자 펀드는 대출과 보증을 포함하는 형식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미투자 패키지에서 이 부분이 어떤 비중으로 구성되느냐에 따라 한국 외환시장 영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투자 방식에 대한 가닥이 잡힌 뒤 외환시장 방안이 논의돼야 한단 의미로 풀이된다. 3500억 달러 투자를 최대 10년간 분할하는 방안과 원화 기반으로 투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처음 듣는 이야기라 어디서 나온지 확인을 해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한·미 통화스와프와 관련해서는 "관세 협상의 본체는 러트닉 장관과 진행 중이고, 협상 결과에 따라 외환 소요가 달라질 수 있다"며 "협상에 따라 필요한 외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통화스와프를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고 많이 할 수도, 적게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협상 결과에 따라 한국 외환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가 통화스와프"라며 "필요한 외환을 조달하는 방법은 통화스와프든 차입이든 통화공급 확대든 다양하고, 계획에 따라 조달하는 방식을 유연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오는 30일부터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전 최종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과 관련해선 "반드시 APEC 전에 해야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국익 관점에서 협상 내용만 잘 정리되면 가능한 한 빨리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현재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및 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을 위해 워싱턴을 방문 중이다.
2025-10-17 16:06:59
체코원전, 과방위 국감서 2차전…"부족한 부분 있지만 필요한 협정" [이코노믹데일리] 전대욱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직무대행이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가 맺은 협약에 대해 정상적인 계약이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16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대욱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직무대행은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협약이) 부족한 부분은 있었지만 필요한 협정이었다"고 주장했다. 작년 7월 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와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이용에 대한 소송전이 시작됐고 지난 1월 한국수력원자력은 웨스팅하우스와 비밀 유지를 전제로 합의문을 작성한 후 체코 원전 사업을 수주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국익보다는 정략적으로 추진해서 그 과정에 나라망신, 국익회손을 가져온 비극이고 그 자체로 굴욕"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권이 성급하게 진행한 합의문이 향후 수십 년간 한국의 해외 원전 사업을 방해하는 '족쇄 계약'이 될 것이라고 비판한 것이다. 합의문에는 원전 수출 시마다 거액의 기술료 지급 및 부품 구매 강제와 북미, 유럽 등 주요 원전 시장 진출 포기, 차세대 원자로 기술을 독자적으로 수출 시 웨스팅하우스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 의원은 이어 "웨스팅하우스가 기술료 등을 제공받지 못했을 때 원전 1기당 4억 달러"라며 "이건 국부 유출이며 매국"이라고 비난했다. 지난 15일 노 의원이 한국수출입은행에게 제출받은 '수출입은행의 한수원 앞 발급 이행성보증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국수출입은행은 한수원의 의뢰로 웨스팅하우스를 위해 "수출거래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4억 달러의 보증 신용장을 발급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어짜피 지불해야 할 비용이고 비상식적인 규모 아니다 평가 받아"라며 "매국적인 계약이라고 한쪽에서 그렇게까지 하는건 지나치지 않나"라고 주장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한수원의 협상 능력은 없었다"며 "아주 나이브한 협상이었고 이렇게까지 국민 지탄 받을 줄 몰랐나"라고 평가했다. 황주호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기술 계약을 가지고 매국까지 가는 것은 좀 심하지 않나"며 "(바카라 원전 사업에 비해) 경제성 측면에서 훨씬 양호"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원전 수출 시장을 여는 것은 높은 임금에 좋은 일자리 창출에 도움돼"라며 "장기적으로 특히 동양에서 서양으로 에너지 기술을 수출했다는 것은 대단한 실적"이라고 말했다.
2025-10-16 18:19:52
체코 원전, 산자위 국감 '불쏘시개'...불평등 협정 vs 정상 계약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올해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과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가 맺은 지식재산권 분쟁 해소 합의문의 공개 여부를 놓고 충돌했다. 격화된 갈등은 산자위 국감을 두 번 중단하게 만드는 혼돈의 상황으로 이어졌다. 이철규 국회 산자위원장은 13일 오전 11시 6분경 국회 산자위 국정감사 속개 선언 이후 1시간 뒤인 오후 12시 6분경 감사 중지를 선포했다. 당초 국감은 오전 10시 개시 예정이었으나 여야가 증인 채택 문제로 대립하면서 시간이 지체됐고 10시 46분경에 감사가 개시됐으나 또다시 중지됐다. 두 번째 감사 중지는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해 올해 1월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불공정 계약 논란'을 둘러싼 합의문 공개 여부를 다투면서 발생했다. 이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해당 계약이 '매국 계약'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가 남긴 문제를 현 정부가 수습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강승규 의원 등이 강하게 반발하며 고성이 오가는 등 공방이 이어지며 감사가 중지됐다. 합의문에는 원전 수출 시마다 거액의 기술료 지급 및 부품 구매 강제와 북미, 유럽 등 주요 원전 시장 진출 포기를 비롯해 차세대 원자로 기술을 독자적으로 수출할 때도 웨스팅하우스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우리나라가 수주한 체코 원전 사업이 향후 수십 년간 한국 원전의 활동 범위를 제한하는 '족쇄 계약'이란 비판을 받았다. 재개시된 감사에서 정진욱 의원은 "(당시 윤석열) 대통령실이 직접 압박해 불평등 협정을 체결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된 한수원 이사회 회의록, 대통령실 지시 관련 문서 등의 즉각적인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국민의힘측은 "아예 합의문을 공개하자"며 응수했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어떤 내용이 매국 계약인지 원본을 제출해달라"면서 "국민들에게 내용을 샅샅이 공개해 매국 계약인지 국익을 위한 계약인지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철규 산자위원장도 "야당은 국익이 걸린 문제이니 비공개하자고 하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공개하라고 요청한다"며 "장관이 (의원들을 따로 만나 비공개 사유를 설명했지만) 납득시키지 못한 것 같다. 위원회 의결을 해서 합의문을 공개하고 시시비비를 가려보자"고 제안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한미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면서 "공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지만 합의문 공개 여부는 국감장 이슈로 지속 부각됐다. 이철규 산자위원장의 제안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합의 경위를 파악하겠다며 자료 제출을 요구하다가 "(산업부·한수원의 설명에) 이 정도면 만족하다는 위원들이 있다"고 한발 물러서는가 하면 야당은 "국민적 궁금증을 해소해야 한다"며 합의문 공개 제안으로 공세를 펼쳤다. 김 장관은 논란이 된 계약에 대해 "정상적인 계약이었다"며 "어떤 계약이든 아쉬운 점과 불가피한 양면성이 있고 해당 계약은 유럽 원전 시장의 중요한 교두보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값어치 있는 협상"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기술이나 가격 등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계속 도전해온 것이 대한민국 수출의 역사다. 장기적인 국익의 관점에서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체코에 새 정부가 출범하면 추가 원전 수주를 위한 협상도 예정돼 있다고 전했다. 한편 작년 7월 한수원이 체코 원전 우선협상자가 되자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는 자사 기술을 이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양측은 올해 1월 비밀 유지를 전제로 합의했으나 내용이 일부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원전업계에 따르면 한수원은 합의문에서 북미 시장과 체코를 제외한 유럽 신규 원전은 수주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입찰조차 할 수 없게 된 신규 원전은 미국 20기와 유럽연합 42기를 포함해 총 86기로, 전 세계 신규 원전의 약 24%에 이를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한수원은 스웨덴과 네덜란드·폴란드 진출 계획을 취소했다.
2025-10-13 17: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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