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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국가AI전략위원회' 공식 출범…AI G3 도약 컨트롤타워 가동 [이코노믹데일리] 대한민국의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이끌 범정부 컨트롤타워 ‘국가AI전략위원회’가 공식 출범한다.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 이 기구는 단순 자문을 넘어 국가 AI 전략과 사업을 총괄하고 부처 간 정책을 조율하는 실질적인 권한을 갖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국가AI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정부의 ‘국가AI위원회’를 대폭 확대 개편한 것으로 글로벌 AI 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 새롭게 출범하는 위원회는 위상과 역할이 크게 강화됐다. 심의·의결을 통해 △AI 국가비전 및 중장기 전략 수립 △AI 관련 정책 및 사업의 부처 간 조정 △AI 정책 및 사업의 이행점검 및 성과관리 등을 직접 총괄한다. 정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구성도 확대했다. 위원 수는 기존 45명에서 50명, 부위원장은 1명에서 3명으로 늘어난다. 특히 민간 부위원장 1명을 상근직으로 전환해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다진다. 정부위원으로는 기획재정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국방부 등 AI 관련 핵심 13개 부처 장관과 개인정보위원장이 참여한다. 위원회 간사는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이 맡는다. 위원회 산하에는 중앙행정기관 차관급과 광역자치단체 부단체장 등으로 구성된 ‘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를 신설해 정책 현장의 실행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출범 후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 사업 등 굵직한 AI 정책들을 최우선으로 심의할 전망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대통령령 제정을 통해 AI 3대 강국 도약이라는 담대한 비전에 도전할 국가 AI 컨트롤타워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과기정통부도 AI 정책 전담부처로서 모든 역량을 결집해 우리나라가 AI 3대 강국으로 우뚝 서도록 최선봉에서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5-09-02 15: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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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관저 공사 후 영빈관 설계 관여 정황 포착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정부 초기에 대통령 관저 공사를 맡았던 현대건설이 800억원 규모의 새 영빈관 공사 수주를 사실상 보장받았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공사비 출처가 불분명한 관저 내 스크린골프장 등의 시공을 현대건설이 대신 부담하고, 그 대가로 영빈관 사업을 내정받은 것이라면 뇌물공여 혐의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해당 정황을 포착하고 최근 김종철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19일 복수의 공사 관계자 증언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대통령경호처는 용산 대통령실 앞 부지에 새 영빈관을 짓는 방안을 검토했고, 이를 현대건설이 맡기로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계획은 지상 3층에서 4층, 지하 3층에서 4층 규모였으며, 현대건설은 2022년 7월께 경호처에 건물 조감도를 제출하고 설계 초안까지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공사는 청와대 영빈관 기능을 용산으로 이전하려는 목적이었다. 그러나 2024년 4월 총선 이후 여소야대 정국이 형성되면서 국회의 예비비 승인 가능성이 낮아졌고, 경호처는 사업 추진을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논란이 된 관저 내 스크린골프장과 경호초소 공사는 현대건설이 외부 하도급업체에 의뢰해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현대건설은 해당 하도급업체에 “다른 공사 현장에서 일감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보전하겠다”는 제안을 한 정황도 확인됐다. 골프장 시공 비용은 약 2억원 규모로 추정되며, 관련 회계 처리나 계약 내역은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 특검은 이러한 공사비 부담이 영빈관 수주를 전제로 한 사적 대가 거래였는지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 당시 영빈관 사업 추진을 총괄했던 김종철 전 차장은 윤 대통령의 측근으로, 경호처장으로 있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해당 사업을 실무적으로 관리한 인물이다. 김 전 차장은 육군사관학교 동기인 현대건설 자문역과 접촉해 사업 내용을 사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건설 측은 “공식적으로 영빈관 수주를 약속받은 사실은 없다”고 해명하면서도, “경호처 요청에 따라 조감도를 제출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다만 “설계에 착수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김종철 전 차장은 해명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 특검은 김건희 여사와 가까운 업체 ‘21그램’이 참여한 관저 공사와 영빈관 계획이 정치권과 특정 건설사 사이의 밀접한 이해관계로 얽혀 있었는지 여부도 조사 중이다. 