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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日 무역협상 타결…車관세 25→12.5%, 철강·알루미늄 50% 유지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춘다고 발표한 가운데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동차 관세는 기존 총 27.5%에서 15%(이상 기존 자동차 관세 2.5% 포함)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23일 연합뉴스는 NHK 등을 인용해 이시바 총리가 이날 오전 총리 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일 무역 협상을 타결했다며 미국이 일본에 대한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모두 15%로 인하하기로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미국은 다음 달 1일 일본에 상호관세 25%를 부과할 방침이었으나 이를 10%p 낮췄고, 자동차 관세는 트럼프 행정부가 4월부터 부과한 25%의 절반인 12.5%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자동차 관세는 기존 관세 2.5%를 합해 15%가 됐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철강·알루미늄 관세의 경우 기존에 적용됐던 50%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시바 총리는 상호관세와 관해 "대미 무역흑자 국가 중에는 지금까지 가장 낮은 숫자"임을 강조했다. 이어 "반도체와 의약품 등 경제 안전보장 측면에서 중요한 물자는 만일 향후 관세가 부과될 경우 일본이 다른 나라보다 나쁜 대우를 받지 않는다는 확약을 얻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기업의 미국 투자를 통해 반도체, 의약품, 철강, 조선, 중요 광물, 항공, 에너지, 자동차, 인공지능(AI)·양자 등 경제 안보상 중요한 분야에서 미일이 함께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강인한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시바 총리는 일본이 농산물을 포함해 미국산 물품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이번 합의에 농업을 희생시키는 것은 일절 들어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산 쌀 수입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최소시장접근(MMA) 물량 제도의 틀 안에서 필요한 쌀을 확보할 것이라고 언급한 뒤 "틀 안에서 미국산 쌀 조달 비율을 늘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은 연간 약 77만t의 쌀을 무관세로 수입하고 있으며 그중 주식용은 최대 10만t가량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 물량 외에도 민간 업체가 쌀을 수입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당 341엔(약 3200원)의 관세를 지불해야 한다. 일본은 향후 무관세 수입 물량 내에서 미국산 쌀 수입량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교도통신은 "주식용이 되는 중립종 쌀 수입을 늘릴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이시바 총리는 "지킬 것은 지킨 다음 미일 양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합의를 추진해 왔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사이에서 그런 합의가 이뤄지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2025-07-23 14: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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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현재 규모 유지"…美 국방수권법안 하원 군사위 통과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주한미군의 현재 규모 유지' 내용을 담은 내년 회계연도 미국 국방수권법안(NDAA·국방예산법안)이 연방 하원의 1차 관문인 주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미국의 '내년회계년도'란 2025년 10월부터 2026년 9월까지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하원 군사위원회는 15일(이하 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고 NDAA 심의에 착수해 “약 2만8500명의 주한미군 주둔을 유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화당 소속 조 윌슨 하원의원의 NDAA 수정안을 구두 투표로 가결 처리했다. 윌슨 의원의 수정안은 “미 국방부 장관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안보 동맹과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게 의회의 인식”이라고 명시했다. 이어 그 같은 노력에는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500명의 미군 규모를 유지하고, 상호 방위 기반 협력을 향상하며,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활용해 확장 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확인하는 것을 비롯해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미 의회를 통과한 현행 2025년도 국방수권법 문안과 같은 것이다. 같은 공화당 소속 마이크 로저스 하원 군사위원장이 지난주 위원회에 공유한 2026년도 국방수권법 초안에는 주한미군 규모의 현상 유지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었으나 윌슨 의원이 수정안을 통해 이를 반영했고 결국 주무 상임위원회인 군사위를 통과한 것이다. 국방수권법안은 매년 국방부의 예산 지출과 정책을 승인하는 법안이다. 앞서 지난 11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상원의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은 "한반도에서의 미국 군사 태세 축소나 연합사령부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국방부 장관이 의회에 보증하기 전까지 그런 조치를 금지한다"는 새로운 내용을 담았다. 또 합참의장과 인도태평양사령관, 주한미군사령관이 주한미군 축소나 전작권 전환에 따르는 위험에 대해 독립적인 평가를 수행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전략과 전 세계 미군 재배치 방안이 이르면 내달 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주한미군 규모와 관련한 국방수권법안의 내용이 어떻게 귀결될지 관심을 모은다. ‘국방수권법안’은 다른 미국 법안 처리 절차와 마찬가지로 상‧하 양원에서 각각 법안을 처리한 다음 상·하원 법안 내용이 다를 경우 단일안을 만들어 재의결하는 절차를 밟은 뒤 대통령이 서명하면 법률로 확정된다.2025-07-16 16: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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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시진핑의 문명대회, 일대일로를 잇는 새로운 세력 확장 전략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14/20250714135701919248.png)
시진핑의 '문명대회', 일대일로를 잇는 새로운 세력 확장 전략인가 지난주 중국에서 열린 문명 장관급 회담에 아주일보 대표 자격으로 참석했다. 140여 개국에서 장관급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이번 행사는, 표면적으로는 문명 교류와 협력을 내세웠지만 그 이면에는 시진핑 주석의 깊은 전략적 의도가 감춰져 있지 않나 하는 판단이다. 특히 아프리카, 중남미, 중동, 그리고 일부 유럽 및 아시아 국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중국이 '일대일로'에 이어 '문명대회'를 통해 새로운 우호 세력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섰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문명대회'의 전략적 의미 이번 문명 장관급 회담은 단순한 문화 교류 행사를 넘어섰다고 보인다. 시진핑 주석은 이미 2023년 3월 '글로벌 문명 이니셔티브(Global Civilization Initiative, GCI)'를 제안하며 각국 문명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인류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자고 역설 했다. 이는 서방 중심의 세계 질서에 대한 대항마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대일로가 경제적 유대관계를 통해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전략이었다면, 문명대회는 문화와 이념을 매개로 하는 더욱 심층적인 접근일 것이다. 중국은 이번 회담을 통해 자신들이 주장하는 '인류 운명 공동체'라는 개념을 국제사회에 확산시키고, 이를 통해 서방과의 이념적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 할 것이다. 특히 개발도상국들에게 중국의 발전 모델과 문명적 가치를 제시함으로써 이들을 중국 중심의 국제 질서에 편입시키려는 시도가 엿보인다. 참석 국가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이러한 전략적 의도는 더욱 명확해진다. 