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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밀 지도 반출, 한미 관세협상서 제외…정부 '안보' 원칙 고수하나 [이코노믹데일리]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에 대한 정부의 최종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해당 사안이 최근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지도 문제를 통상과 분리해 안보 현안으로 다루겠다는 원칙을 명확히 하면서 8월에 열릴 심사에서도 기존의 '신중론'이 유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오는 11일 관계부처 협의체를 열어 구글의 1대 5000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구글은 2016년 이후 9년 만인 지난 2월, 세 번째로 지도 반출을 신청했다. 정부는 과거 두 차례 심사에서 모두 국가 안보 시설 노출 가능성을 이유로 불허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초 구글에서는 이번만큼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컸다. 미국 정부가 지도 반출 불허를 온라인플랫폼 규제와 함께 대표적인 '디지털 장벽'으로 지목하며 통상 압박 수위를 높여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지도 반출은 관세 협상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다. 이를 두고 국내 업계에서는 정부가 안보 주권을 지키려는 의지를 관철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러한 기류는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에서도 엿볼수 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관세 협상 타결 브리핑에서 "고정밀 지도 등은 제일 일찍 논의한 분야인데 통상 위주로 급진전하며 그것은 우리가 방어한 것"이라며 "그쪽에 대한 추가적 양보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안보 등 문제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것 같다"고 언급해 지도 반출이 통상과 무관한 안보 사안임을 분명히 했다. 정부 내각의 기류 역시 '안보 우선'에 쏠려 있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통상 문제도 있겠지만 그에 우선하는 것이 국방과 국민의 안전"이라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특히 과거 지도 반출 찬성론자였던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마저 "국가 안보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입장을 바꾼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배경훈 과기부 장관과 안규백 국방부 장관 역시 확고한 안보 우선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내달 심사의 결론은 사실상 정해진 것 아니냐는 분석까지 제기된다.2025-08-01 08: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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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약업 브리프] 동화약품, 창업지 순화동에 빌딩1897 신사옥 준공…128년 역사 잇는다 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28/20250728142109607426.png)
동화약품, 창업지 순화동에 '빌딩1897' 신사옥 준공…128년 역사 잇는다 외 [이코노믹데일리] 동화약품이 창업터인 서울시 중구 순화동에 신사옥 '빌딩1897'의 준공을 완료하고 본격 입주를 시작한다. 온코닉테라퓨틱스의 이중표적 저해 항암신약 후보 물질인 네수파립이 호주에서 'PARP 저해제 저항성 암 치료제'에 대한 용도 특허를 취득했다. 유유제약이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 확산을 위한 '유유 캠페인'을 협업하고 있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 건강기능식품을 지원했다. ◆동화약품, 창업지 순화동에 '빌딩1897' 신사옥 준공…128년 역사 잇는다 동화약품이 창업터인 서울시 중구 순화동에 신사옥 '빌딩1897'의 준공을 완료하고 본격 입주를 시작한다. 28일 동화약품에 따르면 신사옥은 2022년 11월 21일 착공해 2025년 7월 15일 준공됐다. 연면적은 약 4785평(약 1만5791㎡) 규모로 지하 5층, 지상 16층으로 구성됐다. 1층부터 4층까지는 동화약품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동화 라운지'와 카페, 공연 및 세미나 등을 진행할 수 있는 260석 규모 대강당 '보당홀' 그리고 로비 등의 공간으로 구성됐다. 5층부터 16층은 업무 공간으로 활용된다. 임직원들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확장형 회의실, 워크 라운지, 오픈 미팅존 등이 조성됐다. 사옥명은 동화약품의 창립연도인 1897년을 기념한 것으로 회사의 뿌리를 되새기기 위한 의미가 담겼다. 동화약품은 1996년 한국기네스협회로부터 국내 최고(最古)의 제약회사로 공식 인정받았으며 이번 창업지 복귀를 통해 128년 민족기업의 역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온코닉테라퓨틱스, 호주서 항암신약 네수파립 'PARP저해제 저항성 암 치료제' 특허 취득 온코닉테라퓨틱스는 이중표적 저해 항암신약 후보 물질인 네수파립이 호주에서 'PARP 저해제 저항성 암 치료제'에 대한 용도 특허를 취득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전까지 PARP 저해제에 내성을 가진 난소암 환자에게 PARP 저해제와 ATR 억제제 등 다른 계열 약물과의 병용으로 효과를 확인하는 임상 시도는 있었으나 동일 환자에 다른 PARP 저해제 단독 투여 시 치료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네수파립은 기존 PARP 저해제에 저항성을 보이는 고형암에 단독 투여 시에도 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돼 특허로 인정받았다. 특히 네수파립은 PARP 및 탄키라제를 동시에 억제하는 이중표적 차세대 합성치사 항암신약 후보 물질로 기존 치료에 실패했던 환자에게도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네수파립은 암세포의 DNA 손상 복구에 관여하는 PARP(Poly ADP Ribose Polymerase)와 암의 성장 및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탄키라제(TNKS)를 동시에 억제하는 이중표적 항암제다. 이번 신규 특허 취득으로 네수파립은 암종에 상관없이 기존 PARP저해제에 저항성을 가진 고형암 가운데 상동재조합 결핍(HRD)을 갖는 고형암 환자에게 치료효과를 제공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게 됐다. 온코닉테라퓨틱스 관계자는 "기존 PARP저해제로 치료 시 효과를 보지 못했던 PARP 저항성 고형암 환자를 위한 새로운 치료제로서의 네수파립의 신규성과 진보성에 대한 가치와 독점적 권리를 이번 특허 취득을 통해 확보한 만큼 새로운 치료제 개발로 활용할 계획"이며 "추가적인 임상 개발을 통해 네수파립의 치료 적응증을 확대하고 글로벌 항암제 시장에서 미충족 의료수요에 새로운 치료 옵션을 제공할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특허는 21개 국가에 패밀리 특허로 출원 중이며 호주뿐 아니라 유라시아 및 남아프리아공화국에도 등록을 완료했다. 