지난 13일 특검팀은 21그램을 포함한 관련 업체들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대통령실이 발주한 주요 공공공사가 특정 건설사와 비공식적으로 조율됐고, 일부는 공적 예산이 아닌 방식으로 추진된 정황까지 더해진다면, 정치적 책임과 함께 형사 책임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 특검은 향후 김종철 전 차장과 현대건설 간의 연락 내역, 공사비 부담 경위, 그리고 영빈관 계획이 어떤 절차를 거쳐 추진됐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사안의 성격상 대통령실 핵심 인사까지 조사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2025-08-19 07: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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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국방·재무장관, 업비트 방문…거래소 설립 협력 [이코노믹데일리] 자국 가상자산 거래소 설립을 추진 중인 베트남 정부 고위급 대표단이 두나무를 방문해 업비트의 기술력과 운영 노하우를 직접 확인했다. 이번 방문은 베트남의 거래소 구축 계획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탄으로 풀이된다. 두나무는 12일 판 반 장 베트남 국방부 장관, 응우옌 반 탕 재무부 장관, 부 티 찬 푸엉 증권위원장 등이 서울 역삼동 업비트 라운지를 찾아 가상자산 거래소 시스템을 시찰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베트남 국방부 산하 밀리터리뱅크(MB은행)가 두나무와 협력해 현지 거래소 설립을 추진하는 계획의 일환으로 성사됐다. 이날 두나무는 업비트의 거래 체결 엔진, 디지털 자산 지갑, 보안 시스템 등 핵심 기술을 소개했다. 또한 국내에서 가상자산 관련 제도가 마련되는 과정에서 구축한 자체 규제 시스템과 운영 노하우도 공유했다. 김형년 두나무 부회장은 “발전 가능성이 높은 베트남이 디지털 금융 분야에서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업비트의 뛰어난 기술력과 운영 노하우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경석 대표 역시 “베트남이 제도화된 시장에 최적화된 거래소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덧붙였다. 베트남 대표단은 업비트의 기술력에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판 반 장 국방부 장관은 “업비트 시스템을 직접 확인하면서 확신을 갖게 됐다”며 “금융 분야에서도 성과를 이룰 거라 확신한다”고 평가했다. 응우옌 반 탕 재무부 장관도 “베트남이 가상자산 법과 제도를 구축하는데 두나무가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25-08-12 21: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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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병력 45만명으로 '뚝'..."선택적 모병제 등 대안 시급" [이코노믹데일리] 우리나라 군 병력이 45만명대까지 내려앉으면서 사단급 이상 부대 17곳이 해체되거나 통합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추미애(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방부와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군 병력은 지난 2019년 56만명에서 지난달 45만명으로 6년 만에 11만명이 감소했다. 정전 상황에서 필요한 최소 병력 규모로 언급되는 50만명이 2년 전에 이미 붕괴했으며 현재는 그보다도 5만명이나 모자라는 상황이다. 특히 육군 병사는 6년 새 30만명에서 20만명으로 10만명 이상 줄었다. 현역 판정 기준 완화로 현역 판정률이 69.8%에서 86.7%로 16.9%포인트(p) 상승했지만 이마저도 저출산에 따른 병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엔 부족하다. 병력 감소에 따른 여파로 사단급 이상 부대도 크게 감소했다. 병력 감소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수립된 국방개혁에 따라 지난 2006년 59곳이던 사단급 이상 부대는 현재 42곳으로 17개 부대가 해체되거나 통합된 것이다. 강원도와 경기 북부 지역 전투 부대(보병·기계화)와 동원 부대가 주로 해체 대상이 됐다. 오는 11월에도 경기 동두천에 주둔 중인 육군 제28보병사단이 해체된다. 해체된 부대의 임무는 인근 부대들이 분담하게 되면서 전력 운용에도 과부하가 걸리고 있는 상황이다. 한 부대가 기존보다 넓은 방어 구역을 책임지게 되면서 작전 효율성과 대응 능력 저하도 우려된다. 국방부는 병력 감소의 주된 원인으로 저출산과 병사 처우 개선에 따른 간부 선호도 하락 등을 지목했다. 일정 규모의 상비 병력을 유지하기 위해 보충역과 상근 예비역 감축, 여군 인력 확대, 단기복무장려금 지급 확대 등 간부 지원 유인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비전투 분야 민간 인력 확대, 장교와 부사관 장기 활용 등도 검토할 방침이다. 추 의원은 "대통령 대선 공약인 선택적 모병제의 단계적 도입과 복무 여건 개선,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구축 등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08-10 16: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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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고정밀 지도 반출, 또다시 '보류'…정부, 안보 우려에 결정 유보 [이코노믹데일리] 구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시도가 또다시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부가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방안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며 관련 결정를 두 달 뒤로 미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국토지리정보원이 주관한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 결과 구글의 1대 5000 축척 국가기본도 국외 반출 요청에 대한 결정을 유보했다고 밝혔다. 