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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함백, 클레버스와 손잡고 경찰·군인 법률 서비스에 '블록체인' 입힌다 [이코노믹데일리] 법무법인 함백이 블록체인·인증 플랫폼 전문기업 클레버스(알만컴퍼니)와 손잡고 경찰 및 군인을 대상으로 한 법률 서비스의 디지털 혁신에 나선다. 법률 지원 전 과정을 블록체인에 기록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NFT(대체불가능토큰) 기술로 위변조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28일 법조계와 IT 업계에 따르면 양사는 최근 업무제휴를 체결하고 경찰·군인 대상 맞춤형 법률 지원 체계 구축에 착수했다. 이번 협력은 국가 안보와 치안 최일선에 있는 공공 안전 인력들이 법적 분쟁에 휘말렸을 때 상담부터 사후 지원까지의 모든 이력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해 기획됐다. 양측은 △블록체인 기반 법률 서비스 이력 기록 시스템 △이용자 및 서비스 과정에 대한 NFT 인증 체계 △위변조 방지 기반 신뢰성 보증 구조 등을 공동 개발한다. 이를 통해 조직 내외부의 외압이나 기록 조작 가능성을 배제하고 법률 서비스의 공정성을 기술적으로 담보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제휴에는 법조계 거물급 인사들이 대거 참여해 무게감을 더했다. 장윤석 함백 대표변호사(검사장 출신)는 "경찰과 군인은 헌신에 비해 법률적 보호 체계가 미흡한 경우가 많다"며 "블록체인을 활용한 기록과 인증 체계는 법률 서비스의 객관성을 강화하는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지낸 김진욱 대표변호사 역시 "공공 영역에서의 신뢰는 필수 인프라"라며 "블록체인 기술 결합을 통해 공공 안전 인력들이 보호받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방 분야 확장에 대한 기대감도 나왔다. 정한기 함백 고문(전 국방부 군수국장·육군 소장)은 "군수 분야는 장비·물자·정비 이력 등 모든 과정에서 정확성과 투명성이 생명"이라며 "클레버스의 NFT 인증 기술이 적용되면 자산의 이동과 관리에 대한 위변조가 불가능해져 군수 행정 신뢰도가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번 제휴가 법률 서비스를 넘어 군 조직 전반의 신뢰 인프라 고도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파트너사인 클레버스는 이미 수입차 등 2조4000억원 규모의 고가 실물 자산에 대해 NFT 인증 서비스를 상용화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기획재정부 산하 국가자산연구원과 MOU를 체결하는 등 공공 분야 레퍼런스를 쌓아왔다. 구교성 클레버스 회장은 "이번 협력은 기술이 실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공공 법률 서비스의 신뢰도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양측은 향후 플랫폼 설계와 운영 정책 수립을 거쳐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 협력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2026-01-28 17: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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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제약·바이오] 동아제약 파티온, 군부대마트(PX) 입점 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28/20260128092747295094.png)
동아제약 파티온, 군부대마트(PX) 입점 외 [이코노믹데일리] 동아제약의 더마 화장품 브랜드 파티온이 최근 국방부 국군복지단 군부대마트(PX) 입찰에 선정돼 제품 판매를 시작했다고 28일 밝혔다. 국군복지단 군부대마트(PX)는 품질, 안전성, 대중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입점 제품을 선정하는 유통 채널로 장병들의 생활 전반에 밀접한 소비 접점으로 꼽힌다. 군 장병들은 훈련소 생활은 물론 야외 작전, 혹한기 훈련 등 잦은 외부 환경 변화로 피부 트러블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에 놓여있다. 파티온은 이러한 군 특수 환경을 고려해 장병들의 피부 건강 관리와 군 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지난해 국군장병 대상 행사에 제품을 기부하는 등 지원 활동을 이어온 바 있다. 이번 군부대마트에 입점 된 제품은 △노스카나인 트러블 흔적 앰플 기획세트 △노스카나인 트러블 모공탄력 크림 기획세트 등 2종이다. 해당 제품에는 동아제약의 독자 성분인 헤파린RX콤플렉스와 나노-레티날RX콤플렉스가 함유돼 트러블 진정과 흔적 케어는 물론 반복되는 트러블로 민감해진 모공 관리에 도움을 준다. 노스카나인 트러블 흔적 앰플은 인체적용시험 결과 7일 사용 시 얼룩덜룩한 피부의 3색 톤(Red, Yellow, Brown) 개선 효과를 입증했으며 노스카나인 세럼과 병행 사용 시 피부 톤 개선 효과를 확인했다. 노스카나인 트러블 모공탄력 크림 역시 7일 사용 후 모공 면적·깊이·밀도 감소 효과를 확인했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군 장병들은 특수한 환경 속에서 피부 트러블을 처음으로 경험하며 스킨케어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입점을 계기로 장병들이 더마 화장품 파티온을 통해 자신의 피부 관리의 첫 단계를 경험하고 건강한 피부 관리 습관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일헬스사이언스, ‘대학생 마케터 1기’ 수료식 성료 제일헬스사이언스는 자사 품목 마케팅 활동 프로그램 ‘제일헬스사이언스 대학생 마케터 1기’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제일헬스사이언스 대학생 마케터 프로그램은 지난해 12월 23일부터 5주간 진행됐으며 제일헬스사이언스의 대표 제품인 제일파프와 펭귄 캐릭터를 활용해 콘텐츠 기획부터 제작, 바이럴까지 전 과정을 수행하는 실무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 수료식에는 4개 팀 12명 전원이 참석했으며 우수 활동자에게는 상금이 참가자 전원에게는 수료증 및 소정의 활동비가 수여됐다. 