서구와 거리를 두거나, 혹은 서구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국가들이 대거 참여했다. 이들에게 중국은 경제 협력의 기회뿐만 아니라, 서구식 민주주의 모델이 아닌 또 다른 발전 대안을 제시하는 매력적인 파트너로 비춰 질 수 있다. 중국은 이들 국가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함으로써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 자신들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궁극적으로는 다극화된 세계 질서 속에서 중국의 리더십을 확립하려 할 것이다. 시진핑 실각설, 현지에서 본 상황 또 이번 중국 체류 중 국내 언론에서 제기한 시진핑 주석의 실각설에 대한 여러 관측을 접했지만, 최고위층의 움직임은 외부에서 파악하긴 역시 매우 어려웠다. 그러나 필자가 직접 느낀 바에 따르면, 현지에서는 시진핑 주석의 실각 가능성에 대한 특별한 이상 기류는 감지되지 않았다. 무엇보다 중국이 국제적인 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점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된다. 만약 최고 지도부의 권력 이양이나 중대한 내부 갈등이 있다면, 이처럼 대규모 국제 행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번 문명 장관급 회담 역시 차질 없이 진행되었으며, 이는 시진핑 주석의 리더십이 여전히 확고하다는 방증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 관영 매체들의 보도나 내부 인사들의 언급에서도 시진핑 주석의 실각을 시사하는 어떠한 징후도 찾을 수 없었다. 오히려 그의 지위는 더욱 공고해지는 인상마저 받았다. 물론 중국 정치의 특성상 모든 것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은 금물일 것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관찰된 바로는 시진핑 주석의 권력 기반은 여전히 견고하며, 그가 추진하는 대외 정책들 또한 강력한 추진력을 얻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다가오는 국제 질서의 변화 시진핑 주석은 일대일로를 통해 경제적 영향력을 확장했고, 이제 문명대회를 통해 이념적·문화적 영향력을 넓히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는 중국이 단순한 경제 대국을 넘어 국제 질서의 새로운 축으로 자리매김하려는 야심 찬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런 움직임은 서방 중심의 기존 국제 질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며, 향후 국제 역학 관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본다. 우리는 중국의 이런 전략적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한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지혜로운 외교 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문명대회가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닌, 중국의 새로운 글로벌 전략의 핵심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철저한 대비가 요구된다.2025-07-14 13: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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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이재명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모두발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03/20250703102751107443.jpg)
이재명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모두발언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를 주제로 타운홀미팅 형식의 첫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한 달을 무너진 민생 회복에 전력을 다한 시간이었다"고 돌아봤으며 "3대 특검을 통해 국가정상화의 첫 발을 내딛었다"고 평가했다. 국제 무대 복귀도 언급했다. G7정상회의 참여를 통해 민주주의 복원 및 정상 외교 복원을 전 세계에 알렸다는 것이다. 최대 현안인 한미 통상 협상에도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원칙으로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다시 성장·도약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전방위 산업 지원 등 미래를 위한 투자와 자본시장 선진화, 국가 정책에서의 지역 배려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국민들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책임지겠다는 약속도 함께다. 사회적 참사 진상 규명부터 반복되는 산업재해 재발 방지 등 안전 사회 건설 책무를 외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한 대비와 함께 대화와 협력으로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길을 열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 중·러 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 모두발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숨 돌릴 틈도 없이 닻을 올린 새 정부가 어느덧 한 달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30일은 국난의 파도를 함께 건너고 계신 우리 국민 여러분의 간절한 열망을 매 순간 가슴에 새기며, 하루하루 치열하게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무너진 민생 회복에 전력을 다하는 중입니다. 취임 후 1호 지시로 비상경제점검TF를 즉시 가동해서 민생 경제를 살릴 지혜를 모으고 해법을 찾아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국가 재정의 적극적이고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 역대 어느 정부보다 빠르게 30.5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했습니다. 국회에서의 신속한 추경안 통과로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의 마중물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로, 민주 한국의 귀환을 선포하며 국제 무대에 복귀했습니다. G7 정상회의에 참석해 민주주의 복원, 경제 복원, 정상 외교 복원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위대한 우리 국민의 저력 덕분에 대한민국이 국격을 다시 회복하고, 외교의 지평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최대 현안 중 하나인 한미 통상 협상 또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의 원칙을 바탕으로 호혜적이고 상생 가능한 결과 도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셋째, 주권자의 의사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는 국민주권정부의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자부합니다. 국민 추천제와 국민 사서함, 광주·전남 타운홀 미팅을 시작으로, 전국 방방곡곡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의 나침반으로 삼겠습니다. 넷째, 정의로운 통합을 향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미 출범한 3대 특검이 국민의 명령에 따라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재건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섯 번째,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며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첫발을 떼었습니다. 접경 지역 주민들의 밤잠을 설치게 했던 대남·대북 방송의 불안한 고리를 잘라낸 것을 시작으로, 평화가 경제 성장을 이끌고 경제가 다시 평화를 강화하는 선순환의 길을 복원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렵게 국가 정상화의 첫 물꼬가 트였지만, 아직 갈 길은 험하고 또 가파릅니다. 안으로는 다방면에 겹겹이 쌓인 복합 위기가, 밖으로는 문명사적 대전환이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남은 4년 11개월 동안, 한 걸음 앞서 변화를 주도하고, 당면한 위기를 넘어 무한한 기회의 창을 열어젖히라는 우리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민생의 고통을 덜어내고 다시 성장·도약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민생 안정과 국민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처방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오늘의 어려움을 넘어,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함께 잘사는 세상이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 에너지 고속도로를 비롯한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 그리고 문화 산업에 이르기까지, 미래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기술 주도 성장이 강한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성장의 핵심 플랫폼인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코스피 5000 시대를 준비해 가겠습니다. 