특허의 존속기간은 2042년 5월 18일까지다. ◆유유제약, 유유캠페인 협업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 건강기능식품 전달식 유유제약이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 확산을 위한 '유유 캠페인'을 협업하고 있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에 건강기능식품을 지원했다고 28일 밝혔다. 유유제약은 유판씨 멀티구미, 인사메디포르테, 눈앤굿, 맨앤굿 등 건강식품 총 6종을 국유단에 전달했으며 기부한 제품들은 호국영웅 유해의 신원 확인을 위한 유전자 시료 채취에 동참한 유가족에게 증정된다. 유유 캠페인은 '당신도(YOU), 당신의 지인도 유(遺)가족일 수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6·25전쟁 당시 전사했으나 수습되지 못한 12만 여위의 유해를 찾아 유가족과 DNA 검사를 통해 일치하는 호국영웅(전사자)을 국립 현충원에 모시는 보훈사업을 활성화하고자 기획됐다. 유유 캠페인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본인 친·외가 8촌 이내에 6·25 미수습 전사자가 있는지 확인 후 인근 군부대, 군·보훈·적십자병원, 보건소에서 구강을 스폰지 막대로 문지르는 간단한 시료 채취에 응하면 된다. 시료 채취 시 기념품 및 건강기능식품이 증정되며 유가족으로 확인될 경우 1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6·25 전사자 신원확인 시 유가족 대표에게 1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우승표 유유제약 e커머스본부 본부장은 "유유제약은 앞으로도 보훈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07-28 16: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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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방산업체, 美육군 시누크 헬기 엔진정비 맡는다 [이코노믹데일리] 한미 국방부가 국내 방산업체가 참여하는 유지·보수·정비(MRO) 시범사업 대상으로 CH-47 시누크 엔진을 선정했다. 23일 국방부는 전날(22일) 서울에서 미 국방부와 제57차 한미 군수협력위원회 회의를 열어 한미가 공통으로 운용하는 장비인 CH-47 엔진을 한국 방산업체가 참여하는 MRO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양측은 각종 장비에 대한 획득 및 운영 및 유지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방부는 "이번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미 육군 CH-47 엔진 정비를 국내에서 실시하고 한국 방산업체의 MRO 사업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방위산업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미 대표단은 이번에 결정된 CH-47 엔진 MRO 시범사업과 기존의 함정 MRO 사업 외에 추가로 추진할 수 있는 MRO 사업을 식별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간다. 이들은 오는 25일까지 경북 구미 등에 위치한 방산업체를 방문해 역량을 확인할 계획이다.2025-07-23 17: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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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현재 규모 유지"…美 국방수권법안 하원 군사위 통과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주한미군의 현재 규모 유지' 내용을 담은 내년 회계연도 미국 국방수권법안(NDAA·국방예산법안)이 연방 하원의 1차 관문인 주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미국의 '내년회계년도'란 2025년 10월부터 2026년 9월까지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하원 군사위원회는 15일(이하 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고 NDAA 심의에 착수해 “약 2만8500명의 주한미군 주둔을 유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화당 소속 조 윌슨 하원의원의 NDAA 수정안을 구두 투표로 가결 처리했다. 윌슨 의원의 수정안은 “미 국방부 장관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안보 동맹과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게 의회의 인식”이라고 명시했다. 이어 그 같은 노력에는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500명의 미군 규모를 유지하고, 상호 방위 기반 협력을 향상하며,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활용해 확장 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확인하는 것을 비롯해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미 의회를 통과한 현행 2025년도 국방수권법 문안과 같은 것이다. 같은 공화당 소속 마이크 로저스 하원 군사위원장이 지난주 위원회에 공유한 2026년도 국방수권법 초안에는 주한미군 규모의 현상 유지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었으나 윌슨 의원이 수정안을 통해 이를 반영했고 결국 주무 상임위원회인 군사위를 통과한 것이다. 국방수권법안은 매년 국방부의 예산 지출과 정책을 승인하는 법안이다. 앞서 지난 11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상원의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은 "한반도에서의 미국 군사 태세 축소나 연합사령부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국방부 장관이 의회에 보증하기 전까지 그런 조치를 금지한다"는 새로운 내용을 담았다. 또 합참의장과 인도태평양사령관, 주한미군사령관이 주한미군 축소나 전작권 전환에 따르는 위험에 대해 독립적인 평가를 수행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전략과 전 세계 미군 재배치 방안이 이르면 내달 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주한미군 규모와 관련한 국방수권법안의 내용이 어떻게 귀결될지 관심을 모은다. ‘국방수권법안’은 다른 미국 법안 처리 절차와 마찬가지로 상‧하 양원에서 각각 법안을 처리한 다음 상·하원 법안 내용이 다를 경우 단일안을 만들어 재의결하는 절차를 밟은 뒤 대통령이 서명하면 법률로 확정된다.2025-07-16 16: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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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증시, 어닝시즌 앞두고 최고치 경신…시장, 관세엔 '무덤덤' [이코노믹데일리] 뉴욕증시는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상승 마감했다. 잇따른 관세 경고에도 시장은 개의치 않았고, 다음 주부터 본격화될 어닝시즌을 앞두고 기대감이 확대됐다. 10일(현지시간) 뉴욕증권 거래소에 따르면 S&P500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27% 오른 6280.46에 마감했다. 