제일헬스사이언스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은 마케터를 꿈꾸는 대학생들에게는 실무 경험을 제공하고 회사에는 SNS 마케팅을 통해 젊은 세대에게 브랜드 친밀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제약 마케팅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 브랜드 친밀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미약품, 멕시코 산페르와 GLP-1 비만신약 등 수출 계약 한미약품이 독자 개발한 한국 최초의 GLP-1 계열 비만·대사질환 치료제 ‘에페글레나타이드’를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미사이언스 핵심 사업회사 한미약품은 멕시코 제약사 산페르와 GLP-1 비만신약 에페글레나타이드를 포함해 당뇨치료 복합제인 다파론패밀리 등에 대한 독점 유통 계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계약에 따라 한미약품은 에페글레나타이드와 한미의 대표 당뇨 치료제 라인업인 다파론패밀리(다파론정·다파론듀오서방정) 완제품을 공급하며 산페르는 멕시코 내 허가, 마케팅, 유통 및 판매를 담당한다. 멕시코는 비만 유병률이 36.86%에 달하는 대표적인 고비만 국가로, 당뇨 유병률 또한 16.4%를 기록하고 있다. 1 체중 감량 및 이후 유지 요법 단계에서의 혈당 관리 수요 역시 높은 시장 특성을 지닌 만큼 에페글레나타이드의 글로벌 확장성과 전략적 가치가 높다는 판단이 이번 계약에 반영됐다. 1941년 설립된 산페르는 멕시코 최대 민간 제약기업으로 중남미 전역에 걸친 견고한 영업·유통 네트워크와 자체 연구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업계를 선도하고 있다. 현재 멕시코를 포함한 중남미 20여 개국과 미국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최근 바이오의약품 기업 프로바이오메드 인수를 통해 멕시코 최대 바이오의약품 기업으로 부상했다. 양사는 이번 파트너십을 체결을 계기로 에페글레나타이드와 대사질환 치료제 전반에 대한 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추가 제품 도입과 공동 마케팅 전략 등에 대해서도 긴밀히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리카르도 암트만 산페르 CEO는 “멕시코는 가구 지출의 약 34.6%가 의료비에 사용되고 있어 의료 부담 완화와 함께 혁신적 치료제에 대한 접근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인데 당뇨 치료제 라인업은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제품력을 갖췄다”고 말했다.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이사는 “이번 계약은 한미의 우수한 제제 기술력과 R&D 경쟁력을 글로벌 무대에서 입증하는 중요한 성과”라며 “멕시코 정부가 의료 서비스 평준화와 만성질환 관리 강화에 집중하는 가운데 한미약품이 독자 개발한 한국 최초의 GLP-1 계열 비만·대사질환 치료제와 혁신적인 당뇨 치료제 라인업이 멕시코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2026-01-28 09: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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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 후 법정구속 [이코노믹데일리] 헌정 질서를 흔든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사법부가 사건의 성격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당시 국정 최고 책임자 중 한 명이었던 국무총리의 형사 책임을 정면으로 판단했다. 비상 상황에서의 절차 관여가 어디까지 형사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둘러싼 판단이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위증 혐의를 인정해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구속 필요성에 대한 별도 심문을 거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12·3 내란’으로 명명했다.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일련의 행위가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한 전 총리에게 적용된 혐의 역시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한 전 총리의 법적 지위와 역할에 대한 평가였다. 한 전 총리는 당초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는 내란죄의 법적 성격을 문제 삼았다. 내란죄는 우두머리, 중요임무 종사, 부화수행 등 역할에 따라 구성요건이 나뉘는 필요적 공범 범죄로, 일반적인 방조범 개념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특검팀에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으로 병합해 판단해 달라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허용했고, 최종적으로 한 전 총리를 방조범이 아닌 중요임무종사 정범으로 판단했다. 이 법리 판단이 형량을 가르는 핵심 요소가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무총리의 헌법적 책무를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민주적 정당성과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아래 이러한 의무를 외면하고 그 일원으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로 인해 대한민국은 자칫하면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유린됐던 과거로 회귀해 독재 정치의 수렁에 빠질 위험에 처했다”며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상실감과 상처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허위공문서 작성과 위증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해제 이후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작성된 사후 선포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는 비상계엄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시도로 판단됐다. 또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부분에 대해서도 위증이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보다 사후적으로 자신의 안위를 도모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이를 상회하는 형을 선고했다. 법정구속 결정 역시 범죄의 중대성에 더해 증거인멸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내란죄의 구성요건과 공범 성립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사례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고위 공직자가 비상 상황에서 취한 행위가 내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향후 관련 사건 재판에서도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전 총리 측은 항소를 예고했다. 