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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밀 지도 반출, 한미 관세협상서 제외…정부 '안보' 원칙 고수하나 [이코노믹데일리]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에 대한 정부의 최종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해당 사안이 최근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지도 문제를 통상과 분리해 안보 현안으로 다루겠다는 원칙을 명확히 하면서 8월에 열릴 심사에서도 기존의 '신중론'이 유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오는 11일 관계부처 협의체를 열어 구글의 1대 5000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구글은 2016년 이후 9년 만인 지난 2월, 세 번째로 지도 반출을 신청했다. 정부는 과거 두 차례 심사에서 모두 국가 안보 시설 노출 가능성을 이유로 불허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초 구글에서는 이번만큼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컸다. 미국 정부가 지도 반출 불허를 온라인플랫폼 규제와 함께 대표적인 '디지털 장벽'으로 지목하며 통상 압박 수위를 높여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지도 반출은 관세 협상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다. 이를 두고 국내 업계에서는 정부가 안보 주권을 지키려는 의지를 관철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러한 기류는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에서도 엿볼수 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관세 협상 타결 브리핑에서 "고정밀 지도 등은 제일 일찍 논의한 분야인데 통상 위주로 급진전하며 그것은 우리가 방어한 것"이라며 "그쪽에 대한 추가적 양보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안보 등 문제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것 같다"고 언급해 지도 반출이 통상과 무관한 안보 사안임을 분명히 했다. 정부 내각의 기류 역시 '안보 우선'에 쏠려 있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통상 문제도 있겠지만 그에 우선하는 것이 국방과 국민의 안전"이라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특히 과거 지도 반출 찬성론자였던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마저 "국가 안보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입장을 바꾼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배경훈 과기부 장관과 안규백 국방부 장관 역시 확고한 안보 우선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내달 심사의 결론은 사실상 정해진 것 아니냐는 분석까지 제기된다.2025-08-01 08: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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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아프면 바로 전화하세요" LG유플러스-소방청, '재외국민 119 상담' [이코노믹데일리] LG유플러스와 소방청이 해외에 머무는 우리 국민들이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의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 알리기에 나선다. 양 기관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공동 홍보 캠페인 진행 계획을 밝혔다.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는 해외에서 예기치 못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소방청 상주 응급의학전문의와 상황요원이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는 제도다. 응급처치 방법 안내부터 약품 구입 및 복용법 현지 의료기관 이용 정보까지 폭넓은 지원이 이뤄진다. 이 서비스는 해외 체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365일 24시간 이용 가능하다. 전화(+82.44.320.0119), 이메일(central119ems@korea.kr), 119안전신고센터 누리집, 카카오톡 등 다양한 채널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지난 2018년 시작된 이 서비스는 지난해 12월까지 총 1만8040건의 상담을 처리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4901건이 접수돼 하루 평균 13.4명의 재외국민이 이 서비스를 통해 도움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LG유플러스와 소방청은 5월 가정의 달과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 여행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더 많은 국민이 이 서비스를 인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국내 주요 공항을 중심으로 집중 홍보를 펼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LG유플러스는 인천·김포·김해공항 내 자사 로밍센터에 서비스 안내 홍보물을 비치하고 고객 문의에 적극 응대한다. 소방청의 홍보용 배너 설치를 지원하고 자사 보유 전광판에도 서비스 상세 내용을 담은 이미지를 송출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소방청 또한 홍보 영상 송출과 SNS를 통한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현장 이벤트도 추진할 예정이다. 임혜경 LG유플러스 요금·제휴상품담당은 "캠페인을 통해 더 많은 고객들이 해외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응급 상황에도 신속하고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길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공공안전분야 종사자의 대국민 안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소방청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병욱 소방청 119구급과장은 "해외여행객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재외국민을 위한 정책 고도화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홍보가 중요해진 시점이고 이번 캠페인이 국민의 정책 체감도를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전향적인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소방에 대한 국민의 믿음에 부응하고 우수한 구급 정책이 국민의 일상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다양하고 효과적인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번 캠페인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해외 체류 국민의 안전망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2025-05-11 14:3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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