다우지수는 0.43% 상승한 4만4650.64를 기록했다. 반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100지수는 0.16% 하락하며 차익 실현 매물의 영향을 받았다. 러셀2000지수는 0.48% 상승했다. 시장은 최근 나타나는 순환매 장세에 주목하고 있다. 상반기 내내 부진했던 종목들이 수익률 상위를 기록하는 반면, 연초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은 조정을 받는 흐름이다. 이날 장에서는 델타항공의 양호한 실적 발표가 항공주 전반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테슬라는 로보택시 서비스를 캘리포니아와 애리조나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주가가 급등했다. 엔비디아는 시가총액 4조달러를 돌파했다. 희귀광물업체 MP 머티리얼즈는 미국 국방부와 수십억달러 규모 계약 소식에 1일 급등 종목에 이름을 올렸다. 경제 지표도 양호했다.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2만7,000건으로, 시장 예상치를 밑돌며 7주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다만 독립기념일 연휴에 따른 계절적 요인이 영향을 줬을 가능성도 있다. 관세 관련 불확실성은 이어지고 있지만 시장은 비교적 냉정한 반응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관세 경고를 이어가고 있으나 투자자들은 8월 1일로 미뤄진 마감 시한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에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은 "시장에 관세 피로감이 누적됐다"며 "EU와의 협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연준 관련 발언은 엇갈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에 금리 인하를 공개 압박했지만, 세인트루이스 연은의 무살렘 총재는 "관세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샌프란시스코 연은의 데일리 총재는 "올해 두 차례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언급했다. 시장에서는 7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전망도 나왔다. 세븐스 리포트의 톰 에세이는 "관세 명확성이 확보되지 않는 한 7월 인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지속적인 정책 지연은 고금리 장기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UBS의 마크 해펠레는 "무역 협상 진전이 증시에는 긍정적인 촉매가 될 것"이라며 정책 불확실성 해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채권 시장에서는 30년물 국채 입찰이 견조한 수요를 기록하며 장중 반등에 성공했다. 2년물 금리는 3.872%, 10년물 금리는 4.350%로 각각 소폭 상승했다. 달러인덱스는 97.580으로 강보합세를 나타냈다.2025-07-11 08: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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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치 36대 추가 도입 백지화되나…올해 사업비 전액 삭감 [이코노믹데일리] 대형공격헬기 아파치 36대를 추가로 도입하는 사업이 백지화될 전망이다. 6일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에서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 예산은 올해 본예산 기준 100억원에서 3억원으로 줄었다. 남은 3억원도 다른 사업으로 전용돼 올해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 예산은 사실상 전액 삭감된 상태다. 유 의원은 "아파치를 추가 도입하기 위한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은 지난 5월 합동참모회의에서 유무인 복합체계 등 대체 전력을 검토하기로 결정된 바 있는데 추경에서도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돼 사업의 백지화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 예산에선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과 더불어 GOP(일반전초) 과학화 경계시스템 성능 개량(300억원·이하 감액 규모), 이동형 장거리 레이더(120억원), 120㎜ 자주 박격포(200억원), 특수작전용 권총(137억원) 등 7개 방위력개선 사업 예산 878억원이 감액됐다. GOP 과학화 경계시스템 성능 개량은 시험평가 지연, 이동형 장거리 레이더는 외국 업체와 협상이 결렬됐으며 120㎜ 자주 박격포는 탄 규격 불일치에 따른 구매 불가, 특수작전용 권총은 낙찰 차액 발생이 각각 감액 원인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감액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관련 현안을 조속히 해결해 향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관리하겠다"고 전했다.2025-07-06 17: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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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대 규모' 폴란드 K2 전차 2차 계약 확정 [이코노믹데일리] 국산 K2 전차의 폴란드 2차 수출 계약이 확정됐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2일(현지시간) 폴란드에서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악-카미슈 국방부 장관과 K2 제작업체 현대로템이 K2 전차 2차 계약 협상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구체적 계약 규모는 폴란드 측 요청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2차 계약이 K2 전차 180대로 8조8000억원 규모일 것으로 추정한다. 이는 개별 방산 수출계약으로는 사상 최대다. 한국과 폴란드는 별도의 계약 체결식을 양국 정부 고위급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할 예정이다. 폴란드는 지난 2022년 한국 방산업체들과 포괄적 합의 성격의 총괄 계약을 체결한 이후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전투기, 천무 다연장로켓 등 무기체계 4종에 대한 1차 이행계약을 체결했으며 지난 2023년 K9 자주포, 2024년 천무 2차 이행계약을 맺은 바 있다.2025-07-03 17: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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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안보 '총체적 부실'... 