해당 협의체에는 국토부를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 안보 관련 부처가 모두 참여하고 있다. 이번 결정 유보는 이례적으로 구글 측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구글이 국가 안보 우려를 해소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가 검토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정부는 구글에 주요 안보 시설 가림 처리, 좌표 삭제, 국내 서버 운영 등을 반출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구글은 지난 2011년과 2016년에도 지도 데이터 반출을 시도했지만 안보상의 이유로 번번이 무산된 바 있다. 이번이 세 번째 도전이었으나 지난 5월에 이어 또다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처리 시한만 연장하게 됐다. 결국 공은 구글에 넘어간 셈이다. 정부의 안보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면서도 자사 서비스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기술적 대안을 구글이 제시하는 것이 관건이 됐다. 구글이 어떤 해법을 들고나오느냐에 따라 10년 넘게 이어진 논쟁의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2025-08-09 14: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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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밀 지도 반출, 한미 관세협상서 제외…정부 '안보' 원칙 고수하나 [이코노믹데일리]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에 대한 정부의 최종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해당 사안이 최근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지도 문제를 통상과 분리해 안보 현안으로 다루겠다는 원칙을 명확히 하면서 8월에 열릴 심사에서도 기존의 '신중론'이 유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오는 11일 관계부처 협의체를 열어 구글의 1대 5000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구글은 2016년 이후 9년 만인 지난 2월, 세 번째로 지도 반출을 신청했다. 정부는 과거 두 차례 심사에서 모두 국가 안보 시설 노출 가능성을 이유로 불허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초 구글에서는 이번만큼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컸다. 미국 정부가 지도 반출 불허를 온라인플랫폼 규제와 함께 대표적인 '디지털 장벽'으로 지목하며 통상 압박 수위를 높여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지도 반출은 관세 협상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다. 이를 두고 국내 업계에서는 정부가 안보 주권을 지키려는 의지를 관철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러한 기류는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에서도 엿볼수 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관세 협상 타결 브리핑에서 "고정밀 지도 등은 제일 일찍 논의한 분야인데 통상 위주로 급진전하며 그것은 우리가 방어한 것"이라며 "그쪽에 대한 추가적 양보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안보 등 문제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것 같다"고 언급해 지도 반출이 통상과 무관한 안보 사안임을 분명히 했다. 정부 내각의 기류 역시 '안보 우선'에 쏠려 있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통상 문제도 있겠지만 그에 우선하는 것이 국방과 국민의 안전"이라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특히 과거 지도 반출 찬성론자였던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마저 "국가 안보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입장을 바꾼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배경훈 과기부 장관과 안규백 국방부 장관 역시 확고한 안보 우선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내달 심사의 결론은 사실상 정해진 것 아니냐는 분석까지 제기된다.2025-08-01 08: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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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약업 브리프] 동화약품, 창업지 순화동에 빌딩1897 신사옥 준공…128년 역사 잇는다 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28/20250728142109607426.png)
