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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APEC의장으로 정상회의 주재…"협력과 연대가 해답"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은 "협력과 연대만이 우리를 더 나은 미래로 이끄는 확실한 해답"이란 내용의 개막 연설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공식 개막을 알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제1세션 개회사에서 "우리 모두는 국제 질서가 격변하는 중대한 변곡점 위에 서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자유 무역 질서가 거센 변화를 맞이하며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하고, 무역 및 투자 활성화의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인공지능(AI)으로 대표 되는 기술 혁명은 우리에게 전례 없는 위기이자 전례 없는 가능성을 선사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쉽지 않은 도전이지만 APEC이 걸어 온 여정에 지금의 위기를 헤쳐갈 답이 있다"며 "각자 국익이 걸린 일이기에 우리가 언제나 같은 입장일 수 없다는 건 분명하지만, 힘을 합쳐 공동 번영을 이뤄내야 한다는 궁극의 목표 앞에서는 함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행사장 명칭을 거론한 뒤 "고대 신라 왕국은 나라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 사람이 모여 이견을 조율하는 화백 회의가 열렸다"며 "화백 정신은 일치단결한 생각을 강요하지 않는다. 서로 다른 목소리가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화음의 심포니를 추구하며 조화와 상생의 길을 찾는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조화와 화합으로 번영을 일궈낸 천년고도 경주에서 함께 미래로 도약할 영감과 용기를 얻어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APEC의 여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로 연결될수록, 서로에게 서로를 개방할수록 APEC 회원들은 번영의 길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었다"며 "APEC 출범 후 회원들의 국내총생산은 5배, 교역량은 무려 10배 늘었으며 그 단단한 공동 번영의 토대 위에서 대한민국도 경제 강국으로 우뚝 자라났다"고 설명했다. 또 "협력과 연대, 상호신뢰의 효능을 증명한 APEC 정신이 이곳 경주에서도 유감 없이 발휘되길 기대한다"며 "국제 경제 환경의 격변이란 새로운 도전 앞에서 어떻게 APEC의 비전을 달성할 수 있을지 허심탄회한 토론과 건설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 개막에 앞서 APEC 의장으로서 개막식장을 찾아 경주를 방문한 각국 정상들을 영접했다. 개막식 연설 후에는 '더욱 연결되고 복원력 있는 세계를 향하여'란 주제로 열린 정상회의 제1세션에 참여, 보호무역 흐름이 강해지는 가운데 각국의 무역 협력 및 상호 투자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APEC 21개 회원국 경제단체 외에도 아랍에미리트(UAE) 칼리드 아부다비 왕세자,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제1세션이 끝난 뒤 APEC 기업자문위원회(ABAC) 위원들과 오찬을 하며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저녁에는 APEC 회원 경제 지도자, 기업인, 내외빈을 초청한 환영 만찬에 참석한다. 이번 APEC 정상회의가 폐막하는 다음날에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2025-10-31 11:29:38
경총 "한미 관세협상 타결 환영…첨단산업 협력 전환점 될 것" [이코노믹데일리] 경제계가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관세 후속 협상을 마무리한 데 대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30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관세 협상과 대미 투자에 대한 최종 합의를 도출한 데 대해 환영한다"며 "이번 합의가 교역과 투자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글로벌 첨단 산업 경쟁 속에서 양국의 국익을 증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이어 "양국 정부의 지속적인 협력 노력이 결실을 맺은 만큼 이번 합의를 기반으로 반도체·조선·에너지 등 핵심 산업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 확대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정부의 외교적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9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양국은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추진하기로 했으며 이는 현금투자 2000억 달러,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로 구성된다. 현금투자 2000억 달러 중 연간 투자 상한은 200억 달러로 설정됐으며 조선업 협력에는 한국의 고부가가치 선박 기술과 미국의 해양플랜트 인프라가 결합될 전망이다. 경제계에서는 이번 합의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한미 간 산업 동맹을 강화하는 실질적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첨단 제조업 중심의 양국 협력이 본격화할 것"이라며 "관세 부담 완화와 함께 국내 기업의 미국 진출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한미 합의는 경주 APEC 정상회의 기간 중 열린 다자 회담의 일환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주요국 정상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정부는 향후 산업별 세부 협의체를 구성해 투자 이행과 기술 협력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2025-10-30 11:17:21