국가·기업, 속수무책 뚫린다 [이코노믹데일리] 국가 기간망부터 민간 기업의 핵심 정보까지 대한민국의 사이버 안보 체계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인공지능(AI) 기술을 등에 업은 사이버 공격은 날로 지능화·조직화하며 국경을 넘나드는 ‘전쟁’의 양상을 띠고 있지만 국내 대응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민간은 보안 투자를 비용으로 치부하며 소홀히 하고 정부는 명확한 컨트롤타워 없이 부처 간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국가 시스템 마비와 핵심 기술 유출이라는 ‘시한폭탄’의 초침이 흘러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발생한 일련의 해킹 사태는 이러한 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회원 2000만명의 인터넷 서점 예스24는 랜섬웨어 공격에 전산망이 마비돼 나흘간 서비스가 중단됐고 CJ올리브네트웍스는 인증서 파일이 유출돼 북한 해킹 그룹 ‘김수키’ 연루설까지 제기됐다. SK텔레콤에서는 2700만건에 달하는 가입자 식별 정보가 유출됐으며 악성코드는 최소 3년간 잠복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개별 기업의 피해는 ‘공급망 공격’으로 확산되며 산업 생태계 전체를 위협한다. 올 2월 L그룹의 협력사 S사가 랜섬웨어 공격으로 설계도면, 부품 시험결과 등 기밀문서를 탈취당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이는 보안이 취약한 협력사를 우회해 대기업을 노리는 최신 공격 트렌드를 반영한다. 이러한 위협은 더 이상 개별 기업의 문제를 넘어 국가 안보 차원의 의제로 부상했다. 최근 이란의 가상화폐 거래소를 공격한 친이스라엘 해킹 조직 ‘프레더토리 스패로’와 이에 맞서 이스라엘 주요 인프라 공격으로 보복한 이란의 사례는 사이버 공간이 이미 새로운 전쟁터가 되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한 보안 전문가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총성 없는 전쟁은 이미 현실이 됐다”며 “과거에는 물리적 타격이 전쟁의 시작을 알렸다면 이제는 전력망, 통신, 금융 등 국가 핵심 인프라를 마비시키는 것이 선제공격의 핵심이며 이는 단순 기술 유출을 넘어 사회 전체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명백한 안보 위협”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국내 기업들의 현실 인식은 위기감과 거리가 멀다. 시가총액 상위 10대 그룹 계열사 87곳의 지난해 정보보호 투자액은 9849억원으로 전년 대비 18.2% 증가했지만 정보기술(IT) 투자액 대비 정보보호 투자 비중은 5.8%로 제자리걸음이었다. 이는 IT 예산의 평균 26%를 사이버보안에 지출하는 미국 기업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인력 구조의 허점도 심각하다. 정보보호 인력 3명 중 1명(35%) 이상이 외주에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SK그룹은 그 비중이 72.6%에 달했다. 한 보안 컨설팅 업계 전문가는 “보안은 단순한 기능이 아니라 조직 문화와 깊이 연관되어야 한다”며 “외부 인력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는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저해할 수 있으며 핵심 방어 역량은 반드시 내재화하여 충성도와 전문성을 동시에 갖춘 방패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안 정책을 총괄하는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의 위상과 권한이 미흡한 것도 구조적 문제다. 대기업 계열사 4곳 중 1곳은 CISO가 임원이 아니었으며 전체의 72.4%는 다른 직책을 겸직하고 있었다. 심지어 한 KT 자회사는 정보보호와 정반대의 목표를 가진 최고재무책임자(CFO)가 CISO를 겸직하는 이해충돌 상황까지 벌어졌다. CISO가 임원급 의사결정권을 갖지 못하면 예산 확보와 신속한 위기 대응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또 다른 보안 전문가는 “기업의 정보 자산은 곧 미래 경쟁력과 직결된다”면서 “‘우리는 안전하다’는 막연한 자신감을 버리고 ‘이미 침투당했다’는 전제 하에 데이터를 파편화하고 암호화하는 등 최후의 보루를 지키는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 해커가 데이터를 가져가더라도 쓸모없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조언했다. 기업들의 안이한 대응 못지않게 정부의 역할 부재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국가 행정전산망과 법원 해킹 등 공공 시스템이 뚫려도 수개월째 범인조차 특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이버 위협 대응 연구·개발(R&D) 예산은 오히려 전년 대비 8% 삭감됐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재난 상황을 일사불란하게 지휘할 컨트롤타워의 부재다. 미국(CISA), 영국(NCSC) 등 주요국은 모두 국가 차원의 사이버 안보 기관을 운영하지만 한국은 관련 이슈가 터지면 과기정통부, 경찰, 국방부, KISA 등이 각자 대응해 효율성이 떨어진다. 실제로 예스24는 해킹 사고 후 KISA의 기술 지원 협조 요청을 거부했지만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었다. 컨트롤타워 설립과 민관 합동 대응 체계 구축을 골자로 하는 ‘사이버안보기본법’은 국가기관의 민간 사찰 우려라는 인권 논란에 발목이 잡혀 2006년 이후 18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한 보안업계 관계자는 “개별 기업의 방어 노력만으로는 국가 단위로 움직이는 해킹 조직을 막아낼 수 없다”며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민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통합 방어 체계가 절실하며 AI 기반의 차세대 위협에 맞서려면 방어 기술 R&D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이를 산업계와 신속하게 공유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2025-07-03 06: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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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안규백·통일 정동영·외교 조현…李대통령, 11개 부처 장관후보 지명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선을 단행했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우선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을 지명했다. 5·16 군사쿠데타 이후 첫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다.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는 민주당 정동영 의원,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을 지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로는 배경훈 LG AI연구원 원장을 발탁했고, 보훈부 장관 후보자에는 권오을 전 의원을 낙점했다.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는 민주당 김성환 의원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는 같은 당 강선우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는 민주당 전재수 의원을 지명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는 한성숙 네이버 고문을 발탁했고,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는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지명했다. 