동화약품, 창업지 순화동에 '빌딩1897' 신사옥 준공…128년 역사 잇는다 외 [이코노믹데일리] 동화약품이 창업터인 서울시 중구 순화동에 신사옥 '빌딩1897'의 준공을 완료하고 본격 입주를 시작한다. 온코닉테라퓨틱스의 이중표적 저해 항암신약 후보 물질인 네수파립이 호주에서 'PARP 저해제 저항성 암 치료제'에 대한 용도 특허를 취득했다. 유유제약이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 확산을 위한 '유유 캠페인'을 협업하고 있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 건강기능식품을 지원했다. ◆동화약품, 창업지 순화동에 '빌딩1897' 신사옥 준공…128년 역사 잇는다 동화약품이 창업터인 서울시 중구 순화동에 신사옥 '빌딩1897'의 준공을 완료하고 본격 입주를 시작한다. 28일 동화약품에 따르면 신사옥은 2022년 11월 21일 착공해 2025년 7월 15일 준공됐다. 연면적은 약 4785평(약 1만5791㎡) 규모로 지하 5층, 지상 16층으로 구성됐다. 1층부터 4층까지는 동화약품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동화 라운지'와 카페, 공연 및 세미나 등을 진행할 수 있는 260석 규모 대강당 '보당홀' 그리고 로비 등의 공간으로 구성됐다. 5층부터 16층은 업무 공간으로 활용된다. 임직원들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확장형 회의실, 워크 라운지, 오픈 미팅존 등이 조성됐다. 사옥명은 동화약품의 창립연도인 1897년을 기념한 것으로 회사의 뿌리를 되새기기 위한 의미가 담겼다. 동화약품은 1996년 한국기네스협회로부터 국내 최고(最古)의 제약회사로 공식 인정받았으며 이번 창업지 복귀를 통해 128년 민족기업의 역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온코닉테라퓨틱스, 호주서 항암신약 네수파립 'PARP저해제 저항성 암 치료제' 특허 취득 온코닉테라퓨틱스는 이중표적 저해 항암신약 후보 물질인 네수파립이 호주에서 'PARP 저해제 저항성 암 치료제'에 대한 용도 특허를 취득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전까지 PARP 저해제에 내성을 가진 난소암 환자에게 PARP 저해제와 ATR 억제제 등 다른 계열 약물과의 병용으로 효과를 확인하는 임상 시도는 있었으나 동일 환자에 다른 PARP 저해제 단독 투여 시 치료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네수파립은 기존 PARP 저해제에 저항성을 보이는 고형암에 단독 투여 시에도 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돼 특허로 인정받았다. 특히 네수파립은 PARP 및 탄키라제를 동시에 억제하는 이중표적 차세대 합성치사 항암신약 후보 물질로 기존 치료에 실패했던 환자에게도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네수파립은 암세포의 DNA 손상 복구에 관여하는 PARP(Poly ADP Ribose Polymerase)와 암의 성장 및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탄키라제(TNKS)를 동시에 억제하는 이중표적 항암제다. 이번 신규 특허 취득으로 네수파립은 암종에 상관없이 기존 PARP저해제에 저항성을 가진 고형암 가운데 상동재조합 결핍(HRD)을 갖는 고형암 환자에게 치료효과를 제공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게 됐다. 온코닉테라퓨틱스 관계자는 "기존 PARP저해제로 치료 시 효과를 보지 못했던 PARP 저항성 고형암 환자를 위한 새로운 치료제로서의 네수파립의 신규성과 진보성에 대한 가치와 독점적 권리를 이번 특허 취득을 통해 확보한 만큼 새로운 치료제 개발로 활용할 계획"이며 "추가적인 임상 개발을 통해 네수파립의 치료 적응증을 확대하고 글로벌 항암제 시장에서 미충족 의료수요에 새로운 치료 옵션을 제공할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특허는 21개 국가에 패밀리 특허로 출원 중이며 호주뿐 아니라 유라시아 및 남아프리아공화국에도 등록을 완료했다. 특허의 존속기간은 2042년 5월 18일까지다. ◆유유제약, 유유캠페인 협업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 건강기능식품 전달식 유유제약이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 확산을 위한 '유유 캠페인'을 협업하고 있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에 건강기능식품을 지원했다고 28일 밝혔다. 유유제약은 유판씨 멀티구미, 인사메디포르테, 눈앤굿, 맨앤굿 등 건강식품 총 6종을 국유단에 전달했으며 기부한 제품들은 호국영웅 유해의 신원 확인을 위한 유전자 시료 채취에 동참한 유가족에게 증정된다. 유유 캠페인은 '당신도(YOU), 당신의 지인도 유(遺)가족일 수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6·25전쟁 당시 전사했으나 수습되지 못한 12만 여위의 유해를 찾아 유가족과 DNA 검사를 통해 일치하는 호국영웅(전사자)을 국립 현충원에 모시는 보훈사업을 활성화하고자 기획됐다. 유유 캠페인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본인 친·외가 8촌 이내에 6·25 미수습 전사자가 있는지 확인 후 인근 군부대, 군·보훈·적십자병원, 보건소에서 구강을 스폰지 막대로 문지르는 간단한 시료 채취에 응하면 된다. 시료 채취 시 기념품 및 건강기능식품이 증정되며 유가족으로 확인될 경우 1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6·25 전사자 신원확인 시 유가족 대표에게 1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우승표 유유제약 e커머스본부 본부장은 "유유제약은 앞으로도 보훈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07-28 16: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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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방산업체, 美육군 시누크 헬기 엔진정비 맡는다 [이코노믹데일리] 한미 국방부가 국내 방산업체가 참여하는 유지·보수·정비(MRO) 시범사업 대상으로 CH-47 시누크 엔진을 선정했다. 23일 국방부는 전날(22일) 서울에서 미 국방부와 제57차 한미 군수협력위원회 회의를 열어 한미가 공통으로 운용하는 장비인 CH-47 엔진을 한국 방산업체가 참여하는 MRO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양측은 각종 장비에 대한 획득 및 운영 및 유지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방부는 "이번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미 육군 CH-47 엔진 정비를 국내에서 실시하고 한국 방산업체의 MRO 사업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방위산업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미 대표단은 이번에 결정된 CH-47 엔진 MRO 시범사업과 기존의 함정 MRO 사업 외에 추가로 추진할 수 있는 MRO 사업을 식별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간다. 