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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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높은 취업 문턱에도 '이분' 모시는 이유 [이코노믹데일리] 은행권이 올해 상반기 신입 행원 공개채용을 진행 중인 가운데 '군(軍) 출신' 인재 모시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는 '나라사랑카드' 3기 사업자 선정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은행들은 지난 2월 말부터 상반기 공채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몇 년 새 디지털 가속화를 비롯한 점포 통폐합 등으로 은행권 채용 인원 규모가 감소하고 있지만, 군인 출신 채용과 관련 마케팅은 지속하는 모습이다. 올해 상반기엔 지난해에 이어 우리은행과 KB국민은행이 전역장교 출신을 뽑기로 했다. 먼저 우리은행은 지난해 8월 처음 신설한 '우리 히어로' 부문 채용을 올해도 실시한다. 우리 히어로는 전역(예정) 장교들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전형이다. 국민은행도 전역장교 등 총 4개 부문에서 신입 행원을 선발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에 이어 올해 들어서도 리더십과 책임감 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군 출신 인재들을 채용할 계획"이라며 "그간 국가 안보에 헌신한 국군을 지원해 온 (당사) 정책의 연장선"이라고 말했다. 최근 은행권에서 군 출신을 우대하는 건 이달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신청받는 '나라사랑카드' 3기 사업자 자리를 선점하기 위한 노력 중 하나로 풀이된다. 나라사랑카드란 병역판정검사부터 군복무, 예비군 임무 수행 시까지 전자신분증, 전자통장, 체크·현금카드 등 다양한 기능과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카드다. 앞서 1기 사업자는 신한은행(2006년 1월~2015년 12월), 2기 사업자는 국민은행·IBK기업은행(2016년 1월~2025년 12월)이었다. 3기 운영 기한은 2026년 1월부터 2033년 12월까지로, 나라사랑카드 운영대행사인 군인공제회 C&C는 이달 24~28일 참여 제안서를 받고, 다음 달 초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군인 월급 인상에 따라 저원가성 예금 확대에 유리하다는 점, 제대 후 주거래은행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은행들이 해당 사업에 주목하는 이유다. 이에 은행들은 전역장교 특별채용뿐 아니라 군 관련 예·적금, 대출 혜택까지 강화하는 추세다. 실제 군인 월급은 정부 개선안에 따라 크게 인상됐다. 구체적으로 병장은 지난해 125만원에서 올해 150만원으로 올랐다. 그외 △상병 100만원→120만원 △일병 80만원→96만원 △이병 64만원→86만원 등이다. 2기 사업자인 국민은행과 기업은행의 경우 자리를 수성하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기업은행은 군 장병 특화 금융 관리 서비스인 'IBK군인 라운지'를 운영하면서 장병내일준비적금 상품은 업계 최고 수준인 연 8% 금리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어 국민은행과 신한은행도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최고 금리를 연 8%로 잇달아 올렸다. 신한은행은 군 관련 대출 상품에 대한 금리 인하 및 한도 상향, 직업군인 전용 금리우대 입출금통장 출시, 병역명문가를 위한 대출금리 우대 및 적금 상품 출시 등 1조원 규모의 '군 상생금융 패키지'를 시행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최근 국방부로부터 '전세대부 추천서'를 받은 군 간부에게 최대 3억6000만원까지 임차보증금을 지원하는 '군간부전세론' 상품을 출시했다. 지난해엔 '군인공제회 퇴직급여 적립금대출'을 내놓으면서 군인과 군무원의 생활 편의성을 제고하는 중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군인 대상 사업 강화 차원으로 군인 출신 영입을 신입·경력 모두 확대하고 있다"며 "국군의 날 행사 지원, 어려움을 겪는 장병에 위로금 전달 등 여러 후원 사업에도 관심을 쏟고 있다"고 언급했다.2025-04-07 16: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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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대행 "북 도발 대비, 국민 생명과 안전에 총력"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되자,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외교·안보 부처에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달라고 당부했다. 한 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9층 대회의실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하고 “대한민국이 처한 안보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며 “대한민국의 안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혼란스러운 정국을 틈타 감행할 수 있는 북한의 도발과 선전선동에 대비해 빈틈없는 대응태세를 유지해 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이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도 일관되게 추진해달라”고 덧붙였다. 한 대행은 외교 현안과 관련해서도 미국의 신 행정부와의 기존 협력 기조를 유지하는 동시에, 상호 관세 등 새로운 무역 이슈에 대해 산업계와 함께 범정부 차원의 정교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외 필요한 조치들에 대해 관련 부처가 민관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치밀하게 대응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에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이 참석했다.2025-04-04 14: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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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군 지휘부서 '존영' 일제히 철거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로 파면되면서 군 주요 부대 지휘관실과 회의실 등에 걸려 있던 대통령 사진, 이른바 ‘존영’이 일제히 철거된다. 