우리 기업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우리 국민이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할 기회를 보장해서 국부가 늘어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시중 자금이 비생산적 영역에서 생산적 영역으로 유입되어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복원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시장 원리를 존중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대원칙 아래,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힘쓰겠습니다.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할 국토 균형 발전,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성 기업과 벤처·스타트업이 협력·공생하는 산업 균형 발전으로 모두의 성장을 이뤄내겠습니다. 민생 회복을 위한 소비 쿠폰 지급에서 지역, 그중에서도 소멸 위기 지역을 더 배려하는 것처럼, 모든 국가 정책에서 지역을, 지방을 더 배려하겠습니다. 둘째, 두툼한 사회 안전 매트리스로 국민의 삶을 빈틈없이 지켜내겠습니다. 탈락해도, 실패해도, 떨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나라여야 회복도 성장도 혁신도 가능합니다. 민생 경제의 파고 앞에 맨몸으로 선 취약 계층을 보호할 사회 안전망은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고,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갈 준비를 갖추겠습니다. 셋째, 국민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책임지는 국가의 제1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 규명부터, 반복되는 산업 재해의 재발 방지책 마련까지, 안전 사회 건설의 책무를 결코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죽음의 일터를 삶의 일터로 바꾸고, 더는 유가족이 거리에서 울부짖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야말로 국민 안전과 행복의 최저·필수 조건입니다. 최근 정부의 선제적 대북 방송 중단에 북한이 호응해 온 것처럼, 평화의 선순환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5위 군사력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북한 GDP의 1.4배에 달하는 1년 국방비를 지출하는 세계 군사 강국 중의 하나입니다.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도발에 철저히 대비하는 동시에, 단절된 남북 간 소통을 재개하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굳건한 한미 동맹과 긴밀한 한미일 협력, 그리고 조속한 중러 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통해 평화도, 국민의 삶도 지켜가겠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확실하게 바꿔내겠습니다. 기후 위기와 국제 통상 질서의 변화로 농업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새로운 농정에 대한 기대와 우려, 특히, 농식품부 장관 유임에 대한 염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국가 전략 안보 산업으로서의 농업의 중요성이 각별한 만큼, 농업과 농민의 문제는 각별히 직접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양곡법 등 농업 민생 4법을 조속히 처리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서 농촌에 희망이 다시 자라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집단지성체인 국민의 지혜야말로 우리의 앞길을 밝혀줄 등불입니다.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일상화, 또 제도화하고, 국정 운영에 국민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는, 명실상부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권력 기관들에 대한 개혁도 속도감 있게, 확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앞으로도 우리 정부의 확고한 원칙은 ‘오직 국민’입니다. 국민 삶의 실질적 변화를 만드는 증명의 정치,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신뢰의 정치로 국민의 간절한 염원에 응답하겠습니다.2025-07-03 11:2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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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구윤철, 실물경제 김정관'…위기의 한국경제, 구원투수 될까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 첫 경제수장으로 지명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인공지능(AI) 등을 키워드로 하는 신성장 동력 확보에 성과를 거둘지 주목된다. 내수침체와 수출위기의 상황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경제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팔을 걷어붙여야 하기 때문이다. 우선 구 후보자는 경제·사회·기술 전반에 걸친 이른바 ‘AI대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이며, 김 후보자는 기업 현장에서 일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산업 패러다임 변화를 주도하고 통상 이슈를 풀어가기 위해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부처의 핵심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이들을 지명했다. 화두는 AI를 바탕으로 한 신성장 동력 확보와 미국발 통상압력 대처방안 마련이다. 여기에 중동사태 등 국제 정세에 기반한 대내외 경제 전략도 꾸려야 한다. 국정기획위원회와 복수의 부처 관계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26일 국정기획위원회에 AI 전략 등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I 대전환(AX·AI Transformation)'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AI 기술 개발과 인프라 확충 등에 집중하고 있다면 기획재정부는 범부처 차원의 AI 마스터플랜을 마련 중이다. 재정과 세제, 경제정책 전략도 AI 전환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전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LG AI연구원장을 지낸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장 출신의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 등이 민간 출신으로 'AI 드라이브'의 청사진을 그리면, 기재부는 경제 콘트롤타워로서 범부처 대응을 이끄는 것이다. 한국은행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AI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활용하면 우리나라 경제의 총요소생산성이 1.1∼3.2% 개선되고 국내총생산(GDP)도 4.2∼12.6% 늘어날 잠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AI 전도사'를 자처하는 구윤철 후보자의 행보에 이목이 쏠린다. 구 후보자는 지난 3일 '국가정책 전문가의 시각에서 본 AI 코리아' 저서를 발간한 바 있다. 구 후보자는 책 머리말에서 "AI에 대해 대다수 국민은 기술로만 인식하고 '나는 AI를 잘 모른다'는 답변만 늘어놓기 일쑤다"라며 "범국가 차원의 AI 교육과 훈련을 대대적이고 과감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후보자는 청문회를 통과하는대로 AI 관련 정책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정책도 관심사다. 