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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고정밀 지도 반출 보완서류 오늘 제출 여부 주목 [이코노믹데일리] 구글이 우리 정부가 요구한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관련 보완 서류를 마감일인 5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2007년과 2016년에 이어 세 번째 도전이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데이터 반출 승인을 넘어 한미 통상 마찰 가능성과 국내 자율주행 등 미래 산업 경쟁력이 걸린 고차방정식이 될 전망이다. 5일 국토교통부와 IT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이날 국토지리정보원에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신청에 대한 보완 서류를 제출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 이후 구글에 안보 우려 해소 방안 등을 담은 추가 자료를 요구했다. 구글이 서류를 제출하면 정부는 국토부, 국방부, 통일부, 국정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다시 소집해 심사에 착수한다. 구글이 요청한 데이터는 1대5000 축척의 고정밀 지도다. 이는 기존에 반출된 1대25000 지도보다 정밀도가 훨씬 높아 골목길과 건물의 상세 정보까지 파악할 수 있다. 구글은 "글로벌 서비스를 위해 전 세계 데이터를 분산 저장하는 클라우드 시스템 특성상 한국 지도 데이터를 국외 서버로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우리 정부는 '안보'를 최우선 가치로 내세운다. 남북 대치 상황에서 군사 시설이나 전력 시설 등 민감한 정보가 담긴 고정밀 지도가 해외로 나갈 경우 안보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논리다. 정부는 그동안 △지도 내 주요 보안 시설 삭제(블러링)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구글은 보안 시설 삭제는 수용했으나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는 기술적 효율성과 비용 문제를 들어 난색을 보여왔다. 이번 보완 서류에 구글이 전향적인 대안을 담았는지가 승인 여부를 가를 핵심 변수다. ◆ 한미 통상 마찰 뇌관... 미국 "비관세 장벽" 압박 이번 심사가 과거와 다른 점은 '통상 압력'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매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를 통해 한국의 지도 데이터 반출 규제를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해 왔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자국 빅테크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통상 압박이 거세진 상황이다. 미국 측이 현재 진행 중인 한미 통상·관세 협상 테이블에서 구글 지도 문제를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로서는 안보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는 명분과 통상 보복 리스크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진 형국이다. 결론이 나기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쉽게 반출을 허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기업들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 자체 지도를 구축하고 국내법을 준수하는 상황에서 구글에만 예외를 허용할 경우 '역차별' 논란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디지털 갈라파고스'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다. 고정밀 지도는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UAM), 증강현실(AR)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핵심 인프라다. 구글 지도 반출 불허로 인해 한국이 글로벌 위치기반 서비스의 테스트베드에서 소외되고 외국인 관광객들의 불편이 가중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된다. 정부 관계자는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국내 산업 보호, 통상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한국이 데이터 주권을 지키면서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어떻게 발맞출지 보여주는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2026-02-05 08: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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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수장들 재산 공개…이억원 20억원·이찬진 385억원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 수장인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약 20억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약 385억원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자료에 따르면 이찬진 금감원장은 본인과 배우자, 장남 명의로 총 384억8900만원을 신고했다. 보유 부동산으로는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의 서울 서초구 우면동 아파트 2채와 본인 명의의 서울 성동구·중구 소재 상가 등을 포함해 총 29억5200만원 상당의 건물을 보유했다. 이 중 아파트 한 채는 취임 후 처분했고, 계약금 2억원으로는 국내 지수형 상장지수펀드(ETF)를 매수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강남 아파트 두 채 보유에 관해 질타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였다. 이 원장은 처음에는 딸에게 증여하겠다고 했다가 '아빠 찬스'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매도로 입장을 바꿨다. 예금 재산은 본인 명의의 267억7700만원을 비롯해 배우자·장남까지 총 310억5200억원을 신고하면서 재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증권 재산은 본인 명의의 애플(100주)·테슬라(66주)·월트디즈니(25주) 등 미국 주식과 우리금융지주 회사채 등 13억6100만원이다. 다만 국내 상장주식과 우리금융지주 회사채, 지엔에스티 비상장주식은 취임 후 전량 매각을 완료한 상태라고 밝혔다. 본인, 배우자, 장남 명의로 보유한 개인투자조합 관련 채권을 비롯해 총 20억9000만원어치 채권도 재산에 포함됐다. 배우자 명의로 금 3㎏(4억4700만원)과 2.3캐럿 다이아몬드 반지·목걸이 등 보석류(1억4100만원) 등도 신고됐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본인과 모친, 배우자, 장남, 장녀 명의로 총 20억1476억원을 신고했다. 지난해 8월 후보자 신분으로 공개한 재산 총액(19억9740만원)에서 소폭 늘었다. 이 위원장은 본인 명의로 보유한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아파트(13억930억원)와 모친의 다세대주택 등 건물 재산이 총 13억8100만원이라고 신고했다. 지난 2013년 국외 파견 직전 재건축을 앞둔 강남구 개포동 주공1단지 아파트를 8억5000만원에 매입했으나 실거주하지 않았고, 최근 재건축이 완료된 뒤 실거주 중이다. 현재 이 아파트 시세는 40억원대에 이른다. 예금으로는 6억1600만원을 보유했다고 신고했다. 한편 이찬진 원장은 이번에 재산이 공개된 현직 고위공무원 중 2위였다. 1위는 노재헌 외교부 주중화인민공화국 대한민국대사관 특명전권대사(약 530억4500만원), 3위는 김대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약 342억7700만원)이다. 이 밖에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총 19억4800만원, 박민우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서울 서초구 아파트 및 상가 등 총 60억4700만원을 재산 신고했다. 