송미령 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유임됐다. 국무조정실장으로는 윤창렬 전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임명됐다.2025-06-23 14: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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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호, 2028년 국방위성 싣고 한 번 더 쏜다…추가 발사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우주항공청이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의 추가 발사를 추진한다. 2028년 국방위성 2기를 탑재해 쏘아 올리는 것이 목표다. 이는 차세대발사체 개발 전까지 발생하는 공백을 메워 발사체 산업 생태계 붕괴를 막고 우리 위성을 우리 발사체로 쏘아 올리는 우주 주권 확보의 첫걸음이 될 전망이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민간발사체 산업활성화 토론회’에서 우주항공청은 ‘누리호 헤리티지 사업’ 계획을 공개했다. 2027년 누리호 6차 발사 이후 2032년 차세대발사체가 등장하기까지 5년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1578억 원을 투입, 누리호 1기를 추가 제작·발사한다는 내용이다. 정혜경 우주항공청 산업정책과장은 “국방부가 2028년 국방위성 2기를 누리호를 통해 발사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며 “우리 위성은 우리 발사체로 쏜다는 기조를 세우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위성 덮개(페어링)를 개량하고 기존과 다른 경사궤도 발사를 실증해 누리호의 활용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사업 추진의 배경에는 안보 우려와 산업계의 위기감이 동시에 깔려있다. 국방위성을 해외에서 발사할 경우 국가 기밀 유출이나 적시 발사가 어렵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 과장은 “이는 충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며 올해 예산 반영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산업 현장의 목소리는 더욱 절박했다. 이준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전무는 “현재 누리호에 참여한 일부 기업들은 납품을 끝낸 후 추가적인 일감이 없어 생산을 중단한 상태”라며 산업 생태계 붕괴를 우려했다. 진승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책임연구원 역시 “국가 기간 발사체를 장롱면허처럼 두면 안된다”며 지속적인 발사 수요 확보를 촉구했다. 이에 민간 기업들은 정부의 안정적인 수요 창출이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준원 전무는 정부가 다년간 다회 발사를 보장하는 ‘블록 바이(Block-Buy)’ 형태의 계약을 제안하며 이를 통해 생태계 존속과 가격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수종 이노스페이스 대표는 “발사 성공 이력이 민간기업의 사업화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며 공공수요 기반의 조속한 발주가 해외 수주 경쟁력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우주항공청은 업계의 고민에 공감하며 2029년부터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정부가 민간의 발사 서비스를 구매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과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예산 확대와 정책 지원을 약속하며 누리호의 지속적인 활용과 민간 주도 생태계 구축에 힘을 싣겠다는 의지를 밝혔다.2025-06-20 18: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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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이란 공격계획 승인…최종명령 보류하며 이란 지켜보고 있어" [이코노믹데일리] 이스라엘의 대(對)이란 공격에 가세할지 여부를 놓고 고민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이란 공격 여부에 대해 아직 최종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8일(이하 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탈리아 명문 축구팀 유벤투스 선수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격 동참 여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나는 시한 도래 1초전 최종 결정을 하고 싶다"며 "왜냐하면 상황은 변하기 때문이다. 특히 전쟁은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싸우는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그것이 싸움이냐 (이란의) 핵무기 보유냐 사이의 선택이라면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란의 신정체제를 이끌어온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정권이 무너질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물론이다.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고 나는 오랜 기간 말해 왔다"고 거듭 강조하며 "그들은 문서(미국과의 핵협상 합의문)에 서명해야 했다"고 덧붙였다. 또 미국이 이란에 제안한 핵협상 합의 초안이 "공정한" 것이었으나 현재는 합의를 매듭짓기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의 문을 닫았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백악관 워룸(상황실)에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과 댄 케인 합참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동 위기에 대한 추가 회의를 가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이란을 공격하기 위한 계획을 승인했지만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할지 보기 위해 최종 공격 명령은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고위 참모들에게 밝혔다고 이날 보도했다. 백악관 고위당국자는 여러 선택지가 가능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군사 작전을 수행하는지 계속해서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공격 명령을 아직 내리지 않아 지금까지 미국은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의 방어를 지원하는 선에서 군사적 역할을 제한해왔으나 지역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공중급유기, 항공모함 전단, F-22 및 F-35 전투기 등을 유럽과 중동 지역으로 보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란에 "무조건 항복하라!"