급변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통상 대응 업무를 이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현직 기업인을 발탁한 것을 두고 관가에서는 대단히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물론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이기는 하지만 7년 가까이 기업 현장에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통상 이슈에 적절히 대응하고 성장 동력을 찾을 것으로 임명권자는 보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산업장관에 기업인이 곧바로 임명된 사례가 없는 만큼 이번 사례를 두고 대통령이 현 상황을 대단히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무엇보다 당장 오는 7월 8일 상호관세 유예 시한을 앞두고 대미 관세 협상도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어 통상 수장인 산업부 장관이 국익 극대화 목표로 미국과의 가시적 협상 성과를 내는 데 주력해야 하는 상황이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자동차 등 첨단·주력 산업 분야에서 중국과의 경쟁이 날로 격화하고 있어 한국형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전략 산업 육성 정책 마련에도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제 체질 개선과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성장 잠재력 업그레이드도 신경 써야 할 대목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후보자가 경제 관료 역량과 실물 경제를 경험한 핵심 인재로서 지금은 성장에 집중할 때라는 대통령의 철학을 구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계도 김 후보자의 내정을 환영하면서 산업 현장 현실을 반영한 정책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에너지 업계에서는 김 후보자가 원전 생태계의 핵심 기업인 두산에너빌리티 출신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대전환을 추진하되 원전도 중요한 에너지원으로서 함께 간다는 '에너지 믹스' 정책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는 탓이다. 김 후보자는 미래 전략산업 육성과 인공지능(AI) 제조업 확산, 대미 관세 협상 대응 업무 외에도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기후에너지부가 출범하기 전까지 환경부와 협력해 '재생에너지 대전환'을 축으로 하는 새 에너지 정책의 기초를 마련해야 하는 역할도 맡을 전망이다.2025-06-29 17: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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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KEDF] 여야 국회의원ㆍ다이빙 주한 중국대사 등 주요인사 축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25/20250625225148375309.jpg)
여야 국회의원ㆍ다이빙 주한 중국대사 등 주요인사 축사 [이코노믹데일리] 2025 이코노믹데일리 KEDF(코리아 이코노믹 디자인 포럼)가 25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성황리 개최됐다. 이코노믹데일리 창간 7주년을 기념해 '이재명 정부 국정 전략과 한국의 제2의 도약'을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에는 정·재계, 학계 인사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한국 경제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발표와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현장에는 서영교·윤후덕·황희·김주영·양부남(이상 더불어민주당), 조경태 송석준 국회의원(이상 국민의힘) 등 여야 국회의원과 다이빙((戴兵) 주한중국대사, 기업 및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축사를 통해 포럼의 성공을 기원했다. 곽영길 아주뉴스코퍼레이션 회장 “AI선도·亞성장 기여, 젊고 강한 매체될 것” 곽영길 아주뉴스코퍼레이션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이코노믹데일리가 앞으로 젊고 빠르고 강한 조직으로써 아시아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매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 회장은 25일 2025 KEDF에서 환영사를 통해 “이코노믹데일리는 국민들이 배부르고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경제 성장 기여를 창간 이념으로 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곽 회장은 이코노믹데일리의 목적을 △경제 중심 미디어 △아시아 경제를 성장시키는 미디어 △인공지능(AI)을 선도하는 미디어. 총 3가지 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코노믹데일리를 통해 한국 경제가 유라시아 대륙을 선도하고 동북아시아를 선도하는 작고 강한 경제가 되도록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쉬지 않는 수련과 독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만물을 이롭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양규현 이코노믹데일리 대표 “새 정부 경제 정책, 위기 극복의 출발점 되길” 양규현 이코노믹데일리 대표는 개회사에서 “현재 글로벌 경제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기조 부활 조짐과 각종 전쟁 상황이 맞물리며 불확실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대외 경제 정책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뜨겁다”고 말했다. 양 대표는 “한국 경제가 세계 무대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지 모색하는 것은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산업계, 학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는 민관 협력의 장이자 지혜를 모아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양 대표는 “이코노믹데일리는 지난 7년간 ‘경제로 시대를 읽는다’는 창간 이념 아래 오직 사실과 통찰 그리고 공공성과 책임이라는 가치를 기준 삼아 전진해 왔다”며 “앞으로의 10년, 이코노믹데일리는 변화의 흐름을 가장 먼저 짚고 정책 흐름을 가장 깊게 파헤치며 기업과 시민의 시선을 가장 가까이에서 반영하는 경제 미디어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 “중국시장, 한국경제 선택 아닌 필수 동력”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는 축사를 통해 “‘글로벌 관세와 한국의 정부의 대응 전략’이라는 이번 포럼의 주제는 현실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며 중국의 견해를 공유했다. 다이빙 대사는 축사를 통해 “각종 전쟁으로 인해 경제 세계화와 글로벌 협력이 역풍을 맞고 있다”며 “이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미국은 무차별적인 관세를 부과하며 다자간 무역 체제를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자국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함과 동시에 국제적인 공정성과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 미국의 잘못된 행동에 반대하고 이에 대한 강력한 반격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다이빙 대사는 “중국 시장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한국은 국제 협력을 추진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중국의 초대형 시장과 개방 확대 정책은 한국 경제 발전에 중요한 기회이자 실질 협력의 강력한 동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진다면 더 강한 글로벌 경제력을 갖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세균 前국무총리 “통상환경·성장잠재력 약화…지혜 모을 때”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축사에서 현재를 ‘희망과 대안이 필요한 때’라고 평가하며 통상환경 악화에 현명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전 총리는 “우리는 지난 6개월간 극도로 불안정한 정치적 격변기를 거친데다 관세전쟁이라 불릴 만큼 우리의 통상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정 전 총리는 “이번 포럼을 통해 희망과 대안이 절실하게 필요한 지금, 각계 전문가 여러분계서 국익을 위해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하며 “새 정부가 제대로 방향을 잡고 경제, 산업, 통상 등 당면한 위기에 현명하게 대처하고 대한민국을 정상 궤도로 올려놓기 위해 전열을 정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경태 국회의원 “경제 성장 위해 정치, 사회 안정화 필요” 조경태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이 경제 선진국으로 지속하기 위해서는 정치를 안정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대한민국의 위상이 많이 높아졌으며 여, 야를 떠나 정치, 사회가 안정화돼야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 계엄으로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며 “아직까지 정리가 잘 되지 않고 있어 국회의 한 사람으로써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발전을 위해 여야 의원들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영교 국회의원 “지금이 경제 반등의 골든타임”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코스피가 1300선을 돌파했고 환율이 1350원대로 안정화되고 있는 지금이 바로 골든 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축사에서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추가경정 예산이 국민 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돼 경제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중국을 기회의 땅”으로 꼽으며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국가로 함께 배우기도 하고 이끌어가기도하는 국가”라고 협력을 설명했다. 