이재명, '황금 넥타이' 외교 통했나…트럼프 경주서 '무궁화 훈장·금관' 극진한 환대에 '미소'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고도(古都) 경주에서 '황금빛'으로 물든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가졌다. 단순한 외교적 만남을 넘어 양국 정상 간의 굳건한 신뢰와 끈끈한 유대감을 과시하며 '신(新)밀월시대'의 개막을 알렸다. 훈민정음 문양을 새긴 황금색 넥타이, 무궁화 대훈장 수여, 신라 금관 모형 선물, 퓨전 한식 오찬, 트럼프 굿즈 전시 등 파격적인 의전과 환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29일 오후 국립경주박물관은 8년 만에 국빈 자격으로 한국을 찾은 트럼프 대통령을 맞이하기 위해 최고의 예우를 갖춘 모습이었다. 취타대의 웅장한 연주와 의장대의 도열 속에 트럼프 대통령이 탑승한 '비스트'가 박물관 마당에 들어서자 회색 양복에 황금색 넥타이를 맨 이재명 대통령이 환한 미소로 그를 맞이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착용한 넥타이는 이번 회담을 위해 특별 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황금색을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취향을 세심하게 고려한 '맞춤형 외교'의 일환이다. 대통령실은 넥타이에 새겨진 훈민정음 문양이 한미동맹의 '황금빛 미래'를 상징한다고 설명했다. 푸른색 넥타이를 착용한 트럼프 대통령 역시 환한 표정으로 이 대통령과 악수한 뒤 어깨를 두드리며 친근함을 표시했다. 환영식의 절정은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궁화 대훈장을 수여하는 순간이었다. 상훈법상 무궁화 대훈장은 우리나라 최고 훈장으로 대통령과 그 배우자 및 우방 원수와 그 배우자에게 수여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궁화 대훈장을 받은 최초의 미국 대통령이라는 영예를 안았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 수호 의지와 한미관계에 대한 헌신에 최고의 존경을 표한다"며 훈장 수여의 의미를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을 연발하며 감격스러워했고 훈장의 방향을 직접 고쳐 다는 등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어진 선물 증정식에서는 신라 금관 모형이 등장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에 처음으로 평화를 가져온 신라의 정신과 한미동맹 황금기를 상징한다"고 설명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특별하다"며 감탄했다. 특히 그는 수행원에게 "특별히 당신이 잘 챙겨라. 내 박물관 맨 앞줄에 소장하도록 하라"고 지시할 정도로 깊은 인상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안내로 '트럼프 굿즈' 전시를 둘러보며 흥미로운 반응을 보였다. 마가(MAGA) 모자, 사진집, 성경, 트럼프 대통령 부부의 저서 한글 번역본 등으로 구성된 전시를 꼼꼼히 살펴보며 자신의 전속 사진사에게 사진 촬영을 지시했고 부인 멜라니아 여사에게 사진을 보내라는 지시도 잊지 않았다. 특히 멜라니아 여사의 저서 번역본을 보고는 "우리가 만든 것보다 예쁘다"며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오찬 메뉴 역시 정성을 기울인 흔적이 엿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고향인 뉴욕에서 유래한 '사우전드 아일랜드 드레싱'이 가미된 전채 요리를 시작으로 경주 햅쌀밥과 미국산 갈비를 사용한 갈비찜 등 한미 퓨전 음식이 테이블을 가득 채웠다. 디저트 접시에는 'PEACE!' 문구를 새겨 이 대통령이 첫 정상회담에서 제안한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 정신을 되새겼다. 만찬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 에릭 트럼프가 운영하는 와이너리의 술이 제공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푸른색 넥타이를 착용했는데 이는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도 비슷한 색을 선택했던 점을 고려해 외교적 존중의 의미를 담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처럼 의전 하나하나에 정성을 쏟은 결과 트럼프 대통령은 방한 내내 만족감을 감추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지나치게 '맞춤형'으로 진행된 의전이 과연 실질적인 국익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경주에서 시작된 '신밀월'이 한미 관계의 굳건한 토대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일회성 이벤트로 끝날지는 앞으로 두 정상의 행보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2025-10-29 20:22:37
구윤철 "美 입장은 3500억 달러 '선불'…트럼프 설득 불확실" [이코노믹데일리]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현지시간) 한미 무역 협상의 핵심 쟁점인 3500억 달러 선불 요구와 관련 "우리 입장에선 외환 사정상 어렵다는 것을 계속 설득하고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지 여부에 대해선 불확실성이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미국 워싱턴 D.C.