박상진 한국산업은행 회장의 재산은 총 11억9600만원으로 등록됐다.2026-01-30 12: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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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경산업, 금지 성분 인지 후에도 공식 회수 늦어져… '2080 치약' 대응 적절했나 [이코노믹데일리] 애경산업이 판매한 ‘2080 치약’ 일부 제품에서 구강용품에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 검출됐음에도, 이를 인지한 뒤 공식 회수계획서 제출까지 2주 이상이 걸린 것으로 드러났다. 그 사이 문제의 제품은 시중에서 계속 판매돼 소비자들이 금지 성분이 포함된 치약을 추가로 구매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애경산업은 지난달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2080 치약’ 6종에서 보존제 트리클로산이 검출됐다며 전량 회수하겠다는 방침을 구두로 보고했다. 회수 대상 물량은 약 3100만 개로, 이 가운데 600만 개는 애경산업 물류센터에 보관돼 있었지만 나머지 약 2500만 개는 이미 시중에 유통된 상태였다. 트리클로산은 세균 증식을 억제해 제품 변질을 막는 데 사용돼 온 성분이다. 다만 호르몬 교란 등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문제로 제기되면서 2016년 10월부터 치약 등 구강용품에는 사용이 금지됐다. 이번에 회수 대상이 된 제품에서 확인된 트리클로산 농도는 최대 0.15% 이하 수준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애경산업이 식약처에 보고하기 전 이미 자체 검사에서 금지 성분 혼입을 확인했다는 점이다. 애경산업은 지난달 19일 비정기 검사 과정에서 트리클로산 검출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판매업체는 제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회수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회수계획서는 문제 제품의 범위와 회수 방식, 소비자 안내 방법 등을 담은 공식 문서로, 행정 당국의 관리와 소비자 공지가 시작되는 기준이 된다. 그러나 애경산업은 법정 기한을 넘겨 이달 5일에야 회수계획서를 제출했다. 애경산업 측은 “자체 검사 결과가 나온 뒤 규정된 기간 안에 구두 보고를 했고, 문제 인지 직후 해당 제품의 생산과 출고를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회수계획서 제출 전까지 공식 회수 절차가 개시되지 않으면서, 그 사이 소비자들이 문제의 치약을 추가로 구매했을 가능성은 남게 됐다. 대응이 늦어진 배경으로는 수입 제품 관리의 한계가 먼저 거론된다. 해당 치약은 중국 도미(Domy)가 제조하고 애경산업이 수입·판매하는 방식이다. 도미 측은 생산 설비가 완전히 분리돼 있지 않아 설비 간 오염 가능성이 있었고, 설비와 배관의 세척과 소독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세척수 시스템 소독 과정에서 트리클로산을 사용한 점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됐다. 수입 판매사가 해외 제조 현장의 세부 공정까지 상시 점검하기 어려운 현실도 이번 사태의 배경으로 거론된다. 품질 관리 책임은 국내 판매사에 있지만, 실제 제조 공정은 국외에서 이뤄지는 만큼 관리의 공백이 생기기 쉽다는 지적이다. 내부 판단과 행정 절차 사이의 인식 차이도 문제로 꼽힌다. 애경산업은 구두 보고를 통해 일정 부분 책임을 다했다고 보고 있지만, 제도는 회수계획서 제출을 기준으로 작동한다. 구두 보고는 상황 공유에 그치고, 서면 제출이 이뤄져야 판매 중단과 소비자 공지가 공식화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시차가 소비자 노출 기간을 늘린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식약처는 애경산업의 회수계획서 제출 지연이 관련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 중이며,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 등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금지 성분 혼입 자체보다, 문제를 인지한 이후 얼마나 신속하고 명확하게 소비자에게 알렸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생활용품 안전 문제에서는 대응 속도와 절차가 곧 소비자 신뢰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이번 ‘2080 치약’ 사례는 해외에서 제조된 생활용품에 대해 사전 점검과 회수 절차가 실제로 어떤 속도로 작동했는지를 되돌아보게 한다. 금지 성분을 인지한 이후 소비자에게 알리는 과정이 적절했는지는 향후 행정 당국의 판단과 후속 조치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2026-01-20 07: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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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지주·우리은행 [이코노믹데일리] <우리금융지주> ◇부장 승진 △전략기획부 부장대우 김신 △사업포트폴리오부 부장대우 박송이 △브랜드전략부 부장대우 안재형 △리스크관리부 부장대우 마석훈 ◇부장 전보 △미래혁신부 부장 노영찬 △리스크모형검증부 부장 소선하 △전략기획부 부장대우 이형민 <우리은행> ◇소속장 승진 ■ 금융센터 지점장 △대치역금융센터 김세헌 △서초금융센터 홍현진 △연세금융센터 오경희 △잠실역금융센터 권기범 △공항금융센터 김진용 ■ 지점장 △본점영업부 정현승 △가양동 윤기림 △매경미디어 김태환 △면목동 이선주 △미아사거리 강병진 △삼성E&A 박영수 △상일동역 황소라 △역촌동 박태숙 △우장산역 박현숙 △장위동 김환근 △중앙대학교 김재홍 △구월타운 최현일 △송도스마트밸리 신정섭 △작전역 권태영 △경기초월역 신승민 △광명 장용원 △광적 이희두 △교하 함성주 △구성 김지선 △동두천 김창렬 △동탄사랑 정구열 △동탄테크노밸리 조익 △모란역 윤주현 △수지동천 박종원 △수지성복 이지현 △시화센트럴 이승재 △시흥 강태욱 △심곡동 박정규 △역곡 김경선 △원당 홍현정 △일산위시티 윤경하 △일산후곡 강지영 △화성남양 이광민 △화성봉담 황현민 △아산테크노밸리 김현진 △충주 김소영 △센텀시티 성현아 △하단동 박명희 △울산구영 권현주 △울산북 임의섭 △마산 김은희 △LH진주혁신도시 안보영 △평리동 홍석준 △목포 김길원 △군산나운동 김경희 △전주송천동 김미선 △광화문글로벌투자WON센터 조항래 ■ PB지점장 △TWO CHAIRS W 도곡 지영주 △TWO CHAIRS W 도곡 차지훈 △TWO CHAIRS W 압구정 홍수정 △TWO CHAIRS W 잠실 이혜민 △TWO CHAIRS W 청담 김정화 △TCE강남센터 민경진 △TWO CHAIRS W 판교 한수연 △TWO CHAIRS W 대구 김현정 ■ BIZ프라임센터 RM지점장 △강남BIZ프라임센터 이예영 △강남BIZ프라임센터 이기봉 △서울디지털BIZ프라임센터 문지호 △서울디지털BIZ프라임센터 정재호 △남동/송도BIZ프라임센터 김민재 △반월/시화BIZ프라임센터 강현재 △판교BIZ프라임센터 전영준 △판교BIZ프라임센터 신정민 △화성/평택BIZ프라임센터 강다영 △대전/세종BIZ프라임센터 조석우 △청주/천안BIZ프라임센터 여운재 △청주/천안BIZ프라임센터 김송수 △울산BIZ프라임센터 이영림 △대구/경북BIZ프라임센터 공수인 △호남BIZ프라임센터 이관희 ■ BIZ프라임센터 기관지점장 △강남BIZ프라임센터 박혜선 △창원/녹산BIZ프라임센터 유정남 ■ 기업영업본부 지점장 △생산적금융기업영업본부 배병호 △태평로기업영업본부 강재석 △태평로기업영업본부 윤만희 △태평로기업영업본부 권준안 ■ 본부부서 부장 △생산적금융투자부장 박천주 △글로벌내부통제지원부장 김기주 △자금시장영업부장 정경봉 △증권운용부장 조현민 △제휴서비스개발부장 김지현 ■ 본부부서 부장대우 △개인상품마케팅부 이영 △투자금융부 김성진 △글로벌전략부 김대성 △디지털혁신부 조부현 △AI데이터플랫폼부 전주헌 △수신외환개발부 한경철 △여신개발부 남경범 △여신정책부 오재호 △중기업심사부 윤영기 △중기업심사부 서승완 △중기업심사부 안미현 △홍보실 손경운 △재무기획부 김상훈 △검사총괄부 박병준 △검사총괄부 이영삼 △검사총괄부 김제우 △본부감사부 정진호 △준법경영실 배유미 △준법경영실 김형훈 △준법경영실 이의령 △준법경영실 김진옥 △준법경영실 김미라 △준법경영실 김오철 △준법경영실 이진혁 △준법경영실 고지선 △준법경영실 조주영 △준법경영실 김양선 △준법경영실 황서이 △준법경영실 김정은 △준법경영실 류명화 ■ 글로벌전략부 부장대우 △중국우리은행 송기금 △베트남우리은행 이규봉 ■ 국외점포 부장대우 △방글라데시지역본부 소병규 △인도지역본부 배성식 ◇소속장 전보 ■ 금융센터장 △가락중앙 박광욱 △가산디지털 이승민 △가산IT 윤진영 △강서 서승희 △남역삼동 제정구 △노량진 박도영 △노원 이석진 △마곡역 조남근 △명일동 최동환 △무역센터 남형욱 △문래동 채수길 △문정중앙 이재철 △발산역 안진아 △법조타운 이정한 △사당역 신학균 △상도동 박태현 △상암DMC 김대환 △서교중앙 정원필 △서대문 정성렬 △서여의도 이명호 △성수동 강귀정 △송파 예희승 △수서역 박재신 △신도림동 박정훈 △신림로 이현주 △아현동 최대해 △연세 김진표 △영등포중앙 전수일 △응암동 명재건 △자양동 송용권 △잠실 김혜경 △잠실역 조한웅 △종암 구현주 △중계동 한수경 △중부 강태훈 △창동 박제상 △청담동 문성미 △청량리중앙 김종우 △홍제동 심환용 △공항 유호성 △만수동 고용호 △부평 강성훈 △송도 김민철 △인천항 정해용 △구리역 김영길 △군포 신영균 △김포 강구민 △대화역 이정하 △동탄역 윤선준 △반월공단 박대성 △병점 나상철 △부천내동 서병운 △성남공단 박병태 △성남 손종락 △수원 최석권 △수지상현 박형주 △안양 조현수 △야탑역 김승협 △오산 최재원 △용인 장우석 △의정부 이요한 △정왕동 김남중 △진접 김태관 △파주 최영준 △평택 이연정 △유성 양희성 △삼성디스플레이 이왕재 △세종신도시 노기자 △청주 김종섭 △속초 천재민 △원주 김삼성 △녹산공단 이현진 △부산 하중석 △신평동 배한철 △울산 신정훈 △김해 최정수 △창원 김주영 △대구 김민성 △명덕 황진우 △성서 김영화 △구미공단 김재경 △포항POSCO 박성환 △한전빛가람 임원철 △군산 안미선 △전주 이승화 △공덕동효성 김익진 △코오롱타워 박용진 ■ 금융센터 지점장 △남역삼동금융센터 전명진 ■ PB센터 금융센터장 △TWO CHAIRS W 도곡 김유선 △TWO CHAIRS W 잠실 이지애 △TWO CHAIRS W 청담 유숙자 △TWO CHAIRS W 판교 변재옥 △TWO CHAIRS W 부산 강석 △TWO CHAIRS W 대구 김연순 ■ PB지점장 △강남BIZ프라임센터 윤은영 △TWO CHAIRS W 송도 고현주 △TWO CHAIRS W 부산 권민봉 ■ 지점장 △강남교보타워 이연경 △강남 김성현 △개포중앙 박규목 △거여동 김주현 △고척동 서정욱 △교대역 전선우 △구로중앙 김록식 △길동 이유경 △낙성대역 정지용 △논현동 이형구 △논현역 김문정 △답십리 김상원 △대림동 이상표 △대치동 김동환 △동자동 하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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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7 09:4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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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쿠팡 사태 이후…이커머스 보안, 투자에서 운영으로 전환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02/20260102142607169798.jpg)
쿠팡 사태 이후…이커머스 보안, '투자'에서 '운영'으로 전환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국내 이커머스 산업 전체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사건이다. 막대한 보안투자가 이뤄지고 있었음에도 내부 통제의 사각지대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은 단순한 기업 차원의 이슈를 넘어 산업 전반의 경고등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번 사태를 ‘누가 잘못했는가’의 프레임으로만 접근한다면 같은 사고는 얼마든지 반복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과징금 규모를 따지는 논쟁이 아니라, 무엇이 근본적 취약점이었으며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산업적 해법이다. 먼저 정보보호의 무게 중심을 ‘투자 규모’에서 ‘운영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쿠팡은 업계 최고 수준의 보안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입해 왔지만, 퇴직자 계정·서명키 관리 등의 기본 통제에서 허점이 드러났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는 예산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보안 시스템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었는가가 핵심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향후 이커머스 기업들은 계정·키·접근권한 통제를 자동화하고, 직원·협력사·외부 개발자 등 다양한 주체의 접근 이력을 실시간 감시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수다. 아울러 데이터의 ‘집중’ 구조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름, 주소, 결제 관련 정보, 과거 주문 내역까지 한 시스템에 집적된 구조는 유출 시 피해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 민감도에 따라 데이터 저장 위치를 분리하는 ‘데이터 세그멘테이션’을 강화하고, 해외 협력 플랫폼과 합작법인 증가에 발맞춰 국외 이전 및 API 연동 구간을 더 정교하게 관리해야 한다. 특히 글로벌 플랫폼과 데이터가 연결되는 경우, 국내 규제만으로는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기술적 장치를 통한 보호가 기업 생존의 조건이 되고 있다. 다음으로 감지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규제와 자율보안이 동반 업그레이드 돼야 한다. 유출 후 5개월간 감지되지 않았다는 점은 쿠팡뿐 아니라 다른 기업에서도 동일 유형의 사고가 잠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유출 가능성이 있는 비정상적 패턴을 자동 경보하는 ‘행위 기반 탐지(Behavior Detection)’ 등 선제적 기술 적용이 필요하며, 이는 이커머스처럼 초대형 트래픽을 가진 플랫폼에서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정부도 사건 발생 후 처벌 중심 정책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역량을 전환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강화됐지만, 실제 기업들이 어떤 기술적·관리적 체계를 갖춰야 허점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여전히 추상적이다. 사고가 터진 뒤 ‘과징금 규모’만 언급하는 방식은 재발 방지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업종별 데이터 구조·업무 프로세스를 고려한 ‘맞춤형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끝으로 쿠팡은 이번 사태를 산업의 신뢰 회복 계기로 삼아야 한다. 투명한 조사 협조, 유출 정보의 명확한 고지, 피해 구제 방안 마련은 기본이다. 여기에 더해, 보안 조직의 독립성 강화, CISO(정보보호최고책임자) 권한 확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보안 자문위원회’ 상시 운영 등을 통해 ‘사고 이후의 변화’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는 법적 책임과 별개로, 고객 신뢰라는 기업의 핵심 자산을 지키기 위한 최우선 과제다. 쿠팡 사태는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내 이커머스 산업 전체가 공유해야 할 숙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국 온라인 유통 시장이 보다 성숙한 보안 체계로 나아갈 수 있을지, 이것이 앞으로 산업 경쟁력의 결정적 분기점이 될 것이다.2025-12-09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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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엇 게임즈, 누적 기부 100억 돌파… "게임으로 지킨 우리 문화유산" [이코노믹데일리] ‘리그 오브 레전드(LoL)’의 개발 및 유통사인 라이엇 게임즈가 외국계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14년째 한국 문화유산 보호에 앞장서며 누적 후원금 100억원이라는 금자탑을 쌓았다. 이는 국가유산청과 ‘국가유산지킴이’ 협약을 맺은 민간 기업 중 최대 규모이자 최초의 기록이다. 라이엇 게임즈 코리아는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롤파크에서 국가유산청과 ‘2025 국가유산지킴이 후원 약정’을 체결하고 8억원의 후원금을 기탁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후원식에는 조혁진 라이엇 게임즈 코리아 대표와 허민 국가유산청장,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 및 문화유산국민신탁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에 전달된 8억원을 포함해 라이엇 게임즈가 2012년부터 올해까지 기부한 누적 후원금은 총 100억7000만원에 달한다. 