항소심에서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인정 여부와 양형의 적정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번 판결은 비상 상황을 이유로 한 권한 행사라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의 한계를 넘을 경우 형사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한 사례로 남게 됐다.2026-01-21 15: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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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김건희·채상병 이후까지 겨눈다… '2차 종합특검' 국무회의 통과 [이코노믹데일리] 내란·김건희·채상병 등 이른바 ‘3대 특검’ 수사 이후에도 규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판단 아래 추가 의혹을 포괄하는 2차 종합특검이 본격 가동된다. 수사 대상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군사 반란 혐의부터 선거 개입 의혹까지 확대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2차 종합특검법을 심의·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74명 중 172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이번 특검은 앞서 진행된 3대 특검 수사에서 핵심 쟁점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에서 출발했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헌법상 요건이 지켜졌는지, 군 통수권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행사됐는지 여부를 들여다보는 수사였다. 군 지휘 체계가 정상적인 명령 체계를 벗어나 움직였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김건희 특검은 대통령 배우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다뤘다. 특정 사업이나 인사 과정에서 사적 이해가 개입됐는지, 권력의 영향력이 사적 이익으로 연결됐는지 여부가 수사의 초점이었다. 공적 권한과 사적 관계의 경계가 흐려졌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거론됐다. 채상병 특검은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이후 수사 과정에 외압이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초동 수사 결과와 지휘부 판단이 번복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이나 국방부 등 상부 개입이 있었는지가 핵심이었다. 다만 이들 특검은 수사 기간과 범위의 한계로 관련 인물 조사와 의사결정 경로를 끝까지 추적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개별 사건을 쪼개기식으로 다룬 결과 전체 맥락이 남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2차 종합특검은 이러한 미진한 부분과 새로 제기된 의혹을 한 틀에서 다시 들여다보는 방식이다. 법안에는 윤 전 대통령의 외환 및 군사 반란 혐의,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선거 개입 의혹 등 모두 17개 수사 대상이 적시됐다. 단일 사건이 아닌 권력 행사 전반을 포괄한다는 점에서 종합특검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이다. 이에 따라 특검 수사는 오는 6·3 지방선거 이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수사 일정이 정치 일정과 겹치면서 중간 수사 결과와 최종 판단이 정국에 미칠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수사 인력 규모는 역대 특검 가운데 최대 수준이다. 특별검사 1명과 특별검사보 5명, 파견 검사 15명, 특별수사관 100명, 파견 공무원 130명 등 최대 251명까지 투입할 수 있다. 광범위한 수사 대상과 장기 수사를 전제로 한 설계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별검사 임명 방식도 관심사다.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후보를 추천하면, 이 가운데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추천과 임명 과정의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싼 논쟁이 재연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특검이 단순한 추가 수사를 넘어 전직 대통령 재임 시기의 권력 행사 전반을 다시 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수사 범위가 넓은 만큼 쟁점 설정과 수사 우선순위를 둘러싼 논란도 불가피하다는 시각도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그간 제기된 의혹에 대해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어, 2차 종합특검 출범 이후 공방 수위 역시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 수사가 어디까지 확장되고 어떤 결론에 이를지는 향후 정국의 핵심 변수로 남게 됐다.2026-01-20 14: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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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넥스원, DIMDEX 첫 참가…'K-대공망'으로 중동 공략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대표 방산기업 LIG넥스원이 중동 최대 해양 방산전시회에 처음 참가하며 중동 방산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 LIG넥스원은 19일부터 22일(현지시간)까지 카타르 도하에서 열리는 'DIMDEX 2026(Doha International Maritime Defence Exhibition & Conference)'에 참가해 중동 지역을 겨냥한 통합 방공·타격 솔루션을 선보인다고 20일 밝혔다. DIMDEX는 2년마다 열리는 중동 최대 규모의 해양 방산 전시회로 올해 10회째를 맞았다. 이번 행사에는 카타르를 비롯해 각국 정부·국방부와 글로벌 방산기업 등 200여개 기관과 기업이 참가할 예정이다. LIG넥스원은 이번 전시에서 저고도부터 고고도까지 방공 능력을 아우르는 다층 방어 체계인 'K-대공망'을 전면에 내세운다. 