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한국 특파원단과 만나 "3500억 달러를 빨리 업프론트(up front·선불) 하라는 게 미국의 강한 주장이라고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3500억 달러 선불 투자 방식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지에 대한 질문엔 "우리 입장에서는 외환 사정상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저희 카운터파트인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을 통해서 계속 설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베선트 장관은 이해하고 있다"며 "베선트 장관에게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나 미 행정부 내부에 (한국 입장을) 이야기해달라고 요청했고, 본인이 충분히 설명하겠다는 긍정적 답변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또 "실무 장관은 이해하고 있는데, 얼마나 대통령을 설득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느냐 하는 부분은 진짜 불확실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3500억 달러 투자를 어떻게 할지 그 계획에 따라 외환 안정성을 점검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그는 "스킴(scheme·계획)에 따라 외환 안정성을 점검해야 한다"며 "그 스킴에 한국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돼 외환 영향이 적어진다면 저희가 보완해야 할 사항은 적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대미투자 펀드는 대출과 보증을 포함하는 형식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미투자 패키지에서 이 부분이 어떤 비중으로 구성되느냐에 따라 한국 외환시장 영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투자 방식에 대한 가닥이 잡힌 뒤 외환시장 방안이 논의돼야 한단 의미로 풀이된다. 3500억 달러 투자를 최대 10년간 분할하는 방안과 원화 기반으로 투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처음 듣는 이야기라 어디서 나온지 확인을 해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한·미 통화스와프와 관련해서는 "관세 협상의 본체는 러트닉 장관과 진행 중이고, 협상 결과에 따라 외환 소요가 달라질 수 있다"며 "협상에 따라 필요한 외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통화스와프를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고 많이 할 수도, 적게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협상 결과에 따라 한국 외환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가 통화스와프"라며 "필요한 외환을 조달하는 방법은 통화스와프든 차입이든 통화공급 확대든 다양하고, 계획에 따라 조달하는 방식을 유연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오는 30일부터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전 최종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과 관련해선 "반드시 APEC 전에 해야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국익 관점에서 협상 내용만 잘 정리되면 가능한 한 빨리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현재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및 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을 위해 워싱턴을 방문 중이다.
2025-10-17 16:06:59
체코원전, 과방위 국감서 2차전…"부족한 부분 있지만 필요한 협정" [이코노믹데일리] 전대욱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직무대행이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가 맺은 협약에 대해 정상적인 계약이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16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대욱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직무대행은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협약이) 부족한 부분은 있었지만 필요한 협정이었다"고 주장했다. 작년 7월 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와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이용에 대한 소송전이 시작됐고 지난 1월 한국수력원자력은 웨스팅하우스와 비밀 유지를 전제로 합의문을 작성한 후 체코 원전 사업을 수주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국익보다는 정략적으로 추진해서 그 과정에 나라망신, 국익회손을 가져온 비극이고 그 자체로 굴욕"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권이 성급하게 진행한 합의문이 향후 수십 년간 한국의 해외 원전 사업을 방해하는 '족쇄 계약'이 될 것이라고 비판한 것이다. 합의문에는 원전 수출 시마다 거액의 기술료 지급 및 부품 구매 강제와 북미, 유럽 등 주요 원전 시장 진출 포기, 차세대 원자로 기술을 독자적으로 수출 시 웨스팅하우스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 의원은 이어 "웨스팅하우스가 기술료 등을 제공받지 못했을 때 원전 1기당 4억 달러"라며 "이건 국부 유출이며 매국"이라고 비난했다. 지난 15일 노 의원이 한국수출입은행에게 제출받은 '수출입은행의 한수원 앞 발급 이행성보증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국수출입은행은 한수원의 의뢰로 웨스팅하우스를 위해 "수출거래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4억 달러의 보증 신용장을 발급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어짜피 지불해야 할 비용이고 비상식적인 규모 아니다 평가 받아"라며 "매국적인 계약이라고 한쪽에서 그렇게까지 하는건 지나치지 않나"라고 주장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한수원의 협상 능력은 없었다"며 "아주 나이브한 협상이었고 이렇게까지 국민 지탄 받을 줄 몰랐나"라고 평가했다. 황주호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기술 계약을 가지고 매국까지 가는 것은 좀 심하지 않나"며 "(바카라 원전 사업에 비해) 경제성 측면에서 훨씬 양호"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원전 수출 시장을 여는 것은 높은 임금에 좋은 일자리 창출에 도움돼"라며 "장기적으로 특히 동양에서 서양으로 에너지 기술을 수출했다는 것은 대단한 실적"이라고 말했다.