단발성 기부가 아닌 10년 넘게 지속적으로 규모를 키워온 장기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진정성을 인정받고 있다. 라이엇 게임즈는 ‘게임 플레이어와 함께 한국 문화유산을 보호한다’는 사회공헌(CSR) 철학을 바탕으로 매년 국가유산청과 후원 약정을 맺어왔다. 올해 전달된 후원금은 국외에 떠돌고 있는 우리 문화유산의 환수와 보존 처리를 비롯해 국내 궁궐 관람 서비스 개선, 긴급 유물 구매 및 전시 지원 등에 폭넓게 쓰일 예정이다. 라이엇 게임즈의 후원은 실제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며 문화계의 주목을 받아왔다. 2014년 미국 허미티지 박물관에 있던 ‘석가삼존도’ 환수를 시작으로 효명세자의빈(신정왕후) 책봉 사실을 기록한 ‘문조비 신정왕후 왕세자빈책봉 죽책’(2018년), ‘척암선생문집책판’(2019년), ‘백자이동궁명사각호’(2019년), ‘중화궁인’(2019년), ‘보록’(2022년) 등 총 6건의 국외 소재 문화유산을 환수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올해는 ‘경복궁 선원전 편액’까지 환수하며 총 7건의 문화재를 고국의 품으로 돌려보냈다. 특히 이 가운데 ‘문조비 신정왕후 왕세자빈책봉 죽책’은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2023년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되기도 했다. 문화유산 환수 외에도 라이엇 게임즈는 4대 고궁 및 왕릉 보존 처리, 서울문묘와 성균관 등 주요 서원의 3D 정밀 측량 사업, 근대 문학 유적 ‘이상의 집’ 보존 관리 등 손길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 문화유산을 지원해 왔다. 또한 게임 주 이용층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역사 교육 프로그램 ‘티모 원정대’를 운영하며 미래 세대에게 우리 문화의 소중함을 알리는 데도 힘쓰고 있다. 조혁진 라이엇 게임즈 한국 대표는 “라이엇 게임즈가 한국 사회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플레이어 여러분으로부터 신뢰받는 게임 회사로 성장하고자 하는 마음은 늘 변함이 없다”며 “한국 커뮤니티로부터 받은 사랑에 보답하고자 국내외 문화유산 보존과 환수 사업을 지속해왔고 앞으로도 한국 문화콘텐츠에 대한 자부심을 바탕으로 책임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라이엇 게임즈는 국가유산 사회공헌의 대표적인 기업으로 14년간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국외유산 환수 분야의 차별화된 성과를 보이며 다양한 국가유산 보호에 참여, 협력해 오고 있다”면서 “플레이어들의 진정성 있는 국가유산 보호에 감사드리며 라이엇 게임즈 사회공헌의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유산청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5-12-03 15: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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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렬 개보위 부위원장 "SKT 조정안 거부 시 법대로 처리…KT도 총력 조사"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연이은 대규모 통신사 해킹 사태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정렬 신임 개보위 부위원장은 취임 첫 기자 간담회에서 SK텔레콤의 분쟁조정안 거부 가능성에 대해 "법이 정한 절차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KT 해킹 사태에 대해서도 "핵심 인력을 투입해 전력투구하고 있다"며 강도 높은 조사를 예고했다. 이정렬 부위원장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불거진 SK텔레콤의 '인당 30만원 배상' 조정안 불수락 움직임에 대해 "아직 SKT로부터 공식적인 답을 받지는 못했지만 답이 오면 법에서 정한 분쟁조정 절차에 따라 통지·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분쟁조정위는 지난 4일 SKT에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에게 30만원씩 배상하라고 권고했지만 SKT는 향후 7조원에 달할 수 있는 배상금 부담을 이유로 이를 거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위원장은 "기업이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처럼 개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분쟁조정위 결정에 따를 것"이라며 원칙론을 고수했다. 이는 기업의 자율적인 피해 구제 노력이 미흡할 경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시그널로 해석된다. 자율 보상을 이유로 조정안을 거부하는 기업들의 행태에 대해 우회적으로 경고를 보낸 셈이다. ◆ KT 사태 "SKT 때처럼 총력전"…봐주기 없다 KT 무단 소액결제 해킹 사건에 대해서도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부위원장은 "SKT 보안사고 조사 당시 조사관 핵심 인력 11명을 모두 투입하며 전력투구했고 KT 또한 마찬가지"라며 "11월 초 발표된 민관합동조사단 결과 외에도 추가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과기정통부 등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KT 사태가 단순한 기술적 결함을 넘어 관리적·물리적 보안 조치 위반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만 연내 조사 결과 발표 여부에 대해서는 "진행 중인 사안이라 장담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섣부른 결론보다는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날 간담회는 단순한 현안 브리핑을 넘어 개보위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지난 5년간 개보위 정책국장과 사무처장을 역임하며 조직의 성장을 이끌어온 이 부위원장은 "개인정보 A부터 Z까지, 나아가 그 이상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확실히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AI·데이터 대전환 시기에 개인정보는 AI의 핵심 원료"라며 "국민 입장에선 안심하고 산업 현장에서는 AI 혁신 성장에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개보위의 중책"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후 처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호 체계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마이데이터 사업에 대해서는 "정보주체의 데이터 통제권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부처 간 협업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한·미 간 데이터 국경 간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에게 명백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발동할 수 있는 국외 이전 중지 명령 기준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연말까지 관련 안을 내놓겠다고 덧붙였다. ◆ "일은 5배 늘었는데 사람은 그대로"…인력·예산 확충 시급 하지만 이러한 원대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뒷받침이 절실하다는 지적도 잊지 않았다. 이 부위원장은 "출범 당시 160여 명에서 현재 190명 정도로 인력이 늘었지만 유출 건수는 5배, 조사 처분 건수는 2배 가까이 폭증했다"며 인력 부족 문제를 꼬집었다. 