중거리·중고도 요격체계 '천궁-II'를 비롯해 장거리·고고도 요격 능력을 갖춘 'L-SAM', 휴대용 대공방어무기 '신궁' 등을 통해 중동 지역의 방공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통합 솔루션을 제시한다는 전략이다. 이와 함께 대전차 유도무기 '현궁', 미국 FCT(Fire Control Test)를 통과한 2.75인치 유도로켓 '비궁', 대화력전의 핵심 장비로 꼽히는 '대포병탐지레이더-II' 등 지상·해상 작전을 아우르는 정밀 타격 및 감시·정찰 자산도 함께 소개할 계획이다. LIG넥스원의 DIMDEX 참가는 이번이 처음이다. 회사는 지난해 8월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현지 거점을 확장한 이후 지역 맞춤형 수주 마케팅과 사업 개발을 본격화해 왔다. 앞서 LIG넥스원은 아랍에미리트(UAE)와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등 중동 주요국과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수출 계약을 잇달아 체결하며 기술 경쟁력을 입증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전시회가 중동 방산 시장에서 LIG넥스원의 인지도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LIG넥스원 관계자는 "중동 지역의 안보 환경과 작전 요구에 부합하는 통합 방산 솔루션을 제시해 협력 기회를 적극 모색할 것"이라며 "현지 파트너십 확대를 통해 중동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1-20 11: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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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정부 R&D 35.5조 투입... AI·에너지·전략기술에 '올인'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5000억원의 연구개발(R&D) 예산을 투입해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에너지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부터 21일까지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18개 중앙행정기관과 합동으로 '2026년도 정부연구개발 사업 부처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산·학·연 연구자들에게 각 부처의 R&D 사업을 체계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온·오프라인으로 약 3만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R&D 예산은 AI, 반도체, 양자, 첨단바이오, 우주항공 등 전략 기술 분야와 기초연구 확대, 인재 양성 및 지역 균형 발전에 집중된다. 특히 독자적 AI 역량 강화를 위해 전년 대비 117% 증액된 2조4000억원을 투입해 'AI 기본사회' 구현을 가속화한다. 이공계 인재 양성 예산도 35% 늘린 1조3000억원을 배정해 4대 과기원 포닥(박사후연구원) 처우 개선 등을 지원한다. 부처별로는 과기정통부가 11조9119억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을 집행하며 방위사업청(5조8396억원), 산업통상자원부(5조4737억원), 중소벤처기업부(2조1959억원) 등이 뒤를 잇는다. 지난해 출범한 우주항공청도 9495억원을 투입해 본격적인 R&D에 착수한다.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첫날 설명회에서는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폐지 후속 조치와 연구비 자율성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혁신을 위해 과제중심제도(PBS)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연구자 인센티브를 신설하는 등 연구 몰입 환경 조성에 4조원을 지원한다.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확대된 예산은 기술 주도 성장에 집중 투입하고 기초연구 생태계 복원과 기업 및 지역 동반 성장을 추진할 것"이라며 "연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PBS 폐지와 예타 제도 폐지 등 과감한 규제 혁신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설명회는 첫날 과기정통부 등을 시작으로 둘째 날 교육부·중기부·산업부 등이, 셋째 날 국방부·환경부·문체부 등이 순차적으로 사업 내용을 발표한다. 관련 자료와 영상은 공식 누리집과 과기정통부 유튜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2026-01-19 13:5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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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에 징역 5년… 비상계엄·체포 방해 책임 인정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이후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전직 대통령의 형사 책임이라는 결과와 함께, 비상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이 어떻게 행사돼야 하는지를 둘러싼 사법적 판단이 함께 제시됐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계엄 선포 이후 허위 문서를 작성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의 핵심은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의 절차와 이후 사법 집행에 대한 대응이었다. 계엄은 헌법과 계엄법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는 대통령의 판단이 일방적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참석한 상태에서 회의가 열렸고, 그 결과 9명의 국무위원이 계엄 심의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과정이 국무위원들의 법적 권한을 제한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에 대한 판단도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은 2025년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이를 막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대통령경호처의 임무가 대통령의 신변 보호에 국한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물리적으로 저지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모든 혐의가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다. 