국방부의 부대관리훈령은 대통령 사진에 대해 훼손되거나 임기 종료에 따라 교체가 필요한 경우 해당 부대 지휘관의 책임하에 세절 또는 소각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 사진은 국방부 장관실과 대회의실, 합동참모본부 의장실과 대회의실, 육·해·공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 사령관실과 대회의실, 해외파병부대 부대장실 등에 반드시 게시하도록 명시돼 있다. 사진 규격도 정해져 있어 각급 지휘관 집무실에는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2센티미터 크기의 사진을, 대회의실에는 가로 48센티미터, 세로 60센티미터의 사진을 걸어야 한다. 국방부는 이날 해당 훈령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사진 철거를 지시하는 공문을 일선 부대에 하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국방부 관계자는 “훈령에 나온 절차에 따라 처리하게 될 것”이라며 “이미 관련 공문이 하달됐다”고 밝혔다. 현재 군 통수권자 직무는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수행하고 있지만, 권한대행의 사진은 부대 내에 게시하지 않는다. 차기 대통령이 선출되면 새 대통령의 사진이 부대 내 주요 공간에 게시될 예정이다.2025-04-04 14: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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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헌법 수호 위해 불가피한 판단" [이코노믹데일리]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전원일치로 인용하며 파면을 선고했다. 2022년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이날로 1060일 만에 임기에서 물러나게 됐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께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주문을 낭독했다. 재판관 8인 전원이 탄핵 인용에 동의했으며,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윤 대통령은 직위를 상실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포함한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 수호의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되풀이했고, 이로 인해 사회·경제·정치·외교 등 전 분야에 중대한 혼란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파면으로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 5가지를 모두 인정하며,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탄핵 심판은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122일, 같은 해 12월 14일 국회 탄핵소추안 접수로부터는 111일 만에 마무리됐다. 헌재는 계엄 선포와 관련해 “당시 국가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고, 대통령은 헌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불법적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한 ‘경고성·호소용 계엄’이라는 표현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계엄법상 명시된 목적과 부합하지 않으며, 허용될 수 없는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부정선거 의혹을 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삼은 점에 대해서도 “단순한 의혹만으로 중대한 국가 위기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회의사당에 모인 의원들을 강제로 해산하려 한 시도는 사실로 인정됐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국방부가 주요 정치인과 법조인의 위치를 파악하려 한 행위도 위헌적 권력 행사로 판단했다. 문 소장 대행은 “국방부 장관이 국군방첩사령부에 국회의장, 정당 대표 등 14인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했고, 대통령은 국정원 1차장에게 이를 지원하라고 요청했다”며 “사법부 인사까지 포함된 위치 추적은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행위”라고 밝혔다. 탄핵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 측이 문제 삼았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진술은 모두 사실로 인정됐다. 반면 절차적 위헌 주장과 탄핵사유 변경 여부 등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안이 국회 법사위 조사 없이 처리됐고,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헌재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 주장도 기각됐다. 재판관들은 일부 쟁점에 대해 보충의견을 냈다. 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향후 탄핵심판에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고, 이미선·김형두 재판관은 탄핵심판의 특수성을 고려해 완화 적용이 가능하다고 했다. 