2025-10-16 18:19:52
체코 원전, 산자위 국감 '불쏘시개'...불평등 협정 vs 정상 계약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올해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과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가 맺은 지식재산권 분쟁 해소 합의문의 공개 여부를 놓고 충돌했다. 격화된 갈등은 산자위 국감을 두 번 중단하게 만드는 혼돈의 상황으로 이어졌다. 이철규 국회 산자위원장은 13일 오전 11시 6분경 국회 산자위 국정감사 속개 선언 이후 1시간 뒤인 오후 12시 6분경 감사 중지를 선포했다. 당초 국감은 오전 10시 개시 예정이었으나 여야가 증인 채택 문제로 대립하면서 시간이 지체됐고 10시 46분경에 감사가 개시됐으나 또다시 중지됐다. 두 번째 감사 중지는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해 올해 1월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불공정 계약 논란'을 둘러싼 합의문 공개 여부를 다투면서 발생했다. 이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해당 계약이 '매국 계약'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가 남긴 문제를 현 정부가 수습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강승규 의원 등이 강하게 반발하며 고성이 오가는 등 공방이 이어지며 감사가 중지됐다. 합의문에는 원전 수출 시마다 거액의 기술료 지급 및 부품 구매 강제와 북미, 유럽 등 주요 원전 시장 진출 포기를 비롯해 차세대 원자로 기술을 독자적으로 수출할 때도 웨스팅하우스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우리나라가 수주한 체코 원전 사업이 향후 수십 년간 한국 원전의 활동 범위를 제한하는 '족쇄 계약'이란 비판을 받았다. 재개시된 감사에서 정진욱 의원은 "(당시 윤석열) 대통령실이 직접 압박해 불평등 협정을 체결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된 한수원 이사회 회의록, 대통령실 지시 관련 문서 등의 즉각적인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국민의힘측은 "아예 합의문을 공개하자"며 응수했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어떤 내용이 매국 계약인지 원본을 제출해달라"면서 "국민들에게 내용을 샅샅이 공개해 매국 계약인지 국익을 위한 계약인지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철규 산자위원장도 "야당은 국익이 걸린 문제이니 비공개하자고 하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공개하라고 요청한다"며 "장관이 (의원들을 따로 만나 비공개 사유를 설명했지만) 납득시키지 못한 것 같다. 위원회 의결을 해서 합의문을 공개하고 시시비비를 가려보자"고 제안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한미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면서 "공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지만 합의문 공개 여부는 국감장 이슈로 지속 부각됐다. 이철규 산자위원장의 제안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합의 경위를 파악하겠다며 자료 제출을 요구하다가 "(산업부·한수원의 설명에) 이 정도면 만족하다는 위원들이 있다"고 한발 물러서는가 하면 야당은 "국민적 궁금증을 해소해야 한다"며 합의문 공개 제안으로 공세를 펼쳤다. 김 장관은 논란이 된 계약에 대해 "정상적인 계약이었다"며 "어떤 계약이든 아쉬운 점과 불가피한 양면성이 있고 해당 계약은 유럽 원전 시장의 중요한 교두보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값어치 있는 협상"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기술이나 가격 등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계속 도전해온 것이 대한민국 수출의 역사다. 장기적인 국익의 관점에서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체코에 새 정부가 출범하면 추가 원전 수주를 위한 협상도 예정돼 있다고 전했다. 한편 작년 7월 한수원이 체코 원전 우선협상자가 되자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는 자사 기술을 이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양측은 올해 1월 비밀 유지를 전제로 합의했으나 내용이 일부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원전업계에 따르면 한수원은 합의문에서 북미 시장과 체코를 제외한 유럽 신규 원전은 수주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입찰조차 할 수 없게 된 신규 원전은 미국 20기와 유럽연합 42기를 포함해 총 86기로, 전 세계 신규 원전의 약 24%에 이를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한수원은 스웨덴과 네덜란드·폴란드 진출 계획을 취소했다.