서 의원은 “이코노믹데일리의 창간 7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경제와 재도약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후덕 국회의원 “트럼프發 관세전쟁, 주변국과 협력으로 돌파”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전쟁을 극복하기 위해 주변국이 협력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축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으로 인해 인근 국가들이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윤 의원은 “미국과 중국의 심각한 관세 전쟁으로 인해 새로운 판도가 나타나고 있다”며 “인류와 전세계가 더 잘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무역과 공급망 및 기업들의 전략과 관련해서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희 국회의원 “외교·기술·경제 통합 시대 위기 헤쳐나가야” 황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외교와 기술, 경제가 하나가 된 시대라며 현재 닥친 위기의 순간을 헤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축사를 통해 “기술이 너무 빠른 속도로 발달하고 있고 외교와 경제가 한 몸이 된 상황으로 경제 환경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의원은 “각국의 외교, 경제 안보는 국가 생존에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언론 환경도 위기”라며 “가짜 뉴스, 양극화, 탈진실 등 언론 환경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 이코노믹데일리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아주 크다”고 덧붙였다. 이어 “새 정부 출범 및 우리 경제에 있어서 중국은 아주 중요한 국가”라며 “이코노믹데일리 창간 7주년을 기념해 다이빙 중국 대사도 함께하는 것은 반갑고 고맙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송석준 국회의원 “갈등·혼돈 시대, 이코노믹데일리 역할 기대” 송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한국 사회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이코노믹데일리가 시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매체로 성장할 것”이라며 “한국의 현재 예측하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정치 인생을 돌아봐도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대외환경 변화는 전례 없는 어려움”이라며 “이에 더해 우리 사회의 누적된 갈등과 모순이 폭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주영 국회의원 “경제와 통상의 재설계, 지금이 분수령”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번 포럼은 단순한 경제 행사를 넘어 격변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살아남고 도약할 수 있을지를 함께 모색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축사에서 “현재 지금 세계는 보호무역주의의 부활, 미·중 전략 경쟁의 격화, 세계 각국의 자국 산업 우선주의 강화는 전통적인 자유무역 질서가 흔들리며 거대한 전환의 시기를 지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관세 장벽을 뛰어넘는 기술 경쟁력과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무역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외교적 역량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정의 방향과 비전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데 있어 중대한 분수령이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부남 국회의원 “관세 정책 변화 속 국내 대응 방안 찾아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관세 정책 변화 속에서 국내 기업 및 산업의 전략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축사를 통해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토론을 넘어 미국, 유럽 중국 등 주요 국가의 관세 정책 속에서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과 해법을 모색하는 뜻 깊은 자리”라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이번 포럼을 통해 글로벌 통상질서 변화, 세 정부 대외 경쟁 전략,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 방안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 논의가 활발히 오고 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과 정부가 손을 맞잡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여정이 시작돼야 한다.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응원하겠다”고 말했다.2025-06-25 17: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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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KEDF] 정세균 전 국무총리 통상환경 악화 속 성장잠재력 흔들려…지혜 모을 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25/20250625114103282728.png)
정세균 전 국무총리 "통상환경 악화 속 성장잠재력 흔들려…지혜 모을 때" [이코노믹데일리]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현재를 '희망과 대안이 필요한 때'라고 평가하며 통상환경 악화에 현명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25일 아주뉴스그룹 이코노믹데일리 주최로 열린 '2025 코리아이코노믹디자인포럼(KEDF)'에서 축사를 통해 "우리는 지난 6개월간 극도로 불안정한 정치적 격변기를 거친데다 관세전쟁이라 불릴 만큼 우리의 통상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날 포럼은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창간 7주년을 기념해 '이재명 정부 국정 전략과 한국의 제2의 도약'을 주제로 개최됐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이번 포럼을 통해 희망과 대안이 절실하게 필요한 지금 각계 전문가 여러분계서 국익을 위해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겐 비상상황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성장 잠재력이 흔들리고 있어 현명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새 정부가 제대로 방향을 잡고 경제, 산업, 통상 등 당면한 위기에 현명하게 대처하고 대한민국을 정상 궤도로 올려놓기 위해 전열을 정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2025-06-25 10:5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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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G7 정상회의 참석…첫 정상 외교 데뷔전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일본·캐나다)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참석하며, 취임 후 첫 정상 외교 무대에 나선다. 대통령실은 7일 이 대통령이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열리는 G7 회의에 초청받아 참석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4일 취임하며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표방한 이 대통령은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로 정상 외교의 시동을 걸었으며, 이번 G7 회의 참석을 통해 취임 2주도 채 되지 않아 미국, 일본 등 주요국 정상들과 대면하며 임기 초반부터 외교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G7 참석이 계엄 후 공백 상태였던 대한민국의 외교 정상화를 알리는 상징적인 자리라고 설명했다. G7 회의에서는 첫 한미 정상회담 개최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미국 초청을 받았으나, 물리적인 여건상 당장 방미가 어렵다면 G7 회의가 가장 빠른 대면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회담이 성사된다면 한미 관세 협상 등 양국 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일각에서는 G7 회의 후 인접국인 미국으로 이동해 트럼프 대통령과 단독 정상회담을 가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양자 회담 성사 여부도 주목된다.