정형식 재판관은 다른 회기에서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전체 심리 기간과 변론 종결 후 평의 기간 모두 역대 대통령 사건 가운데 최장 기록을 남기며 마무리됐다.2025-04-04 14: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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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1060일 만에 막 내려…'4+1 개혁' 실험은 좌초 [이코노믹데일리]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하면서, 지난 2022년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1060일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검찰총장에서 대선 후보로 직행해 정권 교체에 성공했지만, 임기 3년을 채우지 못한 채 파면되며 퇴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며 상징적인 변화로 국정 운영의 첫 단추를 끼웠다. 자유시장 경제와 건전 재정 기조를 핵심 가치로 내세우며 전임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기조와는 노선을 달리했다. ‘노동·연금·교육·의료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을 국정 핵심과제로 설정했다. 의료 개혁은 국민에게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명분으로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결정했으나, 의료계 반발로 대규모 집단 이탈 사태가 벌어졌다. 진료 공백이 현실화되며 국민 건강권이 위협받았고, 의대생 복귀 이후에도 갈등은 봉합되지 못한 상태다. 연금 개혁은 지난해 9월 정부안 발표로 본격화됐다. 기금 고갈에 대비해 보험료율과 수급 구조를 자동 조정하는 장치를 도입하고,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해 젊은 세대는 덜 내고 노령층은 더 내는 방식의 개편안을 제시했다. 정부안은 논란 속에 여야 협상 테이블에 올랐고, 탄핵 기간 중 여야는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1.5%에서 43%로 상향하는 개정안에 극적 합의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1일 공포됐다. 교육 분야에서는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한 ‘늘봄학교’ 정책이 시행됐고, 노동 개혁 분야에서는 연간 근로 손실일수 감소 등이 성과로 평가됐다. 지난해 출생아 수가 9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된 점도 일부 반등의 실마리로 해석됐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여소야대 정국, 당내 균열, 의정 갈등이 겹치면서 국정 동력은 빠르게 약화됐다. 특히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군 병력이 국회와 헌법기관으로 이동한 데 따른 위헌 논란이 커졌고, 이는 결국 파면 결정으로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의 퇴진으로 ‘4+1 개혁’은 상당 부분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 대외정책에서도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는 다른 노선을 택했다. 전략적 모호성을 지양하고 ‘전략적 명확성’을 기조로 미국·일본과의 결속을 강화했다. 한미는 핵협의그룹(NCG)을 출범시켰고, 한일 정상 간 셔틀 외교도 복원됐다.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세 나라는 대북 공조의 틀을 제도화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중국·러시아와의 관계는 급속히 냉각됐다. 윤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중국을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고, 시진핑 주석의 방한도 이뤄지지 않았다. 대러 제재 동참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등으로 북·러 밀착이 강화됐고, 북한은 러시아에 실질적 병력까지 파병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더욱이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서 한미 공조의 불확실성도 높아진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유럽과의 동맹을 재편하고 통상 이슈에서 고율 관세를 압박 수단으로 활용해왔으며, 이번에도 주요 동맹국 정상들과 긴밀한 정상외교를 벌이고 있다. 반면 한국은 윤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외교 무대에서 장기간 공백이 발생하면서 국익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025-04-04 12: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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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 美 안두릴과 손잡고 무인수상정 개발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HD현대가 미국의 방산 인공지능(AI) 기업 안두릴 인더스트리와 손잡고 무인수상정(USV) 개발에 나선다. HD현대는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빌딩에서 안두릴과 ‘무인 수상정 개발 및 시장 진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안두릴은 미국 국방부와 해군, 호주 국방부 등에 AI 기반 감시정찰 시스템, 무인 잠수정, 드론 등을 공급하는 방산 전문 기술기업이다. 이번 협력에서 HD현대는 자율운항 선박 기술에 군용 특화 기능을 접목해 AI 함정 자율화 기술을 개발하고 안두릴은 전장에서 무인 수상정들의 군집 제어 및 임무 수행을 자동화하는 자율 임무 수행 체계를 개발하게 된다. 양사의 기술을 결합한 무인 수상정은 전장 환경에서 효과적인 작전 수행과 함께 안전한 항해를 보장하는 컨트롤 타워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HD현대가 보유한 항해 자동화, 기관 자동화, 통합안전 관제 등 핵심 기술은 이번 협력의 기술적 기반이 된다. 