특검은 계엄 해제 이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이 담긴 문서를 근거로, 계엄이 적법하게 이뤄진 것처럼 보이도록 허위 선포문을 작성하고 이를 폐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문서 작성 경위와 허위성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을 두고 대통령 권한 행사와 관련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보여준 사례로 평가하는 시각이 있다. 비상 상황이라는 이유만으로 절차적 요건이 완화되거나 사법 작용에 대한 개입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재판부가 개별 혐의별로 나눠 판단했다는 것이다. 동시에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점을 들어 법원이 결과보다 입증 책임과 법리에 무게를 둔 판단을 내렸다는 해석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대통령의 판단 재량 범위와 대통령경호처 동원의 적법성이 다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번 1심 판결은 그 논의가 시작되는 지점으로 상급심 판단에 따라 법적 평가가 어떻게 달라질지 주목된다.2026-01-16 15: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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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형 구형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헌정 사상 전직 대통령에게 내란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것은 1996년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처음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헌법 질서를 근본적으로 파괴한 내란의 우두머리”라며 사형 선고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2월 19일 오후 3시에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인사들에 대해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을 각각 구형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는 징역 20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는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박억수 특검보는 최종 변론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를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으로 규정하며 “윤 전 대통령은 권력을 장기적으로 독점하기 위해 입법권과 사법권을 찬탈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같은 행위는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 반국가 활동”이라며 “사형 구형은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특검은 계엄 선포 과정에서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됐고, 사회적 갈등과 경제적 혼란이 초래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특검은 또 윤 전 대통령이 사건 이후 진지한 성찰이나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으며, 다수의 국민이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도 양형 사유로 제시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은 내란을 모의하고 주도한 우두머리로, 사형이나 무기징역 외에는 선택지가 없다”며 “사형은 형사사법이 범죄에 대해 사회적 의지를 표현하는 절차적 상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용군 전 제3야전군 헌병대장(대령)에게는 징역 15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게는 징역 12년,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게는 징역 10년이 각각 구형됐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인 김홍일 전 검사장은 “계엄 선포 외에 위헌·위법 행위는 실행은 물론 시도조차 없었다”며 “특검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사건을 재판으로 끌고 왔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도 약 90분간의 최후 진술에서 “국가 비상사태를 알리고 극복을 호소한 헌법상 긴급권 행사를 내란으로 몰아서는 안 된다”며 “자유와 주권, 헌정을 지키기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와 기소 과정을 “광란의 칼춤”에 비유하며 “이처럼 통제 없이 수사가 진행된 사례는 없었다”고 반발했다. 함께 기소된 피고인들 역시 내란 혐의를 부인하며 적극적인 가담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은 오전 9시 30분에 시작돼 이튿날 오전 2시 25분까지 약 17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오후 8시 41분까지 윤 전 대통령 측의 서류 증거 조사가 진행됐고, 이후 특검 측 최종 변론과 구형, 피고인 측 최종 변론과 최후 진술이 차례로 이어졌다. 재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은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로 가득 찼다. 특검의 사형 구형이 언급되자 욕설과 폭소가 터져 나왔고, 윤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이 끝난 뒤에는 박수가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나 국가 비상사태가 아닌 상황에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봉쇄해 계엄 해제를 막으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정치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재판이 열린 417호 법정은 30년 전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내란 수괴 혐의로 사형을 구형했던 장소이기도 하다. 