(UNCONDITIONAL SURRENDER!)며 항복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는 18일 "이란 국민은 항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의 군사적 개입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것이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2025-06-19 10: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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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유심 교체 618만명 돌파…20일경 마무리 후 신규가입 재개 전망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의 유심(USIM) 교체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이달 20일경 마무리될 전망이다. 유심 교체가 완료되면 중단됐던 신규가입 영업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5일 서울 중구 삼화타워에서 열린 일일브리핑에서 SK텔레콤은 전날 15만명이 추가로 유심을 교체해 누적 교체 인원이 618만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현재 잔여 예약 고객은 316만명으로 이 중 예약 후 미방문자 약 44만명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교체 대기자는 200만명대 중반으로 추산된다. 김희섭 SK텔레콤 PR센터장은 "일일 교체 숫자가 20만~30만명에서 15만명으로 낮아진 부분은 아무래도 일요일 방문객 감소와 일부 매장 휴무 영향"이라며 "다음 주부터는 다시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유심 교체 대기 수요는 20일까지 모두 소화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SK텔레콤은 약 2000만명의 유심 교체를 완료할 경우 유심 자체 비용만 약 15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유심 개당 비용은 7700원이며 이외에 유심 교체 관련 유통망 업무 처리 비용으로 300억~400억 원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임봉호 MNO사업부장은 “비용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비용 처리 중”이라고 설명했다. 유심 교체 작업이 진척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의 신규 가입 중단 해제 논의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 부장은 “(신규 가입 중단 등) 전체적인 현황에 대해서는 정부 쪽과 이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다음 주 중으로 신규 가입 중단에 따른 대리점 보상안 등에 대해서도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SK텔레콤은 외박이나 외출, 휴가 사용이 어려운 최전방 근무 군 장병들을 위해 국방부와 협력하여 '찾아가는 유심 교체 서비스'도 진행 중이다. 지난 4일과 5일에는 강원 고성 지역 장병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오는 9일과 10일에는 철원 지역 장병 1000명을 대상으로 추가 교체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이번 해킹 사태로 인한 위약금 면제를 요청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김희섭 센터장은 "위약금 문제가 단순한 게 아니다. 고객 간 형평성 문제도 있고 SK텔레콤만의 문제가 아니라 협력업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추후 조사 결과 등을 다 받아들여서 발표할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SK텔레콤은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구성된 고객신뢰회복위원회와 정기 및 수시 소통을 이어가고 있으며 그룹 차원의 정보보호 점검과 외부 보안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보안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2025-06-05 11: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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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증권 브리프] 키움증권, 군 간부 취준생 자격증 발급비 2억 지원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02/20250602104726600484.jpg)
키움증권, 군 간부 취준생 자격증 발급비 2억 지원 外 [이코노믹데일리] 키움증권이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부사관, 장교 등 군 간부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2억원 규모로 군전문자격증 발급비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대상 자격증은 주무부처가 국방부이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정식 등록된 민간 국전문자격증인 △군리더십지도사 △군심리상담지도사 △군생명존중지도사 등이다. 미래개발원이 교육 콘텐츠 학습 비용(1과정당 50만원)을 무상으로, 키움증권이 자격증 발급비(1과정당 9만원)을 지급한다. 1년간 최대 선착순 2025명에 제공할 계획이며 신청은 미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미래 군 간부를 꿈꾸는 Z세대(1990년대 중반~2010년대 초반 출생)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고자 군전문자격증 발급비를 지원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올투자증권, '신용·주식담보대출 우대금리' 이벤트 선봬 다올투자증권이 오는 8월 31일까지 진행하는 '신용·주식담보대출 우대금리' 이벤트를 선보였다. 이벤트 기간 비대면 주식계좌 개설 후 신용·대출 약정을 신청한 신규·휴면 고객에 최대 6개월간(신청 월 포함) 우대 금리를 △신용융자 연 3.49% △주식담보대출 연 3.69%로 적용한다. 또 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신규 고객에 국내주식 위탁수수료를 평생 0.00363%으로 우대한다. ISA 계좌에서 100만원 이상 첫 거래할 경우 국내주식(3000원 이상 100만원 이하)을 최소 1주부터 최대 6주까지 랜덤 증정한다. 월 100만원 이상 거래한 고객 18명을 추첨해 △롯데칠성(3명) △LG전자(5명) △한국전력 (10명) 주식을 제공한다. 미래에셋증권, MTS서 AI 추천검색 서비스 출시 미래에셋증권이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M-STOCK'에 인공지능(AI) 추천검색 베타 서비스를 출시했다. 검색 시 잘못 입력해도 사용자 의도를 파악해 적절한 메뉴나 관련 종목·산업군의 키워드를 제공한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WealthTech, 고객 자산가치를 높여주는 기술이라는 슬로건 아래 고객들이 AI 기술을 적극 활용해 더 나은 투자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필요한 투자 정보를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라고 밝혔다. 