주원호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대표는 “차세대 함정 시장의 핵심인 무인 함정 개발을 AI 방산 분야 혁신 기업 안두릴과 함께 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첨단 AI 기술을 바탕으로 유무인 복합전력 구축과 해군 전력 강화는 물론 함정 수출 확대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5-04-04 11: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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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국가 AI 안보 협의회' 출범…AI 사이버 위협 '선제 대응' [이코노믹데일리] 대통령실이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사이버 안보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협의체인 '국가 AI 안보 협의회'를 공식 출범했다고 28일 밝혔다. 국가안보실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왕윤종 안보실 3차장 주재로 국가 AI 안보 협의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국가정보원, 외교부,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등 AI 안보 관련 7개 정부 부처의 국장급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AI 기술이 야기할 수 있는 안보 위협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왕윤종 3차장은 회의에서 "생성형 AI를 비롯한 첨단 AI 기술은 사회 전반에 혁신을 가져오는 동시에 심각한 안보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협의회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그는 "AI 기술의 오용이나 통제 불능으로 인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사이버 공격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국가 차원의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의회 출범을 계기로 대통령실과 유관기관들은 AI 안보 관련 정책 및 현안에 대한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AI 기술 악용으로 인한 사이버 안보 위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협의회는 향후 AI 기술의 안보 위해성 검토 등 주요 사안 발생 시 관계 부처 간의 논의를 조율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으로 구성된 실무 그룹을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다. 실무 그룹은 국가정보원이 간사 기관 역할을 수행하며 필요에 따라 학계 및 민간 전문가를 초빙하여 AI 안보 위협 대응 방안을 심층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AI 안보 위협의 실태와 각 부처별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협력 과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정부는 국가 AI 안보 협의회를 통해 AI 기술을 둘러싼 사이버 안보 위협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협력과 공조를 강화하고 국가 안보를 굳건히 한다는 방침이다.2025-03-28 17:2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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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해군 2번함 '디에고 실랑' 진수…K-방산 수출 쾌거 [이코노믹데일리] 필리핀 해군 초계함 2번함 ‘디에고 실랑함’이 27일 울산 HD현대중공업 조선소에서 성공적으로 진수됐다. 앞서 2023년 6월 진수된 1번함 ‘미겔 말바르’에 이은 두 번째 성과다. 디에고 실랑함은 길이 118.4m, 폭 14.9m, 순항속도 15노트(약 28km/h), 항속거리 4500해리(약 8330km)에 달하는 3200t급 최신예 초계함으로 수직발사체계, 근접방어무기, 고정형소나 등 첨단 무기체계를 갖췄다. 필리핀 독립운동 지도자인 디에고 실랑의 이름을 따 명명된 이 함정은 시운전과 마무리 공정을 거쳐 오는 9월 필리핀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이날 진수식에는 필리핀 국방부와 해군 고위 관계자들을 비롯해 한국 방위산업 및 해군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필리핀은 자국 해군의 현대화를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HD현대중공업에 총 10척의 함정을 발주한 바 있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 2016년 필리핀에 호위함 2척을 공급한 데 이어 2021년 초계함 2척, 2022년 원해경비함 6척 수주에 성공하며 K-방산 조선 수출을 이끌고 있다. 디에고 실랑함이 이러한 일련의 협력 성과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HD현대중공업은 설명했다. 이상균 HD현대중공업 대표이사는 “필리핀 초계함 1번함에 이어 2번함까지 성공적으로 진수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더욱 공고해진 양국의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필리핀 해군의 현대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5-03-27 1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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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산청 대형 산불, 강풍에 고립된 진화대원 4명 사망 [이코노믹데일리] 21일 오후 경남 산청군 시천면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진화 작업 중 강풍으로 고립된 산불진화대원 4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5명의 대원이 화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창녕군에 따르면, 사고는 22일 오후 3시경 시천면 일원에서 발생했다. 산불 진화에 투입된 창녕군 소속 산불진화대원 8명과 인솔 공무원 1명이 갑작스런 강풍에 불길이 거세지면서 고립된 것이다. 당시 현장에는 초속 11~15m의 강한 바람이 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즉시 구조대원을 현장에 급파했다. 