2025-10-13 17:29:42
구윤철 "부동산 수요·공급 균형 있게 관리…관세 협상 후속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 주거 안정을 목표로 부동산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균형 있게 관리하겠다"며 "국익을 최우선으로 대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외환시장도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13일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기 회복과 민생경제 안정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국내 경제 상황에 대해선 "올해 하반기 이후 소비심리가 개선되는 추세고, 소매판매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경제성장률도 2024년 2분기 이후 이어진 부진 흐름이 최근 반전되는 등 경제가 활기를 되찾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2차 소비쿠폰과 할인 축제 등으로 소비 회복 모멘텀을 확산하고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추경(추가경정예산) 신속 집행으로 내수 활성화를 지속해서 지원하겠다"며 "먹거리, 에너지, 교통·통신비 등 주요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외 경제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대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환율 등 외환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올해 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재정 운용에 관해서는 9월 세수 재추계 결과, 올해 세수는 지난해보다 33조4000억원 증가한 369조9000억원으로 전망된다면서 "앞으로도 세수 추계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평가체계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개편을 통해 공공기관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공공서비스를 개선하는 공공부문 혁신 방안도 언급했다. 아울러 부동산 대책 발표 시점에 대해선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며 "공급은 공급대로 빨리 속도를 내면서 수요 부분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을 발표하게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 세제 정책이 포함되느냐는 질의에는 "일단 관련한 방향성은 발표하게 될 것"이라면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부동산 대책에 세금을 쓰지 않겠다고 언급한 것에 관련해선 "그 부분은 (세제 정책을) 안 쓴다는 게 아니고, 가급적 최후의 수단으로 쓰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측이 관세 협상 과정에서 요구한 투자 재원을 설명하면서는 "1년간 쓸 수 있는 외환보유고는 최대 150억~200억 달러"라며 "이보다 더 투자하려면 외환이 조달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관세 협상에서 합의한 3500억 달러 투자금과 관련해 세부 조율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미국 측은 3500억 달러를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기를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 측은 무제한 한미 통화스와프 등을 필요조건으로 제시한 상황이다. 구 부총리는 "외환이 조달된다고 무조건 쓰는 것이 아니고 상업적 합리성이 인정된 사업에만 투자하고 회수가 돼야 한다"며 "우리는 초지일관 대출·보증·출자를 섞어서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미국과 이면합의를 추진하려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는 "결코 이면 합의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2025-10-13 17:09:01
李대통령 "간과 쓸개 내줘도 국민 삶에 보탬될 것"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때로는 간과 쓸개를 다 내어주고 손가락질과 오해를 감수하더라도 국민의 삶에 한 줌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다면 무엇이든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7일 오전 자신의 인스타그램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국민 여러분의 오늘과 민생의 내일을 더 낮은 마음으로 더 세밀히 챙길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정치적 이해나 진영 논리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국민 삶의 개선에 방점을 두겠다는 국정 철학을 재차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최근 진행 중인 대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조율 과정에서 '간과 쓸개를 내어주더라도' 국익은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국가전산망 먹통 사태 속에서도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 녹화에 참여해 야권의 비판을 받은 상황을 의식한 메시지로도 보인다. 이는 명절 기간 K푸드 홍보를 위한 일정이었던 만큼 비판을 감내하겠다는 태도를 내비친 것으로 관측된다. 이 대통령은 "각자의 자리에서 각기 다른 환경과 상황을 마주하며 살아가는 국민을 세심히 살피는 것이 대통령의 가장 큰 책무임을 명절을 맞아 다시금 새긴다"고 말했다. 이어 "명절의 즐거움을 온전히 누리기에는 민생의 현실이 결코 녹록지 않다"면서도 "그럼에도 사랑하는 이들과 서로를 응원하고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그럼에도 웃으며 함께 용기를 나누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추석 인사 때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연보랏빛 한복 차림의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한 다정한 사진을 공개했다.
2025-10-07 14:02:25
日 자민당 총재 유력 후보 "對美 투자합의 불평등 부분 있어…재협상 가능성"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10월 4일 치러질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유력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 담당상이 미국과 무역협상에서 합의한 5500억 달러(약 76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와 관련해 28일 재협상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이날 후지TV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해 미일 무역합의에서 불평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면 거수해달라는 사회자의 요청에 5명의 출마자 중 유일하게 손을 들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그는 이어 "(투자) 운용 과정에서 만일 국익을 해치는 불평등한 부분이 나오면 확실히 이야기해야 한다"며 "재협상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다른 4명의 후보는 손을 들지 않았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 담당상과 함께 이번 총재 선거의 양강 후보로 꼽히는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은 "이번 합의가 그렇게까지 불평등하지는 않다는 인식"이라며 "협상 결과는 평가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투자 이익을 원금 회수가 끝나기 전에는 미국과 일본이 절반씩 나눠 갖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원금 회수 후에는 미국이 투자 이익의 90%를 갖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쇼셜미디어(SNS)에서 ‘국내용으로 쟁취했다고 밝힌 것이 핵심’이라는 식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일본이 관여하지 않는 형태로 투자를 강요당할 우려에 대해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자금이 자동으로 미국에 흘러가는 것은 아니고 경제안보 등을 생각해 분야별, 안건별로 양국에 이익이 나오는 프로젝트를 형성해 가는 것"이라고 답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 담당상은 "불평등 조약이라고 하는 분도 있지만 그런 말을 해도 어쩔 수 없고 '윈윈'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지가 지혜를 보여줄 대목"이라고 말했다.