내년 예산이 처음으로 700억원을 넘겼지만 급증하는 디지털 범죄와 AI 기술 변화 속도를 따라잡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는 "힘닿는 데까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불모지와 같았던 개인정보 R&D 예산이 130억원을 넘긴 것은 정부가 그 중요성을 인식했다는 의미"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편 이정렬 부위원장의 취임 일성은 '원칙'과 '확장'으로 요약된다. 통신사의 해킹 사태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대응을, AI 시대의 데이터 활용에 대해서는 안전과 혁신을 아우르는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 확장을 선언한 것이다. 2300만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초유의 위기 상황에서 등판한 그가 과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안전한 데이터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을지 그 첫 시험대인 SKT와 KT 사태 처리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2025-11-20 15: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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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지도 반출 결정 일주일 앞… "총리실이 직접 관리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구글의 고정밀 국내 지도 반출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일주일이 남은 가운데, 국회가 이를 국토교통부가 아닌 국무총리실이 직접 주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정밀지도의 국외 반출이 산업 경쟁력과 안보, 통상 문제를 동시에 건드리는 사안인 만큼, 부처 간 조정 수준을 차관급으로 높이고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5일 세종 관가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정밀지도 국외반출 제도개선 방안’ 보고서를 각 부처에 배포했다. 보고서는 구글의 지도 반출 허용 여부를 둘러싸고 국토부·국방부·산업부 등 부처별 입장이 엇갈리는 현실을 지적하며, “공간정보관리법과 하위 법령에 지도 반출 허가 기준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보고서는 국장급으로 구성된 현행 ‘관계부처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를 차관급으로 격상할 것을 제안했다. 국토부·국방부·외교부·통일부·국정원·산업부·행정안전부·과기정통부 등 8개 부처가 참여하고 있으나, 안보와 산업기술, 통상 등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국장급 논의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핵심 쟁점은 ‘국내 서버 구축’이다. 정부는 지난 2월 구글에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설치해야 지도 반출을 검토할 수 있다”고 요구했으나, 구글 측은 “데이터센터는 글로벌 기준에 따라 운영된다”며 사실상 거부했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국내 서버 구축 의무를 공간정보관리법에 명시하고, 보안시설 좌표 삭제와 블러 처리, 사후관리 체계 등을 법적 요건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보고서는 또한 현재 국토지리정보원이 주관하는 지도 반출 심의 기능을 국무총리실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글의 지도 반출이 허용될 경우 애플 등 다른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유사 요구가 잇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종 결정권은 부처 단위가 아닌 총리실에서 행사해야 한다는 논리다. 실제 부처 간 이견은 여전하다. 국토부는 ‘중립’, 산업부·문체부는 ‘찬성’, 국방부·국정원은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11일 국토부를 통해 최종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총리실 차원의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세종 관가에서는 이번 보고서가 발표 시점상 의미심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관계자는 “이달 11일 국토부 발표를 앞두고 국회 차원에서 총리실 이관과 법제화 의견이 나온 것은, 사실상 현 체계의 한계를 인정한 것”이라며 “구글이 국내 서버 구축 요구를 끝내 수용하지 않는다면 이번에도 불허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방한과 한미 정상회담 이후 정부가 빅테크 기업의 국내 활동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관측도 있다. 그러나 정보보안 및 국가 기반시설 보호를 이유로 한 반대 기류가 여전히 강하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구글이 지도 반출을 요구했으나 국정원과 국방부가 ‘북한 관련 영상 삭제 요청’을 구글이 거부하면서 무산된 전례가 있다”며 “이번에도 구글이 정부의 보안 조건을 얼마나 수용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2025-11-05 08: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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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I·LG엔솔, 배터리 기술 유출 '비상'…"보안 엄중하나 '작심'은 못 막아" [이코노믹데일리]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이어 배터리 산업에서도 기술 유출이 이어지고 있다. 기업들은 보안을 강화해도 ‘내부자 리스크’ 앞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토로한다. 업계는 처벌 강화와 함께 기술 인력의 보상 체계 전환 없이는 문제의 근본 해결이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SDI의 전기차 배터리 핵심 기술을 빼돌린 일당이 재판에 넘겨진 데 이어 LG에너지솔루션 출신 연구원이 인도 전기 이륜차 업체로 이직하며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수사당국은 이들이 배터리 부품 도면과 제조공법 등 국가핵심기술을 금전적 대가를 목적으로 외부로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3일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는 A씨 등 4명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삼성SDI와 삼성SDI의 1차 협력사에서 근무하면서 얻은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해 주범인 베트남, 중국 등 국외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날 서울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지난달 16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LG에너지솔루션 수석연구원 출신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A씨는 LG에너지솔루션의 이차전지 파우치형 삼원계 배터리 기술을 인도 전기 이륜차 업체 ‘올라’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3년 11월 LG에너지솔루션 중국 난징 공장에서 근무하던 중 올라로 이직하면서 기술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기술은 정부가 지정한 국가핵심 기술로 차세대 고에너지밀도 이차전지 기술의 제조 공법 등에 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들은 이미 최고 수준의 보안체계를 갖추고 있음에도 작정하고 유출하는 사람을 완전히 막기는 어렵다고 호소한다. 한 배터리업계 관계자는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보안은 매우 엄중하게 관리되고 있지만 금전적 대가를 노린 개인의 유출을 막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런 경우 기업이나 정부에 명확한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말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국가정보원이 적발한 기술 유출 사건은 23건이었다. 