구조대는 화상을 입은 중상자 1명과 경상자 4명을 발견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후에도 실종된 대원들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을 지속했으며, 오후 5시경 7부 능선 인근에서 사망자 2명을 추가로 발견해 시신을 수습했다. 연락이 두절된 산불진화대원 1명과 공무원 1명 등 나머지 2명도 오후 9시경 숨진채 발견됐다. 이번 산불은 21일 오후 3시 26분경 시천면 한 야산에서 처음 발생했다. 산림당국은 즉시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진화에 나섰으나, 강한 바람을 타고 불길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오후 6시 40분께 '산불 3단계'가 발령됐다. 현재까지 산불 영향 구역은 275㏊에 달하며, 전체 16㎞의 화선 중 6.1㎞ 구간에서 아직 불길이 남아있는 상태다. 산불로 인해 시천면 점동·구동마을 등 7개 마을 주민 213명이 한국선비문화연구원으로 긴급 대피했다. 현재 진화 현장에는 특수진화대, 전문진화대를 비롯해 공무원, 소방·경찰, 군인 등 1천300여명의 인력과 120여대의 장비가 투입돼 진화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3일 일출 시각인 오전 6시 30분부터는 산림청, 소방청, 경남도, 국방부 등의 헬기 43대가 순차적으로 투입돼 공중 진화 작전도 펼쳐질 예정이다. 한편 경남 산청 지역 산불이 잡히지 않는 가운데, 22일 하루에만 전국적으로 30건의 산불이 추가 발생하며 산림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산림청은 산불 재난 국가위기경보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 발령했다. 특히 경북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야산에서 오전 11시 24분께 발생한 산불은 초속 5.6m의 강한 바람을 타고 8km 이상 떨어진 의성읍 방향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현재 소방 당국은 대응 3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오후 4시 기준 진화율은 30%에 머무르고 있다. 현장에는 특수진화대 등 596명의 인력과 소방차 63대가 투입돼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울산 울주군 온산읍 야산에서도 낮 12시 12분께 산불이 발생해 산림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불길이 거세지자 인근 2개 마을 46가구 80명의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으며, 현재까지 진화율은 30%, 피해 면적은 약 35ha에 달한다. 산림청 실시간 산불 정보에 따르면, 오후 7시 기준 전국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산불은 총 30건이며, 이 중 6건은 아직 진화되지 않은 상태다. 앞서 대구 북구 국우동, 강원 정선군 덕천리, 경기 동두천시와 연천군, 전남 보성군 등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했다가 진화되기도 했다.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을 위해 이날 오후 6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에 재난 사태를 선포했다. 재난 사태가 선포된 지역에는 재난 경보 발령, 인력 및 장비 동원, 위험 구역 설정, 대피 명령 등 필요한 조치들이 신속하게 이뤄질 예정이다.2025-03-22 21: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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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12 신고 접수부터 전자상거래 안전까지…공공 AI 확산 '본격 시동'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112 신고 접수를 지원하고 전자상거래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등 공공 분야 AI 확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부처협업 기반 AI 확산 사업’의 2025년도 신규 과제 10건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각 과제별 수행 기관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 부처와 협력하여 공공 영역에 AI를 접목하는 사업으로 AI 기술을 통해 공공 서비스 혁신을 가속화한다는 목표다. 과기정통부는 2022년부터 부처협업 기반 AI 확산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 사업은 사회·경제 전반의 AI 전환을 목표로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공공 부문에 적용 가능한 AI 서비스를 개발하고 실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궁극적으로 AI를 통해 공공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업 추진 방식은 각 부처로부터 공공 AI 활용 과제를 공모받아 혁신성과 국민 체감 효과가 높은 과제를 선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선정된 과제는 소관 부처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전문기관)의 협력을 통해 구체화되며 수행 기업 공모 및 선정을 거쳐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하게 된다. 각 소관 부처는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공공 데이터와 실증 환경을 제공하며 선정된 기업은 AI 서비스 개발을 담당한다. 개발 완료 후에는 현장 실증을 거쳐 공공 분야에 실제 도입 및 적용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2년부터 현재까지 총 17개의 과제가 이 사업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일부 과제는 이미 시범 적용 단계를 거쳐 현장 도입을 앞두고 있다.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히는 ‘산림해충 방제지원 서비스’는 AI를 활용하여 소나무재선충병을 자동 판독 및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이 서비스는 작년 남부지방산림청에서 시범 적용을 시작했으며 현재 소관 부처와 협의를 통해 다른 지역 현장으로의 확대 도입을 추진 중이다. 