2025-09-28 17:50:06
李대통령 "美구금 한국인, 행정절차로 지연된 것"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미국 이민 당국에 구금된 한국 노동자들의 석방 및 귀국 일정과 관련해 “최신 정보에 따르면 한국시간 오후 3시 구금시설에서 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비행기는 내일 새벽 1시쯤 이륙해 오후쯤 서울에 도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귀국 대상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이 316명(남성 306명·여성 10명)이며 외국인 14명을 포함해 총 330명”이라며 “이 중 한 명은 가족이 영주권자인 이유로 미국에 남기로 했다”고 전했다. 석방이 늦어진 경위에 대해서는 “버스로 이동해 비행기에 오를 때까지는 미국 영토에 있어 체포 상태이므로 수갑을 채워야 한다는 미국 측 주장과 ‘절대 안 된다’는 우리의 입장이 충돌해 지연됐다”며 “이 과정에서 소지품 반환 절차도 중단됐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유롭게 귀국시키되 원하지 않는 사람은 남을 수 있다’고 지시하면서 행정 절차를 바꾸느라 시간이 걸렸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의 파장과 관련해 그는 “기업 입장에서는 현지 공장 설립이 불리해질 수밖에 없고 미국 직접투자도 주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비자 발급 정상화나 새로운 유형 도입 등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미 관세 협상 후속 논의에 대해서는 “작은 고개를 넘었을뿐 퇴임 때까지 수 많은 고개가 남아 있다”며 “다만 국익에 반하는 이면 합의는 절대 없을 것이며 합리성과 공정성을 벗어난 협상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표면적으로는 거칠고 불합리해 보이더라도 최종 결론은 합리적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09-11 13:42:11
李 정부 첫 예산안…초혁신경제·성장에 50조 투입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예산안에서 '초혁신경제 실현'과 '모두의 성장'을 위해 총 50조원의 추가 지출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인공지능(AI)과 첨단 산업, 사회간접자본(SOC) 등 대규모 재정이 투입해 국내 경기 회복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1일 정부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6년 예산안'을 통해 내년 총지출 규모를 올해보다 54조7000억원(8.1%) 늘린 728조원으로 확정했다. 역대 처음으로 700조원을 넘어선 '슈퍼 예산'이다. 내년 예산은 기술이 주도하는 초혁신경제, 모두의 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민 안전 및 국익 중심 외교·안보를 중점 방향으로 제시했다. 초혁신경제 투자 규모는 올해 51조원에서 내년 72조원으로 41% 늘리고, 모두의 성장 분야는 144조원에서 175조원으로 확대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회복의 불씨를 성장의 불꽃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단순한 확장이 아니라 성과가 나는 분야에 집중하는 전략적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도 투자 방향성에는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김태일 고려대 교수는 "진보 정부가 SOC에 소극적이었는데 이번 예산은 단기 부양과 성장 효과를 고려해 균형을 잡았다"고 평가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실장 역시 "AI 등 신산업 투자를 놓치면 장기적으로 경제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육성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2025-09-01 09:29:19