전직 대통령을 둘러싼 두 차례의 내란 재판이 같은 법정에서 열리면서, 헌정 질서와 권력의 책임을 둘러싼 역사적 장면이 다시 한 번 교차하게 됐다.2026-01-14 07:5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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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 상승 마감…美 정유사 베네수엘라 재진출 기대감에 에너지·방산주 강세 [이코노믹데일리] 뉴욕증시 3대 주가지수가 상승 마감했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축출되고 미국 정유사들의 베네수엘라 유전 재진출 기대감이 커지면서 에너지 등 전통 산업주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됐다. 5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일 대비 594.79p(1.23%) 뛴 4만8977.18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43.58p(0.64%) 상승한 6902.05,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160.19p(0.69%) 오른 2만3395.82에 장을 마쳤다. 이날 장에서는 에너지주가 지수 상승을 주도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를 공격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한 뒤 미국으로 압송하자 베네수엘라 석유 인프라 재건 과정에서 미국 에너지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것이란 기대가 주가에 반영됐다. 유일하게 베네수엘라에서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미국 석유 회사인 셰브런은 5.10% 급등하며 최대 수혜주로 부각됐다. 이와 함께 미국 석유사 엑손모빌도 2.21% 상승했다. 석유개발 서비스 기업인 할리버튼과 SLB는 각각 7.84%, 3.61% 올랐고 스테이트스트리트 에너지 셀렉트 섹터 상장지수펀드(ETF)는 2.72% 상승했다. 방산주 역시 강세를 보였다. 미 국방부 용역 비중이 높은 팔란티어는 3.68%, 노스럽그루먼은 4.38% 상승했다. 샘 스토벌 CFRA리서치 수석 투자 전략가는 CNBC에 "단기적으로는 원유 공급과 운송 이슈로 유가가 상승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여건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베네수엘라는 전 세계 석유 공급의 약 1%를 차지하는 국가로, 인프라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인프라 개선 과정에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며 "시장은 연말 세금 손실 수확과 포트폴리오 재조정이 마무리된 이후 연초 들어 다시 주식 매수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투자자들은 여전히 연준의 향후 정책 방향과 기업 실적 전망에 주목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위험 선호 국면이 유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술주도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6 개막을 앞두고 강세를 보였다.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에서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한국 시각 6일 오전 6시 기조연설에 나선다. 반도체주는 엔비디아가 0.39% 하락했으나 TSMC가 0.83% 상승하는 등 전반적으로 강세를 나타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1.07% 올랐다. 테슬라는 로보택시 기대감에 3.10% 급등하는 등 전기차주도 일제히 상승했다.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 지수(VIX)는 전장 대비 2.76% 오른 14.91을 기록했다.2026-01-06 09: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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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경의 전자사전] 0과 1을 동시에 계산한다 양자컴퓨터, 상용화 경쟁 격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26/20251226151111264101.jpg)
"0과 1을 동시에 계산한다" 양자컴퓨터, 상용화 경쟁 격화 [이코노믹데일리] ※전자사전은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전자’ 분야의 최신 기술과 산업 이슈를 쉽게 풀어드리는 코너입니다. 뉴스에선 자주 등장하지만 정작 이해하기 어려웠던 이야기들을 매주 하나의 핵심 주제로 선정해 딱딱한 전문 용어 대신 알기 쉬운 언어로 정리합니다. <편집자주> 구글이 최근 공개한 양자컴퓨팅 칩 '윌로우'가 10조 7000억년이 걸리는 문제를 단 5분 만에 해결하면서 양자컴퓨팅 관련 주식이 급등하고 있다. 순다르 피차이 알파벳 CEO가 "지금의 양자는 5년 전 AI가 폭발하기 직전의 모습과 같다"고 밝힌 가운데 중국은 무려 207조원이라는 자금을 쏟아 붓고 미 국방부는 이를 항공모함급 전략 자산으로 지정하는 등 ‘양자 전쟁’이 시작됐다. 양자 컴퓨터는 양자역학의 중첩과 얽힘 같은 현상을 이용해 기존 컴퓨터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복잡한 문제를 순식간에 처리하는 미래형 컴퓨터다. 기존 슈퍼컴퓨터를 포함한 모든 디지털 기기는 0과 1로 정보를 처리해 전등 스위치처럼 켜짐과 꺼짐 중 하나만 선택한다. 성능이 좋아질수록 이 0과 1을 더 많이 더 빠르게 처리하는 방식이다. 양자컴퓨터는 출발점부터 다르다. 0과 1을 동시에 표현하는 ‘큐비트’를 사용해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병렬로 처리해 다양한 분야의 난제를 해결할 핵심 기술로 꼽힌다. 가령 멈춰 있는 동전이 아니라, 회전 중인 동전처럼 앞면과 뒷면의 상태를 동시에 활용해 계산하며 이 특성이 중첩이다. 이 차이는 문제 해결 방식에서 더 뚜렷해진다. 슈퍼컴퓨터는 사람이 미로에 들어가 하나씩 시도하는 방식으로 막히면 돌아와 다른 길을 간다. 속도는 빠르지만 경우의 수가 늘어날수록 계산량은 급격히 증가한다. 반면 양자컴퓨터는 모든 길로 동시에 퍼져 나가며 가능한 경우의 수를 한 번에 계산한다. 복잡한 문제일수록 성능 차이가 뚜렷하다. 물론 양자컴퓨터는 아직 완성된 기술은 아니다. 극저온 유지, 오류 제어 등 기술적 과제가 많아 일반 기업이나 개인이 쓰기에는 이르다. 그럼에도 최근 양자컴퓨터가 자주 뉴스에 등장하는 이유는 특허, 투자, 기업 경쟁이 동시에 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양자 특허 존재감도 커지고 있다. 