이들은 오는 25일까지 경북 구미 등에 위치한 방산업체를 방문해 역량을 확인할 계획이다.2025-07-23 17: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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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현재 규모 유지"…美 국방수권법안 하원 군사위 통과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주한미군의 현재 규모 유지' 내용을 담은 내년 회계연도 미국 국방수권법안(NDAA·국방예산법안)이 연방 하원의 1차 관문인 주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미국의 '내년회계년도'란 2025년 10월부터 2026년 9월까지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하원 군사위원회는 15일(이하 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고 NDAA 심의에 착수해 “약 2만8500명의 주한미군 주둔을 유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화당 소속 조 윌슨 하원의원의 NDAA 수정안을 구두 투표로 가결 처리했다. 윌슨 의원의 수정안은 “미 국방부 장관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안보 동맹과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게 의회의 인식”이라고 명시했다. 이어 그 같은 노력에는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500명의 미군 규모를 유지하고, 상호 방위 기반 협력을 향상하며,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활용해 확장 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확인하는 것을 비롯해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미 의회를 통과한 현행 2025년도 국방수권법 문안과 같은 것이다. 같은 공화당 소속 마이크 로저스 하원 군사위원장이 지난주 위원회에 공유한 2026년도 국방수권법 초안에는 주한미군 규모의 현상 유지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었으나 윌슨 의원이 수정안을 통해 이를 반영했고 결국 주무 상임위원회인 군사위를 통과한 것이다. 국방수권법안은 매년 국방부의 예산 지출과 정책을 승인하는 법안이다. 앞서 지난 11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상원의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은 "한반도에서의 미국 군사 태세 축소나 연합사령부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국방부 장관이 의회에 보증하기 전까지 그런 조치를 금지한다"는 새로운 내용을 담았다. 또 합참의장과 인도태평양사령관, 주한미군사령관이 주한미군 축소나 전작권 전환에 따르는 위험에 대해 독립적인 평가를 수행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전략과 전 세계 미군 재배치 방안이 이르면 내달 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주한미군 규모와 관련한 국방수권법안의 내용이 어떻게 귀결될지 관심을 모은다. ‘국방수권법안’은 다른 미국 법안 처리 절차와 마찬가지로 상‧하 양원에서 각각 법안을 처리한 다음 상·하원 법안 내용이 다를 경우 단일안을 만들어 재의결하는 절차를 밟은 뒤 대통령이 서명하면 법률로 확정된다.2025-07-16 16: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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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증시, 어닝시즌 앞두고 최고치 경신…시장, 관세엔 '무덤덤' [이코노믹데일리] 뉴욕증시는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상승 마감했다. 잇따른 관세 경고에도 시장은 개의치 않았고, 다음 주부터 본격화될 어닝시즌을 앞두고 기대감이 확대됐다. 10일(현지시간) 뉴욕증권 거래소에 따르면 S&P500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27% 오른 6280.46에 마감했다. 다우지수는 0.43% 상승한 4만4650.64를 기록했다. 반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100지수는 0.16% 하락하며 차익 실현 매물의 영향을 받았다. 러셀2000지수는 0.48% 상승했다. 시장은 최근 나타나는 순환매 장세에 주목하고 있다. 상반기 내내 부진했던 종목들이 수익률 상위를 기록하는 반면, 연초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은 조정을 받는 흐름이다. 이날 장에서는 델타항공의 양호한 실적 발표가 항공주 전반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테슬라는 로보택시 서비스를 캘리포니아와 애리조나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주가가 급등했다. 엔비디아는 시가총액 4조달러를 돌파했다. 희귀광물업체 MP 머티리얼즈는 미국 국방부와 수십억달러 규모 계약 소식에 1일 급등 종목에 이름을 올렸다. 경제 지표도 양호했다.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2만7,000건으로, 시장 예상치를 밑돌며 7주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다만 독립기념일 연휴에 따른 계절적 요인이 영향을 줬을 가능성도 있다. 