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양국 우호 협력을 다지고 야권의 '친중 정부' 공세와 '대일 관계 악화' 우려를 해소할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과거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 노선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표명했던 이 대통령이 첫 회담에서 한일 관계의 발판을 어떻게 놓을지 관심이 모인다. G7 회의에 한미일 정상이 모두 참석하는 만큼 한미일 정상회의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대통령은 취임 선서에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고, 주변국 관계도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일 협력 중시 입장과 보조를 맞추려는 의지로 해석될 수 있다.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이재명 정부가 대일 외교에 강경할 것이라는 관측이나 긴밀한 한미일 협력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을 불식시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또한 이 대통령은 G7 회원국 및 참석국 정상들과의 만남을 통해 대미 통상 협상과 관련된 탐색전을 펼칠 가능성도 있다. 대부분의 참석국이 미국과 통상 협상을 진행 중이므로, 타국 정상들과 각국의 통상 협상 상황 및 대응책 등을 공유할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오는 24일부터 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이 대통령 참석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아직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은 주요국에 특사를 파견하는 방안은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2025-06-07 16: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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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국회서 취임 선서…"국민 어려움 해소에 총력"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날인 4일, 국회의사당 중앙홀(로텐더홀)에서 헌법 69조에 따라 취임 선서를 하며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이번 취임 선서는 보궐선거로 인한 새 정부의 시급한 국정 안정을 위해 예포 발사나 군악대 퍼레이드 없이 약식으로 간소하게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국회에 입장해 국민의례와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을 마친 뒤 엄숙히 취임 선서를 했다. 취임 선서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5부 요인, 정당 대표, 국회의원, 국무위원 등 약 300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선서에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악수했는데, 조 대법원장이 대선 과정에서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파기 환송 결정을 내렸던 터라 더욱 주목받았다. 이 대통령은 취임 선서 당시 빨강과 파랑이 배색된 넥타이를 착용했다. 이는 앞서 대선 TV 토론에서도 착용했던 것으로, 푸른색은 민주당, 붉은색은 국민의힘의 상징색이라는 점에서 통합 의지를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취임 선서 직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낭독하기 전 미처 야당 대표들과 악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오해를 풀고자 직접 언급하며 웃음을 보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선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 에서 "한없이 무거운 책임감과 한없이 뜨거운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5200만 국민의 열망과 소망을 품고 진정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향한 첫발을 내딛는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복합적인 위기를 언급하며,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비상경제대응TF'를 즉시 가동하고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통합은 유능의 지표이며, 분열은 무능의 결과"라며, 국민을 편 가르고 혐오를 심는 분열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통합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낡은 이념을 넘어 오직 국민과 대한민국의 문제 해결에 집중하며, 박정희 정책이든 김대중 정책이든 필요하고 유용하다면 구별 없이 사용하겠다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 건설 △다시 힘차게 성장 발전하는 나라 △모두 함께 잘 사는 나라 △문화가 꽃피는 나라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 등 5대 국정 목표를 제시했다. 특히 기회와 자원의 불평등, 격차와 양극화가 성장을 가로막는 현실을 지적하며 공정 성장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열겠다고 강조했다. 안보와 관련해서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고, 주변국 관계도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 GDP의 2배에 달하는 국방비와 세계 5위 군사력, 한미군사동맹 기반의 강력한 억지력으로 북핵과 군사도발에 대비하되, 북한과의 소통 창구를 열고 대화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은 하나일 때 강했고, 국민이 단합하면 어떤 역경이든 이겨냈다"며 "회복도 성장도 결국은 이 땅의 주인인 국민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한민국 주권자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5200만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탁받은 대리인으로서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주어진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취임 선서 후에는 국회 청소 노동자와 의회 방호 직원을 별도로 만나 악수하고 사진을 찍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12·3 내란사태 당시 계엄군의 국회 침탈을 최전선에서 막아냈던 분들이 방호직원이었으며, 혼란스럽던 민의의 전당을 깨끗이 정리해 주신 분들이 국회 청소 노동자"라고 설명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계신 국회 노동자의 헌신을 잊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및 여야 대표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치가 국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본연의 역할을 해야 한다. 저부터 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와 김용태 국민의힘 대표를 거론하며 "제가 잘 모시도록 하겠다. 자주 뵙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모든 것을 혼자 다 100% 취할 수는 없다.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타협할 것은 타협해 가급적 모두가 동의하는 정책으로 국민이 나은 삶을 꾸리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며 협치를 강조했다. 이어 "적대와 전쟁과 같은 정치가 아닌, 서로 대화하고 인정하고 실질적으로 경쟁을 하는 그런 정치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자주 연락을 드리겠다. 시간을 내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당사로 찾아뵙는 것이 경호 문제로 어렵다는 점을 언급하며, 오찬 자리를 마련해 준 국회의장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2025-06-04 13: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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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신중 협상" vs 김문수 "조속한 정상회담"…한미 통상 이견 뚜렷 [이코노믹데일리]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18일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1차 TV 토론회에서 한미 통상 협상에 대한 각자의 해법을 제시하며 격론을 벌였다. 