우리투자증권, 개인형퇴직연금(IRP)서 ETF 거래 개시 우리투자증권이 MTS '우리WON MTS'에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 내 상장지수펀드(ETF) 거래를 개시했다. 우리투자증권 관계자는 "IRP 계좌의 투자 유연성과 자산관리 효율성이 한층 강화됐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장기 자산 축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플랫폼으로 지속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유진증권-러너스테이션, '나의 러닝페이스 찾기' 프로그램 실시 유진투자증권과 서울시 러너스테이션이 오는 9일부터 7월 25일까지 '나의 러닝페이스 찾기'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프로그램에서는 '하버드 스텝 테스트'를 활용해 자신의 러닝 페이스를 확인한 뒤 전문 트레이너에게 적합한 훈련 방법을 지도받는다. 프로그램은 매주 월·화·목·금요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서울 여의나루역 러너스테이션에서 회차당 20분간 진행된다. 회차별 최대 2인까지 무료로 참여할 수 있고, 신청은 러너스테이션 홈페이지나 유진투자증권 커뮤니티 유진라이브에서 선착순으로 접수 받는다. 전종윤 유진투자증권 브랜드전략팀장은 "자신의 러닝 스타일을 과학적으로 진단하고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진투자증권은 러너들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는 다양한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투-업라이즈투자자문,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 운용 서비스 공개 한국투자증권이 업라이즈투자자문과 협력해 오는 9일 인공지능(AI) 활용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RA) 일임 운용 서비스를 공개한다. 앞서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4월 디셈버컴퍼니와 RA 상품을 출시한 바 있다. 업라이즈투자자문은 RA 일임 운용을 담당할 계획이다. 김순실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본부장은 "고객의 소중한 연금 자산을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이번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 확대와 함께, 이달 말 한국투자신탁운용과의 협업을 통해 서비스를 추가로 선보일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역량을 기반으로 차별화된 연금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고객의 노후 자산 증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B증권, IRP·연금저축 순증 이벤트 진행 KB증권이 오는 8월 31일까지 IRP와 연금저축 보유 고객을 순증 이벤트를 진행한다. 먼저 KB증권 IRP 계좌 자산을 순증(신규 입금 및 이전 포함)한 고객에 △1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1만원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2만원 △3000만원 이상 3만원 신세계상품권을 지급한다. 타사 이전시 2배로 인정하며 순증 조건을 충족한 고객이 디폴트옵션을 지정할 경우 2만원 신세계상품권을 추가로 증정한다. 다음으로 연금저축계좌에서 순증한 고객에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1만원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2만원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3만원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5만원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0만원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30만원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 40만원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70만원 △5억원 이상 100만원 신세계상품권을 제공한다. 추가로 이벤트 기간 100만원 이상 펀드(상장지수펀드·머니마켓펀드 제외) 순매수한 고객에 최대 5만원까지 신세계 상품권을 추가 지급한다. 손희재 KB증권 디지털사업그룹장은 "고객들의 효율적인 연금자산 관리를 위해 다양한 콘텐츠와 투자팁 등을 MTS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며 "고객들이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연금자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고객 중심의 서비스 제공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LS증권, 뉴지스탁·파봇랭크 가입 이벤트 운영 LS증권이 오는 27일까지 뉴지스탁·파봇랭크 가입자를 대상으로 이벤트를 운영한다. 추첨을 통해 신규 가입자에 커피 기프티콘을, 국내주식 거래시(200만원 이상) 아이패드, 아이폰, 에어팟, 2만원 주식상품권을 지급한다. LS증권 관계자는 “고객의 투자판단을 돕기 위하여 로보스토어에서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분석 등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가입 혜택까지 준비한 만큼 이번 이벤트가 양질의 투자정보를 경험하는 좋은 기회가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벤트는 홈페이지, 홈트레이딩시스템(HTS) '투폰 HTS'나 MTS '투혼 MTS'에서 신청할 수 있다. 삼성자산운용, 미국배당커버드콜액티브 순자산 4000억 경신 삼성자산운용의 'KODEX미국배당커버드콜액티브' 순자산액이 지난달 30일 종가 기준 4014억원을 경신했다. 삼성자산운용은 대외 변수가 많았던 시장에서 안정적인 수익률과 우수한 월배당률로 인해 개인 순매수 유입이 컸다고 설명했다. 마승현 삼성자산운용 매니저는 "연 9%수준의 월분배율과 안정적인 장∙단기 수익률을 올린 것을 확인한 개인 투자자들이 한국판 DIVO로 불리는 이 상품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탄력적인 액티브 커버드콜 전략뿐 아니라 시장 상황에 따라 편입비중을 유동적으로 조절하는 등 액티브 운용 방식으로 고수익, 고배당을 동시에 추구하는 상품"이라고 전했다. 한국투자신탁운용, '한국투자디딤CPI+펀드' 설정 후 수익률 선두 한국투자신탁운용 '한국투자디딤CPI+펀드(C-Re 클래스)'의 지난해 9월 설정 후 수익률이 지난달 30일 종가기준 9.36%로 집계됐다. 국내 전체 디딤펀드 중 1위로 디딤펀드 평균 수익률(3.72%)을 상회했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은 포트폴리오에 전통 자산인 호주 주식, 미국 물가채와 대체자산 금, 원자재, 부동산, 인프라 등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연관된 자산이 포함된 결과라고 평가한다. 강성수 한국투자신탁운용 솔루션담당 상무는 "은퇴 이후 실질 수익 추구를 위해 해당 펀드 운용 목표를 소비자물가지수(CPI) 초과로 설정했다"며 "안정적인 노후 자금 운용을 목표로 다양한 자산배분형 펀드를 투자에 활용할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2025-06-02 10: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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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포항 초계기 추락 사고 희생자 4명 모두 순직 결정…해군장 거행 [이코노믹데일리] 해군이 29일 포항에서 발생한 초계기 추락 사고 사망자 4명 전원을 순직으로 결정하고 장례는 해군장으로 치르기로 했다. 