관세 관련 불확실성은 이어지고 있지만 시장은 비교적 냉정한 반응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관세 경고를 이어가고 있으나 투자자들은 8월 1일로 미뤄진 마감 시한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에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은 "시장에 관세 피로감이 누적됐다"며 "EU와의 협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연준 관련 발언은 엇갈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에 금리 인하를 공개 압박했지만, 세인트루이스 연은의 무살렘 총재는 "관세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샌프란시스코 연은의 데일리 총재는 "올해 두 차례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언급했다. 시장에서는 7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전망도 나왔다. 세븐스 리포트의 톰 에세이는 "관세 명확성이 확보되지 않는 한 7월 인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지속적인 정책 지연은 고금리 장기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UBS의 마크 해펠레는 "무역 협상 진전이 증시에는 긍정적인 촉매가 될 것"이라며 정책 불확실성 해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채권 시장에서는 30년물 국채 입찰이 견조한 수요를 기록하며 장중 반등에 성공했다. 2년물 금리는 3.872%, 10년물 금리는 4.350%로 각각 소폭 상승했다. 달러인덱스는 97.580으로 강보합세를 나타냈다.2025-07-11 08: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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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치 36대 추가 도입 백지화되나…올해 사업비 전액 삭감 [이코노믹데일리] 대형공격헬기 아파치 36대를 추가로 도입하는 사업이 백지화될 전망이다. 6일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에서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 예산은 올해 본예산 기준 100억원에서 3억원으로 줄었다. 남은 3억원도 다른 사업으로 전용돼 올해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 예산은 사실상 전액 삭감된 상태다. 유 의원은 "아파치를 추가 도입하기 위한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은 지난 5월 합동참모회의에서 유무인 복합체계 등 대체 전력을 검토하기로 결정된 바 있는데 추경에서도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돼 사업의 백지화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 예산에선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과 더불어 GOP(일반전초) 과학화 경계시스템 성능 개량(300억원·이하 감액 규모), 이동형 장거리 레이더(120억원), 120㎜ 자주 박격포(200억원), 특수작전용 권총(137억원) 등 7개 방위력개선 사업 예산 878억원이 감액됐다. GOP 과학화 경계시스템 성능 개량은 시험평가 지연, 이동형 장거리 레이더는 외국 업체와 협상이 결렬됐으며 120㎜ 자주 박격포는 탄 규격 불일치에 따른 구매 불가, 특수작전용 권총은 낙찰 차액 발생이 각각 감액 원인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감액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관련 현안을 조속히 해결해 향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관리하겠다"고 전했다.2025-07-06 17: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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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대 규모' 폴란드 K2 전차 2차 계약 확정 [이코노믹데일리] 국산 K2 전차의 폴란드 2차 수출 계약이 확정됐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2일(현지시간) 폴란드에서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악-카미슈 국방부 장관과 K2 제작업체 현대로템이 K2 전차 2차 계약 협상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구체적 계약 규모는 폴란드 측 요청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2차 계약이 K2 전차 180대로 8조8000억원 규모일 것으로 추정한다. 이는 개별 방산 수출계약으로는 사상 최대다. 한국과 폴란드는 별도의 계약 체결식을 양국 정부 고위급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할 예정이다. 폴란드는 지난 2022년 한국 방산업체들과 포괄적 합의 성격의 총괄 계약을 체결한 이후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전투기, 천무 다연장로켓 등 무기체계 4종에 대한 1차 이행계약을 체결했으며 지난 2023년 K9 자주포, 2024년 천무 2차 이행계약을 맺은 바 있다.2025-07-03 17: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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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안보 '총체적 부실'... 