또한 동영상 데이터 분석 기반의 ‘국가대표 AI 코칭 솔루션’은 2024년 파리 패럴림픽 배드민턴 종목에 시범 적용되어 경기 영상 분석 시간을 기존 8시간에서 2시간으로 4배 이상 단축하는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과기정통부는 이 기술을 장애인 국가대표 경기 전반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소관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2025년도 신규 과제 공모에는 총 26개 기관에서 71개 과제가 접수되었으며 전문가 평가를 거쳐 최종 10개 과제가 선정되었다. 선정된 10개 과제는 공공혁신 부문과 국민체감 부문으로 각각 5개씩 나뉜다. 공공혁신 부문에는 △관세청의 AI 기반 전자상거래 안전관리 솔루션 △경찰청의 112 신고접수 지원 AI 플랫폼 및 출동지원 시스템 △환경부의 화학 공정 위험성 예측·진단 AI 솔루션 △인사혁신처의 인사업무 AI 어시스턴트 서비스 △해양경찰청의 VLM 기반 연안 해역 영상 분석 AI 솔루션 개발 및 실증 과제가 포함되었다. 국민체감 부문에는 △여성가족부의 스마트 아이돌봄 지원 AI 통합솔루션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 하도급계약 지원 AI 플랫폼 △행정안전부의 AI 기반 지능형 기록정보 검색 솔루션 △국방부의 AI 기반 군인연금 민원 대응 및 상담 솔루션 △농촌진흥청의 멀티모달 AI 기반 ‘들녘단위’ 노지 정밀 농업솔루션 개발 및 실증 과제가 선정되었다. 이번에 선정된 수행 기업들은 AI 서비스 개발부터 현장 실증까지 2년간 총 9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받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약 30일간의 공모를 통해 수행 기업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AI가 국가 혁신을 주도하는 AI 대전환 시대에 공공 부문의 선도적인 AI 활용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혁신적인 공공 서비스를 발굴하고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5-03-18 15: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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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취임 후 첫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 [이코노믹데일리] 우리 군 합동참모본부는 10일 오후 1시 50분께 북한 황해도 내륙에서 서해 방향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 수 발이 발사된 것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이날 국방부 기자단에 발송한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우리 군은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은 한반도 방어를 위한 정례 한미연합훈련인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 연습이 시작된 날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1월 14일 이후 약 두 달 만이며, 미국에서 같은 달 20일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이다.2025-03-10 14: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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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에 이어 무인기까지…대한항공, DSK2025 참가 [이코노믹데일리] 대한항공은 26~28일까지 사흘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드론쇼코리아(DSK)2025'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DSK2025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국방부, 우주항공청, 부산광역시가 주최하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드론 전문 전시회로 올해 10주년을 맞았다. 대한항공은 DSK2025 참여 업체 및 기관 중 가장 큰 규모로 부스를 운영한다. 현재 주력 생산하고 있는 무인기와 미래형 무인기, 도심항공교통(UAM) 운항통제 및 교통관리 시스템을 전시한다. 대한항공은 현재 공군 전력화를 위해 중고도무인기를 생산하고 있으며 소형급 타격형 무인기, 인공지능(AI) 기술이 접목된 유·무인 복합형 무인편대기 및 소형협동형무인전투기 등 무인기 최신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드론과 헬기 등 저고도 운항 항공기를 통합 관제할 수 있는 UAM 교통관리·운항통제 시스템 'ACROSS(Air Control And Routing Orchestrated Skyway System)'를 자체 개발하고 지난해 특허청에 상표 등록을 마쳤다. 이는 UAM 상용화에 필요한 핵심 기술로 꼽힌다. 대한항공은 "항공기 제작과 정비, 무인기 개발 및 성능개량 사업을 수행하는 유일한 항공사"라며 "세계 수준의 항공우주 종합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도전을 이어가고 있다. 무인항공기, 스텔스 기술, 우주 발사체 등 드론과 미래 성장 기반도 공고히 구축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2025-02-26 17: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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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5도 등 17개 섬 외국인 토지거래 제한... 2014년 이후 10년만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 등 서해 5도와 국토 최외곽인 영해기선에 놓인 12개 섬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는 해양 영토주권 강화를 위한 조치로, 국토 외곽지역 섬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것은 2014년 12월 이후 10년 2개월 만이다. 