기술 유출 건수는 2020년 17건에서 2022년 20건, 2024년 23건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기술 유출 사건은 총 105건으로 집계됐다. 근본적 대책으로는 ‘사람 중심의 보상 체계’가 거론된다. 이 관계자는 “정부에서도 처벌 강화가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그 전에 기술 인력에 대한 처우와 보상이 개선되지 않으면 유출 동기를 줄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 예를 들어 외국은 성과에 따라 연봉이 3~4배 뛰는 인센티브 구조가 가능하지만 국내는 형평성 문제로 도입이 어렵다”며 “결국 파격적 보상이나 처벌 강화 외에는 해결책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단기적으로는 해결되기 어렵고 제조업 종사자라면 대부분 이런 문제의 구조적 어려움을 공감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11-04 16: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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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알리 합작 지마켓, 내년 재도약 원년…年 7000억 투입, 거래액 2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1/20251021134243618765.jpg)
'알리 합작' 지마켓, 내년 재도약 원년…"年 7000억 투입, 거래액 2배↑" [이코노믹데일리] “내년에만 약 7000억원을 투입해 국내외 사업 확장을 추진하고, 향후 5년 안에 거래액을 현재의 2배로 끌어올리겠습니다.” 장승환 지마켓 대표는 2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미디어데이에서 내년을 ‘재도약의 원년’으로 선언하며 중장기 비전을 발표했다. 신세계그룹과 알리바바 인터내셔널의 합작법인(GV) 체제 아래 ‘오픈마켓 1위 탈환’을 위한 공격적 행보에 나선 것이다. 장 대표는 “지마켓이 다시 한번 국내 1등 오픈마켓으로 도약하기 위해 ‘국내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확장’이라는 두 축의 중장기 전략을 추진하겠다”며 “‘글로벌-로컬 마켓’ 전략 실현을 위해 초기 비용으로 연 7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오는 2030년까지 거래액을 지금보다 100% 이상 늘려 ‘대한민국 대표 오픈마켓’으로 자리매김 한다는 목표다. 지마켓은 셀러들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연간 5000억원을 투여한다. 이 중 3500억원은 기존 입점 셀러의 판촉 지원 및 매출 확대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에 쓰인다. 빅스마일데이처럼 모든 셀러가 참여할 수 있는 대형 프로모션을 진행할 때 들어가는 고객 할인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할인쿠폰 수수료도 폐지해 연간 500억원에 달하던 셀러 부담금을 해소했다. 고객이 ‘달라진 G마켓’을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마케팅과 인공지능(AI) 시스템에도 각각 1000억원을 투자한다. 빅스마일데이와 한가위빅세일, 설빅세일, G락페 등 4대 이벤트를 중심으로 마케팅을 강화하고, 특히 빅스마일데이의 고객 지원 규모를 1.5배 확대한다. 신세계 계열사 이마트와의 협력도 한층 강화한다. 양사는 신선식품·마트 장보기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새벽배송과 퀵배송 등 온·오프라인(O2O) 연계 물류망을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가동할 계획이다. 기술 부문에서는 알리바바의 AI 역량을 전면 도입한다. 축적된 AI 기술을 상품 추천과 광고에 활용하고, 내년부터 고객의 의도를 식별해 다양한 형태의 검색 결과를 보여주는 ‘멀티모달 검색’ 강화도 추진한다. 중소 셀러와의 체계적인 협업을 위한 인력 인프라도 확충해 입점 컨설팅과 맞춤형 상담을 담당할 전문 인력 100여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지마켓은 신세계그룹과 알리바바 인터내셔널의 합작법인(JV)을 기반으로 해외 시장 확대에 박차를 가한다. 지마켓은 현재 알리바바 계열 동남아 지역 플랫폼인 라자다를 통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베트남 5개국에서 총 2000만개에 달하는 상품을 판매 중이다. 향후 남유럽, 북미, 중남미, 중동 등으로 진출 지역을 확대하고, 역직구를 통한 연간 거래액(GMV) 1조원 이상 달성과 수억명 규모의 신규 고객 확보를 목표로 한다. 지마켓은 상품 구성 다변화에도 속도를 낸다. 올해에만 1000여개에 달하는 브랜드사와 합작사업계획(JBP)을 체결했으며, 알리바바의 글로벌 유통망과 직소싱 시스템을 통해 국내에서 접하기 힘든 브랜드를 중심으로 약 100만개(SKU) 상품을 확보할 예정이다. 지마켓은 알리바바와의 조인트벤처(JV) 설립 이후 일각에서 제기된 ‘데이터 국외 이전’ 우려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김정우 지마켓 PX본부장은 “합작 이후에도 고객 정보는 지마켓이 단독으로 관리하고 책임지고 있다”며 “AI학습에 필요한 데이터 역시 국내 서버에 한정해 보관하고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전송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AI 협력 과정에서도 데이터는 독립된 클라우드 환경에서만 운영되고 해외로 이전되거나 외부 기관과 공유되는 일은 없다”며 “권한 관리와 보안 수준을 글로벌 최고 수준으로 유지해 정보 유출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올해 말까지 플랫폼 체력 회복과 기본적인 체질 개선을 완료하고 재도약을 위한 준비를 마칠 것”이라며 “세계 시장을 무대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셀러와의 상생을 강화해 최고의 고객 만족을 주는 혁신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2025-10-21 15: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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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 부동산, 금리 인하 기대감 속 회복 조짐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서 점진적인 회복 조짐을 보인다. 7일 글로벌 컨설팅사 CBRE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국내 상업용 부동산 투자액은 약 7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3% 증가했다. 지난해 거래 절벽 국면과 비교하면 투자심리 회복세가 뚜렷하다는 평가다. 섹터별로는 오피스 시장이 회복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서울 주요 업무지구 A급 오피스 공실률은 2.7% 수준으로 낮게 유지됐으며 임대료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신규 공급은 제한적이지만 수요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 안정적인 임대 수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물류 시장은 공급 과잉 부담이 걸림돌로 지목된다. 지난해 대규모 신규 물량이 쏟아진 이후 아직도 미분양 물량이 남아 있어 공실률 회복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분석한다. 전문가들은 물류 자산의 경우 입지와 시설에 따라 임대수익률 격차가 확대될 가능성을 경고했다. 리테일 시장은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내수 경기 흐름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주요 상권은 관광객 회복 효과로 활기를 되찾고 있지만 국내 소비 여력이 충분히 개선되지 않을 경우 반등이 제한적일 수 있다고 우려한다. 투자자들의 관심은 리츠(REITs) 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재 상장 리츠는 25개, 시가총액은 약 8조3000억원 규모다. 