이날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 프리즘센터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신중한 협상을,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조속한 한미 정상회담 추진을 강조하며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이재명 후보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국익 중심"이라며 "미국이 협상에서 요구하는 게 많겠지만 100% 관철하겠다는 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일본과 중국의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가 맨 먼저 나서서 협상을 조기 타결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신중론을 펼쳤다. 이어 수출 시장 및 품목 다변화, 경제 영토 확장을 위한 외교적 노력, 내수 비중 확대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또한 "관세 협상에서 미국도 압도적 우위에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보인다"며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신뢰"라며 "서로 믿을 수 있을 때만이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주한미군, 북핵 문제, 러시아·우크라이나 문제 등을 언급하며 한미 양국이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저와 가장 우호적인 관계, 여러 가지 신뢰적 관계가 형성돼 있다"며 "이런 신뢰를 바탕으로 제가 당선되면 한미 정상회담을 바로 개최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의 비판에 "미국과의 관계는 신뢰를 바탕으로 당당하고 꼿꼿하게 나가겠다"고 답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한미 양국은 단순한 교역국이 아니라 안보와 전략을 교류하는 우방국이란 인식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며 냉정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이 후보는 "국익은 감정이 아니라 치밀한 계산에 세워져야 한다"며 이재명 후보의 과거 일본 관련 발언을 지적하며 "이런 접근으로는 복잡한 전략환경을 감당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은 단순한 관세가 아닌 약탈"이라며 "대한민국의 경제주권은 결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권 후보는 "미국과 중국 어느 쪽에도 비굴해선 안 된다"며 다자외교를 통한 연대를 해법으로 제시했다.2025-05-18 23: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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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총리, 대선 출마 선언…"개헌 후 임기 단축" [이코노믹데일리]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한 전 총리는 임기 첫날 대통령 직속 개헌 지원기구를 만들어 개헌 성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출마 기자회견에서 한 전 총리는 "취임 첫해에 개헌안을 마련하고, 2년 차에 개헌을 완료하겠다"고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다. 이어 "3년 차에 새로운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실시한 뒤 곧바로 직을 내려놓겠다"며 사실상 임기 단축을 공언했다. 개헌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견제와 균형, 즉 분권"을 핵심으로 제시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와 국민들의 토론을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전 총리는 현 정치 상황에 대한 강한 비판도 제기했다. 그는 "나라와 국민의 미래가 아니라 개인과 진영의 이익을 좇는 정치싸움이 위험 수준에 도달했다"며 "우리가 애써 일으켜 세운 나라가 무책임한 정쟁으로 발밑부터 무너지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출마 배경으로는 평생을 경제 발전과 국익을 위해 공직에 봉사해왔음을 언급하며 "국익의 최전선인 통상외교까지 정쟁의 소재로 삼는 현실을 양심과 상식으로 납득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2025-05-02 11: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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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직 사퇴...내일 대선 출마 선언 유력 [이코노믹데일리]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 국무총리가 총리직 사퇴를 결정했다. 1일 오후 4시 한 대통령 권한 대행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열고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을 하고자 직을 내려놓기로 최종 결정했다”라며 국무총리직 사퇴를 발표했다. 사퇴를 발표한 한 권한 대행은 “대한민국이 기로에 서있다는 데 많은 분들이 동의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정치가 협치에 길로 나아갈지 극단의 정치에 함몰될지 우리 손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이어 “표에 따라 바뀌는 불합리한 경제정책으로는 대외 협상에서 국익을 확보할 수 없고 산업 경쟁력을 세울 수도,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극단의 정치를 버리고 협치의 기틀을 세우지 않으면 누가 집권하든 분열과 갈등이 반복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국무총리직을 내려놓은 한 권한 대행은 오는 2일 대통령 선거 공식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오후 조국혁신당 의원단은 지난달 15일 한 권한 대행의 기부 활동이 언론에 보도된 것을 문제 삼아 “내란 대행의 출마 선언과 동시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고발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2025-05-01 1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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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워싱턴서 '2+2' 통상협의…미국 '원스톱 쇼핑' 압박 속 한국 '신중론'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과 미국이 이번 주 미국 워싱턴 D.C.에서 재무·통상 장관이 함께 참여하는 '2+2' 고위급 통상협의를 개최한다. 미국 측의 제안으로 성사된 이번 회의는 통상 현안 전반을 폭넓게 다룰 예정이지만,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문제까지 연계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우리 정부는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공동 언론 공지를 통해 "미국 워싱턴에서 미국과 2+2 '통상협의'(Trade Consultation)를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의 일정은 미국 현지 시간으로 오는 24일에서 25일이 유력하며, 현재 양국 간 최종 조율 중이다. 이번 협의에는 우리 측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 측에서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참석한다. 통상적으로 한미 재무장관은 G20 재무장관 회의 등에서 만나 외환·금융 현안을 논의해왔지만, 이번에는 통상 주무 장관까지 함께 참여하면서 논의 범위가 '무역 이슈' 전반으로 확대됐다. 이는 최대한 협상 의제를 넓히려는 미국 측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의 통화에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거론하며 통상 문제와 연계하는 '원스톱 쇼핑' 식 협상을 요구한 바 있어, 이번 협의에서도 관련 압박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일본 경제재생상과의 만남에서도 주일미군 경비 분담 문제를 제기하는 등 동맹국들을 상대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는 중국과의 갈등, 미국 내 경기 침체 우려 등 대내외 악재 속에서 동맹국과의 협상을 통해 빠르게 성과를 내려는 조급함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이번 만남을 공식적인 '협상(negotiation)'이 아닌 '협의(consultation)'로 규정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통상과 안보(방위비) 이슈를 분리해 대응하는 '투트랙' 전략을 유지하면서, 미국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끌려가지 않겠다는 것이다. 최상목 부총리는 지난주 국회에 출석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절대로 서두르지 않겠다"고 강조하며 방위비 협상에 대해서도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안덕근 장관 역시 "섣불리 협상을 타결하기보다는 짚고 넘어갈 사항이 있어 양국이 상호 호의적으로 풀도록 협의를 이어 나갈 것"이라며 신중론에 힘을 실었다. 