사고는 29일 오후 1시 49분경 포항경주공항 일대에서 이착륙 훈련 중이던 해군 P-3CK 대잠초계기가 포항 남구 야산에 추락하면서 발생했으며, 조종사 등 탑승자 4명 전원이 사망했다. 해군은 30일 오전 해군본부 보통전공사상 심사위원회를 통해 초계기 탑승자 4명을 모두 순직 처리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에 1계급 추서 진급을 건의할 예정이다.희생자들의 시신은 현재 해군 포항병원에 안치돼 있다. 해군은 희생자들을 위한 합동분향소를 이날 오후 1시부터 경북 포항시 남구 해군 항공사령부 체육관(금익관)에 마련했다. 영결식은 다음 달 1일 오전 8시 항공사령부 강당에서 해군참모총장 주관으로 거행될 예정이다. 유해는 같은 날 오후 4시경 국립대전현충원에 봉안된다. 해군 관계자는 "유가족지원반을 운영하여 유가족 지원과 예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5-05-30 18: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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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킹 후폭풍, 정치권 강타…野 "정부 책임론" vs 與 "국가적 사이버테러 가능성"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정부·민간 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가 19일 발표되자 정치권에서는 정부의 대응과 SKT의 보안 관리 부실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정부의 무능을 비판하며 주무 장관의 사퇴를 촉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적성국에 의한 해킹 가능성을 제기하며 전방위적인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최민희(과방위원장)·황정아 의원과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2차 조사 결과 발표 내용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이번 발표로 △전 고객의 개인 정보 유출 △SKT의 총체적 정보 보안 관리 부실 △정부의 무능과 무대응 세 가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1차 조사에서 유출이 없다고 했던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와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버의 감염이 확인된 점, 약 2년간의 로그 기록이 없어 자료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문제 삼으며 "유출이 없었다는 증거가 아님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황정아 의원은 "조사단은 9.82GB의 유출 규모이며 IMSI 기준 2695만건, 즉 전 고객의 정보에 해당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초기 발표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IMEI 정보와 개인 정보 유출은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의원들은 SKT의 심각한 보안 관리 부실을 지적하며 "암호화가 의무화된 주민등록번호 외 IMEI,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에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개인정보에 대한 SKT의 안일한 태도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비판하고 "변명으로 일관하지 말고 명확한 책임 규명에 협조하며 피해를 당한 이용자와 유통망에 충분한 배상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BPF 백도어’ 악성코드의 공격 위험이 수년 전부터 알려졌음에도 선제적 보안 점검 및 대책 수립에 소극적으로 임했다며 "부적절하고 무능한 대응"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SKT 해킹 서버의 로그 기록 부재는 기업의 단순한 관리 소홀 문제를 넘어 국가 통신 인프라 보안의 치명적 결함"이라며 "정부는 자발적 신고에 기댈 것이 아니라 업계 전반에 대한 전수 조사에 착수하고 신속히 국회에 보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나아가 "이번 사태의 총괄 책임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무책임한 대응은 심각한 직무유기며, 유상임 장관이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민희 위원장은 "대선이 끝나는 대로 국정조사를 포함해 이번 사태의 진상을 파악할 수 있는 모든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국회 과방위 위원 일동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다른 관점의 대응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오늘 정부와 SKT의 유심정보 2차 조사 결과에서 악성코드 감염이 계속 확인됐다”며 “특히 개인정보가 임시로 저장되는 서버에서 감염이 확인됐고 단말기 고유식별변호가 일부 서버에서 임시 저장된 사실도 밝혀졌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통신사의 핵심서버에 오래전 침투한 사실도 확인됐다”며 “본 SKT 해킹 사고가 국가적 차원의 해킹 그룹에 의한 사고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신속한 사이버테러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민관 합동조사단은 적성국에 의한 해킹가능성을 추적할 수 있는 조사를 전방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정부는 앞으로 있을 추가 조사에서도 투명한 조사 결과는 물론 국민의 피해를 절대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범정부차원의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한 "정부 관련 당국은 기존 악성코드를 모니터링하고 공공기관과 기업에 전달하는 역할, 다크웹 상황을 분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가 전략적 차원의 사이버 국민보안 대응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국내 정보통신 기업들 또한 정보보호관리 수준을 최상급으로 높여 사이버 공격에 기업 경영이 위협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위해 국민의힘과 새정부는 국가 보안 거버넌스 위원회를 대통령 산하의 과기부·국방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국가정보원 등 관계 부처와 합동해 조직하고 국가 보안 거버넌스 로드맵과 관련 기관 설립, 예산 확보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2025-05-19 18: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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