한국은 248건으로 출원 비중은 2.7%에 머물렀지만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58.5%로 중국(123.7%), 이스라엘(109.1%)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도 지난달 ‘K-양자산업 연합’을 출범하는 등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유럽특허청(EPO)과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글로벌 양자 생태계 보고서’에서도 2005년부터 2024년까지 전 세계에 출원된 양자 특허는 9740건으로 집계됐고 한국은 782건으로 미국·유럽·일본·중국에 이어 5위를 기록했다. 강노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본부장은 “반도체, 통신, 광학 등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 기업들을 빠르게 ‘양자 소재·부품·장비’ 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양자컴퓨터 부품의 70%는 기존 산업 기술을 응용해 만들 수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충분히 양자 분야의 ‘유니콘 기업’이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2025-12-27 09: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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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 文정부 안보라인 1심 전원 무죄 [이코노믹데일리]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주요 인사들이 1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번 1심 판단은 2022년 말 기소 이후 약 3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도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의해 사망한 사건으로,2022년 감사원 감사와 국정원 고발을 거쳐 검찰이 순차적으로 기소하며 시작됐다. 서 전 실장은 사건 발생 다음날 관계장관회의에서 합참 관계자와 김 전 청장에게 ‘보안 유지’를 지시한 혐의를 받았고, 김 전 청장은 월북 가능성 자료를 허위로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원장, 서 전 장관, 노 전 실장도 관련 문건 삭제 등 지시에 동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검찰은 서 전 실장에게 징역 4년, 박 전 원장 징역 2년·자격정지 2년, 서 전 장관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2025-12-26 1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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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美 제련소 유상증자 그대로…영풍 '중단' 가처분 기각 [이코노믹데일리] 고려아연의 미국 제련소 투자를 위한 제3자 유상증자를 금지해달라는 영풍 측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4일 관련 업곙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영풍·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대상으로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양측에 결정문을 송달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오는 26일로 예정돼 있던 유상증자 대금 납입은 계획대로 이뤄진다. 고려아연의 미국 제련소 프로젝트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 15일 미국 테네시주에 11조원 규모의 통합 비철금속 제련소를 건설한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재원 마련을 위해 현지 합작법인 크루서블JV에 약 2조8510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영풍·MBK는 "사업적 상식에 반하는 경영권 방어용"이라고 반발하며 법원에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지난 19일 법원에서 열린 가처분 심문에서 영풍 측은 고려아연이 최윤범 회장 개인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이번 유상증자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과 미국 전쟁부(국방부)가 합작해 설립하는 크루서블JV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고려아연 지분 10%를 확보하는 점에 대해서도 "출자구조가 이례적이고 기형적"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고려아연 측은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와 미국으로의 전략적 사업 확장을 위해 유상증자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미국 제련소 건설과 관련된 계약은 미국 정부 측에서 먼저 제안했다며 유상증자가 "미국 정부와 공고한 전략 관계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풍·MBK는 입장문을 내고 "이번 절차를 통해 제기됐던 기존 주주의 주주가치 훼손 가능성, 투자 계약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 그리고 고려아연이 중장기적으로 부담하게 될 재무적·경영적 위험 요소들이 충분히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문제 제기는 고려아연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모든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책임 있는 최대주주의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 최대주주로서 미국 제련소 건설 프로젝트가 미국뿐 아니라 고려아연과 한국 경제 전반에 실질적인 '윈윈'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2025-12-24 14: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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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청와대 시대'…李 집무실 '여민관', 핵심 정책 허브로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의 집무실이 이달 말 용산을 떠나 3년 반 만에 청와대로 이전한다. 