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2건
-
-
-
-
-
윤석열 정부, 1060일 만에 막 내려…'4+1 개혁' 실험은 좌초
[이코노믹데일리]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하면서, 지난 2022년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1060일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검찰총장에서 대선 후보로 직행해 정권 교체에 성공했지만, 임기 3년을 채우지 못한 채 파면되며 퇴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며 상징적인 변화로 국정 운영의 첫 단추를 끼웠다. 자유시장 경제와 건전 재정 기조를 핵심 가치로 내세우며 전임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기조와는 노선을 달리했다. ‘노동·연금·교육·의료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을 국정 핵심과제로 설정했다. 의료 개혁은 국민에게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명분으로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결정했으나, 의료계 반발로 대규모 집단 이탈 사태가 벌어졌다. 진료 공백이 현실화되며 국민 건강권이 위협받았고, 의대생 복귀 이후에도 갈등은 봉합되지 못한 상태다. 연금 개혁은 지난해 9월 정부안 발표로 본격화됐다. 기금 고갈에 대비해 보험료율과 수급 구조를 자동 조정하는 장치를 도입하고,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해 젊은 세대는 덜 내고 노령층은 더 내는 방식의 개편안을 제시했다. 정부안은 논란 속에 여야 협상 테이블에 올랐고, 탄핵 기간 중 여야는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1.5%에서 43%로 상향하는 개정안에 극적 합의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1일 공포됐다. 교육 분야에서는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한 ‘늘봄학교’ 정책이 시행됐고, 노동 개혁 분야에서는 연간 근로 손실일수 감소 등이 성과로 평가됐다. 지난해 출생아 수가 9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된 점도 일부 반등의 실마리로 해석됐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여소야대 정국, 당내 균열, 의정 갈등이 겹치면서 국정 동력은 빠르게 약화됐다. 특히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군 병력이 국회와 헌법기관으로 이동한 데 따른 위헌 논란이 커졌고, 이는 결국 파면 결정으로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의 퇴진으로 ‘4+1 개혁’은 상당 부분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 대외정책에서도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는 다른 노선을 택했다. 전략적 모호성을 지양하고 ‘전략적 명확성’을 기조로 미국·일본과의 결속을 강화했다. 한미는 핵협의그룹(NCG)을 출범시켰고, 한일 정상 간 셔틀 외교도 복원됐다.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세 나라는 대북 공조의 틀을 제도화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중국·러시아와의 관계는 급속히 냉각됐다. 윤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중국을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고, 시진핑 주석의 방한도 이뤄지지 않았다. 대러 제재 동참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등으로 북·러 밀착이 강화됐고, 북한은 러시아에 실질적 병력까지 파병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더욱이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서 한미 공조의 불확실성도 높아진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유럽과의 동맹을 재편하고 통상 이슈에서 고율 관세를 압박 수단으로 활용해왔으며, 이번에도 주요 동맹국 정상들과 긴밀한 정상외교를 벌이고 있다. 반면 한국은 윤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외교 무대에서 장기간 공백이 발생하면서 국익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5-04-04 12:04:32
-
딥시크 사용 금지 확산… 카카오·LG유플러스·한수원·한전KPS 동참, 보안 우려 고조
[이코노믹데일리] 중국 인공지능(AI) 모델 '딥시크'가 AI 학습을 위해 과도한 정보를 수집한다는 의혹이 확산되면서 국내 기업과 기관들이 잇따라 딥시크 사용 금지 조치에 나서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 LG유플러스,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한전KPS 등이 딥시크 사용 금지 대열에 합류했다. 오픈AI와 공식 파트너십을 발표한 카카오는 최근 "딥시크의 사내 업무 목적 이용을 금지한다"고 사내에 공지했다. 이는 국내 대형 IT 기업 중 첫 번째 사례다. LG유플러스 역시 이날 딥시크 사용 금지에 대한 정보보안 안내문을 공지하며 사내망에서의 업무용 활용을 금지하고 개인 PC를 이용한 사용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중요하거나 민감한 정보는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공공기관 중에서는 원전 기술을 다루는 한수원과 한전KPS가 선제적으로 딥시크 사용을 금지했다. 한수원은 지난 1일 사내 업무망에 '중국 AI 서비스 딥시크 사용 금지' 공문을 게시했으며 한전KPS는 원자력 담당 사업부에서 딥시크 사용을 금지했다. 이러한 조치는 딥시크가 이용자의 기기 정보, IP 주소, 키보드 입력 패턴 등을 광범위하게 수집하여 중국 내 서버에 저장한다는 보안 우려에 따른 것이다. 하정우 네이버 퓨처 AI 센터장은 지난달 말 SNS를 통해 "딥시크가 사용 장비 정보는 물론 키보드 입력 패턴, 리듬, IP 정보, 장치 ID, 쿠키까지 모두 수집하며 이는 중국 내 보안 서버에 저장된다"고 경고한 바 있다. 한전KPS 관계자는 “원전 사업장은 국가 1급 보안시설이기 때문에 주요 정보들이 중국에 서버를 둔 AI로 수집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네이버는 현재 딥시크 사내 사용 금지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직 금지 공지나 권고는 내리지 않은 상태다. 삼성전자, SK, LG전자 등 주요 기업들은 내부적으로 자체 개발한 생성형 AI를 활용하고 있으며 사내 PC에서 허가되지 않은 외부 프로그램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딥시크 사용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딥시크 등장 이전부터 생성형 AI 사용 및 활용에 대한 내부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었고 특히 중국산 AI 모델에 대한 불신이 커 기업에서 사용을 허락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 세계적으로도 딥시크의 위험성을 경계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호주, 일본, 대만, 미국 텍사스주 등은 정부 소유 기기에서의 딥시크 사용을 금지했고 이탈리아는 앱 마켓에서 딥시크를 전면 차단했다. 영국과 유럽연합(EU) 소속 국가들도 딥시크의 위험성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토니 버크 호주 내무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딥시크가) 용인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며 즉각적인 금지 조치는 호주 국가 안보와 국익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중국 딥시크 본사에 개인정보 수집 항목, 절차, 처리·보관 방법 등을 확인하는 공식 질의서를 발송했다.
2025-02-05 17:16:07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