고배당 매력과 금리 안정 기대가 자금을 끌어들이는 요인으로 꼽히지만 과거 금리 상승기에 실적 둔화와 낮은 주가를 경험한 만큼 투자 심리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다만 해외 투자자들은 국내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 여전히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다. 글로벌 자본은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시점과 경기 반등 흐름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투자가 재개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시장의 회복 흐름과 국외 자본 유입 속도 사이에 온도차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 사이클이 본격화할 때 상업용 부동산 전반의 유동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모든 섹터가 동시에 회복세를 보이기는 어렵다고 내다봤다. 임대수익률 안정화 여부와 자금조달 비용이 향후 시장의 방향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지목된다.2025-10-07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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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10일 황금연휴, 웃는 여행객...한숨 짓는 항공주 [이코노믹데일리] 10월 개천절과 이어진 최장 10일 황금연휴로 여행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국내 항공주는 일제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신규 기재 도입과 인건비 상승 등 구조적 문제에 유가·환율·이민규제 문제가 겹쳐 주가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디지털 여행 플랫폼 아고다에 따르면 올해 추석 기간 국외 여행지 검색량이 전년 대비 19% 증가했다. 여행객 수도 지난 7월 1316만명에서 8월 1392만명으로 늘어나 긴 연휴를 앞두고 여행 수요가 한층 커질 전망이다. 반면 최근 한달간 항공주는 약세 흐름을 보이며 부진한 실적을 이어갔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19일 기준 전일대비 150원(0.67%) 오른 2만32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아시아나와 티웨이 항공은 각각 9360원,1884원으로 전일 대비 2.30%, 0.58% 하락했다. 대한항공은 지난 7월 2만6500원으로 고점을 기록한 뒤 하락세를 이어오다 지난달 2만5000원 선에서 잠시 반등했지만 다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인력 부족과 제주항공 국제선 운항 중단 등으로 시장의 부정적 반응이 반영된 데다 70조원 규모 항공기 엔진 구매 계약 으로 재무 부담이 확대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저비용항공사(LCC)도 부진한 흐름을 이어갔다. 제주항공은 지난 8월 7700원대에서 이번달 6600원대로 하락했으며 22일 종가기준 전일대비 30원(0.45%) 하락한 66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진에어도 0.71% 하락한 8360원으로 마감하며 일제히 내림세를 보였다. 이같은 항공주의 부진한 흐름은 유가와 원달러환율 등 외부 요인 영향을 크게 받으면서 나타났다. 국제유가 상승은 항공업계에 악재로 작용한다. 항공사 매출원가에서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30%로, 10월물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중동 충돌이 지속되면서 확대된 지정학적 리스크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원달러환율 상승 역시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항공사들은 항공기 대여와 항공유 구입 시 달러로 지불하기 때문에 환율이 높아지면 구매 비용이 늘고 수익성이 감소한다. 이에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 규제로 미국 방문 수요가 감소한 것도 항공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양지환 대신증권 연구원은 "추석연휴 효과가 단기적으로 주가를 자극할 수는 있어도 3분기 실적을 크게 끌어올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내국인 출국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어 중장기 상승세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말했다.2025-09-22 1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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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고속도로' 뚫렸다…韓-EU, 상호 동등성 인정으로 '데이터 동맹' 완성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과 유럽연합(EU) 간 개인정보 이전의 빗장이 완전히 풀렸다. 우리 정부가 EU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한국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동등성 인정’을 부여하면서 국내 기업들은 앞으로 EU 역내로 개인정보를 이전할 때 별도의 동의 절차나 추가적인 요건 없이 자유롭게 데이터를 옮길 수 있게 됐다. 이는 양 지역 간 디지털 무역을 활성화하고 국내 기업의 유럽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전망이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16일,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에서 마이클 맥그라스 EU 집행위원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공동 언론발표문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2024년 9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동등성 인정’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첫 사례다. 동등성 인정은 상대 국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자국과 동등하다고 판단될 경우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제도다. 앞서 EU는 2022년 12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꼽히는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의 ‘적정성 결정’을 통해 한국으로의 개인정보 이전을 허용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한국에는 이에 상응하는 제도가 없어 EU에서 한국으로의 ‘일방통행’만 가능했다. 이번에 우리 정부가 EU에 대해 동등성을 인정하면서 양측 간 개인정보가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쌍방향 데이터 고속도로’가 마침내 완성된 것이다. 이번 동등성 인정으로 국내 기업들은 EU 27개 회원국과 유럽경제지역(EEA) 3개국 등 총 30개국으로 개인정보를 이전할 때 기존에 필요했던 정보주체의 개별 동의, 표준계약 체결 등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었던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개인정보 제공, 위탁 처리, EU 지역 클라우드 서버에 데이터 보관 등 다양한 형태의 이전에 모두 해당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민감도가 높은 주민등록번호와 개인신용정보는 이번 인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보고서를 통해 이번 조치로 양 지역 간 무역 규모가 최대 329억 달러(약 45조원) 증가하고 중장기적으로 국내 생산 및 후생 효과도 증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결정을 위해 법률·산업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태스크포스(TF)와 11차례의 한-EU 실무회의를 거쳐 EU의 GDPR이 독립적 감독기관 운영과 정보주체 권리보장 체계 등 우리 법과 동등한 수준의 보호 체계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EU에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해당 회원국에 직접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시 우리 개인정보위가 EU 측에 도움을 요청해 대신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협력 체계도 마련했다. 