정부 안팎에서는 6월 3일까지 이어지는 한시적인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는 협상 기반을 다지는 데 주력하고, 장기적인 국익과 직결되는 중요한 최종 결정은 차기 정부에서 내릴 수 있도록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이 조급함을 보이는 상황에서 섣부른 결정보다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2025-04-20 15: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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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임 장관, 헌정 중단에 "남은 2개월, 기술사업화 기반 다질 것" [이코노믹데일리]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도 남은 임기 동안 과학기술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범부처 기술사업화 기반 마련을 핵심 과제로 삼아 다음 정부가 이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4월 핵심과제 브리핑에서 "지난 4일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으로 헌정 중단을 맞은 불행한 일이 발생했다"며 현 상황을 진단했다. 그는 "이제 곧 대선을 2개월 내에 치러야 하므로 제 임기도 2개월 남짓 남았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대규모 산불 피해에 대해 "삶의 터전을 잃고 고생하시는 주민 분들과 슬픔에 잠긴 유가족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안타까움을 표하고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유 장관은 과학기술 정책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분야 발전은 멈출 수 없고 차질이 생겨서도 안 된다"며 "남은 기간 흔들리지 않고 올해 업무 계획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이행해 다음 정부에 이양하겠다"고 밝혔다. 가장 중점을 두는 분야는 '범부처 기술사업화'다. 연구 성과를 산업으로 연결해 국가 성장에 기여하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이 사업에 대해 유 장관은 "정부가 꼭 해줬으면 하는 내용"이라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는 "임기 내 범부처가 합심해 만든 비전을 발표하고 ICT 분야 세부 지원체계도 마련해 다음 정부가 이어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나가겠다"고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을 거점 기지로 활용하고 기술사업화 전문회사 육성, 분야별 맞춤형 지원체계 설계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유 장관은 최근 제기되는 정부 부처 개편 논의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다. 그는 "지금 시대는 AI 디지털 대전환 시대"라고 규정하며 "AI만 따로 떼어내기보다 과기정통부가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주무 부처라는 점에서 오히려 부처를 확대 개편하고 권한도 부총리급으로 격상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외 현안 해결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비쳤다. 오는 15일 발효 예정인 미국의 한국에 대한 민감국가 지정 문제와 상호관세 부과 등에 대해 유 장관은 "외교부, 산업부 역할이 있지만 과기정통부도 관련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그는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 미국 국립과학재단(NSF) 등 주요 인사들을 만나 "실질적인 연구개발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논의하고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합의점을 찾아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유 장관은 심화하는 인공지능(AI)용 그래픽처리장치(GPU)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칩 확보의 시급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GPU를 확보하지 못하면 4년 뒤처지는 형국으로 선진국을 따라잡기 힘들게 될 것"이라며 "여야가 국가 미래를 생각해 조속한 시일 내 1차 추경이라도 빨리 해서 연구소, 대학, 스타트업,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2025-04-07 14: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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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1060일 만에 막 내려…'4+1 개혁' 실험은 좌초 [이코노믹데일리]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하면서, 지난 2022년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1060일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검찰총장에서 대선 후보로 직행해 정권 교체에 성공했지만, 임기 3년을 채우지 못한 채 파면되며 퇴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며 상징적인 변화로 국정 운영의 첫 단추를 끼웠다. 자유시장 경제와 건전 재정 기조를 핵심 가치로 내세우며 전임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기조와는 노선을 달리했다. ‘노동·연금·교육·의료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을 국정 핵심과제로 설정했다. 의료 개혁은 국민에게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명분으로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결정했으나, 의료계 반발로 대규모 집단 이탈 사태가 벌어졌다. 진료 공백이 현실화되며 국민 건강권이 위협받았고, 의대생 복귀 이후에도 갈등은 봉합되지 못한 상태다. 연금 개혁은 지난해 9월 정부안 발표로 본격화됐다. 기금 고갈에 대비해 보험료율과 수급 구조를 자동 조정하는 장치를 도입하고,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해 젊은 세대는 덜 내고 노령층은 더 내는 방식의 개편안을 제시했다. 정부안은 논란 속에 여야 협상 테이블에 올랐고, 탄핵 기간 중 여야는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1.5%에서 43%로 상향하는 개정안에 극적 합의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1일 공포됐다. 교육 분야에서는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한 ‘늘봄학교’ 정책이 시행됐고, 노동 개혁 분야에서는 연간 근로 손실일수 감소 등이 성과로 평가됐다. 지난해 출생아 수가 9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된 점도 일부 반등의 실마리로 해석됐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여소야대 정국, 당내 균열, 의정 갈등이 겹치면서 국정 동력은 빠르게 약화됐다. 특히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군 병력이 국회와 헌법기관으로 이동한 데 따른 위헌 논란이 커졌고, 이는 결국 파면 결정으로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의 퇴진으로 ‘4+1 개혁’은 상당 부분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 대외정책에서도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는 다른 노선을 택했다. 전략적 모호성을 지양하고 ‘전략적 명확성’을 기조로 미국·일본과의 결속을 강화했다. 한미는 핵협의그룹(NCG)을 출범시켰고, 한일 정상 간 셔틀 외교도 복원됐다.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세 나라는 대북 공조의 틀을 제도화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중국·러시아와의 관계는 급속히 냉각됐다. 윤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중국을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고, 시진핑 주석의 방한도 이뤄지지 않았다. 대러 제재 동참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등으로 북·러 밀착이 강화됐고, 북한은 러시아에 실질적 병력까지 파병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더욱이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서 한미 공조의 불확실성도 높아진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유럽과의 동맹을 재편하고 통상 이슈에서 고율 관세를 압박 수단으로 활용해왔으며, 이번에도 주요 동맹국 정상들과 긴밀한 정상외교를 벌이고 있다. 반면 한국은 윤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외교 무대에서 장기간 공백이 발생하면서 국익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025-04-04 12: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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