국가·기업, 속수무책 뚫린다 [이코노믹데일리] 국가 기간망부터 민간 기업의 핵심 정보까지 대한민국의 사이버 안보 체계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인공지능(AI) 기술을 등에 업은 사이버 공격은 날로 지능화·조직화하며 국경을 넘나드는 ‘전쟁’의 양상을 띠고 있지만 국내 대응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민간은 보안 투자를 비용으로 치부하며 소홀히 하고 정부는 명확한 컨트롤타워 없이 부처 간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국가 시스템 마비와 핵심 기술 유출이라는 ‘시한폭탄’의 초침이 흘러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발생한 일련의 해킹 사태는 이러한 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회원 2000만명의 인터넷 서점 예스24는 랜섬웨어 공격에 전산망이 마비돼 나흘간 서비스가 중단됐고 CJ올리브네트웍스는 인증서 파일이 유출돼 북한 해킹 그룹 ‘김수키’ 연루설까지 제기됐다. SK텔레콤에서는 2700만건에 달하는 가입자 식별 정보가 유출됐으며 악성코드는 최소 3년간 잠복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개별 기업의 피해는 ‘공급망 공격’으로 확산되며 산업 생태계 전체를 위협한다. 올 2월 L그룹의 협력사 S사가 랜섬웨어 공격으로 설계도면, 부품 시험결과 등 기밀문서를 탈취당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이는 보안이 취약한 협력사를 우회해 대기업을 노리는 최신 공격 트렌드를 반영한다. 이러한 위협은 더 이상 개별 기업의 문제를 넘어 국가 안보 차원의 의제로 부상했다. 최근 이란의 가상화폐 거래소를 공격한 친이스라엘 해킹 조직 ‘프레더토리 스패로’와 이에 맞서 이스라엘 주요 인프라 공격으로 보복한 이란의 사례는 사이버 공간이 이미 새로운 전쟁터가 되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한 보안 전문가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총성 없는 전쟁은 이미 현실이 됐다”며 “과거에는 물리적 타격이 전쟁의 시작을 알렸다면 이제는 전력망, 통신, 금융 등 국가 핵심 인프라를 마비시키는 것이 선제공격의 핵심이며 이는 단순 기술 유출을 넘어 사회 전체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명백한 안보 위협”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국내 기업들의 현실 인식은 위기감과 거리가 멀다. 시가총액 상위 10대 그룹 계열사 87곳의 지난해 정보보호 투자액은 9849억원으로 전년 대비 18.2% 증가했지만 정보기술(IT) 투자액 대비 정보보호 투자 비중은 5.8%로 제자리걸음이었다. 이는 IT 예산의 평균 26%를 사이버보안에 지출하는 미국 기업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인력 구조의 허점도 심각하다. 정보보호 인력 3명 중 1명(35%) 이상이 외주에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SK그룹은 그 비중이 72.6%에 달했다. 한 보안 컨설팅 업계 전문가는 “보안은 단순한 기능이 아니라 조직 문화와 깊이 연관되어야 한다”며 “외부 인력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는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저해할 수 있으며 핵심 방어 역량은 반드시 내재화하여 충성도와 전문성을 동시에 갖춘 방패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안 정책을 총괄하는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의 위상과 권한이 미흡한 것도 구조적 문제다. 대기업 계열사 4곳 중 1곳은 CISO가 임원이 아니었으며 전체의 72.4%는 다른 직책을 겸직하고 있었다. 심지어 한 KT 자회사는 정보보호와 정반대의 목표를 가진 최고재무책임자(CFO)가 CISO를 겸직하는 이해충돌 상황까지 벌어졌다. CISO가 임원급 의사결정권을 갖지 못하면 예산 확보와 신속한 위기 대응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또 다른 보안 전문가는 “기업의 정보 자산은 곧 미래 경쟁력과 직결된다”면서 “‘우리는 안전하다’는 막연한 자신감을 버리고 ‘이미 침투당했다’는 전제 하에 데이터를 파편화하고 암호화하는 등 최후의 보루를 지키는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 해커가 데이터를 가져가더라도 쓸모없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조언했다. 기업들의 안이한 대응 못지않게 정부의 역할 부재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국가 행정전산망과 법원 해킹 등 공공 시스템이 뚫려도 수개월째 범인조차 특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이버 위협 대응 연구·개발(R&D) 예산은 오히려 전년 대비 8% 삭감됐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재난 상황을 일사불란하게 지휘할 컨트롤타워의 부재다. 미국(CISA), 영국(NCSC) 등 주요국은 모두 국가 차원의 사이버 안보 기관을 운영하지만 한국은 관련 이슈가 터지면 과기정통부, 경찰, 국방부, KISA 등이 각자 대응해 효율성이 떨어진다. 실제로 예스24는 해킹 사고 후 KISA의 기술 지원 협조 요청을 거부했지만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었다. 컨트롤타워 설립과 민관 합동 대응 체계 구축을 골자로 하는 ‘사이버안보기본법’은 국가기관의 민간 사찰 우려라는 인권 논란에 발목이 잡혀 2006년 이후 18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한 보안업계 관계자는 “개별 기업의 방어 노력만으로는 국가 단위로 움직이는 해킹 조직을 막아낼 수 없다”며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민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통합 방어 체계가 절실하며 AI 기반의 차세대 위협에 맞서려면 방어 기술 R&D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이를 산업계와 신속하게 공유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2025-07-03 06: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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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안규백·통일 정동영·외교 조현…李대통령, 11개 부처 장관후보 지명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선을 단행했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우선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을 지명했다. 5·16 군사쿠데타 이후 첫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다.