고려아연, 게르마늄 공급망 구축...한미 협력 사활 [이코노믹데일리] 고려아연이 중국 수출규제 1호 품목인 게르마늄 국내 독립 공급망을 구축해 한미 협력을 이어나갈 전망이다. 고려아연은 최근 온산제련소 내에 게르마늄 생산공장 신설을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게르마늄은 핵심소재로 전 세계적인 수출규제 논란의 중심에 있는 전략 광물이다. 이번 신설을 통해 고려아연은 각국의 자원 무기화 추세가 심화되고 수급 불안이 가중되는 가운데 국내 유일 전략광물 생산 첨병 역할을 하게 됐다. 고려아연은 전체 투자금액은 1400억원 안팎으로 오는 2026년 상반기에 착공해 2027년 하반기 중 시운전을 거쳐 2028년 상반기 상업 가동을 시작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연간 고순도 이산화게르마늄(게르마늄 메탈 약 10t)을 생산하는 목표를 수립했으며 전력을 공급하는 태양전지판 등 우주 산업에도 활용될 전망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2021년 기준으로 정제 게르마늄 생산량 140t의 68%가 중국산으로 집계됐다. 이는 한국처럼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의 산업 기반을 약화시키는 구조적 위험 요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고려아연의 게르마늄 공장 조성 추진은 대한민국 경제안보 차원에서 큰 의미를 지닐 것으로 기대된다. 핵심광물의 국내 생산을 장려하는 정책 기조에 부합해서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국가기간산업의 핵심축을 담당하는 기업으로서 대한민국 자원 주권을 수호하고 국익 증진에 앞장서겠다"며 "공급망 불안정이 심화되는 글로벌 환경 아래 경제안보를 지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8-27 17:22:19
또 럼 총비서, 때론 감성적 비전가 때론 실용적 개혁가…방한 내내 '맞춤형 메시지' 전략 [이코노믹데일리]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총비서는 3박 4일의 국빈 방한 기간 동안 가는 곳마다 청중에 따라 메시지를 달리하는 정교한 소통 전략을 선보였다. 그의 발언들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를 넘어 베트남이 지향하는 국가 이미지를 구축하고 국익을 극대화하려는 고도의 계산이 깔린 ‘맞춤형 메시지’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학계와 미래 세대를 향한 메시지는 ‘감성적 비전가’의 모습이었다. 지난 11일 연세대학 강단에 선 또 럼 총비서는 명예 정치학박사 학위를 받은 뒤 가진 정책 연설에서 "양국 국민의 영혼에 '공명하는 울림'이 있다"고 말하며 문화적, 정서적 유대를 강조했다. 그는 전쟁으로 피폐했던 나라가 역동적인 신흥 경제국으로 발전한 역사를 상기시키며 “2045년까지 고소득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것이 베트남의 목표”라고 역설했다. 이는 한국의 미래 지도자들과 지식인들에게 베트남의 국가 발전 비전에 대한 지적인 정당성을 부여하고 공산당 지도자라는 정형화된 이미지를 넘어 미래지향적인 지도자의 인상을 심어주려는 전략적 행보였다. 반면 한국 경제의 심장부를 향해서는 ‘실용적 개혁가’의 면모를 부각했다. 지난 12일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과 주요 그룹 총수들과의 만남에서 그의 메시지는 명확하고 현실적이었다. 또 럼 총비서는 “베트남 정부가 행정 절차를 개혁하고 규제 비용을 절감하는 등 한국 투자자들을 위한 유리한 사업 환경을 조성할 것을 약속한다”며 재계의 잠재적 우려를 정면으로 다뤘다. 동시에 반도체, 인공지능(AI), 스마트시티 등 베트남의 우선순위 분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투자를 요청했다. 특히 기존의 ‘경제 협력’을 넘어 ‘경제 연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며 베트남이 단순 생산 기지가 아닌 글로벌 혁신과 생산의 거점이 될 수 있음을 역설했다. 이는 한국 기업들에게 안정적인 투자 파트너로서의 신뢰를 구축하고 실질적인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세일즈 외교’의 전형이었다. 이처럼 또 럼 총비서는 방문 목적과 대상에 따라 비전과 실용을 넘나드는 유연한 소통 방식을 구사했다. 미래 세대에게는 공유된 가치와 거대 담론을 제시했고 기업인들에게는 구체적인 보장과 수익성 있는 기회를 약속했다. 이러한 맞춤형 메시지 전략은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며 베트남을 문화적으로 친근하고 경제적으로 매력적이며 전략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다차원적 파트너로 각인시키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다.