국토교통부는 영해기선(국토 최외곽 지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영해의 기준선) 기점 12곳과 서해 5도를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영해기선 기점 12곳은 경남 통영 홍도(0.1㎢), 전남 여수 하백도·거문도(4.6㎢), 완도 여서도(4.1㎢), 신안 홍도·고서(6.6㎢), 제주 사수도(6.1㎢) 등이다. 영해기선 12곳에선 최소 행정구역인 리 단위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고, 서해5도는 국토 방위상 중요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섬 전체를 지정했다. 국토부는 2023년 10월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도를 강화하고, 국방부와 국정원에 국방 목적상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요청권을 부여했다. 이를 근거로 국정원은 안보 관계 부처 의견을 수렴한 뒤 17개 섬 지역에 대한 허가구역 지정을 요청했고,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앞으로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는 외국인은 계약 체결 전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군·구는 국방부·국정원과 협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외국인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받지 않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은 무효이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앞서 지난 2014년에는 중국인 투자자가 충남 태안군의 무인도인 서격렬비도를 20억여원에 매입을 추진해 논란이 일었고, 그해 10월 정부는 영해기점 무인도 8곳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2025-02-26 09: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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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어선 침몰 사망자 4명…기상악화에 실종자 수색 난항 [이코노믹데일리] 새벽 전남 여수 하백도 인근 해역에서 침몰한 제22서경호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4명으로 늘어났다. 사고 인근 여건이 좋지 않아 실종자 수색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9일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오전 전남 여수시 하백도 동쪽 약 17km 해상 제22서경호 침몰 사고로 현재까지 14명의 승선원(한국인 8명·외국인 6명) 중 4명 사망, 6명 실종된 상태다. 앞서 해경에 이날 오전 1시41분경 139t 대형 선박 '제22서경호'가 침몰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제22서경호는 전날 낮 12시55분경 부산 감천항에서 출항한 제22서경호가 조업을 마친 뒤 복귀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제22서경호는 총 5척으로 선단으로 항해하던 중 행방불명됐다. 해경과 선단선에 구조 요청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선단선은 레이더에 제22서경호가 인식되지 않자, 신호를 보냈지만 응답이 없자 오전1시41분 해경에 신고했다. 구조된 4명은 인도네시아 2명, 베트남 2명은 구명정을 타고 표류하다가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망자 4명은 모두 한국인으로 파악됐다. 실종된 6명은 △한국인 4명 △베트남인 1명 △인도네시아인 1명으로 집계됐다. 해경은 "항해 중 바람과 파도에 선체가 전복됐다"는 생존 선원 증언을 바탕으로 수중과 해상에서 수색 중이다. 사고 당시 하백도 동쪽 약 17km 해상에는 오전 3시까지 풍랑주의보가 발효됐다. 다만 실종자 수색 과정 중 악화된 기상여건으로 해경 5t 고속단정까지 뒤집히면서 구조에 난항을 겪고 있다. 해경이 곧바로 다른 단정을 보내 추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통역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며 "해경 단정도 전복될 만큼 기상 상황이 매우 좋지 않지만, 나머지 실종자 6명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오전 행정안전부·국방부·해양경찰청·전남도·부산시 등과 상황점검 회의를 열었다. 해수부는 위기경보 '심각'을 발령했고,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해 수색구조를 이어가고 있다.2025-02-09 1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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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도 '딥시크' 접속 차단…"산하기관은 자율 판단"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도 다른 정부 부처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오픈소스 생성형AI(인공지능) 서비스 '딥시크'(DeepSeek) 이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6일 통화에서 "국토부 본청과 지방국토관리청, 항공청이 오후 1시부터 접속 차단을 시행했다"며 "산하기관들은 각 기관장이 자율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딥시크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커지자 산업부, 외교부, 국방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사내 인터넷망을 통해 딥시크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일 모든 정부부처와 광역 지방자치단체 17곳에 챗 GPT, 딥시크 등 생성형 AI를 사용할 때 민감 정보를 입력하지 않도록 유의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내려보냈다.2025-02-06 15: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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