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는 민주당 정동영 의원,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을 지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로는 배경훈 LG AI연구원 원장을 발탁했고, 보훈부 장관 후보자에는 권오을 전 의원을 낙점했다.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는 민주당 김성환 의원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는 같은 당 강선우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는 민주당 전재수 의원을 지명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는 한성숙 네이버 고문을 발탁했고,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는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지명했다. 송미령 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유임됐다. 국무조정실장으로는 윤창렬 전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임명됐다.2025-06-23 14: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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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호, 2028년 국방위성 싣고 한 번 더 쏜다…추가 발사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우주항공청이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의 추가 발사를 추진한다. 2028년 국방위성 2기를 탑재해 쏘아 올리는 것이 목표다. 이는 차세대발사체 개발 전까지 발생하는 공백을 메워 발사체 산업 생태계 붕괴를 막고 우리 위성을 우리 발사체로 쏘아 올리는 우주 주권 확보의 첫걸음이 될 전망이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민간발사체 산업활성화 토론회’에서 우주항공청은 ‘누리호 헤리티지 사업’ 계획을 공개했다. 2027년 누리호 6차 발사 이후 2032년 차세대발사체가 등장하기까지 5년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1578억 원을 투입, 누리호 1기를 추가 제작·발사한다는 내용이다. 정혜경 우주항공청 산업정책과장은 “국방부가 2028년 국방위성 2기를 누리호를 통해 발사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며 “우리 위성은 우리 발사체로 쏜다는 기조를 세우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위성 덮개(페어링)를 개량하고 기존과 다른 경사궤도 발사를 실증해 누리호의 활용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사업 추진의 배경에는 안보 우려와 산업계의 위기감이 동시에 깔려있다. 국방위성을 해외에서 발사할 경우 국가 기밀 유출이나 적시 발사가 어렵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 과장은 “이는 충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며 올해 예산 반영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산업 현장의 목소리는 더욱 절박했다. 이준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전무는 “현재 누리호에 참여한 일부 기업들은 납품을 끝낸 후 추가적인 일감이 없어 생산을 중단한 상태”라며 산업 생태계 붕괴를 우려했다. 진승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책임연구원 역시 “국가 기간 발사체를 장롱면허처럼 두면 안된다”며 지속적인 발사 수요 확보를 촉구했다. 이에 민간 기업들은 정부의 안정적인 수요 창출이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준원 전무는 정부가 다년간 다회 발사를 보장하는 ‘블록 바이(Block-Buy)’ 형태의 계약을 제안하며 이를 통해 생태계 존속과 가격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수종 이노스페이스 대표는 “발사 성공 이력이 민간기업의 사업화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며 공공수요 기반의 조속한 발주가 해외 수주 경쟁력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우주항공청은 업계의 고민에 공감하며 2029년부터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정부가 민간의 발사 서비스를 구매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과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예산 확대와 정책 지원을 약속하며 누리호의 지속적인 활용과 민간 주도 생태계 구축에 힘을 싣겠다는 의지를 밝혔다.2025-06-20 18: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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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가짜 기지국의 공포, 통신사를 넘어 국가 인증 시스템의 위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6/20250916164232794659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