2025-08-20 15:20:00
이재명 대통령, 광복 80주년 "대결의 시대 끝내고 평화·상생의 미래로"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경색된 남북 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북한의 체제를 존중하며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파격적인 대북 메시지와 함께 일본에는 과거사 직시를 전제로 한 상생 협력을 제안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광복 80주년인 올해가 대립과 적대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의 한반도 새 시대를 함께 열어갈 적기"라고 선언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예정된 원고에 없던 "남과 북은 원수가 아니다"라는 발언을 즉석에서 추가하며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한 절박함과 진정성을 강력하게 피력했다. 이날 경축사의 핵심은 대북 정책의 전환적 발상에 있었다. 이 대통령은 "현재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공언했다. 그는 "남북기본합의서에 담긴 이 정신은 6·15 공동선언, 10·4 선언, 판문점 선언, 9·19 공동선언에 이르기까지 남북 간 합의를 관통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역대 정부의 대북 합의를 계승하고 존중하겠다는 원칙도 재확인했다.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9·19 군사합의의 복원을 꺼내 들었다. 이 대통령은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그리고 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엉킨 실타래일수록 인내심을 갖고 차근차근 풀어야 한다"며 "신뢰를 회복하고 단절된 대화를 복원하는 길에 북측이 화답하기를 인내하며 기대하겠다"고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다. 광복 80주년이자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올해를 맞아 한일 관계에 대한 입장도 명확히 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로 나아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라며 "일본은 마당을 같이 쓰는 우리의 이웃이자 경제 발전에 있어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중요한 동반자"라고 정의했다. 그는 "국익중심 실용외교의 원칙으로 셔틀외교를 통해 자주 만나고 솔직히 대화하면서 일본과 미래지향적인 상생협력의 길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협력의 전제 조건으로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책임 있는 자세를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 정부가 과거의 아픈 역사를 직시하고 양국 간 신뢰가 훼손되지 않게 노력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럴 때 서로에게 더 큰 공동 이익과 더 나은 미래가 펼쳐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외 정책의 근간이 되는 국내적 통합과 역사관도 비중 있게 다뤘다. 이 대통령은 '음수사원(飮水思源)'을 인용하며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응당한 책임"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독립투쟁의 역사를 부정하고 독립운동가를 모욕하는 행위는 이제 더 이상 용납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역사 왜곡에 대한 단호한 대처 의지를 드러냈다. 이는 독립유공자 유족 보상 범위 확대 등 구체적인 보훈 정책 강화 약속으로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열강들의 틈바구니에서 치이다 마침내 국권을 빼앗겼던 120년 전 을사년의 과오를 되풀이할 수는 없다"고 역설하며 "난파하느냐 도약하느냐는 우리에게 달렸다"고 경축사를 마무리했다.
2025-08-15 13:02:37
美日 무역협상 타결…車관세 25→12.5%, 철강·알루미늄 50% 유지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춘다고 발표한 가운데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동차 관세는 기존 총 27.5%에서 15%(이상 기존 자동차 관세 2.5% 포함)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23일 연합뉴스는 NHK 등을 인용해 이시바 총리가 이날 오전 총리 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일 무역 협상을 타결했다며 미국이 일본에 대한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모두 15%로 인하하기로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미국은 다음 달 1일 일본에 상호관세 25%를 부과할 방침이었으나 이를 10%p 낮췄고, 자동차 관세는 트럼프 행정부가 4월부터 부과한 25%의 절반인 12.5%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자동차 관세는 기존 관세 2.5%를 합해 15%가 됐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철강·알루미늄 관세의 경우 기존에 적용됐던 50%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시바 총리는 상호관세와 관해 "대미 무역흑자 국가 중에는 지금까지 가장 낮은 숫자"임을 강조했다. 이어 "반도체와 의약품 등 경제 안전보장 측면에서 중요한 물자는 만일 향후 관세가 부과될 경우 일본이 다른 나라보다 나쁜 대우를 받지 않는다는 확약을 얻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기업의 미국 투자를 통해 반도체, 의약품, 철강, 조선, 중요 광물, 항공, 에너지, 자동차, 인공지능(AI)·양자 등 경제 안보상 중요한 분야에서 미일이 함께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강인한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시바 총리는 일본이 농산물을 포함해 미국산 물품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이번 합의에 농업을 희생시키는 것은 일절 들어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산 쌀 수입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최소시장접근(MMA) 물량 제도의 틀 안에서 필요한 쌀을 확보할 것이라고 언급한 뒤 "틀 안에서 미국산 쌀 조달 비율을 늘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은 연간 약 77만t의 쌀을 무관세로 수입하고 있으며 그중 주식용은 최대 10만t가량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 물량 외에도 민간 업체가 쌀을 수입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당 341엔(약 3200원)의 관세를 지불해야 한다. 일본은 향후 무관세 수입 물량 내에서 미국산 쌀 수입량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교도통신은 "주식용이 되는 중립종 쌀 수입을 늘릴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이시바 총리는 "지킬 것은 지킨 다음 미일 양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합의를 추진해 왔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사이에서 그런 합의가 이뤄지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2025-07-23 14: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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