특히 대통령 공식 집무공간이 마련된 '여민관'에 핵심 참모인 3실장(비서실장·정책실장·안보실장)도 함께하게 되면서 신속하고 중대한 정책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1일 대통령실 등 정치권에 따르면 핵심 업무시설의 청와대 이전이 이달 안에 완료될 예정이다. 대통령 관저 이전도 내년 상반기 중으로 마무리 될 것으로 관측된다. 3년 7개월 만에 용산 시대를 마무리하고 대통령의 공식 집무 공간으로 다시 쓰이게 될 청와대는 크게 대통령이 주로 사용하는 본관과 업무동인 여민관(1∼3관), 외빈 맞이나 행사에 사용하는 영빈관, 기자실이 있는 춘추관, 대통령 관저로 구성된다. 이 중 이 대통령의 집무실은 본관과 여민관에 설치된다. 이 대통령은 여민관 집무실에서 사실상 대부분의 업무를 소화하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여민관에는 대통령의 핵심 참모 조직인 이른바 '3실장'의 사무실이 있다. 대통령 집무실과는 1분 거리도 채 되지 않아 신속하고 유기적인 정책 결정이 가능하고, 중대한 정책 의사결정의 대부분이 이뤄지는 '핵심 정책허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관 집무실은 정상회담이나 임명장 수여식 등 공식행사 때 활용된다. 한편 이전 작업이 마무리되면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도 '청와대'로 원상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청와대 첫 출근 시점이 정해지면 국민에게 청와대 복귀를 보고하는 행사도 준비 중이다. 관저는 청와대 내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이전해 온다. 이에 이 대통령은 청와대 복귀 이후에도 불가피하게 당분간 한남동에 위치한 지금의 관저에서 출퇴근해야 한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는 향후 국방부 부속 건물로 사용될 것으로 알려졌다.2025-12-21 15: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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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핵잠 연료 확보 위한 한미 협상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국방부가 핵추진잠수함 운용에 필요한 연료 확보를 위해 미국과의 협상을 향후 2년 안에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18일 용산 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핵잠 건조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국방부는 핵잠 연료로 사용되는 농축 우라늄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한미 원자력협정과는 별도의 협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협정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핵잠 사업이 본격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고 평가하며 내년 중 건조 원칙과 비확산 입장 등을 담은 ‘한국형 핵잠 기본계획’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 핵잠 사업을 국가전략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상설 사업단을 구성하고 원자로를 잠수함에 적용하는 데 따른 안전 규제와 관련 법령 정비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내년 11월 열릴 제58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미래연합군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전작권 전환 검증은 IOC, FOC, FMC의 3단계로 진행되며 현재는 FOC 평가 이후 검증 절차가 진행 중이다. 국방부는 내년 1월 전작권 전환 로드맵 협의에 착수해 4월 완성을 목표로 하고 3∼8월에는 한미연합훈련을 통한 공동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분기별로 장관 주관 점검 회의를 열어 전환 조건 충족 상황도 관리할 방침이다. 한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불법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군이 국가적 혼란을 초래한 점을 반성한다며 군 정보기관의 조직과 기능 개편을 내년 중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방첩사와 정보사 개편은 민관군 합동 논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2025-12-19 10: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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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美국방수권법 발효, 주한미군 감축 제약 조항 부활 [이코노믹데일리] 미국의 2026년도 국방수권법(NDAA)이 18일(현지시간) 발효되면서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인 2만8500명 미만으로 줄이는 데 국방부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됐다. 이번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를 통과한 NDAA에 서명하며 공식 효력을 갖게 됐다. 주한미군 감축 제약 조항은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서 사라졌다가 5년 만에 다시 부활했으며 한미연합사의 전작권 이양 예산도 합의 계획과 달리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다만 미국 국가안보 이익이나 동맹국 협의를 근거로 상임위에 보고하면 60일 후 금지가 해제될 수 있다. 이번 NDAA에서는 조선업 관련 한국·일본 기업 우선권 내용은 빠지고 기존 조선소 인프라 최적화 등 종합 전략 수립을 권고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유럽 배치 미군 병력을 7만6000명 미만으로 45일 이상 감축하는 것도 금지됐다. 이 외에도 우크라이나 8억 달러(약 1조1800억원) 추가 군사원조, 이스라엘·대만·이라크 등 동맹국 지원, 신형 잠수함·전투기·드론 등 국방 기술 투자, 군인 급여 3.8% 인상 등이 이번 NDAA에 반영됐다. 내년도 국방 예산 총액은 9010억 달러(약 1330조원) 규모다.2025-12-19 09:5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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