이번 동등성 인정의 효력은 발표일인 16일부터 발생하며 3년 뒤인 2028년 9월에 재검토가 시작된다. 만약 보호 수준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인정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고학수 위원장은 “한국과 EU가 민간과 공공 전 영역에서 안전하고 자유로운 데이터 이전 체계를 마련한 만큼 앞으로 데이터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09-16 17: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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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中 단체관광객 무비자 韓 입국…'최대 15일간' 허용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관광 산업과 지역 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오는 29일부터 3인 이상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한해 최대 15일간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 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외교부·국무조정실은 7일 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비자 면제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국내·외 전담여행사가 모객한 3인 이상 중국인 단체관광객은 내년 6월 30일까지 15일 범위 내에서 비자 없이 국내 관광이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같은 항공·선박으로 입국하고 출국해야 한다. 중국인 단체관광객을 모집하는 전담여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국내 여행사와 주중 대한민국 공관이 지정한 중국 현지 여행사 중에서 신청을 받아 등록·지정한다. 불법체류 최소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국내 전담여행사는 입국 24시간(선박 이용 시 36시간) 전까지 관광객 명단을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 등재해야 한다. 법무부 출입국기관은 관광객 명단에서 입국규제자, 과거 불법체류 전력자 등 고위험군이 있는지 점검하고 입국 12시간(선박 24시간) 전까지 여행사에 결과를 통보한다. 고위험군으로 확인되면 비자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별도로 재외공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아야 입국할 수 있다. 무단이탈이 발생할 경우 행정제재도 강화했다. 비자 면제로 입국한 관광객의 무단이탈 비율이 분기별 평균 2%를 넘으면 해당 전담여행사는 지정을 취소한다. 고의나 공모로 관광객이 이탈하면 즉시 지정 취소가 이뤄진다. 국내 전담여행사는 무단이탈로 행정제재를 받으면 신규·갱신 지정 평가에 반영하고, 지정 취소 땐 향후 2년간 전담여행사로 지정될 수 없다. 비자 신청을 대행하는 국외 전담여행사의 경우 행정제재를 받으면 단체관광객뿐 아니라 일반 비자 신청 대행도 같은 기간 동안 정지된다. 10월 중국 국경절 연휴를 앞두고 관광객이 급증할 것에 대비해 22일부터 관광객 명단을 등록하도록 했다.2025-09-07 14:5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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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LG전자, 로봇청소기 보안 이끌지만…국내 제도는 여전히 미비 [이코노믹데일리] 자사 개발 보안 프로그램을 활용한 삼성전자와 LG전자 로봇청소기가 보안성 부문에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문가들은 제도적인 규제가 시급하다고 평가했다. 지난 2일 한국소비자원의 '로봇청소기(보안 취약점 중심) 안전실태조사'에 따르면 일부 기업들의 로봇청소기에선 보안 취약점이 나타났으나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보안성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번 안전실태 조사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보안 항목 16개, 정책 관리 항목 3개, 기기 보안 항목 21개 등 총 40개 항목을 점검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기기 보안 항목 중 펌웨어 항목 2개 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 모두 합격점을 받았다. 미국 사이버 보안 컨설팅업체 아이오액티브는 지난 2017년 가정용 로봇에 대한 해킹의 위험성을 경고한 바 있지만 아직 많은 가정용 로봇은 보안에 있어 취약하다. 곽진 아주대 사이버보안학과 교수의 연구실의 IoT(사물 연결 인터넷) 기기에 대한 설명에 따르면 IoT 기기는 네트워크에 연결된 다양한 센서와 장치로 구성돼 있어 해킹에 보다 약하다. 삼성전자는 자사 개발 보안 프로그램 '삼성 녹스', '녹스 매트릭스', '녹스 볼트' 등을 로봇청소기에 탑재했다. 또한 연결된 기기가 서로의 보안 상태를 확인 및 차단하는 '녹스 매트릭스'의 트러스트 체인 기술과 민감한 개인정보를 하드웨어 보안 칩에 별도 보관하는 '녹스 볼트'도 탑재했다. 공식적으로 삼성 녹스와 보안 폴더가 뚫린 사례는 경찰 수사 중 비밀번호가 적힌 종이가 발견돼 뚫린 한 건을 제외하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LG전자는 'LG 쉴드'라는 자사 개발 보안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 정보 등 민감 정보를 암호화한 뒤 암호화를 푸는 열쇠를 분리된 공간에 저장해 정보 유출을 방지한다. LG 쉴드는 데이터 저장, 데이터 전송, 사용자 인증, 소프트웨어 무결성, 업데이트, 암호 알고리즘, 보안 이벤트 탐지 등 넓은 범위의 보안 기술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LG 쉴드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간의 소통을 중재하는 '리눅스 커널'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보호하는 'EKP' 기술을 통해 보안 위협의 시도 자체를 차단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개별 기업 중심의 대응에만 의존하고 있는 현재의 구조는 언젠가 문제를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기형 아주대 사이버보안학과 교수는 "제조회사가 과도한 권한을 가지는 것에 대해 일차적으로 우려가 되며 제조회사가 해킹당할 경우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것"이라며 "제조회사의 해킹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며 제3자의 해킹으로 인한 보안 침해 위협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교수는 "국내 제조사 뿐만 아니라 해외 제조사에 대한 관리 체계 마련이 시급하며, 개인 정보의 국외 유출을 막기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라며 "아직 국내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IoT 제품의 표준으로 사용되는 '매터'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제조회사 관리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2025-09-04 14: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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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보 사설] 판사도 탄핵해야 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11/20260211104801321742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